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표병호 의원 발언

제38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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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흰 소띠 해를 맞이하여 성스럽고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며, 우직한 소와 같이 지난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묵묵히 새로운 일상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연말 연초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위원님들과 인사 발령, 한 해 사업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부디 가족과 직장 모든 곳에서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관광재단,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니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도정 전반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6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75호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황정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5호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강근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를 좀 해 주십시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표병호위원

우리 18개 시·군에 문화원이 다 구성되어 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원에 기존에 통합되기 전에 있던 마산 지역과 진해 지역까지 해서 총 20개의 문화원과 도 문화원연합회가 별도로 설립 인가를 받아서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창원에 통합되기 전에 문화원이 다 존재되어 있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예산이 6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의 범위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나머지 수정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청장이라는 부분이 우리는 구가 없기 없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하는 밀접한 기초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라서 관련 사무에 대한 내용들을 명시하는 것이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상에 보면, 8조에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대한 내역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사실은 내용을 다 명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문화원 사업에 명시되어 있던 이런 내용들을, 지방문화원이 수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굳이 법률에 명시된 조항은 조례에 동의 반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률 조항에 따라서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여기 명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이 조례안은 문체부에서 전 시·도에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온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법령하고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을 검토를 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문체부에서도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표준 조례안에는 아마 그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보통 일반 주민들이 이해할 때 사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이해도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활동 양상에 따라서 문화원을 가깝게 여기기도 하고, 또 완전히 연구자들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지방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여기 조례에 표명되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들이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아! 지방문화원의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누구나 이런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접근하고 신청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전달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알려 줄 수 있는 정도로는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문화원연합회하고 시·군 문화원 간담회라든지 연초에 총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있는 지방문화원 사업들이 각 시·군별로 적절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0조에 보면 지도 및 감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쪽에. 여기 보니까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도지사가 참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런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검사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좀 임의 규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도지사가 문제 발생 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해도 관리가 가능한 부분인지요? 현재 지금 문화원에 보조금을 일부 지원은 하고 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시설을 지어준다거나,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거나 문제 발생 때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임의 조항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만큼 지방문화원은 나름대로 민간단체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평상시에 일반적인 업무 상태에 있어서는 검사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하는 게 또 맞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고할 수 있다 이래 놓고 ‘시정 권고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발생 시에 저희들이 시정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김경영위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너무 임의 조항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 조례 내용들이 문화원들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하고 잘 협의해서, 지금 이 조례상에는 실제로는 조례가 없을 때 법령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고, 지원하고, 사업 성과를 거둬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에 좀 더, 이 조례에 의해서는 문체부의 기본 계획에 따라서 도의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원들하고 적절하게 협력을, 관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 1월 1일부터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법령은 시행이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박정열위원장

아, 시행이 됐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시행이 되었고, 조례 개정이 조금,

박정열위원장

늦었네, 그러면.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시차가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는데요, 문화원 쪽이니까. 우리가 시·군 문화원이 다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요구사항이나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군 문화원 설립 연도하고, 현재 건축 중인 문화원, 또 문화원을 언제 건축했는지, 건축 계획이 있는 곳 하고, 지금 문화원을 신축하는 시·군이, 요즘 신축을 몇 군데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의령하고 양산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우리 도에 건축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궁금했던 내용이 저도 마찬가지로 제10조의 지도와 감독권인데요. 이 부분이 임의 조항으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검사 결과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했을 때 실제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검사’라는 단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걱정이 우선 됐던 부분과 또 단순히 권고를 했을 때 이 부분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마찬가지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바라보는 것은 실제로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이 조례 내용에 이걸 다 담지 못한다면 규칙상으로 이것들을 시정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은 갖고 계셔야 되지, 그래야만 지도 감독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충분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필요한 경비나 인건비 등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 충분히 감독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의견과 같이 안 제8조제2항제2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를 ‘시장․군수의 의견서’로 수정이 필요하며, 별지 제3호 서식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 인가 신청서의 신청인 첨부서류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를 ‘시장․군수의 의견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병호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관광재단, 청년정책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 인사로 새롭게 문화관광체육국장의 중책을 맡게 된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축년 새해에도 바라는 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의 전 직원들도 올해 계획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통해 도민들의 삶이 좀 더 풍부해지고, 또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 그리고 문화와 관광,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창덕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종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이재철 관광진흥과장은 빙모상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업무추진계획은 소관별 담당 과장과 관장이 보고드리고, 관광진흥과의 경우 업무보고는 문화예술과장이, 질의 답변은 관광정책담당 사무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 당면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호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형호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조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덕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4일 자로 발령받은 체육지원과장 김창덕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강동옥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종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61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2021년도에도 저희 도서관은 생활 속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콘텐츠코리아랩 2020년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2020년도에 진행한 사업에 대한 성과하고 2021년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디에 얼마나 지원이 되어서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0년 사업성과와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2021년도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체육지원과에 37쪽에 보면 장애인체육선수의 안정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기업체 고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나, 이게 44명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확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가야문화 쪽에요, 현재 도 지정 문화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현황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듣고 또 겪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각 과마다 보면 행사를 더 많이 하거든요. 2020년도에 축제 행사라든지 일반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취소로 인해서 미집행된 예산이 분야별로 얼마인가를 자료를 주면 좋겠고요. 15페이지에 정부에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야사를 콘텐츠로 스마트형 뉴딜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가야문화유산과에 보니까 문화재에 대해서는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 사업도 있고 한데, 우리 경상남도에 도 기념물이 몇 개나 있는데 추진방향, 계획 등이 언급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언급이 없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관광재단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관광진흥과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20년하고 올해 설을 앞두고 나서 관광기념품 팸플릿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료 좀 챙겨서 주시고요, 2020년하고 올해 두 개 다입니다. 그리고 관광재단에 현재 나가 있는 인력들, 현황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 도와 각 시·군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경남FC 올해 시즌 앞두고 선수 영입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방출된 선수들하고 현재까지 영입된 선수들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문화예술과에 예술창작 활동공간 설치 확대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주시고요. 기존에 예술창작 활동공간에 대한 성과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배리어 프리 영화 제작했던 결과 8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하고요, 향후 배리어 프리 영화를 단기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생활 SOC 사업 중에서 장애인형 7개소 현황, 개방형도 있는데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인권 침해 사전 예방 상시 감시체계 구축하고 있는 사업 현황, 올해 계획 짜고 있는 내용을 실제 사업 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대비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유산과에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정, 미지정 구분해서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는 도립예술단 올해 12억7,500만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예산 내역을 주시고요. 대표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2021년도 올해는 정부 시책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집행이 조기 집행되는 게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그런 부분에 예의 주시를 할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과에 e스포츠와 관련해서 2021년도 추진현황을 주십시오. 상설 경기장 건립 및 유치 관련해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화산업 활성화 계획서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문화예술 공동창작소 관련해서 양산하고 다른 데 한 군데 있던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부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작년에도 시행을 했는데요. 올해 한 달 살이 계획서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체육회 설립 확대라고 했는데, 2021년 현재 설립되지 않은 지역하고 포함해서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계유산의 국내외 홍보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사업 있죠,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 그다음 전통사찰 보수 정비 12건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문화예술과입니다. 2020년도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했던 사업이라든지, 지원 내역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에 2020년도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행사, 추진 실적을 주시고요. 체육지원과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관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지금 진행률, 사업들, SOC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는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자료가 신속하게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참석을 다 안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신속하게 전달되어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야 되나, 멀리서 온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소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상반기에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계획서나 업무보고에 이것들을, 코로나를 반영해서 이후에 준비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에도 공연들을 기획해서 준비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조명, 음향, 무대까지 설치하다가 갑자기 진주에 이․통장발 그런 게 있어서 사흘 전에 취소를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백신이 보급되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큰 공연들은 하반기로 준비를 하고,

박정열위원장

관장님, 마스크 쓰고 하세요, 마스크 쓰고. 코까지 올리세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상반기는 가벼운 공연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으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각계의 이야기들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해답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예술단체들이나 이런 데가 다 영세해서, 영상공연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본과 기술이 사실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술단체들이 다 영세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취약하고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상황이 급변할 때마다 취소를 한다든지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일단 하반기에 많은 비중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실질적으로 작년 2020년도에도 같은 상황이긴 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이, 경남도의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역할이 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술단체들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술인 단체들이나 예술인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취소를 한다고 했을 때 취소를 하고 나서 그 예술인들에게 최소한 영향이 적게 미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희가 코로나도 실제로 급박하게 전황이 될 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대비해서 어떤 수순이나, 이렇게 했을 때 1단계일 때, 2단계일 때, 2.5단계일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취소를 하고 나서 예술인들에게는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매뉴얼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실제로 문화예술 파트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저희가 문화복지 쪽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사안을 해결하느라고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발생했을 때 그 대응책을 찾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특히나 저희가 계속 말로는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예술인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저희 회관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취소할 때 대관료를 전액 환불해 주는 이런 방식, 그리고 공연에 임박해서 취소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게 하는 방법, 지난해 같이 공연을 못 할 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예술단체들을 방구석 콘서트를 기획해서 공연비를 일부라도 해 주고, 그것을 MBC를 통해서 방송하게 하는 그런 정도를 저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대응은 저희 회관뿐만 아니라 정부 문체부에서, 그리고 도 전체, 또 진흥원이라든지 협동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영실위원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걸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이제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영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문화예술회관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내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도립예술단 이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도립예술단을 만드는 것은 지역예술의 활성화와 실제로 도민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민예술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도민예술단의 운영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연 지역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반영됐는지,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갔을 때도 관장님께서 도립예술단 단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실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청년 연수단원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주로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는 계획이 그려지지 않아서요, 도립예술단 운영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사업계획서가 전반적인 게 나와 있다면 저희에게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 도립예술단이 지역 연극 생태계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해 같은 결과를 볼 때 지역에 있는 배우들이 도립예술단 비상임단원으로 많이 들어와서, 54%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존 자기 극단에서도 활동을 해 보고 새로운 도립이라는 시스템에서 작업을 해 보는 것들이 지역 연극인들한테는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 극단과 협업공연을 했습니다. 한 극단과 도립이 서로 협력해서 공연한 결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들을 한번 실험해 봤고, 올해는 지역에 청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연극인들을 좀 더 육성해보자 해서 비상임 중에 상근단원의 비율을 청년을 7 대 5 정도 계획을 해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숙소까지 조금 마련해서 편의를 제공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열

방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는 아까 요구하긴 했지만 질의시간 안에 오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김경영위원

일단 이후에 받기로 하고요. 문화예술회관이 여태까지 사업을 했던 패턴과 작년에 도립예술단이 발족하고 난 뒤의 2020년과 2021년도 도립 문화예술회관이 예전의 위치와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김경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 반복해서 나오긴 하지만 도립예술단의 영역이 문화예술회관 사업의 하나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중요한 영역으로 있는데, 만약 도립예술단이 없다고 했을 때 도립문화예술회관이 해야 될 기본적인 사무들, 해야 될 역량들 그런 것들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었나.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예술단이 생기기 전에 회관의 기본적인 업무들이 명품공연을 기획하고, 전시하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대관업무를 해 주고,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립예술단이 창단되고 나서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도립예술단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해 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업무는 계속하면서 도립예술단 업무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충실히 해 나오시긴 해야 되는데, 제가 어쨌든 우려되는 바입니다. 도립문화예술회관이 고유의 영역으로서 사업을 해 오면서 도립예술단이 발족함과 동시에 이 사무의 영역을 도립문화예술회관의 기존 사업과 함께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도립예술단은 어쨌든 예술단장이 있고, 예술단 단원을 전체적으로 움직여 나갈 사무국이 있다면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역할은 도립예술단이 함께 할 수 있는 연계성을 열어주되 기본적으로는 도립문화예술회관의 원래 해 왔던 고유의 영역들을 중심으로 더 확장시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데 여기 올해 2021년도 사업에 본다면 기본적으로 공연기획 유지하는 이 내용 외에 체험형 예술창작 공간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기존과 조금 다른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확실하게 돼 있지 않고 이런 것을 문화예술 기획을 후반기로 돌린다는 그런 것 외에 실제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니면 생각보다 조금 더 그런 문제가 여파를 미친다고 했을 때 상반기에 집중해야 될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턴을, 안에 장비도 넣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이 기존의 방식이잖아요. 예술회관에 모두가 와서 공연을 관람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 왔던 패턴이라면 작년에 방구석 콘서트도 했지만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고민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도립문화예술회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장치나 기술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18개 시·군이 다 그런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못 한다 할 때 그런 기술력도 18개 시·군의 문화예술인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들도 나누어 주고,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이동이 가능한 게 있다면 다른 시·군에 같이 연결해서 도립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갖고 있는 내용들을 전파시켜 주는 이런 내용들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사실 코로나 시국에서는 모든 공연예술계가 대면과 비대면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 비대면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정책들을 내고 지원금을 지원하고 하는데 그게 현재 사실 뚜렷한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상파 방송국하고 좋은 장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1회 할 때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그나마 영상을 잘 만들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상파에서도 방송을 하는데, 일반 예술단체는 사실 돈이 없거든요. 예술단체 예산이 지원금이라는 게 1년에 평균 1,000만원 이하일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예술회관이 갖고 있는 장비나 노하우나 전문적인 내용이나,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영상 관련 장비들은 사실 갖추고 있지를 못 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경영위원

