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올 한해도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정에 대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귀담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국에서 추진해야할 시책들이 더욱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에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도시위원회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책자에 의거 2021년도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핵심사항을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6-5페이지예요. 코로나19 총력대응으로 위기상황 극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총 발생수, 완치자, 치료 중인 자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있으면 2월에 백신을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향후 백신계획이 차제 수립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백신 관련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금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을 언제부터 접종하는지 어디서 접종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이런 것은 대책보고를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전체 현황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또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에 네 번째 보면 재난안전신문고 활성 인센티브 강화해서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재난안전신문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부서로 안내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각동에서나 아니면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직원들이 올려가지고 처리할 거 문제점, 위험지역, 위험요소 이런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당부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신문고 실적 평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했고 실적평가를 하다보니까 신고하는 부서는 거의 대부분이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신고만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신고해가지고 처리하는 부서가 더 힘들지 않겠느냐? 싶어서 처리하는 부서까지 포상금을 따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올해도 아마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동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각 부서에서도 그 만큼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문고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한 해 동안 몇 건 신고고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앙회로부터 900만 원 받은 것을 갖다가 5개 부서, 5개 부서 신고부서 5개, 처리부서 5개 부서를 각각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총 금액은 410만 원 지원을 했고 신고건수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지만 2∼300건 정도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포상금 받은 걸로 지급을 한 겁니까? 별도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었고, 작년에는 아니었는데 작년에는 그게 포상금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돈으로 지원하자했고 올해는 아마 포상금이 없다면 우리 그 재난기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를 진작한다든지 그것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신고에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걸 다시 검토해서 안 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주민들은 대상은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한테는 신고 들어오면 신고를 접수해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신고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미쳐 공무원들이 발견을 못한 거를 사전에 이렇게 신고를 한다면 그 부분도 포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접수한 주민센터는 포상을 하고 최초의 신고자인 주민은 보상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이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동 직원들이 현장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도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주민센터에서 바로 현장 그순회 중에 발견한 거는 당연히 그쪽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알려준 거는 주민한테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 주민분들도 어떤 분들은 내 아니면 누구인가 신고하겠지,

그것도 많이 하면 너무 또 많이 그거 하면 부서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선 아니면 횟수라든지 금액을 상한선을 지정을 해서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신고포상금 조례를 별도로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천 교차로 상습 침수 해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안 그래도 현장에 몇 번 가고 했는데 이거 지금 사업비가 331억 정도 지금 돈이 내려왔습니까? 현재,

아닙니다. 돈이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매년 쓴 만큼 요구를 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다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반영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이월시키고 올해는 예산 부분은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마 올해하게 되면 올해는 공사 진행을 제대로 할 것 같고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14년도 8월에 집중호우피해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지정고시된 행안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지요. 이거를 당시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해가지고 착공했는데 그래 그 당시에 수문 펌프일체형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 불허가를 하는 바람에 설치를 못 했지 않습니까? 밑에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재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추가로 옆에 3개 지금 기존 4개 있지 않습니까? 기존 4개 있는 옆에 3개를 추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맞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은 현재 일단 설계가 변경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시에 계약심사 요청한 사항입니다. 하고나면 2월 중에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재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건 아직 검토된 것은 아니지만 그걸 해서 공사는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월안에는 진행합니다.

그럼 2024년도를 갖다가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2024년도로, 그래 사업설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실은 거기가 상습 덕천천에 덕천배수장에 사실은 침수가 되고 특히 강물이 또 많이 올라오면 살이 물이 못 차고 나가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점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점이 지금 상당히 물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비점시설을,

일단은 그 초기에만 우리가 잡아주고 나머지는 방류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때 옆에 우리가 새로운 환경, 물을 돌리려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뭐 심고 다시 그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준공 해가지고 직접 현장도 가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게 물이 들어 와가지고 비점 오기 전에 돌려가지고 물이 나와 가지고 침수돼 가지고 나쁜 것을 파가지고 하더라고 그걸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밑에 침수되면 밑에 오니라고 합니까? 그게 차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2회 정도 그걸 갖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기는 지금 어디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기요? 전기는 기전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기는 정상적으로 비점오염 시설하는데 관리가 됩니까?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기존의 시설을 작년에 우리과로 넘겼습니다. 이관되는 바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전에는 건설과에서 처음에 만들었다가 펌프가 있는데 가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실은 전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로 받아서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실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물을 돌리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 뭐 효과가 100% 발휘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거기 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낙동강관리공단에 가서 또 했어요. 당신들 지금 자꾸 북구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 지금 물이 썩어가지고 낙동강관리본부 옆에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다니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신년 초에 또 갔어요.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팀장께서는 물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거기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특히 덕천배수장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낙동강관리본부 그것 때문에 쪼아 붙였더니,

