경상남도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제382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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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집행부 관계자의 의회 참석 인원은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옆 자리 한 칸을 비워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칸씩 비워져 있나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에서 도의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축년 새해 첫 번째로 미래전략국 소관 조례안 1건, 미래전략국, 산업혁신국, 경남테크노파크 및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인국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김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미래전략국입니다. 2021년 신축년의 의미에 담긴 신성한 흰 소의 기운을 받아서 올 한 해 복운이 가득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롭게 조직을 꾸린 미래전략국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고견과 협력, 그리고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26호,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금액을 552억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혹시 추정한 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다시 한번,

진옥

김진옥위원

공유재산 매각 금액으로 552억원을 추정을 해 놓았는데 추정 계산 근거가 혹시 있는지,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것은 현재 시세를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나중에 실제 매각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시세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들어 내셨나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공시지가?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공시지가가 55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실제로 그러면 매매를 하게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그것은 조금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 공시지가의 2.5배에서 3배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실제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왜 552억원만 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현재는 추정을 한 거고요. 나중에,

진옥

김진옥위원

추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금액하고 비슷하게 추정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의 2.5배 정도에 거래가 될 수 있으면, 2.5배가 되면 2,000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아뇨. 공시지가의 2.5배를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아! 2.5배를 했다고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해서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공시지가의 2.5배를 한 금액이 552억원이고 이 금액대로 매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은 2022년 정도에 할 것이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 말씀에, 이게 2.5배라고 하면 감정가의 2.5배를 돈을 준다, 이 말입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공시지가의 2.5배를 줍니다.

김진부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감정을, 공시지가에서는 감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감정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우리가 감정 가격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저희가 감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감정 가격은 추정할 수 없는데, 통상적으로 해 봤을 때 2.5배 정도 되니까,

김진부위원

나올 것이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가대교 인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얼마 정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현재 350억원 정도,

김진부위원

1년에?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마창대교는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마창대교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김진부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거가대교를 인하를 해 주고 나면 마창대교도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그것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창대교하고 거가대로를 봤을 때 거가대로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것은 낮춰야 될 필요성이 급한 거고,

김진부위원

단가가, 그렇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마창대교 부분도,

김진부위원

거가대교는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송 위원님. 거가대교가 자가용 같은 거 한 번 가면 얼마입니까?

송오성위원

편도 1만원입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소형차,

김진부위원

한 번 가는 데 1만원?

송오성위원

예.

김진부위원

왕복이 2만원이네.

송오성위원

예.

김진부위원

마창대교는 2,500원이죠? 단가 차이는 많이 나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김진부위원

우선적으로 거가대교는 요금을 인하를 하기는 해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그렇지 않아요?

이옥선위원

거리에 비하면 마창대교가 더 비쌉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마창대교가 훨씬 비쌉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마창대교도 싼 건 아닙니다. 거기도 인하를 해야 될 필요성이,

김진부위원

그것 계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다닐 때 한 번 지나가는 데 거가대교는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266억원을 이번에 예산을 해 줬잖아요,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해 주고 나면 2025년까지 이 돈을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매각 차액 말입니까?

김진부위원

도가 돈 부담하는 거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재정부담금 말입니까?

김진부위원

예, 재정 부담을.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재정부담금은 협약 기간 동안은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협약 통행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원금을 상환해서 재정 부담도 줄이고 따라서 통행료도 줄이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거가대교를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을 계속 돈을 갚아 나가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하나만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하고 도로 비용 비교를 하면요. 공사 금액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마창대교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 내용 아셔야 됩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거리도 짧고, 공사 금액도 비교해 보시면 마창대교가 훨씬 비쌉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못 들어서 확인 하나 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경완

류경완위원

1년에?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1년에요. 경남하고 부산이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2배라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186억원을 특별회계로 한다고 해도 1년 치밖에 안 되네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이것 가지고 통행료가 팍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추가로 장목관광지 개발해서 개발 이익금이 발생하면 같이 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 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1년에 100억원씩 들어오겠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재정부담금은 통행량이 못 미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가 통행량도 늘려야 되고 통행료도 내려야 되고 원금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금이 생겨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상환을 안 한 상태에서 통행료를 인하하려면 도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는 거니까 원금을 상환하려고 장목관광단지 개발을 하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통합회계에서 지출을 하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이 금액이 1년 치밖에 안 된다, 그 정도 생각이 들고, 아까 사업을 해서 수입금이 발생해서 수입금 일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여기에 충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사업성 여부조차도 불투명하지 않나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생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확인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연도의 추계 결과 818억원,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2022년도 세입예산에 552억원이 있고 또 266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회계상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818억원,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추계를 하다 보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나누어져 있고, 1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입 예산만 계상이 되고 2차 연도 되면 상환하고 매각하고 이게 섞이다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표기상으로 2개가 중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3차 연도까지 거치고 나면 최종 남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66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552억원 매각 수익이 생깁니다. 그 차액, 그 돈을 가지고 지방채를 먼저 상환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286억원이 매각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도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한꺼번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 예산으로 26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잖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내년에 통합회계 예산 수익으로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이미 우리는 지출해서 땅을,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매입을 했고,

경완

류경완위원

매입을 했고 돈을 지출해 버렸는데, 통합회계에서는 그것을 다시 수입으로 잡겠다, 이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게 말이, 저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여기 전문가가 계시기는 한데. 818억원이라는 이게 이해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자꾸 의문이 가네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세입 부분에,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2번에 보시면,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818억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수치고,

경완

류경완위원

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2차 연도, 2번에 보면 매각 금액 552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매각 금액 552억원이 들어오고, 그중에서 266억원은 올해 매입하려고 했던 266억원 그것이 일반회계 세입에 잡히다 보니까 두 개가 더해져서 818억원이 된 겁니다. 표기상 그렇게 된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내년에 잡아요? 올해 지출해 버리고 없는 돈을 내년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냐고요. 땅도 잡고 이것도 잡고. 회계 절차가,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수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266억원은 일반회계 수입입니다. 뭔 말이냐 하면, 올해 일반회계 세출로 해서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내년에 매각을 하면 매각 수익이 들어올 건데 그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그 특별회계에서 올해 매입하려고 했던 기채, 지방채를 상환하려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도 세출이 잡힌다는 거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세출이 266억원이 잡히는 거고, 특별회계는 매각 대금 552억원이 잡히는 겁니다. 두 개가 더해지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전체 금액은 818억원이라고 잡히는 거죠.

경완

류경완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예산 부기상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266억원이 같이 얹혔다 내려갔다 하면서 총 818억원이 나오는데,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작성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 힘든데 서식을 바꾸면 안 되느냐 하니까 서식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 맞춰 넣어야 된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이게 회계 간 전출이 되다 보니까 두 번 계산이 되는 거죠. 나중에 3차 연도 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썼던 이 돈도 결국은 지출했던 걸 특별회계로 넘긴다는 겁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반회계에서는 나중에 2025년도에는 그걸 뺍니까, 결산할 때. 일반회계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특별회계로 전출했으니까 일반회계에서는 226억원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일반회계는,

경완

류경완위원

같은 거잖아요. 돈이 여기 있는데, 여기 얹었으면 여기는 줄어들어야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특별회계에서 줄어들고 일반회계로 가는 거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나중에 그걸 정정을 하냐, 이 말이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것은 세입이 되는 거죠. 일반회계는 경상남도 일반회계고 여기에서는 특별회계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여튼 뭐 그것은,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올해,

경완

류경완위원

이 자리에서 깊이 논의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상식으로 이해가 힘들어서.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일반회계는 올해 266억원이 세출이 되는 거고 내년에는 세입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일반회계가 제로가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서 늘면 여기는 줄어야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조례안이 상정된 이유,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아니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예산이나 사업을 운용하다 보면 모든 걸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일반적인 도정이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맞는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하게 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 프로젝트가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일례로 이전에 대우건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를 하면서 위약금을 냈습니다. 73억5,000만원 정도 위약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 위약금이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지나니까 이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었던 대우건설 위약금이 일반 다른 사업에 사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대우건설 토지 매입을 하려고 그 예산을 일반회계 세출로 편성하려고 하니까 그 재원은 이미 사용되어버리고 없다, 그래서 이번에 기채를 발행한 거거든요. 이것처럼 특정 목적에 써야 될 돈이 일반회계에 섞여버리면 합리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사업 추진이라든지 그런 것에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다,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금방 과장님 설명 과정에 전략 프로젝트 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이 전략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조례안입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조례 제목은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입니다, 그죠? 특별 프로젝트 사업에는 이 두 가지만 있습니까,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목관광단지하고 거가대로 통행료 부분이 예산이 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 사업들은,

일수

김일수위원

전략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에 이 두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이 두 가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거가대로라 해야 됩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거가대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통행료 인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죠? 장목관광단지 사업을 합한 것도 그런 목적인 것 같고. 거가대로 이용료가 너무 비싸고 현실적으로 낮춰드려야 되겠고 재원은 없고, 장목관광단지에서 수익을 내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목관광단지 개발과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연계 추진을 하는데, 하여튼 두 가지 사업에 다 이점이 있으니까 하시겠죠,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에다가, 아까 잠깐 설명하셨습니다만 국도 5호선 건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국도 5호선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연관을 시켜서 서로 간에 이익 효과를 보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신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 장목관광단지 사업이 언제쯤까지 진행이 되죠? 예상으로.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2032년.

일수

김일수위원

2032년까지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특별회계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존속이 돼야 되나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지금은 5년까지로 했습니다. 최대 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운영을 하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생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향후에 바뀔 수도 있겠다,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급하게 필요한 토지 매입 매각 건,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굳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필요 없게 되면 기한 되면 종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 토지 매입 매각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포함해서 장목관광단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서 개발 수익금이 올라오게 되면 그 돈도 세입으로 자꾸 잡아서 돈을 모아서 거가대로 원금 상환에 사용을 할 거고, 또 나중에 장목관광단지 옆에 부대 사업 같은 게 계속 개발이 되면 계속 수익이 올라오면 넣어서 공공에 투자하고 선순환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다른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특별회계는 폐지를 해도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결국은 특별회계를 하는 이유가 장목관광단지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현재 이미 몇 년, 2011년부터니까, 아니죠. 시작은 1996년이다,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1996년부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996년인데, 2011년에 사업포기서 제출을 1차로 했고, 벌써 몇 년입니까? 근 20년 넘게 지나온 사업인데 결국 사업 진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사업 계획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2020년 6월부터 전략 프로젝트라고 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시고 있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1996년도에 시작되어서 초창기에는 진행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오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대우도 마찬가지였고. 기존에 저희가 판단했던 게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앞으로 25년이 지나도 이 사업은 안 된다,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안 된다기보다는. 그리고 거가대교 통행료는 계속 재정 부담, 높은 통행료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장목관광단지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 장목관광단지가 개발이 되려면 거가대교 통행료가 내려야 되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개발 사업자가 자기 이익을 보고 들어와서 하는 방식으로는 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방식으로 가보자 해서 만든 게, 저희가 순수 민자를 투자하기는 하는데 전략기획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건설업자나 개발사업자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금융자본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금융자본을 투자하면 금융에서는 자기들 금리에 따른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 개발은 입찰을 통해서 건설업자는 공사비만 가져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개발 차익에 대한 수익은 공공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공공에서 가져온 수익을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에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 통행료가 내리고 통행량이 늘어나면 개발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준비를 해 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 왔던 방식이 성공을 못 했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도에서 재정이 투입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지만 순수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격려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희들도 뭐든지 잘되는 게 좋죠, 그죠? 잘되어야 되고. 잘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대형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엎어지는 부분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힘든 부분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목도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사업이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두 가지를 다 해결하고자 하시는 게 계획인데, 여차하면 두 가지가 같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현재 투자나 투자자들 모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잘 될지, 향후 어떻게 잘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고, 걱정을 합니다, 우선에. 걱정을 하고요. 굳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토지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으로 제한을 해서 하시는 것은 어떨까. 괜히 이 사업 전체를 놓고 하셨다가 더 힘든 상황으로 가시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토지에 제한된 회계가 아니고 앞으로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참고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자리에서 이것저것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그걸 또 물론 특별회계로 하시면 불안 요인도 감소를 시킬 수는 있겠죠, 그죠? 안에서 마무리는 될 거니까. 하여튼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가 부분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2018년 초 기준으로 2.5배 감정가를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게 지금 추정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감정가 판단하는 감정사들이 감정을 평가하는 기준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감정가는 아니고,

