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유영만 환경기획 팀장입니다. 김상민 환경관리 팀장입니다. 김영기 생태보전 팀장입니다. 친환경적인 영월의 미래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성과 등은 생략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및 유해 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으로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인 농가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은 100농가에 1억 8,700만 원이 지원되겠고 마을 단위 피해 예방 시설은 13개 마을에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4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을 위하여 기동 포획단 운영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을 살리는 녹색 산업 분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비산먼지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232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업장의 적정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반복 민원 발생 사업장이 되는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 및 측정 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지도 점검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을 통하여 친환경 녹색 생활 및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2,000만 원으로 전기 승용차 51대, 화물자동차 40대, 전기 이륜차 6대 등 총 97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2005년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2,000만 원으로 7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세 먼지 저감 지원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9,200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선제적 효과적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민간 감시원 6명을 채용하여 환경오염 민원 다발 지역,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발생 의심지역 순찰 등 예방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국가 대기 오염 측정망 운영을 통해 대기 오염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히 접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 시행 등 군민들에게 대기 오염 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리고 경보 단계별 차량 2부제 운행 등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등을 시행하여 군민 건강 보호와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 순환형 재활용 촉진과 안정적 폐기물 관리 분야로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체계 확립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 설치 10개소, 재활용 동네마다 클린하우스 설치 15개소, 다음 장 음식물 감량화기기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13쪽, 생활폐기물 권역별 분리수거 체계 정착 추진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를 읍면 단위에서 권역 단위 수거로 청소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읍면별 청소 업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월읍을 제외한 8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권역화하고 권역별로 압축 차량 2대, 재활용 전담 수거 차량 1대를 배치하여 자원 순환률을 높이고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권역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물에 대하여 매년 약 4억 3,000만 원을 지원 철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7억 3,7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철거 180동, 지붕 개량 18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 생태 공간 조성 분야로 축산 폐수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축산 폐수 배출 시설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주민 생활의 많은 불편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관내 돈사 6개소를 포함 총 329개소의 축산 폐수 배출 시설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기존 축산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축사로 인한 환경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가축 사육 제한 조례의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동강생태공원 운영은 뒤 페이지에 동강생태공원 운영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한반도습지 생태 문화 시설 운영입니다. 한반도 습지 생태 문화 시설이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주로 한반도지형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습지를 활용한 생태 탐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전기카트 체험 시설 시설과 연계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 동강 따라 천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영월, 평창, 정선 3개 군에 접점을 중심으로 분리된 동강 길을 연결하여 동강 생태와 자연 자원을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평창군의 노선 변경에 따라 우리 군도 노선이 변경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산 2리 문산교에서 평창군과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비 10억 원 중 미확보 예산 4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9쪽, 동강생물사업단 운영입니다. 곤충을 활용한 친환경 시설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하여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지난해 잔류 농약 검정 기관 지정 심사 결과 아쉽게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금년도에는 반드시 검정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무료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쪽, 맑은 하천에 보존과 지역 개발 조화 분야로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적 시행입니다. 환경부가 고시한 목표 수질이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1ppm 총인 0.028ppm으로 정해짐에 따라 우리 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계획 수립 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목표 수질 준수를 위하여 개발 사업의 할당량 관리 및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공공 하수도 유입제 시설에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하수 처리 구역 내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현황과 유입 재원인 공공 하수도 유입 유도를 통한 하수 처리율 제고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하여 효과적인 개발 및 삭감 계획 관리 방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쪽,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위탁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50톤 미만의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업체에 우수 처리 시설 위탁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600만 원으로 지난해 조사한 39개소 중 강원도에서 선정한 25개소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식품 안전 관리 및 위생 수준 향상 분야로 위생 업소 및 유통 식품 안전 관리, 식중독 예방 관리, 접객업소 위생 친절 서비스 수준 향상,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등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관리와 위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동강 생태공원은 생태 관광 명소를 위하여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체험과 볼거리 부족 등 방문객이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활성화 대책으로 전 부서 중앙부처 공모 사업 발굴과 민간 기업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새로운 사업 발굴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하절기 야간 개장을 통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7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종량기기 설치 확대입니다.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무게 측정 방식의 종량기기 설치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서부시장에 2개소에 대하여 시범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를 확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통한 처리 시설 광역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쪽, 소규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 지식 부족으로 오수 처리 시설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관내에 전문 관리 업체 기술 지원을 통하여 시설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시설 정상 운영을 통한 수질 기준 준수로 방류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9쪽, 첨단 감시 측정 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점검입니다. 드론 및 악취 자동채취 장비 등 첨단 감시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감시 및 점검함으로써 인력에 의한 점검 한계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 환경오염 피해 및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0쪽, 식품 공중위생 업소 위생 정보 안내 서비스입니다. 새올 행정 시스템 통합 메시징을 활용하여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영업주들에게 최신 위생 정보를 문자 또는 사진 파일로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영업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친절 서비스를 향상시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일리나 금마리, 용석리 일대 20km의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직 설치가 완료 안 됐죠?

설치가 마을을 출입하는 쪽으로 그 부분만 설치하면은 다 됩니다.

설치함에 있어서 방역망의 허점은 없나요?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그 사이에 포수들을 같이 동원해서 방역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 사이에 돼지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울타리는 최초 발생 시점부터 단시일 내에 다 철조망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야생동물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도록 차단 시설을 4, 5일 만에 다 차단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철조망 설치함에 있어 마찰은 없어요?

저희들이 이게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발생돼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협의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1월 설 연휴였습니다만 직원들이 다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면서 우선 이장님부터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 설명하고 이런 사항을 피해 시설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우선적으로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협의를 구해서 실시했습니다.

메스컴에서도 방역망의 허점 예산 낭비다 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간 그런 게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요새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쌍용양회에서 환경위생과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실험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통보한 바는 없었습니다.

통보한 것이 없고 신문에 난 이후로 여론이 나온 이후로 결과 도중에 쌍용양회에서 얘기가 들어 왔나요?

예예. 주민 신고로 저희들한테, 금요일, 금요일이죠.

주민 신고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주민신고로 저희들이.

쌍용양회에서 신고한 것이 아니고.

예예.

그럼 쌍용에서는 언제 본인들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장 확인 한 결과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 양일에 걸쳐 가지고 투입을 했다고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까지도 쌍용양회에선 아무런 일언반구 말이 없었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지질 조사 차원에서 어떤 무해성 어떤 형광 색소를 실험한 단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회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어떤 신고 의무는 없더라도 어떤 사후 관리 어떤 투입했을 때 조사 과정에서 사후 관리를 좀 적절치 않았다는 거를 저희들이 좀 확인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신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하셨듯이 이것이 유해성으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나가는 거죠.

저희들이 법에 따라 가지고 법에 따라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공청회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환경청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절차는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공고 고시하면서 주민 의견 관계 기관 의견을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단계에 있었고 또 의견 수렴 단계에서 주민 20인 이상 공청회를 요구했을 때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인 이상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사항으로 공청회를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공청회 일정은 구정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말씀하시기는 12월 달에 적어도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예.

근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주원인은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실 보면 카르스트지형 석회암이라는 어떤 그 특수한 질로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또 영월군 또 제천시, 환경청에서도 관련 기관에서도 굉장히 이런 우려 사항을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사 자체적으로 보완책을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라든가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떤 쌍용양회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게 시간이 굉장히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12월이나 1월에 공청회를 개최할라 그랬는데 워낙 어떤 이런 지질이나 어떤 조사 차원에서 그게 금방 단시일 내에 어떤 보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보완 차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어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떤 보완점으로 한다고 저희들한테 어떤 된 건 없지만 지질학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공 같은 거.

보안을 요구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 환경위생과에서도 어떤 것을 보완하라고 지시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짧은 기간에 보완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사실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쓰레기 매립 그 시설은 영월군수가 어떤 허가권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군정질의 답변할 때도 제가 공식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공론화 공식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은 어떤 협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석회암, 어떤 토질 오염 여러 가지 문제,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환경청에 예상되는 문제점 제시했었고 또 관계 기관에서 제시했었고 주민들도 제시한 사항이라 가지고 여러 문제점을 제시사항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단계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으로서 할 일을 계속하고 계신데 어찌 보면 환경위생과 오늘 이 모든 것보다도 쌍용 매립장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곳에서 선두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다른 작업이 있거나 그 외에 다른 군을 위해서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항상 오픈하셔서 저희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초안에 대해서 보완 사항을 하고 있고 보완안이 접수되면 저희들도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 또 주민들 의견 또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과 다 같이 공론화 해가지고 모든 의견을 문제점을 또 충분히 저희들이 공론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려스러운 부분을 신준용 의원님과 엄승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영월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요번에 지질 실험이 아니었나 처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설명하실 때 색소를 3일 전에 투입했는데 3일 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천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아니 저희들이 현장 가 가지고 신고 들어와 가지고 현장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근데 3일 전에 부었는지 그거는,

그거는 그건 뭐 저희들이 작업한 업체에서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얘기죠.

예예.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걸 3일 만에 나왔다 그래요. 그렇게 단정을 지어요. 그러면은 3일 만에 나왔는데 하천 유입 될 때 이 형광 색소 물질이 전혀 희석이 되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증빙하는 이유는 그만큼 거리가 짧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도 안 물어 보고 본인 회사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거를 실험한다는 게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구요. 강원일보에서는 녹색 유입 영월 쌍용천 수질 오염 조사 그래서 지역 주민들 안심 차원에서 이 기사를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매립 시설 예정지 물 흐름 조사 중 색소 투입, 업체 인체 무해 오염 없음.’ 이게 과연 옳은가. 지역에서 언론에 이렇게 이 기사를 싣는 게. 한 기사 내용을 실은 도민일보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걸 지적하고 한 업체에서는 쓰레기 매립 시설에 인체 무해하고 오염이 없다, 이게 과연 옳은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를 지적해주고 하는 게 언론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들한테 그런 걸 조사 차원에서 우리 어떤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유해성인지 무해성인지를 오늘 오전에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검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유해성으로 밝혀지면은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환경이 피해가 있는지 오염이 되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검사 결과가 나와야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래가지고 지금 언제 이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원주환경청에서 보완으로 이걸 실험을 해봐라 해서 이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아주 잘 된 상황이죠. 만약에 우려스럽게 그 침출수였다면은 엄청난 재앙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동강, 서강 다 망가지고 이쪽으로 남한강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거기서 불과 이 색소가 오염도 안 되고 그대로 흘러나온 부분이라면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대책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항의 방문을 원주지방환경청에 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고 하지만 우리 관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고 세 분 의원님께서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님!

네.

이거는 본 의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업무를 듣는 상황이고 영월에 큰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들어야,

아니 중대한 사건인데 반복적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반복적인 얘긴데 틀린 사항도 있잖습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아니 근데 위원장님 그런 얘기는,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짧게. 예.

과장님, 앞에 의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영월에 광고비가 작년에도 많이 나왔죠. 홍보비. 홍보 광고하는 영월에 대한 농특산물에 대한 거.

예예.

