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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만호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본회의2021-01-18

김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종

정해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혁

손병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임시회는 1월 7일 안병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1월 13일 이준영, 서재원 의원 공동으로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이, 박정호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1월 14일 차동찬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월 11일 제출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강관기술센터 위탁운영 조례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안 등 3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월 11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손병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남‧북구 보건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비상상황 대응체제 운영을 위해 본회의 불출석을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18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의원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는 대망의 신축년 새해를 맞아 격탁양청, 탁한 물을 내보내고 맑은 물을 끌어들인다는 뜻으로 악한 것을 없애고 선한 것을 가져온다의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 시 51만 인구회복 지원과 배터리 도시 도약 증진에 힘을 보태시는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활동과 시민행복, 기업유치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께서 시무식 시 강조하셨다시피 포항시는 인구 유입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해 인구 50만 사수, 51만 회복, 내 고장·내 직장 포항주소갖기 운동을 위해 전 부서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도 인구감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포항시가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디딤돌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기 위하여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각종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구가 왜 줄어드는지 현안에 대하여 제대로 분석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포항시 공식 인구는 지난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는 50만 3,456명이 됩니다. 포항인구 50만 붕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항시는 일단 단기적으로 1인당 20에서 50만 원의 전입지원금을 지급해 대학생과 군인, 연구원의 포항 전입을 장려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창원시는 100만 인구 유지를 위해 예산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결혼 시 시의 보조금으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한 자녀 출산 시 이자면제, 둘째 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30% 탕감, 셋째 자녀 출산 시 원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인구 50만 사수가 절박한 포항시에서도 이 정도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근 경북의 많은 도시에서도 우리 시 정도의 정책은 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보다 절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50만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지원하려고 아껴두는 겁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도 저출산 대책과 재정 마련, 조례 제정 등 더 확실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포항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대학생과 근로자가 수가 많은데 이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는 주된 이유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의 주택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과 주민세 등의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맞춤형 논리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내용을 요약해 보면 포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타지 대학생에게도 장학금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청년층 유입을 위하여 서핑 등 해양스포츠 사업을 육성, 지원토록 해야 하며 또한 지역대학 입학을 위해 포항에서 고등학교 졸업과 취업 안내, 연계 지원 방안과 의과대학 유치와 포스텍, 신약개발연구소 연구원 육성, 4년제 대학교 포항캠퍼스 유치와 배터리 특구, 에코프로처럼 지역 정착화 그리고 정주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포스코 등 공·사 기업체 은퇴자들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타지의 은퇴자와 농어촌 진출사업 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창업과 도심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좋은 자리를 매칭 시켜주며 남·북구 주요 장소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인구 현황 매일 안내와 시민운동을 51만 시민 모두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 인구 50만 붕괴 위기를 막고 그동안 누려왔던 대도시 수준의 행정 혜택, 2개의 구청 잃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 소속된 공무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 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공공단체 구성원 중 주민등록을 포항에 두지 않은 분들께도 주소이전을 권유해야 합니다. 특히 자료를 보니 포항예술단 133명 중 56%가 관외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단원, 포항시 체육회 운동부 선수들께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주문하고 향후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례의 제‧개정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을 병행하여 지방자치법 상 대도시의 기준이 되는 인구 50만 명도 현실성 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지방 도시의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인구가 많았을 때 정해놓은 50만 기준은 현 상황과 맞지 않음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변경되도록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적극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장님, 의장님과 의원님, 포항시민 여러분! 인구정책은 포항사랑의 실천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의원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한발 앞서 준비하자는 제안을 포항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총리훈령으로 제정하고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과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시행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상황총괄반을 비롯해 예방접종관리반, 자원관리반, 피해보상심사반이 꾸려지며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 질병관리청 외에도 관계부처, 기관에서 18명의 인력이 파견되어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등 총 70명 이상의 인력이 4반, 1관, 10개 팀으로 편성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접종 난이도가 높고 많은 준비를 단기간에 완료해야 하므로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예방접종을 시작했지만 사전준비가 부족해 접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더 치밀하게 준비해 안전한 접종에 이은 성공적인 집단면역 형성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빈틈없는 추진도 필요합니다마는 결국 현장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치단체 스스로 미리 준비해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포항시에서도 인력 확보, 현장점검 등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위한 TF팀도 선제적으로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대응 추진단 구성 체계를 발표하기도 전인 지난 6일 일선 시군과 함께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 대책을 밝혔습니다. 2월 말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보관, 콜드체인 운송, 접종 방법,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종합한 세부 접종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포항시도 백신 관리와 접종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포항에 거주하는 의료인력과 현장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등을 총동원하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으로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설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연계해 우선접종 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전 시민 마스크 무료지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백신접종 시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중요한 만큼 사전검사, 자가방역 강화,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감염차단은 물론 집단면역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우선접종 권장대상이 아니면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19세에서 49세인 포항시민은 불안한 몇 개월을 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민들이 조금 더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최고의 예방백신인 마스크를 포항시가 전 시민에게 지원해 자가방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방역을 통한 전파차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방역상황은 우리 모두의 삶을 한계로 내몰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비롯해 포항시와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비상상황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이 알려지면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해서 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의 계획, 정부의 방침, 정부의 지원에 앞서 포항시가 먼저 포항시민을 위한 계획을 세워 줄 것을 주문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80회 회의록 임시회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성조 의원과 배상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11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강덕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께서는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종식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미래신성장 핵심 플랫폼인 4대 전략특구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산업과 바이오헬스산업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산업, 해양문화관광산업이란 4대 핵심전략산업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 한 해를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환동해 경제중심도시의 원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포항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 7월에 제정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면서 특히 올해 준공될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와 성능분석, 기술개발 등으로 배터리 관련 기업 유치에 집중해 나가고 후속사업으로 금년에 국비를 확보하게 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과 환경부의 미래 폐자원 영남권 거점수거센터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예타 추진 중인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GS건설의 배터리 빅3 대기업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지원하여서 올해 상반기에 GS건설을 착공하고 삼성SDI 합작사인 에코프로이엠 등 6개 사를 연내 준공을 도와 2차 전지 소재 상용화에서부터 배터리 자원순환과 그리고 배터리 밸류로 이어지는 글로벌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하여서 배터리 산업 메카도시로 도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핵심 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에 준공된 바이오산업 거점이 될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시작으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축을 완성하게 되며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산업기반 구축에 탄력을 받아서 환동해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시티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사이언스 포항법인이 오는 2월에 설립을 시작으로 3,000억 투자협약을 구체화해나가고 포스텍, 한동대 등 지역의 우수대학과 R&BD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어서 그린백신투자 분야와 함께 바이오제약기업의 유치 가속화로 바이오헬스산업이 포항의 새로운 산업화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정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수소산업 4대 분야 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발맞추어 현재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는 9월까지 전략적으로 본 사업에 집중하면서 연료전지 신제품이 시장진출에 용이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와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추진하여 또 하나의 신산업인 수소경제를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난해 협약을 맺은 대송면 생활SOC 연료전지 발전소가 6월 착공과 함께 오는 1월 20일 MOU를 체결할 한국수력원자력 연료전지 발전소의 건립은 우리 시가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해양문화관광 대표도시로 도약시켜 가겠습니다. 먼저 각고의 노력 끝에 국비를 확보한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를 영일만 관광특구에 건립하여 미래신산업과 함께 글로벌 마이스 산업을 육성시켜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환동해 해양관광도시 랜드마크가 될 환호공원 특급호텔 유치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견인해 나가고 국내 최대 규모인 체험형 조형물인 환호공원 조형물 클라우드가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 해상케이블카와 함께 연계한 고품격, 고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려한 해양자원과 다양한 매력도를 갖춘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국제적 규모의 해양관광 인프라가 완성되면 우리 시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문화관광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4차 산업 일자리창출과 골목상권 경제회복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특히나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특히 포항사랑 상품권 3,000억 원 발행과 함께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 된 전통시장 육성과 특화거리 조성 등 골목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 문체부로부터 선정된 환동해 문화콘텐츠육성센터 건립 추진으로 포스텍과 한동대 등 지역대학우수 인력의 활용은 물론 AR, VR, 애니메이션 등 4차 산업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 확보로 콘텐츠 산업 허브 도시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스마트수산 기반 구축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전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포항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AI, 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연어 양식기술 개발과 민간주도의 대규모 첨단 양식기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양식 산업을 육성시켜 우리나라 수산양식으로의 획기적인 성장 모델이 되도록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어촌재생이라 할 수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에 465억 원을 5개 항에 투입함으로써 어촌 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종식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도성현입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국에서는 시민의 삶을 보듬는 공감복지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출생부터 사망 시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즉시에 제공토록 하겠으며 시민들께 일상에서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어려운 세대에게는 좀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분야별 추진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쪽입니다. 포항형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를 본격 시행하여 기존의 찾아오는 제한적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문 앞까지 찾아가는 적극적인 생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혹서기와 혹한기 그리고 저소득 출산, 자녀 입학가구 등의 특정시기를 고려하여 위기가구에 대하여 선제적 발굴을 통한 긴급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기초수급자의 산정기준 완화로 어려운 세대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공익형 자활근로사업단 추진을 통해 지역의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자립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들의 명예선양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함으로써 호국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 유형별 장애인 자립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작년보다 650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1만 5,5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독감이 깊어가는 어르신들께 언택트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게는 유형별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추모공원을 격이 다른 친환경 문화랜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준비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추모공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행복한 가족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의 여성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촘촘한 보육 안전망 확충으로 신뢰 가는 안심보육 환경조성과 다양한 가족서비스로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가족행복도시 조성을 통한 저출생 극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일자리의 내실화와 직장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집 안전망을 업그레이드하여 공공보육 서비스 기반 확대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 다자녀가정 감면혜택 확대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기반을 조성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가족 형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가족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배움 환경조성 및 아동과 청소년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인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 중심의 참된 교육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집 건립 등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소통공간을 확충하여 청소년의 창의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개선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 인프라 구축을 통해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갖추어 아동보호와 아동친화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공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 양육환경을 확립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도성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환경국장 정영화입니다. 올해 환경국에서는 소통과 협력의 강화로 사람중심 생태환경도시 구현과 숲과 자연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뉴노멀 시대의 선제적 대응으로 식품산업 선도 육성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중심의 스마트 그린도시 포항을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5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숨 쉬는 도시 포항, 지속가능한 에코파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포항형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억 원으로 오천읍 원동 일원에 2022년까지 2년간 조성하는 지역 환경특화사업으로 생태환경도시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철강산단으로부터 미세먼지, 악취 등의 이유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열섬현상, 녹지부족, 투수층 부족 등 주민 건강 취약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기오염차단 IoT 미스트 분사시스템 구축과 테마별 친환경체험 및 치유공원조성, 숨 쉬는 물 순환 녹지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함으로ㅆ 도심녹지공간 확충과 새로운 방법으로 대기 중의 오염물질 저감 시범사업을 통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쾌적한 환경 스마트 그린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삶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서 녹색생태 환경기반 구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확보와 생태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계면 봉계리 일원에 끊어진 낙동정맥을 다시 잇는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으로 자연생태계 보전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대기질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오염물질 배출강제할당량을 부여함으로써 5년간 질소산하물의 47% 저감 목표 추진과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 시간대 상시 단속과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집중 관리하겠으며 또한 포스코와 함께 악취를 유발하는 포스코 연관사에 대해서는 악취개선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악취사업장 시설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송 부분에서도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등 그린모빌리티 전환 확대 시행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형산강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구무천 생태복원사업을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염확산 범위와 생태계 조사를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형산강 본류의 퇴적물 정밀조사와 이와 연계한 오염원인자 조사를 국가 주도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우 시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도로변의 비점오염물질을 정화 처리하는 시설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그동안 악취와 시각적인 불편함을 겪은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영일대 해수욕장 수질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100년을 대비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여 자원선순환 사회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SRF시설을 가동하여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년 동안 영산만 산업이 처리해오던 음식물류폐기물은 지난해 7월부터 외부위탁을 통해 순조롭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선순환 사회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 신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더욱 속도를 내어 4월경 입지를 선정하고 6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동2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시설로 조성하여 매립용량을 확보하면서 굴착된 폐기물은 SRF시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불안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SRF시설 주변 지역대기환경 및 주민건강 영향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호동2매립장에 대한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함으로써 명확한 주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집적화하여 환경과 민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자원순환종합타운을 2035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갈등을 극복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도시의 녹샘 쉼표 그린웨이, 여유로운 삶이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포항의 특성에 맞게 센트럴, 오션, 에코 3대 축을 중심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시민의 손으로 가꾸는 도시문화 만들기와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기후변화 대응력을 확보하고 오어지둘레길 전 구간 완전 개통을 통해서 걷는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그린웨이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그린웨이로 도시에 쉼표를 찍다’로 설정하고 유강, 청림, 냉천지구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2,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그린뉴딜 관련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도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여유를 즐기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포스코대로를 보행자 중심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 시행과 철길숲 연장사업으로 유강마을 상생숲길 조성과 호미곶에서 장기를 연결하는 영일만 남파랑길을 조성하여 바다여행 활성화에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일상 회복을 위해 골목정원 조성사업, 반려식물 키우기 운동을 확대 추진하고 걷는 문화 확산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도시숲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건강도 지키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국가 정원 추진전략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 대응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공공데이터 뉴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음식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심식당 지정 등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외식문화 개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경영 효율화와 자생력 강화 향상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포항 푸드 모바일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포항 홍보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모바일 예약, 주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밀키트 제품 개발 컨설팅 등 비대면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심식당을 전체 업소의 20%로 확대 운영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음식물 위생수준 선진화 사업 추진과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HACCP을 추진하여 안심먹거리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포항 식품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포항 먹거리 산업 방향을 재조명하여 급변하는 외식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산업의 위기극복과 뉴노멀시대의 선제적 대응으로 포항 먹거리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정영화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해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해양국장

