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장 김정근입니다.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 자연휴양림 개장당시 숙박동 면적별 이용객 수용기준을 현재까지 적용, 일부 이용객들의 시설 협소에 따른 민원 해결 및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면적별 인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 시설사용료의 환불 및 배상기준이 타 지자체와 상이하여 민원 발생의 예방 및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환불기준을 변경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숙박동 객실 및 면적별 수용 인원 조정 별표2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숙박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 변경입니다. 제5조 입장료 등의 반환은 개정 전에는 납부한 입장료 등은 되돌려 주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환불 및 배상하여야 한다를 개정하는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3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취소하는 경우,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별표3 시설사용료의 환불 배상기준을 개정 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자연재해, 재난 등 재해재난대책 지구로 발령된 경우에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에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용예정일 전까지 또는 당일 사용 전 취소 사용료을 전액 환급하는 경우이고 사용기간 중 취소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환급입니다. 근거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7입니다. 첨부사항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시설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1-3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휴양림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을 조정하고 입장료 반환과 환불 대상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제5조제1항은 입장료를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정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제2항은 실제 이용하지 않은 사용료는 전액 반환토록 개정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8페이지에 보면 별표3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내용이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시에는 본인이 사용하고자 예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환급을 기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없는데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할 경우에는 운영자라고 하면 휴양림을 운영하는 사람들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어떤 경우를 귀책사유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사안으로 불가피하게 문을 닫았을 경우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게 사용자가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환급 기준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특별한 자연재난시라든지 그런 경우를 포함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설에 운영을 함으로써 뭐가 미비했을 경우 도저히 손님을 못 받을 경우 그럴 경우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당연히 전날이라도 당연히 연락을 해서 도저히 상황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비수기 성수기에, 성수기에는 10일전까지만 전액 환급하고 나머지는 10%, 30%, 50%, 80% 이렇게 배상을 해주면 사용자에 대한 너무 불이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사용자에 대한 귀책사항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때에……, 저희들이 운영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같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저희들 휴양림을 열었을 때 계곡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저희들이 겨울에는 동파관계로 갑자기 생활시설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관리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계곡이지만 그러면 이것은 전날까지라도 전액 환불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사용자한테 불이익이 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본인이 사용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운영자의 미숙 때문에 자연재난이라든지 미숙 때문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전액 환급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영동군은 집중호우가 덜 오는 상태이지만 함양이라든지 작년 경우를 보면 그쪽 지역은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재난지역이 됐고 저희들은 재난지역이 아니지만 이럴 때는 사용자가 오고 싶어도 영동을 못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요금에 대한 반환이라는 논란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사용자가 취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이 기준을 하는 걸로 인정을 하는데 운영자에 그럴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사용자가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런데 운영자의 귀책사유는 자연재난이라든지 본인이 그 운영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경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불이익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제가 이 문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위에는 환급이고 밑에는 배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운영자가 소비자한테 운영을 못했을 경우에는 예약금액의 10%, 30%를 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줘봐요.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할 때는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 귀책사유로 취소할 때는 이것은 배상을

10% 배상 사용자한테 저희들이

사용자들한테 주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할 때는 이걸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운영자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큰 재난이 없을 때도 취소를 시켜준다고 했을 때는 이걸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용할 때 저희들이 운영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안 나와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게 된다든지 그러면 예약한 사람은 사용자는 이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상당한 피해를 본다고 하면 모임이라든지 무슨 모든 계획이 취소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운영자 귀책사유로 취소하는데 사용일이 3일 전까지 통보하면 예약금 및 총 요금에 50% 배상이라는 뜻이 그 계약금을 건 요금에 플러스시켜서 50%를 배상하는 거예요? 예약금에.

예.

예를 들어서 10만 원 걸었다 3일 전에 그러면 15만 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50% 일 때는 그렇게 됩니다.

예약금의 50% 배상한다는

10%일 때는 1만 원, 별표 보면 1번하고 2번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해줬는데 위원장님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시설이용 시간이 숙박시설 14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총10시간을 이용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오후에 들어와서 다음 날 12시까지니까

22시간 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 보면 일반 콘도시설이라든지 11시에 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보통 한11시, 12시 정도 되면 퇴실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청소하는 시간이 저희들이 이거를 성수기 때라든지 청소하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퇴실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산림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조례개정안은 크게 산림과에서 한 내용은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설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해서 예약금 규정이 계속 나오는데. 조례상에 예약금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심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 개정안 내놓은 개정안 범위 내에서만 심사를 하게끔 돼있어서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개정안과 연결해서 예약금에 관한 것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추가로 개정안을 제출해 주셔야될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이 이번 조례안 개정 후에 심사 심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예약금에 대한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입니다.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6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작물의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사전에 예찰하고 적기 방제를 위한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 안 제3조제4조로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방제반으로 8명 이내의 사람으로 각각 구성하고 예찰방제단의 의무 안 제6조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 지도 점검 협조체계 구축 등을 하며 전문인력 안 제8조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병해충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상위법인 식물방역법 제31조의4가 되겠습니다. 첨부 1.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는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1-6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위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찰단하고 방제단이 각각 8명씩이에요? 명수가?