많이 나갔죠. 우리가 작년에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월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중앙 방송에 나온 이 한 컷의 영상 사진이 그 모든 이미지를 다 삭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유해했을 때 한다 이 부분이 아니라 산업폐기물이 색깔로 나타났지만 그 한 단면을 가지고 영월의 이미지는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업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월 청정 이미지에 맞는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을 때 적절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이 건에 대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코로나에다 돼지열병에다 지금 쌍용양회 건까지 굉장히 지금 힘든 속에서 업무 봐주시냐고 고맙습니다. 어차피 환경 쪽에서 부분은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미세먼지 저감 이래 갖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여 개가 넘는 배출 업소 이런 부분이 돼있고요. 지금 이 미세먼지 저감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예방 감시 이런 부분들이 우리 20년도에 한 875회 정도. 이래 보면은 1일 거의 2.5회 정도씩 예방과 감시 활동을 했다라고 봐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하시는 거죠?

어떤 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해서 사업장.

민간 감시원입니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들이 저걸 받아서 하시는 거죠?

예예.

본 의원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할 수도 있고 좋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미세먼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뭐 석회 회사도 있을 거고 또 자동차 매연 여러 가지.

예.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감시하거나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렵죠?

예예.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고 보면 이건 환경위생과에서 단독으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봄철이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건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나오는 미세먼지. 흙먼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과장님, 지금 미세먼지 배출 이런 부분에서 흙먼지 이런 부분에서 방진막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몇 평방미터여야지 방진막이 설치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업장이. 아마 그 규정이 있을 겁니다.

예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환경위생과에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공사를 하는 각 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면 이걸 환경위생과에서만 추진하기는 굉장히 범위가 크다라고 봐요.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실과 과장님들과 협의하여서 애초에 사전에 이런 흙먼지가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세륜시설 수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특히 광물, 광산 업체들 쪽에서. 정말 눈 감고 아웅하는 이러한 세륜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이거 말로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잠깐 나가거나 누가 잠깐 갔을 때는 하는 척하고 그 외에 불시에 가보면 전혀 사용한 흔적들이 없단 말입니다.

예예.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월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 과장님들과 협조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13쪽을 봐주세요. 생활폐기물 권역별 분리수거 체계 정착 이 건입니다.

예예.

어떻게 분리를 하는 것을 1권역서부터 3권역으로 나눠서 하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까지 읍면별로 읍면 단위로 청소차 해 가지고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2명, 기사해 가지고 3명이 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월읍, 주천 이렇게 무릉도원면, 김삿갓면 관광 성수기 때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재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래서 권역단위로 묶습니다. 읍면 단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동, 중동, 김삿갓면을 3개 권역을 묶고 북면, 남면, 한반도면, 쌍용을 또 묶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면 신천 지역하고 주천 3개 읍면을 각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풀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개 읍면이 따로따로 하던 청소를 3개 지역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재활용차가 3개 읍면을 돌고 또 다른 한 차는 또 생활쓰레기 수거는 돌고 이래서 3개 읍면을 같이 순환하면서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업무가 어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재활용이 잘 안 됐어요, 분리수거가. 분리수거 체계를 정착하고 또 한 가지는 바쁜덴 바쁘고 또 한가한 데는 한가하고 그래서 업무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재활용 문제 또 수거 문제도 이렇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청소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리수거 등 사전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시겠지만 지금 옷 수거함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옷 수거함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이 잘 활성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 다 철거를 했어요. 저희들이 철거하고.

철거는 다 됐더라구요.

대신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군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거는 관리도 안 되고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래 가지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보면 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여기 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다 군에 설치해서 그 헌 옷들이 그거 누군가에게는 재활용 될 수 있는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시범 운영 기간을 잘 거쳐서 체계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잘 수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도에는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좀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금년도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이라든가 과감히 투자할 때는 시설 투자하고 단속도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월읍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쓰레기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시설 음식쓰레기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생활쓰레기, 금년도부터는 시설 투자할 부분 또 단속할 부분 이래 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아주,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영월신문 나가고 있는 데다 활용해서 그림으로 표시해서라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걸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면 환경이 아시겠지만 단속하고 주민들한테 또 불법 투기하는 걸 과태료 매기고 하자면 굉장히, 저희들 그런 걸 감시하면서 CCTV도 금년도 대폭적으로 더 확대합니다. 그래도 어떤 주민 어떤 민원이 발생되겠지만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착을, 금년도에는 아주 정착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26페이지 보면은 신규 사업에서 동강생태공원 운영 활성화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동강생태공원에 유아 숲 체험 시설로 또 3억 5,000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죠. 언론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산림녹지과에서에 공모 사업으로 했죠.

과는 다르지만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수지 분석을 보면은 3억에서 2억 3,000. 2억 7,000 이렇게 마이너스를 계속 내고 있는데 숯가마 같은 경우는 답보 상태에 있던 게 수피움으로 해가지고 조금 활성화를 찾는 것 같고 술샘박물관 주천에 있는 건 와이파크로 해서 완전히 활성화를 찾은 것 같아요. 근데 41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동강생태공원은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대책 방안을 활성화 방안을 찾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전국에 지역아동센터 연수원 같은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원을 만들면은 거기에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하고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사실 힐링이라는 게 집을 떠나서 친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1박 2일 동안 2박 3일이든 힐링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걸 좀 해봤습니다만 사실 집 떠나와 가지고 애들 나이가 많고 적고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관계가 되더라도 이런 데 와서 한 번 하고 가면은 아주 상당한 효과를 거둔다는 거죠. 친근감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연수원을 우리 활성화 방안에서 동강생태공원에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한 부분을 가지고 활성화하기는 한계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솔직히 저도 참 고민스러운 게 지금 412억 5,000만 원이 투자 됐어요. 국비든 기금이든.

많이 투자했죠.

그래서 냉정히 얘기하면은 지난 2019년도에 수입액이 7,800만 원입니다. 연간 유지 보수비 들어가는 게 10억 이상 되는 거죠. 정확히 모르지만. 참 애물단지인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떠한 한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환경위생과만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각 부서에 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 공모 사업도 이제는 같이 소통을 하면서 중앙부처 어떤 공모 사업해가지고 국비 지원 받고 여러 가지 전 부서가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조심스러운 게 아시겠지만 건물 위주로 시설 투자한다 그러면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아시지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사실.

사실 베이스는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봐요, 그런 걸. 뭘 하든지. 거기서 숙박 시설이 에코빌리지가 있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면 글램핑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넓혀서 확대해서 하면 충분히 큰 건물 안 짓고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영월군에 청정 영월 자연 환경 다 좋지만 정말 제일 좋은 여건이 동강정보센터 부지입니다. 너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유지가 안 돼서 그렇지. 이런 부분을 정말 제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 위주로 투자가 아니고 모든, 어떤 의원님 뿐 아니라 전문가 민간 기업을 과감히 전문 민간기업을 참여시켜서 군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진짜 다 오픈시켜놓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 연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다 안을 받아 가지고 진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많으면 30명 더 많으면 40명 정도 돼요. 선생님들까지 하면. 그렇게 하면 충분히 숙소만 조금 늘린다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들이 순회적으로 돌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안 되는 데는 다음 해에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 같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생태정보관은 지금 9년째인가 그런데 정말 제가 가봐도 한심스럽습니다. 사진만 붙여 놓고 관광객이 맞이하는데 오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금년도에는 그게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용도 폐지합니다. 과감히 용도 폐지해 가지고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 닫을 겁니다. 용도 폐지해 가지고 폐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문 닫아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끝에 하신 말씀이 제일 가슴이 닿습니다. 운영자 간 체계가 부족하다면은 과장님 부서에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예.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음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4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 효과를 못 본다면 잠시 멈추고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18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 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이거 거의 한 5년 정도 지났는데요. 예산 10억 정도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 사업 내용 보면 탐방로 개설 및 보수 휴게실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탐방로 개설 및 보수지 휴게시설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죠?

예.

휴게실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래의 뜻에 맞게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예.

다른 한 가지 11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10개죠.

예예.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CCTV 설치한 것에 대한 추진 실적이죠.

예예.

CCTV 설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CCTV를 설치한 이후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다른 좋은 점이 있었다면 그런 것이 추진 실적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들은 거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보면 참 이게 주민들한테 단속 위주로 가면은 참 뭐랄까 어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게 주민의식이 개선 돼야 되는데 불법 투기를 하지 말자.

과장님, 주민들은 저희 둘째 문제고 어차피 영월군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보면 연하계곡하고 특히나 제천하고 영월의 경계선에 있는 쌍용 부분에 일반적인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뭉치로 양이 많게끔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2020년도에 어떤 단속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혹시 단속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단속은 뭐 항상 하는데요. 지금 어떤 그런 거를 불법 투기한 거를 발견해도 요새는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다든가 그런 불법으로 투기하는 쓰레기도 요새 사람들이 약아 가지고 근거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 다 지우고 찾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따로 정보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많이 들어오죠. 사실 보면 가끔 들어옵니다. 쓰레기 어디 불법 투기했다 저희들도 적발한 것도 있지만 신고가 가끔 들어옵니다.

신고 받으면 그 자리에는 나가보시겠죠.

나가보고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건 추적하고 거의 다 추적하기 불가능합니다.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이 물론 영월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똑같습니다. 쓰레기 어떤 뭐랄까 어떤, 어떤 비용의 문제니까 불법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그러면 연하 같은 경우는 차로 아마 쓰레기를 투기한 거 같아요. 말씀듣기로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날짜별 아니면 시간별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을 때 CCTV가 분명히 작동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쓰레기 불법 CCTV 뿐이 아니라 방범용 CCTV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추적합니다. 이게 버리는 사람은 눈에 띄는데 버리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데 가 가지고 버렸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신고가 들어오고 발견된 사항이다 보니까 또 CCTV가 녹화 추적할 때는 시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군에서 CCTV 확인하고 읍면에도 요구하고 다 해 봐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보이는데 갖다, 버리는 사람은 숨기려고 하는 거고 또 금방 눈에 안 띄는데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신고 들어오고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한 달, 두 달 후에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CCTV 설치만으로 그냥 끝내실 겁니까?

설치라는 건. 지금 여기서 CCTV 설치한다는 거는 시내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불법 투기. 대형으로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어떤 골목길 같은 데 계속 버리는데 있는데 그런 데를 이동식으로 갖다 놓고 버리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개념이지 어떤 동네 한 복판에 산속에 버리고 이러는 거는 CCTV로 해 가지고 설치할 수도 없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시내 중심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시내 말고 다른 쪽에서는 방법이 없단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를 들어 지역에 워낙 넓은데 상동 어느 골짜기 갖다 버리고 예를 들어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에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환경 해도 해도 끝도 없습니다, 과장님. 20페이지. 우리가 맑은 물 맑은 하천 보존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 많이 해오고 있어요. 우리 영월군에서 오폐수 처리 시설이 마을 오폐수 처리 시설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하고 많죠?

예예.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우리 영월군이. 굳이 그 숫자를 제가 표명하고 싶은 말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보면 목표 수질치를 보면은 우리가 마을 오폐수 시설은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데 총인 보면은 인. 보면 계속 지금 수질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죠?

예예.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축산폐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진단을 하신다라면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이 되고요. 본 의원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나중에 그건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맑은 하천 맑은 물 보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연 환경 어떤 환경오염 예방.

