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일환입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에 구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영란 위원장님과 김동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복지교육국 소속 직원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 사회보장특별구역 및 2021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공모 등 4개 부서 19개 분야에서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97억 4,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평가 우수, 지방재정우수사례 평가 우수,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분야 우수 등 7개 분야에서 다수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시상금 및 상사업비로 1억 2,400만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를 비롯한 복지교육국 산하 직원 모두 코로나로 어려워진 주민을 보듬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영란위원장
김일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생활보장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은 사무실에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역점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나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란 위원장님과 김동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란위원장
김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장애인 등 편의증진 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 기술센터는 작년에 저희가 11월에 북구장애인협회 사무실 쪽에 개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본래는 광역센터만 시에 있어서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계에 대해서 적합성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시에서 업무도 과부화되고 원거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 단위에도 이런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 북구에 개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 업무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한다든지 또 완화신청을 자문하고 또 사전조사하는 그런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기술요원 한 명이 광역센터에서 여기로 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이고 나머지 1,200만 원정도는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건축주가 시공할 때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것에 대한 사전검토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건축할 때 시간도 절약되고 이런 이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구에도 확대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인력을 보니까 센터장이 무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급으로 계속할 수 있는지?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장은 저희가 장애인협회에 회장님이 그대로 명예직으로 이렇게 하는 관계라서 일단 봉사차원으로 무급이고 여기에 실제 업무를 보는 기술요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게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9-8페이지 역점시책을 보시면 연말에 본예산할 때도 말씀을 좀 들었는데 제목이 보니까 만나서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 덕천도개공 추진이거든요. 지금 도개공아파트가 아니고 BMC아파트로 이름도 바뀌었고 도개공하면 뭔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확정된 건 아니죠?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할 때 그때 이런 제목을 저희가 해서 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계속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말씀드려서 저희가 좋은 이름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바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게 덕천 도개공하면 뭔가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느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안 좋은 이미지로 고착화되는 것 같아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름으로 변경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아무래도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공모신청이다 보니까 그걸 부각하는 입장에서 도개공아파트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컨설팅을 받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꼭 바꾸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덕천1동에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요리조리쿡(cook)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 같고 그쪽에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활동을 자발적으로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3년동안 그분들이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서포터즈 역할을 잘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주민조직은 역량을 강화해서 계속 추진할 거고 신규로 발굴된 주민조직은 이런 기존 조직하고 서로 융화를 거쳐서 같이 함께 조직화가 잘 되도록 해서 덕천1동 전체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아마 곽수종 팀장님께서 덕천1동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지역사정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덕천1동에서 잘 됐던 게 웰다잉 프로그램이 덕천1동에서 2년간 잘 됐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연이어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9-5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해서 첫 번째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관 보조금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이죠. 덕천 주공2단지에 있는 게 올해 기능보강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추진과정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약간 애로사항도 좀 있으신 것 같고-예산문제겠죠.-가보시면 행감 때도 예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아직 좌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식당이. 그것도 입식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로당도 이전해야 되고 사무실로 2층으로 옮겨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적인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시나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구에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감안을 하셔서 추경할 때 꼭 한번에 여유있게 다 하자는 게 아니고요. 공사를 할 때 일차적으로 거의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하실 때 그 예산적인 부분은 많이 저희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올해 기능보강을 할 덕천복지관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노후화하고 경로식당 이런 쪽에 누수도 있고 해서 그런 개보수와 아울러 아까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고 이런 등등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3억정도해서 배정된 상태인데 저희가 추경 때 상황을 보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큼은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북구에 9개 복지관이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덕천복지관이 환경적으로 제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해서 시비를 다시 받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관계는 3억을 책정할 때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구비 쪽으로 더 확충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9-5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직무만족도 향상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복지 