도시해양국장 황병기입니다. 2021년도 도시해양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5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4월에 에코프로비엠과 입주협약을 했고 2020년 1월에 GS건설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2020년 11월에 일반산업단지 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400억 원으로 부지보상, 배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2019년, 2022년 연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중앙동, 신흥동, 포항항 구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경상북도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동해면 도구리에 연오세오 일월 디자인 거리와 오천읍 구정리 안심귀갓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특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포항을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는 포항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해양스포츠 제전을 개최하고 또한 송도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테마형 해수욕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지금까지 영일만항의 물동량은 2018년부터 이후 3년간 꾸준히 10만TEU를 달성했습니다. 올해에도 인입철도를 최대한 이용하여 14만TEU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과 같이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 시에 조언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황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2021년을 맞아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관실,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51만 회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통계 흐름을 보면 2021년 8월이면 50만이 붕괴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51만 도시 포항 실현 목표로 전 부서 공동협력을 통해 인구 위기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책을 구축하고 각 부서별 기관, 기업, 단체 전담책임제 운영으로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현실적인 인구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배터리 바이오헬스 산업 등의 신산업 생태계 기반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그린웨이 프로젝트 행복주택 건설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꾸준한 인구유입과 유입된 인구가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포항을 만들 수 있도록 51만 인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시가 대도시 유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선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인구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시민 공감 시정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홍보매체 다각화로 시민중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로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부서 간 협업체계 및 홍보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고 채널별, 사용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SNS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도시 포항 실현입니다. 지난해에는 청렴도 측정, 이동신문고 운영평가, 자체 감사활동 등 청렴해정 3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부패방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찰기능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내실 있는 일상 감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 포항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입니다. 71쪽부터 7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6쪽이 되겠습니다. 온누리 톡톡 안전 공감소통 추진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상황에서 생활 속 안전점검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 등 민관협력안전시스템 가칭 포항시 안전도시협의회를 구성하겠으며 시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소통 한걸음 동네한바퀴, 비대면 생활을 위한 언택트 간부회의, 시청사 방문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시민행정서비스를 위한 포항 민원 편의점 운영, 직원들의 소통을 위한 청내 음악방송 YOU&I 음악캠프 공연 등 시민과 내부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감형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선택적 국가투자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지진 관련 추가 국비확보, 시민생활과 밀접한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지역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정부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전략 추진으로는 먼저 한국판 뉴딜 비대면 디지털화에 중점 대응하고 중앙부처 업무보고 및 공모사업을 집중 분석하여 내실 있는 연계사업을 발굴하며 미래성장동력 육성사업에 집중하고 우리 시 재정건전성을 위해 전액 국비사업 및 국비 보조비율이 높은 양질의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모범적인 11만 건의 침체 등 선제적 방역으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최근 상주 방열센터와 인터콥 등에 따른 전국적인 대유행에 따라 우리 시에도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층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코로나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곁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안전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한 신속대응을 위해 동해119특수구조단 건립을 지속 추진하며 국가안전대진단과 같은 시설ᅟᅮᆯ안전 점검실시 등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생활안전교육과 시민참여 재난대비훈련,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는 시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정신 활성화를 위한 위기극복 포항을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국민운동단체의 지속적 활동으로 사회적 의식 함양 및 위기극복의 원동력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공동체 결속을 위한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와 생활방역 봉사단을 통한 방역봉사활동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거점센터 프로그램 운동을 통하여 남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도시 형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더 나은 체육환경 조성으로 건강도시를 디자인하겠습니다. 각종 체전 개최 지원 및 철저한 준비로 스포츠 도시로써 포항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체전경기장 시설 확충으로 제101회 전국체전과 제40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일부 종목 개최 및 2022년 제60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경기부양에 최선을 다하고 포항 종합운동장 시설 리모델링 사업 및 종목별 경기장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외에 4개소의 지역생활밀착형 체육 인프라 조성사업과 다원복합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스포츠 복지 분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일상적인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의 문화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 조성으로 안전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으로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며 19년도에 지정된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석곡기념관 건립, 호미곶면의 보천효자길 벽화거리 조성,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사업 등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협냉동창고 문화공간 조성, 문화거점공간 마련, 문화예술인력 양성을 위한 예술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한 문화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순수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축제를 통한 연예 예술인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장기읍성을 역사와 문화의 랜드마크로 복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디지털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급변하는 지능정보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취약지역인 소규모 농어촌 오지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정보이용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이용기반의 정보편익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맞춤형 포항시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로 온라인 신청접수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관련 정보 및 대처 매뉴얼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정경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특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지진특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고원학입니다. 2021년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은 지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체계적이고 신속한 후속대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피해지역의 안전한 도시재건, 이재민의 중장기적인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자로 제정된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해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피해주민들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지원 대상, 범위, 기준 등을 포함한 시행령은 지난해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피해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방비 부담근거, 재심의, 소멸시효 등 지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국회심의 중이며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예산 3,166억 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진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건의해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8개 사업 20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도 추가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 진행되는 피해구제지원금 신청 접수도 일일 평균 300여 건씩 순조롭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재심의 등 지원금 신청 접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 편의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지열발전부지 매입 및 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여진 관리를 위하여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추진으로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올해 지열발전부지 매입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시추공 내 심부지진계 및 지하수 수위계 등 모니터링 장비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와 포항지진에 대한 역사자료의 보관 및 전시를 위한 포항지진연구센터 건립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11.15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피해 밀집지역인 흥해읍 소재지 부흥을 위한 재난대응형 특별재생사업으로 행복도시 어울림플랫폼 조성 등 마중물 사업 490억 원, 공공도서관 건축 등 부처 연계사업 828억 원, 전파주택 정비사업 등 지자체 사업 839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100억 원 등 총 2,257억 원을 2023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파공동주택 434세대에 대한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행복도시 어울림플랫폼 조성 사업의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파공동주택 부지를 활용한 거점 앵커시설 공사를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며 피해지역의 문화페스티벌거리 조성과 피해주민들을 위한 특별재생대학 운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지진발생 이후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LH국민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조립식 주택 등 임시주거가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주거지원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LH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임대 71가구, 전세임대 133가구에 대한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의 잔류 이재민은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도와드리고 해당 부지는 농지로 원상복구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립식 주택은 사용 종료된 132동을 회수하고 89동은 공공용으로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진특별법 피해구제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금 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을 종료하고 피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가구는 주거지원을 연장하여 이재민 가구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90쪽입니다. 지진 방재인프라 구축입니다. 경주와 포항지진을 계기로 지진 방재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재난 시 이재민 수용을 위한 공공구호시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상 시에는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예방교육과 재난 관련 비품보관 및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복구 시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가방재교육공원과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흥해 마산리 북송공원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가방재교육공원은 2020년 8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토지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확보 및 안전체험관 공고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지진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방재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고원학 단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구 보건소장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극한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에서 10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기후위기 대응 및 농업경영 안정성 강화입니다. 우리 농업환경은 농업시장 개방 확대와 더불어 농업생산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농촌 노동력 부족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과 주곡 안정생산 및 경쟁력 제고에 46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고소득 원예특작 생산기반 강화 등에 60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쌀, 사과 중심의 우리 시 농업을 고소득 시설 원예 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30억 5,200만 원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장기면 대송면 등 7개 읍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44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중심지를 복지, 교육, 문화에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29억 4,500만 원으로 기반조성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며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다양한 기초생활 환경이 충족되는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29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육성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에 6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경관농업 활성화 및 현장중심의 농촌지원입니다. 호미곶면 대보리와 송라면 중산리 일원 36㏊ 규모에 경관작물 2기작 재배와 유통센터 건립기반 조성을 위해 1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가공, 체험, 축제 등으로 6차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남부, 북부, 서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미곶면 대보리에 추가 설치하여 4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농업 전문교육 및 귀농귀촌 활성화에 4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포항시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도시민 농촌유치를 통한 우리 시 51만 인구 회복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디지털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한우혈통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등 냄새개선 사업, 축산HACCP 인증, 가축방역체계 구축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공원인 댕댕동산의 조성 등에 49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악성 가축 전염병의 선제적 차단으로 청청지역 유지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천연식물 보호제를 활용한 전면적 친환경 항공방제를 추진하였고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과 과수 화상병 예방약제 지원으로 사과 주산지로써의 고품질 안전과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8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벼 친환경 항공방제를 5,008㏊로 확대 추진하고 친환경 쌀 수출단지 및 소득작물 수출유망 품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바나나, 한라봉 등 아열대 과수재배단지를 흥해읍을 중심으로 대단위 규모로 집단화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산물 유통체계 확충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유통채널 전환과 유통경로 다변화로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산물 꾸러미 팔아주기 사업과 드라이브스루 판매 등으로 29억 원 매출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유통 전환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로 51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집중 육성과 통합마케팅 부지 활성화 및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30억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도매시장의 원스톱 쇼핑체계 구축을 위한 양념동 건축에 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극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원탁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건설교통사업본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17쪽에서 118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국가 및 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및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광역교통기반 구축사업은 총 13건 10조 4,5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7,24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에 1,975억 원, 동해중부선 포항∼동해 간 전철화 사업에 1,124억 원,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건설에 60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우리 시 자체 도로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주요 도로망 구축사업은 총 65건으로 4,2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도로인 광로 및 대로사업 59억 원, 중로 및 소로사업이 145억 원, 시‧도개설 사업 12억 원, 농어촌도로 사업 26억 원 등 총 24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조기 발주 및 지역업체 수주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동해안권 대교 영일만 횡단구간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해안 발전에 핵심 인프라이자 환동해 시대 남북협력과 북방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동해고속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최적 노선안 검토를 위하여 국토부에서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재부, 국방부 등 소관 부처의 지속적 방문 및 설득으로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동에서 항구동을 잇는 교량 395m를 포함한 총 연장 1.36km의 국가지원 지방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설계 변경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지난해 11월 기공식 개최 후 현재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보상 시행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상습 교통정체 해소와 포항의 랜드마크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시도7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광면 사정리에서 흥해읍 매산리 간 급 커브도로를 확장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체 3.3km 구간 중 1.45km를 기 개설하였으며 올해는 670m를 금년 6월까지 조기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안전속도 5030 교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구간 내 일반도로 최고속도를 50km로 주택과 보호구역은 30km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비하여 교통시설물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국가교통안전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교통사고를 줄여 주민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포항시 전 지역의 신호체계,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지 일제 정비를 금년 4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쪽 택시산업 발전 지원입니다. 택시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수익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40대, 법인택시 30대 총 70대를 대상으로 택시감차보상사업을 금년 3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전염병과 승객의 폭력 등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택시 2,841대를 대상으로 택시운전석 격벽 설치 지원사업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수익과 안전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공사입니다. 이용하기 편리하고 저렴한 차고지를 조성하여 불법 밤샘주차 개선 및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전년 12월 부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계약 완료하여 토지보상금 52억 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계획인가 공고와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이원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복조입니다. 우리 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에서 13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25년까지 1,55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수질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읍면지역에 대한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 교체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이달에 공사를 발주하며 유강정수장과 제2의 수원지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해서 올해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ICT 측정장비를 활용한 스마트하수관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돗물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장시간 미사용 1인 가구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무선 원격검침시스템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의 누수와 단수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시에 저지대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시민 맞춤형의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집 수돗물 확인을 희망하는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수질검사와 상담을 제공하는 수돗물 워터 코디제를 시행하고 정기적인 수돗물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며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8쪽, 맑은물 공급과 합리적인 공기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2수원지 등 5개 정수장의 노후시설개선, 실시간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약 940개소의 급배수관로에 대한 월 1회 세척 등 깨끗한 수질관리와 함께 내년까지 오천 원동 배수지 건설과 공단 용산 가압장에 비상원수관로 설치를 통해 갈수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용수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미 공급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수도 지선을 설치하는 등 차질 없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경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비롯하여 긴급 누수수선 및 탐사를 통해 유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상‧하수도 체납관리로 공기업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하수시설 선진화입니다. 올해는 19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읍면동의 우‧오수 분리사업은 단계별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도사거리 하수도정비 공사를 통해 상습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도 고도화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량과 흥해 하수처리시설에 올해 왕대 6,000여본을 식재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친환경 공원화 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된 법적 방역수질기준 충족을 위한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과 하수슬러지 감량 후 소화가스를 대체연료로 활용하는 에너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영일만항의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친환경 처리시설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복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푸른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권혁원입니다. 우리 사업단 소관 일반현황은 14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복지와 경제산림 실현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과 일자리가 있는 경제산림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선제적 재해예방으로 자연생태계 보전과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재해에 강한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비학산 자연휴양림, 내연산 치유의 숲, 산림욕장 기능을 산림휴양 등을 강화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호미곶 산림복지단지 조성은 지속적으로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예방과 재선충병의 집중과 선제적 방제로 산림자원과 자연생태 보전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해 나가겠으며 임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유통판매 지원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시민 곁에 숨 쉬는 공원, 다 함께 누리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중심 공원, 세대 공감 맞춤형 공원,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관리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우선 관리지역 실시계획인가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원동 외 12개소 공원에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보다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민간공원 조성과 특례사업 및 자체공원 조성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편입토지협의 보상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호공원 급경사지 정비와 포항운하 수변데크 공간 옹벽 보강으로 안전한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과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지금까지 337억 원을 투자하여 초곡천 재해예방사업, 형산강변 야외물놀이장 조성,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철거와 기반공사를 시작으로 대화천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가지방하천 수해피해지역 방지를 위하여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학산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푸른도시사업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권혁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양청직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에서 159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미래사회 선도 휴먼중심 평생학습 구현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600개 평생교육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상시적 거버넌스 활성화로 평생학습 연결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의 사회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대비 다양한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생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취‧창업 전문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 온라인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퇴근길 시민대학, 야외 힐링 오픈 건강강좌 등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휴먼 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특성화된 독서진흥 프로그램과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휴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한층 더 발전된 양질의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작은도서관 운영과 철길 숲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책읽기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리모델링한 구룡포 도서관을 금년 상반기에 개관하고 더불어 흥해 특별재생지역에 건립 추진 중인 흥해 공공도서관, 오천 공공도서관을 차질 없이 건립하여 권역별 공공도서관 조성으로 도시재건과 시민행복을 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뉴노멀 시대, 시민과 온기를 나누는 미술관입니다. 먼저 시민들이 감동하는 8건의 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지역 최초로 한국 근현대 미술전을 준비하고 중반기에는 제16회 장두건미술상 수상작가전, 주한외국공관 협력전을 통해 지역 미술을 지원하고 시립미술관의 외연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화 콘텐츠전을 통해 포항의 역사와 인물들을 문화예술로 승화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전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틸의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스틸아트공방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립미술관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시민 모두의 미술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양청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본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내일은 별도로 구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록 게재에 관한 사항(의장 제의)