이옥선위원

여기에는 감정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상 감정가, 어쨌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상 가격인데,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매각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이옥선위원

지금 더 나오기는 힘들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보상 감정가가 2배 이상 나오기 힘듭니다, 그죠? 그것은 인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감정가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전략 프로젝트라고 해서 진해만 관광단지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이옥선위원

지금 이야기가 빠진 게 뭐냐 하면 국도 5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기재부 요청 사항이 있다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야죠. 그 전제조건이 국도 5호선하고 거가대교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한 보전 방침이 서지 않으면 국도 5호선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그 통행료 수익 보전을 하려다 보니까 장목하고 엮어서 어쨌든 된 것 아닙니까? 물론 두 가지죠. 장목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것하고 지금 묶어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까? 답변하셔야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국도 5호선 건설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제일 우선이 되는 것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와 장목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국도 5호선 건설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거가대교 통행료가 인하가 되면 국도 5호선을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1조2,000억원이나 들여서 국도 5호선을 건설하는 그게 우리 지방비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 부담 전부 다 민간사업자로 할 것이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이옥선위원

앞으로 도에서는 투자 계획이 따로 없습니까, 개발공사를 통해서든 어쨌든. 장목관광단지에 대해서.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그때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이옥선위원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땅을 매각을 해서 수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그 사업비에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그렇다고,

이옥선위원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이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이옥선위원

우리는 우리 돈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받은 만큼 그 사업비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료든 어떤 형태로든 다 나중에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이옥선위원

이런 몇 가지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자체를 보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고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특별회계 설치나 이런 목적들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나중에 업무보고에 들어있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업무보고 시간에,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조례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한,

박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업무보고 시간에 들어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사업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땅을 매입을 할 때는 일반회계로 매입을 해서 나중에 팔 때는 그 판 금액을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부 266억원은 다시 일반회계로 가야 되고, 일반회계에서는 나중에 다시 채권을 변제하거나 이렇게 가겠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판매한 토지를 일반회계로 관리해 버리면 그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렇게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리고 요지는 어쨌든 장목관광단지가 잘 되려면 거가대교의 통행료도 인하가 되어야 소통이 원활해지겠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수익금의 일부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좀 넣고, 그러면 관광단지도 조금 활성화될 테고, 그래서 구조 자체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순환으로 돌려보겠다는 것이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기존에 사업들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땅을 매입해서 건설사가 금융을 끌어와서 이익은 전부 건설사가 다 가져갔었죠, 지금까지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 가면 조금 수익 구조를 그냥, 로봇랜드처럼 저런 일이 덜 생기겠죠. 맞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옥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저는 이 안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더라도 협약 체결이 3월이나 이때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한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지금 10시 55분입니다. 56분인데요.

손호현위원

10분 가지고 되나?

박준호위원장

11시 15분까지 하면 될까요?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조금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들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미래전략국 소관

11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윤인국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더 큰 미래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개척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은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협업의 현안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와 동남권이 제2의 국가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입니다. 한재명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올해 미래전략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9페이지 부서별 세부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입니다. 11페이지 동남권전략기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이상으로 동남권전략기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재명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한재명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이상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6페이지에 보면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 등 17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서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동남권 발전 계획 수립을 2021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체가 그러면 경남, 부산, 울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3개 시·도가 같이 하고 있고, 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직까지, 지금 3월로 완료가 될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중간보고회를 1월 말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를 1월 말에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연구 내용은 나와 있겠네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기본적인 안은 잡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광역특별연합 구성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직안이 나와 있는데 이 조직안은 집행부에서 그러면, 경남, 부산, 울산이 이렇게 조직안을 짜고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에 기반해서 3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잡아본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3개 광역단체가 같이 안을 잡은 거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잡아서 확정한 것은 아니고 논의 중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안에 대해서 의회에 혹시 의견이나 이런 것을 구한 부분은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이제 시작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시작이니까 아직 그런 부분들은 의견 수렴을 안 하셨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의견 수렴할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그냥 골격만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 안에 지금 동남권광역특별연합 의회, 이것과 관련해서 설치 지역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언제쯤 이게 대충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특별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울·경이 같이 운영하는 추진단에서 규약안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의회의 구성 방법, 구성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광역으로 추진해야 될 사무들 이런 부분들을 추진단에서 논의를 해서 의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싱크탱크가 있는데, 동남권연구원 이렇게 싱크탱크를 설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정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거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정리가 되면 위원회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또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추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 지금 이 관광벨트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진해와 관련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여기서 말하는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는 장목관광단지 부분은 그 사업이 있는 거고요. 교통·관광 ICT 구축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교통·관광 ICT 구축에 진해 쪽에 들어가는 게 어느 게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이게 뭐냐 하면 창원시와 거제시 관광지, 진해도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파크도 있고,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과장님, 기본적인 내용은 저도 봐서 알고 있고요. 진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특별히 진해에 관련된 특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없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름은 진해만권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진해만을 싸고 있어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름을 쓸 때는 그 이름에 맞는 내용들도 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면,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통·관광 ICT 구축하는 것을 보면 17페이지에 있는 분홍색 라인 따라서 이렇게 설치되는 거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이 도로들을 이동하는 이용객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게 되면 포인트 형식으로 해서 통행료를 감면을 해 줄 수 있게끔,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이 분홍색 라인으로 설치를 하니까 진해가 지금 빠지거든요. 진해가 들어가는 국도 2호선을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이 사업의 이름을 보면 진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진해가 들어가는 국도 2호선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하나 좀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큰 것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지도에 보면 해양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을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가 저희들 상임위에서 처음 하는 거라 아무래도 질의 같지 않은 질의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상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뭐, 사업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된 사업들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담당하는 사업들이. 관련해서 조금 늘린 그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 동남권 메가시티, 동남권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지역을 포함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동남권 말씀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경남, 부산, 울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 부산, 울산입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은 어느 지역을 위주로 합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큰 틀에서는 경남 전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흔히들 동남권이라 하면 동부 경남 쪽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비중이 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경남 전체가 포함된 부·울·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경남, 동남부 경남, 그렇죠? 현재도 동남부 경남 위주의 경남이죠, 그렇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맞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동남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동남부 위주의 경남인데 동남권 해서 또 3개를 합해요. 경남인 상황에서도 서부 경남, 북부 경남, 중부 경남은 상당히 소외되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또 지금 경남, 부산, 울산을 합해요. 합하는데, 그것도 주 사업들이 대다수가 또 거기에 있어요. 경남이 포함된 지역에는 동남 경남 위주로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경남, 부산,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 사업 구상이.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상세한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계획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개방된 그런 자료들을 보면 경남 지역은 거의 양산, 김해, 창원, 그렇죠? 그리고 거제, 진주 일부 조금 들어가 있고, 길로 해서, 그렇죠? 한 시간 도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기존의 경남 발전 계획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최선을 다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우리 김진옥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 걱정을 정말 하셨습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주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주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을 하시냐고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아, 메가시티요?

일수

김일수위원

서울 수도권 같은 또 다른 블랙홀을 하나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옥 위원님께서. 그 블랙홀은 부산이었습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렇게 좀 우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이제 경남을 통째로 부산에 갖다 바치는 사업이 아닌가,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이 하실 수는 없잖아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부분들을,

일수

김일수위원

정말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진해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름은 진해만인데 진해는 없고, 그렇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말은 경남인데 경남은 없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제2 국가 발전축으로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혹시 통합이나 이런 또 다른 메가시티 이상의 계획을 가진 지역이 없습니까? 부·울·경만 있습니까, 아니죠? 지역마다 다 이렇게 꿈을 꾸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껍데기만 요란해서 될 일은 아니다. 진짜 뭔가를 하실 거면 내용물을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뭘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지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유력 정치인이 말 한마디 던진다고 해서 갑자기 1년 안에, 몇 달 안에 이렇게 막 계획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 가면서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여야가 필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어느 정부에서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십시오. 바로 그냥, 우리가 이런 준비가 사실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경남도에서 많이 되어 있나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메가시티, 지금 기본,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또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이런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동기가 되었다고도 보고 있고요. 저희가 시·군 단위, 또는 부산, 울산, 경남 단위의 지역별 대응을 위해서 수도권과 무수히 싸워 왔지만 이렇다 할 비전이 없고, 또 앞으로 그러한 지역의 불균형은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준비 관계, 그다음에 또 이게 잘못되었을 때 또 다른 블랙홀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소외 문제, 당연히 저희가 막아야 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메가시티도 한꺼번에 갈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또 같이 공감대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저희가 계속 경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의회와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서부 경남이 더 소외, 또는 불균형의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동남권 전체 메가시티 내에서의 권역별 유연한 발전 전략을 위해서, 예를 들면 남중권, 지리산권, 서북부권, 남해안권 등 각 방향에 대한 교통 인프라 확충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생활권에 연계된 부분 경제 공동체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메가시티 내에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하고 충분히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업무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또 많은 정치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계속해 왔는데 좀 지나고 나면 살짝 단어의 밑받침 하나 바뀌고, ‘가’가 ‘나’ 되고 이런 정도, 특별한 대안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없고, 지금도 제가 얼핏 본 동남권 관련 자료상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종합 계획들 그런 내용을 봐도 다 거기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데 벗어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떤 방안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쪽으로든 조금이라도 변화된 방안이 나와 주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13페이지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것이 여기에 실렸다는 것은 바로 추진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업무보고하는 데 실었다는 것은 추진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동남권 메가시티도 더 세세한 준비 없이 법적인 근거하에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 지방자치법 규정 내에서 이런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준비를 하시고 또 당연히 2022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2022년 시행될 때 되면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말씀은 맞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국 관련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일단 동남권 메가시티 부분은 이 정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좀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진행 사항들은 그때그때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위원회 운영은 질의나 답변을 1개 과를 마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될 때도 있고, 또 빨리 마칠 때도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박준호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전에 경상남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해 가지고 17건이 왔는데, 여기 보면 10번에 진해신항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그것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질의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나요, 1개 과를 마치고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질의 시간과 설명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과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남권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통영 출신 강근식 위원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있지요? 이 부분이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울산이나 부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들이. 같이 동참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또 특별위원회 해서 하는 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현재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단계이고,

강근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동참은 거의 한다는 뜻이지요? 하려고 같이 움직인다는 그 말씀은 맞지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이미 3개 시·도지사님께서 지난달에 합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법이 지난달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차원, 또 민간 차원에서 추진 조직을 만들고 추진 일정을 협의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 정도 가고 있다는 말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남권 메가시티 있기 전에 앞의 도지사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번 추진한 일도 있지요? 없나요? 처음입니까, 이것이?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과거에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 동남권 상생협의체 차원에서 논의는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논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이러지는 않았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그 당시에는 이번처럼 특별자치단체라는 법적 성격이 없었고요. 단순한 협의 차원이었고, 동남권 광역교통본부라는 것을 설치해서 1년 정도 운영한 사례는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한번 운영한 사례는 있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강근식위원

그럼 그때 실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실패라기보다는 법적인 한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도지사님들이 바뀌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한 제도적 한계와 어떤 합의점 도출하는 데 있어서 주변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근식위원

이것이 수도권 블랙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김일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지역에 대한 안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김두관 지사 계실 때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추진이 뜻대로 잘 안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셔서 괜히 뜬구름 잡아가지고 또 정권이 바뀌면, 도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일부에서는 메가시티가 구성이 되면 경남이 오히려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북 대구시도 그렇고, 전라남·북도 다 이런 메가시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잘 검토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또 이것이 실패로 가면, 그런 부분들이 밑에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또 가칭 특별연합회를 구성할 때도 기초적인 자료를 많이 산출해서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도 5호선 관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이, 저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초에서 5호선 연장 건의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 국 업무는 아닌데, 제가 도시교통국장 할 때 도로 업무를 해서 지난 연말까지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선 연장은 결국은 오늘 논의되었던 거제 장목~마산 구산 간 도로가 연결되어서 연초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것을 연장해서 거제면으로 가서 남부면에서 다시 한산도, 한산도에서 다시 도남항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되는데, 미륵도로. 그것은 노선 연장 부분인데, 이것이 제2차 국가도로망 계획에 반영해서 건의해 놓고 있고요.