관련해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요즈음에는 각 지자체에서 사실은 처우개선비를 좀 지원하는 사업들을 여러 개 하고 있으니까 북구에서는 올해는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사회복지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이런 관계는 국비라든지 시비 이런 것으로 다 지원되어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따로 사기진작 차원으로는 시비로 일단 복지포인트가 1인당 10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복지포인트를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종사자 한 32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에게 일인당 10만 원씩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최초로 사회복지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 있는데 보수교육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있는데 거기에 일인당 2만 4,000원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에도 종사자분들께서 요구하시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일인당 2만 4,000원을 400명에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특히 복지관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보니까 이런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저희가 반영만 된다 하면 앞으로도 복지사 여기에 좋은 시책이라든지 사기진작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이 임금수준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휴일근무라든지 야간근무라든지 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수당을 거의 다 챙겨가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적극 개선되어야 되긴 하는데 항상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도 북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부산시 안에 다른 관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좀더 혜택을 받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북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항상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9-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요. 11개소에서 직영이 3군데이고 다 위탁입니다. 사실은 위탁도 위탁업체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으로 어려움을 보듬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위탁이 우리 구에는 대체로 보면 임대주공아파트 거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LH쪽에서 직접 운영이 안 되어서 다 복지관을 통해서 위탁합니다. 이 위탁이라는 게 일반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나 복지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하는데 저희가 또 같이 합심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북구 복지정책에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작년에 본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인력까지 충원되었는데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거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 한해 시스템이 갖추어진 만큼 더욱 더 내실있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어떤 단체가 하나 더 결성됐다는데 만족하지 말고 내실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딱 보면 저희 구에 있는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표협의체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실무를 협의하는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동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시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데가 동 협의체인데 사무국을 만든 이유가 이런 대표협의체 기관하고 동 협의체에 있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회보장 관련해서 민간이 연계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무국을 설치했거든요. 여기에 취지에 맞게 저희가 사무국을 더욱더 활성화있게 운영을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이면 지금 현재 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직적인 구축이 좀 미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 분이서 모든 걸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인원을 정상적으로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일단 준비 단계라서 저희가 팀장급 직원으로 해서 한 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점점 활성화되어서 2022년쯤 되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팀장이나 직원이나 해서 두 단계가 되도록 하고 2025년 정도까지는 사무국장 체제 하에 3명 정도가 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활성화되고 그런 운영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면서 다른 구하고도 형평성 있게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것은 다른 구도 이미 다 구축이 된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똑같은 거지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의무사항으로 해서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때 할 때는 안 된 구도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대충 이렇게 다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구간에 좋은 시책도 주고받고 하면서 연계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센터가 구축되었으면 센터의 장은 어떻게 지금, 다른 구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일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만약에 처음에 저희가 그때도 채용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팀장급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모를 하다보니까 그 자격이 맞은 사람이 딱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도 3차까지 하면서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직원급으로 한 명을 채용했거든요. 다음 연도나 2022년쯤 되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더 샹항조정되어서 위에서 팀장급이라든지 사무국장급의 자격이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협의체는 신생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사례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담당 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나경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역점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권은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영란 위원장님과 김동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란위원장
권은정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2021년에도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0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끝까지 희망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최근 뉴스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정해체 위기상황으로 가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김기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와 구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금 열심히 추진하는 사업이 명사공-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웃주민이 옆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혹시나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명예공무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변에 상가라든지 여러 관련 이웃주민들한테 우리가 이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SNS를 활용해서 혹시 사각지대가 있으면 거기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은 많습니다. 