첫 번째는 이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맑은 하천하고 맑은 물을 관리함으로써 우리 영월에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맑은 물을 가지고 식수를 사용하는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래요. 그죠?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식수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인이라든가 지금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의 몫으로 우리 영월군의 예산으로만 관리해야 될 이유가 크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환경청이라든가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 심각한 얘긴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예산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영월에서 맑은 물 관리 안 하겠다라는 정도로 비장하게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영월 군민들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영월군에서 갖고 있는 지류하천이 전국에서 가장 길다라고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 많은 지류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월군비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과장님, 19쪽 동강생물사업단 운영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거를 잘 써줬으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월 달에 이거 재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예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격상되면 사회적거리두기도 그래서 못가고 있는데 방문할 겁니다. 이게 되면 저희가 직접 가 가지고 협의할 겁니다.

과장님, 계획하신대로 준비하셔서 꼭 승인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강생물사업단이 우리가 1월 달에 준비한 만큼 해 실적을 올려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하여 먼저 검정기관 받기 전 또 이후라도 농산물 우리 관내에서 농가들한테 농약 잔류 검사를 무료로 다 실시할 겁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드시 지정돼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도 출연금 때문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지난해 저희가 예산 하면서 많은 고민을 같이 한만큼 과장님이 이번에 실적을 잘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우리가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미지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을 잔류 검사해줄 수 있습니까? 무료로.

이게 농약 잔류 검사는 군에서 영월군수가 인정하면은 다 어떤 신뢰가 됩니다. 쉽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잔류 농약 검사를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못 받을 뿐이지 여기서 어떤 저희들이 군에서 검사 분석을 잔류 농약 검사를 한다 그러면 다 신뢰가 될 수 있게끔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떤 영월군수가 인정해 주면은 저희들이 다 신뢰할 수 있는데.

아니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이게 우리가 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거는 비싼 장비까지 구입해서 요건을 갖춰서 하려고 하는 거는 거기에 합당한 검사 기관으로서 자격이 주어지고 그 기관에서 우리 농산물의 검사를 받아서 인정을 받는 건데 그거 없이도 한다 그러면 굳이나,

아니. 근데 그거를 군수가 한계가 검정기관을 받는 게 확실하겠지만 그동안에 검정기관을 준비하는데 농가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받기 전까지 또 받은 후라도 저희들이 무료로 검사를 해 주겠다, 근데 이게 그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군수가 그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잔류농약 검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신뢰가 갈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정기관 받는 거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외부에서는 들어오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농가들은 굳이나 비용을 지불하고 기관 지정이 된 이런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지정이 안 된 이 시설에서 동강생물사업단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사를 받으면 훨씬 더 좋은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지.

근데,

과장님 잠깐만, 뒤에 김영기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 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전팀장 김영기입니다. 저희가 농산물 검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을려고 하는 거는 공인된 검정 그 성적서를 발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을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농가에서 한번 인정된 잔류 농약 검정 성적서가 나왔을 경우에는 기준치를 넘어 버리면 그게 어떤 친환경 농산물로서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월군 관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검정 성적서를 받기 전에 혹시나 검사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건에 대해서 무료로 한번 테스트 차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지원해 드리겠다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검정기관에 받기 전에 미리 테스트해 준다 그러면 몰라도 여기서 받는 이걸 검증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중 산림정책 팀장 나왔습니다. 양우석 산림경영 팀장 나왔습니다. 정달현 정원조성 팀장 나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건강한 산림 자원 육성입니다. 첫 번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4억 6,200만 원으로 1550헥타의 면적에 대한 정책 숲 가꾸기로 사업종은 큰 나무 및 어린 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사업비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벌채치 및 경관지 등 140헥타의 면적에 대하여 조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해 예방을 위해 11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3개소 신설, 계류 보전 2km, 산지 사방 2개소, 사방댐 관리 5개소를 정비 및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5억 7,000만 원을 들여 임도 신설 2km, 보수 10km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식목일을 전후하여 푸른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군민들에게 나무 나눠주기 및 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할 목적으로 유실수 약 1만 본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태 보전입니다. 첫 번째로 산불 방지 사업을 위해 사업비 33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봄철과 가을철 기간 내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한 진화 장비 및 인력을 확충할 계획으로 통합적이며 체계적 진화를 통한 초동 진화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을 위해 8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솔잎혹파리 150헥타를 방제하고 특히 작년에 피해 발생이 심한 매미나방 등 돌발 해충에 대한 적극적 선제 대응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산지 관리 및 복구 강화를 위하여 민원 업무 신속 처리 산지 전용 허가 지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로 친환경적인 산지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복구 설계서 승인 기준 적용과 복구 철거로 산림 재해 발생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의 소득화입니다. 첫 번째로 중동면 연상리 318번지 55.4헥타르의 면적의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에 시설 보완 및 보완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휴양림 시설물 보수와 치유 숲 산림치유센터 치유지도사 3명, 숲해설사 3명 등 총 6명을 배치하여 시설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0억 700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등산로 34개소 340㎞ 구간의 숲길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 4개소 종합안내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읍면사무소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읍면 관리 숲길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관내 숲길의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높은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봉래산과 주천 망산에 조성된 산림욕장에 2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안전 시설을 추가 설치하며 관리원을 각 1명 배치하여 삼림욕장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자연 학습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산림 소득 지원을 위하여 예산 18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산림 복합 경영 단지, 임산물 상품 지원,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자립 기반 조성, 임산물 산업화 품목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으로 타 산업에 비해 낙후된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백두대간 지역 내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4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저장, 건조, 가공 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당 주민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특정인에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녹지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수 및 가로 경관 관리에 18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에 적합하고 특색 있는 수종으로 가로수 식재 및 보식을 하고 가로 화단에 계절꽃과 관목류를 식재하며 관광지 등에 나라 꽃인 무궁화 식재 등 가로 경관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나무은행 및 양묘장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양묘장에 34종 약 4,500본과 나무은행의 기종 수목을 각종 사업장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영월 향토 수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 현장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관리원 4명을 사역하여 관내 주택 및 생활권 주변 위험 수목 제거와 가지치기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태풍, 폭우 등 긴급 재난 발생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숲과 도시공원 관리를 위하여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40개소의 도시 숲 및 도시공원에 대한 시설 보수 및 수목 보식, 제초 작업 등을 실시하여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영모전에 삼림 조경 숲 조성 사업 2년차 사업을 차질 없도록 시행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 유전자 보호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호수 68개 소 16종 131본, 마을 숲 18개소에 대하여 녹색쉼터 2개소를 조성하고 기 조성지 시설물 관리 및 제초 작업, 고사지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여 우량한 품종의 유전 자원을 보호하고 군민들이 정서 함양 및 녹색 쉼터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원 문화 확산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 정원 조성 사업은 195억 원을 투자하여 영월읍 방절리 42번지 일원 100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입하여 강변저류지 2구간에 대하여 정원 조성 중 기반시설인 토목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 조성된 청령포 IC(interchange: 도로 또는 고속도로가 교차하지 않도록 하면서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 장릉 및 청령포 주변 강변 저류지 시설물에 대한 보안 및 관리 작업을 시행하여 우리 군의 대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성을 완료한 정원 관리를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여 연당구곡지방 정원, 강변 저류지 1, 3구간 면적 50만㎡에 대하여 제초작업, 예초작업, 비료 주기, 고사목 보식, 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여 이후 정원 이용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원이 되고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도 부합하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동강생태공원 일원에다가 20억에서 한 30억 사이 규모의 숲속 야영장 공모 사업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면은 별도의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산림녹지과는 2021년에도 군민의 불편함이 없는 안전한 녹색 도시 영월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산책로, 등산로, 둘레길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각종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도출되는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전수조사해서 산행함에 있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숲길이 저희가 관리하는 숲길이 워낙 많고 거리도 길다 보니까 저희가 숲길 코디네이터라고 숲길 관리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지금 계획서를 수립을 해놨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숲길 전체에 대한 답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바로 바로 대체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들어 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도 중요하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2021년도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책자 안 보셔도 돼요. 산림 소득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가고 지원하는 방향도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영월군에 많은 산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부분이 예산 지원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산림 소득에 대한 지원 기술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좀,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소득에 대한 그런 소득을 먼저 이끌어 갈라면은 공무원들이 가진 역량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버섯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은 버섯 같은 경우에 종균이나 지원 사업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던 거를. 근데 기술은 안 되니까 기술은 기존에 기술센터에서 지도사들이 그동안에 기술 지도를 해 줬기 때문에 기술 지도는 거기서 해주고 지원은 우리가 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작목들 산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재배 기술에 대한 게 좀 역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없는 방안이니까 지금은 기술을 그동안에 많이 가지고 있는 재배 농가 그 농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그 농가들한테 기술을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그렇게 하고.

과장님, 지금 하는 방향이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 전문에 대해서 전문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전문 분야에 교육 좀 받으셔 갖고 그 부분들이 우리 독림가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방향이 되고요. 본 의원이 산채라던가 버섯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산림 소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서 이게 맞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산림 부분에서 분재 기술이라든가 목공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산림 부분에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재나 목공이 실질적으로 산림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분재를 키우고 있어도 사실 그게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실 분재가 고가로 팔리고 이런 건 사실이지만 실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재라는 부분이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 그게 가장 되면 좋겠지만 그런 기술, 나무를 가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농장이라든가 독림가들한테서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과장님. 우리가 자연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가 된, 물론 우리가 분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곡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는 돼있지만 각 산림 농가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간단한 목공예 기술 정도를 갖고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산채와 어울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 분야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제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분재나 목공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산림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산림청 자체적으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약초 관계 이런 거.

그런 교육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독림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이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독림가의 교육비를 지원해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이게 당장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검토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안정된 정원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0억 예산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은 7억이 인건비로 나왔습니다. 시설비가 3억이고.

정원?

예.

예예.

지금 30명을 채용한다 그랬어요. 50만㎡에서.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거의 정원에서 하는 일은 풀베기, 제초작업 또 보식하는 거에서 보식하는 작업,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저희가 부서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공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일자리는 대부분 보면은 우리 경제과에서 내려오는 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하고 또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제초 작업이 필요한 거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가 고용할 인원이 있으면은 채용할 때 모집 공고를 해서 제가 공개 채용을 합니다.

제가 여기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질문드린 건데요. 30명의 7개월 동안 아 10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자리예요. 수의계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과장님이 좀 번거롭더라도 이거를 공고를 하셔서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아니고 풀베거나 단순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면 이분들을 채용해서 올해는 좀 번거롭, 그동안 방법을 떠나서 지역에 30명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안정된 정원 관리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류지에 바닥 데크 부분이 손상이 됐는데 그게 수정이 됐나요? 교체가 이루어 졌나요?

그거 지금 원주국토청에서 지금 설계하고 아마 일부는 시설 보수를 하고 일부는 국토청에서 국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체를 그 제품을 바꿔서 교체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그때 8일 정도 물이 가둬져 있다 보니까 물에 부르터서 어쨌든 합성 목재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물에 잠겨가지고 괜찮은 게 뭐 어떤 자재가 있는지 그거는 국토관리청에서 아마 제일 최적의 자재를 선정해 가지고 보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저희 지역에서 분명히 말씀을 좀 전해주셔야지 보완이 돼가지고 자재가 바꿔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신경 쓰셔가지고 반영시키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구곡정원 거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구곡정원은 지금 기본적으로 관목류, 교목류 식재하는 거는 이제 초화류고 기본적으로 식재하는 거는 거의 다 식재가 한 8, 90% 프로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하나 또 들어가는 매표소 또 전망대 아마 그게 금년도에 주 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게 되면은 저희가 5월 달쯤에 지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고 정원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호수 주변이 물이 얼어 가지고 아주 얼음 빙판으로,

맞습니다.

