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최영희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 1조를 보시면 지금 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이런 학생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이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가지 항목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창원시장학회는 선발점수가 성적이 60점,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면 15점, 차상위면 14점, 세자녀는 13점, 네자녀는 14점 조금 동일하고 그다음 봉사활동점수에서 15점이 갈리고 그다음에 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금 우리 시는 장학금 7개가 있잖아요. 중복 여부에 따라서 10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봉사활동 점수에서 15점에서 갈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은 선발점수를 여쭙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마지막 발언에 성적우수자 위주면 이것이 성적장학금 위주로 나가시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선발점수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적우수자이면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더라도 그 순위가 있지요?

그것을 여쭙는 것이지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이렇게 두는 것이지요?

먼저 1순위로 두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성적은 몇 점으로 두시는 것이지요? 대학생.

C 이상?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창원시장학금은 이것이 이제 성적도 되고 생활이 어려울지라도 성적이, 생활이 어려운데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봉사활동이 15점에서 이것이 갈라져요. 이것 좀 장난이 있고 지금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8점인데 399만 원까지를 다 다른 장학금으로 받더라도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400만 원 이상일 때는 이제 못 받지만. 399만 원까지의 그 점수가 불과 4점, 6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이것을 받게 하느냐, 봉사활동에서 순위가 뒤집혀졌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고 창원시장학금을 면학을 지금 2,000만 원 줄 때 성적장학금 5억 2,000만 원 주는 것을 지금 작년하고 19년하고 5 대 5로 그리고 올해는 원래 7 대 3으로 가기로 했는데 5대 5로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서 제가 고쳤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지금 인터넷으로 제가 공고나간 것을 보니까 부모소득합산 714만 원? 지금 2020년 5월에 나가셨지요? 그런데 712만 4,000원 이하 가구 월 평균 소득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2020년 지급된 월평균 지금 우리 창원시가 지급한 것은 월평균소득이 어느 정도예요? 그 자료가 있으세요? 노동자 자녀 장학금.

예, 과장님 그래서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자료가 있으세요?

474만 원이요?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지금 우리 시는 7개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그 중복사항 7개를 거르시나요? 한국장학재단까지 하면 8개인데. 그것을 거르세요? 중복 안 나가요?

시에 나머지 장학금 하고도 걸러요? 중복.

새마을, 이통장, 노동자 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농업인 학자 장학금 이렇게 있잖아요.

시 장학금, 걸려요? 그것을.

왜냐하면 제가 19년에 창원시장학회 정관까지 바꾸면서 제가 많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400만 원 미만이면서 면학으로 이렇게 가정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상이 우리 시에는 35,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474만 원 또 과장님 한 가지는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고등학생을 그동안 지금 이것 삭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저희는 미인가 학교라든가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나갔나요? 노동자 자녀 장학금은.

예.

아니, 오늘 지금 확인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등학교 부분을 싹 다 뺄 것이 아니라 저소득이고 하지만 가정 내 어떤 사정에 따라서 정상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는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인가 학교.

어떤 말씀이시지요? 구체적으로.