동에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사각지대가 대상자로 발굴되기 전에 사고가 많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도 그런 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특히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 끈이 중간에 없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셔서 우리 북구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10-12페이지 보면 청소년 인간적 성장프로그램 인성! 있지(ITZY)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성장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학급의 실정에 맞게 교사분의 요청사항을 특별히 더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성장에 있어서 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우리가 상담사가 가서 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2021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에도 하고 있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2021년도에 학급을 정해서 가기로 신규사업으로 올해 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학교성장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강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섭외하면 가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했고 이번에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성장이 올바르게 되어야 사회가 올바르게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정말 한 학급도 하지 않은 학급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효과를 나타내면 내년에도 범위를 넓혀서라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제1기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사실 희망복지과는 복지정책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을 희망복지과에서 어떻게 맡게 됐는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희망복지과는 행복한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참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동들에 대해서 친화도시라고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저희들이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도 해서 참여권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운영은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모집한 어린이·청소년 위원들을 모집해서 지금 발대식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인데 실시는 1월 예정으로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오리엔테이션과 발대식을 할 예정이고 상임위별 소관별로 모임활동도 하고 아동권리주간행사도 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하고 해서 아동들에게 청소년들이 정책에 대한 우리구에 대한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의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 아이들은 어떻게 모집하실 예정입니까? 공모를 하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작년 2020년 10월경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학교에도 하고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여러 군데 홍보도 하고 공고를 해서 아동을 모집했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이 되다 보니까 활동하기에 조금 불편해 하시는 가정도 있고 해서 지금 모집은 18명 했습니다. 처음이고 해서 처음에는 30여명 정도로 꾸려보려고 했으나 모집하고 앞으로 활동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축소해서 추가공고를 해도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 18명을 대상으로 처음이니까 잘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것을 아이들이 대상자가 이 활동을 알면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1회인데 18명이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학교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도 없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모임을 한다는 자체를 소극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만약에 하던 중에 친구들이 이런 게 참 좋다 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올 상황인데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모집도 쉽지 않았습니다. 추가모집을 해도 적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다음에 혹시,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1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해보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처음 추진할 때 이걸 잘 하셔야지 사실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장래에 어떤 꿈을 꿀 수 있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 하셔야죠. 아이들이 대상자가 정말 실질적으로 와서 해보면 마음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상황을 애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TV상으로 보는 모습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보면 아이들이 정말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1970년도 어린이회관에서 이런 상황을 한번 가서 한 걸 아직까지 잊지 못하거든요. 아이들이 요즘은 매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희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희망복지과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는데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보고’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말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모집을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대상자들이 정말 의회도 와서 일해 보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 보람있는 부분을 느끼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리고 또 10-11페이지에 재활참여자 자활성공수당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자활을 시작해서 창업을 해서 몇 달 안에 창업성공수당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자활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배워서 본인이 창업을 할 때 따로 창업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분야는 자활성공수당이라서 본인들한테 구성원한테 일인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활기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자활사업단으로 운영하다가 3년정도 운영하고 나면 자활기업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 분야는 우리가 자활기금으로 점포임대료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합니다. 기금은 기금으로 지원하고 월 임대료는 본인들이 내는 것으로 하고 창업해서 나가서 완전 별개로 자활사업참여자들이 스킬을 배워서 나가서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우리가 2020년도에 자활참여자가 일을 배워서 본인이 창업해서 성공한 데가 어디가 있지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2020년도에 자활기업으로 나간 데가 화명도서관 부분에 매점에 저희들이 꿈을 닮은 희망터라고 해서 창업한 곳입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자활기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작년에 해서 이익을 봤습니까? 이익이 났습니까? 화명도서관팀이.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 분야가 올해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힘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매출이 확실하게 표 나게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사실 화명도서관에 자활팀은 정말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못 냈다는 것은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1층에 센터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이 모델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활을 배워서 내가 막상 창업을 했을 때는 그래도 소득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명도서관처럼 그 좋은 위치에서도 소득을 못 냈다는 것은 안타깝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좋다 그러면 밖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도서관을 휴업을 하고 휴관을 하게 되면 이용을 못하게 되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작년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코로나 검사하고 이래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도서관을 운영할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자활팀들이 일을 충분히 배워서 정말 자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담당 과에서 많은 뒷받침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도사업에 오늘 보고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비가 47억 같으면 정말 큰돈이거든요. 