각각이 아니고요. 예찰반도 8명 방제반도 8명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이것이 예찰반과 방제반으로 8명의 사람을, 각각 그러니까 예찰반도 8명 방제반도 8명이 아니고 그냥 8명 이내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냥같이 한다는 거예요?

중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시

상시요? 그럼 기간은요?

기간은 저희가 당초 3월부터 어떤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놓고나서 어떤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장님,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찰반이 몇 명 방제반이 몇 명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8명이니까 16명으로 저희들은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실대로 예찰반 8명 방제반 8명이라고 기준을 보는데

예산편성은 예찰반이라고 해서 별도로 수당이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예찰하고 방제단이 필요할 때는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예찰반은 직원들이 예찰을 하는 거고

예.

방제반은 예를 들어서 일반 저기를 둬서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기술센터 직원들이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찰 방제단까지 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을 때 드론얘기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찰반하고 방제반에서 드론을 그 저기 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둬서 한다 그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의 드론 저기 해가지고 저기 하려고 일반인한테 한다고 했었나요?

지난 해부터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요. 가격단가라든가 일반 방제단원들의 서로 협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올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방제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제단을 운영하려하면 일반인들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운영해야 가능하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렵습니다.

소장님 얘기는 나는 자꾸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찰반은 충분하게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하고 방제반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방제를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산림과에 협조를 받든 농정과에 협조를 받든 또는 지금 말씀하신 사설 방제단을 이용해서 방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거죠.

그럼 예찰반과 방제반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운영을 하고

총괄 운영을 하고 필요시에 예를 들어서 농정과나 산림과나 아니면 일반 방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한테 같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찰반은 공무원들과 민간인도 전문가도 포함하셨다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예찰단을 구성한다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방제단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목적에 보면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돌발병해충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인접 과수원 주위에 산림 인접한 부분 이런 데서는 지금 산림과에서 어떻게 방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작물에 대해서 돌발병해충 방제하는 것은 방제단이 방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게 예찰을 하면 적극적인 영농정보제공을 해서 농가들이 제때 적기에 어떤 약재를 쓸 것인가 지도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방제단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 방제단 관계는 예찰전문위원은 수시로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방제단은 과히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조례를 제정했을 때 방제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 평시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상병이라든가 이런 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 방제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방제단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지마름병이라든가 화상병이라든가 등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으로 방제단을 구성해서 그쪽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방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팀장님하고 주사님들하고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계시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저번에 논의 됐던 게 예산지원 관련해서 제7조 예산지원 부분이 일단 놓는 위치를 임무 그다음에 전문인력 전문교육 맨 마지막으로 예산지원을 놓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방제비로만 비칠 수 있는 목이기 때문에 이걸 표현을 좀 더 임무와 전문인력과 전문교육까지 총망라해서 일반화할 수 있게끔 방제비라는 표현을 빼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고 한번 논의가 됐었어요. 이제 팀장님하고 주사님 얘기는 임무의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거의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로 되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위원장님하고 생각은 국비도 결국에는 군으로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좀 더 열어두는 게 어떻겠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임무 전문인력 그다음에 전문교육 그다음에 예산지원을 놓고 예산의 범위를 방제비를 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현재 제7조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보면 방제비 등을 이라는 조항을 넣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표준안에 따른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문맥상 흐름으로 봐도 지금 예산지원 부분은 맨 끝으로 돌려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의견을 개진을 해주셨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실은 담당부서장하고 담당부서원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지만 조례 구성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운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이수동 위원님이 말하시는 의견대로 하는 걸로 의견 접근을 봐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집행부에서 내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이 제정안을 수정하고 올릴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나 절차가 맞지 않아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사항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제정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질의를 먼저하고

예,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그다음에 질의하시는 걸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크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외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제6조에 보면 임무에 생계안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도 예찰반하고 방제단이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이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신다는 건데 전에부터 우리 이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방제를 했을 때 드론을 지금 방제는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뭘로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돌발해충이 발생했다 하면 선례를 말씀드리면 농가가 피해를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산림과에 그때 당시에 산림용 방제기가 있어요. 농약도 공급해 주고 긴급 또 그 기계를 이용해서 그 주변에 가서 방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동안 했습니다.

그 기계는 사람의 인력으로 해서 주위에만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이 하는 거죠.