예, 고등학교를 뺀다 그러니까. 미인가 학교든 대안학교든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는 친구들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물론 자사고는 정부가 25년까지 폐지한다 그러고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가 자사고를 다닐 일은 없겠지요,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서 고등학교를 뺄지 안 뺄지가 그다음에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학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학업의지가 있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장학금의 원 성격이라고 보면 우리 시가 하는 장학금 중에는 노동자 자녀장학금이 장학금의 성격에 맞게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학금은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노동자 자녀장학금은 지금 학교로 지급을 하고 그래서 제일 투명한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이 장학금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학회도 그 장학금기금을 우리가 매년 적립을 시키지요? 같은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돈이 남아돌아서 작년 같은 경우 어학연수를 4조짜리 월 700만 원짜리 보내겠다고 사업을 올리셨다가 예산이 반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막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창원시로 보면 제가 작년에 파악했던 부모소득합산 400만 원 이하의 그런 대상자가 되는 학생이 한 35,000명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중소기업 장학금 이 저소득층 지금 노동자 자녀장학금으로는 일부가 정말 적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폭을 더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부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부산은 또 노동자 자녀장학금을 갖다가 한국노총이 싹쓸이 했잖아요. 한국노총이 지급의 90%를 다 가져갔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혹시 지금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둘 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이 비율이 혹시 파악 되셨어요? 지급대상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두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저는 없는 경우에 저소득층 비정규직 장학금이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물론 양대 노총에서 이 장학금이 나갑니다만 그 금액이 적습니다. 시가 의지가 있다면 저소득층 비정규직 장학금판을 좀 키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산재노동자 장학금이 있잖아요. 이 경우도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시도 이것 몇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 수가 적다면 창원시도 이 부분에 사업을 세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7조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7조의3항을 보면 부모가 노동자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물론 이 장학금 지급 조례에는 맞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것이 그리고 4번에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학비 부모가 이렇게 실직을 했을 경우 오히려 더 시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더 들고 그리고 학비 이외의 목적인데 학비 말고도 생활비가 제일 필요하지요. 학생들, 대학생들 우리가 생활 어떤 행복기숙사 같은 것을 서울에 몇 군데 두는 것처럼 좀 시 지원이 되는 그런 것을 좀 이 항목을 바꿔서라도 저는 지원이 좀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등학교 부분 미인가 학교나 대안학교 지원이 없는가 그 부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 조례에서,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간에 저희가 미인가 학교와 대안학교에 지원이 있었는가가 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 지원할 의사가 시가 있다면 이것 삭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 실제 정상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 본인의 사정이라든가 어떤 가정 내 이런 것 때문에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학생을 지원하듯이.

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 설명을 잘 못 알아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고 그것이 여기 해당이 되는 부모님 소득이 낮다면 물론 여기 관계 법령에는 초‧중등교육법 6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육만 무상으로 한다인데 이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겠지만 그에 준하는,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저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 삭제는 반대입니다.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추후에 개정하기로.

과장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고 이 조례에 지금 6조에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7조의2항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서 실제로 이분들은 계약서 없이 노무계약 없이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8조에 실태조사하시겠다는 것 정말 좋은 안이신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이 3조거든요. 지금 3조는 보면 근로기준법하고 고용보험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라 그러는데 이것이 정부가 올해 7월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당연의무가입을 지금, 그렇지요? 당연의무가입을 하고 대부분의 업장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서를 쓰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조항을 무력화시킬만한 그런 것을 인정하셨지요? 질병이나 육아가 아니면 일하다 다치면 적용 제외신청서를 썼더라도 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정부가 시작을 하는데 3조에 이 조항을 넣으면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유니온 측에 그 토론회에 저도 갔었는데 그날 물론 중심은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것이 우리는 14개 직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지금 택배라든가 가사노동이라든가 대리기사, 학습지교사들, 방문판매원들, 보험설계사 여러 부분인데 주로 이제 지금 저희 코로나 블루에는 배달 라이더들 기준으로 그날 토론회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이것이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인데 3조는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고용보험 당연의무가입을 올해 7월에 시행을 하는데.

과장님 타지자체의 조례가 정부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조례겠지요?

