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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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먼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차며 의미 있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윤기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김순자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분들 2020년에 환경문제, 악취문제 해결에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2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항동

죽항동김영태위원

주민센터 옥상에 하고 계신다는데, 대기환경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상회할 경우에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계발령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미세먼지는 황사와 달리 폐속 깊숙이 침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19년 3월부터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었고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가 고농도 시로 측정이 됐을 때는 비상저감조치가 도 단위로 발령이 됩니다. 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17시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17시 50분에는 재난문자를 통해서 전 주민에게 전파가 되고요. 발령이 되게 되면 익일 6시부터 21시까지는 1차적으로 노약자 같은 경우는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외출금지라든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수업시간 단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고생은 야외수업은 금지하게 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하고요.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남원시에서는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확실합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료를

자료를김영태위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어요. 홈페이지나 전광판 아니면 신호등에 미세먼지, 남원에 광고판 있잖아요? 이런 곳에 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는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현재로는 홈페이지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고농도 시에만,

농도

고농도김영태위원

시에만? 위급할 시에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자로

문자로김영태위원

발송을 하고 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고농도 시에만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평상시 상황에서는 개인별 문자로 전송이 되지 않지만 저희가 사회재난에 포함됐기 때문에 안전재난과나 전북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시뮬레이션이 구축되어 있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시뮬레이션은 안 돼 있고,

것도

이것도김영태위원

감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2020년도에 환경사업장 예방감시활동 업무에 3명을 투입하셨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이 분들 가지고 실적이 가능합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증원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 환경과 업무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적으로 단독행동이라던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방감시 차원에서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 상시 출장해서 예방활동 강화하고 다음에 홍보사업 정비하는 정도고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초기대응 차원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세 분 가지고 우리가 남원 지역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명 가지고 되겠나, 과장님 생각은 2021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2022년부터는 감시활동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증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2022년도부터는 증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영태위원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예찰활동을 해가지고 건수는 몇 건이나 발견을 하셨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약 500여건 되는 걸로,

김영태위원

3명이 500여건을 했다면 일을 많이 하신 건데, 이 부분은 인원이 3명 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 제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500건을 접수했다는 것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취지가 되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인원을 내년도에는 더 확보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사부서랄지, 이런 부서에 남원시민들이 환경으로부터 좋은 이미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3명 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인력이 증원된다면 환경관리에 대해서도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라든가, 인사계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남원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 올해도 물론 제일 시골의 민원이 뭐냐면 악취문제입니다. 사실은 요새는 조금만 자기들이 피해를 보면 무조건 행정기관이랄지, 의원들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민원의 소지가 아주 다분한 환경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직원분들도 애쓰지만 그래도 남원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인원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 한해 남원시민을 위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담당자 여러분! 지난 한해 많이 힘드셨죠? 힘내십시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

질의노영숙위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271쪽을 보면 20년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평가 등 3개 분야에 행정실적 우수평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직원

직원노영숙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더욱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고 생각하셔야만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더욱 분발하리라고 믿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부분인데요. 먼저, 사업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업무보고 자료 부기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고, 추진계획의 예산을 보면 '소각시설 설치 및 순환형매립시설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혼선이 오지 않도록 용어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노영숙위원

274쪽을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년 연초부터 환경과가 본 위원회에 소각시설 설치 및 순환형매립시설 설치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신규사업 보고 때나 아니면 별도로 한번이라도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의회에는 처음 보고드리는 걸로,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한번도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제 기억으로도 보고를 받은 일이 없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특히 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 본 건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됐잖아요. 1억 원에 대한 설명과, 용역과 연계된 소각시설 전체 내용에 대해서 거론할만한 때였던 것 같은데 이 역시 그냥 시기를 놓쳐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관심도가 적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수시로 잘 해주시고요. 금번 업무보고 시 자그마치 437억 원이 소요되는 남원의 중차대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소상히 제대로 보고 한번 없이 21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고한 것은 너무 한 거 아닌가요? 437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바로 자료를 올려주신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보이기는 하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질의를 합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앞으로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해주시고요. 20년 10월에 작성된 추진방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별도로 여러분들하고 대화한 내용 중에 순창군과 함께 광역화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는 왜 남원시만 부담해야 합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직은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현행은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광역화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남원시만 부담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십시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직 저희가 소각시설에 대해서 광역화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토를

검토를노영숙위원

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세워놨다는 겁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로는

앞으로는노영숙위원

이 예산이, 20년부터 거론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기 전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못했으면 업무보고 직전에라도 한번 정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갈길이 아주 먼데, 기본은 갖춰가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현재는 소각시설의 설치에 따라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서로 보고를 하고, 대화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특별한 사항,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총괄금액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광역화를 하게 되면 그 지자체하고 비용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로는 아직 기본계획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 정도는 설명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전반에 대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75쪽을 봐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듣기가 거북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촌천

주촌천노영숙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분인데요. 2019년부터 2022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94억이 투입됩니다. 전체 공정 중 1차분은 19년 12월 4일에, 2차분은 21년 1월에 착공한다고 하셨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노영숙위원

94억이 소요되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편입된 토지와 저장물의 매수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자료로 받아볼까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51필지인데 국유지 빼고 사유지는 41필지입니다. 일부 소유권이 불분명 그러니까 소유자가 불명한 것 빼고는 거의 80% 이상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손실보상 총액과 현재 진행을 한번 저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77쪽을 봐주세요.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사업 부분인데 이게 아이스팩 친환경 수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다고 했고,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를 하신다고 금후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거용기 비치 정도면 녹색도시조성사업 중에서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이스팩 재활용을 위해서 협약 추진을 했고요. 수거 차원에서 저희가 5개를 가지고 오면 쓰레기봉투 1장을 읍면동에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수거함을,

노영숙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번거롭지 않잖아요. 구정 명절 이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서둘러 주셔서 효율적인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친환경 전기차 구입 보조사업은 총 199대예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올해는,

노영숙위원

199대에 38억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쟁이 되는 사업으로 공정하고 이 부분도 투명하게 집행하고 이왕이면 1월부터 집행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침이 1월 중에 시달되면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수해,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1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소각장을 대산면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시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소각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안은 없더라도 주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윤기한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소각장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염봉섭부위원장

과장님, 정부 정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32년까지 증설했지만 작년 한해 남원시에서 쓰레기 배출한 양이 수해 현장에서 들어온 배출량 아니고도 10월까지 들어온 양이 사실 19년도 총 들어온 양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그 양이 1만 5천톤입니다. 사실 일반콘크리트 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부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1톤이라는 양이. 5톤 집게차로 하는데 그 차에 아무리 많이 채워도 2톤 이 정도 채웁니다. 그러면 루베수가 20루베, 25루베 돼요. 줄이는 방법은 사실 모든 의식화 교육, 시민들의 여러 가지 캠페인, 행정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많은 양이 들어오지만 복토제를 15톤 덤프로 흙을 3~4차 사용해서 복토를 해요. 그래서 이후 추진하는 사업이 양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장 설치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래서 32년까지 만들었지만 32년 전에 아마 찰 걸로 봅니다. 지금 쓰레기 배출량을 봐서는. 그리고 환경부에서 작년 12월 25일에 지침으로 해서 투명플라스틱 분리배출 의무화 한 거 알고 계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남원의 대다수 아파트들, 도심지역의 아파트들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된다고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설치해 주실 거죠? 그거 돈 안 들어갑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방법은 라벨을 떼어 내고 뚜껑을 닫고 발로 밟아서 봉지에 넣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것들은 분쇄해서 실로 만들어서 운동화랄지, 옷이랄지 모든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전세계에서 3위 정도 된답니다. 2016년도 발표에 의하면 1인당 130kg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 국가들이 벨기에, 미국, 미국이 90kg정도 사용하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선 재활용이 20%도 채 안 된대요, 가능한데도. 그러니까 투명플라스틱은 원자재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꼭 수거함을 설치해서 사실 플라스틱에 보면 모든 사는데 다 쓰이고 있어요. 핸드폰, 자동차, 가전제품이랄지 모든 게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제품이 없습니다. 저렴하고, 가공이 쉽고, 편리하고 조금 더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해롭지 않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이 덜 된 제품을 생산하는데 정부에서 앞장서야 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현재 저희는 투명플라스틱 분리배출 의무화에 따라서 아파트단지 내에는 마대를 활용해서 별도로 함을 추가로 배치해놨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마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림까지 그리고 도안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스티커까지는 부착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환경 차원까지 감안해서,

염봉섭부위원장

문구도안까지 예쁘게 해서, 시인성 좋게 해야 주민들도 이통장들 이용해서 홍보하면 투명폐플라스틱은 100% 재활용 가능할 걸로 봅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쓰레기매립장이 1톤 차를 가지고 일반건설폐기물이 반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 들어옵니다, 싸니까.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로 가면 가격이 3분의 2 이상가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정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이나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게끔 만드는 감시도 필요합니다. 금년부터 시행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전북 평균에도 못 미치는 280원이고요. 그리고 반입수수료도 1만 4천 원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라든가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인근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는 걸로 검토를 해서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일반소각장하면 구태의연하게 앞전에도 사실 철거까지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였잖아요. 불을 때서 화기를 가지고 하는 줄로 알아요. 그게 아니고 플라즈마 기법이라고 하죠? 전자파를 이용해서 5000도 이상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유해물질은 거기에서 태워서 없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정부 지침에 의하면. 권장하는 사업이고 많은 양의 매립장을 매립부지를 선정할 수도 없고요. 경기도에서는 쓰레기 대란때문에 난리가 난 것 알고 계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자기 지역 것은 자기 지역에 버려라. 서울지역에 버릴 데가 있겠습니까? 남원도 마찬가지예요. 대산에 준비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한 군데 만든다면 인정도 안 할 뿐더러 그래서 정부 정책사업에서 소각기 설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석면제거는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설명해주셨는데요. 석면에 유해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청석면, 백석면, 갈석면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흔히 슬레이트 안에 10%, 12~13%정도가 석면함량이 되어 있어요. 관공서나 일반건물의 텍스, 지붕제로 쓰는 슬레이트, 옛날 화장실에 보면 밤라이트라고 해서 화장실 칸막이 양쪽에 시멘트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대부분 일상에서 접하는 거고 항공기랄지, 선박 이런 데는 지금도 생산합니다. 특수한 부분은요. 왜냐면 해롭기 때문에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세워서 조기에 다른 지역보다 빨리 석면제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활용을 하세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올해 국비지원도 많이 증액이 됐고요. 시비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다음에 유해동물들 포획틀은 제가 설치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제가 주문한 이유가 뭐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시행했었는데요. 사업효과도 미미하고, 올해는 예산도 사업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포획틀을 설치하면 죽을 때까지 동물들이 굉장히 고통속에서 죽어갈 겁니다. 그리고 설치해 놓으면 언제 발견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총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바로 죽여서 유해동물을 처리할 수가 있지만, 유해동물을 우리가 없앤다고 하면서 포획틀을 설치해서 고통속에 동물이 죽어간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고 효과성도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대체해서 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포획틀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아무리 유해동물이지만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효과성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년 사업 준비 철저히 하셨는데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2020년도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아직 남아있는 잔여물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남원시가 소각장에 대해서 두 번의 사업을 했어요,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2010년도에 한 사업으로 자원화사업으로 해서 열병합으로 발전을 내서 지역민들에게 기여를 한다고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가 다 끝났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최종

