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복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4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1월 19일에는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권성하ㆍ김형철 의원 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래소방서에 설치된 연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 지원 절차, 지방 보조금 사용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안 제7조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및 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7분 ↑TOP 안건 2.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용균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도시국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343호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기 재정 계획 및 2021년 예산 확보와 민간 개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86억 원 중 비재정 사업은 2021년 2억 원, 재정 사업은 2022년 2억 원, 2023년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미집행 시설은 12개소이며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9개소는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나 사유지 미보상으로 인해 집행이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보상을 통한 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들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집행 가능한 시설들을 선별, 단계별 집행 예정입니다. 세부 시설별 집행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예산 확보 등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건설과장님 자리하셨는데요,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9개, 집행 시설이 9개소 83억 원에 대한 추경 예산이 편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내용 부분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한 곳들이 어디어디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이거 다 확보를, 예산 확보를 어떻게 추경 때 통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이 집행 계획에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조례만 된다고 해서 뭐 되는, 조례만 통과된다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잘 짜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지금 1단계 사업 맞제? 추경 예산 편성은 아니고…….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설명)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조례 만든다는 거는 뭔가를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계별로 어떻게 지금 진행할 예정인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단계별 집행 계획.｣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지금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금,

단계별 계획, 아, 청취의 건이구나. 검토보고서인데.

집행 계획에 대한 청취의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단계별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1단계, 2-1단계, 2-2단계 이렇게 수립하면서 1단계는 총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2-1단계는 3개소, 2-2단계는 4개소가 있는데, 1단계는 지금 현재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우리 구에서, 이제 보통 전부 다 현황 도로입니다. 현황 도로인데 이제 토지 사용료를 지급 중인 사유지를 우선 배정해서 1개소를 배정하고, 1단계의 5개소 중에서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비가 3억 원 미만인 시설을 갖다가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세부적인 자료는 거제4동 2개소, 연산5동 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유지 사용료 지급 중인 데는 연산4동에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지원 민간 주택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승인 절차 협의 중에 있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요. 2-1단계는 이제 사업비가 3억 원 미만인 곳, 3억 원 미만인 곳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1단계는, 아, 2-1단계는 총사업비가 10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미집행 시설 2개소로 선정해서 연산5동과 연산3동에 2개소, 그다음에 2-2단계는 10억 원 이상인 데, 여기는 장기적으로 이거는 검토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향후 제가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있잖습니까, 도시계획시설 12개 중에서 전체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86억 원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금액은 자꾸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토지가가, 토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질질 끌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를 좀 체계를 잡아 가지고 좀 매입할 부분은 빨리 매입해서 원활한 집행 이후에 도시 계획 부분에 또 잘 원활하게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로 부분은 도로 역할로서 사도가 아닌 구 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포장도 잘 안 이루어진 도로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반 포장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좀 하는 방향도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공필용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보니까 그 타이틀이 좀 바뀐 거 그리고 세부 내용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들이 조금 보이긴 보이는데요.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복지센터’로 바뀌는 부분이 크게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여기 글자 바꾸고 내용 좀 수정한 부분에서 아까 그 수탁과 위탁 뭐 여기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 듣다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뀌는 부분들이 기존에 한곳에서만 위탁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변경이 오랫동안 되지 않고 그 의료법인 성은의료재단 부분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 산하에 보면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열여섯 분이 있는데 지금 공간도 보건소의 2층 공간을 사용해서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지금 그에 대한 내용은 조금 많이 빠져 있는 거 같고 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공간을 조금 할애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 조례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조례를 만들 때 어떤 방법을 했으면 더 좀 나은지 준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 부분은 기금, 시비, 구비 해 가지고 7억 6,450만 원 정도 했는데 플러스 알파 되어 가지고 아까 그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그냥 운영되는 운영비밖에, 이거 맞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일 거 같은데요.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은 이제 그 사업 내용이 바뀌는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내용을 수정을 한 내용이고요 정신건강복지법이 이제 정신증진사업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을 좀 더 두텁게 강조를 하면서 강제 입원이라든지 그런 좀 절차를 개선해 가지고 하는,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서 정신복지법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사업 내용하고는 저희들이 그때 근거 없이 좀 사업 내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상위법 근거해 가지고 내용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근거 없이 업무를 했다는 말씀을 좀, 그 말은 약간 좀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질서 없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해도 ‘정신건강’이라는 용어를 ‘정신건강복지’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상위법이 그렇게 용어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명칭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크게 그에 따른 뭐 사업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거는 아닙니다. 그 명칭 변경과 같이 연동되는 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런데 그 상위법령이 개정된 전체적인 그런 취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이제 당사자를 둘러싼 그런 환경들 그런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그런 취지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 이제 수탁 기관을 저희가 3년 단위로 선정을 하는데 좀 다양한 기관들이 관내에 있어서 — 정신 관련 — 좀 선순환이 되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정신 영역에 있어서의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절실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정신 건강의 필요성, 정신 건강의 포괄적인 그런 지원의 필요성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데 우리 인프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의 어떤 뭐 규모라든지 안정적인 그런 공간도 저희가 고민을 전에도 했고 외부에도 센터를 두고도 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중장기적인 고민을 안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도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이 조금 피폐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제 많은 상담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치유해 나갈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센터가 열악하니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바꾸는 거보다는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냥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꾼다? 약간 이런 부분으로 조금 다가와서 좀 속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방향을 좀 잘 잡아 주십시오. 이 조례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좀 강구해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다 힘든 시기인 만큼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는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제명 변경되는 거는 이해가 되고요. 그 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실 계획인지 또는 그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찾아가는 복지로 봐야 됩니까?