정부시행령을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예술인부터, 그렇지요? 고용보험 당연가입부터 해서 특수고용자 당연가입을 올해 7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고 안 맞지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대부분에 이분들이 자영업 성격이, 1인 자영업으로 경총이나 이런 데 1인 자영업으로 보려고 하고 저희는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특수고용자라는 이름을 세상에 갖게 되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 배달 라이더만 보더라도 위탁계약 하에, 위탁계약이 없기도 하지만 움직이고 강제배차를 하다가 지난번처럼 눈 오고 전국에 이런 날 본인들은 배달 나가기 싫은데 실제로 나가야 되고 강제배차를 이제 거부를 했을 경우는 그다음에 일감이 안 오거나 그 지역의 어떤 대행업체들에서 이분들을 배제시키고 자르시는 해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뭐 그런 것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식비라든가 정비비라든가 뭐 휴게시간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출퇴근시간은 다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노동자인데 마치 자영업자처럼 안 줄 것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이 조례를 가지고 계약서, 노무계약서는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 뭐 이분들의 보험 관계도 유상운송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24세 기준으로 사고가 없는 좀 이런 분에 최고 1년에 2,400만 원의 보험이 그 출퇴근용 그런 보험만 가입한다 그러고 실제로 이분들의 수입이 얼마지요? 부산에서 부산경제연구소 발표한 것이 184만 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험료만 하더라도 평균 사고가 있고 좀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 19년 무사고경력자가 평균 한 184만 원이더라고요. 184만 원부터 최고 1,800만 원까지 보험료, 1년치 보험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 갈 것이다 이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그리고 정부가 산재보험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해서 그리고 고용보험에 관한 것도 임금의 1.6%, 사업주가 0.8을 내고 이분들이 0.8을 낼 건데 뭐 그것에 대한 조정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렇게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고용보험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에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맞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고용노동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고용보험은 빠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2조, 예.