영상장비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무대장치나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런 무대장치에 신기술을, 그다음에 무대를 공부하고 싶고 무대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많을 때 그런 신기술을 배우고 신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현장에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상반기 중에 충분히 고민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아주 대형예술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이쪽에 지금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이분들이 유치가 되지 못한다거나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역량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길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온라인에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실제로 같이 연계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거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대비책은 저는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김경영위원

공연기획이라 해서 공연기획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대 경영을 배운다든가 기획자를 어떻게 양성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판도를 이해하고 가져갈 건가 그런 것들, 우리 지역에 가장 갈급한 것이 무대 경영이나 예술인들 매칭해 나가고 이분들하고 연결해 나가는 루트를 찾아 나가는 것들도 열어주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의 기획력을 높이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적어도 후반기에 이렇게 밀려 있고, 도립예술단은 구성돼 있고 상임예술단원도 있고, 다 어떤 틀 안에 가져가고 있는 거니까 관장님이 좀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그 내용에 비대면 상황에 예술회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노하우,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여기 와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올해 계획에서 좀 빠진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고민해서 적어도 상반기 중에 우리가 해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먼저 국장님, 오래간만에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오셔서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환영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드립니다.

심상동위원

아마 관광·체육을 다 아우르니까 특히 이 분야가 대면을 전제로 하는 행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을 굉장히 종용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특히 문화관광 쪽, 체육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조금으로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럴 겁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코로나 시국에서 특히 문화·예술·관광 쪽에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생존이랄까, 어려운 보릿고개보다 더 힘든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방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들으면서 분명히 지난해 코로나는 참 갑작스럽게 온 거지만 올해는 이미 계속 지속되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준비가 철저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저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도에서도 이번 정부 3차 지원금에 맞추어 각종 문화예술인이라든지 관광사업자들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원방안들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단편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예술인들, 각종 공연기회도 적어지고 한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충해 줄 수 있을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참 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심상동위원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단 저희들이 볼 때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도민들께 문화복지 관련 향유권을 최대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공급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급자인 문화·예술·체육에 계신 분들이 생존하기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분들이 생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시적인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제가 볼 때 최소한이지만 선순환 구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가는 것이 생태계를 보존해 가는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원도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술진흥원에서 공연하는 것도 보면 과연 수준이 있는 공연·전시도 참 좋지만 지역 공연예술가들이 얼마나, 과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을 배려해서 기회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작년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었다 그러지만 올해는 적어도 더 지역에 있는 공연예술가들이 힘들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그러한 부분을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했지만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지역예술인들이 꼭 이 어려운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최소한 생존까지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우리 관장님한테는 지역 공연 콘텐츠라든지 우리 명품도 좋고 해외에 있는 공연도 좋지만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계별로 어떤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섬세한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올해는 저희가 지난해를 돌이켜볼 때, 특히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이쪽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공연은 그래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연장에서는 코로나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뮤지컬, 2,000명3,000명 오는 뮤지컬에 감염자가 왔었는데도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 명도 감염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아니면 전국의 문화예술회관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술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코로나 정부 지침에 공연장 운영 지침에 따라서 공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우리 박삼동 위원...

심상동위원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우리가 큰 틀에서는 질병본부의 방역지침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심상동위원

그 따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라 해서 단계별로 무조건 이것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이라도 돌릴 수 있고 작동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 측면에서 관장님이 더욱 더, 특히 어려운 공연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 달라 이 말씀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나같이 염려하시는 게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염려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20년도에 공연 취소가 됐던 부분들 자료를 보고 정책제안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심상동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을 취소하니 안 하니 하는 그런 중대한 발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묶어놓을 게 아니라 풀어주면서 사회적 거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만약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주최 측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책임을 전가하더라 해도 우리 전체적인 어려움을, 조금 전에 심상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보릿고개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화분의 꽃에 오뉴월 뙤약볕에 물을 일주일만 안 주면 어떻게 되겠냐, 꽃은 분명히 말라 죽겠죠. 그런데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지원을 준다고 해결이 되냐,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철두철미하게 풀어주고 지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켜줄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 예술회관 관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라! 나훈아 같은 경우도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그런 비대면 식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시스템은 돼 있지 않아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술인들이라든지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는 분들 최소한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도립예술단에서 토지를 공연했지 않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정열

방정열위원장

상당히 성과가 좋았는데, 올해 토지 공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하반기 가을에 토지2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토지1은 김해 초청계획이 있어서 김해에 가서 공연할 예정이고, 다른 지역도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토지2를 제작해서 정기공연을 하고 도내 큰 도시, 회관이 있는 데서 순회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정열

방정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아니요, 아직... 상반기에는 다른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단원을 뽑고 있습니다.

정열

방정열위원장

예술단 설립할 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 토지를 저도 가서 공연을 보고 했는데, 잘 연습하고 만들어 가지고 전국무대에 한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열

방정열위원장

자리해 주시고요. 점심식사 하기 전에 일단 제승당 소장님 나오시고, 제가 자료 요청 두 개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6쪽에 문화공간 확충으로 생활 속 문화 일상화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분야가 44건, 680억원, 공립박물관 2건, 도서관 건립 17건, 생활문화센터 조성 21건, 이것 어느 시·군인지, 사업비가 얼마얼마 들어가는지, 그리고 각 시·군 위치, 이것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과 39쪽에 ICT기반 융복합 스포츠산업 플랫폼 구축에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추진 이 예산 70억원이 보니까 환경개선사업비로 들어가요. 잔디 교체 19억원, 전광판 12억원, 노후시설 관람석 정비, 이게 7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교체시기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상세내역으로 잔디는 19억원이 돼 있습니다만 70억원에 대한 사업비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제승당에서 멀리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소장님!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삼동위원

제승당 방문자센터 건립 실시계획 용역 2억원 돼 있는데요.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삼동위원

이것 국비가 38억5,000만원이네.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70%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승당에서는 정말로 세계 최고의 유산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국비를 좀 더 받고 하더라도 정말 찾아오고 싶고, 보고 싶고, 전 세계에서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여기를 반드시 영순위로 와야 되겠다는 이런 명분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고요. 중식시간을 위해서,

박삼동위원

미술관하고 대표도서관 하고 마치죠!

박정열위원장

도서관하고 지금 두 군데가 남았어요. 두 군 데 다 창원 분들이기 때문에... 먼 데 계시는 소장님들은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당시에 학예연구사가 좀 미비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올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현재 조직 개편을 해 달라고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국에서도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경영위원

조금 크게 말씀하십시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전국 미술관 중에서 학예실과 운영과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이 저희 미술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예실장이 있고 그 아래에 전시기획팀, 홍보팀, 그렇게 3개 팀 정도 나누어져 있는 것이 전국 미술관의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미술관은 애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미술관이 제 기능을 못 한다, 또 학예사 충원 문제도 전국 미술관 중에서도 가장 낮고 하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시 자체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기 힘들고, 그리고 지역미술사에 대한 연구 자체가 사실은 아예 되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해서 올해 안에라도 해결이 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도약하는 미술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아카이브 구축 예산 1,000만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학예사가 준비가 되면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아닙니다.

김경영위원

만약에 안 되는 상태에서라도 최소한은,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현재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가장 기초적인 아카이브인데, 뭐냐 하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의 작가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녹취 정도라도 하자, 그리고 그동안 16년 동안에 저희 미술관에서 이루어놓은, 전시 자체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연구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 분석이라도 해 보자,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1,000만원인데 거의 인건비 정도에 해당됩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지금 여기 안에 내부 인력을 가지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기초 작업 정도로,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그렇죠. 그러니까 녹취 하나, 거의 돌아가시기, 말하자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화가들에게 가서 그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녹취하는 것 하나 하고, 그동안에 전시해서 자체 쌓아 놓은 자료들을 분류하는 정도까지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학예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직 구조개편하고, 이런 것들이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까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글쎄요. 그 대답은, 저는 요구를 하지만 대답은 아직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술관에 학예사.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언론을 통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있었던 얘기들을 대충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립미술관이 생긴 지가 한 십수 년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시·도 단위 미술관으로는 그렇게 늦은 출발은 아니라고 보는데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도 같은 경우,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니까 이 부분 정책기획관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상반기 중에 연구 검토를 좀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덧붙여서 지금 경남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에서 문화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연구원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파트에 비해서 문화예술 쪽에 연구 인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에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쪽에 연구를 한다면 일단 경남연구원에 현재 있는 인적 자원과 연계해서 이 부분들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도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화산업이라든지 관광산업 쪽에 연구가 선행될 것 같고요. 이런 기초 미술에 대한, 기초에 대한 연구는 그래도 도립미술관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인력이 구성되고,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협조할 것은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구성되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단기간에 연구과제로도 가능할 건지, 어쨌든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기왕에 올해 사업목표로 잡은 것 하나 정도 밑돌이라도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최정화 작가의 ‘살어리 살어리랏다’ 같은 경우는 제가 밖에서 차를 운전해서 오면, 미술관 쪽으로 보면 바깥에 현수막을 걸어놓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눈에 잘 보여요. 눈에 띄어서 좀 특이한 형태가 보이기는 한데, 단지 미술관이 실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옥외로 진출해서 다양한 연출을 하는 이런 기법들이 저는 그 작가의 특징이기도 하고, 도립미술관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제가 최근 한 2년 동안은 굉장히 특징 있는 전시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거 이후에, 이왕에 이런 인력들이 좀 준비가 되어서 새로운 또 도립미술관의 역사가 하나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두 대표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박삼동위원

경남대표도서관 개장식 할 때 제가 한 번 가 보고 지금까지 못 가 봤는데, 지난번에 한 번 갔을 때 시각장애인, 지금 현재 대표도서관이 경남도서관 안에 일부 조금 되어 있죠?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장애인도서관 안에,

박삼동위원

시각장애인.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점자도서라든지,

박삼동위원

점자?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시각장애인을 위한,

박삼동위원

거기에 불편함이 지금 현재 없습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박삼동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도서관을 해서 불편함이, 제가 볼 때는 좁고 안 좋던데 지금 좀 개선이 됐습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이동거리가 좀, 버스가 대이면한 600m 정도 해서 10분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좀 불편하고, 또 장애인 전문도서관이 아니고 우리 대표도서관 중에 일부 장애인 자료실이 있는데 서비스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찾아오는 도서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려고 얼마 전에 장애인 도서 목록을 1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하니까 목록을 점자도서로 만들어 달라,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한 끝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도서 목록을, 점자도서 목록을 오디오로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지금 드리느냐 하면, 현재 시각장애인이 경상남도에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나 아십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수치는 정확히,