제가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신질환은 장애, 15개 장애 유형 분류 중의 크게는 한 가지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 장애 유형 중의 한 가지지만 정신 장애는 또 굉장히 장애 영역이 다 그렇긴 한데 그중에서도 더 특수하고 까다롭고 해서 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정신 장애 영역은 또 하나의 큰 영역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에도 정신 건강 복지에 대한 부처가 따로 있고요 부서가 이제 보건복지부 안에 과가 있고 최근에는 자살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도 또 신설됐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문제가 큰 영역인데. 우리가 이 정신 장애, 정신 질환의 또 분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어렴풋이는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씩 이렇게 문제가 터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질환자들, 질환의 분류와 그리고 또 생애 주기별 이게 모든 사회 정책의 영역은 아마 일관성 있는 그렇게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분류, 또 여성 정신 장애인, 그리고 중증도 분류를 합니다. 질환의 경중.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매트릭스(matrix, 행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장애 영역 일반에 대한 전문성도 그래서 많이 필요한데 한국 사회는 그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고 관에서도 정신 영역은 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있는 민ㆍ관을 합쳐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책임으로 지방 정부의 책임으로 이제 국민들ㆍ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져라, 정신 건강 복지를 책임지라는 의미에서 시ㆍ군ㆍ구마다 필수적으로 다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 우리가 16명의 직원이 있고 지금 올해 또 3명을 더 이제 증원을 해 준다고 내려왔는데, 이제 채용을 되지만. 이 센터가 거의 모든 걸 다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많은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정신 당사자분들 또 그 둘러싼 보호자분들, 관계자분들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직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갑니다. 경찰하고도 협조를 하고 주민센터, 기본적으로 보건소의 건강증진 부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협업과 연계가 모든 사업에서는 다 항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직원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내소(來所)해서 상담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 안에 상담실을 따로 또 마련해서 그 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정신 영역은 중단됨 없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류 기준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등록제로 회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회원들 관리를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사실 민원에 의한 그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필요할 거 같고요. 정신질환자라고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 안전 기반을 위해서 물론 애쓰시겠지마는 그런 놓치지 않는 행정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연회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면은 다른 병은 다 알리면서요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 이런 가족들이 한 분 누가 있으면 이거 다 쉬쉬하거든요. 사실 이게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어제아래도 뉴스 보니까는 뭐 애기 신생아를 뭐 어떻게 했던데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그런 거 같아요. 갑자기 한 번씩 빵빵 터지는 사건들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보건소든 병원이든 상담을 하고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혼자, 그 한 사람만 치료해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담은 가족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위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쉬쉬하니까 그게 더 깊어지고 커지는 거 같아요,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신질환자, 우리 아프신 분들 복지도 중요하지마는 정말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족들도 같이 상담도 하고 주위에서도 알고 홍보도 하고 사소한 문제라도 상담 인원을 더 보충해서 누구든지 상담할 수 있고. 우리 평범한 일반 사람들도 머리 아플 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심리적으로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복 국장님 그리고 이대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솔직히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 일부 개정된다고 왔을 때 이런 조례가 있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고요 심지어는 이 시설 부분이 센터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해 있는 것도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어느 위치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저도 이렇게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청소년들은 과연 이곳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이제 상담사가 2명씩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임위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의 상임위에 있던 위원님들은 다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도 저희 의회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조금 부끄러운 부분도 맞습니다만 공간이 이렇게 이용하는 게 맞는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못 해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학교 밖 청소년 이거는 말 그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중고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센터가 설립된 지는 제법 오래됐습니다. 2016년인데, 한 5년 됐죠. 지금 거기의 주요 업무는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 학업 지원, 직업 체험, 문화 활동 등입니다. 현재 연제구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한 123명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뭐,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주요 지금, 굳이 저희들이 성과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작년에 2016년도에 이제 검정고시에 1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개소되고 작년이 검정고시 합격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 한 6명 정도 되고 상담 지원이 11명, 직업 체험이 7명, 직업 체험이라 하면 제과제빵, 캘리그래피, 네일리스트 그런 종류입니다. 그다음에 문화 활동 지원이 5명 이 정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청소년 센터가 하나 개소되기 전에는 유일하게 우리 연제구에 청소년 시설이 학교 밖 청소년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누차 전 위원님들한테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연제구에는 지금 청소년 시설이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번 기회로 우리 연제구의 청소년 관한 시설에 대해서 향후에는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현황하고 한번 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환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여기 보니까 취학 의무가 있는 청소년들을 초중고 이런 부분들인데 보니까 애들이 123명씩이나 학교를 안 가고 뭐, 실적이다 해 가지고 아까 검정고시 16명,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의무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애들 수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123명이라면 큽니다. 이런 애들이 대부분 다 문제를 학교에 일으켰기 때문에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가 약간 그런 부분들을 다 못 챙겨 주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챙겨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잘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실제로 문제인지, 부모가 애들을 키우는 부분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약간 학교에 대한 적응이 안 돼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조례 부분이니까 이거는 배제하고 나중에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생은 좀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초등학생이 58명입니다.