비점오염시설은 단순하게 물을 가뒀다가 침전하고 걷어내고 위주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화능력은 정화 별도로 사실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그 상수도처럼 거기서 뭐 걸러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오염부분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사실 돈이 엄청나게 들것 같고 비점오염시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오염을 냄새라도 제거하고 오염을 밖으로 낙동강으로 나갈 때 조금 덜 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금빛노을브릿지가 곧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착공이 되고 이러면 사실 거기 냄새가 나면 다니지 못해요 거기 사실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밑에 보면 금빛노을 다리 발 한 개, 두 개 생기는 그 중간에 보면 물이 썩은 물이 그대로 흐르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화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2024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일단 현재상으로는 준공이 된다고 보는데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2024년 말까지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저거도 공사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철거했다 설치하고 철거했다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조금 걸릴 겁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는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설치하면 좋은데 만약에 여름에 비가오고 하면 가동이 안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반만으로 가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주정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양훈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손분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24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핵심사항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7-11페이지 덕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신 우리 과장님과 서용호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난 의원 총회에서 사전 설명을 실시해가지고 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다지 질의할 게 없지만 다시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이 건조기나 무인택배함 등을 설치해서 생활서비스를 한다는 그 부분이 요거는 조금 새롭지만 비슷한 걸로 우리가 주변에 보면 기존 특정단체나 특정인들이 조금 텃세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랑방처럼 전락할 까봐 그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앞에도 의원총회 때도 질의가 있었지만 그 부분을 정말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되지 않게 정말 누구든지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하튼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사업 설계할 단계부터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공동체들이라든지 마을협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염려를 해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될 우려성이 크냐면 한 단체에서 기존 자기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담당 공무원분 입장에서도 알아서 잘 되리라 생각하는데 또 그 단체가 계속하면 그런 일이 생기니까 순차적으로 단체를 바꾼다든지 어쨌든 책임을 지는 무슨 단체가 있어 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공동체들이 통합해서 마을 간 협동조합을 설립할 거기 때문에 조합에서 나중에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단체가 아닌 전체적으로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조금 더 조합 설립할 때 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지적을 해서 하여튼 특정단체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역점시책 7-3페이지 포스트코로나 청년외식창업사관학교 운영을 한다고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정책 거버넌스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국가정책이나 부산 시정 같은 우리 북구청년께서도 구정에 가장 우선순위가 일자리입니다.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거버넌스를 보면 소요예산이 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와 비슷한 부분이 올라와 있고 있습니다. 있는 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 해 주시고 청년창업의 꿈을 키우는 외식사관학교 운영에 보게 되면 운영 대상이 창업에 실패하거나 꿈을 가진 청년들을 실패하거나 꿈을 가진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째 저희들 청년외식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한다는 소리를 듣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 업무를 벤치마킹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이 같은 청년업무다보니까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상호 보완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아무래도 저희들도 제가 여기 와서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우리 여기도 겹치는 중복되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도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정책을 그때까지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자기들 청년 일자리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청년사관학교 운영 자체가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실패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5층 건물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5층에 요리컨설팅이라든지 레시피라든지 개발을 통해서 청년들을 모집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는 창업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해가지고 1층에 창업식당 인큐베이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1층에서 자기들 개발한 요리들을 1층에서 팔아보고 소비자들 반응이라든지 향후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미리 한 번 1층 식당에서 팔아보는 것으로 그래서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운영 내용을 보게 되면 운영내용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실전 창업교육 요리개발 및 성공점포 벤치마킹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패하거나 꿈을 가진 청년들을 양성하려고 하면 실패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게 되면 실천창업 요리 개발해가지고 하는 데에 이 청년들이 이 사업을 해서 실패를 했을 때에 기술이 없어서 이걸 지금 운영 내용을 보게 되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어서 그렇다고 보게 되면 예산이 꼭 돈이 필요한 데에 거기에 지원하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창업 실패를 하는 것이 예방하기 위해서 5층에서 창업교육을 받아가지고 1층에서 한 6개월 정도 창업식당을 운영할 겁니다. 6개월 정도 자기들 요리가 일반고객들 대상으로 인지도가 생길지 이건 안 되겠다든지 자기가 창업을 다시 1층에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식당을 열어놓으면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소비자가 들어오면 먹고 싶은 메뉴만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거기서 자기 요리를 직접 판매해 봐가지고 인지도라든지 인기도라든지 그다음에 맛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객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실제 내가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을지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1층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수하고 인지도가 높고 자기가 요리에 자신이 있고 창업 자신감이 생긴 사람들은 구포 지역에 창업을 유도해서 빈 점포라든지 그런 데에 좀 하면은 구포지역에 하게 되면 우리가 아마 지원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업하는 것은 지원을 못하지만 구포 역세권 안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은 역점시책이라고 사실 봐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청년외식사관학교 운영 자체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떤 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가 개발했던 배웠던 운영학교에서 그것을 요리를 해서 내놓고 판다는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예산은 우리가 전수조사가 한 번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 누적되고 지금 사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몇 명인가? 하는 전수조사는 한 번 해봤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이 사업은 일단 공모를 할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북구에 주민을 우선으로 모집을 할 계획이고 북구 주민이 부족하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풀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은 파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봐지고요. 또한 이거를 제도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봐도 성과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보완해서 하면 된다고 사실은 봐집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봐지고요.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면서 구포지역만 된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뉴딜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뉴딜사업 구역 안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검토할 여지가 있는데 뉴딜사업 밖에서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외식창업사관학교를 구포뉴딜사업 연관해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구포뉴딜사업비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덕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지금 뭐든지 도전센터라든지 거기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품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화명이나 만덕이나 덕천 쪽에 있는데 외식에 관심이 있는 분이다.