저는 좀 이것이 안 맞습니다. 3조를 이것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로 한다 해서 약간 이것이 근로자성과 자영업자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 둘 다를 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노무계약을 맺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안 맺고 할 때는 안 들어가니까. 고용보험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이것이 당연의무가입을 하는데 조례에 이것을 넣는다?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랑 예산 때에도 노동에 창원시가 처음으로 노동실태조사를 과장님 하지요? 예산이 그때 1억 5,000이셨나요? 예, 크게. 창원시가 제대로 해 보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지금 이 플랫폼 노동자로 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1월말에 지금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시책을 세울 것이고 경기도와 동료 위원님 전라남도만 이 조례가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자랑스러운 김종대 의원님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확정일자도 지방에서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그것이 법으로 간 것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한 청주시도 역시 조례로 해서 그것이 국가 나중에 법으로, 정보공개법으로 만들어져서 자랑스러운 지방자치 역사가 먼저 선도한 것이 있고 이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자 한다라는 8조의 이 조례의 의의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20년 작년 7월에 벌써 실태조사를 해서 이 라이더 관련만 발표를 제가 보았는데 평균 수입이 184만 6,600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라이더유니온이나 이쪽 관계된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눈 오고 비오는 날까지 콜을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강제배차 그런 것으로 잘려요. 그리고 지역대행업체에서 이 사람들을 써주지 않아요. 그리고 창원에서는 이 노동조합에, 이렇게 많은 라이더가 있지만 가입된 사람은 딱 네 명이에요. 왜냐하면 가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일거리를 주지 않아요.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안전배달료 한 건당 4,000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다가 사고 나지 않게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건당 2,500원에서 한 3,000원이기 때문에 한 시간을 라이더를 지금 4건 내지 5건을 뛰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올해 최저임금 8,720원이잖아요. 그 돈을 못 벌어간다, 그렇지요? 우리가 택배노동 이야기 할 때도 외국의 경우에 택배 한 건 배달이 한 10,000원 정도 하는 데가 유럽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사들이거나 재활용품 이러저러한 연결되는 열악하게 택배하다가 과로사로 죽지 않는 그렇게 노동조건 처우를 개선해 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할 것이 너무 많지요. 지금 대부분이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종사계약서를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시가 표준계약을, 이 지금 7조의2항이 그것이지요.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한다. 표준계약서를 해서 이것을 좀 드러내고 이분들도 이제 그런 처우를 조금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상운송보험도 이제 금감원하고 이쪽에서 조금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사실 터무니없지요. 너무 적고 그런데 실제로는 무사고자여도 1년치 보험이 한 184만 원이고 좀 사고가 있다 그러면 1,800만 원까지 보험이 가서 출퇴근용만 가입해서 실제로 사고가 나도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해 주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것이 산재보험적용제외 지금 특고노동자에 대한 7월 1일 대책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배달대행업체 등록제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사고가 나도 일반시민이 다치면 이분들이 면허조차 없는데 시가 나서서 그것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면허를 확인하겠다, 사고위험은 낮추고 노동환경은 좀 좋게 하겠다, 이륜차보험도 지원을 하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게 해서 이륜차보험을 가입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한시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인정해 주는 경우를 지금 대체적으로 발표했지만 되도록이면 산재보험 가입하게 하겠다, 이런 시가 이제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경남에 오토바이 사망률을 보면 18년에 39명, 19년에는 51명, 작년에는 58명이에요. 늘고 있고 이것이 무보험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하고 그래서 정부가 고용보험 당연의무가입으로 해서 임금의 1.6%를 해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 입장에는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배달 라이더만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앱을 통해서 가사노동을 갔을 경우 거기에서 벌어지는 상황, 문 닫고 일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나올 수 있잖아요. 노무계약이라도 좀 제대로 맺게 해서 이분들을 좀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이고 이 앱 관련 플랫폼 노동은 14개 분야고 해서 지금 또 노동실태조사를 창원시가 대대적으로 1억 5,000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조례를 좀 선제적으로 하고 그 뒤에 이 조례가 종이에 불과하지 않게 하려면 과장님이 대책을 뒤에 할 수 있는 일을 좀 세워주시는 것으로써 저는 이 조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그냥 어떤 인권적인 노동실태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이지요? 과장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 한 가지 과장님 아까 드렸던 말씀 또 드리면 3조가 예술인 고용보험을 20년 12월에 가입을 받기 시작했지요? 먼저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수고용노동자고용보험 확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작년 12월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이 3조를 창원시 지금 관내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로 바꿔주시고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은 역시 빼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3조의 적용범위에서 이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 이 근로기준법과 이 고용보험법을 빼서 지금 창원시 관내의 노동자 중에 플랫폼 노동자로 한다로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1인 자영업자라고 이제 기업주나 이런 점주들은 그렇게 보려하시고 또 노동자로 보는 측에서는 위탁계약을 맺고 한다, 뭐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되고 강제배차 안 할 경우는 일거리가 오지 않거나 실제로는 휴게시간 이런 것도 없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정부가 올해 7월부터는 지금 특수고용노동자,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확대법이 국회가 통과되어서 이것을 고용보험 당연의무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산재보험도 적용제외 신청 정도를 무력화시킬만한 것으로 단서조항을 좁혀보고 있기 때문에 일하다 다치면 모두 지원한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 등의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통과 돼서 위원장님 상위법이 있습니다. 왜 자꾸 법이 없다고 그러시는지.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보류안에 반대합니다. 19년 7월쯤에 미국에서 곤잘레스 의원 AB5 법안을 하면서 저희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지만 그것을 먼저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그분들은 독립계약노동자라고 해서 실제로는 기업에 종사했다가 실직하시고 해고된 부분에 어떤 단체결사까지 인정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EU하고 FTA 할 때 한국한테 이 규정을 받아들여라 이런 것으로 논의가 국제표준으로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확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담 비율을 점주와 지금 기업주와 어떤 노동자간에 1.6%로 할 것이고 0.8%로 할 것이냐라는 안이 나온 것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저 역시 창원시가 의미 있게 올해 처음으로 노동실태조사를 크게 들어가고 이분들 관련 공공배달앱 연계해서 그 비용을 좀 어떻게 줄여줄고 이 종사자들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는가에 대한 저희가 연구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금방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조례가 조례는 바로 시행이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부서가 금방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이분들이 종사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을 못 벌어간다, 5건을 뛰고도. 그래서 안전료 4,000원 그런 것을 주장도 하고 계시고 또 무면허등록, 무등록 이런 영업보험이 너무 비싸서 지금 최고 1,800만 원까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험가입 안 돼서 이런 것을 적발해서 면허 확인해서 등록제로 가자는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했다가 그 노동실태조사가 나오고 이 조례가 먼저 해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했다가 이 열악한 이분들의 노동환경을 좀 빨리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라도 저는 먼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류안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내는 것에 재청합니다를…….