박삼동위원

제가 볼 때는 2만 명이 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더라 해도 중간에 시력을 잃어서 장애인이 되시는 분들은 점자를 다시 배워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장애인 학교가 하나 없다는 말이죠, 장애인 학교가. 그래서 우리 도와 교육청에서 폐교를 하나 해서 장애인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이 조그마한 공간을 이야기해서, 공부를 시켜서 자격증을 따고 이런 실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다른 장애인들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못 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런 배려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전체 장애인들이 몇 명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님, 확인을 해서 저하고 같이 의논을 다시 한번 해 봐 주면 좋겠습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심상동위원

업무보고서 61페이지 보니까, 네 번째입니까? 찾아가는 대표도서관. 찾아가는 대표도서관이 어떤 겁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찾아가는 대표도서관은 우리 18개 시·군 중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5개 지역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에서 많이 케어를 해 줍니다. 즉 말해서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없는 5개 지역은 작은 도서관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심상동위원

작은 도서관이 좀 어려운, 지역 거점 대표도서관이 없습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도서관 그것은, 지금 5개 시·군은 공공도서관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내 45개 도서관인데 13개 시·군에 4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문·사·철 아카데미 운영 있잖습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심상동위원

항상 저희들이 지적됐던 것이, 물론 문·사·철 아카데미가 꼭 대표도서관에서 못 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설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주로 우리가 지역 거점 대표도서관으로 위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계속 이런 것을 지역 대표, 경남에서 이끄는 대표도서관에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 대표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수는 줄이고 퀄리티를 좀 높여라 이러는데, 저희들은 도서관 주간이 있습니다, 4월 12일부터 18일. 그리고 9월이 독서의 달입니다. 올해부터 대표도서관답게 패키지로 문학·역사·철학 아카데미도 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종합적으로 도서관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문·사·철 아카데미도 그때 문학·역사·철학 중에서 저명 강사를 초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심상동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상반기에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코로나 때문에요. 이런 행사들이,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책 중심의 기능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주 포커스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저희들 최소화하고, 퀄리티하고, 올해 업무계획도 보시면 거의 다 정책도서관으로, 신규 시책이거든요. 하면서, 또 이 부분 프로그램도 저희 도서관이 포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심상동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올해 대표도서관의 역할로 도서관에 컨트롤타워를 하겠다, 중요한 목표를 내세워서 일단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사서공무원 정책모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서공무원이라는 것이 우리 도청 소속을 말합니까, 아니면 어디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사서공무원은 우리 전 시·군하고, 도하고,

김경영위원

전 시·군에, 그러면 몇 명쯤?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사서공무원이 170명입니다.

김경영위원

170명. 그러면 내나 도청 소속의, 시·군의 행정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김경영위원

교육청 산하가 아니고?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아니고, 우리 지자체.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정책모임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이것은 실무자 중심의 정책모임입니다. 한번 모여서 현장에서 사서공무원들이 일어나는 거, 서로 좋은 시책은 교류도 하고 또 대표도서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시립도서관이거나 군립도서관일 수 있고,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전부 시립도서관,

김경영위원

시립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인가요?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교육청 산하나 시립도서관 이 정도, 공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문 사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모임을 하더라도 조금 더 그 수위를 높여서 이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시나 군 단위 같으면 그 지역 도서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정도에까지, 그런 부분들에 조금 역량을 더 끌어올려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저는 대표도서관으로서, 사실은 우리 도내에 다양한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립도서관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시립이나 군립이 있고, 그 외 작은 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 평생교육센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서관들이 책을 쌓아놓을 정도로, 책이 없어서 책을 못 읽던 시대가 아니고 책을 얼마만큼 읽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왜 책을 못 읽는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책을 많이 못 읽는 수준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읽게끔 만들어 줄 것인가가 가장 우리 대표도서관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정책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아직은 좀, 저는 더 많이 해 주십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관장님께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상반기 중에 적어도 대표도서관으로서 정책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이런 연구 활동들이 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도서관 독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역량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대표도서관 하나에 그걸, 기능 가지고 다 하기는 힘들고, 실제 데이터라든지 도민들의 독서 습관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 각각 그 형태에 따라서 독서 인구들이, 많이 읽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못 읽거나 안 읽는 분들, 어르신들이 눈이 안 좋아서나 글자를 몰라서 못 읽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갈 건가, 사실상 이것은 정책 기능을 그런 틀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표도서관이 그럴 만한 기반들을 사실은 많이 못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내용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예산 구조에서는 지금 그것도 하나 안 잡혀 있고, 그나마 회의 기능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헌신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만한, 지금 각 공립도서관이니 각각 처한 여건들이 과연 가능할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 전부 다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맥락은 독서의 실태라든지 도서관에 지금 어떤 기능이 취약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 주고, 대표도서관이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뭘 대답해 줘야 되는가, 그걸 좀 찾아가야 되는데요. 지금 그나마 노력은 하고 있는 정도로 하지만, 이걸로는 대표도서관으로서 컨트롤타워를 말씀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잡아주셔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안 하는데, 오늘 거의 3년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여튼 이 내용들 아직까지 컨트롤타워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이 든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도내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라고,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438개입니다.

김경영위원

430개. 여기에 계획을 보니까 전담인력 한 명을 해서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이분은 일단 공무원이라서 인건비는 있고, 그러면 예산 2,000만원은 사업 예산이라는 거죠?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려면 이 한 명이,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라고 명명하기에는 굉장히 좀 미약한 정도 아닙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전담인력이 한 명이고 또 일이 있으면 옆에 직원하고 같이 투입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원래 대표도서관 안에 인력 중에 이 업무를 맡는 거죠?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새롭게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를 위해서 인력을 더 늘린 것이 아니고요. 아닌 거죠, 그죠?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2~3명 구조의 센터 기능을 가지고 지금 400여개의 작은 도서관 각각이 처한 현실을 봐야 되거든요. 작은 도서관에 거의 다 한 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주어지는 것이.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불러내기도 힘들어요. 그런 다양한 조건에,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는 센터를 지원한다는 것이, 이 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은, 제가 노력한 점들은 보이나, 현실적으로 되려면 이런 인력 구조를 가지고는 너무나 힘들게 혹사를 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올해 이용자 욕구를 위해서 웹툰 자료실, VR 체험 존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창원 안에 웹툰 코리아, 웹툰 캠퍼스도 만들어지고 있고 요즘 웹툰이 아주 시대의 대세이기는 한데,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것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그냥 백화점식의 사업을 또 하나 좀 더 만들어 놓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사실 좀 들기는 듭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꼭 가져와서 해야 되는가, 정말 기존의 인력 하나를 가지고도 웹툰 내용의 자료실을 만들고 VR 체험 존 넣고, 업무량도 사실 저는 상당하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기존 인력 그대로죠? 기존 인력 그대로 이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너무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들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기는 합니다. 하겠다는 사업을 일단 제가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사실은 작은 도서관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책을 소독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욕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보급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대표도서관이 문체부에 사업 건의를 넣어서 도서관 연장이, 연장 사업으로 지금 사업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 연장도 힘들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때 제대로 소독되어 있지 않은 책을 보면서 걱정하는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책은 항상 먼지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소독기도 좀 필요하거든요. 물질적인 게 된다면 이런 것도 사실은 제안을 좀 하셔서 국비를 따와서 우리 지역에 이런 작은 단위까지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도서관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조형호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과장님, 혹시 나중에 관광진흥과 답변까지도 하시나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는 아까 위원장님하고 양해를 좀 구했는데 저희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도록,

신상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과 관련해서는 저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죠, 과장님?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2년 전에 저희 도가 신청을 했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2019년도,

신상훈위원

그때 진행 절차나 문제점이나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가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때 저희들이 아쉽게 공모에 탈락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신상훈위원

내용 파악해 보시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의원은 참석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소 관심사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SM 타운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넣겠다고 했는데 SM 타운이 SM 소유인지 창원 소유인지 가지고 거의 질의응답, 그때 심사위원들이 질의응답을 다 쓰셨습니다. 그게 심사위원들 눈에 보기에는 SM 건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산시와 저희가 사실상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네 군데 선정이었나 그랬는데,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세 군데.

신상훈위원

예. 경상권에서는 저희와 부산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런데 부산은 이미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 있어요. G-STAR라는 전 세계에 내놓아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최고 수준의 게임 산업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잘할 것이냐의 경쟁으로 붙어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발전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는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당시에 부산시장이 직접 심사위원을 맞이할 정도로 단체장의 의지가 강력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올해 e-스포츠 상설경기장 공모사업에 뛰어드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지사님께서 e-스포츠 전국대회를 유치할 만큼 어쨌든 관심사항이 있으시니까 가능하시면 부산시처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아니라면 심사위원들과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하시거나 다른 공무원분들께서 발표를 하실 텐데 그때 지사님의 영상을 넣는다든지 해서 단체장의 의지를 좀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자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는데, 다른 시·군의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만 만들어 놓고 사용이 제대로 안 돼서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경남도 어쩔 수 없이 아마 적자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2019년도에 도전할 때 PC방을 하나 운영해 보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자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을 좀 고민하시면서, 우리 경남도에 있는, 경남도에 자리 잡고 있는 유명 BJ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나 아프리카BJ나 이런 BJ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을 미리 좀 네트워킹을 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분들한테 우리 상설경기장에 와서 보면서 리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미리 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심사위원분들한테도 분명히 메시지 전달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유명 BJ가 실제로 영상이나 촬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은퇴한 프로게이머라든지 이런 분들이 BJ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네트워킹을 미리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 공모가 시작되나요, 시기가?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아직까지, 문체부에서 공모 시기도 아직까지 이야기,

신상훈위원

2019년에는 언제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에는 제가 1월에서 2월 중에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신상훈위원

그렇게 보면 곧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여기 질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계속 하시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부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신상훈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유치, 2021년도 추진상황 자료를 봤는데요. 지난 과거에 대한 부분은 접어두고 새롭게 2021년도부터 추진이, 지금 공모기간이 1월부터 2월까지,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표병호위원

그게 예정이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상훈 위원님이 아까 하셨고, 답변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청소년들 또는 도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스포츠가 옛날에는 게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해요. 스포츠로, 이런 스포츠 문화 산업에 대한 저변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했던 그런 부분이, 아까 미약한 부분하고 실패했던 원인을 찾아서 경남도는 경남도민에 대한, 또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정착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 대 5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60억원 정도가 되는데,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지방비는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표병호위원

지금 결국 문체부에서 했던 부분하고 우리 경남도에서 하고, 여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동 주관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실패의 원인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죠? 2021년도 올해 해야 될 일이니까. 우선 경기장 건립부터 해서, 이걸 물론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게임 산업이다 보니까. 이건 e-스포츠에 대한 문화 정착을 위한 단계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래 산업에 대한 예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좀 효과적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일단 문체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모가 나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019년도에 처음 공모했을 적에 그 기준을 가지고 희망하는 시·군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모가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모가 발표가 되면 공식적으로 시·군의 수요와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서 내부 분석을 해서 내부 방침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앞에 신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패 원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60억원이라는 그 비용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지금 보니까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건물이라는 것도 그렇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문체부에서 2019년도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할 적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는 건립비 3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표병호위원

건립비?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비는 최소한 50%는 부담하되 50% 이상이 부담이 되어야 될, 그 부분은 우리 도와 시·군의 부담으로 할 몫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도와 해당 시·군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요, 아까 은연중에 이런 이야기가, 국제대회도 이루어지고, 이것은 사실은 산업이에요. 산업 형태로 가야 되어요. 게임이라는 규정을 두면 안 될 것이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정착할 것인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화산업에 대해서, 또 영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보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또 한 가지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가 있는데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것 없죠? 국비로 균특 내려오는 비용이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대부분 문화시설에는 균특이라든지 지방에 이양된 사업은 전환 사업비, 그다음에 지방비는 시·군비 부담으로 그렇게, 저희들 도 전체 모든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도에서 관여할 바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활동도 지원 공간이고, 어차피 균특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선정할 때 도 우리 도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균특 사업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도도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폐산업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양산은 폐교예요. 폐교를 어느 정도 매입하는 그런 단계까지 폐교 활용도에 대한 부분하고, 이것은 시에서, 기초에서 추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현장을 답사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직 학교 매입할 단계는 아니고,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런가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까지는 양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지난 연말에 저희들도 갑자기 균특 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뒤늦게 알아서 지금 현황 정도만 파악하고,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하고 아직까지 협의는 하지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표병호위원