12시46분

다음은 구청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록 게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구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다음에 별도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47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은 구청 업무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북구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2021.01.19.) 〔남구청〕

12시48분 산회

10시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최규진 남구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최규진입니다.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아 우리 남구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산하 공직자는 현장중심 구정 운영을 통해서 시민중심의 감동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및 읍면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 관계상 간부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김용직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김종현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이찬석입니다. 세무과장 편도창입니다. 산업과장 한창식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상용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석태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룡포읍장 편장섭입니다. 연일읍장 정철화입니다. 오천읍장 안승도입니다. 대송면장 서승모입니다. 동해면장 예은희입니다. 장기면장 박해영입니다. 호미곶면장 원종배입니다. 상대동장 최명환입니다. 해도동장 황보태희입니다. 송도동장 박병화입니다. 청림동장 황철우입니다. 제철동장 이윤우입니다. 효곡동장 이현주입니다. 대이동장 김정용입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남구청을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규진 남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각 과장님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올 한 해도 시민을 중심에 둔 시정, 시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하고 혹시라도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매년 의회가 의례적으로 구청을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현장을 찾은 것은 더 가깝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 행복을 위한 소중하고 견실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남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2021년도 남구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21년 남구청 운영 방향입니다. 그린 남구, 행복한 남구, 함께하는 남구를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깨끗한 녹색도시, 시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소통행정을 전략으로 해서 다가가는 감동행정,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 살기 좋은 그린환경 조성,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 다 함께 잘 사는 활기찬 민생경제를 5대 핵심과제로 더욱 세심하게 시민맞춤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현장소통으로 안전하고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생활밀착형 행정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소통하는 읍면동 순회간담회 개최와 시정순찰단 운영 등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창구를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행정 확행으로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포항 남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단속기준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확행과 탄력적 정비를 통한 민원 마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자체 정비반 구성 운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은 상시단속 정비해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생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7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경지 인근 배수로 및 세천 호안정비로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마을 안길 포장 등 농어촌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해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적극 추진입니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자 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행기간 내에 적용대상 토지의 전체 정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남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소유불분명 토지의 소유권 분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 재조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2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천읍 구정리에 3개 사업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활용해서 영상촬영을 함께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 산업의 토대를 마련해서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코로나19 대비,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6,560개소의 위생업소에 대해서 코로나19 예방방역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유통식품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는 위생환경을 조성해서 선진 위생문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안심식생활 개선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포용적인 복지 실현입니다. 남구 관내 4만여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세심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촘촘한 통합관리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보수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는 주민공동체 향상에 기여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포용적인 복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경제성장 둔화로 세입여건이 불안정해서 작년 대비 402억 원 감소한 2,360억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해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지방세 탈루 방지 및 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방세 징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남구 체납액은 151억 7,400만 원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징수활동 강력 추진과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실시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감소 및 공평 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입니다. 총 31억 6,300만 원 예산으로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확충 등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생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숲이 살아 숨 쉬는 녹색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올해는 10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가로수 및 녹지관리 사업, 등산로 정비 및 산림 재해 예방사업 등으로 시민들에게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요 도로변 공한지 및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산림자원 보존입니다. 오천 원리 산불방지지원센터 준공 운영으로 산불 인력의 전진 배치 및 초동대응태세 강화 등으로 체계적인 산불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산불 발생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불감시원 117명과 산불전문진화대 22명을 확충, 통합 관리해서 산불 예방대책과 초동진화 체계를 강화해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조성입니다. 올해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55억 8,700만 원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및 도로유지보수를 통해서 차량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냉천교 등 교량 시설물에 대한 정기·정밀 점검 또 안전 진단을 통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서 시민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속한 재난 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입니다.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안전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서 33억 3,600만 원 예산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14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풍수해 위험지역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제설장비라든지 자재, 인력을 충분히 확보 배치해서 겨울철 계절별, 상황별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서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해서 보행자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6,600만 원으로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물 10개 동을 선정해서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를 통해서 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입니다. 살고 싶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빈집정비 20동, 주택개량 30동을 선정해서 노후 불량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민의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남구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질의를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구청장과 과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질의하십시오. 조영원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원의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에 유일하게 섬에 살고 있는 건설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청장님,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요, 송도 같으면 우리가 6, 70년도에 송도해수욕장의 기능을 알고 계시죠?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조영원의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송도가 폐장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송도 해안은 엄청나게 피폐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여러 각도로 모래가 많은 유실되고 했는데 2020년 6월부터 모래는 양빈을 시작해서 거의 90% 가까이 양빈이 끝났습니다. 또 양빈이 끝남과 동시에 해수욕장은 옛날같이 개장을 해야 되는데 청장님, 일단 송도해수욕장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청장님으로서 앞으로 송도의 해수욕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 안에 송도해수욕장 개장이 가능할지 그것도 겸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해수욕장 관리는 본청에 해양산업과에서 개발이나 이런 걸 담당하고 저희들은 개장, 운영을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은 지금까지 많은 예산으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빈사업이 공사기간상 올해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데 본청 해양산업과와 해수청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올해 안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은 지금 양빈사업 외에 계속해서 올해 30억 정도 송도해수욕장 개발에 투입이 됩니다. 첫째, 인도블록이 8미터 되어 있는 걸 12미터로 조정하고 또 친수공간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아무래도 개장이… 7월 개장하면 7월에 해야 하니까 7월까지는 개장이 어려울 것 같고…

조영원의원

청장님.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내년도에 개장을…

조영원의원

청장님, 잠깐만요. 양빈을 금년 안에 하시는데 그게 설계상으로 보면 6월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6월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포항이 세계 철강도시에서 점점 둔해지고 있는 마당에 빨리 우리가 외지의 관광객들을 끌려고 하면 개장도 하루속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장님 한번 보시고 모래 양빈이 아마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는 거의 100% 다 들어왔어요. 사전에 개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행해 주시면 금년 안에 개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저희들 법적으로 개장하는 거는 본청과 협의를 해서 재등록해야 법적 관리 해수욕장으로 개장을 할 수 있는데 하기 전에 올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환경정화 캠페인이라든지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잘 개발해서 올해는 정식 개장은 안 해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의원

청장님, 늘 욕보시는데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조기에 개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의장

조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의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준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가 상당히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SRF라든지 실질적으로 포스코로 인한 문제 그다음 장기 수성사격장 군부대로 인한 피해, 지금 우리가 물론 경제적 효과를 누리지만 블루밸리 공단에 사실적으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환경에 대한 유해성 이런 게 굉장히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블루밸리 공단에 들어오는 폐배터리 그다음에 수소 발전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위해, 안 그러면 위험성 그리고 지금현재 포항시에 최고로 뜨고 있는 관광, 구룡포, 대보 쪽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변에 전부 다 그런 쪽의 공장들이 지금현재 들어서고 들어설 예정인데 남구청장으로서의 남쪽의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나 하는 정책적인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구청장 하기 전에 시의 환경녹지국장을 담당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과 함께 정말 열악한 남구의 환경을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 녹색도시로 그린도시로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열의라 합니까? 그 목표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푸른도시사업단이라고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업단도 남구 청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오천지구에는 환경감시원센터도 해서 365일 24시간 환경을 감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남구에는 이 지역 외에도 아까 해수욕장 말씀하셨는데 장기면 신창해수욕장에 올해 10억 내년도 10억 해서 법적 해수욕장으로 개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청장, 좋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청장님으로서의 판단이나 권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결국 시장께서 전체적인 걸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남구청장이나 직원들이 기특하게 열정적으로 현장 가서 보고 문제점을 직언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창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신창에 주문할 때 용역 줘서 해수욕장으로 지정하도록 만들었을 때 친환경 그런 쪽이 아니고 결국 지금 대송에 있는 여러 가지 비료공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오천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거기다 또 SRF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씩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6대 때부터 그런 걸 지적하고 보사에 있으면서 현장도 가고 그래도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 디테일하게 제가 청장한테 정책적 질의를 하는 게 청장의 권한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현장 가서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취합을 해서 직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걸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남구가 북구보다는 환경민원이 확실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남구청에서 담당하는 거는 주로 비산먼지라든지 생활소음 이런 민원을 직접 처리하고 있거든요.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구청에 접수된 민원이 338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서를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전문가들로 보강을 많이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더 열심히 하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의원님. 여러 환경문제가 불거져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 공단 주변 지역에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늘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장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함께 공유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는 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읍면동장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방진길의원

의장님!
해종

정해종의장

예, 방진길 의원님.

방진길의원

방진길 의원입니다. 청장님, 각 부서별 핵심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주민을 위한 이 핵심사업들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구청장님 하시는 사업에 많은 협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장님으로 부임하시고 각 읍면동에 순시를 다니시면서 읍면동장님께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요 지역의 유지분들 접촉을 하고 소통하는 모습에 저희들도 박수를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현재 여러 업무에 많은 지적도 하고 주문도 했는데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지난 윤영란 청장님이 계실 때 아마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한번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들, 생활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읍면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하시겠다는 내용도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읍면 지역에는 농업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농사짓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 시대에 와서 배수로가 하나 옳게 되지 않아서 논에다가 물을 한번 옳게 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농로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었다고 보는데 배수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 50%,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난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구청 산업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자고 요구를 했는데 전수조사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비단 포항시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하고도 관련된 업무이긴 합니다만 구청장님으로서 남구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올해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예산 이외에 앞으로 이루어질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건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남구 지역도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 지역에 읍면이 많아 가지고 농어촌에 상대적으로 생활기반시설이 특히 용배수로 시설이 아직 많이 개선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일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을 한 번 했는데 올해 예산 올리기는 40건에 상당 액수를 요구를 했는데 코로나 등 다른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업비 배정이 확보를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21건에 남구청 전체 7억 1,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이번에 숙원사업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도 보강을 해서 연초에 바로 다시 재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위주로 읍면동장을 통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조사를 해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작년에는 3월에 있었거든요. 3월에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앞에 보고드렸지만 올해 주민들과 정말 현장 소통을 저는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제가 참석하는 소통을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은 갖도록 업무보고를 아까도 드렸고 시장님께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의원

오늘 여기 들어오는데 예산과장님도 참석하셨던데요. 물론 예산의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민원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걸 해결하고자 애를 쓰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만 구청에서 본청으로 올리고 등등 이렇게만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이거를 먼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구청장님께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신다는 데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도 예산과장하고 직접 미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현재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이해하시고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다, 이거는 요즘 시대에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시설이 갖추어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역할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진길의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방진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의원