최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작년 12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고용보험 당연의무가입을 올해 7월부터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었고 고용보험법이, 확대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을 이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3조 적용범위 전체를 다음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2. 창원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저희 시는 8만 원인데 타시에 비해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 말씀드리고 그런데 설‧추석 수당이 이것이 10만 원인데 제가 볼 때 일반 어떤 저희 공기업이라든가 일반시청에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에 비하여 이것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추석명절 수당 어떻게 결정되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사.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추석, 설 명절 수당이 출자출연기관에 그런 경우는 120%가 넘나, 하여튼 금액이 저희보다 큰데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국장님. 어떤 근거로 결정이 되시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넓게 보면 임금 협상 부분에 들어갈 것이긴 한데 금액이 적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요.

예, 도시매칭이든 국비매칭이든 이 분야를 조금 올리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 공무원 분들이나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들 이렇게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이분 사회복지사에 이런 처우가 개선이 돼야 현장에서 복지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협의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또 저희가 지금 장애친화도시해서 목표가 지금 무슨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부터 해서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계속 여러 분들이 올리셨더라고요. 시청 앞에 장애인 휠체어 올라가는 그 경사로가 있잖아요. 그 앞에 버스를 계속 대놓고 있어요, 거기다 세워두는 것. 그것 좀 어떻게 관리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에서 아무리 장애인 정책을 잘하더라도 밖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민원 보러 오시는데 휠체어 경사로에 시청 대형버스가 거의 막고 서 있어요. 그 부분 과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얼마 전에 시에서 브리핑하셨던 창원결혼드림론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발표만 나가고 아직 어떻게 뭐 창원대 용역이 아직 안 나왔지요? 과장님. 아직 안 나왔지요, 그렇지요?

예, 인구정책 담당이 기획실담당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 책자에 146페이지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식선상 세자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네자녀 이상일 경우에 60만 원씩 6개월을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박한지, 인구 정책을. 뭐 이왕 태어난 아이들 전국에 지금 신생아가 20만이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것부터 지원하셔야지 이 지금 결혼 저희가 신혼부부 지원주택정책 이자 지원하는 부분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어느 과이시지요? 신혼부부 주택 이자지원.

어느 과에서요?

주택정책과에서?

이것 따로 결혼드림론 따로 가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금액이 적고 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기획관 아니시지만 연 40억씩 해서 10년 뒤에는 원금이 돌아와서 그때 680억을 돈을 어떻게 쳐내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수당 이런 것도 이쪽에서 지급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첫아이 낳으면 얼마 지급하지요? 50만 원?

50만 원. 그 아이를 한 번만 일회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18살까지 최소 고등학교 교육을 마칠 때까지는 뭐 부모양쪽에 한부모가 집에 계셔서 아이를 돌보더라도 50만 원씩 계속 주고 두 번째 아이가 또 태어나면 또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에 18세까지 주고 이런 꾸준히 가는 정책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동수당 7만 원 주는 것 하나 뿐이지요? 지금 과장님. 하나지요? 예, 그 부분을 항상 7만 원이 아니라 좀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을 좀 바꿔주시든가. 이상입니다.

장규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창원 플러스 유” 만들기 해서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이것은 학대아동이나 이제 그런 양육시설 관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담기지 않는 것이 얼마 전에 그것이 언제입니까? 작년 12월 말이었지요? 광주에서 법상 보육원, 그렇지요? 18살이면 아이들 퇴소해야 되는 보호종료아동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 시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지원에 관하여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요? 광주 사례 이후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 시도.