최종김정현위원

잔존물 가액 얼마 나왔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매각처리 1억 2천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시가

남원시가김정현위원

66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22억 4천을 현금으로 회수를 했고, 잔존물 1억 얼마정도 회수를 했는데,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 2008년부터 계속 질의를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남원시가 회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요. 그때 저희한테는 100% 회수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잔존물이 한쪽에서는 감정평가가 18억이네, 23억이네, 35억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폐기하고 나머지 잔존금액 들어온 게 그거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매각대금이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두 번의 실수를 누구 말대로 우리가 그것을 거울삼아서 제대로 된 소각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총무위원회 때 소각장 한군데를 보러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거제, 통영을 갔다왔는데 거기는 거제하고 통영하고 합쳐서 소각장을 해놨어요. 거기를 가서 보니 실질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음식물하고 같이 거기에 해놨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데 나중에 볼일이 있어서 다른 소각장을 갔는데 거기는 따로 분리를 했어요. 음식물하고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소각장을 따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환경이 깨끗하고 또 우리 환경사업소처럼 분류해서 해놓으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들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총무위원회 때부터 사전에 지금 현재 2032년이면 마지막인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쓰레기는 가면 갈수록 양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양을 채운다면 32년까지도 안가고, 2030년 안짝이면 마무리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소각장을 팔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들 예정지도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 의견도 다 들어봐야 될 것이고 또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소각장 문제점에 대해서 몇 군데를 봤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소각장이에요. 전라북도는 전주하고 익산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도 제가 알기로는 곧 끝나갑니다. 2~3년 정도 밖에, 소각장이 거의 지은 지가 오래돼서 안 되고, 익산은 지은 지 5~6년 돼서 한참 할 수 있는데, 소각장도 영구히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평균으로 20년밖엔 안 가요. 20년 주기로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고 세심하게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세우셔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각방식을 보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열분해를 하는 플라즈마 방식이 있고, 스토커 방식이 있더라고요. 투척을 해서 열을 하는 방식으로 2가지가 있는데 전주가 플라즈마 방식을 하고 있는데 하려고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그쪽의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은 반대해요. 왜냐면 열분해를 해서 하는 게 플라즈마 방식이거든요. 아까 염봉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온이긴 한데 그것이 가스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열분해를 시켜요. 고온으로, 최고 높은 온도로 해서 생활쓰레기를 분해를 해서 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세세하게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최종안이 안 나왔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난

지난김정현위원

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역민들하고 의견을 그 뒤에는 안 하셨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사실 국립공원으로 조정이 되면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해제 요청을 하셔서 충분히 의견수렴도 해서 전북사무소를 통해서 총괄 추진단까지는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에서

그쪽에서김정현위원

최종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절차가 1단계,

의만

심의만김정현위원

남았나요? 아니면 아직 더 의견을 받아서,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의견제출은 모든 게 끝났고요. 총괄 협의체만 개최를 하고 최종적으로 환경부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결정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죠. 그러면 남원시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해달라고 남원시는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렇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축소가 됐으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애를

애를김정현위원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84쪽에 악취배출원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어쨌든 남원시로 따지면 축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돈분하고 오리 그런 데에서 악취가 많이 풍기고 결국은 유기농퇴비 만드는 공장들이 8군데인가요? 7군데인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7개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7개죠. 7개가 되는데 제일 많이 곳이 세광축산하고, 바이테크예요? 비이테크예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대강에 있는 비이테크입니다.

제를

문제를김정현위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악취포집기만 설치하고 끝나나요? 여기에 보면 남원시에 악취포집기가 7개가 있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7개를 설치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7개를 설치해서 하는데 이게 보니까 기준도 환경부 기준을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환경부 기준이 규제범위가 15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만 돼도 냄새가 나고 솔직히 어쩔 때는 가까이 가면 역겹다고도 하는데 기준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규제역할을 하는 건 없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저도김정현위원

그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어렵고, 단지 저희가 주로 취약시간 때 악취라든가, 배출해서 특히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느끼고 있어서 취약시간 때 포집을 한다거나 계도를 강화해서,

과를

축산과를김정현위원

통해서 EM도 보급하고, 효소도 보급하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축산과에서 미생물제 같은 거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악취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가들의 의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청소도 주기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될 텐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악취문제로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역민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효소나 EM을 줘서 뿌리라고 하는데도 뿌리지도 않고 냄새를 풍긴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렇죠. 농가에서,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그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분들 교육이라도 시켜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교육 부분도 검토하고, 주민들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021년도 깨끗한 남원 만들기에 꼭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7월에 오셔가지고 교육 갔다 오시고, 작년에 수해가 나서 또 정신이 없으시고, 업무파악을 실제 한 기간은 얼마 안 되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주생면장 1년 하다가 갑자기 시에 들어왔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과 업무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시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역할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환경과가 올해만큼은 뭔가, 지금도 잘 해왔지만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이슈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요즘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전평기위원

, 기후변화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니까

보니까전평기위원

2021년 중점추진방향을 보면 녹색생태도시 구축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계속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녹색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푸른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하고 있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요. 이 사업이 오래됐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돼서

오래돼서전평기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5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일반 가정 분야, 자동차 분야도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시고, 친환경차 민간 보급사업을 하시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시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도 하시고, 재활용 분리수거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것은

이것은전평기위원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전평기위원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94억 정도 돼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년에

작년에전평기위원

70억을 증액시켜서 264억정도 되고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70억 속에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이 혹시 추가 된 게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친환경자동차가 199대로 작년에 비해서 39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나 증액됐을까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34억이요.

전평기위원

34억 정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작년에 비해서 34억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사업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84억 8,800만 원이 돼 있어요. 생각보다 이 사업이 의외로 적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1년에 대한민국 전체로 6억 8천만톤 정도 배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나라가 1990년~2017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인당 가장 많은 국가 중 세계순위 4위예요.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8년도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12.4톤으로 세계평균 4.8톤에 2.5배를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에 이어서 4번째로 많습니다. 배출총량에서도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서 상위 7위에 들어가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 남원시는 배출량이 많지 않아요. 혹시 아십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1년에 63만톤 정도 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평기위원

19년에 2,414톤을 감축했어요. 이 정도는 소나무를 48만 3,000그루 정도를 식재하는 효과가 있었죠.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가

온도가전평기위원

1도 상승하기 전에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했어요. 1도가 넘어서면서 지구변화를 이야기해요. 또 1.5도가 넘어가면 지구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남원에 생각지 않은 긴 장마가 있었고, 며칠 만에 400mm가 넘는 100년, 200년에 올까말까하는 폭우가 쏟아졌어요. 섬진강댐 하류 제방이 무너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죠. 최근에 온도 영하20도가 넘는 날이 며칠 계속 됐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각도

생각도전평기위원

못한 추위였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기후위기예요. 변화를 넘어서 위기로 가지 않겠나. 세계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이렇게 간다면 대규모 동식물의 멸종이 촉진될 걸로 예측하고, 식량난이 일어나고 또 해수면이 최대 24m~30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작은 남원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도 전국적으로 탄소저감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기감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국가

국가전평기위원

차원에서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했죠? 문재인대통령이 발표했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뉴딜정책이 크게 보면 탄소중립이에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하는

배출하는전평기위원

것만큼 흡수를 하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자,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그다음에 전기수소차 공급을 확대하자, 도시기반시설을 전환하는 방법을 찾자, 태양광과 풍력발전 용량을 2019년 대비 3배 이상 확충하자는 것이 목표죠? 이런 것들이 됐을 때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이야기거든요. 1.5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시도

남원시도전평기위원

목표설정을 했어요. 2020년~2050년까지 총감축량이 63만 2,280톤이에요. 1단계로 20년~30년까지 18만 9,684톤을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30%를요. 31년~40년까지 똑같이 18만 9,684톤을 감축하겠다, 3단계로 41년~50년까지 25만 2,912톤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30%, 30%, 40%요. 1단계 사업으로 1인 1자전거갖기 운동을 전개해요. 그 사업뿐만 아니라 쓰레기감량 운동,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조기완료, 친환경자동차 및 상용차 보급 목표관리 추진, 전기·도시가스 보통이용, 물 사용을 절약하자, 지리산국립공원 교통체계를 일반차량에서 친환경 전기열차로 개편하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추가 감축량이 11만 4,423톤이 남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추가로 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리면 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전 시민들이 다 나서야겠죠. 캠페인을 벌여야겠죠.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캠페인을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캠페인을 할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을 감량해서 제로화를 목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전기전평기위원

, 가스 줄여야 되고, 에너지 절약해야 되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일생생활 속 에너지 절약,

음에

그다음에전평기위원

가까운 곳은 자전거타고 다니는 것도 우리도 장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 냉·온수기 사용 줄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사용을 확대시키는 것도 있고,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환경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캠페인을 2~3가지 정도 벌였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가 아이스팩 줄이기를 위해서 수거재활용 캠페인을 중앙하이츠아파트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 추이를 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전평기위원

12월 31일에 남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발효했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제정을,

전평기위원

시장의 책무가 있고, 사업자의 책무가 있고, 시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혹시 조례를 갖고 왔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니요, 조례를 챙겨오지는 못했습니다.

