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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1-18

조팔도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재

황현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변은영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변은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셨는데 간단한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변은영전문위원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 된 변은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과 의정을 수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5시17분

현재

황현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와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회구성 및 조직현황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되어 정원이 25명에서 27명으로 6급 2명이 증원되어 올해 상반기 중 충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의회사무국 부서별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18억 7218만 5000원으로 이 중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17억 6761만 9000원, 기본경비를 위한 예산이 1억 4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0년도 의사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입법정책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56만 김해시의 위상에 걸맞은 시의회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입법기능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법정책 지원분야 일반임기제 6급 2명을 채용하여 우리 시의회의 입법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총무과에 채용요청을 하였으며 올 상반기 중에 채용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9페이지 의정연구회 등록 및 운영 지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5개의 연구회가 정책개발에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김해시의회 연구회가 활발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원연구회 운영은 2월까지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3월에 연구회를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례회는 연 2회 50일 이내, 임시회도 50일 이내로 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개최로 총 100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본회의장 수어통역을 2021년 1월 18일, 즉 오늘부터 시행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에 타이머를 설치하여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개발을 위하여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입니다. 먼저 초ㆍ중학생 의회 견학입니다. 연 400명 정도로 관내 초ㆍ중학생이 우리 시의회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초ㆍ중학생에게 홍보책자 제공, 의회설명, 기념촬영 및 기념품 제공으로 더 친숙하게 배움의 장이 되는 김해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물 발간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안내책자 제작, 초ㆍ중학생을 위한 만화책자를 제작하여 김해시의회를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언론사를 통한 의정활동 보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국장님 2명 충원하는 게 12월에 공고 냈으면 언제 정확하게 충원됩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12월 31일자로 총무과에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공고해서 접수하면 한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3~4월이나 이 정도 되면 충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추천서라든가 상황이 나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추천서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추천서라든가 몇 명이 입사 지원을 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표출나는 게 있는가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지원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총무과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접수현황이라든지 알 수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국장님 21년에 2명이고요. 내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6명 들어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건 이것하고 다릅니다. 그건 보좌관제도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보좌관이 6명 들어오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보좌관제도는 의원님들의 2분의 1입니다. 24명 잡으면 12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3분이니까 11명 정도 되겠네요. 2022년도 내년에 6명, 23년도에 6명 이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건물에 이분들 앉을 자리가 있나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처가 협소한 관계로 회계과하고, 의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 추경 때 사무실 배치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완공되면 농협이 옮기는 걸로 해서 의회에서 사무실을 쓰는 걸로 해서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후반기에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하반기에 용역을 먼저 맡긴다 이 말이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용역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될 것인지
진규

김진규위원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우리 의원들이 자문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 있었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회별로 세 분씩 의정자문위원으로 추천해서 의정자문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의장님이 회장이 되고 13명인데 위원회별로 활성화를, 아래께 임명식을 했습니다. 위원회별로 할 그런 의도가 많더라고요. 위원장님들이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의정자문위원회는 언제부터 했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의회 설립 당시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자문위원회 임명식을 하고 모임이 자주 안 된
진규

김진규위원

유명무실했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 나가고 하는 건 없어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회의할 때는 회의수당 7만 원 나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회의는 얼마나 한 번씩 합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수당이 올해 몇 분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하기는 했어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분기별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올해 1월 15일자로 임명됐습니다.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했지만 의정자문위원회가 말 그대로 의정자문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하는 건 우리 의원들이 해야겠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위원회에서 필요한 제목이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연구회를 할 때도 의정자문위원을 통해서 활동을 해도, 거기에 가야대학교, 인제대학교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작년에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를 하면서 손지아 교수님을 주토론자로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의정자문위원회 회의할 때는 회의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연구회든 각자 의원들이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편성됩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연구단체에 연구비 1인당 300만 원씩, 올해 400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단회의에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자문단 역할이 그런 역할까지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건 연구용역비로서 지출이 가능한데 자문단회의에서는
은희

박은희위원

별도의 예산은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연구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원님께서 자문을 구할 때 그런 경비는 어떻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연구회에 가입되지 않은 분이 연구회와 같이 외부에 나간다든지 활동에 참여하실 때는 연구회비로 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든지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 하면 좀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문위원님들의 역할 자체가 의정활동 연구조사 자료수집 외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에 관련된 참여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연구회 이외에도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런 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국장님 의정자문위원회에 열세 분입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겸임할 수 있다 했죠? 연임할 수 있다고 했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지난번 명단하고 이번에 다시 편성된 명단 한 부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있는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장단에서 선출했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이번에 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명단을 못 봤는데 주시고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게 의원 간담회 회의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다 알려드린 걸로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회의 몇 번 해서 경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쓴 게 없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쓴 게 없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활동도 없고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도 명단 다시 한번 줘보이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명단 드리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비교해서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작년 그대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똑같이 했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똑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위원회별로 3명씩 명단이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들이 그대로 명단을 연임시켜 달라고 해서 그대로 연임시킨 겁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위원회별로 명단 하나 주십시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정책전문위원 그죠? 정책보좌관 개념인가요, 정책전문위원인가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이번에 2명
정영