조민성 의원입니다. 청장님, 방진길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대로 늘 지역에서 소통하고 이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운하에 둑 너머 보면 여름철에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러 다니는데 대형차량들이 버스라든지 화물차가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20대 정도 대형차가 워밍업을 합니다. 그래서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다, 많은 민원이 걸리고 있는데 이걸 각별히 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4일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본청 환경과의 신구중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송도에 한동조선, 동선조선 물론 경제형 기반시설 되면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신나라든지 페인트를 너무 많이 뿌려요. 그래서 냄새가 운동하는 게 아니고 독약 먹는 것과 똑같다, 수시로 가서 청에서 단속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자재마트라든지 관내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면 건축과하고 각 마을에 동장님하고 시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전혀 남구청에서 이러한 것은 소통이 되지 않는다, 물론 청장님이 많은 오더를 내리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미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답변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말 올해는 생활주변에 큰 화물차라든지 이런 게 진입하지 않도록 단속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 지역이나 이런 데 환경 관계도 그렇고 건축 관계는 사실 작년도 1년 동안 건축허가과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이 겸직을 하니까 아무래도 건축 분야의 이런 업무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 자로 김석태 과장도 들어왔고 팀장들도 인력들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건축 지도단속을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조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의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민성 의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지나다 보면 캠핑카라반이라든지 제트스키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아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특별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남

주해남의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서 현‧정원에 보면 현원이 마이너스 46명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솔직히 결원에 보면 휴직 및 출산휴가가 43명이 되어 있는데 결원된 부분에서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인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한데 인력부서에서 휴직을 현원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 남구 관할부서의 휴직자가 43명이나 됩니다. 43명을 현원으로 잡기 때문에 이러한데 이번에 인력이 많이 보충됐습니다. 1월 신규직원들도 많이 보충되고 해서 인력이…
해남

주해남의원

청장님, 보면 읍면동에도 그렇고 본청도 구청도 보면 현재 부족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업무에도 로스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청장님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남구가 보면 인구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요?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의원

공단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작년 대비 남구 인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혹시 청장님 아십니까? 어느 정도 돼요?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작년 대비는 제가 파악은 아직 안 했고 2018년 말에 2019년 인구가 나오거든요. 대비해서 2020년 말에 남구는 1만 3,00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북구에 주택개발이라든지 초곡지구라든지 장량지구에 개발을 많이 해서 남구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보다 북구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해남

주해남의원

지금 50만, 51만 보면 남구가 23만 보죠?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의원

그러면 나머지 27만, 28만이 전부다 북구에 있다고 봅니다. 남구는 앞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부분 분명히 공단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청장님이 읍면동에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시민들이 정말 환경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구 보면 그래요. 공단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정말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더불어 보면 공단지역에 노면 있죠? 도로에 보면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더울 때는 보면 노면이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본청에도 이야기하지만 구청에서도 공단지역의 노면에 대한 부분을 깊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저희들 주거환경은 북구에 못지않게 저도 열심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 본청에서 개발하는 사업에 저희들도 구청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공단에 도로 유지보수는 별도로 올해는 예산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로 관리하는데 그래도 예산도 부족하고 원체 도로 파손 이런 게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열심히 신속하게 하고 있지만 불편할 겁니다. 올해는 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남

주해남의원

그 부분도 지금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반영을 하셔 가지고 자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지금 공단 주변에 점심시간 있죠? 주정차 단속을 1시 30분까지입니까, 12시부터? 1시 30분까지죠?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1시 30분까지입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을 많이 이용해서 하지만 밖에 나와서 시간별로 타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2시까지 할애를 해서 단속을 완화를 했으면 하는데 청장님 왜냐하면 타임별로 나누어집니다, 12시부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저도 안 그래도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공단 주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식당 주변에는 어려우니까 또 이걸 2시까지 당연히 연장해야 되는 게 한 식당에 4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 구청도 전반, 후반 갈라서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2시까지 연장하는 거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안 그러면 본청에 건의를 드려서 올해는 연초부터 2시까지 주정차 단속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주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백강훈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강훈

백강훈의원

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오후에 남구에도 눈 많이 왔습니까?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눈이 어제 잠깐 올 때는 심하게 왔는데 쌓일 정도로 교통이 불편할 정도로는 안 왔습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북구는 보니까 전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남구도 그런 사례가 있나 싶어서. 청장님,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인구 50만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만 사실은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 몫이지 사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지방정부 각 지자체에서 내는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봐요. 포항시에서도 이번에 포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으로써 20만 원 지원하고 1년 거주하면 10만 원 더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전입자에게 20만 원.
강훈

백강훈의원

50만이 무너지면 교부세가 47%에서 27%로 반토막이 나고 양 구청이 없어지는데 단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지만 이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포항시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읍면동장님 다 오셨는데 작은 사업이지만 제가 사업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학생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계시죠, 각 읍면에?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데 예산 자체를 줄여요. 왜냐하면 방학 중에 애들이 내려와서 알바자리를 구하는데 예산을 줄이는 것도 예산부서에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읍면동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한대요. 그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혹시 청장님 그런 사례 알고 계십니까?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학생들을 본청에서 방학기간 동안 인턴채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도 활용 잘 못하고 그래서 조금 꺼린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예산도 줄게 되고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많은데 문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 오늘 읍면동장님 다 모이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지역의 행정단위에서 근무하면 어쨌든 사람도 사귀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주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앞에 있는 효율성이라든가 불편함을 조금 생각을 바꾸시고 요구를 하세요. 대학생 일자리 경쟁률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든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여기에 지원해서 알바자리를 구하려고 그렇게 목을 매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정책하고 연관시킨다면 그런 부분들이 젊은 시절에 행정에서, 포항시에서, 읍면동에서 근무하게 되면 그런 연결고리로 해서 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배석하신 읍면동장님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에 포항시가 매진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입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잘 찾아보시면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대학생 기간제 취업에 대한 예산 자체를 예산과에서 많이 늘리고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 또 여기 오신 읍면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의원님 말씀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제가 전에 기업지원팀장 할 때인가 그때 팀에서 대학생을 직접 고용했어요. 국가에서도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지원예산도 있고 시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사역할 수 있는 인원을 신청하세요.” 하면 신청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위로 100명을 뽑아서 읍면동에 배정한 적이 있는데 인근 창원시 같은 데는 그때 우리는 100명 했는데 창원시에 400명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방학 때 되면 지역학생들이 고향에 오면 아르바이트가 있으니까 일자리 찾아서 전부다 고향으로 오거든요. 제가 수차례 건의드린 사업인데 이걸 인구정책하고 관련지어서 추진한다고 보면 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금 100명 하면 3, 400명 예산을 확보해서 방학철에 해서 시에서는 주소를 포항에 둔 학생, 그러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도 방학 때는 주소이전을 해 가지 못하도록 주소를 포항에 둔 학생을 대상으로 전부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냥 돈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구정책하고 맞물려서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구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시행정이 헛다리 짚는 게 많아요. 오늘 읍면동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학생들이 10 대 1도 넘어요, 경쟁률이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당장 가시성은 보이지 않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포항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을 잡을 수 있고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백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의원

구청장님,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든 이런 시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만드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늘 지금 경제도 어렵고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걸 누군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베이붐세대의 퇴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다 60세에서 70세에 가까운 그런 세대들인데 행정기관에서는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도 65세 이상이지만 70세, 80세도 오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지원, 관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회적으로 60세 이후에서 70세까지는 정말 이분들이 퇴직을 했지만 사회활동을 10여 년을 더 할 수 있는 아주 활기가 있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나오면 할 일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등산 가고 그냥 시간을 소일하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뭔가 일거리, 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행정적으로 만들어 보는 게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10년 정도는 어떤 일거리가 있어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구청장님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거리 또 이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대한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무의탁 어르신들한테는 늘 안부전화도 하고 선물도 드리지만 남구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이 계십니까?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경옥

권경옥의원

장수시대라 하지만 그래도 무의탁을 떠나서 가족이 있지만 100세 이상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한 번씩 찾아가서 안부를 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퇴직하신 분들 중에 아직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행정 쪽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세요, 이런 건데 어르신들 노인일자리하고 엄청 많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 일자리라든지 엄청 하는데 60세에 퇴직하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한 4, 50명 됩니다, 구청에.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그렇게 했어요. 65세 이하만 60세에서 65세 이하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 종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가 엄청 넘쳐나니까 거기 가시고 올해 채용한 거는 행정 쪽에서 산림관리라든지 산불관리라든지 감시원 외에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이 부서별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의원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일자리라기보다도 퇴직자들에게 행복한 노후에 대비해서 뭔가를 교육도 하고 본인들이 배우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계선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 끊겨요, 퇴직을 하면. 이게 남의 일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에서 이분들이 더 밝게 살아가실 수 있게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국가기관에서도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평생학습원, 평생교육원입니까? 이쪽에서…
경옥

권경옥의원

거기는 교육밖에 안 되는데 교육은 물론이지만 어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이 유휴인력을 최대한 봉사도 좋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한번 저희들이 찾아서 연구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의원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권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정책질의를 구청장께 했습니다. 환경문제나 또는 인구정책 또 주차장문제, 송도 또 동해에 남구지역의 관할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장준비, 양빈사업에 따른 준비 등등 해서 많은 정책들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특히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방진길 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함께 전수조사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또한 관련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들하고 같이 함께 소통하고 이 내용은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미치는 영향들이 발생이 되니까 사전에 대처하는 또 대비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하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숙지하시고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청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가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이제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이 과별로 있습니다. 직제에 상관없이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과장님들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부터 시작해서 건축허가과장까지 직제 상관없이 간단하게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석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의원

과장님들 참석하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 내용에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SNS 및 언론 적극 활용한 소통 강화’ 해서 각 읍면동에 밴드 운영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으신데 지금 14개 읍면동 밴드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개설이 되어 있나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구청하고 읍면동장들끼리도 묶어서 단톡방을 운영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의원