다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방정원을 잘 조성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 가지고 3년 후에 우리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연계를 그때 군정질문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과연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연계하는 부분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연계를 하려면 셔틀을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손익이 맞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매표를 어디서 하든지 하나만 하면은 2개를 같이 볼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가장 좀 현실하고 맞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구곡정원에 온 사람이 청령포를 와서 보겠다고 하면 매표를 2개를 한꺼번에 끊는 겁니다. 통합 매표를 끊어 가지고 거기서 보고 어차피 오는 사람들이 이동 수단은 다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동 수단을 차를 거기다 내비두고 또 이동 수단은 별도로 안 그러면 그걸 타고 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매 표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 하나를 가지고 같이 볼 수 있게. 그러면은 한 개를 볼 때는 예를 들어 매표가 500원이다 그러면 2개를 보면은 뭐 1,000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좀 좋지 않은가. 그리고 전에 한번 했던 수륙양용차를 가지고 해봤는데 그거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는 데는 적합하지 않고 그게 계속 또 물로만 다닐 수도 없고 이게 육지로도 다녀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다니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그거는 그냥 관광 상품으로만 개발을 하고 그게 주 이동 수단은 될 수가 없겠더라구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좀 접목이 돼야 만이 국가정원을 이루어 가는데 잘 갈 수 있지 우리가 스포츠파크, 장릉, 국가정원을 다 연계에서 한다고 그냥 그림만 그려서 군수님의 공약 사항으로서 비춰져서 그걸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진짜 정원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신준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게 뭐 얼어 죽었을까 이런 거 보다는 그거를 채집을 해서 거기 지금 알이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요런 부분을 좀 가늠을 하셔가지고 사실 또 찾아 볼래니깐 별로 없더라고요. 지난 가을부터 늦은 시간까지 방제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알집 제거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찾으셔 가지고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약제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인원을 얼마나 쓸지 이런 부분이 좀 가늠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알집을 가지고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있는지.

예예.

알집 하나에,

한 500마리.

알이 들어있는 게 한 500개에서 700개 들어 있는 거는 작년도에 기술센터에서 그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확인이 됐는데 지금 그거를 해가지고 그게 살아 있는 지 죽어 있는지 판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 2월, 3월이 되더라도 그런 걸 좀 미리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5쪽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조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나무 나눠주기하고 나무심기 약 1만본의 유실수를 심으실 계획이시라고요?

저탄소?

네, 5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 사업하고 저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림사업에 대해서.

식목일 때 나무 나눠주기 행사.

예.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예. 나무심기도 하고 우리가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해마다 했는데 작년에 못했습니다. 작년에 못하고.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을 정해서.

유실수로 나무를 나눠줄 계획인가요?

여론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유실수를 원하는지 아니면 꽃나무를 원하는지.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 나무 나눠 줄 때 그 나무 품목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에 나무 나눠주기 그거 하시기 전에 옆에다가 이 나무가 무슨 나무고 꽃이 유실수든 성장했을 때 그림 하나 넣어 가지고 그래도 가시는 분이 이렇게 키우면 좋은 거다 하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실수를 단순히 아직 수종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1만본이라면은 그게 다 살지는 않아도 80%만 살아도 이거 지역에 동시에 이 많은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면은 지역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수종을 좀 선택해서 잘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덧붙여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정의순 의원님 말씀하신 나무심기 행사 추진에 비추어볼 때 지난해 무릉도원면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복숭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분이 좀 계셨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개복숭아에요 그냥 복숭아나무에요? 무릉도원 쪽에 나오는.

무릉도원에서 해달라는 게 개복숭아나무, 까칠복숭아라 그러죠. 개복숭아 해달라 그러는데 개복숭아 나무는 저희가 5년째 지금 무릉도원 면에다가 별도로 2,000만원씩 해가지고 무릉도원면 자체적으로 심으라고 계속 돈을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많이 심었고요. 근데 일부 주민들은 개복숭아 나무를 가지고 가로수를 해달라 하는 분이 있어서 자꾸 의견이 들어오는데 복숭아나무는 교목이 아니고 관목이기 때문에 관목을 가지고 가로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돈을 내려 보내주는 것도 꼭 이게 나무라는 게 가로수를 심어야 좋은 건 아니니까 유휴지에 개인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군유지라든가 이런 데 어디 공터에다 심을 수 있는 데다가 계속 심으면은 그 자체가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한 5년 동안을 계속 2,000만 원씩 내려 보내 줘가지고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중에서 그 부분을 요구하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셨습니까?

몇 번씩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알면서 그러는 건지 계속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산림목 위험목 제거가 이게 매년 앞으로도 계속 늘 거 같은데 작년에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네 분이신데 이 네 분은 거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좀 돼야 되겠어요. 그죠?

반장을 하시는 분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자격증을 그게 우리나라에서 몇 분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일자리로 쓰는 분들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위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첨언을 드리면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위험한 부분은 외주를 다 주고 있습니다. 밖에 업체에다가 외주를 줘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주로 요구를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서로 규정이 아직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당초에 이게 위험목 제거 사업의 취지가 당초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영세민들 나무가 있어도 나무를 베지 못하는 예산이 없어서 나무를 베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책 사업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욕구가 자꾸 커지고 또 뭐 윗분들을 통해 가지고 부탁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 기준이. 그래 가지고 돈을 몇 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 달라 그래도 나가서 해 줘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또 위험하다고 이러면 저는 그거를 어려운 사람을 꼭 해야 된다 안 어려운 사람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기준을 물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초의 취지는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다 변질이 돼가지고 단지 지금은 규정을 하는 게 진짜 이게 나무가 넘어갔을 때 집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는지 그것만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소유주의 승인만 받아 오면 저희가 대부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승인을 받아서 하시는 거가 있을 테고 또한 소유주가 원해서 하시는 것이 있을 테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을 올해 만드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별 무리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김상태 의원님이 질의할 때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잠깐 놓쳤어요. 정원사업이요. 구곡정원하고 청령포 저류지하고 연계시키는 방안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방정원 지정을 받고 그 자리에 국가정원으로 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곳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면적은 따로따로해서 합쳐서,