양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에서도 여기에 대한 기대하는 심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국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변과 인프라 형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대상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의 주시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과장님, 보고서 24페이지 중간쯤 보면 지역예술단체 역량강화 및 지역특화 공연 발굴 육성이라고 했는데, 지역특화 공연 발굴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본 사업은 2019년도까지는 문체부 문화예술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전국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의 공연예술 분야에 대해서 연극이라든지, 일반 축제 예산이라든지, 그 공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대표 공연 예술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지난해 2020년도부터는 이런 사업도 지방 이양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저희 도 나름대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8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고, 약 1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10억원 정도, 9억8,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군 수요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특히 임진왜란 삼대첩 중에 하나 진주대첩하고 한산대첩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있은 일 아닙니까, 그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국 같은 데 여행을 가보면 그 지역의 관광 자원과 같이 해서, 물론 실내 공연과 옥외 공연을 야간에 공연을 해서 관광 상품화해서 유료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진주대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립연극단이 출범을 했으니까 연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진주시, 또 통영 같으면 통영시와 연계를 해서 그러한 부분의 관광 자원하고 또 공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공연 발굴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재고해 보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저희 문화예술 공연이든 행사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그 자체만으로 성과라든지,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관광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그 효과는 강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규석위원

이 부분이 정말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협의가 도하고 되면 시범적으로 특화를 한두 군데 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관광 자원화와 연계시키면 상당한 지역특화 공연사업으로서도 그렇고, 관광 자원의 일환으로서도 충분히 어떤 가치를 발휘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특히 시범적으로 통영하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화로는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한산대첩도 그렇고, 진주대첩도 그렇고. 그 지역의 연극공연도 야외공연으로서도 그렇고, 우천 시에 실내공연도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를 도립연극단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또는 여러 가지 기관들 있지 않겠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런 기관들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콘텐츠코리아랩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이 사업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주로 전부 다 온라인상으로 진행된 사업입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도 있고, 실제 대면 교육을 통해서도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면도 하고, 비대면도 하고 그렇게 융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 4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가 그러면 하반기에 9월, 12월 이때 정도 같으면 사실은 대면 수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일 것 같고, 물론 콘텐츠코리아랩이 이제 개소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이 사업 중에 몇 가지 보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까지 했다면 어떤 상품성이 있는 게 나왔습니까? 물품 같은 것들이,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콘텐츠 상품화하는 그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콘텐츠 굿즈라고,

이영실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제가 여쭤봤던 질의이긴 한데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사업의 콘텐츠라서 사업에 많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라면 실질적으로 멘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이 확실하게 좀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이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가 사업으로 완성도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올해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그 역할들을 좀 높여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와, 마지막에 보면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를, 지금 이것 용역을 맡겼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 맡겼는데 아직 최종 보고회는 안 했습니다. 최종 보고회는 연기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이영실위원

사업 기간이 끝나서 혹시 연구 자료가 나왔나 싶어서,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사업 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연장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보고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은 올해 사업을 준비하는 데도 그 발전 용역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콘텐츠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간다면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거나 창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이 늦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떤 비전을 수립해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일단은 내용상으로는 이미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늦어지면 올해 사업에 영향을, 저희들이 그 평가를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월 중에 마무리 보고를,

이영실위원

일단은 그 자료가 나오고 용역을,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용역결과 보고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질의 드렸던 것도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 성과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영화 사업도 다 죽어버리고, 문화예술 자체가 쉽지가 않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로케이션 인센티브 예산이 저희들이 2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2억원의 예산 중에서 5,000만원 정도는 한두 건 정도 지원했고, 나머지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진흥원 자체적으로 올해로 이월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관광산업하고도 연계성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약 5억원 정도 확보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진흥원에서 드라마라든지 영화 촬영 부분에 협상을 해 오던 부분이 약 서너 건이 되고, 그리고 2021년도에 경남 지역에서 촬영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약 7~8건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케이션 인센티브라는 예산이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면서 우리 지역에 소비되는 예산 중에서 최대 40%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부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에 사람들이 집에서 더 많이 드라마를 본다거나 이런 역할들이, 이런 일들이 커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저희 지역의 관광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는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더 늘어나서 5억원까지 지원이 된다면 그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경남의 어느 지역이 어떻게 촬영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도 홈페이지라도 공개가 된다거나, 문화예술진흥원 홈피에도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 드라마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해서 저희 지역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 되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동위원

과장님, 심상동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보니까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심상동위원

이게 약 5억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금 보상 지원도 있었고, 그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심상동위원

이번에는 이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예술단체의 창작자금 대출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합니다. 창작대출금은 신용보증재단에 5억원 정도의 대출 규모를 가지고 예술인들이 문화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5,000만원까지는 대출을 받고, 대출 받은 그 부분에서 대출이자 중에서 2.5%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작년에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심상동위원

받은 사람은 어쨌든 상환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4년 정도,

심상동위원

4년 정도 기준입니까? 그럴 바에야 5,000만원이면 5억원 같으면 몇 푼 안 되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최대가 5,000만원이고, 실제로 대출 받은 분들은 많은 분들이 2,000만원 정도, 대부분 1,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수혜를 받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 봐도 20명 내지,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정도밖에 더 되지,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지난해 21건 정도 되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아마 이 코로나가 더 길어지면 이런 부분들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리고 피해 예술단체 손실금 보상 지원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심상동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답습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어쩌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보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안하고, 그리고 예술활동 증명 신청 도우미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심상동위원

어쨌든 예술인들을 지원하려면 예술활동 증명이 되어야만 지원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년에 비해 늘어났지만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전국에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예술 등록 신청이,

심상동위원

비중을 따지면 약 5.3%에서 5% 떨어졌으니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만큼 적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우리가 발굴을 못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예술인 등록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보니까 2018년도 말에는 약 2,900명 정도의 예술인이 등록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에는 3,600명 정도, 지난해 말에는 5,000명이 넘었습니다.

심상동위원

자료에 작년에 보니까 4,95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작년도에 1,400명 정도가 추가로 등록이 되어서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약 6만8,000명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1,400명,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1,400명,

심상동위원

그 정도 한다면 우리가 증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발굴이 안 돼서 이 사람들 더더욱 사각지대로 몰리지 않게끔 그런 것을 좀 세심히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다른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과장님, 이것 저한테 하나 왔던데 보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왔네요. (책자를 들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예술과 소속입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일부 예산 지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것을 제가 보니까, 이것 하는 데 얼마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보관용으로 한 것인가, 이것 혹시나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박삼동위원

명무명창을 저는. 안에 이것 하나 들었더라고요. 이것 하나 딱 들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 낭비를, 이것 작은 것 하나에서 본다면 열을 안다고 좀 검소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고, 조금 아껴 써서 검소하게 쓰면 좋겠다.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거의 다 전년도에 반납을 많이 했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대책을 긴밀하게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과연 정부 시책에 따르면서 우리의 권한을 좀 받아서 움직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것은 수시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숨이라도 좀 숨통을 틀 수 있게 문화예술 쪽으로 조금 정신을 가다듬어야겠습니다. 잘 다듬어 보십시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예.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제가 아까 배리어프리영화 제작에 대한 2020년도에 했던 성과하고 향후계획을 질의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작년 한 해 단기사업이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영위원

한 해 사업을 한 것인데,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것이 1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편성을 했는데, 제작을 하고 배리어프리 그 대상 분들하고 조금 모여서 영화제 형태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성과를 거뒀어야 되는데, 연말에 연기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금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지는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김경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작년도 연말에 영화제 형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못 했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간단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간단하게 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사업 내용에 보니까 주로 독립영화라서 편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또 한 편당 시간이 그렇게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총 8편의 영화를 이렇게 배리어프리영화로 제작했다는 거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처럼 독립영화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막을 입혀서 배리어프리로 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도민 참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작년에 제작한 배리어프리영화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상영의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상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영화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문화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서 제작한 배리어프리영화를 상영하려고 올해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게 저작권이 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각각의 영화사에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좀 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영위원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한번, 모든 영화들이 사실은 다 청각장애인들이 접하기 힘들거나, 시각장애인이거나 했을 때 문화를 이런 장애가 있는 분이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편견이고, 이분들이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도민 참여 사업으로 일단 자그마한 영화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이게 아마 보편적으로 될 정도 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과 투입되어야 할 인력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한번 초기에 시작했던 것이 이후에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또 장애라는 게 꼭 장애인으로 등급 판정 안 받아도 노인이 되면 시력이나 청력이 대단히 약해지거든요. 일반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도 없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던데, 좀 보편적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해년마다 조금씩 이런 것들 좀 생산해 내고, 그것의 기대 효과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보다 청년들의 손길이 더 많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들이 고정적인 상시적인 일자리로서 문화산업에 투입되게 하고, 경남이 만든 배리어프리영화를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유포도 하고, 유통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큼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한 산업 분야이기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새로 모티브로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연구를 해서 이후에 우리 사업화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할지 연구를 해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표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초에 진흥원에 영화 관련 전문가를, 저희들이 로케이션 인센티브 예산을 5억원 정도 편성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도 영화 전문가를 한 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영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진흥원의 직원들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사실은 영상위원회 이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되살려야 되겠다고 하지만,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영상이 주는, 영상 매체를 가지고 문화 활동하는 게 새로운 어떤 좋은 효과로 봐지거든요. 우리 도에 영상 사업을 한 게 실제비용은 그렇게 예산 투입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로케이션 인센티브가 전년도에 비해서 5억원까지 늘어나서 조금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영화 예산에 투입되는 것들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넷플릭스나 이렇게 본다면 영상으로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우리 도에서 만든 영화, 또 도에 청년 예술인들이 영화 활동하는 분들이 만든 영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브랜드로 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좀 더 많이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예술 창작 활동 공간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양산이나 함양에 조성되고 있는 것, 기존에 김해슬로시티 문화창작소까지 쭉 봤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요. 기존의 레지던스 중심의 창작 공간,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자연 공간이라든지, 좀 좋은 곳에 가서 예술을 전념하고 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단기간하고 다시 또 돌아와야 되더라고요. 돌아와야 되고, 그 창작활동이라는 게 그 한 시간, 짧은 기간 동안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져야 되고, 삶의 기반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도시 안에 생활 기반과 연계된 곳에 다양한 예술 창작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가 너무 자연 경관을 위주로 폐교라든지 기존 건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마산 같으면 창동에 예술촌이라고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도 하면서 뭔가 표현 활동도 하고, 다 같이 매개되기에는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술 창작 공간이 거기에 들어가지고, 레지던스 기능도 들어가지고, 또 이들이 표현 활동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게 하려면 여기가 예전에 마산에 연극제가 있었고, 마산 연극이 싹텄던 곳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산업화에 밀리면서 연극이 굉장히 초라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도립극단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년에 연극인들이 다니던 이곳인데, 연극 하나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소극장 공간도 제대로 없었다 말입니다. 이게 창작공간과 레지던시와 표현 공간 또 지역적인 생활 연계가 될 수 있는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된 공간으로 여기를 연구해서 창작 공간도 꼭 자연이나 외곽을 가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되는 예술 창작 공간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내년 정도면 이런 곳도 국비·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도 내게 해서 이런 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술인 창작활동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시·군하고 접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은 시·군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기에 급급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 시·군하고 사전에 공간의 위치 부분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7쪽 선비문화 진흥 및 경남 정신 확립 거기에 보니까, 선비문화 확산을 위한 계승 및 홍보에 보니까 한 12억원의 선비문화 연수 활성화 예산이 잡혀 있어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박정열위원장

이 예산이 산청에 있는 선비문화연수원에만 쓰는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연수하는 예산입니까? 다른 목의 예산이 잡힌 겁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산청에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만 활용하는 연수 비용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박정열위원장

상당히 예산을 좀 많이 쓴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국비 부분이, 국비가 한 6억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경남에 향교가, 서원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에서. 제가 도정질문도 했었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 너무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퇴계 이황 선생님이 있는 안동에도 한번 다녀왔어요. 거기 가니까 굉장히 어떤 전통식으로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고, 물론 우리 남명 조식 선생이 있는 선비문화연수원이 잘못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혹시 구암 이정 선생님을 들어 봤나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들어보기는 들어 봤는데.