드론이나 이런 거는

드론은 아직까지 방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한 예로 우리소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1년 전인가 2년 정도 됐지요. 추풍령 중학교 근처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손으로 인력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헬기를 이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제를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산림지역이라서 산림과에서도 비치를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병충해가 농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방제를 이것은 초를 다투잖아요. 바로 바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제를 좀 수월하게 하고 농민들한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드론을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피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농정과에 드론이 3대 정도인가 이미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가 한 2대인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도 임대를 해주고 있지만 저희 직원이 직접 드론을 이용해서 현장에 가서 방제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근데 지금 방제단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농가에 일일이 농작물에 대한 방제는 어떻게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지만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손을 못 대는 광범위한 범위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드론을 구입을 하든 아니면 농정과에 비치해 있는 것을 이용하든 긴급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방제단을 그 방제단 속에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직접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보통 병충해가 산림 쪽에서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확산되기 전에 그쪽에 방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농작물에 대한 만약에 번졌을 경우에는 물론 농민들이 자기 농작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손을 못 대는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금 전에 이수동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잠깐 논의 되었던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에 일반적인 적용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7조 예산지원 방제비 등을 비용으로 수정 후 제9조로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수동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의안번호 2021-7호,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도사용자의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하고자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 해제 후 연체금을 납부함에도 해제 수수료까지 추가 부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9조제2항에 요금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제외 단서를 추가하여 군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38조입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1-7,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을 추가 및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6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희입니다. 의안번호 2021-5호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제외 대상 건축물을 정비하고 안 제21조의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안 제25조의 3까지는 상위법령의 제정시행으로 삭제하였으며 공개공지 관리대장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안 제28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 및 맞벽건축 구역의 도로 너비 안 제33조와 제35조의 2의 건축협정 체결과 결합건축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안 제37호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첨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21—4호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별도의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경지정리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3항제1호마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추가하였고 안 제 19조제3항제1호의2 조항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가능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먼저 2021-5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번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추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9조제3항제1호마목은 농지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경지 정리된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19조제3항제1의2호는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개정안 제19조제3항1의2다목과 관련하여 부칙 제2조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라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여 문구의 명확성을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완료 후라는 내용이 선행되어 추가로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개정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군계획 조례 주요 쟁점 사항이 우량농지인 경지정리 농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영동군에서 경지정리 지역 안에 개발행위 건축행위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그것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담당 팀장님 지금 영동군의 경지된 농경지 안에 개발행위 허가 즉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정도 있어요?

15분요?

지금 바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렇게 묻는 가하면 지금 경지정리 안에 건축행위를 하고 또 그것이 건축완료가 안됐지만 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고나서 차후에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한 목적을 행위를 두고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외 목적대로 사용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과연 조속히 시행되게 되면, 부칙에 보면 바로 시행이 되면 이게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너무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또 민원발생 소지도 앞으로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에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부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도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내린 상태죠?

예.

그러면 공사중지 내린 상태가 일반 개인이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관공서 공사만 포함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공서 공사도 시멘트 공사나 공정에 따라 동절기형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나 이런 것들은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이외에는 다른 과수물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자세한 것은 공정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동절기가 중지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분들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1달 이내의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하고 건축물 허가를 내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듣기로는 2주 이내면 다 처리되는 걸로

2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서류에 따라서 빨리 해줄 수 있고 하는데 평균 2주로 보시잖아요?

예.

그러면 건축시설하는데 1달, 전기사업 허가 내는데 한 2주 그렇게 걸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45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개정에 보면 동물식물 관련시설 660㎡ 이내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660㎡가 넘으면 이런 시설은 허가가 안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660㎡ 하면 평균 약 190평에서 200평정도 그렇게, 그러면 그이상의 시설은 허가가 안 된다.

예.

그러면 이게 모든 토지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지에만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팀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잠깐 밑에서 얘기했던 쟁점 중에 하나였던 사항에 대해서 남기학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줬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4월 1일부로 시행한다 라고 그 내용을 주셨는데 그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 짓고 최소한 기반이라도 공사돼있는 사람들은 2월 3월에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고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까지만 되기 때문에 전기사용허가가 완료가 아니고 신청서 접수한 것까지 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준 수정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20페이지에 보면 신설되는 사항 지금 신규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5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이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주보가 바뀌어서 원래 건축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타지자체와 연계해서 봤을 때 5년이 타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5년이 맞느냐 아니면 또 5년이 과하기 때문에 한 3년으로 하느냐 이렇게 이상이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게 본래 목적으로 하는 거에 부수적으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5년으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첫 번째 시행일이네요. 시행일을 저희들이 아직 어떻게 언제까지 둬야 하는지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상의를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동절기를 못하고 하면 보통 다시 준비했던 사람들이 터를 대고 하면 한2~3개월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밑에 내려가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과 상의를 드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물 유예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완료 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대호 위원님께서 구두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