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국북구청장
보고 순서는 구정 운영방향, 일반현황, 당면현안사항, 부서별 주요업무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업무 속성 상 정책기능보다는 아무래도 집행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파는 현장행정 또 시민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는 열린행정, 들은 이야기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실천행정 이런 추진전략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북구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역 분석에 기초가 되는 인구라든지 면적을 살펴보면 인구는 27만 2,494명입니다. 전체 54%인데 남구보다는 4만 2,000명이 많습니다. 면적은 736㎢이고 65% 차지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산림면적이라든지 농경지는 70% 정도 차지합니다. 예산규모는 474억 원입니다. 남구보다는 52억 원 정도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예산, 산림자원예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먼저 당면현안사항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방역단 운영은 방역소독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 방역단이 4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방역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방역컨설팅단이 11명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마는 방역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설이 5,500개,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이 1,400 정도 해서 우리 관내 전체 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공무원 컨설팅단 또 공중·위생감시원 27명을 포함해서 전체 58명이 순회하면서 매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7일까지 이렇게 현장 점검한 결과 현장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한 업소가 80건 정도 현장 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개소에 2,100명 정도, 죽도시장이나 기계, 청하면 농공단지 이런 쪽으로 해서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했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임시선별진료소는 줄여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취약시설인 종교시설이나 병원, 요양시설 이런 곳에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집중방역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건전한 식문화 등 우리 일상 속에서 방역문화가 바뀌어 나가도록 계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면현안인데 인구 51만 회복입니다. 금년 연말에 51만을 목표로 하면 산술적으로 1만 2,000명 정도를 유입해야 합니다. 3,000명 이상 순수 전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에서 아직까지는 목표설정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목표 설정한 추진 주체별로 보면 저희 구청에 7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담당하고 있는 31개 기관업체 임직원들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미전입 한 숫자가 982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로 해보자고 해서 491명으로 목표를 정했고 그다음에 읍면동 목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최근 3년간 순수하게 전입 오신 분들이 15개 읍면동에 978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노력하고 관계없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978명은 당연히 목표로 잡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통장 전입노력, 무단전입자나 출향인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읍면동별로 인구 규모에 따라서 구간을 3개 정도로 정했습니다. 읍면 5,000 이상 되면 이별로 4명 정도, 동 2만 이상은 통별로 5명 정도 이렇게 하면 흥해읍 같은 경우는 430명 목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장량동 같은 경우는 67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별 공무원들이 현황이 들쑥날쑥 합니다마는 440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2명 정도 전입시켜보자 해서 880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4,500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릴레이식으로 출근길에 캠페인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추동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께부터 시장님이 포스코 계열사 내지는 철강관리공단 방문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개 축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유입을 하는 인구증가 시책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출산장려 시책이 있는데 이런 가이드북을 빨리 만들어서 현장 활동할 때 홍보용으로 적용하고 예컨대 신규 전입자, 임신, 출산, 육아교육, 귀농귀촌 이런 시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원혜택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 주십사 하고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항대학 등은 저희들이 개학 시기를 맞춰서 찾아가는 전입신고창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전입 세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원룸이나 다세대 이런 쪽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직접 방문해서 직접 시책 홍보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점이 현재 앞서 추진 주체별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나 부서 이·통별로 성과평가검증시스템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각종 인센티브 장치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대책은 타 도시하는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주민세 감면이라든지 주소이전 장려금, 기숙사 우선 배정 이런 것들,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어제 김성조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하신 내용대로 창원시가 인구 100만이 붕괴된다고 해서 결혼하면 1억 원 대출해 주고 한 자녀 출산하면 이자 면제를 해 주고 두 자녀는 대출원금 30% 탕감해 주고 그리고 10년 이내에 세 자녀를 출산하면 전액 탕감해주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에서 우리 인구기본조례 개정안에 보상시스템이라든지 평가시스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입니다. 