무란

책무란전평기위원

것은 의무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2항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민의 책무를 말씀드린다면 제6조에 시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1. 시민은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2.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책무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자의 책무도 중요하고, 시민의 책무도 중요해요. 적극 홍보해서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꼭 실천하셔 가지고 소기의 목표달성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실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툰베리 아세요? 환경청년활동가 스웨덴의 스톡홀름 18살짜리 잘 모르세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15살 때 18년도에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6일간의 1인 시위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해서 20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동참했죠. 그 당시에 15살이었어요. 15살 먹은 학생이 나설 정도면 우리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84쪽 악취배출원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축산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자원화 사업장으로 가는 것은 농장에서 발효를 안 시켜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농장에서 발효를 시켜야 돼요. 기존에 발효를 시키는 시스템은 발효가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한달 이상 가야 되고, 겨울철에는 거의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외부폭기 방식이 있어요. 제가 제안했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비용이 비쌉니다. 비용이 비싼데, 10일 안에 거의 발효가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매일 사료먹고, 물먹고, 배설하고 매일 발효가 돼야 합니다. 발효가 되는 상황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양을 계속 발효를 추가시키면 냄새가 안나요. 그런데 농장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농장들이 남원에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축산과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과에서도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악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작년 한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한해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이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시고 쌓이는 노하우가 눈에 보입니다. 노력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행정에 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환경

환경윤지홍위원

분야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수질, 대기, 폐기물 관련해서 업무가 주 업무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지홍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그런 처리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쓰레기 처리문제, 지금 음식물이 많이 줄어들었죠. 음식물 처리장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음식물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아직,

물이

음식물이윤지홍위원

좀 줄고 상대적으로 플라스틱 용기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의 처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배달 용기에서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참고하셔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앞으로 향후대책이나 코로나 방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대응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시가 그동안에 조기폐차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셔서 21% 경유차를 감소시켰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작년대비,

윤지홍위원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은 특히 지리산을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항상 주창하는 게 '친환경지역이다', '깨끗한 지역이다', '환경이 너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늘 자랑하는 것이 그런 것의 요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청정지역이라는 자리를 유지해나가는데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소각시설 설치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를

공모를윤지홍위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우리 남원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고, 향후 오랜 시간동안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인데 언제까지, 지역별로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남원지역 어디라고 정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막 시작단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는

공모는윤지홍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직 공모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현재 저희가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하기로 2공구가 증설되면 32년에는 더 이상 매립할 장소가 없게 됩니다. 국가시책도 그렇고 향후에는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16년도에 남원시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 소각시설로 가야 된다는 전제는 됐는데, 그 당시에는 대산면을 염두에 두고 타당성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대산면에서도 공모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대산매립장,

예. 대산면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협의체 위원들이 남원시 전체로 공모를 해보고 나서 협의를 해가자는 의견을 주셔서 일차적으로 이번 기본계획에는 남원시의 폐기물 현상이라든가, 매립 돼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양이라든가 그리고 소각물 시설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또 인근 시군하고 광역화를 하게 되면 보조비율이 50%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규모라든가, 입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현황이 나오면 저희가 전 읍면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는

규모는윤지홍위원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1일 100톤 그리고 300일,

각장

소각장윤지홍위원

부지는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4만㎡(1만 2천평) 16년도 용역결과에서 그 정도로 부지는 나왔습니다. 건물은 2,500평 정도로 해서 타당성조사 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현존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부근이나 인근에서 더 유치를 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의견이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어디를 염두에 두지는 않고 그냥 소각시설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이것은 16년도에 대략적인 437억이었는데, 물가상승 요인도 있어서,

일단

일단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혐오시설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례로

조례로윤지홍위원

만들어놨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기금도 지금 하라고,

기에

거기에윤지홍위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계획이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폐기물법이 개정이 돼서 신규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10%에서 사업비의 20%까지는 주변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법이 많이 인센티브 부분이 많이 증액이 돼 있어서 좀 더 주민들께서 마음만 오픈해 주신다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만 전환된다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제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선행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근을

인근을윤지홍위원

비롯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거란 얘기죠. 좋은 시설, 더 나은 시설을 만들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그런 시설들을 자꾸 개선해나갈 거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들 한 분도 빠짐없는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비근해서 외국기업이나 우리나라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활용하는 방법도 인근마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일부 중에 하나더라고요. 가스를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열을 다시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노영숙 위원님께서 서운한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하고 상의 좀 하시지 상의가 없으셨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이런 계획이 서면 의회하고도 논의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각 지역의 시민들께서 뽑아준 대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곧 시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아직 시작단계라서 소통이 부족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도 하겠습니다.

촌천

주촌천윤지홍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까요? 수해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작년에 수해 시 일부 구간에 침수되거나, 차집관로가 유실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복구를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는

복구는윤지홍위원

해놨지만 작년과 같은 비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요즘 들어서 국지성호우라든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적인 피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작년에 피해를 보셨으니 그 피해에 대한 방법을 알고 계실 수 있죠. 그런 물이 내려오면 어떤 정도의 규모의 시설을 해줘야 문제가 없겠는가 판단이 설 수 있다는 거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사실 작년에 집중호우로 생태하천 복원공사 관련한 피해는 자연재해는 아니고요. 인근 사업장에서 본인이 가동한 공장이 배수를 하기 위해서 배수구를 설치해놓은 곳이 갑자기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유입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위가 높아져서 역류를 한 상황이었고요. 특별하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좋은 시설들을 친수공간을 만들어놓고 망실된다면 문제가 되죠. 사업비가 94억이나 되잖아요. 큰 사업비를 들여놓고 친수공간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그 하천을 이용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과

자연과윤지홍위원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면서 인공적인 가미를 넣는 거 아니겠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꼼꼼하게,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올해 집중호우 상황에 대비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간

백두대간윤지홍위원

생태관광벨트 조성에 있어서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동안에 2016년~2024년까지 사업인데 그 전에는 생태관광협의체가 필요가 없었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초창기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주문사항이 사업부서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사업을 하고 나서 향후 유지라든가 거기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소득도 창출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생태관광협의체가 왜 필요하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생태관광센터에서 컨설팅을 같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도청, 시, 도 산하가 같이 가서,

윤지홍위원

지역주민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같이 해서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걸

이걸윤지홍위원

만들고 나면,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 토론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주민의견을 들어서,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주민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라든가,

윤지홍위원

아이디어를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방향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업을 여기에 넣겠다는 말씀이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올해 사업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윤지홍위원

올해부터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 했으면 더 좋을 뻔 했네요.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이 사업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골에 가면 어머님들이 하소연하는 게 이걸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도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범위도, 구역도 자기들이.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피해방지단에서 권역을 나눠가지고,

눠서

나눠서윤지홍위원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이 면에 연락을 해야 될지, 면에 연락하면 산업계에 해야 될지 총무계에 해야 할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산림지역에 포함된 마을 같은 데는 모든 게 회관에서 이뤄지지 모든 생활이 회관에서 이뤄지잖아요? 그러면 회관 앞에 '야생동물 포획신고 620-xxxx'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전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면에 가서 얘기를 해도 담당자들이 '예.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또 전화를 해놓으면 결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돼지가 와서 농작물을 훼손시켰는데 내일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방향이 빨리 집행이 돼야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빨리 알 수 있도록 아니면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겠어요. 주민들께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 방지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주민들께서 바로 연락될 수 있는, 그분들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마을회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접수 안내전화라든가 해가지고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반선주차장 계획부지는 조정을 요구하셨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이 부지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약 350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원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전북사무소에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윤지홍위원

350만㎡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산내, 인월, 주천 전체적으로요. 전반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1차 지역협의체에서는 안에 대해서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2차 총괄협의회 그리고 환경부 공원위원회에서 결과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부정적입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농경지이어야 되고,

기가

거기가윤지홍위원

농경지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농경지이어야만 되지만 도로나 하천을 건너면 안 되고, 그런데 거기는 도로나 하천을 건너야 되는 곳이고 또 이격거리가 몇m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원래

원래윤지홍위원

거기가 농사를 지었던 곳이에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구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합되지는 않지만,

지는

용지는윤지홍위원

구거였지만 농지로 사용을 했었던 지역이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전북사무소나 추진단하고, 남원시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바래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바래봉은 문화, 관광 파트에서 근무를 많이 했는데요.

윤지홍위원

대체부지가 없어서 어려운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바래봉에 대한 인지도도 전국으로 참 좋습니다. 철쭉을 비롯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광한루나 시내권을 위해서 요즘에 또 코로나나 그린문화, 힐링문화가 대두돼서 바래봉 주변을 남원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지역이 관광요소가 많거든요. 허브밸리에서부터 철쭉까지 그리고 겨울에는 상고대가 있어서 요즘 더더욱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좋은 조건에 관광요소가 있는 데를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거기는 사실 옛날 초지로 사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해야 할 수목이 없거든요. 거기는 단지 철쭉이 많이 우거지고 철쭉으로 인해서 관광요소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요구하시면 국립공원에서 해제를 하는 방안이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해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윤지홍위원

연말에 산내 반선 지역주민들께서 고로쇠 채취 구역조정때문에 오셨던 일이 있어요.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됐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 문제도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가 보전지구로 바뀌게 되면 임산물 채취라든가 그런 게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전북사무소에 항의방문도 하셨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 남원시나 주민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보존구역으로 용도지구가 변경이 안 되는 것이 1안이고, 부득이 용도지구가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공원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에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임산물 채취업을 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임산물 채취를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포함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0년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국립공원에서 지역들이, 마을들이 해제가 되다보니 해제된 마을의 주민들은 그 국립공원 안에 있는 주민과 또 다른 편애를 받는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국립공원 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국립공원 지역에 있다 해제된 마을주민들은 해제된 마을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왜냐면 고로쇠 채취권이나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는 현상이 발생됐어요. 이런 부분도 환경과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민원의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는 국립공원 조정이 되길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업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악취배출원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악취배출원, 바이오커튼 설치, 무인자동악취 포집기 또 악취민원 신속대응, 집중점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충남 홍성에 성우농장이라는 돼지농장을 봤습니다. 거기를 보니 거기는 어떻게 돼지를 키우냐면 사물인터넷 있죠? IoT를 이용해서 돼지에 인식기를 다 달아줘서 그 돼지에 사료양, 물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더라고요. 먹는 양을 통제하고 적당량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돼지사육이 성공적으로 생산성도 높아지고 악취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뭘 하시냐면 분뇨에서 생산되는 악취요인이 있죠? 암모니아인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암모니아가스.

윤지홍위원

암모니아가스를 이용해서 열병합발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단속보다도 권장도 하고 이런 자료들을 행정에게 준비해서 돼지농가들한테 전파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작년에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거죠. 저희들도 한번 견학을 통해서 남원도 돼지농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악취문제도 해결하고, 시민들도 그 악취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방향설정을 단속과 이런 걸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좋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농가들도 좋고 우리 시민들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원시 환경과가 다른 지역의 환경과보다 앞선 행정을,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악취저감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이라든가 시설이 돼 있는 현대화시설 벤치마킹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 말에 힘들게 예산세워서 연초에 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해도 예산은 정말 유효적절하고 내실 있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세울 때의 마음가지고 자료가 작성이 됐어야 하는데 상당히 예산세울 때의 계획서류와 보고자료하고는 차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누락이 됐는데 앞으로 자료준비에 애를 써 주십사, 더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76쪽에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73억이에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김종관위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총사업비가 73억 중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총사업비 73억 중 올해 예산은 8억이 섰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2021년도 8억입니다.