단톡방 하고 계신 거죠? 제가 내용을 중간에 찾아보니까 남구청 밴드는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네요. 2017년 7월에 개설됐는데 멤버가 30명, 제가 가입하니까 31명이 됐어요. 대표는 이점식 전 청장님 되어 있는 것 같고 각 읍면동에 살펴보니까 찾지 못한 읍면동 밴드가 몇 군데 있습니다. 활성화 잘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오천 같은 경우는 1,336명이 가입되어 있고 호미곶도 인구수에 비해서 118명이 가입되어 있으신데 조회수를 보면 62명이 조회를 하셨거든요. 가입자의 50% 정도가 늘 밴드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니까 호미곶면의 원종배 면장님 같은 경우는 면장님이 직접 글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보, 인사라든가 관련된 것들 그래서 과장님, 읍면동에 밴드 현황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잘 관리되는 곳도 있는 반면에 관리가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자생단체 모임도 거의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이라든지 읍면동에 전달할 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페이스북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밴드는 요즘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용도 하시고. 비용 없이 빨리 신속하게 정보 전달할 수도 있고 또 그 밴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고 의문이라든가 민원사항도 밴드를 통해서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거든요. 과장님, 밴드활성화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밴드를 그냥 의무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각 주민센터의 총무담당자 한 분하고 해당 지역의 자생단체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공동으로 관리자를 두고 늘 소통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석윤

이석윤의원

그리고 사실은 밴드에 광고성도 올라오고 간혹 정치적인 글이라든지 잘못된 정보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운영자들이나 관리자들이 수시로 체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읍면동에서 만들어 놓은 밴드는 공식창구입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광고성이라든지 정치적 글이라든지 잘못된 가짜뉴스 같은 게 올라오면 바로바로 삭제하거나 그런 글을 수시로 올리는 사람을 탈퇴를 시켜서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간혹 실명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로 가입한 경우, 이런 것들은 가입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한다든지 어떤 검증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각 읍면동 SNS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활용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SNS 특히 밴드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주민센터에서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남구청 자치행정과도 제가 2주 정도 됐습니다만 앞으로 하나하나씩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주민소통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이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소하천은 지금 시의 정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세천 있죠, 세천. 세천 물줄기가 소하천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세천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세천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민가를 거쳐서 소하천으로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로 일반공장이나 또는 주택을 통해서 소하천으로 물줄기가 들어오는데 그 위험한 세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읍면 지역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되어서 예산적인 부분이 되는데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야 될 세천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렇게 올해는 세천 정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용

최상용건설교통과장

상반기에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추경 때 예산 확보하고 아니면 풀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시간이 있는데 구청업무는 여기서 마치고 주민들과 사실 가장 밀접한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잠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쌍방 간에 좋습니다. 읍면동장님들 건의하실 내용 있으면 좋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읍면동장님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 10분간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읍면동장님들 다 애쓰시고 합니다. 특히 환경문제로 인해서 오천이나 청림, 제철, 대송, 장기 이런 쪽에 읍면동장님들 많이 애쓰시는데 혹시 필요한 것 없습니까, 읍면동장님들? 라정기 예산과장님도 와계시는데 예산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본청 및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남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민생활안정과 함께 알찬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봄철 산불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빠른 종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원님들이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작은 현안이라도 제일 먼저 의원들과 고민하여 주시고 혹여 읍면동장님께서 놓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즉시 보고가 되어 지역구 의정활동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구청 간 상호 협력해 나가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출발을 맞아 포항시의원 모두는 포항시의회 신년화두인 맑고 희망찬 격탁양청의 기상으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포항 발전의 구심점으로 더욱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질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규진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읍면동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

