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최치효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1년 1월 12일 공고하여 오늘 제241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치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김명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이상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자로 윤은석 구의회사무국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전보 발령되었고, 안승길 행정지원과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박규탁 기획예산과장이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우종훈 주택과장이 구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우경 수유3동장 외 열두 분이 과장 및 동장으로 전보 발령되었고, 최인숙 팀장 외 아홉 분이 과장 및 동장으로 승진발령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1년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95번, 제2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올 한 해 구정 운영방향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강북구민의 대표로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우리 강북구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정부합동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구, 지역안전도 4회 연속 최우수 등급, 대한민국 범죄예방분야에서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모든 강북구민과 강북구의회 모든 의원님의 협력과 지지 그리고 강북구 공직자 1,400여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북구를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신 강북구민, 강북구의회 의원님들과 강북구청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코로나19’가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북구민께서는 개인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셨고, 우리 구는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등 지역 내 감염차단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의 위치와 확진자별 이동경로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지도를 제작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외국인 자가격리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관내 학교의 외국어교사와 경찰청 소속 민간 통역요원을 전담요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이용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코로나19 신속대응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구 확진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지만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민선7기의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강북구민으로서 다시 한 번 자긍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구민의 삶과 밀접한 일자리와 지역경제, 주민 편익 증대에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운영 방향은 강북구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활력을 불어 넣어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 발전을 거듭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해 강북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도봉세무서 신청사 재건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도봉세무서는 주민편의시설이 함께하는 복합청사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유1동, 4.19사거리 일대, 인수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 양지마을, 햇빛마을, 인수동 인수봉숲길마을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 주도의 활기차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를 이어 가겠습니다. 신혼부부, 예술인,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빈집을 활용한 청년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해 젊은 강북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삼양사거리 일대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수유지역생활권계획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여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미아역 및 수유·번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미아사거리역 일대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서울 동북부의 자족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수동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삼양동, 수유3동 및 화계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가에 10면 내외의 소규모 마을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 확장, 관내 노후계단 정비 공사 등을 통해 구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제로페이 앱에서 구매와 사용이 가능한 강북사랑상품권을 260억원 규모로 발행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도모하는 등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청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젊은 강북을 만들고, 고용, 복지, 창업 등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복합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강북구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장, 도심 속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힐링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강북구는 지난 10년간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는 비전을 향해 묵직한 발걸음을 이어 왔습니다. 다가오는 상반기, 1박 2일 스토리텔링 관광코스의 핵심인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개장할 예정이며, 개장과 함께 보다 넓고 쾌적한 캠핑장을 위한 확대사업 또한 진행될 계획입니다. 1단계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을 완료한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사업은 올해 2단계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우이동 유원지 구(舊) 파인트리는 올해 중 준공을 마쳐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며, 콘도 부지 내에는 북한산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산악전시체험관을 개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인근에 국제규격의 인공 암벽장을 설치·개장하고, 북한산을 등반하는 외국인 등산객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산화 대여사업을 시행하여 세계적인 명산, 북한산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자가마터 체험 공간 조성과 우이구곡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근현대사기념관과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운영에도 힘써 강북구만의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강북구의 대표 축제이자 명실상부한 전국적 국민문화제인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국제학술회의,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전야제, 락 뮤직페스티벌, 전국 학생 그림그리기 등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발전시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삼각산동에 조성 중인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와 동북권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는 장애물 없는 건축물로 서울시와 공동집행 방식을 통해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과 다목적 소극장 조성을 추진하고, 구민운동장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 주차 공간 증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체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환경·주거·녹지 개선 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가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내에 별도의 투명 페트병 선별라인을 구축해 배출·수거된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자 공모 등을 통해 적치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기 수요 확대에 따라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저감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인 담배꽁초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결강북 운동과 시민 모니터링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풍부한 산림과 입지여건이 우수한 북한산 자락에 녹색 휴양 중심으로 북한산 치유의 숲, 우이령 중앙공원, 우이령 흙길 선형공원을 조성해 편안한 도심 속 쉼터를 마련하는 등 친환경 지역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민 생활에 스며드는 ‘편안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와 북부도로사업소 부지에 병상 250개 규모의 서울시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현 수유1동 한방진료센터 부지에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환경도우미와 어르신 일자리, 복지도우미에 이르기까지 3,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 일자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완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강북구 돌봄SOS센터 사업을 전 구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미아동에 열린 육아방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해 수유2동과 인수동에 문을 연 우리동네키움센터 1, 2호점에 이어 삼양동에 3호점을 확대 설치해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 업무를 위한 관련조직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출산가정의 첫째아이부터 출생축하금을 확대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꿈동이 예비학교를 운영해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더불어 번1동, 수유2동 임차경로당을 신설하여 어르신 여가 복지에 힘쓰겠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안부확인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번2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을 신축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유헬스 