김종관위원

8억의 예산을 갖다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이 됐어야 하는데 제가 사업계획을 보고 8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위원님들도 알 수 없는 것인데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설계비 4,600만 원, 물품구입비 9,600만 원 해놓고 나머지 금액 6억 5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하드웨어와 시설 위주사업으로 추진 해 왔었습니다. 작년 19년 말 정도부터 해서 이 사업이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사업계획을 발굴해서 사업승인을 맡고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 관계부서에서. 그래서 사실 아직 저희가 8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에 저희가 주민이 주관이 되고 저희 시나 도 생태관광센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주민에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열거가 안 된 사항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이 사업비를 안 세워줬어야 합니다. 시비가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어떤 목적도 없이 사업을 세워놓고 그 설명이라도 추진보고에 올려놨어야 되는데, 추진보고에 가서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고 공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라고 하면 하드웨어사업이잖아요. 설계비가 들어가고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걸 갖다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쓰겠다는 쪽으로 하면서 주민들 지원사업으로, 백두대간 지원사업들이 산림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음 위원회 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비가 집행이 돼야 하지 않나 연초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준비해서 속도를 가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경제산업위원회하고 꼭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도 가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2016년도 타당성용역 앞으로 5년이 지나다보니까 과거에 5년 전에 했던 시설이 우리 현실에 맞는가, 어느 정도 앞으로를 보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도 한번 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에서는 정말 열심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분들 한분 한분이 애를 쓰십니다. 그렇지만 단속 말고는 거의 위임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 슬레이트 철거나 아니면 유해동물 이런 것들도 피해보상이라든가, 울타리 설치사업 이런 것들이 대개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고 하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종관위원

좋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어렵게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환경과에서 마음먹은 것과 똑같이 읍면동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보고 신고를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과 직원분들은 예를 들어 예산이 소진이 됐으면 '예산이 소진이 돼서 그러는데 추경에 어떻게든 세워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과 직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읍면동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냐 '그 예산 올해 끝났어요.' 그것이 마지막 답변으로 끝납니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죠. 이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피해를 봐서 신고를 하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환경과의 마음과 전달이 똑같이 안 된다면 결국에 욕을 먹는 것은 환경과, 의원님들한테 그럴 겁니다. '내가 피해를 봤는데 예산 받으러 갔다가 올해는 안 된다고 내년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돼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환경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을 본청이라든지 아니면 지시사항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응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도 정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무슨김종관위원

뜻인지 아시겠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주시고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굉장히 많이 세워줬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삭기

굴삭기김종관위원

, 자동차, 이륜차부터 시작해서 화물차, 승용차까지 세워줬는데 이것도 시비가 상당히 들어간 사업입니다. 환경과에서 연말에 가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라서 홍보하기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읍면동에 정확히 전달하고 읍면동에서 이장님들, 동장님들께 잘 전달이 돼서 이 사업이 제대로 전달되고 깨끗한 남원을 만드는데 환경과에서 애를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공원 구역조정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애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폐기물 투기꾼들이 있어요. 전북도 보면 인근에 군산, 익산, 완주도 조직적으로 창고나 터를 빌려서 임대료를 조금 더 주니까 사실은 주인들이 임대를 합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 사람들 적발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창고주나 토지주들이 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그 처리비가 한 30억 정도 된답니다. 일선 시군에서 결국은 주인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에는. 적발해서 몇 사람들 잡았지만 방법이 없답니다. 남원도 이런 게 일선 읍면동에 전달을 잘하셔서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임대료를 조금 더 주니까 쉽게 임대해주는 거예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앞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78쪽에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기간을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시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올해는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요.

간을

기간을노영숙위원

정하지 않고 아무때나?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발생하면 수시로 포획단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동물보호도 필요하고 농민들의 농작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 추진한 사업으로 21년도에는 총기 간수를 남원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협의과정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수시로 포획단 운영도 적극 검토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76쪽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2016년에서 2024년까지 73억을 들여서 생태관광·체험 및 휴양시설 등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백두대간 생태관광협의체 구성이 21년 1월이에요, 사업계획 수립까지.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1월부터,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백두대관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법적근거와 역할이 필요해서 추진하겠죠? 맞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별도 지시가 사업방향을,

노영숙위원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운영에 상당한 역할이 있을 협의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제 와서 구성을 한다고 하는지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빨리 구성을 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시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영농폐기물장 읍면동에 1~2개씩이라도 설치를 해주십사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구상을 하고 있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재활용동네마당 23개 읍면동에 1개 정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하나

하나노영숙위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한 곳을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철저한 업무연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농촌지역에서 힘들게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 농사를 지으면 폐기물을 싹 걷어내서 버려야 할 때 고민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고민을 하지 않게끔 그런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올해 전용집게차 예산이 세워져서 아마 올해는 신속하게 영농폐비닐이라던가,

우리

우리노영숙위원

김순자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과 일반현황을 보면 인력이 정원 38명에서 현원 39명이고, 직급도 다들 높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업무가 남원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공익적으로도 부가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남원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초기단계니까 계획이 서면 꼭 경제산업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하천공사는 건설과 하천계가 하는 것이 주인데, 여기는 환경과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는지 담당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천 내에 있는 수목제거도 안 하나요?

수목제거도 해야죠?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옛날에 물고기가 웅덩이에서 살 때 같이 그런 생태하고 또 지금은 바닥까지 호안을 깔아버리니까 사실은 물고기가 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공사를 하면 특별나게 물고기나 다른 생태가 파괴되지 않고 잘 할 걸로 봅니다. 열심히 하셔서 생태계가 잘 보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종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 같아 보여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중복개념은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에서 백두대간 전시체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서 정적인 것에 반대해서 전시라든가, 동적인 걸로 해서 생물체험이라든가, 생물테마를 해서 전시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요.

윤기한위원장

위치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이 맞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이 사업도 전체적인 계획이 서면 위원회에 보고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279쪽 모두가 함께 하는 클린남원 만들기사업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올해는 미리미리 예산확보하셔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남원시 농업·농촌에 흙살리기 운동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농업·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영농폐비닐, 농약빈병수거 또는 폐건전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시민단체들만이 해야 하는 운동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시민단체에 미룰 수가 없어요. 직접 환경과에서 나서서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해서 민원이 없이 청정남원을 이루는데 꼭,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써야 됩니다. 써서 흙살리기 운동을 꼭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282쪽을 보면 푸른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가정용저녹스보일러 200대 설치가 있는데 저녹스보일러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일명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가열하기 때문에 나오는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친환경보일러라고,

윤기한위원장

요즘 TV에서 선전하는 보일러를 보조를 몇 퍼센트 해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를 하게 되면 차액만큼 20만 원을 일반가정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소득가정은 5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윤기한위원장

이것도 사실은 보조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려면 그렇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284쪽 악취배출원 관리 및 저감사업에서는 악취포집을 54건해서 개선명령이 1건이고 현장지도가 78건이에요. 악취포집을 54건을 했는데, 현장지도가 더 많아요. 어떤 내용이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악취포집은 악취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 15이상이 초과됐는지 보기 위해서 포집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현장지도는 수시로 저희가 악취로 해서 힘들다, 축사라든가 화학 제조공장을 통해서 남원수지라든가 이런 데서 악취민원이 많으니까 '행정에서 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왔을 때 저희가 현장 출장 가서,

윤기한위원장

민원 들어온 것이 78건이라는 얘기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민원이 들어와서 지도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악취포집을 54건을 해서 개선명령을 1건밖에 안 했는데, 실제로 악취포집을 하면 지적 할 만큼의 수치가 안 나와서 1건만 개선명령이 된 거예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는 15이상이 초과해야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시민들께서 느끼기에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난다고 느끼시지만 기계로 측정했을 때는 6이라든가, 10이라든가 이 정도만 수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할 상황이,

윤기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악취포집을 하러 갔을 때 날씨 차이나 저압 차이에 의해서 악취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을 때 그때 당시에 봤을 때하고 나중에 악취가 났을 때하고 다를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런데 54건에 1건만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전체적으로 완화되도록 시민들이 체감에서 느끼는 악취에 대한 것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니까 기준을 많이 시비라든가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불편을 해소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윤기한위원장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톤차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구입이 안 됐죠? 5톤 집게차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지금 요청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주문을 해놨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3개월 이상 걸릴 텐데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폐비닐수거장에는 폐비닐이 쌓여있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요청을 해놔서 3월 초에는 납품이 될 걸로,

윤기한위원장

5톤 집게차는 특수차라서 아마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도착하는 데까지는. 속히 촉구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먼지에 시달리잖아요. 또 야생동물 피해난 곳 전화하고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2시간여 동안 위원님들이 질의 또는 대안을 다 마련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남원시민 한분 한분이 다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잘 세우셔서 2021년도 쾌적한 남원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소각시설 용역 한 거 있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좀 전에 김영태 위원님도 자료요구한 거 잘 체크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교통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통시설담당이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유종상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1년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윤기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업무보고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5페이지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구인데, 부흥~양촌까지 1.6km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지금 국민생명 지키기 위한 5030 사업 중에서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과속 단속카메라하고,

끄럼

미끄럼김정현위원

방지판하고 표지판하고 하는 건데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부흥 앞에 사고가 빈번하거든요. 거기가 지방도 721호선이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부흥

부흥김정현위원

앞이 내리막선이라 작년에도 두번 사고가 났고, 좌회전 차선이 있고 마을로 들어가는 차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으로 쭉 가면 선형을 개선해야 사고가 줄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고 방지턱하고 과속방지 카메라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다니시는 분들은 남원시민이에요. 그런데 카메라 딱지는 수없이 걷을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 중에도 가니까. 최고로 많은 게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전화받다가 지나가버리고 잘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감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단속카메라는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마을주민들이 요구를 해요? 나중에는 후회할건데,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부흥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걱정이 돼서 그쪽에다 단속카메라를 설치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흥

부흥김정현위원

앞에는 카메라를 설치를 하지만 양촌 쪽으로는 무엇을 하시나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거기는 표지판이라든지,

지판

표지판김정현위원

하고 그러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방도로라 가운데 차선이 안 보여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선은 제가 얘기를 했듯이 시에서 아마 도색을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양쪽 가에 말하자면 가차선, 가변차선 옆으로 실질적으로 겨울이나 밤에 운전을 할 때는 가차선이 도색이 정확히 보이는 것 하고 안 보이는 것 하고 운전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색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차선도색 관계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도색을 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지방도가 길이가 상당히 돼요. 성북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소재지 전까지는 나름대로 도색이 일부 구간은 말하자면, 남원시에서 공업용수 공사도 하면서 도색을 일부 해 줘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소재지를 지나서 성북까지 가는 데는 중앙선도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지를 한번 보고 그곳의 도색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행복콜택시를 운영해요. 여기 보면 1일 대당 운영횟수를 보면 10~12회, 13회가 최고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 건가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5회만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월별로 한 10회 정도 그렇게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증액편성했습니다. 1월달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봤을 때 12개 면에 거의 4억 가까운 예산을 했는데 이용객수를 보면 너무 저조하고 그래서 이것을 적은 면을 통합을 해서라도 사매, 덕과, 보절, 대산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하루에 몇 개씩이나 찍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보통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13회~16회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운행을 해도 좀 나을 텐데, 평균 10회라면 우리 남원시비가 어떻게 보면 아깝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이지만 이것을 운영의 효율성을 살려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운영관계는 면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운봉김정현위원