주정영위원

두 분 충원되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2명 선출하는 것은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입법지원 전문위원인가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원님들 조례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이 뭐가 됩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입법지원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게 안 정해졌는데 입법지원팀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보좌관과 전문위원은 다른 것 같아서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보좌관 개념은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정책보좌관은 내년부터 신설되는데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마땅하게 맡길 데도 없고 전문위원들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입법강화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시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관들이 없기 때문에 1인이 혼자 입법과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많은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름하여 입법정책을 도와줄 수 있는, 즉 다른 말로 해도 같은 보좌관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일단 시기적으로 저희가 김해시에서 2명을 충원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데 또 국가에서도 개정되다 보니 내년에 충원되는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기존에 전문위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과 두 분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이 나누어져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거냐. 단순하게 전문위원 업무가 나누어지는 정도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지금 6급이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총 3명이 됩니다. 의장님 말씀은 2층 의정관에 자리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가까이 앉아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필요한 대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명 있었고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6급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했다, 강화하겠다, 총 세 분이다. 그러면 2층 의정관에다가 세 분을 배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일을 하면 입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자료조사라든지 실제적으로 그냥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행정이 해주고 있지만 그런데 혼자서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고 분석하는 데는 시간적인 한계가 많은데 그게 보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거든요. 저는 2명이 충원된다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하지 못했는데 일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화되어서 의원님들께도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있는 업무에서 쪼개기 식으로 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그냥 2명이 충원된다가 아니라 왔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정확하게 보완할 거냐가 지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없이 그냥 2명 충원되니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 의원 간담회할 때 정확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 계획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의장님 복안이 지금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채용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지금 2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2명 충원하는 부분의 채용절차.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지금 총무과에서 공고해가지고 접수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의 특별한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인데 의회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문제이지 않나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보좌관을 할 때는 인사권이 의장님한테 옵니다. 그때부터는 의원님들이 임용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상위법에서 규정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분을 충원하는 것이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 필요한 사람을 충원하는 부분인데 의회의 요구가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요구해 보셨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시의 인사위원회에 의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문제제기를 해보셨냐는 거죠. 안 해보셨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교체해 달라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채용하는 부분의 절차가 지금까지야 없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당연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조례나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미리 고민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회의수당 외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도 의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사무국도 같이 고민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진행했는데 예산 집행이 없다. 이러한 부분들은 의원들이 못 찾아서 못했다기보다는 그러면 보좌하는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다른 사례를 본다든지 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은가. 예산도 사실 회의수당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지원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의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유명무실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저도 3년차 되니까 하나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업을 봐서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새해가 바뀔 때, 계획을 세워갈 때 조금은 더, 사실은 지금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23명 의원님들을 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의정활동 홍보방안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이유가 있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를 했는데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다 그죠? 끝나지 않은 부분에서 5분 만에 정리를 하니까 끝에 몇 자 정도 더 읽을 수 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발언하는 게 계속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돼있는데 오늘은 일단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하자 이래서 5분 동안 하고 마이크를 차단시켰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같은 의원들끼리 한 줄 가지고 5분이 돼가지고 마이크가 꺼진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번에 의원간담회회 때 거수를 해서“딱 5분 되면 끊자.”이렇게 의원님들이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끊어지지 않냐. 그걸 의장님이 거기서 한 10초, 20초 이 정도 여유를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그때 의정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아마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지 않냐, 기계적이지 않냐.
현재

황현재위원장

그러니까 오늘도 해봤는데 어느 정도의 여유는 충분하게 한 몇 초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유도리가 있게끔, 우리가 전체 30분을 넘기면 안 되잖아요.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섯 분이 5분 동안 발언을 하면 정확하게 30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더 주면 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규칙에 그렇게 돼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제가 알아본 결과 5분을 딱 기계적으로 하지는 않고 의장님이 유도리를 가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같은 의원님이니까 유도리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의원 간담회 때도 제가 있었는데 딱 5분으로 끊자고 의원님들이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를 한 사항을 여유를 가지고 또 10초를 더 주자, 20초를 더 주자 할 수는 없는 걸로, 그 결의가 너무 기계적이라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면 따라주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배병돌 의원처럼 과다하게 많이 남았을 때하고 이광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몇 자만 더 하면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한 줄 이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하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간담회 때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딱 5분으로 끊자.”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그래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재검토를 해서 다음에
현재