박정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경남이 향교가 가장 많고, 서원도 가장 많습니다. 물론 남계서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서원들이, 구암 이정 선생님도 이 세 분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사천 출생이고 진주에 모든 묘소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좀 더 구암 이정 선생님께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 그리고 지금 구계서원이라고 서원이 있어요. 너무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우리 경남이 가장 향교와 서원을 많이 가진 도로서 좀 더 우리 도지사나 교육감이 인문 도시로 가는 길을 충분하게 열고, 이 또한 관광 인프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드리며, 그 부분은 또 가야문화유산과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협업을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구암 이정 선생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사천시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협력할 부분은 찾아서 협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이 세 분이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퇴계 이황 선생님하고 남명 조식 선생님은 같은 연도에 태어났고, 구암 이정 선생님은 한 해 늦게 태어나셨더라고. 그런데 똑같은 공부를 하고 서원이 똑같이 있어요. 물론 남계서원 같은 경우는 주위 배경에 소나무도 많고 굉장히 잘 지어놓아서 관광객이 오고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발해서, 우리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고, 또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자원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상을 당한 관계로 사무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자료 보니까 관광기념품점 관련을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경남관광기념품점이 경남에 한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은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관광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상태는 어때요? 도에서 지금 지원을, 그 자체 판매수익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금 지원이 어느 정도,

그러면 온라인상으로도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물론 상품은 제대로 생산하는 지역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판로를 개발할 수 없어서 판매를 못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거점 지역별로 해서 상품을 지역별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하나로 통합해서 군별로, 시·군별로 자기들이 좋은 상품들이 있으면 게재를 해서 팔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 창출을 한다고 하면 뭐 하지만 우리 시·군에서 서로 지원을 해서 도비도 같이 해서 지역별로 거점으로 이렇게 창원에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물론 검색을 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상품 선전도 하고, 한 군데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충분히 쉽게 어떤 경남의 특화된 상품,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경남 같은 경우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다른 지역 것도 같이 판매도 하고, 자기 지역 것도 판매도 할 수 있게 서로 이렇게 거점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의지가 있다면 같이 의논을 해서 경남관광기념품이라든지 상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지역별로 설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경남관광재단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걸 한번 연구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지역 특화 콘텐츠 관광 자원 개발, 34쪽에 사업 추진 계획을 좀 세웠는데요. 이것이 물론 관광 개발 계획 수립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관광재단에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의 워딩 쪽에서는 안 나온 것이라고 좀 느껴진 게 뭐냐 하면 제목에는 스토리가 있는 지역 특화 콘텐츠라 했는데 과연 우리 지역의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여기 자료상에는 지역의 생긴 모양대로 접근해 가는 이런 방식의 언급들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리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휴일 그 영화에 나왔던 분수에 꼭 손을 넣어서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예를 들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꼭 찾아가고 싶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경남에도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들이,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걸 따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기본 계획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타이틀을 봐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아직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서 이 내용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도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광 루트를 몇 개 검색해 보니까 이게 거의 생태 관광이나 자연 조건에 따른 그런 식의 관광지 접근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스토리라는 게,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 같으면 설문대할망이라는 이런 전설을 갖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탄생 설화부터 제주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또 전쟁이나 일제를 거치면서 평화의 섬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해 내고 있는데요. 경남도 그런 유사한 내용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명 선생이 전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의병을 일으키고 행동하게끔 만들었던 그 힘들이 어쩌면 우리가 일제에 독립운동을 해 나갔던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뿌리를 찾아서 경남의 도민들이 갖고 있었던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다큐 투어리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과 또 전쟁을 겪고서 산청, 거창 양민 학살이 일어났던 그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평화를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나, 지금 창원 3·15항쟁 같은 경우도 근대 민주주의 시발점이 됐고, 또 창원에 어쨌든 민주주의 전당이 건립되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을 한 줄기를 가지고 충분히 테마화 해 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은 참 많이 없었다고 봅니다. 관광은 그냥 눈으로 보는, 말 그대로 관광이죠. 그런 의미로 놓이는 것 같아서, 그런 관광은 이제 시대적인 트렌드를 볼 때 내용을 찾아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관광에서도 좀 담아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혹여 7차 관광 기본 계획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경남의 살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리들을 찾아내고, 역사를 좀 연결해 가는 것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장규석위원

관광진흥과 34페이지 보면 국민여가 캠핑장 1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에 있는 캠핑장의 지역별 소재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좀 구분해서 지역하고 위치, 그걸 상세하게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우리 사무관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체육지원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창덕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체육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실입니다.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 중에서, 장애인 기업체 고용 지원 사업 현황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전체 경남의 등록 장애인 인구가 18만 명이라고, 전국에서 세 번째라고 하셨고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도내 장애인 등록 선수가 519명, 꽤 많은 상황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1년 계약직으로 하되 경기력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구직 현황은 519명 중에서 44명만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거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7개 업체에 4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희망 선수는 54명인데 지금 실적은 44명이네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등록 선수 중에서는 이 기업체 고용을 원할 것 같거든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기업체에서도 사실, 지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3.1%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선수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영실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이 부분들을, 고용 지원을 해 주면서 이걸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아, 고용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법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선수를 고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영실위원

밑에 법령에 보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 월 140만원 정도, 이게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용을 안 할 경우에는, 100인 이상.

이영실위원

안 할 경우에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기업에 홍보를 어떻게 누가 하고 다닙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일단 우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와 협조해서 위에 있는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같이 가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돈은 지원해 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 장애인 선수가 고용을 희망하니까 당신네 기업에서 좀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협조를 구하는 형태입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안 해 주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저희가 보니까 2021년에는 60명, 2022년에는 80명으로 확대할 예정인 것이잖아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이게 또 1년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추가 자료를 주실 게 재계약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관심 기업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저희가 선정을 하는지, 현재 지금 보니까 17개 업체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확장한다는 계획은 실제로 이 업체들이 많이 확대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체가 우선적으로 받겠다고 나서는 업체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우선 아까 고용공단과 같이, 54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종목들이라든지 맞는 선수가 있습니까?”라고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형태입니다.

이영실위원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장애인 선수들을 매칭을 시키려고 한다면 직장 경기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업체에.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계약만, A라는 회사에 소속만 되어 있고 실제 운동은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실제 그 회사에 있지는 않고 모든 활동은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만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을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다음에 재계약된 선수층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번 추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조금 전에 장애인 채용은 그 업체에서 하면 활동은 도의,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

장규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일은 안 하고 소속만 그쪽에 해 놓고, 일은 하지 않고 결국 이쪽에서 인건비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회사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그거는 법률적, 절차상의 하자는 없나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실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을 할 경우에는 그 장애인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실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 주는 것이고, 법상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 업체에서는 안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지, 한 손이라도 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에 소속이 완전히 되어 있고, 월급은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월급 주고, 그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잘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대체적으로 차라리 기부를 하고 말지, 아니면 결국 장애인 채용 안 하고 그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그런 격밖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고용부담금을 내고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이거는 큰 의미는 우리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한다는 그런 의미를 좀 부각하기 위해서 아마 법상에 해 놓았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과장님, 표병호 위원입니다.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제가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장애인 기업체 고용 현황에 대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시·군별 장애인체육회 설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9개 시·군만 되어 있고, 9개 시 지역만 되어 있고, 아! 군도 있네요. 군도 있고, 나머지 9개 지역은 아직 설립이 안 됐어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남해군이 1월말 되어 있고, 나머지 밀양, 의령, 함안, 남해, 하동.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나머지 지역도 빨리 설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장애인체육회 등록된 것 하고 지정 훈련장하고, 경기력 평가를 어디서 한다고 그랬지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회에서,

표병호위원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데 그러면 안 되어 있는 지역에는 누가 평가를 해요, 거기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우선 제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지도입니다. 그 핵심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입니다. 지금 장애인 지도사는 총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지도사가 열일곱 분, 시·군에 체육회가 되어 있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스물네 분입니다. 9개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시·군의 장애인은 우리 도의 17명이 거기 가서 지도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도 있는데, 경기력 평가를 하는데, 1년 단위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지 여부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거 의무 고용에 대한 비율이 있잖아요, 기업체에서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치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애매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것을 도외시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형평에 대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9개 지금 여기 평가를 하는 장애인체육회라는 데가 있는데, 위탁을 하는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 아까 도에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도에서 누가 나가는지, 체육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지도사가 나가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우리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있고, 체육회에서,

표병호위원

체육회 내에서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50%는 기금에서 지원되고, 50%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에 있는 17명에 대한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9개 설립되어 있는 장애인 생활지도자에게는 기금 50%와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우리 도에서 열일곱 분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9개의 시·군의 장애인 선수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지원은 그렇게 하시는데, 경기력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한다고 했잖아요. 재계약하는데,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거거든요. 나머지 미설립된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통해서 형평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걸 하루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9개 나머지 지역,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시장이나 부시장·부군수 만나 뵙고 지금 설치할 경우에는 사무장 인건비 100만원과 또 생활지도자 50% 지원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설립을 독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체육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어, 아직 많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박정열위원장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제가 생활 SOC 사업 중에서 장애인형에 자료를 요구하기는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장애인형은 일반 다른 생활밀착형하고 좀 차이점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반드시 투입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을 넣어야 장애인형이 되는 겁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일반 전체 시설 중에서 50% 이상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주요 내용은 아마 수영장과 같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는 겁니다. 예산은 30억원 정도로 일반에 비해서 약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군에서 어떻든 장애인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중에서 선정하는 거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모가,

김경영위원

우리 도 전체적으로 해서 장애인형은 몇 %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시·군에서 선택해서 장애인형을 하겠다, 생활밀착형을 하겠다 신청해서 결정되는 거네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장애인형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7개소 이게 다입니까, 현재.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지금 사실 시·군의 입장에서는 일반 생활밀착형이라든지 근린생활형이라든지 일반 체육센터의 건립을 선호하고, 사실상 조금 장애인체육센터는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수혜 대상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혜 대상은 제한되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김경영위원

사실상 우리가 장애인 체육관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쓸 수 있다면, 인식의 변화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산의 면에서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놓으면 장애인들도 가고, 다른 비장애인들도 가고, 예산의 효과는 훨씬 더 높다고 봐지는데요. 시·군에서 어쨌든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에서 따로 지금 계속 장애인 생활체육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만들 때부터 아예 장애인 편의를 고려해서 만드는 것을 권고해 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인권침해 방지 대책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현재로는 지금 도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는 것이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우리 도가 주체가 되고 협조를, 도 생활체육회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도가 어쨌든 전체적인 계획을 다 입안을 하고, 도 체육회는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익명 신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홈페이지상에 접속을 해서 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상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고, 그것하고 시·군 모바일폰이나 앱에도 쉽게 접근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다 앱이 되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2월경에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3~4월경에는 저희들 신고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김경영위원

일단 보편적인 접근이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방교육하고 실태조사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실태조사가 보니까 전체 경비가 한 3개월 정도 동안 해서 도비 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800만원입니다.