2021년도가 마지막 사업기간이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올해도 1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하시게 되는데 작년에 한 것을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5월 27일 새뜰마을 사업관련해서 다올하우스 현판식 개최한 게 나와 있거든요. 다올하우스가 어디에 위치한지는 아시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지금 보시면 성과라든지 사업추진실적으로는 다섯 번이 있었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계단도 굉장히 가파른 2층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입소하는데 너무 안 맞고요.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된다고 몇 번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여건에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 돌봄을 할 것 같으면 편안한 자리로 돌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리 하나 만드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작년에 2층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것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2층 부분이 안 그래도 불편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되는 부분이 모든 건축에 다 되어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뜰마을을 연계하다 보니까 다올하우스도 연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넣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 못 하고 저희들이 대상자가 원하시게 되면 계단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은 돌봄활동가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너무 힘들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주공에 보면 다올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1층, 2층이고 하니까 그쪽으로 모시게 되고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은 구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봐보세요, 과장님. 이용이 잘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이용이 안 되잖아요. 제1호로 케어안심센터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한 만큼 이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게 홍보를 해서 가시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본인 집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은 있으시다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 다른 집에 거주하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분 한분 하시고자 하는 분은 그분들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고려해서 빠짐없이 다 모셨습니다. 다올하우스가 저희들 돌봄활동가가 계속 주변에서 상주해서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2층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가셔야 될 분이 못 가시겠다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2층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서 못 가겠다 그런 경우는 안 계셨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금곡 다올하우스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모시려고 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새뜰마을사업 연계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 모델을 보고 다른 꿈을 꾸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충족하지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들어가실 때, 죄송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어쨌거나 올해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2019년도, 2020년도, 3년째인데요. 이제는 정말 2년을 해봤으니 그렇게 미흡한 부분은 많이 보충되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억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미흡한 부분을 많이 보충해서 아주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제조직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하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계속 통합성으로 공공성을 띠고 계속 충분한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어쨌든 2019년도 2020년도 2년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은정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역점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영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분야 사업평가에서 우수지자체 선정, 지역사회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영란위원장
정영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 그리고 네 분 팀장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1페이지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완화)에 따른 신규 신청 급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수급자가구 내에 신청자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자녀가 18세 미만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관계는 조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기준이 반기되고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전면 다 폐지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준비는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또 구청에 홈페이지에 각종 전광판에 이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일련의 2회에 걸쳐 1월 말쯤에 저희들이 전 세대에 대해서 제도가 바뀌고 급여가 바꼈다고 하는 것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포할 겁니다. 10월에 추가선정되면 안내문을 배포할 거고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현수막이라든지 구정홍보시스템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교육급여라든지 주거급여는 2018년도에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래서 단계별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생계급여가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노인들하고 한부모가정 이런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 위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북구는 그러면 몇%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00가구 정도 생계급여만 2,240가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내년도 기 대상자 중에 제외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위주로 홍보를 하고 나중에 노인이라든지 노인세대이라든지 한부모세대들 한 2,240가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이 부분 사업에서는 굉장히 환호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왜냐 하면 자녀들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 때문에 또 자녀가 있다고 해도 요즈음은 다들 부모님한테 도와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적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환영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 혜택 받는 분들이 빠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를 드리면 향후 계획에 보면요. 제외자 중에 제도 완화에 따른 기준적합 예상가구가 3,700여 가구로 나와 있거든요. 3,700여 가구하고 우리 생계급여대상자 약 2,400여 가구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에 단위는 복지부가 추계할 때 리모델링할 때 18만 가구 자치구에 수급자 비례해서 저희들이 n분의1로 나눠보니까 2,420가구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연도별로 2014년도부터 제외자 명단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위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1월 말이나 2월 초에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규신청자라든지 주로 영구임대아파트 금곡 1, 2, 4, 7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위주로 대상자가 되었다가 책정되었다가 중지했다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 위주로 안내를 하면, 여기서는 안내를 3,700가구 잡아놨는데 전 대상자하고 제외자하고 다 안내를 한다 그런 취지로,