그러면 중학생이 나머지인가요?

예, 고등학생 46명, 중학교 19명, 초등학생이 58명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숫자가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유는 물론 우리 최민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유가 뭐죠? 부모님이 안 계시는가요?

우리 전체 만 9∼24세 청소년이 현재 3만 명가량입니다. 그중의 123명인데 적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작년 초에 한번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한번 사유를 한번 대충은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보면 부모가 없는 애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전부 부모가 있는데, 가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가정들입니다, 주로 보면. 그래서 이 가출 청소년이 전에 그때 우리 센터장님하고 작년 초에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도 애가 하나 나가면 그 주위 애들 두세 명을 같이 달고 나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 10월, 11월 자료이기 때문에 또 금년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부족하지만 100명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따로 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자세한 내용은 그때 한번 분석 내용을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필요는 하지만 학교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이 58명이라는 게 좀 이해가 잘 안돼요. 그래서 아직 어리고 미성숙 단계이고 어른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학교나 경찰서, 지자체에서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지원도 중요는 하지만 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거 왜 문구를 왜 이 간단간단하게 몇 개를 왜 바꿔 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합니까? 이거 문구가, 이거 왜 바꿔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보면 민간 위탁에 관한 내용이 저희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는데 우리 과 것만 아니고 모든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전부 조례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위임 조례가 주 내용입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위임할 거라는 그런 순서하고 방법을 통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문구를 조금 자구를 수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복지정책과 맞나?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가정복지과는 나가고요 복지정책과 들어오세요. 바로 하면 되지. (장내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부.｣ 하는 위원 있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노고 많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현황을 보니까요 내용 보니까 참전명예수당이 월 13만 원(시비 10만 원, 구비 3만 원) 그리고 사망위로금 부분에서 1회에 한해서 20만 원 돼 있는데요. 제가 참전명예수당 부분에서 제가 별 이야기를 할 부분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사망위로금 부분이 실질적으로 당사자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 약간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유족한테.