같은 데 3개 면을 하잖아요. 운봉, 인월, 아영, 대강 해서 이것을 이런 형태로 바꾸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2개 면이나, 3개 면을 합쳐서 차 한대로 순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런데 기존에 택시업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택시협회하고 협의가 된 뒤에 버스를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체를

전체를김정현위원

싹 바꾸지는 말고 1~2개 면을 시범에서 해 보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그런 것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12만 원을 오전에 6만 원, 오후에 6만 원 그래서 두 대를 하시더라고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현위원

대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남원시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세군데를 하는데 주차장 조성을 해 놓은 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일은행 사거리 밑에 보면 건강원 자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어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커브 쪽에 건강원이 하나있어요. 건강원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 놓으면 이용가치가 훨씬 있을 것 같은데 거기하고 서복주내과에서 올라오는 골목식당 앞에 주차장 있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기도

거기도김정현위원

실질적으로 주차를 2대는 가로로 하고, 4대인가는 세로로 해 버리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실질적으로는 너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골목식당 앞에 조립식 건물이 2채인가 있더라고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골목식당 주변은 개인 주차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골목식당이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던데요? 골목식당이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의원석에서 - 제가 알기론 시에서 해가지고 포장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립식 건물이 그 옆에 두동이 있더라고요. '남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김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힘차게 박수치면서 열심히 노력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29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부분에서 지금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31개소인데 전체적으로는 몇 개소예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31개소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31개소예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초등학교가 27개고,

노영숙위원

전체적으로 31개소란 말이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서 스피드 디스플레이, 옐로우카펫은 기존에 얼마나 설치가 되었었나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스피드 디스플레이는 작년에도 설치했고, 옐로우카펫은 도통초등학교 주변에 20년도에 1개 설치를 했습니다.

도통초등학교 주변 1개 지구요.

노영숙위원

그 부분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분야별로 몇 군데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는 다 못 할 거 아닙니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8개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8개소만 지금 계획대로,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 완료를 져야 됩니다.

린이

어린이노영숙위원

보호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9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시내버스 회계감사와 재정지원액 산정을 위한 교통량조사 용역 절차, 용역사 선정 등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회계감사는 입찰을 전라북도 내에서 입찰을 붙여서 하고요. 교통량조사 용역도 전라북도 내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공개입찰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지원 근거가 되잖아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뢰와

신뢰와노영숙위원

투명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용역이 되도록 신중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교통량 용역조사 관계는 어차피 재정지원하고 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노영숙위원

용역사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용역을 할 수 부분이 실효성 있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잖아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용역이 될까 그런 것을 많이 고심하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콜택시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관내 법인택시, 개인택시의 사업자에게 21년 1월~12월까지 3억 8,100만 원이 투입이 돼서 교통약자 불편 해소를 위해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20년 예를 들어서 8월~10월이 아까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년에서 12개 면에 하루 한대씩 운행이 되고, 매달 12대가 운행이 돼야 하는데 3월, 7월, 8월은 10대, 4월과 9월은 13대, 8월에는 11대 이렇게 들쑥날쑥 해도 되는 거예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위원님, 우리가 평균적으로 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주민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이 많을 때는 즉,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많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고, 12대가 한 사람이 이용하는 평균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게 되고 또 적게 이용하는 분들은 적게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일 대당 12대, 13대가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래도

그래도노영숙위원

그 부분을 여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지역도 1대가 계속 가서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데는 1대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다른 면 것을 적게 이용하는 데에서 많이 이용하는 면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1대당 각 1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에서 다른 면으로 해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움이

어려움이노영숙위원

있다는 얘기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노영숙위원

한 면에서도 이용자가 없으면 택시 안에서 하루종일 있는 것도 있어요. 기준대로만 움직이는 사업이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10월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보셨어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이 10월달에 각 읍면동에 의견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응은

반응은노영숙위원

어떻습니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70% 정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단지 거기에서 제시한 것이 '기존에 20년도에는 5회만 운영이 되었는데 그것을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10회라든지 15회라든지 그렇게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년도에는 1월달부터는 20년도 5회에서 올해는 10회로 증액하고 단지 한분한테 너무나 많이 주다 보면 그 사람의 자가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부분은 금지를 해주세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했을 때는 월 10회 정도 운행하는 것이 보편타당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도 수시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의견수렴도 받아보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0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시내버스 이용을 위해 21년도 1월~12월까지 7억 7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노영숙위원

과장님, 예산을 투입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환경은 청결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과 역할에 한계가 있으면 읍면동에라도 수시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승강장이 깔끔한 데는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로 안 버려야 할 쓰레기를 봉투째 갖다 버려놓은 쓰레기들이 있어서 제가 솔직히 그 쓰레기를 차에 싣고 가져다 버린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수시로 지시를 해 주시고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 단위는 공공근로를 해서 거의 청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공공근로를 이용하지만 공공근로가 정말로 '내 집을 청소를 한다'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하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같이 한 번씩 다니면서 뭔가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지, '공공근로가 청소하고 다 알아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쾌적한 남원을 위해서 남원 시민만 이용하는 승강장이 아니잖아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얼굴 붉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읍면동에 지시하면 실천이 되는데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실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승강장 관리를 하다보니까 봄철하고 여름철, 가을철 그렇게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승강장의 쓰레기장을 몇 군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제가 여기서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시내권은 가까우니까 청소하거나 그런 것이 가능한데, 읍하고 면단위에는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각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한테 승강장 거미줄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쓰레기만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노영숙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301쪽에 조금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지금 택시 감차 추진 부분인데요. 택시면허 19대에 사업비 3억 2,300만 원이네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노영숙위원

감차계획이 19대인데 지금 본예산에 15대 1,9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자료는 19대, 예산서에서는 15대.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80대를 감차하는데 올해 19대가 남은 것입니다. 19대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15대만 세웠는데 향후에 4대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19대 감차하면 저희들이 올해까지 80대가 완료되니까 다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업을

사업을노영숙위원

일단 진행을 해 보시고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 세워서 다시 목표를 세우겠다는 얘기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심히

열심히노영숙위원

하십시오. 인센티브 1억 9,100만 원이 있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이것은 뭐냐면 택시감차위원회라고 있어요. 건설교통부 산하에 택시감차보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각 시군에 택시를 감차하지 않습니까? 1대당 1천만 원씩 줘서 저희들이 19대 받을 것으로 보고 1억 9천만 원을 세워놓은 것 입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셨나요? 3억 2,300만 원을?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차 시 타 지자체와도 많이 비교를 하시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비교해서노영숙위원

소신 있는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읍하고 김제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김제시는 저희보다 조금 높고 그다음에 정읍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월등히 높아서 저희들도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마지막으로 304쪽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공영주차장을 순회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시내

시내노영숙위원

공영주차장 순회를 해 본 일이 있어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데만 돌아보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공영주차장을 해마다 수십억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만들어진 주차장에는 남원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많은 관광객들 외지인들도 이용하는 공용공간이에요. 그렇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부는

전부는노영숙위원

아니지만 시내 곳곳에 있는 주차장 환경, 청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관리는 정말 보기 힘들고 민망스러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청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잘 하시겠지만 청정지역 남원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남시장 주차장 거기도 한번 둘러보세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번만

한번만노영숙위원

둘러보고 오시라고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용남시장 주차장 관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지금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은 시장을 관리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알고

알고노영숙위원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해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가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눈이 와서 지금 가면 안 되고 그래도 한번 과장님께서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차장

주차장노영숙위원

관리에 있어서는 환경적으로 철저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해 고생하셨고 2021년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준비하시고 계시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타 부서에서도 준비하고 계시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제2 주차장에 타워주차장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켓주차장 제가 저희 지역구 내에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하실 용의가 있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담장 허물고 조성하는데 몇 백씩 들여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신다고 꼭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몇 군데 하면 주차공간 해소가 나름대로 될 걸로 봅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염봉섭부위원장

예.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실은 시청로가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염봉섭부위원장

예.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러면서 지금 시청주변에 각 개인들 포켓주차장 이야기하시는 거 잖아요?

염봉섭부위원장

시청 주변도 그렇지만 도통동 옛날 도통동사무소 고갯길 같은 데는 토지를 내놔도 가격이 안 맞아서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은 담장도 다 허물도 이런 곳을 보면 가능한 집들도 있습니다. 시청로는 시청로 주변을 고민하지만 외곽지 이런 데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을 꼭 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는데, 왜 그러냐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켓주차장을 만듦으로써 담장을 허물고 난 뒤에 보안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염봉섭부위원장

담장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도둑이나 절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감소되어 있어요. 통계를 보면. 그건 교통과에서 걱정하실 일은 아니시고 그렇게 해서 주차 공간 확보하는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절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승낙이 되신다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주민이 원하고 그럴 경우는 아마 2대 정도 주차공간을 만들면 사실 많이 해소가 되고, 시청북문 공무원연금 매장 4거리 뒷쪽에도 차 2대, 담장 허물어도 되는 집도 있어요. 거기는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주차 몇 면 하는데도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또 사실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우리가 평가해 주는 금액하고 소유자가 소유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는 아끼지 말고 몇 개 정도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차선 도색 노면들 보면 사실 비가 온다든가 야간에는 시인성이 떨어져서 차선 도색에 고농도 선진화된 도색을 해야 되지 않나 봐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도 야간에 그런 관계는,

염봉섭부위원장

유기 발광체를 적게 뿌린다든가 거기에 맞지 않게 조금 더 시공사들이 재료를 아낀다고 해서 사실 앞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런 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한국도로공사의 사고 보고에 의하면 시인성이 좋은 차선도색에 대해서 사고율이 30% 가까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도로공사 통계입니다.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지만 사실 시내지역들도 저희들이 보면 비가 온다든가 야간에는 차선의 시인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흰색, 황색, 청색, 핑크색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차선 유도선들도 보면 얼마전에 시공한 것 같은데 바래가지고 유도선의 역할을 전혀 못해요. 그런 시공에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고성능 차선도색에 힘을 기울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영5차 인도교 앞에 보면 신호 앞에 LED등을 해 놓으셨는데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확대를 더 해주시고, 선진 지자체를 보면 표지등을 LED등으로 사이즈는 원형인데 10㎝ 정도로 해가지고 푸른색, 보행신호가 들어오는 푸른빛으로 켜져서 멀리서도 시인할 수 있게끔 시인성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지금 것도 좋은데,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이 바닥 신호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올해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옐로우카펫과 더불어서 그렇게 지금 해 놓은 것도 좋지만 오히려 더 시인성이 좋은 매립형 LED등으로 매립해서 해 놓으니까 청색 들어오고 또 붉은색 들어오고 굉장히 시인성이 좋다고 합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도 타 지역을 한번 선진지 견학해서 좋게 구성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데를 선진지 견학해서 접목할 수 있으면 과감히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업비도 기존에 매립해서 해 놓은 것 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자전거도로 자전거를 활성화 하고 있는데, 환경 오염이랄지 대기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자전거 타기 홍보를 하는 것을 우리 교통과에서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따뜻해지면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랑 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개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앞전 단체장님께서는 출퇴근도 그걸로 하시고 직원들도 많이 하고 그러셨어요. 장이 하니까 직원분도 출퇴근할 때 자전거로 많이 했는데,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자전거 보행 조건을 많이 조성해 놓으셔야겠죠. 안전이랄지, 보험도 들으셨다고 했는데 적극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하여튼 저도 따뜻하면 시행해 보고 같이 홍보에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남원시 교통업무를 위해서 수고하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이게 결과적으로 표지판과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거잖아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리고 미끄럼방지턱하고,