김경영위원

이게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지금 대상은 우리 도, 시·군, 또 직장 경기, 직할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즉 24개 기관 34개 팀에 51개 종목 정도, 그리고 504명 정도 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일단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현재 점검이 가능한 것이네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매년 실태조사는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단위로 한 번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도 국위선양이라든지 그것도 없앴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엘리트 선수들의 성적지상주의 때문에 발생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을 계기로 올해 실시하고 이와 같은 시책들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일단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면 이번이 처음인 것이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경영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매년 단위로 할 계획도 지금 현재는 안 잡혀있는 것입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이것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설문조사가 끝나고 정리가 되면 이후에 결과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교육도 지금 잡혀있는데, 이 부분들이 예산이 한 3,000만원 잡혀있어서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할지, 어쨌든 전체 한 500여 명 정도 선수들을 하고 임직원들 같이 다 하면 저는 1,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 1,000명을 어쨌든 전체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강사가 소규모 인원들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세부적인 계획을 좀 달라고 했더니 큰 틀만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못 봐서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계획 잡힌 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가야문화유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했던 가야역사엑스포 기억하시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신상훈위원

진행사항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지난해에 문화재청에 저희가 2024년도에 개최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지원을 요청드렸고, 문화재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고, 지난 연말에, 그러니까 2020년 12월 말에 문화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고 타당성 검토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연초에 담당 사무관하고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의 인사발령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그런 검토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어쨌든 국제행사 신청까지 들어간 사항이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을 잘 챙겨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신상훈위원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신상훈위원

신청할 때 문체부에서 도랑 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김해시랑 해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조정 주문을 했었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우리 도에서 금년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4년 동안 계속 매년 1개 이상의 국제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계획한 4개 행사 모두 도비 지원 부담 부분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기타 행정적인 지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4개의 행사 간에 균형을 맞추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신상훈위원

어쨌거나 다른 3개의 국제행사들은 이해가 되지만 가야사의 본 취지는 영남과 호남의 화합이잖아요? 그리고 가야역사엑스포도 결국에는 고분군이 주요 행사테마가 될 텐데,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도 6개 정도의 시·군이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도까지 하면 6개 지자체,

신상훈위원

예, 그래서 다른 3개의 시·군에서 진행하는 엑스포보다는 제가 발언했던 세계가야역사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도비 재정이 다른 엑스포랑은 달리 추진을 해서 재원 확보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처음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행사들과의 형평성, 균형성 그런 부분도 도에서는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4개 행사와 같은 선에서 일단 계획을 준비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가야역사세계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경남권의 6개 지자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북, 전북까지도 같이 협력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확대가 되면 다른 지자체 참여도 유도를 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저랑 챙겨보시고요. 25일에 김해시 담당자가 문체부를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저희 도하고 같이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그때도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때 가야역사를 국책사업으로 지정했을 때는 영·호남의 화합이었습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이것을 단순히 우리 도에서 행정을 볼 때 형평성 문제로 다른 행사와 비슷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저도 제 나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 과장님께서도 명분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는 지금 무형문화재, 아까 기능보유자 현황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는 지금 인상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 전수자 구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보니까 보유자로 아직 지정되지 못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게 단체 보존회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개인의 개별 기능을 이수받아서 춤이나 내용들을 전수받았던 이런 경우는 보유자로 지정하는 게 필요한 단계인데, 계속해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보유자가 지정 안 되고 있는 현실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보유자가 별세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우리 도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40개 종목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보유자가 있는 단체가 25개 단체이고, 보유자가 없는 단체가 15개 단체입니다. 무형문화재 분야의 보유자는 사실 충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보유자가 없다고 해서 충원을 서두르는 그런 측면보다는 무형문화재, 우리 전통을 전수하고 실현해 내는 데 충분한 기량을 갖춘 역량이 되는 분을 보유자로 지정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체, 개인, 그러니까 보유자 지정을 7개 종목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현지 조사라든가 이분의 역량, 기량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충분하지 못해서 작년도에 계획했던 것들을 다 마무리를 못 하고, 금년 2021년도에 다시 넘겨 와서 조사도 하고 인정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컨대 금년 상반기 중에는 2개 단체 이상, 2개 종목 이상에서는 지정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도 계획했던 7개 종목 중에 하반기에는 5개 종목하고, 또 그리고 작년 연말, 2020년도 연말에 금년도에 새로 무형문화재의 지정이나 인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건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신청 부분에 대해서 1월 말에 저희가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를 개최해서 과연 신청된 종목 중에 실제로 금년도에 조사가 필요한 종목이 몇 개 단체 정도 있다고 그게 선정이 되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승교육의 비용을 지원할 때 보유자, 명예보유자, 조교, 이수자, 보유자후보까지 일단 지급을 하기는 하는데,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보유자후보는 기존에 되어 있던 분들은 보유자후보한테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쨌든 보유자후보를 새로 뽑지는 않고 보유자를 지정하고 여기에 조교, 이수자, 용어가 정리된 그 틀 안에서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이게 쉽지는 않은 것이지만 이 부분들 고려를 해서 이 틀 안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재 전문위원들도 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최대한 그 요건에 맞춰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잘 배치될 수 있게끔 많이 자료도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현지 출장도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세계유산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것 신규 프로그램이죠? 신규 사업이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양산 통도사에, 빅게임 통도사도 그렇고 다 신규 사업입니다. 3가지 사업이 모두 신규 사업입니다.

표병호위원

기록유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홍보 지원 사업이고요. 어차피 우리 비대면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활성화를 잘 좀 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표병호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신상훈 위원님이 가야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고 중에 2022년 7월에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실감 콘텐츠를 구축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활성화해 주시고요.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 신규로 비지정에 대한 부분, 발굴이 안 된 그런 것, 가야문화권에 대한 부분에요. 가야문화 거기에 지금 육백 몇 건이 있던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지역에서 올라온 이야기를 여러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앞으로도 우리 이것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료 갖고 있고,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발굴을 하는 시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에 가야유적 2,495개, 2,500개 중에 경남에 1,669개가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1,669건의 가야유적·유물이 실제로 필요한 적어도 지표조사라든가,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통계를 빼보니 한 28%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지금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더라고요.

표병호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는 봐서는 저희가 가야문화유산과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까지 행정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조사를 하면서 조금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지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점차 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필요한 조치들이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올해 시행되는데, 1월부터 시행됐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표병호위원

사실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 법을 준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국비를 신청한 데가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경남권에 제일 많거든요, 사실은. 원래 이 법 자체가 가야문화권에 대한 지정을 받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그것 포함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남도에 편성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가야문화권에 대한 그 부분을, 비발굴된, 비지정됐던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올해는 과장님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경남문화예술원장 임용후보자 사퇴에 따라 다시 임용절차를 밟고 있어 원장직무대리자인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영식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진흥원장의 공석으로 지난 1월 4일부터 원장 직무대행을 받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진흥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원의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과 예술인,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우태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류진환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제가 보고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영기획본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본현황, 2020년 추진성과 및 방향, 2021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1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2021년 예산 사업별 조서를 보면 경남콘텐츠코리아 랩의 당초예산이 20억원이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16억원으로 국비가 좀 변화가 있네요?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당초예산 짤 때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코리아 랩에서 이게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업이 확정 안 되었을 때 당초예산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영실위원

금액이 국비를 받지 못한 게 3억2,000만원이나 되는데, 보니까 도비나 시비는 거의 똑같은데 지금 국비만 3억2,000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을 진행하는데, 3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꽤 큰돈인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 괜찮습니까?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국비가 전국 콘텐츠 쪽에 심사를 거쳐서 순위대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의 케파를 좀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예정입니다.

이영실위원

사업의 규모를 줄여서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이영실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3억2,000만원이라는 비용은 적은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20억원에서 3억2,000만원이 빠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시작하면서 케파를 줄여서 시작을 한다는 부분이라서 이후에 그러면 얼마나 짜임새 있게 사업을 만들어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고민을 조금 더 이렇게,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사업 추진 계획을 잡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사업 계획을 잘 세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 시작이니까 너무 많은 사업을 벌여놓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짜임새 있게 꾸려질 수 있도록,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제대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술인 복지 쪽에서요. 지금 자료 12쪽에 나와 있는데 예술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이게 보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 예술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흥원에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지역에서 인원을 모집하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경영위원

개별 예술인들이요?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중위소득 120% 이하 에술인들이,

김경영위원

그러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에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한국문화예술인복지재단과 협력해서, 빈곤 예술인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 줍니다.

김경영위원

아, 신청을 대행을 해 주고,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명 정도,

김경영위원

몇 명 정도?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5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경영위원

5명 정도요?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몇 명 신청을 해서 5명 정도 받았습니까?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작년에 거의 전부 다 한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신청 한 사람은 거의 다 받을 확률이 높은 겁니까?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높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술인 의료비 이것들 정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신청하면 거의 받을 확률이 높다면 많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1인 최대 지원이 20만원 정도,

김경영위원

20만원밖에 안 됩니까?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김경영위원

사실 예술인들이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주기적인,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면 4대 보험을 넣기도 힘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보험을 넣는다는 것은 더 특히나 안 될 사항인데, 그러면 한 번 지급할 때 2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진료를 받고 진료 영수증을 첨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국복지재단에 요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경영위원

이게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술인공제조합이나, 소규모 금액이라도 예술인 여기에라도 참여를 해서 이후에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전국 재단 중에서 복지재단하고 협력한 데가 저희 진흥원밖에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진흥원밖에 없습니까?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예술인 복지가 다른 부분도 필요한데 이런 경우도 너무 금액이 미미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흥원이 3본부 체계를 맞춰서 지금 진흥원장님이 없는 시간이 좀, 이번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진흥원장이 공석일 때가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없어도 어쨌든 자체 인력들이 돌아가는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볼 수 있기는 있는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진흥원은 어쨌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 산업하고 문화 예술 쪽하고 또 문화재단의 역할하고, 아, 콘텐츠 산업하고 그런 쪽으로 갔는데 이것이 진흥원 한 덩어리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본부 체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실무 인력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기를 우리가 사실은 바라거든요. 바라는데, 세 가지 본부로 나눈 이 팀들이 이 본부에서 일하다가 저 본부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관리부서 정도 되면 직급이 올라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라도 새로운 사업 파트에 들어가서 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건데 실무에서 전문성을 투입을 해야 될 이런 경우는 영역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콘텐츠 산업과 문화 예술 분야는 결이 다르고, 영상 사업도 결이 좀 다를 겁니다. 재단을 기획하는 역할하고도 또 다를 건데 이게 어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긴 있지만 인력이 이렇게 전문성을 띠어야 될 부서 간에 실무진들이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직 공무원 사회 방식보다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 현실이 있는 건가요?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인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된 적은 있고,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김경영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저희 재단이 3개, 콘텐츠, 영상,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렇게 3개 기관이 통합되다시피 됐는데 지금 문화 예술 영역하고 콘텐츠 영역하고 교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소 저희들은 한 실무를 3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2년까지 이렇게 교류를 좀 했고요. 앞으로 한 3년 정도 하면 전문성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문화 트렌드라는 게 워낙에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분야에 전문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늘 똑같이 갈 수는 없다고 보는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 다른 업무를 해 보는 것이 과연 전문성으로 연결될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어쨌든 심도 깊은 내용들을, 전문성을 많이 확보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이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 예술과 콘텐츠와 영상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인사나 교류할 때 확실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그렇게 좀 많이 챙겨 주시고요. 우리 경남이 18개 시·군에다 문화적인 격차, 굉장히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어쨌든 지역 간의 문화 균형, 격차를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 거고요. 문화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인력은 거의 도시에 많이 있고 누려야 될 분들은 군 단위 지역에 많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융합해서 갈 것인지는,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춘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화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매칭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인력들을 많이 양산해 주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병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재)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16시 33분