강근식위원

건의해서 결정이 언제쯤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원래는 올해 2~3월경에 마무리 지을 계획인데, 한 6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강근식위원

6월까지 간다고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갈 것이라 예상되고 있고요. 그것은 전반적인 다른 예타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노선이 신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에서 여러 가지 노선을 신설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노선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기재부나 국토부의 입장을 본다면 국토부는 남해안권 전체적인 관광벨트 구축, 또 거제·통영 간의 연계, 산업 간의 연계를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비 문제와 타당성 문제가 남은 문제인데, 기재부에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단일 노선이지만 실제적으로 교량 2개가 큰 것이 놓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나 기재부도 일반적인 일괄예타처럼 B/C라든지 정책성 평가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노선의 필요성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좀 여건이 부정적인 부분은 지난 2016년에 1차 국가도로망 계획을 수립할 때 전국에 신설 노선 국도는 딱 한 군데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저희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나 국회에서도 관련 국회의원분들이 있고, 또 경남도에서 여러 가지 제가 사적으로 듣고 있는 부분이 우리 지사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재부 차관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쭉 다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선 연장에 관해서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도와 지방도의 차이, 또 그다음에 전남 쪽의 도로망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경남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의 도로망을 만들 때도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 사람들보다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자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 주고 싶고,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오전에 김일수 위원님과 강근식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남권 메가시티가, 물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서부권 쪽으로 지역주민들이 소외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놓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남권 때문에 전체 서부경남 쪽으로 사람들이 멈칫거리고 있어요. 모든 예산이 동남권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서부권에 대한 동남권 대신에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나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서부권 쪽에도 같이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남권뿐만 아니고 남중권, 그다음에 남해안, 지리산권 이렇게 해서,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남해권이나 남중권 이런 것은 있는데, 지역적으로 우리가 봐도 사실 부산하고 울산하고 창원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면, 정책이 동남권 메가시티로 쏠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적은 서부권에는 소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반드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를 과장님·국장님께서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장목 관계 조례를 해 줬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례를 해 주고 나면 반드시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조례를 해 주고 나면, 만약에 몇 년 후에 가서 이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모두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다 만들어 주고 했기 때문에 집행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전략 프로그램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야기가 오가고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몇 가지 확인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관리 업무는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네요, 민자도로.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기존 민자도로 부분의 시설 관리는 전략사업과에서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시설 관리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격 인하와 관련된 부분만, 이 업무를 여기서 자금을 지원하고 재원을,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그 업무만 여기서 보는 건가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아까 연간 300억원 정도 지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거기는 통행량이 기대에 못 미친, 예초에 계획했던 82% 정도 되면 그 손실보전금하고 또 원금 따로 포함해서, 원금 플러스 손실보전금 해서 300억원 정도인가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원금은 얼마 정도로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되어서.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하는 업무는 우리 동남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업무는 전략사업과에서 합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번 인하 건만 여기서 하나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어떻게 하면 좀 인하를 할 수 있을까 그 방안 마련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설치되었으면 거기에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그 예산은 지출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그대로 지출합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기존 재정 보전하는 부분들 그 체제는 계속 그대로 가고, 도중에 저희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발생을 하면 기존 예산에서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돈이 생긴 만큼만 거기다가 더해서 원금 상환을 줄이겠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업무가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다, 그죠? 관리 업무 일상적인,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대체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회계도?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서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을 해야 되겠네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기존에 재정 부담하는 부분들의 그 시스템은 그대로 돌아가고,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찾은 것이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1차 하나는 장목지구 토지를 매입을 해서 매각할 때 차액 그 수익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들은 그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일부를 환원 받아서 수익금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하겠다?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이 나름 뭔가 예상해 놓은 것이, 추정해 놓은 것이라든지 계획해 놓은 안이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추정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계산을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돌리다 보니까 딱 얼마다, 얼마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은,

경완

류경완위원

그 차액 말고는, 사실은 그 차액 부분 빼고는 뭐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그 사업 자체가 될지 안 될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이 사업의 내용이 잡혀있어서, 참 이것이 용두사미가 될 사업 같은데 너무 이렇게, 탁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통행료 인하를 거창하게 하겠다는 것처럼 비춰져서 이게 지금은 그냥 예산 심의하려고 해 놓을 것 아닌가? 좀 현실적으로 그것 외에는 수입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희망만 주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별도의, 진짜 가격을 인하하고 그 차액 외에도 더 뭔가 투입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 마련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저희가 따로 예산을 마련할 필요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사업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서 돈 벌어서,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런데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처음에 업무를 할 때 의심을 가지고 두드려 보면서 준비를 했었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난달에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1년간 분석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분석을 하셨다 하니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땅을 매각할 겁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매각할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안 정해지면 못 하는 거고, 그죠?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일단은 정해져야,

경완

류경완위원

정해질 가능성이 50% 이상 됩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올해 상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관광지 지정 승인하고, 조성계획 승인이 되면 빠르면 하반기 정도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지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사업자가 선정되고 한다 해도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차액만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차액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지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차액을 운용이라기보다는 이 매각 차익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목관광지가 개발이 시작되고 나중에 분양하게 되면 매각 대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수익들을 모아서 원금 상환에 활용을 할 겁니다. 우선 매각 차익을 상환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할 건데,

경완

류경완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러니까 매각할 당시, 쉽게 말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되면 대우 부지를 매각하지 않습니까? 매각하면 매각 대금이 들어올 건데, 기채 상환하고 지방채 상환하고 남는 차익 부분은,

경완

류경완위원

남는 금액은 적립을 하고 일단,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바로 원금을 상환할 건지, 안 그러면 좀 더 놔뒀다가 장목관광지 개발 차익이 더 추가로 들어왔을 때 보태서 상환할 건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1차로 토지를 매각해서 그 차익이 생기는 첫 번째 수익금, 지금 말씀 중에 두 번째는 분양은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매입해서 개발해서 분양할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분양할 토지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분양할 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자도 안 정해졌는데, 그 토지를 매각할 때 거기에서 일부 차익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네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그런 계약서에 동의하고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까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돈 주고 땅 사서 개발해서 되팔 때 그 일부를 도에 주고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기존에 관광지 개발하듯이 개발 일변도의 그런 개발이 아니고, 저희가 관광지 조성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가치를 상승시켜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계획 개발 만드는 것이야 뭐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보고 사업자가 그 사업성을 보고 얼마나, 이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다 확신만 서면 얼마든지 오겠죠, 그지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앞에 대우가 실패했던 이유는 골프장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대우는 실패했지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주민이 반대를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골프장 때문에,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골프장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그게 제일 결정적인 이유입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대우에서 포기를 했다. 그럼 지금은 그 대우에서 골프장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으면 그분들이 포기를 안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보통 개발사업자들이 골프장을 제일 선호를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사업성이 있으니까 하는 이유인데,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렇게 하면 자꾸 골프장만 생기고 자투리땅은 개발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사업을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그리면 또 사업을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현실에 맞는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렸고요.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요 사업들이 계획할 때야 다 잘 될 것을 예상하고 하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업 계획 짤 때 자꾸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그리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업도, 물론 제가 거가대로 통행료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계획 짤 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꾸 거가대로 통행료를 인하시키는 데 사용하겠다 이러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사업 프로젝트 이것도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인하를 하겠다 하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도에서 “그렇게 해야지요.” 이것이 아니고, 사업자와 논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통행료 인하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이런 대책들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렸고, 마무리해 주시고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걱정,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고, 저도 과거에 이와 같은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해 왔는데, 과연 과거에 저희가 MOU하고 민간사업자 끌어들이고, 또 1단계 마치고 나면 또 파행돼 버리고 그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 계획, 그다음에 구조화를 해 보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지금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못 드리는 이유가 저희 나름대로 검증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두드려 가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후에 전략사업과에서 보고 드렸겠지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현안 사업들 중에서 사실상 일부 표류하고 정상화가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 국에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조직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현안 사업들을 다시 재구조화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고요. 사업 과정에서의 검증은 충분히 저희도 받아들이고, 또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가대로 통행료 문제와 장목관광단지는 저희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목관광단지를 만들더라도 다음에 장기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통행료 문제가 될 겁니다. 통행료가 1만원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반대로 통행료가 낮아지고 장목관광단지가 활성화된다면 역시 통행량이 많아서 우리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같이 가는 과정에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것이 바로 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와 사업의 리스크하고는 별개라는 문제, 다만 성공하려면 2개 다 성공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조례와 특별회계는 그것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고, 다만 그 과정과 수단이 지나치게 장밋빛 청사진이 되어서 어느 하나 얻지 못하는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추진해서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것 관련해서 용역의 중간보고가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목표 사업이 30개 사업 정도가, 선정이 확실히 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 단계에 있는 정도가 되네요, 내용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려면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이 꾸려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방식, 또 지방자치단체조합,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 이 세 가지 정도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도 단위에서도 그렇고 기초 단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처음 출발하는 것이 돼서 지금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실제로 여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보면 교통 문제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메가시티라고 하는 게 교통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실제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산업, 경제, 교통 물류, 문화 관광, 재난 안전, 교육, 복지 보건까지 망라돼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일 걱정인 것이, 아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메가시티가 만들어져서 보다 더 큰 광역 차원에서 사업들을 끌어나간다 하더라도 인구 소멸하고 함께 지방 소멸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이런 지점들이, 소위 지금 동부권을 제외한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더 빠른 시간 안에 소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 계획에는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담아줘야 되는데, 현재로는 어떻든 동부권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부권은 서부경남을 제외한 동부권 그쪽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로도 그렇고. 도로망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접근성이 돼야 되니까, 접근성이 돼야 실제로 메가시티가 무리 없이 경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계획들을 담아낼 수 있을 텐데 현재 나와 있는 계획서로는 그렇게, 경남 시·군, 특히 서부권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력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시·군에는 실제로 어떤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배치해서 접근성은 또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지금 KTX 말고 나머지 교통망은 별로 없어요. 국도 5호선 정도 이야기인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2008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타당성 검토 결과까지도 있었죠. 예비타당성 검토까지도 했었는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담겨질 필요가 있겠다. 중간보고서 가지고는 서부권 쪽의 동의를 받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동남권 발전계획이라는 공동연구의 출발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메가시티에 대한 목적을 둔 게 아니라 동남권의 연계협력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 이후에 법이 통과되면서 1월 말 정도에 2차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12월 말에 경남연구원하고 협의할 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당초에 이 연구가 발주될 때는 부산·울산·경남이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30개 목록입니다. “그것과는 달리 이제는 메가시티나 광역 연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주문해 두고 있고요. 그 안에는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또 류경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남 전체에 대한 상생 발전 방안, 그리고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화가 어느 정도 되면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구상 단계에서부터 그런 철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야 그런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송오성위원