용에

비용에윤지홍위원

있어서 과속카메라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윤지홍위원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국도나 지방도에 관련된 인접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CCTV로 통제를 해서 속도를 감속시키는 그런 역할보다는 선형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기차선을 더 확보를 해줘서 사고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도만 가지고 안전한 마을 주민 보호구역이 조성이 될까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장기적으로 가서는 선형개량이 우선적인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은 유기적으로,

사업

사업윤지홍위원

변경을 해서 선형개선이나 교통에 문제가 있는 곳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도로담당 건설과라든가 그런 부서와 협조해서 완전체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목이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사업변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마 우리가 주민들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런 과속카메라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방지턱을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에

전에윤지홍위원

방지턱도 많이 해서 뜯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불편이 있으면 또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과 연결해서 다른 부서와 공조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이 한번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과,

이런

이런윤지홍위원

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어딜 정해서 해야겠다는 의지도 있겠지만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도로선형 문제나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안전성을 위한 거라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제목 그대로 마을주민을 위한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지역이라면 선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속도가 빨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사고가 발생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이 돼서 도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역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차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개선하자,

니요

아니요윤지홍위원

, 이 사업을 하되,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보다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2개 장소에 4억 4천을 한다는 것은 큰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과 시에서 갖고 있는 도로행정에 대한 예산과 부합돼서 제대로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일단은 도에서 시청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된 뒤에 사업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을

사업을윤지홍위원

더 완벽하게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이 있어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윤지홍위원

쭉 보니까 '벽지노선 손실, 비수익노선 손실, 1,000 원 단일요금 손실' 지난해 재정상태를 봐서 심의를 하는군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버스 1대당 계산을 해 보니까 1억이 넘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48억 9,800만 원이 지원이 되니 42대에 대해서는 각 1억 정도는 지원이 된다'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 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우리 예결심의 때도 재정손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냐, 그렇지 않냐 이걸 가지고 많이 따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런데,

윤지홍위원

제 질문을 먼저 듣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 '벽지노선 보상, 비수익노선 지원, 1,000 원 단일요금' 이런 계산을 가지고 예전에 해왔던 방식을 탈피를 해서 과연 차 1대당 얼마를 지원해 주면, 어떻게 보면 반공영화죠.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왔지만 단순표기 방식에 의해서 '1대당 얼마', '차가 노후화 됐을 때는 언제 교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해하기도 좋고 또 우리 지원에 대한 손실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고민해 주세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지금 차량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 기사들이,

영에

운영에윤지홍위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인건비하고,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운영비에 지원이 되다보니까 차량이 42대가 있다고 해서 꼭 42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가 74명 정도 되다보니까, 74명에 대해서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42대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겠지만, 대당 얼마씩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걸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산출을 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치를 교통량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지홍위원

교통량이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 수치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시내버스조합도 그렇잖아요. '늘 손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흑자 봤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내버스나 우리 남원시에서 보조를 해 줄 때 정확히 해 주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니 편의성과 지원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자는 거죠. 이런 것도 올해 운영을 하시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정령치 순환버스가 노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노선은 그대로,

윤지홍위원

그대로인가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원역

남원역윤지홍위원

→ 고기삼거리 → 정령치 → 뱀사골 이게 정류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가

코스가윤지홍위원

5곳인가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코스가 빠진 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윤지홍위원

, 어디가 빠졌나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1코스가 남원역 → 시외버스터미널 → 고속버스터미널 → 주천관광안내소 → 고기삼거리 → 정령치 도착해서 정령치 → 달궁 → 반선 → 산내 → 인월 → 운봉 → 고속터미널 → 시외버스터미널 → 남원역 이렇게 코스가 되어 있고요. 2코스는 남원역에서 출발해서 시외버스터미널 → 고속버스터미널 → 운봉 → 인월 → 산내 → 반선 → 달궁 → 정령치를 거쳐서 달궁 → 반선 → 산내 → 인월 → 운봉 → 고기삼거리 → 주천관광안내소 → 고속버스터미널 → 시외버스터미널 → 남원역 그렇게 경유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번하고 상이한 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광한루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광한루를 넣은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광한루까지 해서 더 늘어났다는 거네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광한루를 경유해서 가는 걸로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광한루에서 정령치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남원역에서 출발하다 보니 남원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광한루를 가는 분도 있으니까, 또 거기를 선호하고 그러니까 광한루를 경유해서,

구가

요구가윤지홍위원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이 부분은 운행이 잘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정류장 같은 데서도 정류장에 있는 정류소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쓰레기 문제라든가, 승차에 대한 문제라든가 잘 보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시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대상이 정류장이 총 몇 개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승강장이 516개입니다.

윤지홍위원

516개 중에서 현재 217개가 작년까지 남았었는데,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217개는 2012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설치했는데, 516개 중에서 2012년도 이전에 217개입니다.

후에

이후에윤지홍위원

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깨끗하니까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연한이 되면 교체하겠다는 그 뜻이고, 2012년 이전에 노후된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해는

올해는윤지홍위원

147개가 남았네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윤지홍위원

70개를 했으니, 이걸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런데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어느윤지홍위원

지역은 해 놓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중장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윤지홍위원

말 그대로 2012년 이전에 설치된 승강장에는 그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승강장을 보니까 2010년도 것도 있고,

윤지홍위원

태양광이라든가, 온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천천히 해도 되겠지만 승강장 부분은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많이 노출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윤지홍위원

것들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관리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된 것들만 수리를 하면 되니까, 이걸 한번 계획적으로 추경이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빠른, 사실 여기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자녀들이나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 노약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우리 남원시 시민들께서 보호를 해 줘야 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 들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보시려고 2020년도 연말에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고생하셨고,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점은 재정지원은 많으나 시민불편에 대해서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아서 많이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고 많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빠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한걸음 한걸음 가다 보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지고 2021년도 잘 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공감하시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우선

우선김종관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포켓주차장을 만들려면 지금 현재 조례는 없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주차장 1면을 만들었을 때 얼마, 2면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담을 헐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발 빠르게 조례도 고쳐 보면서, 추경에 예산을 갖다 집어 넣어서라도 몇 군데 하다보면 시책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내 차 주차하는 것도 말하자면 골목길에 대는 것보다 내 집 담을 헐어서 주차했을 때 주차난이 해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계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례부터 사업비 검토 지금은 사업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종관위원

한번 하시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물공영차고지 지금 조례를 수정해 보려고 안 하셨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조례상에는 화물 관련된 협회나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어느 기간 안에 조성된 기간 몇년 안에는 다른 민간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질의를 해보고, 지금 질의 중이니까 혹시 답변이 오면,

아직

아직김종관위원

회신이 안 왔습니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답변이 오면 관련 서류를 갖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항상

항상김종관위원

서로 좋은 방향으로 끌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에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운영이 미비하게 된다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남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과장님을 그만 두시더라고 '내 시기에 이것 정도는 잘 해놨다'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을주민 보호구역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방도인데 도비가 30%입니다. 시비가 70%나 돼요. 이게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남원시민을 보호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방도 같으면 선형개량이나 모든 것이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께서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야지 이게 맞습니다, 지방도 사고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보고하신 대로 운행속도를 10km에서 20km로 제한을 한다? 혹시 이것이 대한민국 법으로 가능한 겁니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10km에서 20km로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지금 80km로 돼 있는 것을 10km, 20km를 다운시킨다 그 뜻입니다.

김종관위원

10km나 20km를 다운시킨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건

그건김종관위원

말이 안 되죠. 왜냐, 마을 앞에는 50km인데. 그러면 60km로 되어 있는 도로를 50km나 40km로 10km나 20km를 다운시킨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 여건에 맞게 50km 범위 내에서 다운시킨다 그 뜻입니다.

김종관위원

10km나 20km 다운시키는 것은 남원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쪽의

그쪽의김종관위원

주민들하고 남원경찰서하고 협의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렇죠,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된 이상은 행정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을이

마을이김종관위원

50km인데 10km를 다운시킨다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속도가 크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김종관위원

2.4km 구간에 인도설치 안 되어 있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김종관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할 때 거기를 갖다 인도설치를 하면서 도로를 확장을 해도 얼마든지 사고 줄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남원 시비를 보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업무추진 보고는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만큼 교통과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기왕이면 효율적이고 정말 내실 있게 사업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지 여건에 맞게 사업비를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동

읍면동김종관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잘 조율해서 쓰시고,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지금 여러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남원에서 전주가는 버스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나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40%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듣기로는 남원에서 전주 가는 버스 숫자가 15회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인월, 마천을 거쳐서 함양이나 반선, 산내를 가는 곳이 15회 이상 줄었습니다. 정말 대중교통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줄어들어도 교통과에서 경제산업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해요. 인천공항 가는 버스에도 재정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서 왜 이런 곳에 이렇게 많은 횟수가 줄어들어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안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정확하게 근 2년 사이에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뭐였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보고 불편함이 없이 남원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행복버스도 말씀하시는데 운봉, 인월, 아영은 특수지역입니다. 거기는 시외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행복버스를 운영해서 시외버스 주차장까지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버스가 운행이 된 거예요. 시내버스끼리 하려면 시내버스가 계속 다니죠. 서로 교차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행복버스 운영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콜택시는 왜 들어갔으며, 행복버스는 왜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답변이 돼야 합니다. 정령치 버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셨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2021년도엔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계실 때 분석을 해 보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는 그런 해로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2021년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 하나되어 남원 교통발전에 애를 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셨잖아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직원분들이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심야에 출동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이 민원받고 종종 있진 않지만 가끔가다 한 번정도는 있습니다.