선제적인 재난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요 취약지가 286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에도 태풍이 세 번 와서 피해를 보고 했는데 지금은 재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은 시 단위에서 상황판단 회의를 하고 바로 읍면동별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자율방재단하고 협력해서 움직이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 청 공무원들은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비축자재 이런 가용자원은 확보는 물론이고 관리에도 평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집중호우 또 태풍대비 이전에 집중 우기철 이전에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찍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대피소 60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담당자를 정해서 평소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의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시정운영 방향 및 주요 시책들이 일선까지 침투가 잘 되도록 홍보에 치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단으로 월별 시정홍보 중점사항을 저희 구청에서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자생단체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를테면 공동주택 자치회라든지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자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청취 수렴하는 수단으로 간담회도 열고 SNS채널도 구축하고 해서 시의 주요 정책들이나 이슈, 동향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끊임없이 시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라든지 대개 이렇게 보면 단순히 자금 살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희망일자리 사업은 생산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중심으로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원래는 시설비를 계상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인건비, 재료비만 투입해서 우리가 직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빈집하고 공한지를 활용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2월까지는 대상지 조사를 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해서 연중 이렇게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내 8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동별 한 개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공한지는 읍면동별로 전체 15개소 하고 마을담장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희망일자리 사업에는 성과 이런 사례를 보면 죽도어시장 칠성천 마지막 수문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불법적치물이라든지 보기가 안 좋았는데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밑에 보면 어시장 앞에 버스 노선이 시설됐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판도 만들고 이렇게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흥해 용한리입니다. 용한리에 보시면 여기 데크로드 출발하는 지점 앞에 바로 공유수면입니다. 여기 잡초가 무성했고 그다음 적치물들이 많았는데 다 정비를 했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 트랙터를 빌려서 공유수면을 1km 전체 2㏊ 정도 이미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화가 잘 돼서 아마 보면 장관을 이루지 않겠나 했고 그다음에 도심 관문인 우현사거리 일대에도 벽화라든지 이번에 그린웨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수목정비, 잡풀 제거, 꽃나무 식재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정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전하고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집행 관련해서는 저희들 대상액이 173억 원 정도 되는데 67%를 상반기 중에 집행토록 하고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예년하고 다르게 정말 일찍 시작했습니다. 예산 성립되기 전이지만 구청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반영되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서 했습니다. 전체 각종 공사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226건 정도 되는데 지금 설계는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예년하고 비교하면 한 달 정도 앞서 했습니다. 2월 중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신속집행은 물론이고 대개 보면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늦게 시작해서 또 준공되기 전에 태풍피해를 받는 이런 2차 피해가 많았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업체 수주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정비인력이 12명 있고 지난해 처분한 것이 65건 정도 됩니다마는 대개 문제를 보면 우리 행정에서 스스로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저희들 회의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행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되고 휴일을 틈타서 게릴라성 상업용 현수막도 많이 있고 그다음 명함형, 전단지 소위 유동성 광고물 배포가 많이 되고 행정현수막은 대안으로 우측에 보시는 대로 실내사격장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단 정도로 해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함으로써 무단횡단금지도 이렇게 막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동성 광고물은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전화연결을 하면 불법광고주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시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민원접수 한 게 3만 4,500건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생활민원 SNS 등 파악되는 대로 상시 모니터링해서 생활 주변에 불편사항을 생활민원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안내 데스크 이런 식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지적민원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도면 정비사업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 종이도면으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전체적으로 전산도면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300필지 정도 했고 올해 계획도 흥해읍, 청하 중심으로 해서 4,400필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 불부합입니다. 