그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관광벨트 국도 5호선과 관련해서, 제가 지역이 거제 지역인데, 실제로 관광산업과 국도 5호선 계획, 그리고 거가대교 통행료까지, 이 세 가지가 사실 묶여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구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사업성도 확보를 해야만 가능할 텐데, 지금 장목관광단지에 골프장에서 다른 목적사업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검토가 거의 되고 있는 상황이죠? 확정은 아직 안 됐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사업이 실제로 사업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류경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도 5호선과 거가대교 통행료, 이 문제는 상호 상충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가지 방식을 통해서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투 트랙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설득력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국도로 전환하는 이 부분을 제가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린 바도 있고 한데요. 국도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서 통행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그것 자체로는 충분히 당위성이 있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다만, 민자도로를 국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없다는 것 때문인데, 그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지금 통행료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인하하고 있고, 작년 말에도 그게 발표가 된 지역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주민들에게 이 부담을 전적으로 떠넘기는 이 방식은 맞지 않다. 특히 지정학적으로도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주민들이 그 도로를 낸 것이거든요. 주민의 돈으로 지금 도로를 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민자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주민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낸 겁니다, 빚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국도 5호선 문제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게 어떤 장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도 5호선도 어차피 국토부를 통해서만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재정 부담을 하더라도 국도 5호선 재정 부담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까지도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 지점도 분명히 끈을 놓지 않고 들여다보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업성 확보에서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잘 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투 트랙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당연히 저는 거가대로가 국도가 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전남의 사례를 본다면, 연도교·연륙교가 거의 한 33개 됩니다. 과연 B/C만 따졌다면 전남 쪽에 그 연도교·연륙교가 다 놓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도 5호선이라든지 거가대로는 충분한 B/C와 경제성과 지역 균형 발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주변 여건에서 변화가 있다면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덕분에 신공항특별법이 발의되었는데요. 신공항특별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연계 인프라 차원에서 충분히 국도 전환에 설득력이 있고, 보다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국도 5호선 문제 때문에, 관광벨트 때문에 58호선에 대한 국도 승격 문제, 저는 나아가서 고속도로까지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별도로 고속도로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국도 5호선이 국도가 되고, 58호선이 고속도로가 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든 우리 스스로가 ‘이 두 가지를 다 해 달라는 것이 너무 버겁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가덕신공항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건 불가피하게 결국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 측면에서도 가능하다고 봐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고, 시점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공격할 지점이 있으면 빨리 준비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놓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남이 상대적으로 울산, 부산과 비교를 할 때 우위에 있는 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누가 대답,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경남이 우위에 있는,

이옥선위원

예, 상대적인 우위.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일단은 산업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울산보다도요?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울산은 규모가 크지만 단일 업종이고, 저희는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지금은 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산업적인 부분에서 우위가 있고, 그리고 부산과의 연결성, 그리고 산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좀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3개 시 통합 과정을 겪으면서, 부분이 똑같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말로는 상대적 우위가 있다고 다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볼 때 어떻게 흘러가는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그래도 장점을 살리고자 상대적 우위가 뭔가, 우리가 정말 그걸 틀어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던져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30개 사업 중에 저는 복지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까 이해는 좀 됐습니다. 어쨌든 먼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뭔가 협력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협력 프로젝트나 이것을 통해서 도민들이 느끼는 것 중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 주위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복지라는 부분이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하게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복지 예산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한 지자체 예산의 한 40%까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제대로 사용되면서 이것에 만족도를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생활 공동체 속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중앙부처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권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동으로 해결하고 고민하느냐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겠냐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의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향후 경남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내실 있게 내용 있는 체계와 과제들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난해 9월에 1차 중간보고회 때 자료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약간 산업 쪽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사업들 위주로 발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메가시티라는 큰 그림 속에서 좀 더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1월 말경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할 건데, 그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좀 챙겨서 추가할 부분들은 추가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을 구성을 한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한다면 결국은 의회도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동남권전략기획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첫째는 도민들께서 메가시티가 뭔지, 또 메가시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도민들 삶에 유익해질 것인가 하는 점들도 잘 아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죠? 그게 기본이겠지만,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서부경남 지역은 소외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려가 있으면 경남에서도 찬성, 반대가 일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그걸 지금 시기에 잘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경·부·울에서 어느 지역은 통과가 되고 어느 지역은 통과가 되지 않는다거나, 어느 지역은 거센 저항이 있다거나, 이런 걸 사전에 조금 준비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홍보도 충분히 해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수도권에 지하철이 경기도까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메가시티는 그렇게 봐요. 필요를 어떻게 보냐면 먹거리에 산업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문화, 복지 이렇게 갈 텐데, 모든 걸 연결해 주는 게 교통이거든요, 고속도로, 국도 몇 호선. 사실은요, 지하철이나 철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야지만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과장님 과는 아닙니다만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를 보면 철저히 동·남부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울산·경남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으로 보는 지점은 그렇게 보고, 경남 전체 내에서 철도망은 철도망대로 더 확충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더 확충을 해야 경남도민들께서 동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처음부터, 물론 동남권 발전계획 용역은 용역대로 나오겠습니다만 서부경남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께는 어떤 플랜을 그려낼 거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불편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시기에 의논들을 자주 하시고 의회에도 자문도 좀 구하시고, 여기 추진 방향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주체적 주민 맞춤형 홍보, 지역 순회 토론회가 있는데요. 우리 경남은 경남대로 또 메가시티를 준비하기 위한 바탕이 있는 거고, 또 전체 메가시티의 그림은 그림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하고 다들 의논도 잘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수시로, 진행 상황들을 업무보고 시간 외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명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일수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토지이용 계획도 있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토지이용 계획도 안에 내용이 뭔지 볼 수 있는 크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이용 계획도는 주시는 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내용은 쭉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실제로 추진하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하고 설명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농업기술원은 지금 현재 초전 쪽에,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해 주세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현재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밖으로 농업기술원 이전을,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안 좋은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마이크 음량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현재 초전 쪽에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외곽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4년도에 농업기술원 등 이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전하는 장소가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가산리에 농업기술원하고 동물위생시험소 2개 기관이 가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를 집현면 신당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전 토지는 올 상반기, 6월경에 토지 보상 계획이 공고되면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해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상당히 가부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죠? 모르세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2014년 당초에 기본계획 확정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한 번 재심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 2018년도에 도의회에서 부지의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기존 추진되고 있던 절차들을 중단시키고 대안 부지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에 대해서 당초에 진주시 내에서 이동하다 보니까 가능한 부지들을 좀 좁게 보지 않느냐, 그래서 도내 전체 가능한 부지들을 토대로 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어느 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가정하에서 아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알기로, 물론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이반성면에 있는 이 지역의 토질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검토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을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지만, 진주시에 있던 것을 타 지역으로 보내려니 진주시에서는 반대가 많고, 진주시 내에서 지역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훨씬 잘 아시겠지만 진주시도 지금 이반성면이 있는 지역하고 타 지역, 집현면 지역이나 사봉면 지역이나 다른 지역하고는 토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굉장히 다른 지역인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토질이 좋지 않고 지하수위도 높고,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지역에 하려고 그러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진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상당히 불편한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왜 했는지는, 그거 사실 궁금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그 부분이 의문이었지, 문제가 아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십시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먼저 시·군을 포함한 지역에 대한 문제들은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진주 지역에 하는 게 낫겠다고 되었고요. 그다음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질, 기술원 자체에 대한 이용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은 토질 전문가하고 여러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자 해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때에 주변에 성토를 하면서 기존의 표토를 좀 덜어내고, 그다음에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포장에 있는 흙을 이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면 크게 활용에 문제는 없겠다는 결론에 의해서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농업기술원에 있는 흙을 이전,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표토를,

일수

김일수위원

표토를 옮긴다는 말이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옮기는 것하고, 지금 이반성에 있는 농지에 대한 표토도 걷어내고, 그래서 성토 이후에 그 두 가지 흙을 다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경작 깊이만큼 채우는 것으로 하면 작물 재배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전문가의 결론을 얻고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업무 인수인계 받고 보고받은 하에서, 저도 왜냐하면 당시에 2014년부터 큰 흐름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부 중단되고 재검토 요청을 도의회에서 해 왔고,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로 다시 재개됐느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절차에서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모양새로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자, 그러고 이걸 진행을 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참 뭣하다, 그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완책이라고 저는 보입니다만, 그죠?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이 있는 자리, 거기 있는 흙은 좋습니까, 땅은?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작물 재배에는 크게 문제없다는 것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지금 이전 지역도 그렇고, 그죠?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자리도 그렇고, 예전 강에 속해 있던 지역, 이런 형태로 해서 가장 큰 문제가 선충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데요. 이전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길 건너편에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이 있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산림환경연구원의 토양을 아마 우리 도에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벌써 몇 십 년 동안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불리한 여건을 가진 곳이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찌 보면 살짝 습지의 형태도 가지고 있고요. 토양이 상당히 좋지 않은, 우리가 농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이라는 게 아마 일반적인 판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로 이전을 고집을 하고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경남도에서 미래의 농업은 땅에서 농사짓는 것만 농업이 아니다, 땅하고 격리된 농업이 주 모토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이지 않는 이것을 잠깐 봤을 때도 수많은, 토지를 잘라놨는데요. 이게 아마 시험 토지일 것 같은데.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지역이 상당히 습이 많은 곳이죠, 이쪽이. 오른쪽 편으로 보이는 이쪽은 그래도 조금 높은 지역이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발산에 가까운 지역이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농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이해를 하기가 힘든 계획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지금 법적인 절차를 이렇게 저렇게 거쳐 왔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 이게 경남도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듣고 있는데, 맞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나름대로 보완한다고 했는데,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이 흙을 성토를 한다고 해서 지하수위가 따라 올라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따라옵니다. 성토한다고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참 난감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도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 56명 중의 1명, 도의원 58명 중 1명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 금액이 1,866억원 정도라고 예상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저는 세부계획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부계획을 보고 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이 금액으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 그리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직 삽을 뜨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민들,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경남도에서 이 정도 규모의 다른 사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달리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제가 이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해 본 사람입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참 안타깝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계획을 놓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우려를 전해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일단 실시설계가 안이 잡히면 위원님께도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의논드리고, 행정절차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상황까지는 변경이 쉽지 않겠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러한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그다음에 해야 된다면 어떤 형태로 보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께서도 보완책은 사실 한계가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완책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들지 말고, 늦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라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봐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전문가 의견도 듣고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진행 상황을 챙겨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웅동1지구 민관협력 개발사업 추진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2020년 12월 29일 공동 연구용역 추진 협약 체결, 오전에 이 내용 설명하시면서 도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약 체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창원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사업시행자는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창원시도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사업시행자, 그 3개 주체가 다 같이 협약 체결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1월 중으로 해서 과업지시서 협의 및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현재 사업비가 도 1억원하고요,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 4억5,000만원씩 해서 총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비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협의를 하는 데 잡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초안을 작성해서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두 기관에서 이견이 있는 과업지시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차후에, 이번 주 중으로 양 기관을 상대로 해서 다시 과업지시서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아직 창원시하고 개발공사는 합의가 안 된 상황이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최종 조율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느 부분에서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큰 부분은 기존에 웅동1지구를 조성한 사업비에 대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예?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웅동1지구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이미 투입한 사업비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는 부분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미 검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 검증이 필요 없다, 그리고 창원시는 이참에 한 번 더 검증을 확실히 해서 차후에 검증 문제가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상에 기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 가지고 이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현재 나온 안은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기 투자된 사업비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회계법인에서 검증한 부분들이 있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도의 입장은 기존에 검증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서로 2개 기관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서 검증을 한 것도 진해오션에서 사업비를 대서 검증을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창원시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참에 기본구상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검증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두 개 기관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 더 검증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이번 주 중으로 두 개 기관 회의할 때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이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에서 중재를 잘해서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의견을 일치를 해서 빨리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웅동1지구 관련해서요. 입장이 창원시,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의 과업지시나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런데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 중에 기 투입된 사업비를 또다시 검증하자는 입장이 창원시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입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창원시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확실합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전체, 아마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파악이 조금 그런데, 두 사업시행자, 기관 간에 이것 가지고 다투는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 협약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는지 공문으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각 의견이 온 상태고요. 이견이 있어서 계속 갈등하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공문만 온 상태고, 다만 저희가 이번 주에 다시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용역의 방향들이 사업을 정상화하자, 또는 앞으로 제기해서 올리자는 측면도 있지만,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판단하는 용역은 그런 것도 포함돼야 되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15년 전에 사업이 시행될 당시에 웅동지구가 가지고 있는 주변 대외적인 여건과 지금의 여건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부지는 어떤 형태로 입지를 하는 게 맞을 것인지, 어떤 기능이 경상남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포함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측면에서 이 사업 재구조화라든지 검증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 하나 가지고 검증에 포함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웅동지구가 가진 그 부지의 활용 가능성, 그 부지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사업 구조화를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하나하나 과업지시서도 다시 따져나갈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행감 때 여기에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사장이 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속기를 살펴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 기간 연장에 관련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고요. 그런데 그 용역비를 사업자가 부담했다고 하여 그 용역 결과를 믿을 수 없다 해서 경남개발공사가 또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두 번 다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두 번 다 회계법인에서 기 투입된 사업비를 검증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발언을 할 때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사장은 용역 때 영수증과 기 투입된 사업비를 확인을 했느냐, 회계법인에서 검증을 했느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하고 담당자는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간 것을 다시 또 검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창원시하고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게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경남개발공사는 기 투입된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났으니까 그냥 해도 된다는 입장이고 창원시에서 다시 기 투입된 사업비를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준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 내용 정확히 알고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겁박하고자 드린 말씀이 아니고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는 말씀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전에 했던 사업인데 이제 시대의 흐름과 신항 관련해서도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 뭐냐는 취지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용역을 빨리 해야 이게 빨리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업지시 이것 빨리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개발공사가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경남이 아무 사업도 못 하고 이런 실정은 곤란합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기본 구상부터 다시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또 용역을 하겠다고 협약까지 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재 상황은 이런 용역을 할 건데 과업지시에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는지를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그게 각각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율하는 것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최종 다 정리해서 전체 기일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필요하면 과업지시를 더 늘리면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해서라도, 그래서 어떻게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시기의 일실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자료에 보면 20페이지, 남해~여수 해저터널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국도 77호선, 여수~남해 해상권에 대해서 여수 부분 사업으로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일괄 예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현재 확정된 건 아닌데 진행 중인 예타가 B/C가 0.58% 정도,

강근식위원

몇 퍼센트?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0.58%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0.58%.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끌어올려서 0.6%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제4차 5개년 계획 때 예타는 KDI에서 했는데 0.33% 나왔습니다.