12시01분 산회

13시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조현국 북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먼저 코로나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나 평소에 북구청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이해도 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민원토지정보과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용생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곽선자입니다. 세무과장 박운종입니다. 산업과장 최종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철호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활수입니다. 읍면동장입니다. 흥해읍장 장종용입니다. 신광면장 김기출입니다. 청하면장 이광희입니다. 송라면장 윤은하입니다. 기계면장 서상덕입니다. 죽장면장 금창석입니다. 기북면장 김홍태입니다. 중앙동장 이준태입니다. 양학동장 박상진입니다. 죽도동장 최봉환입니다. 용흥동장 이재용입니다. 우창동장 이창준입니다. 두호동장 김동수입니다. 장량동장 한보근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여동장 최진호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올렸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북구청을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시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국 청장을 비롯한 구청 각 과장님, 읍면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직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올 한 해도 시민을 중심에 둔 시정, 시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하고 혹시라도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매년 의회가 의례적으로 구청을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에서 현장을 찾은 것은 더 가깝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 형식에 매이지 않고 시민행복을 위한 소중하고 견실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북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보고 순서는 구정 운영방향, 일반현황, 당면현안사항, 부서별 주요업무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업무 속성 상 정책기능보다는 아무래도 집행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파는 현장행정 또 시민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는 열린행정, 들은 이야기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실천행정 이런 추진전략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북구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역 분석에 기초가 되는 인구라든지 면적을 살펴보면 인구는 27만 2,494명입니다. 전체 54%인데 남구보다는 4만 2,000명이 많습니다. 면적은 736㎢이고 65% 차지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산림면적이라든지 농경지는 70% 정도 차지합니다. 예산규모는 474억 원입니다. 남구보다는 52억 원 정도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예산, 산림자원예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먼저 당면현안사항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방역단 운영은 방역소독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 방역단이 4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방역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방역컨설팅단이 11명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마는 방역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설이 5,500개,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이 1,400 정도 해서 우리 관내 전체 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공무원 컨설팅단 또 공중·위생감시원 27명을 포함해서 전체 58명이 순회하면서 매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7일까지 이렇게 현장 점검한 결과 현장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한 업소가 80건 정도 현장 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개소에 2,100명 정도, 죽도시장이나 기계, 청하면 농공단지 이런 쪽으로 해서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했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임시선별진료소는 줄여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취약시설인 종교시설이나 병원, 요양시설 이런 곳에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집중방역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건전한 식문화 등 우리 일상 속에서 방역문화가 바뀌어 나가도록 계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면현안인데 인구 51만 회복입니다. 금년 연말에 51만을 목표로 하면 산술적으로 1만 2,000명 정도를 유입해야 합니다. 3,000명 이상 순수 전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에서 아직까지는 목표설정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목표 설정한 추진 주체별로 보면 저희 구청에 7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담당하고 있는 31개 기관업체 임직원들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미전입 한 숫자가 982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로 해보자고 해서 491명으로 목표를 정했고 그다음에 읍면동 목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최근 3년간 순수하게 전입 오신 분들이 15개 읍면동에 978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노력하고 관계없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978명은 당연히 목표로 잡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통장 전입노력, 무단전입자나 출향인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읍면동별로 인구 규모에 따라서 구간을 3개 정도로 정했습니다. 읍면 5,000 이상 되면 이별로 4명 정도, 동 2만 이상은 통별로 5명 정도 이렇게 하면 흥해읍 같은 경우는 430명 목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장량동 같은 경우는 67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별 공무원들이 현황이 들쑥날쑥 합니다마는 440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2명 정도 전입시켜보자 해서 880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4,500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릴레이식으로 출근길에 캠페인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추동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께부터 시장님이 포스코 계열사 내지는 철강관리공단 방문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개 축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유입을 하는 인구증가 시책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출산장려 시책이 있는데 이런 가이드북을 빨리 만들어서 현장 활동할 때 홍보용으로 적용하고 예컨대 신규 전입자, 임신, 출산, 육아교육, 귀농귀촌 이런 시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원혜택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 주십사 하고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항대학 등은 저희들이 개학 시기를 맞춰서 찾아가는 전입신고창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전입 세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원룸이나 다세대 이런 쪽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직접 방문해서 직접 시책 홍보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점이 현재 앞서 추진 주체별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나 부서 이·통별로 성과평가검증시스템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각종 인센티브 장치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대책은 타 도시하는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주민세 감면이라든지 주소이전 장려금, 기숙사 우선 배정 이런 것들,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어제 김성조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하신 내용대로 창원시가 인구 100만이 붕괴된다고 해서 결혼하면 1억 원 대출해 주고 한 자녀 출산하면 이자 면제를 해 주고 두 자녀는 대출원금 30% 탕감해 주고 그리고 10년 이내에 세 자녀를 출산하면 전액 탕감해주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에서 우리 인구기본조례 개정안에 보상시스템이라든지 평가시스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입니다. 선제적인 재난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요 취약지가 286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에도 태풍이 세 번 와서 피해를 보고 했는데 지금은 재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은 시 단위에서 상황판단 회의를 하고 바로 읍면동별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자율방재단하고 협력해서 움직이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 청 공무원들은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비축자재 이런 가용자원은 확보는 물론이고 관리에도 평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집중호우 또 태풍대비 이전에 집중 우기철 이전에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찍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대피소 60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담당자를 정해서 평소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의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시정운영 방향 및 주요 시책들이 일선까지 침투가 잘 되도록 홍보에 치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단으로 월별 시정홍보 중점사항을 저희 구청에서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자생단체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를테면 공동주택 자치회라든지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자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청취 수렴하는 수단으로 간담회도 열고 SNS채널도 구축하고 해서 시의 주요 정책들이나 이슈, 동향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끊임없이 시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라든지 대개 이렇게 보면 단순히 자금 살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희망일자리 사업은 생산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중심으로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원래는 시설비를 계상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인건비, 재료비만 투입해서 우리가 직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빈집하고 공한지를 활용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2월까지는 대상지 조사를 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해서 연중 이렇게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내 8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동별 한 개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공한지는 읍면동별로 전체 15개소 하고 마을담장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희망일자리 사업에는 성과 이런 사례를 보면 죽도어시장 칠성천 마지막 수문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불법적치물이라든지 보기가 안 좋았는데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밑에 보면 어시장 앞에 버스 노선이 시설됐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판도 만들고 이렇게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흥해 용한리입니다. 용한리에 보시면 여기 데크로드 출발하는 지점 앞에 바로 공유수면입니다. 여기 잡초가 무성했고 그다음 적치물들이 많았는데 다 정비를 했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 트랙터를 빌려서 공유수면을 1km 전체 2㏊ 정도 이미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화가 잘 돼서 아마 보면 장관을 이루지 않겠나 했고 그다음에 도심 관문인 우현사거리 일대에도 벽화라든지 이번에 그린웨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수목정비, 잡풀 제거, 꽃나무 식재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정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전하고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집행 관련해서는 저희들 대상액이 173억 원 정도 되는데 67%를 상반기 중에 집행토록 하고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예년하고 다르게 정말 일찍 시작했습니다. 예산 성립되기 전이지만 구청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반영되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서 했습니다. 