이것도 지적재조사 사업인데 전체 목표는 18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해는 지진재생특별지역이니까 2019년도부터 2023년 5년이고 전체 184개 지구인데 현재까지 14개 지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14년 만에 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작년에 8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예년에 보면 2년간 5,000명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장기적인 경기침체 또 코로나 악재까지 겹쳐서 상당히 타격받은 계층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담하는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긴급생계지원비 요청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상자 발굴도 민관협력하고 지원체계도 고정협의체라든지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나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또 행복도우미라든지 반려식물 지원사업이라든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보수하는 게 금년에 14건입니다. 해서 핀셋복지서비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원 업체가 저희들 3,584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이 900대이고 오수, 분뇨 이렇게 있는데 대형업소는 직접 방문해서 늘 모니터링을 하고 중소형 업체는 자가점검을 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그리고 늘 이슈가 되고 있는 악취 관련 다수의 민원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해 성곡농장하고 부산물 비료공장은 제가 듣기로 과거에 축산농가가 80%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5개 농가에 닭이 5만 수 정도 될 겁니다. 이건 잘 아시는 대로 장성 침촌지구하고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늘 민원이 발생했는데 저희들 구청 주관으로 해서 본청에 축산과 또 환경과 해서 T/F팀을 악취방지예방사업이라든지 기술진단용역 이런 처치를 쭉 해나간 결과 지난해에는 민원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고 그다음에 축사 신 증축 관련해서 민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흥해 학천리라든지 청하 고현리 잘 아시는 대로 민원인 주장하고 건축주 주장하고는 서로 쟁점들이 있습니다. 악취라든지 축산폐수, 지가하락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의 주장이고 건축주는 이런 민원인 주장은 축사를 준공한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데 사전에 왜 자꾸 제기하느냐라고 해서 소송까지 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잘 조율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위생접객 업소가 8,800개가 됩니다. 민관합동캠페인이라든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위생 점검이라든지 교육 등을 통해서 늘 위생 쪽으로 안전하도록 하고 저희들 안심식당 지정은 344개소였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3,740개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금년에 목표액이 2,075억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7.9%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은 159억 원입니다. 159억 원 중에 60%를 금년에 징수해보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불 관련해서는 지난해 산불이 4건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제로를 목표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진화대하고 기동대는 174명이고 저희들 취약지역인 송라, 신광, 죽장, 상옥에 산불전문의용소방대가 109명, 산불대응센터가 3개소 있고 감시탑이 15개 있습니다. 저희들 산불발생 원인별로 대개 보면 첫째는 소각입니다. 여러 가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0% 넘고 그다음에 입산자 실화가 30% 정도 대개 이 2개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을 산림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기계면 성계1, 2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다음 산림청에서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서약도 하고 소각을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입니다. 그런 캠페인인데 금년에는 읍면별로 한 개 마을씩하고 죽장 두 개 해서 8개 정도 선정을 해보자 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림 및 숲 가꾸기하고 마을 숲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20억 원을 들여서 숲 가꾸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런 종류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 46억 원이 됩니다.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일손돕기라든지 토양개량제 육묘공장 지원, 안전운행장치 지원 이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4억 4,000만 원 되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명품 해수욕장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정해수욕장 4개소가 있습니다. 비지정은 9개가 있고 피서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칠포, 화진이 증가가 됐고 영일대하고 월포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감소했고 피서객 편의시설하고 안전사고예방 이런 것들은 매년 하니까 해나가고 환경정비도 자연발생유원지부터 해서 하고 해안도로에 풀베기 사업, 자생단체 참여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라든지 유원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가 103개 정도 됩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변에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도로현황은 전체 2,088개 노선이 있습니다. 개설률은 75%가 되고 도로보수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3대고 24시간 긴급복구 체제를 유지하고 포트 홀이라든지 로드킬, 중앙분리대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도로포장 및 인도 보수가 17건에 21억 원, 교량 및 시설물 관리가 15건 10억 원 정도 지난해보다 이것도 역시 예산이 줄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다음에 추경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는 단속 건수하고 부과액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질서가 확립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 부분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완화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 원칙을 이를테면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버스승강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고 하면 단속을 안 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중앙상가 등 집중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택개량 같은 것은 76년부터 쭉 해오고 있고 빈집도 94년부터 정비하고 있는데 올해도 주택개량은 45동, 빈집은 20동 정비를 목표로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3층 이상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저희들이 전체 9동 중에서 4동은 선점을 했고요. 나머지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중심 건축행정추진입니다. 건축 관련해서 실제로 다수의 민원들이 왕왕 많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숙박, 복지, 시설 등 악취, 소음, 침하 등 이런 것 늘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