합쳐가지고 규정된 면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곡정원에 들이는 노력이 여기 저류지에 들였다 그러면 눈에 띄게 이게 달라지고 이게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운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류지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때 거기를 활성화 시킨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 과정에서도 우리 3.1절 달리기라든지 6.25 행사, 걷기행사 이런 걸 그 저류지에서 하면서, 제가 두 번을 걸어봤어요. 여름철에 한번 걸어 보고 겨울에 눈 왔을 때 걸어 보고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데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계속 꾸준히 평소에도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려가는 출입 계단을 이곳저곳에 많이 둬서 어디서든 내려갈 수 있게끔 용이하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놓으면 또 찾는 분들이 쉽게 내려가서 거닐다 보면 활성화도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저류지 3구간하고 1구간, 2구간은 원래부터 좀 아름다웠지만 3구간하고 1구간을 정비를 해놓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도 오고 또 일부러 사진찍으러 오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여러 가지로 내달라는 거는 그거는 국토관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해봐야 되고. 2구간에 대한 설계가 며칠 전에 완료가 돼가지고 최종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의원님들께도 설계 나온 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이쪽에 우리 구곡정원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입장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입장료를 처음에 안 받다가 기간을 두고 나중에 받을라 하면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게 더 어렵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조례에도 우리가 조례도 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입장료는 전액을 농산물 상품권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곡정원은 구곡정원대로 가꾸면서 2구간은 또 이쪽에 청령포원은 청령포원대로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갖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영월에 곳곳에 보면 아름다운 것이 참 많은데 활용을 안 한다는 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안전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자 안전총괄 팀장입니다. 신승수 도로 팀장입니다. 이영수 방재시설 팀장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먼저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은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5월에 추진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과 집중호우 복구를 위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 훈련 실시 계획이나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군민안전체험 교육은 관내 어린이 초중고 학생,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년에 비해 축소 시행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 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은 축제 행사장 및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안전 점검을 위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은 매월 4일에 실시하며 안전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 전수 점검은 관내 41개소 어린이 놀이 시설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2회 민간 합동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 안전 대진단 및 특정 관리 대상 시설 관리입니다. 대상 시설에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 실시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영월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입니다.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관내 물놀이 위험 지역 2개소, 관리 지역 51개소 총 53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영월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 해당되며 2020년에는 보장 항목을 17개에서 19개로 추가 가입하여 농기계 사고 4건 총 3,5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1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농기계 사고 관련 보상 한도액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재난 및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통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군도 9호 분덕재터널 선형 개량 공사입니다. 영월과 북면을 있는 분덕재터널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6억 2,200만 원이며 2020년에는 사업비 103억 원으로 전체 터널 굴착 988미터 중 410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 42억으로 터널 굴착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 및 교량 터널 유지 보수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 22억 원으로 교량 신축 이음 장치 및 난간 시설물을 보수하고 터널은 터널등 교체, 기계 시설 보수, 포장 도로는 포트홀, 노면 배수 불량 구간 개선, 교통 안전 시설물 보수 및 차선 도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동보수반을 운영하여 민원 발생 지역의 신속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해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 사업으로 2021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4개소 3km를 정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월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구축 및 등하교 승하차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2020년 12월 사업 착공하였으며 2021년 7월 준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설 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건설 현장에 대하여 자체 점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 건설 현장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안전결의대회를 월 1회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근하고 깨끗한 하천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안전한 지방 하천 관리를 위한 승당천 지방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영월군 남면 연당2리에서 연당5리 일원에 하천 4.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8억 5,200만 원이며 2020년까지 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1㎞를 정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덕상천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덕상천은 북면 덕상1리에서 한반도면 광전리 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186억 2,200만 원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비 12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 4.2km 및 교량 6개소를 정비하였고 2021년도에는 사업비 20억 원으로 하천 1.5㎞를 정비하여 전체 구간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결운천 정비 사업입니다. 결운천은 주천면 금마3리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48억 9,700만 원입니다. 20년까지 사업비 36억을 투자하여 교량 1개소와 하천 900미터를 정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12억 9,700만 원으로 하천 950미터를 정비하여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흥월2천 정비 사업입니다. 흥월2천은 영월읍 흥월1리 전골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34억 9,300만 원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비 9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15억 원으로 하천 500미터와 소교량 2개소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덕우천 정비 사업입니다. 덕우천은 북면 시가지에서 분덕재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57억 7,100만 원입니다. 2020년까지 2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으로 보상 및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큰 팔괴천 정비 사업입니다. 큰 팔괴천은 영월읍 팔괴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37억 6,600만 원입니다. 2020년까지 2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으로 보상 및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하여 2020년에는 29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하천 구역에 긴급 보수, 준설, 잡목 제거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6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긴급 보수 및 하천 준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장비 유휴기인 1~3월 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된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수해 복구 공사입니다. 대상지는 개선 복구 사업인 사마천을 포함한 지방 하천 5개소오 소하천 17개소이며 사업비는 지방 하천 91억 8,100만 원 소하천은 12억 2,400만 원입니다. 지방 하천 17개소 중 사마천의 2개소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쌍용천 외 1개소는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소하천 17개소 중 9개소는 준공하였으며 6개소는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마천 개선 복구 사업 및 잔여 수해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천 수해 피해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재해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예방 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금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3,800만 원으로 주천면 금마리 일원에 상습 침수 도로 개선을 목적으로 도로 500미터 및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토공 작업 중이며 2021년에는 사업비 17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7월 준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팔흥교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정양리 국가 하천 한강에 설치된 기존 잠수교 철거 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8억 원이며 교량 연장은 290미터입니다. 2020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6억 원으로 중앙 부처 사전 설계 검토 심의와 인허가 (판별불가능)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청령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방절리 일원에 위험 사면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 2,600만원으로 2020년 실시설계 용역 및 강원도 사전 설계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 착수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원37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도원리에 경사가 많아 사면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6,000만 원입니다. 2020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1년 준공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정양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정양리에 위험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2020년 실시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021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중앙 부처 총 사업비 변경 협의에 따라 공사 착수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자연 재난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사전 대비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자연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기상 특보에 따른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재해 대비 방재 시설 철저한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자연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입니다. 자연 재해 시 정확한 상황 전파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우량시설 40개소, 강우량 측정 시설 10개소, 재해 감시용 CCTV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경보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철저한 유지 관리입니다. 우기 및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에 대비를 위한 방제 시설은 배수 펌프장 4개소, 빗물 펌프장 2개소, 배수문 16개소, 배수관로 5.26km이며 방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2021년도에 사업비 4억 1,500만 원으로 시설 전문 업체 용역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 이변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구축,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신속한 유지 관리입니다. 시가지 야행 보행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로등 1,711개, 보안등 6,376개 총 8,087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6억 원으로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시가지 주거 환경 개선 및 우범지대 해소로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속적인 농업 기반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공기 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북면 공기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700만 원이며 2020년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21년도에는 사업비 6억 2,5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안정적인 영농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해 대책 용수 개발 및 용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둔벙 및 양수장 개발 사업과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리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에 수리시설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6억 원을 투자하여 4개 면의 마을안길, 배수로, 세천 정비 등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둔벙 조성 사업입니다. 가뭄 예방을 위한 남면 북쌍1리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담수량 800톤 규모의 둔벙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확보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종점부에 일반 안내 표지판을 엘이디 표지판을 교체하여 시인성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6개소에 1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삼옥리 목골 마을 붉은 메밀꽃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목골 마을은 동강변에 위치한 마을로 19년도와 20년도 붉은 메밀꽃밭으로 전국에 알려졌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관광지로 각광 받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원을 우선 투입하여 삼옥리 동강변 1.9km 면적 7만 8,000㎡ 구간에 화목단지 기반 조성을 위한 동절기 유휴 장비를 우선 투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후 보면 봄에는 청보리와 꽃 양귀비를 가려는 가을에는 붉은 메밀과 코스모스가 만개하는 단지로 조성하여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변화하는 하천으로 변모시켜 다양한 볼거리로 많은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변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동서강 친수 문화 관광 조성 계획 프로젝트입니다. 국가하천인 동강과 서강이 합류하는 동강둔치 덕포 구간을 활용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친수공원 조성과 함께 문화, 환경, 인프라 구축 등 연계 개발 가능한 종합적인 장기 비전이 필요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금년도 동절기에는 사업비 1억을 우선 투입해 하천 통수단면 확장을 위한 하도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토량을 활용하여 동강대교에서 청령포역까지 2.6㎞ 구간의 호환을 확대하고 덕포 취수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까지 3.7km 구간은 동강 둔치 높이로 성토 확대하는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후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등의 관련 부서와 프로젝트 TF(Task Force: 임시 프로젝트 부서)팀을 구성 운영하여 2022년에 사업이 원활이 착수되어 친수 문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양방향 점멸기기 교체 사업입니다. 여름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양방향 점멸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시간 통신을 통해 보안등의 실시간 상태 확인이 가능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주민들의 안정과 평안한 생활을 위해 안전건설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33쪽까지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많은 사업의 분량을 설명하시라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은 2020년 주요 성과 부분에서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안내 문자에 보면은 2명이 영월에 30번, 31번 확진자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수조사는 다, 역학조사 전수조사는 다 확인이 됐고요. 어제 선제적 검사를 76명이 했는데 전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전원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의회 우리 건물이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민원인이 아침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군청이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으로 오셨는데 본인은 영월 군민으로서 민원 때문에 왔는데 민원인은 열체크하고 전화번호로 알림 그걸 하고 있는데 하물며 군청 직원들은 일요일 쉬었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검사도 안하고 들어가면서 그런 거를 군민한테만 시키냐 입구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직원들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건 민원인이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직원들은 아침저녁으로 2회씩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요?

사무실 안에서.

사무실에서요?

예. 출근하면 아침에 한 번 퇴근하기 전에 오후에 한 번,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내 데스크 밖에 쪽에 입구에 2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줘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군청 직원들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열체크하는 거는 쉽게 하지만 사실 또 전화번호 누르는 것도 들어가면서 한참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센스있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사실은 민원실에다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말씀을 해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에.

의원님, 33쪽까지 질의 먼저 마치고 하겠습니다.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은 도로 및 교량 터널 유지 보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문산터널 아시죠?

예.

그 문산터널 내 등이 엘이디예요, 일반 조명이에요.

지금 엘이디는 아니고 일반 조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조명 붉은 조명으로 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 진입할 때 조명하고 빠져나갈 때 밖에 환할 때 조명하고 이게 조명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좀 어둡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확 빠져나가면 환해지니까 좀 적응하기가 힘든 부분 거기 부분에서 지금 전기세도 좀 많이 나가고 하는데 그걸 엘이디로 교체하면서 좀 보수 공사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 부분에서 보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산터널 전기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밝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시스템을 전기를 지금 우리가 3분의 1로 줄여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켜면 꼭 엘이디로 꼭 바꾸지 않아도 시스템만 조정하면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량이나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전기요금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조금 낮춰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다 확인해 보고 그 자체를 엘이디도 좋지만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여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래프팅 업체들이 많은데 또 사람들도 많이 싣고 나가고 하잖아요.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3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하천 준설 잡목 제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마리 일원에 재해 위험 지구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 하시면서 하천 준설해서 성토재를 해서 메꾼 부분이.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천 준설할 계획인 부분이 지금 금마 재해지역으로 또 다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우리 일반 농지들 이래 많이 침하돼 있는 농지들은 왜 성토재를 글로(그리로) 반입을 못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보다는 일단은 금마리 재해 위험 지역 사업은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애초 사업에 그 금액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업에 이 준설하는 설계 변경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담당 부서 팀장의 생각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우량 농지를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전에 한 2년간은.

예.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못한다 그런 전례가 좀 있어서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성토할 수 있으면 성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처리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올해도 주천강 유수통사업으로 해가지고 주천강 상하류에 추가적으로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로. 그때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승진 먼저 축하드리고요. 다른 부분 아니고요. 우리 안전건설과가 지난 1년 가까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 영월군에서 이래보면 어디를 방문하게 되면 안심 콜센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아 갖고 이웃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저희가 도로 봐서는 가장 먼저 했는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처음은 아닙니다. 이런 유사한 형태의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 봐서는 저희가 안심콜은 처음으로 사용했고 얼마 전에 양성이 발생 됐을 때 저희가 안심콜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많이 사용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영월에 오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되니까 상당히 기재하지 않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다라는 호응을 받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부분되고요. 또 이번에 우리 영월에 코로나로 인한 이미지 부분에서 교정시설에서 총 몇 명이 됐었죠?

지금 20명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영월군 통계에서 완전히 제외됐나요?

예, 영월군 통계에서는 제외되고 강원도 통계, 전국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월군 통계에서.

영월군 통계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완전히 제외됐습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영월군에서 어쨌거나 코로나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영월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번 폭설로 인한 제설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승진하자마자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잘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인들이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들이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

과장님, 하천 수해 복구 사업인데 옥동천 일원에 제비바위 있는 부분에 준설하셨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해 복구 사업 옥동천에 준설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농수로가 연결돼 있는데 올라가면서 김삿갓면 쪽에서 중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축 쪽으로 준설토를 많이 야적을 해놨단 말이에요. 야적한 거는 올해처럼 비가 온다든가 아니 작년처럼. 비가 온다든가 올해도 그 정도로 오면 준설해 놓은 토가 준설토가 다시 다 쌓여가지고 수로를 다 막게 생겼어요. 보시면.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준설을 퍼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 한 번 체크 하셔 가지고 대책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로 인해서 농수로가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막혀 가지고 올 여름에도 계속 펐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일을 하지 않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4쪽부터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42쪽 보겠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4개소하고 빗물 펌프장 2개소를 저희가 매년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용역, 어떻게 발주를.

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구간 전기 안전시설 용역 주는 거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전체적인 건 아니고.

책임 기술자는 전기직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관리하고 있어요?

예.

재해가 예상하고 오는 건 없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월은 수해에 대해서는 많은 제방도 쌓고 했지만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서에서 월 1회 가동은 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후 변동이 요즘 많아져서 예상치 않은 폭우 같은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주 관리청은 군청에서,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용역.

부분적인 거만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거기에 따른 전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으로 알고 있는 주기장 시설 있잖아요.

어디 말씀하시는.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거 설치하는 부분이.

세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주기장. 건설기계 주차장.

아. 건설기계.

그게 발전소 있는 데서 저쪽 끝 쪽으로 옆에 부지에 한다고 저희들 부지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주기장을 말씀하시는 걸.

혹시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로팀장 신용수입니다. 주기장 건은 지금 현재 문화재 심의 의견을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고거를(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하는데 문화재 구역에 묶여있는 부분이라 정양산성일대라 그런 가보네.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반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문화재 심의위원들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올 겨울에도 보면 도로 많이 주차돼 있는데 일 못나간 장비들은. 그런 부분을 알려 주셔 가지고 이해를 좀 장비 업자분들한테 이해를 해주게끔 하고 빠른 시일 내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0페이지 보시면 붉은 메밀꽃 단지 조성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예.

목골 마을에 갔다 오셨죠?

예.

청보리 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하시고 붉은 메밀 관리는 도시교통과에서 하시고.

예.

이원화가 돼 있는데 이게 2019년부터 이렇게 관리가 되셨나요?

예, 그렇게 관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실 작정이신가요?

그거를 관리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건설교통과에서 맡아서 일원화시킬려고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다 총괄.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는,

저희한테 모든 업무를 넘겼습니다.

업무를 맡기고.

예.

흔치 않은 사업 중에 그나마도 지역을 찾으신 분들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지 조성 확대 계획입니다. 하여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번에 보시면 동서강 친수문화공간 조성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TF팀을 구성하시고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강과 평창창이 같이 어우러지는 구간, 합수머리 어우러지는 구간인데 지금 어떤 계획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부터 올해 1년 동안은 통수단면을 유수통이 좋게 통수단면을 크게 확대해서 어떤 형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각종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 주는 거보다 각 실과에서 어떻게 위 쪽을 이쁘게 입힐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예, 시작입니다.