교육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북구에 거주하면, 구포 지역에 있는 사람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받는 거를,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받을 겁니다. 10명 정도 받아서 해가지고,

타지역에 있는 사람도 어쨌든 그 장소를 이용해서 다 할 수 있네요?

예. 있습니다. 교육은 다 받을 수 있고 창업을 구포 역세권에서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할 계획이다. 이 말이고,

창업도 장소만 그쪽이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택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우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전에 과장님한테 사진을 한 장 드렸는데 지금 8-5쪽을 보면 지금 사람, 차가 모두 만족하는 안전한 교통기반 구축 교통약자가 걷기 좋은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내용을 제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 율리역 지하철역 양쪽에 보면 사진은 율리역 앞에 금곡 쪽으로 가는 쪽 버스정류장에 너무 많은 알림이 많아가지고 가로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기둥이 많습니다. 기둥이 많아 가지고 버스정류장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너무 기둥이 많아서 좀 개선을 해 달라는 부탁을 사전에 드린 거고 사실 길 건너편에 아파트 쪽에도 지금 보면 지하철 환풍구가 있고 계단으로 지하철 내려가는 곳이 있고 있는데 거기 사이가 장애인들이 두 명이 못 지나갈 정도로 아주 좁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지금 시유지가 또 땅이 있어요. 나무 같은 것이 심어져 있는 땅이 넓은 게 있는데 인도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휠체어가 어르신들 우산 쓰고 거기가 두 명이 못 지나갈 아주 좁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걸 갖다가 한 번 문의를 드렸는데 땅이 시유지고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갖다가 한다고 하니 그쪽에 한번 찾아가서 보시고 가능하면 넓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전에 위원님께서 사진도 주셔가지고 이사진을 보니까 여기에는 교통관련시설뿐만 아니라 또 가로등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수긍이 갑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보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맞은 편 그 지역은 맞은편은 율리역 맞은편입니다. 그 뒤에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 처음에 스마트앱 클린 버스 센터 거기에 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같이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하면서 장애인이 다니기가 통행이 불편한 곳이 있다고 하시니까,

지하철계단이 내려가는 바로 옆에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가 두 대가 양쪽으로 못 지나갈 정도로 상당히 좁습니다.

그것도 현장을 한 번 보고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점시책 그 8-12페이지 보면 늦게나마 불법주차민원 데이터 분석, 맞춤형 지도단속해서 아주 좋은 역점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201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주차단속 무분별 단속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원들과 동장과 함께 이 지역은 주차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 지역은 주차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향보고로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지역별로 민원유착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재적소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므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가 왜냐하면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사람과 감정이 초월해가지고 조금해서 감정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계획을 할 때에 1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해가지고 단속지역 주민 홍보 및 지도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동장과 함께 주차 단속할 지역을 충분하게 동향보고를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계획에 보게 되면 또한 이쪽에 병풍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병풍사 만덕 2동에 여름철에 보니까 이거 보면 저쪽에 대천천하고 그 보니 8-8페이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탄력적인 주정차 지도 해놨습니다. 피서철 유원지 주변 교통질서 확립해가지고 대천천 병풍사 되어 있는데 사실 병풍사는 거기 올라가서 사실 단속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쪽에 보게 되면 자리에 뭐 이런 이야기하기 곤란하기만도 화투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쉼터에 있는데 동래 쪽에 오는 노숙자들이 와서 감정적으로 해서 신고하는 사례들이 본위원이 목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병풍사 같은 데는 사실은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차를 주차 시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참고해서 과장님 대천천하고 환경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참에 하는 김에 위원장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덕 제일상가 있지요? 제일상가에 보게 되면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설을 해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시장을 보고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데 탈 버스정류소 위치하고 내리는 위치하고 차이가 내리는 위치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보시고 주차장을 이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에 앞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집중단속지역과 유예지역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사항도 단속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현장에 최일선에 있는 동장들 의견을 들어봐서 저희들이 단속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풍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절기에 주로 물놀이하고 할 때 주민들이 대천천하고 병풍사에서 북구 주민들도 많이 오고 타지역 주민들도 많이 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피서철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주말에 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 위주보다는 통행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합니다. 피치 못하게 차량통행이 불가능 하게 참 이렇게 된 차량들은 단속을 하고 그 외에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빼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병풍사 특히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업무에 참고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덕 2동에 제일상가 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봐서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버스가 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 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기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