건강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찾동·통합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을 시행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삼양동 강북 희망일자리 플랫폼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노동 상담과 법률서비스 등 체계적인 노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성계발, 재능교육을 중심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재능과 인성계발은 강북구 교육정책의 핵심입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의 소질과 인성 계발을 돕는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과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청소년희망원정대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과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탄탄한 교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책 읽는 강북구 조성을 위해 학부모 독서증진 간담회, 작가와의 대화, 강북가족 글짓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거쳐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은 3D프린터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열린 제작실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별로 특성화된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해져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권역에 무인도서관을 설치·운영하여 365일 자유롭게 다양한 도서 지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독서문화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며, 전 세대를 대상으로 모두의 학교·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각종 재해 및 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와 보조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을 통해 건축물 생애이력을 관리하고,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와 하천진입로 차단기를 개선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어린이 생활안전 인형극 및 구연동화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안전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안전도시의 위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증가에 따라 촘촘하고 견고한 방역 소독과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양방향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통하는 열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렴과 친절이라는 강북구 행정의 기본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청렴콘서트,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및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강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화 및 방문 친절도 평가, 친절아카데미 등을 실시하여 친절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해 행정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주민인권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기존 5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자치회를 확대하여 주민중심의 자치 활성화를 강화하고, 마을카페, 주민이용공간 등으로 구성된 번2동 하늘숲속 마을활력소, 번3동 어울향기 마을활력소의 주민 자율 운영을 지원해 주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강북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스마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건립 47년이 지난 강북구청 청사는 구민 이용이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사건립기금 조성, 연구용역 시행 등을 통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삼양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도 올해 강북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강북구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구는 강북구의 발전을 견인하고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한 모든 사업을 대면·비대면 등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추진할 것이며, 함께하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강북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강북구청 직원들 또한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신축년, 하얀 소의 해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감염병 천연두는 소에서 나온 우두농으로 개발한 치료제로 종식시킬 수 있었고, ‘백신(Vaccine)’의 어원도 ‘소’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하얀 소의 해, 2021년에는 위기 때마다 우리 민족이 보여줬던 저력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평온하고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구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2021년도 구정운영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집행부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제시한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미경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청소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강북구의 청소행정 전반을 점검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 (최미경·이상수·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최미경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강북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강북구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과 10일 우리 강북구에서 한파 속에 이른바 ‘내복 아동’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전에 타 지역에서는 입양아동에 대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물론이고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에서 79.5%로 가장 높았고,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75.6%로 가장 높아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즈음 아동학대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학대 발생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재발방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등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후 신속하게 대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주요 대책이 속성으로 준비되다보니 아동학대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아동 일제점검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갖춰 놓았지만 영유아 전수 방문조사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 감시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놓았지만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감시망의 역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해부모로부터 신고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액수도 적고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에서 사용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늘어나는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연령별, 성별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 구의 피해아동들이 서울 전역에 흩어져 돌봄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빈자리가 없으면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고 합니다. 복권이 덜 팔리면 쉼터예산이 부족해지는 어이없는 상황 개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북구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므로 학대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발간된 보고서 ‘서울시 영유아와 보육기본현황-강북구를 중심으로’에 의하면 강북구의 20∼24세 연령구간의 출산율이 25개구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구의 아주 젊은 가정들을 위해 기본적인 육아교육, 가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교육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유아동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기인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어린이집에 맡길 때 등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에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필수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북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를 일깨워주는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만은 따뜻함을 잃지 않는 2021년 신축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중인 지금 강북구민들은 가까운 우이천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계단이나 의자에 앉아 비둘기나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를 구경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 강북소방서 인근 우이천에서 AI 의심 폐사체가 발견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정밀검사 결과 지난 5일 조류독감(AI)으로 최종 확진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전국에 총 13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검출되어 현재 가축질병 위기단계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가 2016년∼2017년은 42건, 2020년∼2021년 1월 11일 현재까지 61건이 발생되었고, 가금농장 고병원성 AI는 같은 기준으로 331건에서 현재 51건이 발생되어 가금농장의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AI의 검출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관내, 특히 이번 폐사체가 나온 우이천 인근 가금류 사육가구에 방사사육 금지와 야생조류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방역을 강화해 추가확산 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우이천에서 조류독감이 확진된 야생조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우이천 주변에 AI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현수막이나 조류독감예방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많은 구민들이 조류독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