이영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활 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진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관광재단은 경남의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은 재단 출범 원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 직원들은 창립 멤버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난 6개월간 업무에 열심히 매진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경남 관광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맹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영신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용일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노경국 마케팅팀장입니다. 장은주 컨벤션뷰로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1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상남도관광재단) 이상으로 경남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기 때문에, 혹시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다면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재단이 발족이 되면서 우리 경남도의 다양한 관광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효과들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발족을 했는데요. 아쉽게 그 시기에 코로나19가 닥쳐서 가시적인 성과들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건 없는 거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신상훈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신상훈위원

아무래도 관광이라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신상훈위원

그래도 제가 아까 오전에 관광진흥과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설 기념품점 관련해서 팸플릿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신상훈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이게 2020년도 자료고요. 아직 올해 팸플릿이 제작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인쇄를 해 주신 것을 보면 이게 2021년도인데 제가 디자인적이나 미적 감각이 좀 떨어지지만 한눈에 봐도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신상훈위원

그러니까 기념품점 운영도 우리 재단에서 하잖아요?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래서 이 디자인적인 면도 많이 발전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일단은 기념품점 운영, 지금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신상훈위원

지금까지 기념품점은 저기서 했잖아요. 관광협회에서 했잖아요.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신상훈위원

그러다 이번에 재단에서 처음 하는 거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기존의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손을 좀 보고,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기념품 판매가 작년에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익 규모가 3,300만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신상훈위원

1년에 3,300만원?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수익 규모입니다. 올해는 한 1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1억원 판매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어쨌거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오는 관광객의 숫자가 오히려 감소를 했지만 이런 팸플릿을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내면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요. 또 자료를 받은 게 인력 현황인데 제가 파견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따로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냥 파견 공무원 세 분 이렇게 적혀 있어서요. 세 분 다 도에서 파견되신 분인가요?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신상훈위원

세 분 다 도 공무원이신가요? 도 소속,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도의 파견 공무원 세 분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시·군 파견 공무원이 있지 않으신가요?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신상훈위원

없어요? 세 분 다 도에서 파견되신 분들입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때도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관광재단이 임금 부분에 있어서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해 예산에 확보를 해 보겠다라는 답변도 본예산 심의 때도 관광진흥과장으로부터, 그리고 담당 국장으로부터도 들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 사항이 더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우선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체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예산으로 1인당 100만원씩 복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급여 수준은 전체 지역 관광재단이나 관광공사들을 다 비교를 해 보면 거의 전체에서 3분의 2 정도 아래쪽의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급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노력만 하시지 마시고 성과도 함께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파견 나가 있던 공무원분께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건강상에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경남의 관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들을 대표이사님께서 같이 노고를 치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아무래도 처음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체제를 구축하고, 절차를 만들고, 규정을 정비하고, 그런 업무들이 지금 좀 과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작년도 5월에 발족이 된 거죠? 설립이 된 거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작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표병호위원

작년 5월에 설립되었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표병호위원

그런데 2020년도 주요 성과를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도민들이 보면 여기서 확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설립될 당시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밀도 있게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정신 차려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하신 것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책자에 실린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역 관광 창업 및 경영 개선 관련 전문가를 강화한다 했는데 여기에 몇 명이나 됐어요? 전문가를 몇 명 정도 강화를 했습니까? 누가 답변, 대신해야 돼요?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요. 작년의 사업들은 주로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예산이 미리 편성되어 있었고, 그런 예산들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많고요.

표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20년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관광사업체 창업 성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립 경영을 제고해서 이런 주민사업체를 지원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미미하잖아요. 지금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있으면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주십시오. 관광사업체 창업 성공 사례, 했던 내용, 자립 경영 제고를 했다는데 그런 부분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 인지도 제고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 음식이 뭔지, 관광지에 대표 음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이 가면 그 지역을 눈으로 볼 게 아니고 미적인,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대표 음식을 발굴했다고 하니까 미식 관광에 대한 부분을,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어느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아까 앞선 시간에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관광 산업이 거의 제로죠? 우리 경남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2021년도는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인 모순점이 있지만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를 아까 보고하셨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올해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건데 DB를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DB 내용이 뭔지 그런 부분도 좀, DB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 지역이 양산이거든요. 양산인데, 양산은 부산하고 울산하고 뉴스거리를 자주 봐요. 이 관광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하는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일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경남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지역 거점 관광산업 생태 조성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남부권 5개 지역에 시·군 대표음식 25개 선정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주십시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그것은 5개 시·군에서 각각 5개의 대표음식을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셔야 돼요.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한 사람이 나이 먹고 어디 가서 무슨 음식을 먹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에 가서 무슨 음식을 먹고 보니까, 서울에 있던 사람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입맛 찾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각적으로 좋은 것을 보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다시 찾게 하는, 특수한 작용을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25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작년도는 코로나 정국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경남의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부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원장님은 저를 처음 보죠? 처음 보는 것 안 같습니까? 위원들 얼굴도 다 아직까지 낯 있게 안 보였을 건데요, 저는 어쨌든 원장님을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김경영위원

우리 경남에 관광재단이 생기고 작년에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원년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원장님이 보실 때 경남 관광의 특성,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원장님이 볼 때 이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그렇게 보는 관광의 정책이라는 것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피부로 느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경남은 우선 전체적인 관광 환경을 보면 부산 같은 도시 마케팅이 아니고, 그 지역을 가진 도 단위 광역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쟁영역을 이야기하자면 전라남도나 전라북도가 되겠는데, 거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경남의 관광이 국내 관광산업 부분에서는 아웃도어 관광, 그러니까 캠핑장이나 숲속의 집이나 그런 쪽의 인프라가 그쪽보다 저희들이 두 배 정도 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코로나 정국하고 맞물려서 비대면 아웃도어 관광 쪽으로 저희들이 경쟁지역인 전남하고 비교해서는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부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부산하고 경남은 관광객 교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것은 내국인 관광 규모가 경남이 부산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고, 외국인 관광은 과거 2019년 데이터지만 부산에 비해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대중교통망이 열리고, 전체 관광 시장 자체가 90% 이상이 개별 여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족 단위로 경남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거의 90%에 이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관광에서 기본적인 것들 음식점 서비스라든지, 숙박업소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 위의 서울·경기나 강원이나 아니면 부산 수준으로 일단 갖추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은데 그것을 형식적으로도 더 만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18개 시·군을 대충 다 돌아보셨습니까? 경남지역의 웬만한 데는 다 가보셨습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몇 번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경남에 뿌리를 가지고 살아왔던 분들이 경남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객관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보는 것들이 잘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궁금한 것은 원장님, 우리 경남의 관광 인구들 데이터 분석 같은 것을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재단 자체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경남 관광 슬로건을 ‘두고두고 경남’으로 정했는데, 사실은 옆에 경쟁자들인 전남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교통 접근로는 전남보다 더 유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깝고 여행하기 편한 그게 요즘 트렌드하고도 이것이 맞닿아 있는데요. 1박 2일이나, 2박 3일 관광지 쪽으로 우선에 포지셔닝(positioning)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김경영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객들이 오고가고 하는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축적을 하고 있고 파악하는 것이 재단에서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시간이 아마 걸릴 것 같은데, 사실은 부산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 규모가 거의 300억원 정도이고, 저희들 예산 규모가 40억원 정도인데요. 이것이 국제 관광 시장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 아마 양상이 다르게 전개가 될 겁니다.

김경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경남을 오가고 하는 그 관광 인구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량이라든지, 어디를 들러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파악하는 방식이 있냐고요? 그걸 갖고 있습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김경영위원

어떤 식입니까? 시·군에서 통계를 올려주는 것으로 파악합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이 따로 있거나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

김경영위원

지금 따로 준비는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DB를 구축하겠다는 이런 것을 보지만요. 제가 보면 우리 관광지에 와이파이 활성화 이런 것들을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서 중요한 관광지들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설치가 되어 있다면 카드라든지 식당을 이용한 영수증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머무는 인구들, 얼마나 머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 방식으로도 축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는 관광재단에서 기존에 깔려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확보해서 최대한 그 동태들을 파악해 내고, 어떤 지역을 가고 어떤 루트를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보고 앞으로 계획을 짜더라도 지금 트렌드가 가까운 곳을 선호하고, 자동차를 통해서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루트를 만들어 줘서 투어 방식을 선택하게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만들어서 안내해 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매칭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 분석하고 축적하는 방식으로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잘 안 들려가지고,

김경영위원

잘 안 들립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나중에 나가셔서 옆에 오셨던 실무진들하고 다 이해를 한 것 같으니까 들어보시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광 인구들에 대한 동태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 우리 시스템 안에서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축적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다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단에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오늘 안 될 거니까.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마이스 관광에 대해서 2021년도 올해네요. 2021년도에 아·태 MICE 비즈니스 페스티벌, 2021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이것을 올해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단에서 경남의 관광 생태계 있잖습니까? 생태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위협받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심상동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심상동위원

새로운 사업도 중요한데,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관광산업이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심상동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생태계조차도 우리가 보존을 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약속이나 희망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심상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광산업 생태계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일단 코로나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1년 이상은 그냥 이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일을, 어떤 마케팅을 하든 간에 사람을 불러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가장 먼저 최우선해야 되는 것이 안전 방역부터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이 앞으로 국제 관광이 열려도 아마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안전 방역부터 먼저 전제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을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동위원

이사장님, 우리 크게 한번 생각해 보면 공급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수요적인 측면, 두 측면을 크게 놔두고 보면 우리는 과거 1년 동안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들을 다 봤습니다, 그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심상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그만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데이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역별로 숙박업이 다 어렵다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국내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만석이 되어서 예약을 할 수 없는 사태도 벌어졌어요, 사실은. 그 지역마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심상동위원

그리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올해도 만일에 숙박을 한다라면 방역을 작년에 했던 식으로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수요자들이 이 방역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심상동위원

어느 정도를 해야만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관광재단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준비를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사람을 초청할 때 28인승 버스에 기존에는 28명이 탔다면 지금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세 자리마다 한 사람씩, 그런 식으로 사업을 기획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개인 간 거리 2m 유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 적용해서 그런 쪽으로 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주 제한적인 재원을 가지고 있어요, 넉넉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뭐냐 하면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취약한 것에 우리가 돈을 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그 순위를 이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 방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심상동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안전 방역이라 그러면, 말로써 안전 방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우리 도를 찾아오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주 방역의 하나의 콘셉트였다 그러면 지금은 마스크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지 않겠습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심상동위원

마스크 외에 과연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측면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현재 집합 인원이 5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과연 먹거리 시장이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음식 서비스도,

심상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5인, 그러면 다 문 닫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계를 최소한 보존하려면 5인 집합 거리를 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령 개별 포장을 해서라도 숙박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 있는, 아니면 그 주위에서 바로 퀵서비스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저희들이 말하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하신 말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마이스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아무 일이 없는 일상인 것처럼 마이스산업이 굉장히 잘될 것이고 회의도 될 것이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경험했어요, 저번 1년을.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 과제를 보면 그런 경험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내년 새로 추진하는 과제들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에 대한 음식점 서비스 부분은 1인 개인 메뉴를 개발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용의 반찬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저를 별도로 그것만 따로 둬서 배분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동위원

우리가 코로나로 해외를 못 가니까 국내 관광 수요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심상동위원

우리 통영을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통영에 외지에서 관광객이 온다라면 먹는 것부터, 쉬는 것부터 전체적으로 외지에서 볼 때 패키지로 관광 방역과 아울러 걱정하지 않고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이런 패키지와 신뢰성이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우리 경남의 맞춤형 상품들이 나와야 된다. 단편적으로 그냥 먹거리 이야기만, 먹거리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면 아무 이상 없이 사람들이 와서 먹는다? 이것은 좀 안이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기념품숍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겠다는데, 이 기념품숍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기존에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기념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앞으로 기획하는 마케팅사업이나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광진흥과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온라인몰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콘텐츠를 갱신을 하고, 또 다른 온라인몰들이 있습니다. 다른 온라인몰에다가 경남 관광 기념품만 다 엄선을 해서 무슨 몰이면 몰 개념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온라인 판매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층의 상품 수요를 보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사실은. 그냥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가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광고를 한다 이런 차원은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적어도 유통 마케팅을 하려면 싱글 채널을 넘어서서 멀티를 넘어서 옴니(omni) 정도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야만이 우리 상품이 더 탄력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심상동위원