전체 각종 공사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226건 정도 되는데 지금 설계는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예년하고 비교하면 한 달 정도 앞서 했습니다. 2월 중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신속집행은 물론이고 대개 보면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늦게 시작해서 또 준공되기 전에 태풍피해를 받는 이런 2차 피해가 많았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업체 수주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정비인력이 12명 있고 지난해 처분한 것이 65건 정도 됩니다마는 대개 문제를 보면 우리 행정에서 스스로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저희들 회의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행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되고 휴일을 틈타서 게릴라성 상업용 현수막도 많이 있고 그다음 명함형, 전단지 소위 유동성 광고물 배포가 많이 되고 행정현수막은 대안으로 우측에 보시는 대로 실내사격장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단 정도로 해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함으로써 무단횡단금지도 이렇게 막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동성 광고물은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전화연결을 하면 불법광고주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시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민원접수 한 게 3만 4,500건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생활민원 SNS 등 파악되는 대로 상시 모니터링해서 생활 주변에 불편사항을 생활민원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안내 데스크 이런 식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지적민원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도면 정비사업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 종이도면으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전체적으로 전산도면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300필지 정도 했고 올해 계획도 흥해읍, 청하 중심으로 해서 4,400필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 불부합입니다. 이것도 지적재조사 사업인데 전체 목표는 18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해는 지진재생특별지역이니까 2019년도부터 2023년 5년이고 전체 184개 지구인데 현재까지 14개 지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14년 만에 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작년에 8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예년에 보면 2년간 5,000명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장기적인 경기침체 또 코로나 악재까지 겹쳐서 상당히 타격받은 계층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담하는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긴급생계지원비 요청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상자 발굴도 민관협력하고 지원체계도 고정협의체라든지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나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또 행복도우미라든지 반려식물 지원사업이라든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보수하는 게 금년에 14건입니다. 해서 핀셋복지서비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원 업체가 저희들 3,584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이 900대이고 오수, 분뇨 이렇게 있는데 대형업소는 직접 방문해서 늘 모니터링을 하고 중소형 업체는 자가점검을 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그리고 늘 이슈가 되고 있는 악취 관련 다수의 민원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해 성곡농장하고 부산물 비료공장은 제가 듣기로 과거에 축산농가가 80%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5개 농가에 닭이 5만 수 정도 될 겁니다. 이건 잘 아시는 대로 장성 침촌지구하고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늘 민원이 발생했는데 저희들 구청 주관으로 해서 본청에 축산과 또 환경과 해서 T/F팀을 악취방지예방사업이라든지 기술진단용역 이런 처치를 쭉 해나간 결과 지난해에는 민원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고 그다음에 축사 신 증축 관련해서 민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흥해 학천리라든지 청하 고현리 잘 아시는 대로 민원인 주장하고 건축주 주장하고는 서로 쟁점들이 있습니다. 악취라든지 축산폐수, 지가하락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의 주장이고 건축주는 이런 민원인 주장은 축사를 준공한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데 사전에 왜 자꾸 제기하느냐라고 해서 소송까지 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잘 조율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위생접객 업소가 8,800개가 됩니다. 민관합동캠페인이라든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위생 점검이라든지 교육 등을 통해서 늘 위생 쪽으로 안전하도록 하고 저희들 안심식당 지정은 344개소였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3,740개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금년에 목표액이 2,075억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7.9%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은 159억 원입니다. 159억 원 중에 60%를 금년에 징수해보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불 관련해서는 지난해 산불이 4건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제로를 목표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진화대하고 기동대는 174명이고 저희들 취약지역인 송라, 신광, 죽장, 상옥에 산불전문의용소방대가 109명, 산불대응센터가 3개소 있고 감시탑이 15개 있습니다. 저희들 산불발생 원인별로 대개 보면 첫째는 소각입니다. 여러 가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0% 넘고 그다음에 입산자 실화가 30% 정도 대개 이 2개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을 산림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기계면 성계1, 2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다음 산림청에서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서약도 하고 소각을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입니다. 그런 캠페인인데 금년에는 읍면별로 한 개 마을씩하고 죽장 두 개 해서 8개 정도 선정을 해보자 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림 및 숲 가꾸기하고 마을 숲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20억 원을 들여서 숲 가꾸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런 종류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 46억 원이 됩니다.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일손돕기라든지 토양개량제 육묘공장 지원, 안전운행장치 지원 이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4억 4,000만 원 되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명품 해수욕장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정해수욕장 4개소가 있습니다. 비지정은 9개가 있고 피서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칠포, 화진이 증가가 됐고 영일대하고 월포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감소했고 피서객 편의시설하고 안전사고예방 이런 것들은 매년 하니까 해나가고 환경정비도 자연발생유원지부터 해서 하고 해안도로에 풀베기 사업, 자생단체 참여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라든지 유원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가 103개 정도 됩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변에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도로현황은 전체 2,088개 노선이 있습니다. 개설률은 75%가 되고 도로보수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3대고 24시간 긴급복구 체제를 유지하고 포트 홀이라든지 로드킬, 중앙분리대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도로포장 및 인도 보수가 17건에 21억 원, 교량 및 시설물 관리가 15건 10억 원 정도 지난해보다 이것도 역시 예산이 줄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다음에 추경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는 단속 건수하고 부과액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질서가 확립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 부분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완화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 원칙을 이를테면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버스승강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고 하면 단속을 안 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중앙상가 등 집중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택개량 같은 것은 76년부터 쭉 해오고 있고 빈집도 94년부터 정비하고 있는데 올해도 주택개량은 45동, 빈집은 20동 정비를 목표로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3층 이상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저희들이 전체 9동 중에서 4동은 선점을 했고요. 나머지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중심 건축행정추진입니다. 건축 관련해서 실제로 다수의 민원들이 왕왕 많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숙박, 복지, 시설 등 악취, 소음, 침하 등 이런 것 늘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질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구청장과 과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님 정책적인 질의하십시오.

김성조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정말 업무보고를 보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아무튼 북구 간부공무원 그리고 읍면동장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다시 한번 청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코드가 잘 맞고 소통 잘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가실 때까지 분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 주문 및 건의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봤는데 용흥동도 잘하고 창포동에 마장지도 시민들의 걷기라든가 휴양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김성조의원

장량동 양덕동 주민들이 그런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흥해읍 곡강리 영일만4단지에 대각사가 있고 천마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물론 그린웨이가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구가 7만 3,000에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공원도 없고 해서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조성을 하나해서 좋은 선물 하나 해가지고 퇴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성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안 그래도 천마지도 물론이고 신광에 용연지도 오어지 주변에 버금가는 설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8억 정도인가 예산 사정상 안 됐는데 그것도 흥해 쪽에 장량동 쪽에 가서 요즈음 맨발걷기도 유행이 되고 해서 그런 것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의원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필순의원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하천에 관해서 정책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읍면 단위기 때문에 소하천을 끼고 있는 농지하고 이런 게 많은데 태풍 오고 난 다음에 토사가 밀려와서 그리고 산림훼손하면서 나무나 이런 게 걸리고 해서 사실 물 유속이 굉장히 빠른 데는 옆에 있는 토지를 잠식하고 해서 이런 것을 제가 저번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 S자 천이나 이런 데는 옆에 있는 토지가 유실되었을 때 토지를 계속 옆에 둑을 쌓거나 이런 것보다는 토지를 보상해 주고 같이 편입해서 천을 넓혀서 유속을 느려지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자연재해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기일천이나 죽장 합덕천, 가사천, 기계천 기북에 천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다녀보면 거의 토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더 콩레이 같은 큰 태풍이 온다면 범람해서 옆에 있는 토지를 다 잠식할 정도로 굉장히 하천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가 정말 시급합니다. 작년 미탁하고 타파 때문에 올라온 유입량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루 빨리 치워서 신광도 가보면 기일천하고 죽정천 이쪽으로는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죽장에도 그렇고 기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천 높이가 높아진 데는 빨리 치워서 제2의 피해를 막도록 올해는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올라와 있는 둑하고 거의 같게 올라온 데가 많습니다. 청장님 아마 보고 받으셨으리라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태풍 오기 전에 5월 이전에 마무리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저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우기 전에 소하천 특히 죽장 가봤습니다마는 하천 높이가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소하천 내지는 세천은 장비 임차료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들어간 문제가 저게 골재 채취는 정상적으로 허가받아서 하면 되는데 정비를 치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담당과장 보고 저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해서 매각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 규제개혁을 해보자 규제를 풀어줘야 치워놓아도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강필순의원

지금 실어 나를 데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그렇죠. 정비를 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걷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분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것도 규제개혁을 건의를 계속 올려보자 그게 해결되어야 정비를…

강필순의원

청장님 빠른 해결을 위해서 지금 태풍 한 번 더 오면 청장님 아시다시피 그쪽은 큰 피해를 낳을 인재가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확실하게 정비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토지가 더 이상 유실 안 되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강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의원