강근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는 0.58%로 나오고 지난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할 때는 0.39%, 그다음에 4차 국도 5개년 계획 할 때 그것은 0.33%, 이번에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발표 안 한 거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0.58%로 나온다, 그래서 0.6%까지 끌어올리겠다, 이 말이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바뀐 거예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는 3개,

강근식위원

타당성조사 항목에 여유를 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이유가 있나.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지난해에 예타 기준이 바뀌어서요. 기준이 바뀌면서 기존에 예를 들면 편익을 따지는 것도 확정된 개발만 따졌는데 지금은 계획 단계에 있는 것도 따질 수 있게끔 되었고, 편익도 단순 편익에서 지역균형개발 편익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청신호네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청신호지만 여전히 경계선상에 있는 B/C라서,

강근식위원

낮아 있기 때문에. 이제 0.1%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 0.6%까지 나와도 KTX가, 남부내륙철도도 0.7%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셨고, 미래전략국 업무를 보니까 어떤 부분은 말 그대로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잡히는 것, 파악되는 것도 없는데, 남해~여수 해저터널 관계 이것은 예산도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 분들이 계속 지금 서부권 해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호남권하고 잘 연계를 시켜서 국토 균형발전, 말 그대로 그런 것을 좀 이어갔으면 안 좋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경남도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진주라든지 통영, 거제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잘될 수 있도록, 지금 문제는 경제성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지역 공약입니다.

강근식위원

지역 공약 사업이고, 그래서 한번 잘 좀 점검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자면, 민자도로 있죠? 관리 운영. 이것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창하고 거가하고 창원, 부산 도로 있죠? 1년에 들어가는 예산 있죠? 1년에 예산 관리운영비 이런 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마창 같은 경우도 작년에 25억원인가 30억원인가 들어가고 있고 거가는 60억원인가 그런데, 60억원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50:50 비율 해서 60억원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민자도로, 아까 조례에서도 이러나저러나 장목단지가 잘 운영되고 해서 요금을 인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인하를 하려고 하는 준비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진행하고 있고,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로 낮출 거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저희들 목표는 정하고 있고 부산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근식위원

부산하고 검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강근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통행료를 인하해 달라, 그다음에 생활권에 관련되어서 화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하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해야 될 부분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적용을 시킬 건가,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가시적인 성과를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 데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고 도민들도 있고 부산시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대폭적으로 할인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여론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업지시서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을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주시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시·군마다 설명회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설명회 과정에서 별로 갈등이 없고 이견이 없고 어느 정도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저희들 현재 노선대하고 역이 이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월 5일하고 6일 마쳤고 25일, 다음 주 화요일에 진주가 잡혀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화요일에 어딥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나머지 고성하고 합천, 산청, 통영, 거제는 마쳤습니다. 진주만 남아 있는 상태고, 합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 노선을 보면 서산리로 가게 되어 있는데 서산리보다 율곡면 임북리로 바꿔 달라는 합천군에서의 민원이 있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용남면 장문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광도면 노산리로 변경해 달라고 하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종점이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강근식위원

종점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곡삼거리하고 상문동하고인데, 그러면 가닥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이것은 대안을 비교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마치면 주민 여론이나 이런 것을 다 수렴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주민 여건을 고려해서 제일 합리적인 노선이 결정되고, 역사도 마찬가지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거제도 합천하고 두 군데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있고, 통영도 두 군데를 두고 이견이 있고, 그다음에 고성은 별 문제가 없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고성은 역사를 설치하는 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없고, 다른 데는 또,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진주는 26일, 다음 주 화요일에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근식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대충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견이 있고 없는 지역은 대충 알잖아요.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소음 문제가 있었는데, 지하화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합천, 거제, 통영, 세 군데가 역사에 관련되어서,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빨리 선정이 안 되면 자꾸 지역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통영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노산 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시내 안에 있는 주민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시내 그 자리에 가야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설명회를 하고 난 이후에, 아직 국토부에 한번 안 갔다 오셨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아직 주민설명회 중이기 때문에,

강근식위원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갔고, 꼭 갔다 오시고 나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 어떻게 예측합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도 찬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국토부에서 주민 여론이나 기술적 부분, 사업 여건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제일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 근본 입장은 어떻게든지 이게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근식위원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2차 설명회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주민설명회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그날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계속 한두 번 더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그것은 현재 노선 선정하는 데는 없고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

강근식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요. 정류장 관련해서는 다음에 설명회가 없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렇게 전달을 하면 되고, 그런데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설명회 하실 때 건의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류장이 옮겨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런 질의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닥을 빨리 잡아 달라는 말씀을, 제가 어디 해라, 안 해라 그러기보다는 하여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빨리 선택을 해야 오히려 지역의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남권 항공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공항에 대한 추진 과정 있죠? 과정에, 검증위원회에서 발표할 때 가덕도 이야기는 안 들어갔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안 들어갔고, 일단은 김해공항의 재검증,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 정도 이야기가 있었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강근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가덕도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남도민들이나 부산시민들이나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성 부분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남부권 신공항 문제가 공식 이야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 경제성이 없다고 무산이 되었고,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김해신공항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죠, 그렇죠? 프랑스 ADPi 용역에서. 그다음에 2019년도 2월에 문 대통령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하자, 이런 쪽으로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2020년 11월 17일, 김해신공항은 별 문제는 없지만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발표했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현재까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월에 통과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강근식위원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의, 발의를 해서 국민의힘은 박수영 의원 등 15명이, 민주당은 한정애 의원 등 138명이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한 것까지는 맞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부산하고 경북 쪽에서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지금 대구·경북 쪽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나머지 대구·경북을 제외한 시·군의회 의장단에서는 가덕신공항 지지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덕신공항이 사실은 김해신공항 자체가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김해신공항이 아니면 실제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갈 자리는 가덕 위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어차피 녹취가 되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럼 대구·경북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대구, 경북, 부, 울, 경 다섯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김해신공항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것까지는 합의를 해 준 거고, 그래서 그 후속 조치 이후에 안 되니까 반발하는 거죠, 그렇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당초에 2014년하고 2015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권 5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용역 결과에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걸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대구·경북이 먼저 이 부분은 2015년 1월 19일에 영남권 5개 시·도에서 공동성명할 당시에는 ADPi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검토 발표 이후에 7월 1일에 대구·경북에는 불수용을 발표하고, 대구·경북 여론을 이용해서 군 공항과 대구공항을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증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실제 대구·경북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부·울·경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강근식위원

오늘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해 봐야 되지도 않고, 하여튼 우리 경남도의, 모르겠습니다. 도지사한테 제가 물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해공항에 대한, 김해공항을 그대로 확장해서 하자는 분들의 여론을 보면, 이러나저러나 내용들을 보면 또 합당한 점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근처에 산이 위험하다, 그다음에 또 무슨 큰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된 반론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만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덕도에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매립에 관련해 위험하다는, 태풍의 길목이다, 지금은 비행기 대형화보다는 소형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김해공항이 국내선을 가고 국제선이 가덕도로 갔을 때 공해상에서, 항공 위에서 노선이 똑같기 때문에 충돌 위험도 많다, 그다음에 매립을, 일본에 뭡니까? 오사카 간사이 공항인가? 그런 경우에도 7년 동안 11m가 매립한 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태풍이 왔을 때 과연 가덕도가 안전한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이 특별법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경남이나 부산이나 울산이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돼요.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냥 물 건너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나중에 정치권이 바뀌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세세히 의견을 던지면서 질의를 할 건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야 돼요, 또 홍보해야 되고. 과장님, 맞습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 자료를 마련해서 홍보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거 준비하십시오. 안 되면 내가 지사님한테 공개적으로 물을 거예요.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덕도를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권에 지금 14년 표류 안 됐습니까? 갈 때마다 자꾸 바뀌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이렇게 정책이 가서는 안 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꼭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공항 대책 위원장도 맡으시고 했는데,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는 정치권은 전체적인 움직임이 밀어붙이기 식의 그런 분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무를 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정말 금방 강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거기에 대해 안도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점은 태풍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현재 사업비, 예측하고 있는 사업비가 턱도 안 된다, 실제 들어가면 몇 배 이상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경제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합리적으로 정말 신뢰가 가는 반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정치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은 해 나가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쩌다 보니까 강근식 위원님하고 관심사가 같아서,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용역 결과 발표를 하면서 정거장 다섯 군데에 대한, 여섯 군데인가요?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총 7개 중에서 5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총 7개,

