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발언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특수직종

특수직종에 대해서 연령을 하향할 수는 있으되 이거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만큼 협의를 거친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정의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징계위원회 관계도 아까 김우겸 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자체는 6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정도의 세부적으로 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다가 다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조례에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그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타 지자체에도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4조에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통째로 가져왔어요, 조례 쪽으로.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시행규칙이 2015년도 12월 28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하면 이것도 개정해야 되겠다 그죠? 통째로 빠져나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되는 게 신설되었는데 4조의2 징계위원회 3항에 보면 징계의 종류, 효력 및 징계의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창원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17조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그 4조2의 3항에 징계의 종류, 효력 및 징계의 절차 등은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제17조에 따른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래 되면 복무규정에 나와 있고 이러한 부분을 또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면 이게 징계를 가하는 게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게 창원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징계는 해촉, 출연정지, 감봉, 견책 등으로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본안 3항에다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중 가중처벌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나중에 토론에서 국장님 의견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수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4조의2(징계위원회) 제3항의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창원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심재욱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개장 안 했습니다. 올해 개장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례를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문체부에 사전타당성 평가 결과도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소장품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임시수장고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임시수장고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설치를 하려고 해봤는데 부지 안에 설치하는 방법, 부지 밖에 빈건물을 활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부지 안에는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 같고 부지 밖에 인근 공단에 빈 기업체의 창고나 이런 것들을 2,3군데 파악을 해 봤는데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요. 이 수장고하고 또 소장품 수집하고 병행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면 기증사례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기증사례비를 일부 좀 확보를 하고 그와 동시에 수장고도 같이 상반기 중에 꼭 어디를 찾든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임시수장고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고 건립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단 근처에 비어있는 유휴공간을 저희들이 임대하는 방법이 최고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1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역사민속관이 크지는 않지만

예, 일부 조금 면적이 유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하면서 임시수장고 시설은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해서 기증기탁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에 황규종 국장은 이순신 타워 만들겠다고 그래 공약을 남발하더니만 어찌 된 거요? 이순신 타워 기단이 30미터잖아요. 그 기단 30미터에다가 박물관 지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내용 몰라요?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픈을 못 시키는 부분인데 차후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산에 예를 들어서 100미터짜리 이순신 타워 짓는다 했으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진해는 하도 많이 속아 가지고 이래 거짓말해도 넘어가고 저래 거짓말해도 넘어가는데 너무 심하다, 진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작년에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쭉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수도 감면 문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와 함께 의논하면서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행정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수업무 혁신TF를 구성해 가지고 선진하수 행정이 되도록 체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서 2021년 1월 정기인사에 의해서 하수도사업소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하수행정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수 하수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인사 말씀 한번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인사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에서 하수행정과장으로 온 김현수입니다. 저는 제 자리에 누구라도 오기를 꺼려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해서 보냈고 또 저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소장님을 보필하고 직원들과 잘 화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과 상의하고 협의하고 또 배워서 창원시 하수행정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현수 하수행정과장님은 자리 이석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40호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0호로 상정된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은 1993년도에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기존 하수찌꺼기 혐기소화조 시설의 부식성 가스에 의한 피로발생과 보조설비 노후화로 인해 처리효율 및 가동률이 저하되어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통합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중 이물질 선별 등 전처리, 고농도 음폐수의 처리기술 확보와 하수찌꺼기 혐기소화 관련기술 안정화에 필요한 바이오가스 생산, 정제, 활용시설 및 미래에너지 생산이 되겠습니다. 최적의 설계가 복잡하고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량 및 가동률 저하 등 성능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수되어야 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고도의 시공 품질확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덕동물재생센터 내이고 사업은 소화조 5,600톤 4기 및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441억원으로 국비 192억, 도비 97억, 시비 152억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으로 5년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덕동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수소에너지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덕동물재생센터 사업구역 내 유휴부지이고 사업내용은 바이오가스 활용 그린 수소에너지 생산시설입니다. 사업비는 430억원으로 국비 215억, 도비 65억, 시비 150억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으로 5년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화조 기술진단 건입니다 위치는 덕동물재생센터 내이고 사업내용은 노후 소화조 7,000톤 2기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본 설치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이며 위탁내용은 사업계획부터 시설물 준공까지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위탁사항 검토내용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사업 수행코자 201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5개 본부와 6개 지역본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3,613명의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 업무분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시는 사업비 부담,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절차추진 전반 지원, 인허가, 사업관련 지원 등을 맡게 되고, 환경공단은 조사․설계부터 공사 관리감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공사 민원처리, 감사 수감 등을 이행합니다. 위탁 시 사업추진 및 경제성 비교입니다. 환경공단 추진 시 사업관리 단순화 및 자체 기술심의 등으로 기간 단축과 효율성 증대, 분야별 전문인력에 의한 사업관리 및 책임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준공 후에도 기술지원이 가능한 이점이 있으며, 자체 발주와 비교 시에도 10억 1,100만원의 감리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 현재 소화조 개량사업 등을 환경공단이 수탁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10여개 소이며, 추진 중인 지자체는 6개소입니다. 위탁에 대한 종합검토입니다. 환경공단 위탁 시에는 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문인력 투입에 의한 책임관리가 가능하고 경제성 면에서도 유리하며,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일괄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하며, 그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관리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기술력으로 최적의 품질확보 가능하며, 자체 시행과 비교 경제성 검토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으며 전문인력에 의한 철저한 사업관리로 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 및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 기술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담당의 경우 현재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으로 업무량이 과다하며 해당 분야 전문인력도 부족한바, 위탁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640호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건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환경부와의 업무협의 효율성, 경험 있는 인력을 통한 설계 시공 등 시공관리 전문화, 전문인력 및 기술을 통한 시공과정에 경제성 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은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공단하고도 협약서를 체결할 거잖아요. 공사비가 벌써 400억이 넘어가는데 협약서를 의회에 동의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이 동의안이 들어오고 난 후에 협약서를 가지고 서로 문구나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고창형입니다. 저희들 소화조에서 생산되는 양이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소화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시설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스톱 될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경남에너지 자체에서 무슨 보수를 해야된다든지 그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좀 괜찮습니다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스톱 된 경우였습니다.

예, 재작년도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스톱 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판매단가가 조금 변동이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단가가 당초에 협약했을 때 단가하고 지금 하고 많이 다운되어 있다 보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거리 상도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예, 그런데 지금

아, 이거는 저희들 당초 생각

계획이고, 저희들이 올해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관을 해서 공영주차장까지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