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포항형 희망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성공사례하고 이런 경험상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일자리 그래가지고 국비 한 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엄청나게 지역 각 읍면동에 많이 일자리를 늘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경험 삼아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차피 청장님이 희망일자리에 대해서 발굴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저희들은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 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을 예산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생산적인 일 그래서 저희들 이를테면 화단조성할 때는 조경업에 종사했던 분 연세는 많지만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중급기술자로 할까 웬만하면 다 잘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뽑아서 필요한 꽃이나 나무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사서 하면 현장에 엄청나게 예산절감이 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굳이 우리가 설계를 통해서 하고 이런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로 올해는 빈집 공한지 이런 것 합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가지에 주요 관선도로에 가로수 밑에 보면 쓰레기가 마음대로 투기되어 있는 이런 장소에 못 버리도록 작년에 다 사서 일자리창출하면서 그분들이 작업을 다했거든요. 육거리 쪽부터 해서 이까지 해서 이렇게 하듯이 이것은 예시로 들어놨는 것이고 어쨌든 환경정비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구청에서 나름 강구해서 본청에는 예산만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신청해서 받아서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작년에 희망일자리의 경험을 삼아서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효과적이다, 이 뜻입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철수

김철수의원

그러면 예산확보 같은 것은 전혀 안 되고 있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희망일자리예산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의원

작년도에는 1차, 2차 거쳐서 200억 이상 나왔는데 지금은 올해 공공근로도 작년보다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는 부분들이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웬만해서는 반틈 되어서 그것도 확보되는 대로 정부예산도 내려와야 되니까 확보되는 대로 신청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자리는 전문적으로 작년에 경험을 쌓아서 전문적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겠다, 이 말이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의장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김만호의원

의장님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설명은 참 깔끔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죠?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만호

김만호의원

그러면 읍면에 요구하는 정원 다 배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정원대비 현원은 읍면동 같은 경우는 한 23명인가 부족하고 구청도 역시 부족합니다. 15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만호

김만호의원

왜 묻느냐 하면 일선 동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부족한 인원을 채워주시고요. 두 번째는 읍면동 혹시 정원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정원 숫자 정수가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의원

정원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어서 배정이 됩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하는데 그것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행정수요 특수요인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데 제가 솔직히 고백 드리면 읍면동의 정수는 별로 정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과 국장을 했지만 그게 이유는 의원님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정원을 손대면 본청중심으로 되고 해서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쪽으로 그게 아마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호

김만호의원

본 의원도 사실 시정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구정방향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직원배치도를 봤을 때 직원 한 명당 작게는 100명 정도 많게는 2,500명 정도 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구분포도를 봤을 때. 이런 것 봤을 때는 공무원들 업무강도라든지 형평성면에서도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언젠가는 읍면동에 정원도 조정은 할 때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만호

김만호의원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기다림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하고 언쟁이라든지 기다림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거는 업무 내에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지금 정원이 다 안 차서 물론 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정원이 안 돼도 부하가 안 걸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부족해도 오히려 일을 더 잘하고 잘 굴러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새천년대로 교통 때문에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중로1-184 두산위브에서 지곡 가는 길 창포동으로 봤을 때는 중로1-58호선. 중로1-58호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부개통식에 시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호공원이라든지 학산공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로1-184호선 이것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시가지 내에서는 가장 시급한 도로 맞습니다. 지금 민간공원 개발이 보상이 2월부터 시작되면 제가 알기로 환호공원이 3,000세대가 넘고 학산공원도 1,500세대 넘고 이래서 주변에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른 편이 아니거든요. 다만 재원문제가 뒤따르는데 특히 마장지 쪽에서 7번 국도하고 빨리 연결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의원

청장님 나가시기 전에 잘 대응하셔가지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가시소.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동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조금 전에 김만호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인사문제는 물론 청장님도 인사국장도 하셨습니다마는 매번 우리가 늘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읍면동에 결원되는 부분이 엄청 많을 겁니다. 청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청에는 15명이고 읍면동에는 27명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중에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사를 보게 되면 본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늘 하시는 이야기가 소통입니다. 저희들 잘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장님들도 많이 바뀌셨으니까 본청에서 공사를 하든 구청에서 공사를 하든 읍면동에서 공사를 하든 의원님들한테 미리 이러이러한 구간에 이런 공사를 하니까 언제쯤 마치겠다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되고 있는 동도 있고 저희 동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에 의원님들도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나치다가 무슨 공사를 하면 저게 무슨 공사지 하고 주민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는 데까지 답은 하지만 또 모를 때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역주민들과 우리 행정과 시도의원들은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청장님 간부회의 때도 꼭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그것 관련해서는 수시로 늘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떨 때는 면장도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자기 관내에…
동찬

차동찬의원

본청에서 공사를 하면 동에서도 잘 모릅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타기관이나 국가기관 이런 데서 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청에 그런 부탁을 해놓고 해서 파악되는 대로 의원님께 수시로 알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 착공하고 언제 한다는 그것까지도 공정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고 표식을 하도록 어떤 형태로 표식을 해서 이 공사는 언제까지 한다는 이런 것도 하도록 몇 번 지시해 놨습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차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의원

청장님 감사합니다. 꼼꼼한 행정 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요구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청장님 얼굴이 너무 미남이신데 작년에 어쨌든 흥해읍 학천리 축사 건으로 제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주름살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주민의 권리차원 문제랑 안전사전예방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흥해읍 학천리 축사 건인데요. 일단 이런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고 재산상 침해를 당하고 아주 중요한 축사증축이라든지 신축문제는 사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지주들 주민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장한테 보내서 이장님을 통해서 소통해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장님은 거의 술에 쩔어서 사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이장님이 공청회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까지 왔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 같은 경우는 축사 건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 소통구조가 읍으로 전달해서 읍에서는 이장님으로 전달해라 이런 구조인데 대부분 이장님들이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특히나 북구청은 집행부로서 행정시스템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전달됐나 주민들 공청회 실제로 하나 이런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태껏 제가 축사 건으로 전달한 이장님은 거의 1년 365일 낮술 밤술하시는 분으로서 전달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축사 신증축 관련해서는 일단은 형적으로 내용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특히 절차 같은 것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저희 방침은 주변 민원인들하고 그다음에 건축주 그러니까 축산농가하고 쟁점이 생기면 큰 틀에서는 주민 눈높이에 하여튼 주민들에게 맞추는 것으로 주민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는 앞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의원

감사드리고요. 청장님께서도 다수 주민들 편을 들어서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예방차원인데요. 저도 바다 마니아라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구석 돌아다니는데 최근에 용한리 해안가를 가봤는데 거기가 정확하게 죽천길 185번길이에요. 용한리 해안가 그 도로는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갈 텐데 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운전하면서 바다에 빠질 듯이 길도 좁으면서 굉장히 밑에 노면이 많아서 위험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으로 바닷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남구에 보니까 78개 정도 있는데 북구는 굉장히 많아요. 111개나 되거든요. 저도 다녀봤는데 뼈대가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 살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는 북구에는 바다가 많이 있는데 관광객들 사계절 내내 오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보면 겨울에 다 묶어놨어요. 그런 것을 다 개방하셔서 상시적으로 청소도 하시고 상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화장실마다 문고리가 거의 다 7, 80% 제대로 안 잠겨요. 불안에 떨면서 저도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을 올해 각 읍장님들 하고 각 읍장님들 관할구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공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의원

저는 덕수공원 폐지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수공원은 아마도 본청과뿐만 아니라 구청 산업과로 같이 함께 5개 과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민복지과 충혼탑은 우리 시부지로 되어 있고 녹지과, 새마을산업체육과 그다음 공원과 마지막으로 구청 산업과 이렇게 해서 5개 과가 크고 작은 데크길부터 시작해서 산책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을 때하고 2019년 12월에 공원이 약 15만 제곱미터가 해제되었어요. 공원의 기능은 시설관리상에 해제되고 개인땅은 그냥 개인땅으로 돌아간 거죠, 자연녹지로. 다만 이 충혼탑은 우리 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땅이에요. 거기에 등산로도 되어 있고 수많은 시설들이 앉혀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상적인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앞으로 추가사업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좀 만약에 공원이 나중에 편입되어서 자기들 보상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도 개별 개발행위를 하려고 해도 높기 때문에 잘 안 되고 5개 과가 되어 있는데 구청 소재지가 되어 있는 중앙동 소재가 거의 반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접근이 강한 산업과에서 관리적인 문제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흡수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양학동부터해서 죽도동 중앙동 이 일대 아침에 1,000여 명 이상 아침에 사람들이 산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주도적인 정책조정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지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알겠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위를 하려면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되면서 그간에 묶여있으면서 사유권 재산 침해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현실적으로 딜레마고 그다음에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청하고 잘 협의해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의원

불법노점상 관계입니다. 토, 일요일은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상가에도 노점상이 들어와 있고 제일 많은 데가 영일대 거기도 토, 일요일 근무를 안 하잖아요. 노점상들이 들어와 있고 특히 야간에 노점상이 많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으로 폭죽 이 부분이 야간에 일부 단속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저항이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망을 해서 포항 영일대 가면 규제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자기들이 서로 교환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기간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토, 일요일 야간단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그것도 탄력적으로 휴일날 야간에 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안병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 의원님들께서 정책질의하신 내용 잘 수렴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과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각자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 질의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청 업무보고는 마치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민원현장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전체 의원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읍면동장님들에게 주문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고 읍면동장님들께서 의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건의사항이나 이런 내용들 서슴없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혹시 하실 건의사항이나 이런 말씀하실 읍면동장님 안 계십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당부 말씀 혹시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김성조의원

의장님 대신 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의장

안 계시면 다음 진행순서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본청 및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알찬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빠른 종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원님들이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작은 현안이라도 제일 먼저 의원들과 고민하여 주시고 혹여 읍면동장께서 놓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즉시 보고가 되어서 지역구 의정활동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구청 간 상호 협력해 나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출발을 맞아 포항시 의원 모두는 포항시의회 신년 화두인 맑고 희망찬 격탁양청의 기상으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포항 발전의 구심점으로 더욱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질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현국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북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