일수

김일수위원

아, 신설은 5개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진주까지 하면 6개?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6개에 대한 안도 내놓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거의 다 했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년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남의 접경지역에 관련된, 경쟁력에 관한 내용의 대화를 지사님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 당시 남부내륙철도의 역사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김경수 지사가 지사님이 되고 나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상당히 오래되었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안이 나온 것도 균형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현재 김경수 지사가 취임을 하면서 정치적인 힘이 상당히 생겼고,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어요. 예타 면제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주 목적이 어디 있나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그동안에 예타도 해 보고, 또 민자 사업으로 민자 적격성 검토도 해 봤는데, BC가 안 나오니까 조기에 착공하고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타 면제밖에 없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BC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경제성 문제겠죠.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철도가 BC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아마 없다고 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일 큰 것은 인구, 유동인구부터 해서 정지인구 이런,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인구에 관한 거였고, 그중에 예전에 예타를 했을 때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래쪽에 진주 이하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딜 봐도. 북부 쪽에는 아마 해인사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와 BC 차이가 제법 났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타 면제 사업이 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경남지사가 서부경남, 그러니까 경남의 오지 지역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본인의 1호 공약해서 정말 우리 경남, 특히 서부경남에 있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고마워해야 할 그런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진주보다 위쪽에 있는 지역은 별로 감안이 안 된 것 같아요. 역이 없어도 20~30분 안이면 역에 갈 수 있는, 경북 성주·고령. 성주 지역에 정거장을 한대요. 거기 정류장 지으려고 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천구미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성주 수륜면까지 KTX가 달리면 몇 분이면 갑니까? 이 부분은 철도가 만들어지는 이유와 명분에도 맞지 않다, 명분에도요. 그다음에 더 큰 것은,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상당히 큰마음을 가지고 큰 폭의 행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정치인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의 위치는 경남도지사입니다. 경남을 위한 게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합천군에서 율곡면에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인사 역사를 외치면서 머리를 깎고 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빼먹었어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말씀 안 하셨어요, 민원을 접수도 안 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저는 참 난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시면 합천의 역사가 어디에 서냐에 따라서 경북의 인구를 우리 경남의 유동인구로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경남이 경북으로 가서 이용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사님하고 도정질문할 때도 분명히 한번 제가 짚고 갔던 부분이고, 경남도 전체를 놓고 판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짜여진 이 판은 맞지 않다, 서울역에서 김천구미역까지 사이에 정차하는 역이 3개, 4개밖에 안 됩니다. 거리가 233㎞, 234㎞ 됩니다. 지금 김천구미역에서 거제까지 안 중에 가장 긴 안으로 해도 187㎞입니다. 234㎞에 있는 역보다 187㎞에 있는 역이 더 많아요. 이게 무슨 전철입니까? 이게 무슨 민원 보고 하는 사업인가요, 철도역이라는 게? 균형 발전 좋습니다. 사람이 먹고사는 모든 산업, 직업을 대도시 주변에 다 갖다놓고, 그 산업을 중소도시로 분산하는 정책은 없이 기차역만 갖다 놓는다고 거기가 발전이 됩니까? 거기다가 경남의 진짜 오지를 위해서 가지고 온 이 큰 국책사업을 경북한테 주는, 그것도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인사 관광객을 경북으로 고스란히 넘겨주는, 지금 현재 안대로라면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서는 역이 해인사역이 됩니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에 있는 해인사가 왜 경북 성주군으로 가야 됩니까? 서울, 경기, 강원, 심지어 경남에 있는 분들도 해인사가 합천에 있다는 것, 가야산 밑에 있다는 것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주 수륜면에 있는 역사가 해인사역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인사는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 북부지역에서 현재 합천 예정지에 역사가 생긴다면 거창, 함양, 합천 북부지역, 동부지역 분들은 똑같은 시간인데 합천역으로 가려면 반대로 거꾸로 내려와서 타고 가야 됩니다. 반대로 북쪽으로 가면 성주 수륜역 더 빨라요. 심지어는 일부 지역은 김천구미역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용역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이용한다고 해 놓고 용역을 했어요. 현실적인 것을 두고 뭔가 생각을 하고, 우리 경남이 필요해서 가져온 큰 국책사업, 경남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국토부가 안을 가지고 가는 데도 경남에서는 거기에 대해 말 한마디 못 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제가 전임 담당 부서에 이 내용을 요청했을 때 저한테 보고를 경북에 있는 역사를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조금 뭣하게 생각하면 숨겼다고 보이는 거죠.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이 수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조그마한 하나인데, 조그마한 하나. 조금만 더 크게 생각하면 경남에 사는 인구보다 훨씬 많은 대구·경북 인구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남이 갖고 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 국토부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으면 이대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과연 그렇게 하도록 놔둬도 되는 사업인지 한번 우리 도에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강근식 위원께서 물어보실 때 야로면하고 해인사에서 그날 민원이 있었는데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합천은 지금 해인사 쪽하고 서산리하고 임북리하고 3개가 지금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일단 국토부에서 주민설명회 끝나면 다시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최적 안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변에서 온 민원 내용들하고 전체 전달해서 합리적인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답변보다는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신다는 답변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제가 지엽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혹시 과장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저하고 대화를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그 조그마한 차이,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정말 조그마한 위치의 차이입니다. 사업비에 큰 차이도 없습니다. 그게 향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지, 특히나 도의 경계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얼마나 큰 변화를, 이익과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유념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진해신항 조성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 보면 재신청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넌에 통과 안 된 이유가 크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21선석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업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불명확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가지고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수요라든지 사업비 규모라든지, 사업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는 다시 사업 규모를 변경해서 올해 예타를 2월에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진해신항 건설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진해신항 건설은 당초 2019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보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년이나 남았는데 작년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요가 줄었다고 예비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뀐다는 것이죠, 위에서 볼 때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보면 카보타지(Cabotage)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카보타지라고, 지금 외국 선석은 들어가면 중국 내에 한 곳에밖에 갈 수 없는데, 이게 지금 한 곳에밖에 갈 수 없으니까 부산에 와서 작은 배로 나눠 실어서 여러 곳에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카보타지를 해제하게 되면 외국 선석이 만약에 상해 갔다가 닝보 갔다가 이런 식으로 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수량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요를 다시 잡아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항만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아닙니다. 전체 규모는 맞는데, 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꺼번에 다 한다고 그래놓으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올해는 9선석을 해서 먼저 1차로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지금 신항 조성이 그렇게 연차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21선석이 전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규모가 커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9선석으로 해서 다시 줄여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장래 계획은.

진옥

김진옥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오늘은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 주쯤 해서 한번 따로 설명을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권 철도망 확충 기반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34페이지, 3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17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따로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 지금 차이나는 게 왜 차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노선도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이게 서부경남은 빼고 동남권에 대한 광역철도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이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 철도 17건 신청한 것은 저희들 국가철도망 계획에 우리 경상남도의 전체를 봐서 총 17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7건을 신청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을 포함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노선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2개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 노선도에 1번 보면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이 있는데, 이것은 그 17건 중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이것은 여기 보시면 창원에서, 35페이지 책자 보면 부전에서 마산까지 지금 저희들이 전철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3월에 완료,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1번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사업이 여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17건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여기는 기존에 반영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전동열차만 구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하고, 그다음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하고 상세하게 어떻게 차이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저하고 같이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해신항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전에 진해 쪽에 제1신항이 만들어진 이후에, 전후에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보상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할 때는 보통 보면 예측되는 피해액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요. 혹시 이 신항을 만든 이후에, 만들 때 당시에 예측했던 피해 상황하고 그 이후에 피해 상황을, 이것은 사실 해양수산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예측되는 피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진해신항을 이번에 더 하게 되면 이게 거제하고 진해만하고 해역 자체가 엄청나게 좁아집니다, 그렇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송오성위원

아마 해수의 흐름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진해만하고 거제 쪽으로 가면 통영과 거제 사이에 대교까지 실제로 해수의 흐름이 그쪽에 있는 좁은 해역밖에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이쪽이 좁아지고 그쪽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 일대 전체의 해수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전에 거가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침매터널이 일정 구간 해수면에 잠기면서 지금 아마 해저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때문에 일정 정도 해저에서 살고 있는 식생물들이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들이 보고되기도 하거든요. 거가대교와 관련해 침매터널이 들어가고, 지금 신항이 다시 또 해역을 엄청나게 막고, 그다음에 국도 5호선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도 5호선 관련해서 거기도 지금 일부 공간을 침매터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해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좁은데다가, 해수의 흐름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대체로 보면 어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경남의 어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엄청난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해양수산국하고 혹시 상의를 하거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우려를 전달 받거나 이런 것은 좀 있었습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말씀하시는 어획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협의한 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신항 추진하는 것 좋은데 그런 영향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저는 소위 어업에 근본적인 뭐라 할까요, 영향을, 적은 영향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을 계획할 때에는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해가 오는 부분들은 정확히 예측해서 대책들을 만들어야, 단순히 피해 보상만이 아니라. 보상으로 그치게 되면 보상 받는 그쪽 산업 자체가 영구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영구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어업방식이 변화되는 부분들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해양수산국 쪽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국하고 관계없다 해서 그냥 도외시할 게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것은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국장님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저희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요, 해역 이용의 효율성 측면, 또 피해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측면에서 해양수산국장님하고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국장님, 오늘 첫 업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동남권 광역철도망 있지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 보면 완전히 서부권은 소외되어버렸거든요, 그죠?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오늘 속기에도 남겨야 되고 이런 게. 왜냐하면 다 서부권에 올려 보낼 때에는 일하러 보내놨는데 동남권만 일해 버리면 서부권은 철도망이 한 개도 없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있어야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할말이 안 있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자료 준비하는데 나름대로 동남권 메가시티 볼 때에는 서부권 생각하고 했는데, 만든다고 보니까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다시 업데이트 해 가지고 위원님 그런 소외라든지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오늘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로봇랜드 관련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미래전략국이 생기기 전에 산업혁신국 업무 중에 머리 아픈 업무 중에 하나가, 큰 것 중에 하나가 로봇랜드였습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이런 일들을 방법을 찾으라고 조직을 개편하고 신설을 한 것 같은데요. 로봇랜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동안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먼저 오늘 위원님께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저희 질의도 상당부분 생략해 주신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되면 다음 때는 현안별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뭔지,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응방안은 뭔지,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고견이 뭔지를 받아보도록 시간을 별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의논 드려 가지고요. 로봇랜드 문제는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도 하나고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현재 소송을 잘 대응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고요. 두 번째는 1단계 정상화와 함께 2단계 바로 돌입인데요. 이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광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산업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또 언택트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기존의 역할보다는 더 많이 증가될 수 있지 않겠나, 또 우리 일상생활에 더 가까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스트베드의 역할, 또 그와 연관된 산업화의 역할도 반드시 있어야만이 로봇랜드 전체가 원래 단순히 관광산업이 아니라 제조업의 혁신, 그다음 관광의 새로운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현재의 외부 여건 변화를 잘 반영해서 기본 구상을 새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관련해서 강근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남해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정말 동반성장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5년 전에 이미 한 번 추진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5년 후에 지금 와서 조금 상황이 호전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결정 나려고 하다가 6월로 연기가 되어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이 분야는 사실은 제가 앞에 도시교통국장 할 때 제 사무실에 현안 도로로서 있던 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국도 5호선 거제 장목에서 마산 구산 구간이었고요. 또 하나가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제~통영 간의 한산도 연결도로, 그다음이 남해~여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챙겨왔던 부분이고, 최근에 지사님께서 이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직접 용역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KDI와 다시 한번 더 접촉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접촉하고 우리의 장점을 알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교통 문제 같은 경우 남해 같으면, KTX 등등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남해 지역을 보면 제일 교통 오지가 남해입니다. 고속도로까지도 제일 멀고, 역까지는 진주까지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의 여수와 연결이 되면 KTX와 접근되는 문제도, 교통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더 하셔서, 어필을 해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꼭 동남권 메가시티 안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지역과 연관되는 몇 말씀만 좀 드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철도와 관련해서 아까 김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남부내륙철도하고 연관된 게 실제로 대구에서 복선화 마산까지, 복선화 사업이 상당히 창원 지역에서는 제안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국토 부에 제안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차적으로 어떤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우리 도의 입장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열 몇 가지 제안된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우선인지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그것까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하나는 마창대교입니다. 아까 거가대교 때문에 말씀이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와 함께 마창대교 문제도 실제로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82% 정도가 지금 통행량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금 현실화 문제, 또는 요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 전에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기는 한데, 이 문제도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 왔으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로봇랜드, 오늘 아마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실제로 말씀하셨던 산업, 그리고 산업 생태계의 변화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같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관광벨트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숙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호텔이나 콘도 같은 이런 숙박 문제도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같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도 놓치지 말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주신 의견들 잘 반영해 가지고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천역 관련해서요. 해인사에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정질문 때에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로봇랜드 소송도 소송이지만 대체 사업자 관련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현재 여러 가지 경로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회에 구체화되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병행해서, 소송과 두 개 병행해서 대체 사업자 발굴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소송도 지난번에 변호인단도 확대해서 구성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소송은요, 어쨌든 경남도가 그런 소송에서는 지면 안 됩니다, 소송에서. 그래서 변호인단 구성 관련해서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좀 더 보강을 하더라도 그 소송을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지난번에 국을 맡고 계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전체 골자로 말씀드린 것은 경상남도에도 철도망이 더 구축되어야 되고 도로망이 더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해서 도민들께서 동의가 되는 것이라 봐요. 경남에도 정말 내놓으라 하는 대학병원도 들어와야 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산업들도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모든 게 교통과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참고로 비음산터널도 빨리,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전체적으로 철도망, 도로망 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고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 국 만들 때에, 그죠?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래전략국에 가면 일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는 그런 국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나서서 견인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25분까지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혁신국 소관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 인사발령으로 산업혁신국장을 맡게 된 조현준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고, 창원국가산단에 스마트그린산단 전환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을 통해 경남 산업혁신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스마트 융복합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산업혁신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이미화 제조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이수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정태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산업혁신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1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김태희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1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화 제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제조산업과장 이미화입니다. 제조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1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제조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1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신산업연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부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1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태식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입니다. 올해 1월 4일 자로 산업단지정책과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1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신산업연구과 31페이지에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시범사업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저는 45페이지 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해서 추진산단하고 관리기본계획, 산업단지 계획 변경된 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남 경제진흥원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이옥선위원

아마 출범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두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크게 나눈다면 경제진흥원은 별도의 법인으로 기관이 설립된 거고요, 이건 자문기구입니다. 자문위원회이고, 경제진흥원은 일종의 집행기구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자문이니까 의견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받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경남의 경제진흥원이 앞으로 경남의 전체적인 경제 프로젝트를 실체화 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이옥선위원

물론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저희들이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자리부터 산업진흥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갈 때 어쨌든 기존 경남의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이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했던 게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냥 별개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문의 역할이든 싱크탱크의 역할이든 실제 지금까지 연구나 내지는 토론했던 내용들이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별개일 수가 없죠, 깨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서로...