다른 과하고 다 협의사항을 하셔 가지고 하시겠지만 특히나 물과 관계된 것은 어떤 것보다 안전건설과가 먼저 주도적으로 안전시설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TF(Task Force: 임시 프로젝트 부서)팀을 구성하시든 아니면 전문가 집단을 만드시든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을 하셔야 될 테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해 처음 맡으셔서 안전건설과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어느 때보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 성토를 해서 그러면 지금 보충입니다. 엄 의원님 하시는데 보충인데요. 그럼 여기 성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단 대안 없이 그냥 성토를 먼저,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하천 통수단면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수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천 안을 깨끗하게 정비하면서 그 토량을 덕포 쪽은 둔치에 있는 높이만큼 고수부지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에 드론이라든가 그쪽 밑에 비행장으로 쓰던 그런 것들은 (판별불가능)을 만들어서 드론과 관련되는 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하천을 최대한 퍼올리려 그럽니다. 하천 통수단면을 이쪽 하천을 지금 골재를 퍼올려서 이쪽 좌측으로 높이는 그런 기반 시설을 좀 하려 그러고요, 덕포 쪽에서는. 그리고 지금 하송리 쪽에도 동강둔치 쪽은 기존에 있는 둔치를 활용해 가지고 세경대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든 친수 공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기반 작업을 올해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잘해 놓으면은 지금 과장님 굉장히 좋은 풍광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물길을 합수머리 되는 공간은 우리가 평창강 쪽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동강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이 수해 때가 됐을 때는 최상치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바닥에 토사가 이렇게 많이 누적돼가지고 그것이 된 것을 들어서 올리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폭이 굉장히 좁아졌거든요, 지금. 그리고 중간 중간 지금 말씀하셨지만 돌이 토사 채취를 하면서 웅덩이 같은 것도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 기간 동안 하실 때 부서에서 좀 신경 쓰고 나가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을 쓰는 거지만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그 웅덩이 같은 거 여름에 물이 찼을 때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게 메우고 토사 채취뿐만 아니라 웅덩이나 이런 골재 채취했던 빈 공간도 좀 제대로 손을 봐서 위험 요소를 좀 제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 관계 때문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업 부서랑은 환경 부분에 대해서 방진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 협조해서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지역에 먼지라든가 이런 분진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장마다 세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철저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금강공원에 가면 불이 굉장히 환하게 켜져 있어요. 금강 공원에 가면.

예예.

가로등이 굉장히 환하게 켜져 있는데 그게 밤늦게까지인지 밤새도록인진 잘 모르겠는데 거기 저녁에 운동하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 몇몇이고 거의 외딴 곳인데 굉장히 대낮같이 환해요. 아까 문산터널 질의하셨는데 거기는 통행량이 그렇게 많고 한데도 절약하느라고 낮춰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놓는 이유가 따로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공원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 내용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죠?

예. 지금 가로등 공원에 관련된 가로등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시교통과에서.

그거 한 번 확인해보시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도로 이렇게 오다 보면 연당 주변이 굉장히 환해요. 그리고 어둡다가 영월 들어오면서 좀 환하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요즘 경관 조명을 하는 바람에 조금 환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환하게 아무도 안 보는 곳에 환하게 쓸 전력이면 들어오는 입구에 영월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곳으로 돌려서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확인해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국입니다. 업무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달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원수종 도시재생 팀장입니다. 엄재용 도로교통 팀장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 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주천면 술샘마을 새뜰마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순수 국비 14억 9,500만 원, 청년 주택 신축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등 최대 123억 원을 확보하였고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2020년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5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다 함께 꿈꾸는 살기 좋은 영월 비전 실현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며 핵심 사업 및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공공 기관 이전 대체 부지 매입 및 조성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덕포리 일원에 5만 300여 평방미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 136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 20억 원으로 1월 중 편입 토지 감정 평가 등 보상을 추진하고 기 발주한 실시설계는 8월까지 준공 및 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2022년 10월까지 단지 조성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 도로 및 경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덕포지구 도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덕포리 일원에 정양선 폐선 부지를 포함하여 6만 400여 ㎡를 조성할 계획이며 16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한 15억 원으로 1월 중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하고 관련 기관 협의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12월에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실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덕포 지역에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개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하여는 다음주 간담회 시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목표 연도 2035년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며 영월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제5차 국토종합발전계획 도 종합발전계획 지연 확정으로 용역이 늦어지고 있으며 금년도 1월 국토계획 평가 및 기본계획안 강원도 승인 요청, 부서 협의 등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5월에 강원도 승인 고시 및 시험 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6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관련 필수 불가결한 시설 확보와 집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은 전체 26개 시설로 총 300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계별 집행 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겠습니다. 7쪽,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사업입니다. 2019년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역 개발 사업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중으로 도깨비 광장 및 주민 공동시설 조성 공사를 착수 20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별총총 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8년도 국토부 공모 사업이며 영흥리 내성초등학교 일원에 2022년까지 170억 원으로 주거 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 덕포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영월읍 덕포리 영월역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하여 주거 복지 향상과 더불어 도심 관광지 활성화로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주천지구 도시재생사업은 금년도 공모 신청 계획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1쪽, 중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자라센터 건축과 주민 역량 교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은 주민 건의와 민원 관련 사업으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13쪽에 참살기 2.0, 14쪽에 마을회관 정비, 15쪽에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주천면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은 2019년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2년도 말까지 임대주택 140호를 건설하여 고령자 및 관내 기업 근로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건축 공사는 지난해 12월 말 착공하여 금년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영월 청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81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23억 원으로 80호를 2023년 말까지 건축 계획이며 지난해 12월 말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부지를 우리 군에서 제공하고 도에서 건축하여 30년 운영 우리 군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19쪽부터 20쪽입니다. 새뜰마을 상동읍 구래리 한반도면 쌍용리 사업입니다. 상동읍 구래리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하도록 하고 쌍용리 사업은 지난해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실시설계 중이며 노후 주택 개량, 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2022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주천면 주천2리 술샘마을 새뜰마을 사업은 20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초 기본계획 승인 후 2023년까지 18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주택 개선 및 환경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영흥11리 주택은 2021년도 새뜰마을 조성 사업 공모 신청 사업으로 금년도 1월 공모 신청하였으며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8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대중 교통 소외 지역에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및 희망 택시 등 교통 편의를 확대하겠으며 교통 약자 장애인 콜택시 특별 교통 수단 운영 확대 및 다양화하고 주차장 운영 효율화, 버스 승강장 효율적 관리, 교통 흐름 개선 및 교통안전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로 교통 약자와 교통 취약 지역에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통 시스템을 개선,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 신규 시책으로 도로 표지판 활용 시가지 경관 조성 사업은 관광 영월 이미지 구축을 위해 영월읍 시가지 이정표 뒷면을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보상 및 집행 관련해서, 보상이나 집행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구요. 우리가 일몰제를 시행을 함에 있어서 2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조성이 됐던 걸 작년에 일몰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설된 곳은 몇 곳이죠?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

남아 있는 게 27개소로 아는데 신설은 제가 확실하게,

그러면 일몰된 곳은 몇 곳이에요?

그거 자세히 좀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이런 민원은 안 받으셨나요? 그런 재산상의 손실 그동안에.

그 당시 일몰제 건의는 민원이 있었던 걸로.

민원이 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뭔가 좀 이래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운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고 폐지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재산상의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재산 행사를 못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몰제라든가 폐지할 경우 또 아니면 신설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 주차장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은 해마다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해마다 부족하네. 그죠?

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기 지금 문제점도 봤지만 대교회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죠?

예.

근데 대교회에 주차장을 저희가 이용을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는 저희가 조성은 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대교회가 전용 활용하게 되었고 대교회에서는 얘기가 필요할 때 못 쓰기 때문에 통제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지나가보지만 그 부근이 교회 안 주차장을 게 해놓은 데는 텅텅 비어 있고. 그죠? 저희가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필요할 때 교회에서 필요한 게 주일이고 이런 부분을 좀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과장님이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주차장 계속 부족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영월은 땅에 한계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주차장을 계속 만들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시장 군데군데 제일 필요한 부분에서는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어렵다면은 우리가 주차장을 좀 개선해서 지금 시장 주차장 만드는 거를 주차타워로 어차피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주차타워를 만든다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주차장에 항상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 개인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우리 영월에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기 어렵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시장에 주차 타워를 거기다 기존에 공간에 타워를 만들어서 분명히 예산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내고 가격은 저렴하게 시장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타워를 할 계획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아직 군 지역에서는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지상 주차장이 나은 걸로 판단돼서.

근데 시장 영흥6리 주차장 신설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해서 올해 저희가 지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다 해도 또 어딘가에 또 부족하다 하고 시내 또 지금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외지 차량이 많이 안 들어 왔다지만은 외지 차량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도 필요하고 소방도로 또 소방 공간도 필요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해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치중하지 말고 만들 때 좀 여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정의순 의원님 질의 때 대교회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대교회에 주차장 부지와 조성을 대교회에서 한건가요, 우리 군에서 한건가요?

그 부지는 대교회 거고요. 시설은 군에서.

전체 부지가 전부 다 대교회 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그때 주차 대교회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아마 매입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 거 같은데, 대교회와 관련해서 주차장 관계에서. 그래서 사용을 할 적에 평상시에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7대 의회 때 본 의원이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본 의원 지금 기억이 잘못된 건지 지금 잘 모르겠네.

당초에는 주민들이 통제 없이 활용하다 기간이.

그래서 기간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하면서 평상시에 대교회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군에서 매입한 사례가 없나요? 대교회 주차장 부지에서. 본 의원이 정확, 그 부분이 기억이 한번 있는데 자료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대교회 주차장 부지 쪽에서 했던 부분. 그래서 그 당시에 주차난도 해소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 군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되었다라면 전에 동강한우 쪽에서도 군에서 매입을 해 갖고 동강한우에서 일방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의 원성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과장님 알겠습니다로 끝날게 아니고 그 부분이 윤길로 의원님 기억처럼 군에서 매입을 했다고 안 하더라도 어쨌든 대교회 부지를 군이 해줄 때는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라 그런 차원에서 해줬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교회는 저희가 조성을 하고 몇 년 간 운영한 다음에 대교회로 환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했을.

그러니까.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네,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가 현 1.3대로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트든 빌라든 일반 주택이든 똑같습니까?

적은 소규모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주차 대수 상향을 검토하신다는데 검토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정이신가요?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현 영월 상황으로 봤을 때 영월 관내 자가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자가용이.

한 2만여 대 되죠?

예. 2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이 알고 있는 드림채아파트나 새로 입주되는 두 가지 아파트가 지금 현 상황대로의 1.3대로 돼있나요?

예, 1.3대.

그러면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많은 집은 한 가정에 4대까지 있더라구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물론 그분들이 다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적어도 그러면 주차 대수가 2대 정도는 돼야지 1.3대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허가를 다 내주셨단 말이에요, 군에서.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서는 1대로 규정돼 있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더 확보하는.