이영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2,400가구 나온 것은 통계치로 나눈 숫자네요? 그러면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 것은 좀 전에 설명하실 때 기준이 보면 노인이 65세 이상이고 한부모 대상이면서 자녀가 18세 미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노인이면서 자녀가 18세 미만자가 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그걸 이해를 잘못해서…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게 아니고요. 수급자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65세 노인이다 신청하면 자녀가 있을 겁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하고 한부모가정 신청했을 때 전 남편, 전 배우자도 조사를 안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다리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우리 북구에는 대상자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단지 조건은 연 재산이 1억 이상이 된다든지 아까 말한 부양의무자가 그다음에 고소득 금융재산이 9억 이상이-과표기준입니다.-되는 그런 분은 사회 형평상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분은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한부모라든지 65세 이상,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위원 여러분하고요. 저희들하고 많은 홍보와 협조를 해 주시면 최대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거는 대상자 발굴은 구에서 하고 결정은 우리 구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대상자 발굴을 우리 구에서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모든 게 업무가 금융동의서 구비서류는 물론 직권조사도 있지만 신청 위주입니다, 당사자가. 직권조사라는 것은 아까 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노인이 잘 모른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 일반적인 사항은 다 신청 위주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구청에서 하고요. 동에 신청을 하면 조사 확인은 구청에서 아까 말한 통합조사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담당부서에서,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대부분 사전에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언론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홍보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구별로 가가호호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득변동사항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별로 연락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 복지담당자와 잘 연계하셔서 물론 아까 현수막도 건다고 말씀하셨는데 빠지는 분이 없도록 이거는 선이 딱 분명히 선은 아니잖아요. 한분이라도 더 해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 네 분 팀장님 올 한해도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11페이지, 13-5페이지. 감동진 통합사례회의 추진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거의 사업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13 다시」하는 이 있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급자 제외자입니다. 제외자 위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재확인해서 올해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서 수급자를 적합가구를 발굴하고 안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월별 탈락가구 현황이 나와 있고 탈락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회의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생활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복지정책과와 별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회의와 별도로 감동진 통합사례회의를 추진하시네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 자체적으로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희망복지과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끝까지 희망을 추진해서 희망복지과 희망지원팀에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희망복지과는 진짜 사각지대 체납자들 중심 그다음에 언론에 움막 거주자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람 위주지 여기에서는 제외자 중심 신청했으나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해서 월별 저희들이 사례회의를 실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톡톡 소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방법을 보면요. 과장님. 전용폰 구매라고 되어 있고요. 추진계획도 공용폰 구매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아시겠지만 비대면으로 접촉하고 이야기를 알리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 한 70만 원 정도 들여서 폰을 과에서 하나 사서 신규개설도 하고 카톡으로 수급자들하고 과에서 소통하겠다.
이영란위원장
아, 담당자의 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공용폰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전용폰하고 공용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과 공용폰을 하나 구매해서 과에서 일부 보안 안 되는 것을 흡수해서 관리하겠다 SNS에 연결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여기 안에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상시안내를 한다든지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를 받는다든지 이태까지 폰이 공용폰은 없었습니다. 없던 것을 한 개 만들어서 이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SNS 신규채널은 어떻게 톡으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단톡방을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아직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됐는데 2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SNS 개설하고 2월부터 상시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이 대상자한테 어떻게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자 휴대폰으로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아까 말대로 문자라든지 개별적으로 서면이라든지 전화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동에 제출하시라는 안내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요.
이영란위원장
지금 소통은 안 되고 일반적으로 한쪽만 열람만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네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이영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복지대상자가 인원이 우리 북구 인구의 10%입니다. 정말 북구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분들이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연락만 할 것이 아니고 이건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어쨌든 소중한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톡톡 소통을 잘 운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일방적인 채널이었다는 게 아쉽긴 하거든요. 이제부터라도 되었다고 하니 한 분이 공용폰 하나로 해서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대상자들하고 진짜 마음을 나누는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