이옥선위원

어쨌든 한 방향을 보고 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그 역할들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제가 우려되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성이나 그런 것들이 명확해져야 서로가 서로의 역할들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깨놓고 얘기하면 경제진흥원이 그런 부분과, 예를 들면 싱크탱크 역할도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그죠? 거꾸로, 예를 들면 도에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려서 도의 경제혁신 방향을 갖고 나가는데 그러면 경제진흥원은 뭐할 거냐,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일을 하면 되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입장에서 말씀 못 하실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뒤에 일을 추진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어쨌든 논의를 계속 해 나가실 건데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는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아까 고도화로 조금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냥 기초단계로만 계속 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에 한,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초기화 단계에서 지원을 받았던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도 많이 전달하고, 그 공장들이 고도화로 진입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많이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조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이게 타이틀이 좋네, 항공우주산업 위기 극복. 지금 우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부분, MRO사업 있죠, 그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사천에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부지가.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저희가 1, 2단계는 4만5,000평입니다.

김진부위원

그 부분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보상은 다 나갔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토지 보상은 지난해에 다 나갔고, 지금 현재 한 5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연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저희가 사실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인데 최대한 지금 조기 완공을 위해서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고, 저희가 일단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왜 그러냐 하면 MRO사업이 지금 인천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도에서 관심 있게 투자를 해서 인천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도에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관심이 있어서, 지금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하영제 국회의원이 국토위 가서 이거 정말 하셔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받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셔야 됩니다.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어쨌든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3단계 MRO 산업단지 조성 부분도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3단계 부분도 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3단계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다른 데보다도 그런 사업, MRO 사업이 지금 우리 사천에서는 정말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어서 간단하게만 좀, 지금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 미래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항공우주산업은 저희가 G7 세계 7위를 목표로 해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수주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주력인 보잉737에 대해서 중단이 되었다가 이제 서서히 단계별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한국에 항공우주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천·진주 항공 기업들이 어쨌든 고용 유지, 잘 버틸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용 헬기에 대한 부분이나, 지난해에는 관용 헬기 부분에 저희가 우리 도 소방본부하고 중앙119 해서 3대를 구입한 적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타 시·도에서 소방헬기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4개 시·도인데 그 부분도 지난 연말에 저희가 시·도를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지사님께서도 시·도지사협의회 시 수시로 관용 헬기에 대한 구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로, 대표기업이 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수익구조를 보면 자체 전투기 생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헬기 생산도 있는 것이고, 또 이야기하신 것처럼 민수로 넘어가게 되면 737에 대한 날개 제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항공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아져야 우리 사천에도 좀 활기가 돌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이 체제를 유지하고 또 우리가 기반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왔을 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가 올 때까지 도에서 좀 기업들 지원을 잘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수주 확대를 위해서 타깃 마케팅에 참가하는 수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항공산업지원단에서 매년 중소 항공기업에 타깃 마케팅, 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부분이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에어로 마켓, 해외에 가서 수출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해서 수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6,000억원 정도 수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이게 경남의 미래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고, 우리 미래2030 도에서 지금 계획하는 부분을 보면 진주까지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잘 육성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좀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사업을 진행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 양성 아닙니까, 그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산업이 적극적으로 유치되기 위해서 인력 양성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몇 차례 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 방위산업이나 여러 가지 로봇산업 관련해서 인력 양성이, 프로그램 다 들어가 있고요. 문제는 그게 인력 양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취업이나 내지는 장기적인 자기 미래 일자리로 귀결되는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저희가 주력 분야별로, 기계·항공·로봇 분야별로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취업과 연계해서 계속, 백 퍼센트 취업은 할 수 없지만 분야별로 보면 거의 70~80% 정도 취업 연계가 되고, 그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 장려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취업 장려금까지 주면서 취업을 장려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술 전문 인력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최소한 지금 같은 경우에, 기존의 기성세대와 다른 것이 지금 교육받은 취업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자격증 내지는 기술자격증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말이죠.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래 산업에 중장기적인 전문 인력들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어쨌든 대학 혁신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3년이면 3년 단위, 5년이면 5년 단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한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야말로 전문 인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행정에서의 세심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인력들을 만들기 위해 로봇 관련 과에 학자금 지원을 해서 인력을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올해 어떻게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로봇 인력 양성사업을 경남대, 창원대에 관련 학과 개설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원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학부 신설을 통해서 서비스 로봇이나 제조 로봇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 대학 같은 경우에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해도 인원이 다 모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저희들이 학자금까지 지원하면서 인원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 단순히 학자금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가,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교수진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금 출발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로봇 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네트워크나 협조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당장은 올해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유가 뭔지를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혹시 분석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고성에 카이 현장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카이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준공을 했습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위원님, 날개 공장 말씀하시죠?

강근식위원

날개 공장.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지난해에 착공을 하고요. 준공,

강근식위원

착공해서, 우리가 현장 갔다 온 이후에,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일부 준공을 하고, 완전 준공은 아니고 일부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완전 준공하는가요? 그것은 모르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

강근식위원

하여튼 고생하고, 그다음에 성동조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지사님 또 우리 경제부지사님, 국장님, 과장님. 무급휴직 28개월 만에 전원이 복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가 전원 복귀는 했지만 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혹시 지금 그 뒤에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어쨌든 위원님께 수시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일감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수리, 어쨌든 수주에 대한 전망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당장에 어떤, 1년 동안에 고용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일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가스공사에 국내 수리·개조 발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 부분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제가 또 경제부지사님하고도 대구 갔다 온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이게 계속 일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 줘야 되니까 일거리 찾는 데 우리 행정력을 좀 집중해서 다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소차 보급 어떻게, 신청 받고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공고를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언제쯤 계획되어 있는가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아마 조만간에 공고가 다 나갈,

진옥

김진옥위원

2월 정도 되어야 되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그것은 시·군별로 약간 다릅니다. 지금 보면 수소충전소가 진주는 2월이라서 3월 정도 공고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영이나 거제는 6월, 8월이면, 그 충전소 되고 난 이후에 아마 공고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윤곽이 어느 정도 되면 잡히겠습니까? 우리가 접수를 받아 보면 대충 윤곽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 창원을 제외하고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 물량이 작년 이월 물량하고 쳐서 한 540대 정도 됩니다. 아마 이것은 올해 정도 다 나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하여튼 잘 챙기셔서 물량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의 자립 확산 있죠? 거기 해상풍력 기반 조성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감사를 할 때 민관협의회에 욕지 주민을 한 명에서 세 명 정도 참여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좀 있었습니다.

강근식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지난주에 다시 한번 민관협의회를, 이제 3차가 됩니다, 1월에 하게 되면. 3차 하기 전에 미리 사전 간담회를 도에서 국장님 두 분 하고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민 측에서는 일단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민관협의회에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민관협의회를 계속 유지를 해야 그다음에 다음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민관협의회에 참석을 안 하신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좀 합의를 한 것이, 일단 욕지도에, 실증단지가 욕지도 앞바다에 있기 때문에 욕지 주민들이 참석 요청을 많이 해 왔던 사항인데, 어디에 해상풍력을 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민관협의회에서 해상풍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후에, 진짜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욕지 근처에 할지 또 다른 해상, 멀리 다른 지역에 할지를 결정할 때 그때 욕지 주민들이 참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작년 연말에도 욕지 주민대표하고 1차 이렇게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석을 하는 시점이 문제인데, 해상풍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어업인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먼저 그걸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러고 나서 주민대표 참석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자 이런 정도로 상호 얘기가 되었습니다.

강근식위원

상호 이야기가, 일방적인 이야기입니까, 상호 이야기예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어업대표 수협 조합장, 지금 통영수협 조합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욕지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방금 한 이야기를?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작년에 일단 전임 김영삼 국장님하고는 그렇게 일단락을 했고, 그다음에 문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문서를 또 발송할 때 당연히 해상풍력을 추진하게 될 때는 이해관계인이 다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서를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지금은 지난주에 이야기가 해상풍력을 거기에 진짜 한다, 안 한다, 한다고 전제해서 지금 민관협의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참석을,

강근식위원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빠르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 통보를 해 줬다는 이야기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작년 연말에 문서도,

강근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욕지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이유는 욕지에 해상풍력단지가, 실증단지를 지금 용역을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이 빠져서 되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강근식위원

그 부분에 시기 문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네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저는 엊그제 한번 들어봤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경남테크노파크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설명 내용을 보면 풍력단지로서, 실증단지로서 적합하다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아직 안 받았습니까? 용역 나온 것 지금 보고 들은 거 없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용역은 봤습니다만 그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강근식위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것 같던데,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그 실증단지에 대해서 어업 피해 부분을 일단 어업인들이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어업인 입장에서 더 검증을 해 보자는 게 올해 수용성 제고 사업으로 3억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근식위원

그것까지도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은 그런 용역이 나왔는데 지금 용역을 해서, 그때 돈이 23억원 들었지요, 용역비가? 32억원입니까, 23억원입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32억원 들었습니다.

강근식위원

32억원 들었지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 용역을 보니까 실증단지의 역할, 그 지역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보고가 안 된 거예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

강근식위원

하여튼 더 앞서 나가면 그럴 거니까, 일단 그에 대한 것도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뭡니까? 감을 잡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냥 이야기하는 것하고, 저는 용역을 하고 난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면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경남테크노파크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고, 서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걸 가지고 통영수협에 찾아갔었습니다. 지난 연말, 완전 연말입니다. 연말에 갔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어업인 측에서, 수협 측에서 그에 대해서는 일단 굉장히,

강근식위원

수용 못 하겠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굉장히 완강했었고요.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 정도만 제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복지 강화해서 지금 LPG소형저장탱크 보급하는 거 있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국비로 하는 것이 있고 도비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국비는 국비니까 제가 이야기 못 하겠는데, 이게 도비 하는 부분 있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도비 부담률이 저희들이 딱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하나당 1억5,000만원입니다.

강근식위원

최소 1억5,000만원입니까? 최대,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도에서 1억5,000만원, 시에서 1억5,000만원입니다.

강근식위원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가보면 마을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통영 같은 경우에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마을에 하려고 하니까 10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10억원. 10억원 드는데 경남도에서 지원이 최소 1억5,000만원이겠죠. 최소 1억5,000만원을, 최소가 아니고 최대겠지.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솔직히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10억원짜리 1억5,000만원 해 주고 너거 해라, 이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요청 들어오는 수요가 많으니까 한쪽에 많이 들어가면 다른 쪽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룰은,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지원 비율은 계속 그걸 유지해 왔습니다.