그러면 상향 검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검토만 하실 거예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고요. 이게 하게 되면 건축비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불편할테고 그리고 군으로 봤을 때는 계속 부담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드림채아파트 오픈할 때도 그 당시에 주차 대수가 부족함을 알고 있으면서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이 도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영흥리 주차장 신설이 됐죠.

예.

신설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임시 주차장 조성 완료가 11월달인데 영흥6리 같으면 시장통으로 봐서 그 뒤쪽인데 어찌보면 이 주차장도 거의 개인 소유화될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장기 주차들이 많습니다.

장기 주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자면 전반적으로 영월군 읍내에 있는 주차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새로 검토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조금 전에 정의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 3,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부설 주차장 자체가 단층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동강한우, 서부시장 주차장 자체도 지금 세무서 앞에 건설될 때도 제가 역시 말씀드린 것도 2층, 3층으로 올리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으로 1층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관상에 좋지 않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차장을 제대로 어느 정도 보장을 해놓고 그리고 주차 단속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군 읍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도 만들고 만들고 만들어도 부족한 건 주차비를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주차비 받고 주차 단속 정확히 하고 하면 인근 주변에 도시들 가보세요. 다 주차비 받습니다. 5분마다 주차 단속하고 근데 언제까지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주차장을 만듭니까? 지금 앞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장기 주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비 받지 않고서는 주차장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계속 부족할 거는 뻔한 일입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주차장 운영 업체를 아시다시피 공모를 했는데 할 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또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은 돈을 받으면 도로변에 주차를 하니까 그만한 민원도 있었고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신준용 의원님께서 잘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보니깐 사업 시행을 영월군하고 LH(Land Housing: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공동 시행을 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서로가도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해가지고 100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규모가 비슷하게 지어지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다른 실과할 때 말씀 드렸지만 우리 의장님도 그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누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15층에서부터 누수가 돼가지고 빗물이 새는 게 아니라 이게 배관이 공사가 하다가 잘못됐든지 배관이 터져 가지고 새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지금 양동이를 받쳐놓고 회의장이 그래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해도 자꾸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관급 자재를 쓰면은 당연히 이제 KS마크(Korea Standard Mark: 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제품 혹은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경우에 대하여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를 쓰겠죠.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진짜 비 안 새는, 아니면 누수 없는 그런 건물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센터 보면은 다 깨내고 다시 했잖아요. 썩은 내 다 나고 했는데 그 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또 맡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전 사항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잘 지키셔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가에서는 저기 1층 누수되는 부분은 찾았는데요. 위에 층 가구 화장실 부분 그 안이 누수 돼서 그래서 식당 쪽으로 물이 누수되고 곧 수리하고 15층에는 스프링쿨러가 동파로 좀 물이 새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파트 질 때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준공을 맡기 전에 검사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쓰셔가지고 준공을 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준공 부분에 처음부터 그런 자재라든가 이런 것부터 세세하게 좀 챙겨가지고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배관 같은 거는 조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민하죠. 날카로운 부분에 찍히거나 하면은 시공하다가 새고 하는데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줘야 되는데 사실은 또 업체가 여러 업체가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11쪽 중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작해서 60억 사업이 올해로 이제 마무리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몰라서 하는데 왜 지난해 시행 계획을 변경 1차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돌리느라고 활용하느라 그랬습니다.

토목 공사해서 지금 착공하고 준공까지 된 거로 지금 여기 추진 사항에 받았습니다.

예.

근데 추진위원회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겠다 했는데 위원회가 몇 분이 계시는데 가능한가요?

위원회는 20명 정도 되고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자라센터를 운영하려고.

이분들한테 자라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염려되는 부분은 뭐 이건 열지 않았지만 어떤 센터를 위탁을 했을 때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 한 사람한테 특혜가 가지 않는 그런 좀 부분을 신경을 부서에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협의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이 본인의 뜻과 다를 때 같은 동네 주민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견드립니다.

예, 최대한 협조가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상태 의원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영월군이 3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삿갓면, 남면, 중동했는데 중동이 늦게 조성이 되는 부분인데 늦게 조성은 마무리되지만 제일 알차게 사업을 한 부분은 중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면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라 메아리 시스템, 집집마다 무선방송 시스템을 다 했구요. 그리고 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만 공사를 하고 있지만 또 나머지 남은 여유 금액으로 가지고 직동리 입구에 경관 부분 좀 그런 거 조성하고 그리고 이목리 약수터 부분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약수터 내려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해가지고 아주 알차게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지역에서 복지센터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나 생겨서 천만다행이다, 진짜 지역 주민들은 많이 반겨하고 있는데 아까 정의순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부분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작업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동 자라센터는 방이 5개 정도 하고 주민들 거실 하나 이래서 사회적기업을 조성해서 하면 잘 운영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지연은 하천 쪽에 더 공사 보강이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그쪽으로 관이 지나가는 부분이 나타나 가지고 늦어진 거 같애요.

예예.

하여튼 마무리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공공 기관 이전 대체 부지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영월의료원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돼있죠?

예?

지금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3페이지 지금 추진 사항이 어느 정도 돼있어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되기 전에 지금 영월의료원이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정을 받았나요?

네, 도에서 확정 받아 가지고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승인 받는 그런.

그 부분까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지금 됐나요?

도에서 건물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선 영월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 먼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우리 영월로 확정이 된게 맞나요?

예, 영월로 확정된 거 맞습니다. 남부 지역 영월.

남부지역 그 부분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다른 지역이 급해서 그런 얘기들도 들은 적이 있어 갖고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 신축하는 부분은 뭐죠? 지금 거기. 증축하는 부분은. 의료원에서.

예?

의료원 증축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는 아직.

현재 의료원.

아 의료원요?

예.

의료원은 증축은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증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전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증축한다라는 소문도 있고 이게 소문인 건지 사실인지 몰라서 여쭙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지금 이 부지를 매입을 해 놓는 건 좋은데 의료원이 못 들어가면 다른 기관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의료원이 그쪽으로 이전한다라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데 혹시나 해서.

예. 의료원 증축하는 부분은 새로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확정된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확정 이전 부지에 대한 거를 영월의료원이 이전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 어떤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서요. 그런 걱정거리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의료원 부지로 매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돈을 들여 증축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도에서 어떤 입장인가 궁금해서요.

보건소 다음 오실 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의장님이 아니고 과장님. 23페이지 보시면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복지 서비스 제공에서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 버스 노선에서 사실은 중동에서 조제 노선이 사실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지역 주민들 불만도 좀 많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쪽 서부권에는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도 거기 외에는 운영이 그런대로 인원이 좀 많이 탑승하고 하는데 요 구간은 없는데 너무 비효율성이 되지 않나, 운영에서. 한 명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제 경유해서 오는 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과장님 큰 소리로 명확하게.

제가 정확히 못,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못 들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복버스 있잖아요. 노선이 녹전에서 조제가는 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이 너무 비효율성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 탑승인원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일환으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26페이지 버스 승강장 효율적 관리 이 부분에서는 지난해에서부터 사실 버스승강장에 문이 없는 부분을 다 문을 달아 가지고 여닫을 수 있게 만들어서 지난번처럼 추울 때 고생하는 게 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지역 주민의 추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승강장도 오래된 부분은 수리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계속해 나가실.

올해 보수할 부분을 읍면에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설 할 부분하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발열의자 그것도 해서 올해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자에 나와 있지 않지만 화장실 부분을 영월 터미널에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거기 또 승강장 부근 대기실 만들어 주셔가지고 냉난방 시설해서 감사하고. 중동 석항리에 보면은 사실 버스승강장인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쪽에 그 방범대하고 청년회, 소방대가 같이 쓰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3차 주공 있는데 보면은 또 사실 상가 3차 앞에 있는 상가 그쪽에도 화장실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고런(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보셔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되시는지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동면은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부지 확보할려고 예산을 1억 1,000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도 더 받아서 대기실하고 화장실 승강장은 금년 내에 확보하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3주공 화장실은 새로 짓는 건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리적인 현상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월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14쪽에 마을회관 정비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회관이 영월에 개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거 현지 조사를 다 마치신 건가요?

저희.

14쪽입니다.

예예. 읍면을 통해서 보수나 재건축할 거를 받아 가지고 현장실사를 해서 재배정해서 하고 재건축이나 신축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수할 부분은 저희가 다 받아서 지금 재배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꼭 드리려고 마음먹은 거는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보수하러 가셨을 때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주실 거 아니에요. 많지 않을 때는. 그죠?

2,000만 원 이하는.