황현재위원장

오늘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장점과 단점을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의원

내가 보니까 황현재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긴 있는데 내가 얼추 3년이 되었지만 5분 자유발언을 5분을 거의 넘게 한 사람은 오늘 배병돌 전 의장님이 농업에 대해 조금 길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정질문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또 쉽게 말해서 시간개념 없이 이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이 부분만 정확하게 타이머를 해서 하면, 5분 자유발언은 글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발언을 1분이 초과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 마음이, 왜 그렇냐면 우리같이 글 잘 못 읽는 사람은 나가서 덜덜덜, 이것 시간 맞추려고 거기 신경 써버리면 긴장이 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예.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전부 말씀을 하셔서 나도 잡았습니다.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하는 게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보통 식대로 많이 지출되고 하는 이겁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전부 다 쓰시는 게 공통경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얼추 17억 정도 들어가고 1억 정도는 기본경비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장단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원장카드, 의장ㆍ부의장카드이고 이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의장단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임을 축소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시회나 정례회 이런 기간에 어떻게 보면 회의는 부득이하게 해야 되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전체 본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원칙으로는 찢어서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다 지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문제는 결제시스템인데 원래 우리가 동시간대에 중복결제가 반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들이 이런 비상상태에서는 완전히 허용이 되도록 해놔야 우리 스스로가 음성적으로 테이블 쪼개기를 안 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회계법상, 법은 유도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제도적으로 한번 회계과하고 의논을 하는 방향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7명 그리고 집행부 직원 분들하고 하면 보통 10명 정도 식사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말 그대로 4명만“오늘은 4명 우리끼리 먹고 6명은 밥 못 먹는다. 미안소.”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음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 이번에 왔다 갔다 하면 회식도 하고 하는데 회식도 전부 중단됐습니다. 4명 이상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식당에서 4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직원들 가는데 회식도 전혀 못했고 의회도 회기는 가능한데 식당에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레 또 운영위원회 의정단할 때도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도 먹지 못하고 그냥 가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4명씩 쪼개서 여러 군데 하고 그러면, 이게 2단계가 끝나고 나면, 2단계가 이달 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달 말 되면 안 풀리겠나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지금 600명대 내려왔으니까 1단계 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만 참아주면 안 풀리겠나 싶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당장 내일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끝나고 식사자리를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만약에 10명이서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하면 세 팀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식당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식사는 지금 이 시기에 방송을 하면서 따로 해라, 어떻게 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다른 데서 시청하고 있으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그래서 원래 마이크 안 켜고 질문하려고 하다가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고 나면 식사는 안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차라리 안 먹는 걸 원칙으로 한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안 먹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준호

정준호위원

이렇게 정해버리면 차라리 더 낫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간단한 건데 우리 2층에 의정관입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의정관 2층에
준호

정준호위원

거기 보면 컬러프린트기가 3개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저는 1년에 써봐야 진짜 출력 잘 안 하거든요. 이때까지 그것 설치되고 나서 5번 정도 했는데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 관리주체가 관리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잘못되면 즉시 와서 고쳐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저는 계속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언제든지, 복사기가 잘못되든지
준호

정준호위원

즉시 와서 고쳐야 되는 상황만 제가 계속 발견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 토너가 없어요. 보통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지난번에도 토너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도 없는데 토너 3개 그것도 제대로 유지가 안 돼서 맨날 빨간불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비서실에 얘기해서 즉시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차피 쓸 것 여유 있게 그때그때마다 챙겨주시면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즉시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건의드립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팀장님, 이번에 배병돌 의원님같이 5분이 넘어갈 정도면 의사팀에서 미리“이 정도면 5분을 초과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제출받을 때 안내를 해드립니다. “3~4장이면 5분 넘는다.”이때까지 계속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아마 안내를 한 걸로, 5분 자유발언하실 때 의원님들한테 다 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8분 자유발언을 하자.
현재

황현재위원장

그러니까 의사팀에서 5분 자유발언을 받을 때“이 정도면 오버할 것 같은 마이크 꺼져도 괜찮으시겠습니까?”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기분이 안 나쁘지. 안 그렇습니까?
양희

김양희의사팀장

원본에 표가 좀 많으셔서 말씀을 조금 줄이셔서, 제가 안내는 드렸는데 오버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충분히 안내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5분 발언을 받으실 때 그런 부분은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의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