과장님, 정부를 믿지 마시고 창원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으면. 이것이 JTBC 뉴스인가를 저도 한번 봤는데 이제 17살 먹은 아이가 당시 담당선생님은 뭐 기관의 책임 때문인지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이가 옥상에서 투신했다 그러지만 그때 이렇게 자라온 아이들이 인터뷰가 많았는데 우리 관내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보육원 안에 선생님한테 맞고 자랐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재래시장가서 뭐 써봤다, 돈을 주고 사봤다, 물건을 사봤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이 있는지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해서 이제 사회에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렇게 해마다 2~3명이 그렇게 자살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은 듣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대부분 30만 원씩 주잖아요. 생활비를 500만 원 들고 나가서 뭐 20만 원에 200만 원짜리 방에 살든지 어쨌든 기초수급생활자가 되어서 30만 원 받고 대학 가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지금 바로 콜센터로 가든가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같은 경우 택배 상하차로 가든가 이래서 생계가 급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의논할 친척도 한 명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저희 가정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18살을 밖에다 내놓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는 한 20세든 22세든 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어떤 집단 그룹홈을 마련해 준다든가 어떤 청년임대주택을 뭔가를 해 준다든가 뭔가 좀 이것이 지원책을 강구를 하시라는 말씀이시지요, 현장에 18살 되면 바로 그냥 맨땅에 사회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전에 이것을 후원을 하시겠다는 분에 대해서 아파트 10채도 되고 5채도 되고 경기가 기업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과장님한테 상의 드렸을 때 과장님이 이제 LH에서 창원시 대상자는 제가 기억하기로 15명, LH가 주택을 주니까 문제없다라는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문제가 없나요? 충분합니까? 그 지원이.

예, 과장님 그 맞춤형에 대해서 업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창원시 3.04%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 공개를 부탁드렸을 때 시에서 공무직 포함 시에서 채용하는 것이 3.04거든요. 그런데 뒤에 내용 좀 자세하게 장애인 이런 고용을 조금 늘리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늘리신다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인 좀 답변을 주십시오. 업무를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좀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드렸고 회기가 새로 돌아올 때까지 보통 의원이 5분 발언하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부서안이 오는데 아직까지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또 조례로도 있지만 중증장애인시설 물건 구매하시는 것 현재 어느 정도 구매하는지 현황 파악하셨어요?

조례는 몇 %예요?

그러면 기준 미달이네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예.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신 지금 그 현황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64페이지에 말씀하신 것이 장애인 일자리지원이 일반형일자리, 복지형일자리지원이 있으시거든요.

이것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으신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드렸던 것은 장애인센터나 어떤 장애인단체가 예산을 가지고 가셔서 그때 부서가 장애인 채용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대표가 이제 한 분인데 대표를 잡으시고 53%, 56% 이런 것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가져간 예산에 비하여 그 사업에 실행할 때 있어서 가능하다면 뭐 장애인 있고 장애인한테 일자리 주라기보다 가능하다면 그 회원 안에서 어떻게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도록 그렇게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아동학대 ZERO라고 해서 저희 시 목표가 타이틀을 굉장히 좋게 잡으셨어요. ‘아동의 24시간 보호자 창원’이라고. 제가 그때 현장 실사 저희 갔지요? 경남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갔을 때 그때 그 관장님이십니까, 원장님이십니까? 그때 이제 주 핵심을 제가 듣기로는 사업의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가정에 아동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이야기 듣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 원 가정이 괜찮은 가정이면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이번에 사회적으로 정인이 사건도 있지만, 그것은 뭐 입양에 있어서의 문제지만. 그래서 이 가정에 복귀가 원 목표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제대로 되시려면 부모불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 내 지원, 아이를 좀 더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지요. 이번에도 한부모가정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것이 아이가 어제 엄청 추웠던 날 내복 입고 밖으로 나왔잖아요. 뉴스 보셨을 거예요.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에 아이가 돌봄을 못 받은 경우인데 현재 지금 저희 시는 이런 가정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지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저희 시책을 들여다보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엄마가, 아이가 그렇게 굉장히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고 기초수급가정인데 만약에 그런 가정을 저희가 시책으로서 아동수당을 지급을 한다면 만약에 어머님이 그 가정이 지급받는 어떤 수입이 70~80만 원이 되더라도 당장 아이가 어렸을 때는 100만 원이 되더라도 당장 어렸을 때 그렇게 애를 낳고 일하러가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지원시책을 그 특정 어떤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책을 좀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가가 하든 말든.

창원시에 지금 말씀대로 아동의 보호자가 창원시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기를 안 놓치고 과장님 바로 좀 이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 말씀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 관련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이 집행 분야에 대한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