그럴 경우 부서에서 뭐뭐 해 주십시오 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못 하나 박는 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다시 그 건 외에 수리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가봤을 때 그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손 볼 때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예.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문고리가 달락달락해요. 그런데도 이거 규정상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때 그거를 못을 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했을 때 완벽하게 불편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수할 때 돈이 많이 안 들어간 부분은 가능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차피 우리가 어쨌든 군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월대교회 주차장 소유권 관련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1월 19일 화요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길자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정영희 감염병 관리 팀장입니다. 김남희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보건소장 주순흠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 19건과 신규 시책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코로나19 대응 계획입니다. 11월 18일 아니 1월 18일 기준 확진자는 51명이고 지역 감염은 25명, 동부구치소 이송자는 20명, 해외입국자는 6명입니다. 선별진료소는 의료원 포함 2개소를 워크스루(walk through: 도보 이동형 검사법) 형태로 운영 중이고 자가 격리 시설 운영 및 해외 입국자 수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접종 계획 및 백신 준비 사항입니다. 정부가 구매한 백신은 총 1억 6천만회분으로 5,6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으로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하여 통상적인 집단 면역 확보에 충분한 물량이며 전 국민 무료 접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2월 말부터 고위험 의료 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등 집단 시설 거주 노인, 65세 이상 등을 시작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11월 전까지 우선 접종 대상자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계획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받아 생산 중으로 당국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받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내 생산 물량을 초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 접종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정적인 백신 접종 추진을 위해 예방 접종 TF(Task Force: 임시 프로젝트 부서)팀 구성 및 접종센터를 마련하여 예방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건 기관 의료 기반 확충입니다. 2020년 국토부에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 도비 9%를 지원받았으며 15년 이상 된 보건지소 2개소, 보건 진료소 4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과 내부 시설 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되는 2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한반도면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중동보건지소, 연덕보건진료소, 덕포보건지소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13개 보건지소 진료소 중 10개소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에너지 성능이 향상된 녹색 건물로 새단장하게 됩니다. 5쪽에 공공 보건 의료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영월의료원이 협력하여 6개 공공 보건 의료 사업을 연계 추진하게 됩니다.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 저소득층 전립선질환 2차 검사,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등록 관리, 301 네트워크 통합 지원 사업 연계, 노인 대상 치매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예방 접종은 결핵 외 17종이 있으며 성인 대상 국가 예방 접종은 인플루엔자 외 3종이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 예방 접종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성인 인플루엔자, 성인 B형 간염, 성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필수 예방 접종 사전 알림 및 누락 시 접종 안내 서비스, 접종 기록 등록 관리를 위한 예방 접종 통합 관리 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에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방역은 2월부터 위생 해충 방역은 4월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인 농업인에게 해충기피제와 팔토시를 배부하고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결핵 안심 통합 관리입니다. 결핵의 조기 발견을 위해 취약계층, 재가 와상 노인, 의료 수급권자, 노인 요양기관 및 관내 중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결핵 환자, 잠복 결핵 감염자의 치료 및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영월의료원, 성윤업내과와 연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원격 화상 진료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조기 검진으로 결핵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 취약계층 건강 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군민에게는 국가 6대암 검진을 독려하고 암 판정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암 조기 검진을 통한 치료율 향상 및 사망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진단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60세 이상 백내장 시술 지원,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을 통해 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가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비 예산 부족으로 의료비 지급을 이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에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75세 이상 부부가 대상이며 현재 1,492가구에 1,541명이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대상자에게는 건강 측정 및 상담, 물품 지원, 안부 전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행복 복지 지원단과 협업을 강화하고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상담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의 통합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보건소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강화하여 방문 건강 관리 사업과 연계, 재가 장애인을 등록 관리하고 재활 운동실 운영 및 재활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며 장애인 여가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 적응 훈련을 내실화 하는 등 장애인 건강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2쪽에 만성 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관내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가 대상입니다. 만성 질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비만 예방 교실, 농한기 건강 체조, 올바른 걷기 교실, 금연, 절주 등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상설 교육도 진행합니다. 만성 질환자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건강해지도록 다양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에 건강 생활 실천 분야입니다. 지역 내 걷기 실천율 향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워크온 ‘영월아 걷자’에 3,538명이 가입돼 있으며 매달 20만보 걷기 이벤트에 등록한 7,976명 중 4,538명이 목표를 달성하였고 매월 달성자에게 성공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걷기 교실을 운영하여 체성분 변화 및 건강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올해는 더 많은 군민이 걷기 운동에 참여하여 만성 질환 예방과 기대 수명 연장 등으로 걷기 실천율이 향상되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14쪽에 금연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는 금연크리닉에 등록 관리하여 금년 상담, 보조제 지원, 금연 성공 기념품을 제공하고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맞춤형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전화 상담을 확대하는 등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으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영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5쪽, 정신 건강 분야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정신 장애인, 자살 시도자, 유가족은 287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 주간 재활프로그램 상시 운영, 월 1회 희망 엽서 발송, 전문의 상담 지원 및 경찰 소방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 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편안한 영월 등대지기 복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등록 회원 287명 중 위생 및 영양 불량자,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병원 퇴원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영양, 위생, 교통비, 정신 건강드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87명에게 월 1회 영양 지원, 위생 지원, 교통 지원 등 6,945회 혜택을 드렸으며 코로나19로 정신 질환자의 스트레스, 정서 불안 해소를 위해 생필품 7종을 담은 정신 건강 드림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의 환경과 질병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센터 이용률 향상과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7쪽, 18쪽 치매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치매 장기 등급 대상자는 760여명입니다. 치매는 조기 검진이 중요하므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와 정밀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약제비 지원과 배회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억 체험 쉼터에서는 미술, 원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인지 강화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지 상태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발생 감소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양 부담이 경감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임신 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임산부의 출산 전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및 출산 정책으로 출산 장려금, 산후 건강 관리비, 난임 부부 검사비와 시술비, 가임기 여성 예방 접종비,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 조제분유, 건강 관리사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영양제 지급,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진행 월 2회 필수 영양 식품 꾸러미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영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쪽에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건소 구강 보건실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은 불소 도포, 양치 지도를 해주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는 치아 홈메우기를, 65세 이상 및 등록된 만성 질환자 중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을 지원하고 녹전, 마차, 연당, 무릉초교 학생에게는 구강 검사 및 불소 도포를 시행하여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검진 발견과 치료를 시행해서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겠습니다. 26쪽,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영양 관리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는 월 2회 영양 식품 꾸러미를 제공하고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3월부터 신체 활동, 영양 실습으로 구성된 교육을 주 3회 실시하고 나트륨을 줄이고 건강을 올리는 저염식이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군민 영양 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애 주기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 관리와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삶에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는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영월의료원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서 공공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는 인공 신장실과 분만 산부인과로 운영하게 되며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공신장실 운영을 위해 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 5명이 전담 배치되고 영월, 정선, 평창 신장 투석 환자인 224명이 주 2회에서 3회 투석을 받게 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분만 산부인과에는 의사 2명, 간호사 10명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구축하고 출산율 향상 및 산모아 신생아의 생활 건강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제천 등 원거리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개선해서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쪽에 건강 드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취약계층, 장애인 중 만성 질환자 및 건강 관리상 고위험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제, 마스크 등 건강 관리용품 꾸러미를 연 1회 방문 간호사가 직접 방문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건강 유지와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여 만성 질환 예방 및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에 슬기로운 백만보 걷기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걷기 실천 전후 신체 변화 및 체성분 변화를 비교해 주고 과체중, 비만 청소년은 별도로 중점 관리하며 5개월 동안 100만보 걷기 미션 수행자에게는 1인당 5만 원 상당에 홍보 물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도 걷기 실천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5쪽에 맞춤형 기억 지킴이 운영입니다. 재가 복지 서비스를 수행 중인 요양보호사 50여 명을 기억 지킴이로 육성하여 경증 치매 대상자에게 맞춤형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요양 보호사 50명에게 3월~6월까지 4개월간 월 2회씩 총 8회에 거쳐 치매 골든 타임 유지를 위한 기억 키움 놀이, 인지 활동 키트 활용 등 치매 프로그램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양 보호사에게는 치매 예방 전문 능력이 향상되고 인지 저하 치매 환자는 치매 증상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스케일링 무료 지원 사업입니다. 주천면에 주소를 둔 40세에서 60세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천통합보건지소 구강보건실에서 주 2회 무료 스켈링을 시행합니다. 사전 진료 예약을 통해 진행하고 무료 스케일링 및 정밀 구강 검진은 물론 치아 우식증, 치주 질환 예방법을 안내하고 흡연제 구강 건강 관리 상담도 병행하며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확대 여부 등 사후 관리도 진행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구강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스케일링 무료 지원 사업. 이게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만 5,000원, 만 7,000원. 이게 의료보험 수가가 됩니다.

2회?

네?

2회 하는 거예요? 2회.

1회에 만 5,000원, 만 7,000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2회씩 하는 거냐구요.

아니 1회, 1회예요.

1회예요?

네.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위주인가요?

일단은 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가까운 사람에게 수행할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치과를 지정하는 가요? 보건소에서.

보건소 치과 구강보건실이 있어요. 주천면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치과를 지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예.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애요. 많이 몰릴 거 같은데 하여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왜 주천면만. 되는 질의 받겠습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신규 시책 중에서 영월의료원에 인공신장실과 분만실을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네.

언제 완공이 되나요?

3월에요. 지금 현재 공정율 80%입니다.

아 공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 이렇게 인원은 어떻게 벌써 공모되셨나요?

지금 의료원에서 충당했다고 합니다.

아 의료원에서 충당됐어요?

예.

우리가 지금 여기 신장 투석 환자가 지금 224명으로 영월, 정선, 평창 지역에 있다고 표시됐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3월 달에 개원할 거면은 지금 시점에서 영월, 정선, 평창에다가 신장 투석을 한다고 홍보 광고 현수막이 있잖아요. 사전에 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만 알고 우리 의원들만 알 것이 아니라 이게 타 지역에서 우리 인근 시군도 이용할 수 있게 그 지역에다가 이거를 몇 개씩 이렇게 홍보해 주면 사전에 하면은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외부에 나가서 받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3월 언제부터 영월군에 할 수 있다면은 이분이 가서 이제 그쪽하고 절충하고 본인이 문의 사항을 보건소로해서 아니면 의료원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기록차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거를 구비하라고 사전 매뉴얼을 좀 같이 의료원하고 보건소장님이 의논하셔서 전화가 왔을 때 다 신장투석하면 다 중증환자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한테 기본 메뉴얼을 준비할 매뉴얼도 가져오게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은 우리 영월의료원이 지역에 중심적으로 의료 행위 할 때 큰 보람도 생기고 좋은 성과가 날 거라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소장님, 2020년도에 결핵 환자가 몇 분 정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 34명이 있습니다.

지난해 특히나 외지 외국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결핵 환자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번에 군인. 군부대가 한 번 생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으로 보면 결핵에 대한 취약입니다. 주로 인력 공사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들을 결핵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셨습니까?

제가 되고는 못 찾아봤는데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를 인력공사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 본인들이 이름을 밝히기 어려우면 외무부나 이런 쪽을 통하지 말고 그러면은 아마 다른 쪽으로 갈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아셔가지고 비밀이 보장되는 그런 결핵검사를 한번 해주십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올 2월 달부터 접종을 시작하면 아마 지역마다 조금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죠?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맞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월에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고령화 인구들이 많고 소외계층이 좀 많은 관계로 인해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그 부분에서 좀 더 차질 없이 불평 불만이 없이 제대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른 지역보다는 먼저 좀 선행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17쪽, 18쪽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760명이 등록 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신규 환자 등록을 환자 수는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네?

신규로 치매 환자를 어떻게 발굴하는 방법이 특별히 있나요?

아 치매 선별 검사를 먼저 저희가 60세 이상 된 사람을 선별 검사해요. 해마다. 거기에서 검사해서 인지 저하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내에 있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먼저 검사를 해요. 이분이 어느 정도 인지 저하가 되는지 아닌지 그러면 이분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영월의료원 신경외과 선생님한테 저희가 검사 의뢰를 하죠. 거기서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 단층 촬영) 촬영까지 해서 치매 환자인지 판정을 내리시면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아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여기 경로당에 5개소에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한다는 봤는데 효과가 좋죠?

좋죠.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지금 못 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고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영월군이 타 시군보다는 고령화 사회로 빨리 접어들고 있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 나 질병인만큼 소장님께서 인력을 어떻게 좀 더 준비하시고 혹시 경로당 5개소 뿐이 아니고 효과 좋았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인원이 먼 거리 몇 분만 계신 데는 어렵더라도 조금 많이 모이는 한두 장소라도 조금씩 확대하는 방안을 한 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들이 약봉투 받아가잖아. 그죠?

네네.

그럼 약봉투에다가 인쇄 홍보물 영월 치매안심센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짧은 그림을 매뉴얼을 넣어서라도 이분들은 의사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100% 인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 약 먹는 시간이라면은 그거를 어떻게 좀 구상하셔서 봉투를 놓고 보면 ‘아 이거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고 할 수 있는 한 번, 어차피 영월군 보건소 인쇄를 할 거라면 봉투에 그런 도안을 넣어서 이분들이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죠.

그 단계가 중증치매라 되면 본인이 드시는 약을 잘 못 찾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인원이 점점 늘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소장님이나 부서 팀장님들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보다는 그래도 제일 많이 주민들을 만나시고 환자들 보시니까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접어서 우리가 누구든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 김상태 의원님.

소장님 2021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에 대한 대응 전략인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대응 전략의 문제점이 백신 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네.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지금 코로나가 무료 접종이 아니고 그때 유료로 접종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료로 가고 있죠.

무료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난 거는 아니죠?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무료 접종한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거 지원 마련을 다시 해야 되나요? 개정을.

아니에요. 그때는 다시 유료로 할 경우에 다시 개정할 거였지 무료로 하면 다시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 근무라든지 아니면 선별진료소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