시민

시민김영태위원

여론상 주민신고제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남원시내에 사고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속반이 비상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태위원

이걸로 인해서 스티커 발부랄지 이런 것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계도라든지, 지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되고 있고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도만

계도만김영태위원

이렇게 자꾸 하셔서는 이분들한테 뭔가 인식을 해 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타인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큰 결과가 오니까 행정에서도 과감할 때는 과감한 걸 보여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1년 내 계도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계도도 계도지만, 어느 한계선에 가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에서는 조금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같이 주차단속도 과감히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많을 것 같으니 일단은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과감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코로나 핑계를 대시는데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분명하게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개선을 해 주시라 제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내버스 친절 교육을 해마다 날이면 날마다 하신다고 업무보고 때나 회기 때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친절교육이 아직 미비하다, 자꾸 민원의 소지가 들어옵니다. 특히 한두 분으로 인해서 전체 기사분들이 매도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해년마다 친절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2021년도부터는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셔서 남원시민들이 불친절함 속에서 운행을 안 하게 할 방법이 있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일단은 시내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74명 전체가 다 불친절한 것은 아니고, 몇 분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친절하고 민원이 있는 기사분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인만

특정인만김영태위원

교육한다면 그분들이 사람인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왜 그러냐면 보통 불친절하다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기사분에 대해서만 계속 들어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약간 효과가 있지 않나,

성이

실효성이김영태위원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전화가 오신 분이 있어요. 기사님하고 버스 안에서 말다툼을 하셨대요. 이분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마 좀 늦었겠죠. 버스를 보고 손을 들었는데, 보고 버스가 떠나더래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나 형제 같은 분이 손을 들었으면 좀 잠깐 1분도 안 걸릴 것을 갖다가 2분 거리에서 손들었겠습니까? 1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손을 들었으면 승차를 해서 모시고 와야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친절교육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기사님들이 시간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출발을 빨리 했다고 하지만 손을 들고 기사분이 볼 정도가 됐더라면 몇 초 걸리겠습니까? 잠깐만 서서, 이것도 하나의 친절교육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사측에 경고, 권고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 부분도 개선의 방향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분적인 교육도 시켜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남원여객과 협업해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2021년도에도 친절한 면에서 교육을 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천공항 운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로 중단하셨지 않습니까?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올해

올해노영숙위원

예산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아직

아직노영숙위원

중단한 상태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인천공항 운행 시작하기 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회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가지시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만약에 개시가 된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노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로 간담회라도 가져서 앞으로 운행을 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운행을 할 것인가 또 지난 20년 5월 19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가능성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저하고 같이 대면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복콜택시 운행은 이제 자리가 잡혔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더 발전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 협의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추진실적에 보면 행복콜택시 운행마을을 확대해서 170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운행마을을 풀어버리세요. 그래서 어차피 택시가 면사무소 아니면 여름에는 그늘 밑에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시간을 좀 활용해서 면민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지 묶어두는 것 보다 푸는 게 안 낫겠어요? 그래서 면 협의체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풀어서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리고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택시가 면단위로 나가서 운행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러 갔다는 택시가 있더라고요. 요새 차들이 좋아서 자주 고장날 것도 아니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몇 시간 동안 비워버리고 놔둬야 돼요? 아니면 대체를 하고 나와야 맞아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원칙은 대체를 하고 나와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만약에 개인택시인 경우도 있고 일반택시, 회사택시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쪽 협의체하고 할 때 한번 대체관계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흔한 일은 아닐 겁니다. 이런 것이 흔한 일은 아닐 텐데, 지난 여름에 지나가다 보니까 제 차로 태워달라고 그래요. 아니 500원이면 편하게 타고 가실 텐데 왜 차를 기다리고 계셨냐고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고장이 나서 시내로 차고치고 갔다고 못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흔치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이것도 오전, 오후니까 가능하면 그 시간을 채워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령치 순환버스는 4월부터 11월까지만 하다보면 4개월이 폐업이 되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는 지금 달궁까지 3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달궁까지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1대는 쉬고 있고, 1대는 달궁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4개월이 폐업이 되면 어쨌든 1대라도 폐업이 되면 4개월동안 이 사람은 뭐해요? 4개월동안 폐업돼서 노는 동안에 월급은 누가 줘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지금 2대가 있지 않습니까? 2대가 운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하루는 A분이, 다음 날은 B분이 교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집에서 계속 쉬는 게 아니고?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실질적으로 쉬는 날이 많겠고만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4개월이나 폐업할 것이 아니고 동절기가 풀리면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정해서 하지 말고 당겨봐요. 고로쇠 축제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는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영

곽주영교통과장

동절기 기간만 운행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령치 올라가면 결빙이 있기 때문에 얼음도 얼어있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위험이 많이 있어서 그 관계가 있고, 단지 저희들이 달궁까지는 가니까 그 기간 안에 달궁까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남원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쉼 없이 1년동안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2021년 1월 6일자로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양근식입니다. 건축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윤기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근식 건축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금 이게 남원시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 적법화를 하셨다고 보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실적이 510가구가 완료가 됐는데,

트로

퍼센트로김영태위원

보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10가구만 신청자들이 접수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접수된 것은 거의 100% 됐다고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분들도 2021년도에는 가능하시다고 보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3월 29일까지 현재 접수를 해서 저희가 이행관계 여부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영태위원

적법화를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후에는 관련 부서 축산과나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서 무허가 내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사항입니다.

고발

고발김영태위원

이런 조치도 하고 그럽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마 5년 이내는 고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5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는 무허가 적법화를 올 3월이 지나면 100% 완수한다' 이 내용이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청된

신청된김영태위원

것에 대해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을

신청을김영태위원

안 한 분들도 되도록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농가들이 다른 농가하고 비슷하게 피해가 없도록 건축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송동에서 하다가 적격하지 않아서 금지 입암 쪽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사업기간을 보면 2019년부터 올 6월 말에 준공처리를 하셔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6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래서 리모델링사업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1월 25일부터는 공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못 남았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하여튼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공사착공은 2020년도 12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벌써 2개월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착오없이 해 주시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를

여기를김영태위원

보면 양조시설을 구축해서 만약에 선정을 하시면 1순위가 어디가 되는 건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전통주 전문가라고 해서 정태우 씨가 있는데 거기하고 해서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이라는 데가 조합이 결정이 됐습니다. 조합원들이 139명 정도 되는데 그 조합에서 전통주 그다음에 맥주 잘 되는 데를 가서 확인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나중에 이분들이 선정이 돼서 시설 유지관리를 우리 시에서도 이게 도비, 시비사업인데 유지관리는 차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것은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하고 유지관리를 거기에서 하면서 운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김영태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없는데요.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이

착오없이김영태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검토 일상감사를 하고 계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감사실에 건축직이 배치가 되어 있는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거기엔 없고요. 다른 실과에서 일상감사 의뢰를 하면 우리 부서로,

아니

아니김영태위원

, 제 이야기는 시설 쪽에서도 건축직, 토목직들이 있는데 감사실에는 토목직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직은 감사실에 배치가 안 되어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없습니다.

해서

총괄해서김영태위원

건축과에서 일상감사를 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낙찰금액의 10% 이내 설계변경이 올라간 것은 건축과에서 하시고, 10% 이상된 것은 협의를 어디로 하시죠? 도와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10% 이상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10% 이상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사실로 통해서 다시 저희한테 검토를 합니다.

그럼

그럼김영태위원

감사실에는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이 없는데 일상감사를 누가 하시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일상감사는 대부분 실과에서 감사실에 의뢰를 하면 다시 우리 건축과로 오고, 저희 건축주거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태위원

, 제 이야기는 감사실에서 다시 건축과로 내려 보낸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 건축직이 없는데 그 분들이 검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다시 건축과에서 하게끔 하는가, 토목직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 배치가 돼 있어서 하는데 감사실에서 누가 이것을 판단하고 건축과에 하냐 이 말이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금액이 5억 이상은 도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 미만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직이 감사실에 배치가 되면 각 실과에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 건축직이 배치가 안 돼 있으니까 다시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해서 감사실에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감사실은 건축과에서 일상감사를 승인을 해주면 감사실에서는 그대로 따른다 이 부분이잖아요. 거기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없으니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직이 배치가 되면 바로 토목직이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데,

김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도시 가로등하고 농촌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농촌은 300등에 4억 8천이 들어가고, 도시는 150등에 5억 2천 5백이 들어가 있어요. 농촌과 도시의 차이점이 뭐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농촌지역은 한전주에 부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가로등을 한전주에 부착을 하니까 보통 등당 16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점멸기함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 차이가 350만 원 됩니다.

김영태위원

도시지역도 전신주가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꼭 이렇게 들여서 농촌과 남원시내가 너무 많은 금액차이가 있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기술적으로 보면 농촌 같은 경우는 한전주에 부착만하면 되는데, 도시 같은 데는 가로등을 중간 중간에 점멸기함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보통 하나에 500~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영태위원

점멸기까지,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점멸기함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비고란에 점멸기가 포함됐다는 부기를 달아줬으면 좋은데, 같은 가로등인데 차이가 상당히 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 가로등도 150등에 5억 2,500만 원인데 전신주로 활용을 해서 하신다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서도

계에서도김정현위원

애쓰셨는데 이제 과를 총괄을 하시려면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취약지역김정현위원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를 하네요. 이게 정확히 무슨 사업이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용역비를 그전에는 저희 직원이 날밤 새가면서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흡하고 그래서 공모에 떨어진 사례도 있고 해서 심사위원들도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해라',

적인

체계적인김정현위원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정현위원

보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선정 시 개소당 15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이란 얘기죠? 용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주로 마을의 안길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주택 같은 거 개량하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 노후된 회관도 건립하고, 마을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라고 있어요.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제가 이 사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마을가꾸기 사업과 비슷한 사업인데, 주거 쪽에 모든 기준을 둬서 일을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기반시설, 안길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데가 노후됐으면 다시,

정현

김정현위원

이 사업이 전에도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주생 제천·서만지구가 32억 7,500만 원 있고, 주천 웅치마을이 12억 900만 원을 했고, 이번에 송동 태동지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모신청을 올해 것 2군데를 했습니다. 운봉 소석하고 대강 입암마을을 오늘 공모신청을 했는데요. 그런 체계적인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이 마을선정을 어디서 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마을선정을 읍면동에서 받고 거기에서 제일 적합한 지역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마을이 최소한 30가구 이상이 되고,

정현

김정현위원

30가구 이상, 노후주택이 40% 이상, 슬레이트 주택이 40% 이상 이러한 지역인데, 어쨌든 지역 노후화를 경관조성을 통해서 생활의 윤택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는 얘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정현위원