강근식위원

아니, 그걸 계속 유지해 왔는데,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더 높이면 지금도,

강근식위원

사업비를 조금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도지사가 할 수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지금도 많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도비 지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재원이,

강근식위원

과장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을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시·군에도 굉장히 부담이 가니까 도비에서 조금 더 부담률을 높여 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저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공공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올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이나 내년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 일단 수요조사부터 전부 다 실시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선 수요조사하면 그 수요라는 것은 희망하는 것을 받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아니, 전수,

경완

류경완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활용 가능한 우리 공공기관, 시·군, 도 관련된, 나중에 도교육청이나 학교 건물은 같이 좀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또 따로 학교에, 교육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또 사회적경제기업과 연대해서 햇빛 발전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올해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나중에 진행되면 그 사항들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저쪽에 경남 항공산단에 보면, 지금 용현면 일원 이것은 별도지요, 그죠? 용현면에 하는 것은.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용현면에 하는 이 50만평은 우리 진주지구하고 사천지구 묶어서 하는 거 말고 지금 하는 이야기죠? 50만평 별도로 있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있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여기에 진주지구 83만평하고 사천지구 82만평하고는 우리 사천IC에서 진주·사천 이렇게 뭉쳐놓은 거죠, 그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보상은 100% 다 완료됐네?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100% 다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됐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한 20% 정도 되는,

김진부위원

20%?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언제 정도 되면 완공됩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완공은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2022년 되어 있는데?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이게 그동안 시발굴 조사, 문화재 조사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분양은 지금 하나요?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진주, 사천 쪽에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분양을 언제부터 하려고 생각합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얼마 전에 카이에서 우리 항공 관련 업체들하고 이 부분에 조금 협력을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자 해서 최근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부지 조성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항공 관련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입주 희망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 날짜가 대충 2023년에는 준공이 되잖아요, 그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항공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근에 회의를 해서, 준공이 안 되더라도 일부 조성이 되면 올 상반기 중으로 분양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 도가 부분적으로, 만약에 일반인이 하면 벌써 분양을 했습니다. 우리 도가 하는 부분들은 퍼뜩, 이 정도 되면 공정률이 20~30% 되면 면적은 나왔잖아, 도면은 나왔잖아요, 그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도면 나오면 반드시 어떤 항공사하고도 이것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할 것은 빨리빨리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빨리 분양이 되어져야 빚을 갚을 거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상평공단이 2025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2025년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김진부위원

짓는데 지금까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가지 된 게 없어요.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동안에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

김진부위원

말만 상평공단을 한다지만 한 가지도 뚜렷하게 해 놓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상평에 지난해까지 62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김진부위원

62억원이 전체 국·도비 다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62억원?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올해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올해 62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올해 62억원이라?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62억원,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지난해 52억원이고, 올해는 62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총 돈이 들어갈 게, 여기에 우리가 국·도비를 466억원을 투자할 겁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전체 저희들이 민자를 포함해서 2,466억원을 진주 상평에 투입할 계획인데, 지금 도로 확장, 가각 정비, 또 공원 조성, 주차장 등 이런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고,

김진부위원

올해 도로 확장됩니까? 부지 확보합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합니다.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전체 다는 안 되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다는 안 됩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더 이상 또 이야기하면 내나 그 이야기이고, 한번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재정비와 관련해서 혹시 추진 중인 3개 농공단지 업체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지금 준공된 산업단지는 일부는 분양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입주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옥선위원

말고요, 지금 재정비 사업하는 쪽에. 재정비는 있던 산단에 거의 재정비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44페이지,

이옥선위원

4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재정비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옥선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업체 가동률을 지금 찾아보신다는 이야기는 100% 지금 가동이 다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지금 재정비라는 것은 가동은 다 되고 있는데,

이옥선위원

가동은 다 되고 있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지원 시설이라는 부분은 일부 가각 정비라든지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체 가동은,

이옥선위원

재정비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한다고요, 다시 한번.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가 좀 오래되었다든지,

이옥선위원

도로 말고 진입도로, 공업용수는 따로 있고, 그 외에 재정비 사업은 따로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맞죠? 지금 자료가 그것 하면,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44페이지에 보면 큰 꼭지가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옥선위원

예.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정비라는 것은 기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준공이 되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든지, 도로가 조금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하는 그런 겁니다.

이옥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단지에 업체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가동률은 농공단지는 거의 100% 준공된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농공단지에 임대 내지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 농공단지 조성된 부분을 보다 활성화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옥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특히나 지금 산업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근거리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초기에 농공단지로 갔던 이유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소규모 공장들이 갔다가 실제로는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성된 것과 목적에 맞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가동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빠져 있다면 그것과 연계된 산업들을 어떻게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실제로 배치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위원

손호현입니다.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우리 경남에 농공단지 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저희 농공단지 개소 수는 제가 아직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체 산업단지 204개소 중에서 농공단지는 81개소가 있습니다.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는 78개소, 조성 중에 있는 농공단지가 3개소입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의령에 농공단지가 몇 개소 있는 줄 압니까? 과장님, 2개소 있는데,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2개소입니까, 죄송합니다.

손호현위원

의령농공단지하고 부림에 농공단지하고 두 개소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산업단지는 없고, 그런데 우리 농공단지 재정비하고 조성, 아까 가동률을 말씀하시는데 농공단지 가동률이 50% 가 안 됩니다. 사실 어려워요. 우리 의령 같은 데 50%가 아니고 30% 가동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농공단지가 사실은 실패입니다, 실패! 그런데 이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령 같은 데 농공단지 재정비를 어떻게 해 준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앞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재정비는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용수 공급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개보수 사업 위주로 합니다.

손호현위원

예?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개보수 사업, 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

손호현위원

그러면 주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도로 포장을 새로 해 준다든지, 폭이 좁은 경우에 어떤 개선을 한다든지, 가각 부분 정비라든지, 또 근로자 등 주거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손호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 농공단지 안에 도로를 포장해 주고, 또 거기에 인도 같은 것을 보수해 주고 그런 사업을 재정비를 한다?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의령군에만 있는 농공단지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재정비해 주고 하는 것은 가면 다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지 내 운영하는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농공단지 단체,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경영자협의회 같은 그런 것,

손호현위원

예, 협의회. 거기서 하면 이런 재정비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과장님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포장해 주고, 포장이 깨끗해요. 그리고 보도블록도 깨끗한데 교체를 할 수밖에,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어려운 회사, 지금 가동되고 있는 회사에 그 안에 필요한 시설 분야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이것을 바꿔서. 도로 포장해 주고, 주차장 만들고 그것은 벌써 다 되었어요. 한번 농공단지에 현장을 가보세요, 다 되어 있는데요. 기숙사가 좀 허름하다, 물론 거기에 따로... 그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참 노후시설이 되었다, 이런 데 해 주어야 되어요. 실질적으로 가동되어 있는 데 지금 부도가 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30% 정도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있는 공장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줘야, 다른 용도로 바꿔서라도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차장도 깨끗하게 해 줘야 되겠죠. 이런 것을 다시 현장에 직접 가서, 탁상 행정을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지금 제조업이 많이 어렵잖아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한데 그런 데 조금이라도 가동이 잘 돌아가야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분야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 지금 의령은 어려운데, 의령 농공단지 현장을 한번 파악해서 정말 공장이, 제조업이 돌아가는 데 현장을 왔다 가십시오. 과장님, 언제쯤 한번 오시렵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빠른 시일 내에 가보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오시면 다른 것은 몰라도 국밥 한 그릇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진짜 의령이 어려워요. 경남 중심이 어려워지면 경남 무너지고, 대한민국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의령 좀 살려주세요.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산업혁신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오성위원

예.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다 여러 과가 함께 연관이 있는 내용이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경남에 기초과학과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초과학과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지금 기초과학 분야에서 사실은 보면 연구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재료연구원이라든지 전기연구원 같은 분야에서 기초과학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파워 유닛 소재부품 관련해서 이런 예타를 신청한다든지, 또는 센서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가적인 이런 예타를 우리 도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신청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각종 우리 도내에 있는 국책 연구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대체로 보면 기초과학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해서 R&D를 지원하거나,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주로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 또 거기에 연구자들이 기초과학에 대한 부분들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산업의 기초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부분이어서, 국가 주도로 많이 하는데 광역 단위에서도 그것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다는 보고서를 제가 봤거든요. 그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R&D를 경남 쪽의 연구자들에게 지원하는 실적도 매우 미미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1.6%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기초과학과 관련되어서 경남에서 나온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약 1.48% 정도밖에 안 된다. 전국구에서 보면 광역, 우리 경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 기초과학과 관련해서 학과가 설 치되어 있는 곳이 경상대 정도가 유일한 것으로, 물론 학과 전체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게 보통 물리, 화학, 생명과학, 수학 이 정도를 기초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 진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술을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과학을 우리가 뭔가 연구해서 내용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보다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실용화시키는 이런 쪽에 집중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기초과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확보되어야 실제로 기초과학을 활용하는 R&D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인재들을 통해서도 거기에 가능해질 거라고 봐지고요. 지금 메가시티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인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선도연구센터가 다섯 군데 되어 있죠, 경남에. 선도연구센터가 대학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설치를 쭉 했어요, 약 다섯 군데 정도가. 최근에 아마 우리 경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2018년 이후에 3개, 2015년도에서 2017년까지 2개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나마 좀 늦었지만 이 R&D 분야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부분이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아마 다른 국이나 다른 집행기관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결국 책임지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실용과학 쪽만이 아니라 기초과학에 대한 부분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경남에 인재를 확보하고, 실용 과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수소 연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사업 계획이라든가, 보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수소와 관련된 것은 지금 자동차밖에 없어요, 현재로는. 자동차 수소 연료로 활용하는 관련된 사업들은 자동차가 현재로는 유일한 것 같아요. 실제 수소 연료를 활용하는 수소 관련된 기술이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고, 또 아마도 자동차가 가장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대량 생산 체제로 집중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하기가 쉬우니까 그쪽을 하는 것 같은데, LNG도 사실은 탄소에너지입니다, 그렇죠? 2050년이면 탄소 중립화를 선언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도에는 탄소를 하나도 쓰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탄소 중립화라고 하는 게 탄소 발생량 제로, 실제로 지금부터 30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LNG도 탄소 연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LNG도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그 정도 선을 넘어서는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 수소도 물론 수소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 탈탄소와 관련된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든 수소가 가장 앞서 있는 친환경에너지로 보입니다. 선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업에서는 굉장히 수소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연구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수소와 관련된 실증연구센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어디에서 해서 국가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소에너지 선박에 관련된 기초연구 R&D 부분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조선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 분야를 경남도에서 자동차,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당장에 실용화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선 쪽에 수소 선박에 관한 부분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기회를 우리가 선점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전국에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경남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약 63% 정도 되죠, 조선산업이. 그러니까 조선산업을 우리가 어떻든 고도화시켜내는 데 이 수소선박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죠.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사실 지금 수소선박도 있고, 수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도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라든지 이런 분야, 그다음에 현재 수소선박도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선박이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는 시범적으로 배를 한번 만들려고 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은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비용적인 한계, 기간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 도에서도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수소 관련해서도 우리가 특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책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에너지 전주기 선박을 산업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예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술성 평가는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업에 우리 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그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일이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국장님,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과장님이.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3.5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연간인가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하루에 1일 3.5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일 3.5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경관

류경관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시간 괜찮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수면비행선박산업 관련해서 부서가 어디, 지금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거나, 현황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수면비행선박은 우리 과에서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아직 해상에서 실증을 할 수 있는 선급 인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선급 인증이 아직 안 나왔나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해양수산국 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선급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테스트가 필요한 거죠. 선급에서 인증해 주려면 충분한 테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수면에서만 했고, 그러니까 외해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충분한 실증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 바꿔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도를 해야 뭐할 건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로는 어떤 특정 부품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되면 실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안에 자체 부품의 어떤 결함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야 선급에서 실험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제 새롭게 오셨는데요. 올해 2021년도 신규 사업이 국 전체로 보면 몇 개 정도 되나요?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신규 사업에,

박준호위원장

구체적으로 개수를 따지고 확인하고자 드린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경남 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혁신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 사업들도 올해에는 좀 더 신규 사업들을 고민하셔서 내년에 사업들 원활하게,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 외에도 추경이나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업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와서 의논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우면 이메일로 보내서 조금 공감하고, 공유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공감을 가지고 있으면 추경이나 심의할 때도 조금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산업혁신국에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들이 당초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왔는데, 우리 경남 경제 산업의 디딤돌을 다시 놓고 새로운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국장님께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