더 나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얼라이언스(alliance)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자꾸 요구하는 거죠.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받고 있는 기념품들을 보면 18개 시·군에서 연간 5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시·군에서 추천하는 상품들을 가지고 망라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가방이나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판매되는 것들, 지금까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판매가 안 되는 것은 딜리트(Delete) 를 하고 판매되는 것들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어쨌든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의 현장 수요를 잘 감지하셔서, 특히나 코로나가 저희들이 볼 때는 상반기에 끝나지 않고 올해 이상 간다고 다 전제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걸맞는 준비와 전략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관광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충분히 경남의 관광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히려 저는 관광을 한번, 경남 관광의 특성, 또 경남 관광에 저희가 자꾸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대표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준비 기간처럼 느껴지거든요.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분석해서 자료는 다 갖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이런 운영 자료를 분석해서 어떤 개선 방안으로 나갔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작년에 보고받은 것하고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 친절교육 같은 것이 온라인 친절교육으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또 생겼을 때의 방안과 이것이 풀렸을 때 방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지역이 경남이라는 특성을 본다면 양산 쪽은 실제로 부산하고 가까운 도시 관광이라고 한다면, 서부경남 쪽은 아까 계속 전라도를 비교하셨는데요. 전라도를 비교하는 것은 결국에는 천혜 관광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비교한다면 저는 양분화되어서 이 관광사업 방향이 다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수 관광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면 거기에는 숙박이나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 부분들이 전라도보다 더 우선되어야만이,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되어야지 다시 돌아올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광재단의 기본 방향들이 생태계 조성들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계속 똑같은 질의를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관광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한다면 이 시기 때 이런 부분을 더 파악하셔서 관광재단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 정도라도 개선 방향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셔서 실제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준비는 계속 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언제 관광사업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 기념품점 운영하는 것도 행정감사 때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준비만 하시고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파견 공무원도 있고 현장에 마케팅팀도 있다면 충분히 네트워킹이 되어서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하니 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활

김진활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에게서 나온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17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1월 4일 자로 청년정책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김상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청년정책추진단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2021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추진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춘 1파트장입니다. 황순영 2파트장입니다. 김종식 3파트장입니다. (인사) 청년정책추진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 주요 성과, 2021년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1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청년정책추진단) 이상으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경영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이영실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청년학교 현재 전체 사업계획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하셔도 됩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단장님,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신상훈위원

우리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이번에 3기 모집을 하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이번에 연장했죠, 모집을?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왜 모집 연장을 했나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신상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올 3기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난 12월 28일까지로 마감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 목표 인원보다 미달한 관계로 저희가 한 달 정도 연장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상훈위원

모집하면서 애로 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000명이 모집이 되면 도청 정문에서 백팔배를 하시겠다라는 공약을 SNS에 올리셨던데, 모집이 잘 안 되나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연장을 하면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보다는 조금 확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홍보 방법이라든지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사용해야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1,000명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신상훈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 주셔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상훈위원

단장님께서 백팔배 하시겠다라고 SNS에 올리시고 도지사님께서 그걸 팔로우하시면서 저는 뭐해야 되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던데,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혹시 하시다가 아프시면 제가 한 여덟 배 정도는 해 드릴게요.

웃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신상훈위원

아무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신상훈위원

저희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보낸 게 있습니다. 아시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1기 때 105명, 2기 때 94명이 모집된 것을 3기 때 1,000명으로 모집하겠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장님께서 계실 때 했던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저희가 실제로 예산 삭감까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을 그래도 청년들에게 기회는 주자라는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는 1,000명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명보다 적게 모이더라도, 어쨌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확대돼서 모인 청년들이 골고루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내실화를 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트워크 내실화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신상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청년정책추진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 상임위로 배정을 받고 난 뒤에 꾸준히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청년정책네트워크를 1기, 2기 운영하면서, 특히 2기에서 다수 청년들이 불만이 있다 그러면서 일부 정보가 편중되었거나, 또 심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분명히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연말에 2기 네트워크가 운영을 종료하면서 표창장이 3개 나갔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고 계신가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세 분이 누구누구 받았는지도 혹시 아시나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신상훈위원

세 분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추진단에서 세 분 찍는 거예요, 아니면 네트워크 위원들이 추대를 하는 건가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트워크 활동을, 우수 활동자 분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을 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위원회와 실무운영팀의 안에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각 11개 분과의 모임지기 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그 모임지기 장이 각 분과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을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 운영위원회와 실무운영팀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복수의 회원이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자기는 “나름의 열심히 활동을 한 것 같다. 하지만 표창장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라는 정보를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분과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 군데 회원들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지금 표창장 누구한테 갔냐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창장을 넘어서서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서 정보가 자꾸 어디선가 막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3기가 모집이 되면 몇 배 많은 회원들이 진행을 할 거고, 심지어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까지 있는 거잖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이렇게 되면 정보 전달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신상훈위원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의 직원이 열세 분인가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저 포함해서.

신상훈위원

열세 분이셔 가지고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바로 기회가 없을 때입니다. 자신이 도전해 볼 기회라도 있어야 정보를 받고 할 텐데, 그게 전혀 안 오니까 불만이 자꾸 나오는 것 같거든요. 3기 때는 단순히 표창장뿐만 아니라 운영함에 있어서 골고루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신상훈위원

답변하십시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네트워크는 저희 청년 정책의 고객이면서도 같이 만들어내는 공동 생산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정보 공유를 같이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일에 그런 우려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런 게 있었다면 올해부터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정보 공유와 공정하게,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고 제가 올 한 해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그분들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제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김경영위원

1년 동안 청년정책추진단이 사업을 하고 올해 새롭게 단장님이 바뀌어서 오셨는데, 제가 볼 때 도 예산에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 아마 예산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에도 순수 도비만 해서 한 72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또 정책의 파급력도 굉장히 커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 보실 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기존 사업 부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과 청년정책추진단으로 묶어서 할 때 청년정책추진단이 더 중점해서 해야 될 것은 단장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김경영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 정책을 사업적 측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 어차피 인원이 얼마 안 되는 인원이고, 이것을 사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전체 청년 정책 자체가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1조원에 가까운 사업들을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하고, 그 역할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청년 정책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은 것들의 관성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바꾸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청년정책추진단이 앞서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또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하는 정책을 빠르게 만들어내거나 또 조정하는 역할은 저희가 하고, 또 집행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당 실·국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어쨌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책의 현황이나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꿰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은 안 됩니다. 걱정 안 되고, 일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에 우리가 청년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영위원

청년 실태조사했던 것을 제가 브리프를 보고 했는데, 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 실태를 보면 볼수록 미궁에 빠진다.”, 물론 조사상에 나오는 것은 청년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 문제점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내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청년 문제는 N개의 청년 문제가 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청년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 당사자 청년들로서는 굉장히 만족도를 체감하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사실 그만큼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도 부서에서는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을 거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중에 청년 인구의 유출이 심각하다는 그 이면에 바로 우리가 청년특별도나 이런 정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인구 정책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경남의 정주 여건하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고령화 지수나 지방 소멸 지수, 가장 그 분모가 되는, 산출 근거에 분모가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 지수를 산출할 때도 그렇고 고령화 지수를 낼 때 그 분모가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게 분모가 되는 걸.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정책이 큰 틀에서 같이 움직여서 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청년정책추진단뿐만 아니라 도정 전체 차원에서 함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세는 청년들과 거버넌스를 하고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의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은 정말 성인지 감수성 못지않게, 더 어려운 게 청년 감수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청년 세대를 넘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청년 당사자한테까지 사실은 못 쫓아가지 않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저는 청년 정책에 있어서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성인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영위원

아까 그 분모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20대, 30대의 청년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녹여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인생에 가장 밑받침이 되면서도 그때가 많은 것을 생산해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이런 인간이 겪어야 될 중요한 문제도 같이 거치는 시기인데, 청년 정책에 그런 문제점들은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물론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짚어줘야만 힘이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업무계획상에 나오지 않지만, 단장님이 그런 걸 많이 챙겨주십사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청년과 여성을 인구 영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성인지 관점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움직임이 지금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들을 명확하게 내부 규정으로 만들기 위한 진행 과정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중간중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단장님한테, 청년학교 사업계획을 보고싶었는데요. 그런 청년학교 속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능적인 내용과 함께 관점을 만들어내고, 또 심각한 여성 폭력이나 이런 문제들도 감수성을 익혀줘서 그 세대들이 서로가 소통이 잘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오늘 다 안 올 것 같으니까 이후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영위원

한 가지 더는 지금 시·군에 청년 정책이나 부서들이 사실은 전담하는 부서, 과가 하나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직까지 안 돼서 경남도가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드는 것과 함께 시·군이 따라오는 속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10개 시 정도는 이런 문제를 좀 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견인해내고 도하고 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바쁘지만 함께 소통을 해 나가면서 같이 견인해 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 부분도 당부를 드립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위원님, 당연히 저희 도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간담회를 하고 또 시·군에 계신 분들도 만나보고 관계자분도 만나고 해 보니까 시·군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맞춤형으로 어떻게 하면 많이 지원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들도 도 전체적인 청년 정책이 중요한 것만큼 늘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상원 단장님, 올해 1월 4일에 발령을 받으셨던데, 혹시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그전까지는 도정혁신추진단 업무를 하고 있다가,

표병호위원

어디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업무를 했었습니다.

표병호위원

2021년도 경남은 청년특별도 정책 과제를 갖고 있어요. 청년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코로나라는 것은 예측을 못 했어요. 그런데 가장 빠르게 대처하고 가장 능동적으로 제압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만큼은 위기에 강한 나라고, 거기에 특히 청년은 눈빛이 살아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경남에서는 청년이 살아 있지 않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남에 미래는 없습니다. 청년이 유턴해서 경남에 살아야, 아이 낳고 직장 생활을 해야 경남이 살아나가는 것처럼 단장님의 역할이 올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작년부터 청년에 대한 주택 임대 시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4,0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 했는데,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표병호위원

이게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예산 한도 내에서 할 것이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일단 3억5,000만원이라는 예산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표병호위원

3억5,000만원 내에서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비용이 지출 규모가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낮다고, 지금 얼른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였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예측을 할 것인지, 의문시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표병호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이 예산액을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 예산액에 비해서 이자 지원액이 좀 낮았습니다. 작년에 1억4,800만원 정도의 총 이자 지원액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누적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시차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일단 낮다는 이야기는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되거나 낮은 수치라고 보거든요. 단장님이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군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표병호위원

또 한 가지, 그 뒤에 보면 뭐 있냐면 청년월세지원사업이 또 있거든요. 여기는 20억원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더 와닿는 부분이에요. 앞에 4,000만원이라는 것은, 전세금 4,000만원 가지고 전세를 설정하는 지역이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 돈 가지고는 전세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4,000만원 가지고 집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청년이 그래도 어느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문제점이 있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표병호위원

그래서 뒤에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서 20억원인데, 파악한 것은 지원 대상에 청년이 1,333명이에요. 이 수치에 대해서 월 15만원을 10개월로 환산한 금액인가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일단 중위 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요. 그 부분은 시·군하고 지금 저희가 1차 선정을 한 거고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표병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어차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15만원이라는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지금 일선에 가서 집을 얻어서 15만원이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걸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위원님,

표병호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정책이 있고 좋은 예산을 수립하고 이러지만, 집을 얻어서 월세를 내고자 하는데 이 15만원 가지고, 얼마에 얼마 정도 15만원 범위가 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표병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특히 우리 위원회는 신상훈 위원님이 전국, 우리 당 소속이지만 청년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의 위원장인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집행하시는 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밀도 있게 또 하고. 우리가 또 연구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질의를 안 하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단장님의 역할이 크니까 예의주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