지속적으로 용역을 하면 대상자가 남원시 전체를 두고 용역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산동 8통하고 10통을 한번 했어요. 거기를 했는데 거의 농촌지역은 우리가 공모를 하면 90% 이상은 되는데, 도시지역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산동 8통, 10통을 했는데 그때 와서 하는 얘기가 "도시가 너무나 깨끗하다" 그래서 작년에 안 됐는데, 작년에 2군데를 했어요. 주생 영천하고 조산동 8통, 10통을 했는데 작년에 탈락이 됐고 그래서 올해는 농촌지역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보니까 4천만 원은 여기 보면 개소당 2천만 원에서 이미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2천만 원씩 용역을 하는 거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미리 선정대상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데를 우리가 올해는 했고 내년 것은 어차피 올해 10월달에 가이드라인이 제출이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10월달에 오면 그때 이제 마을 전부 다 읍면동에서 조사를 받아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정현위원

신청을 한 마을은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매겨질 것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죠, 신청한 마을은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신청해서 탈락됐더라도 그래서 탈락된 마을은 여기에서 기준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침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원시는 무조건 2개소는 일단 할 수 있는 사업인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선정이 돼야 하는 건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3개도 되는데 보통 도에서도 2개 정도 신청을 하면 보통 1개 정도만 주더라고요. 이것이 도에서 보면 8개에서 9개 마을 정도 되다보니까 남원시에서 2개를 신청해도 2개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 사업비를 보니까 80% 가까이 보조사업이에요. 시비는 21%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정현위원

사업을 홍보를 해서 2개만 할 게 아니라 3~4개씩은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당연히 신청은 여러 개소를 하는데 전라북도 물량이 배정이 적다 보니까,

기에

여기에김정현위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시에 자료가 있냐고요. 신청한 마을 아니면 선정된 마을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정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금지 갓바위3길에 해서 이미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네요. 발주를 하셨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하기

계약하기김정현위원

전에 현재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 프로젝트 사업이니까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까 말한 대로 정미소를 리모델링해서,

을만

마을만김정현위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주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사업계획서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근식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관계

관계노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지난해는 정말로 많은 어려운 일들로 해서 고생 많으셨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성과에 보면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선정, 전라북도 공모 2개 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3억을 확보하셨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320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부분에서 지금 20년 7월에 1차분(2020년) 3동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셨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선정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고,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우리 시는 4동밖에 안 돼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이 총 대상지가 9건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좋은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닌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는 총 8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난약자이용 시설하고 다중이용업소인데, 지금 남원시 대상이 미래연합의원, 이화어린이집, 영재어린이집, 지리산유스캠프, 남원 참사랑유치원, 딩동댕어린이집, 소망의문, 남원병원 그래서 8곳입니다.

아까

아까노영숙위원

어린이집이 어디라고 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 2020년도에 선정된 데가 이화어린이집하고, 영재어린이집 그다음에 딩동댕어린이집인데 시기도 늦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휴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021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것은 2022년 12월 말까지,

기서

거기서노영숙위원

끝나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 하면 저희가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다시노영숙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사업기간을 정부에서 연기를 해 줄지 모르겠지만, 2022년 12월 말까지 안 하면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노영숙위원

올라온 부분이니까 추가로 혹시 된다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추가물량이 확보 돼서 정말로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321쪽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2021년 1월에서 12월까지 주택개량 외 2개소 사업이 3억 2,2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촌주거 환경개선을 하신다는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빈집정비가 3종류가 있습니다. 농촌빈집, 도시빈집, 비주거용 빈집이 있는데 보조금을 줘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년 주택개량 계획이 100동이었어요. 그런데 128동을 추진했네요? 28동이 초과되었는데 초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작년에 추가로 물량이 더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준공을 44동을 하고, 공사 중이 39동 하고, 설계 중이 45동이고, 올해 2021년도로 이월된 것이,

진을

추진을노영숙위원

못하고 이월된 부분입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올해 6월 말까지만 완료하면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

가능성이노영숙위원

있다는 얘기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7동이 하반기가 다 돼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도 미리 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하반기가 다 돼서 포기한 것이 17동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노영숙위원

애로사항이 많았겠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9월달 정도에 해서 포기한 것을 미리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타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이 사업신청을 해서 중간에 포기를 해 버리면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고, 28동이나 초과가 됐는데 행정적인 문제는 없고 세밀한 수요조사 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와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7~8월에 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돌릴 수 있는데,

기에

하반기에노영숙위원

가서 포기를 한다는 얘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11월달이나 12월에 포기를 하니까 결국 17동은 반납하는 격이 됩니다.

금도

지금도노영숙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세밀한 수요조사로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322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21년 1월~12월 사업비가 3억 5,600만 원이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3억 5,650만 원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환경

환경노영숙위원

개선사업비 3억 5,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3억 5,600만 원에 대해서 나눠지는데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30%가 1억 2천만 원인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부에 화장실이라든지, 벽지라든지 그다음에 바닥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거고,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저희가 노암주공아파트가 625세대, 그다음에 휴먼시아가 996세대, 그다음에 매입 임대주택이 있어요. 다가구주택을 개인에 줘서 LH에 넘기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가 345세대여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임대주택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주고 나중에 6년 후에는 다시 반납하는 거고,

혹시

혹시노영숙위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12호를 LH에서 융자를 혹시 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융자금액을 LH가 대신 주고 2년마다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6년 후에는 보증금을 남원시에 반납을 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살려면 개인이 돈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5호 희망하우스와 30호 희망의 집 부분이 시비 부분입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인데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저소득계층이나 신혼부부, 귀농귀촌자들이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세입자한테 세입자들이 반드시 저소득계층이나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이어야 되는데 리모델링비로 2천만 원을 주는데 임차인한테는 무조건 5년 동안에는 월세나 전세를 안 받는 걸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이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20년도 지원계획이 12호에 13억 6,5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지원액으로 보면 3억 6,400만 원은 LH에서 지원을 했는데, 사무적인 문제는 안 생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특별히 없고요. 실적에 보면 저희가 계획은 12호를 했는데 실제 25호가 신청이 됐습니다.

최대

최대노영숙위원

실적이 25호, 1억 6,790만 원.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면 노암주공 같은 경우는 적게는 175만 원짜리 임대를 해 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금동휴먼시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대 2천만 원이 넘어간 것 하고 2천만 원 이하로,

노영숙위원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2천만 원까지만 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암동 쪽에 많이 들어가고 매입임대 쪽에 들어가니까 호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을

사업을노영숙위원

추진하면서 호수가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내용이 임대보증금 지원이 2천만 원 이내에서 아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버해서 추진하면 언제든지 LH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냐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보거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 사업은 LH하고는 관계가 없고, LH에서는 아파트만 임대료 자기네들이 받고, 이것은 도하고 남원시하고 도 임대주택 조례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연찬하시고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324쪽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양조 가공 체험을 하면 지금 현재도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에 청소년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법인 이사가 6명, 입암마을 대표가 4명,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아까노영숙위원

김정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저도

저도노영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6쪽에 공공주택 사업승인 추진 문제에 있어서 신정동하고 서효아이리스, 월락동 공동주택 사업계획 자료를 받아볼 수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게

자세하게노영숙위원

작성하셔서 제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계장님들을 보니까 잘 아시는 계장님들인데 일을 잘 할 걸로, 팀을 잘 이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믿어도 되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건축과 업무가 사실은 과중하죠? 축사랄지, 건축물 양성화부터, 공동주택을 보면 신정동, 월미동, 노암동, 인월 또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건물들 여러 가지를 보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할 걸로 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사실 건축과는 민원 속에 산다고 봐도,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민원도 많고, 누가 조그마한 까대기를 달아내도 민원 넣으면 또 상대성으로 옆집에서 넣기도 하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남원소방서에서 무허가 건물을 무조건 건축과로 보내 버립니다. 지금 110건이 와 있는데 저희가 참 어려움도 있고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건축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방시설도 해야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500㎡ 이상, 5억 원 이상 여러 가지 공공의 디자인을 위해서 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암지구가 들어갑니다, 도시개발지구. 거기에서 보면 공동주택이랄지 단독주택, 공공시설물, 공공청사 관리, 농어촌공사까지 3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업무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질 걸로 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능력을 믿지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서 충원을 하세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축하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1월 6일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적정하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문에 대해서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하시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건축과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라 허가 지원부서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업도

사업도김종관위원

같이 하다보니까 사업 부서 절반, 허가지원 부서 절반 이런 식으로 하고 계세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가장김종관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업무 관련해서는 건축직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직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가셔야 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행정직이 몇 분 계세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행정직이 세 분입니다.

직이

건축직이김종관위원

아니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직이 아닌 분은,

정직

행정직김종관위원

세 분 빼면 정원 25명에 현원 26명이잖아요. 그러면 23명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직원과 상의 중) 지금 행정직이 3명이고 전기·공업직이 3명입니다. 사회복지직이 1명 있고, 7명이 건축직 외 직원이고 이번에 정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 건축직 이석선 씨가 문화예술과로 가고 그 자리가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여기에 보면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은 26명이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것은 옛날에 내준 거라서 그렇고,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원이

현원이김종관위원

25명이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김종관위원

무엇보다도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지금 계장님을 빼고 건축담당이 5명이고 주택담당이 4명이고 그다음에 건축지원담당이 5명이고 그리고 나면 14명 계장님까지 17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까지 하면 18명, 이 부서만큼은 주로 건축직들이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번에 건축물 관리법이 생겼습니다. 업무량이 더 가중됐는데 저희가 인사부서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충원이 안 됐고, 이번에 거꾸로 1명이 줄었습니다. 저희도 민원은 많고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누구보다도 과장님도 건축에 대해서 전문직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처음부터 밟아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건축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요소요소에 앉히시고 거기에서 건축직이 남는다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것이지, 물론 다른 부서도 건축을 하다보니까 건축직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곳은 허가지원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고정을 시켜주시고, 거기에서 남은 분이 계신다면 다른 부서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건축직들을 유효적절하게 요소요소에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모든 권한은 남원시 행정지원과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까 힘들겠지만 과장님 만큼은 능력을 발휘하셔서 아까 말한 3개 부서 정도는 건축직이 되도록 채워져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다른 지원사항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2020년 주요업무 결산을 보니까 정말 애쓰셨네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우수기관 선정이 2년 연속되고 또 공모사업 2개 사업의 사업비도 확보를 많이 하셨고, 특히나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가 8,199건을 처리하셨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 처리가 3천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타 시군보다 남원이 굉장히 민원처리가 느리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관련 부서 쪽에서 빨리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건축계장하면서도 한 군데 안오면 저희가 전화를 합니다. "너희만 안 왔으니까 빨리 보내줘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물론 그쪽에서도 민원이 많다보니까 지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협의 부서에서 느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우리 남원에서 꾸준히 살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별로 안 해요. 특히나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이런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이런 저런 말들이 그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귀농할 때 명예퇴직이나 퇴직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빨리 찾아주는데 남원에 온 사람들은 늦게 찾아준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돌아다니면 늘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어쨌든 지난해 1년 동안 애쓰셨고 양근식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과장님을 받들어서 열심히 남원을 위해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