그게 어떻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위에야 뭐 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망위로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진짜 달라고……. 표현이 이상하구나. 이상한데 그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약간 이게 편성해서 하는 건지 이걸 좀 여쭤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참전유공자가 현재로 생존해 계신 분이 한 50여 명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갖고 1인당 사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20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급, 사망위로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망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보훈처라든지 이런 데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부분을 문제라 하는 게 아니라요 편성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렇게 편성해 갖고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월별로 나간다든가 연별로 나가는 부분에서 약간 더 예산을 더 주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사망위로금이라는 게 다 돌아가신 분들 기준이다 보니까 당사자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많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봤을 때, 다른 참전유공자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본인한테 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꼭 실효성이 지금 필요한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지금 한 50여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지급하는 이런 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별로 사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망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전체 50여 분이 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위로금 부분도 정확한 부분이 금액은 돼 있지만 좀 적은 것 같고, 그다음에 명예수당도 조금 더 솔직히 드리는 게 맞다 생각 듭니다. 그렇게 뭐 많은 유공자분들이 남아 계시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이 조금은 약간 좀 방향성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참전명예수당 3만 원은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8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 돌아가시면 또 숫자도 줄어들 거고 올해는 이리하되 한 2022년도에는 한 2만 원 인상해서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좀 되면 좋겠다. 사실 3만 원으로 어르신들 식사 몇 끼 정도 드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우리 3만 원이 지급되는 거 우리 지자체가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업무 계획은 오후 1시 30분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숙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주수정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송미순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오주영 자활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 주요 성과, 2021년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계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168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160억 6,500만 원, 자활기금 7억 9,000만 원입니다. 시설ㆍ단체 현황으로 복지 시설은 복지관 3개소, 경로당 122개소 등 총 211개소가 있으며, 보훈단체는 광복회 등 10개 단체에 5,9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구민 대상 1인당 5만 원씩 연제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였고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 4억 4,000만 원, 긴급구호세트 1,665개를 지급하였습니다. 주민자치형 민간복지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 구성을 개편하고 연제구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증가하는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2개 층을 증축ㆍ이전하고 복지관 등 8개 기관이 입주하여 복지 허브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전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확충하고 복지 상담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2,53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고독사 없는 행복 연제 만들기를 위해 고독사 위험군 전수 조사를 4회 실시하고 IoT 활용 모니터링과 찾아가는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행복주방 사업 등 3개 특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동시장경로당 확충 사업 실시, 과정경로당을 이전하였으며, 부산시 공모 사업에 선정된 연산8동경로당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일 일자리 작업장 ‘다방 법원점’을 개점하여 어르신 18명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활력을 제공하였고 자활기업 2개소에 대한 창업 지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탈수급을 촉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난해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으로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등 우리 구만의 복지플랫폼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생활 밀착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어르신 복지 인프라 확충과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였으며, 자활기업 창업 지원으로 저소득층 탈수급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찾아가는 보건복지 제공 분야에 우수, 부산광역시 주관 지역복지 분야 종합평가에 우수,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에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1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2021년도 우리 과 비전을 ｢구민 맞춤형 복지로 상생하는 연제｣로 하고 4개의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1년 핵심 과제로 ‘고독사 없는 행복 연제 만들기’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각적인 해결 방안으로 고독사 예방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수 조사 4회를 실시하여 복지방문지도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및 안심 케어 서비스를 229가구에 제공하였으며 행복주방 등 3개 사업을 운영하여 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50세 이상 1인 가구 전수 조사 및 기획 조사로 1만 9,000여 가구에 대한 고독사 위험군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관리 하고 IoT 기술과 연제희망보듬이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시 보호 체계를 구축하며, 고독사 위험군 사회 관계 회복을 위하여 모바일 메신저 활용 등 다양한 언택트(untact, 비대면) 모델을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책입니다. 첫 번째, ‘우리 동네 복지 리더 양성 교육 실시’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회차별 20명씩 복지 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규모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등을 주제로 소규모 대면 모임 2회, SNS를 통한 교육 및 사례 공유로 2회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복지 리더를 양성하여 우리 구만의 복지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주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시책 ‘복지 인력 역량 강화 ｢우리끼리 행복수다｣ 운영’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동료 간 수평적 관계에서 소통과 배움의 장을 가지는 사업으로, 구의 일방적ㆍ수직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동 직원 간 수평적 상호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별 공통 사무 사례를 소개하고 상호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온나라 커뮤니티, 네이버 밴드, 화상 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인력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시책 ‘연제구노인복지관 ｢슬기로운 집콕생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제구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제공하여 복지관 회원뿐 아니라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만나고 싶은 분들과 인터뷰, 복지관 사업 이모저모 등 어르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제공하고 또한 콩나물ㆍ새싹 재배 키트를 제공하고 재배 활동을 SNS로 공유하면서 정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대면을 통한 어울림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고독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0페이지, 네 번째 시책 ‘자활 참여자 셀프 리더를 위한 통합소양교육 실시’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참여자 대상으로 직무 교육, 정서 함양, 산업 안전 등 17회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자 대상으로 자활사업단 관리 등 직무 교육과 문화 체험을 3회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소규모ㆍ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하여 근로 의욕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1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지역 복지를 전개하겠습니다. 민ㆍ관 협력으로 연제구만의 복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ㆍ동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 허브센터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시대 극복을 위해 복지관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후원자 발굴을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구호 센터와 구호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더 많이 찾아가고 지원하는 희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 상담 대상자를 생애 전환기 등으로 단계적 확대하며 동 단위 마을 복지 계획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복지 위기 가구 발굴 강화와 지원 내실화를 위해 고독사 위험군 조사와 안심 케어 지원 등 관리하고 빅데이터와 연제희망보듬이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셋째, 어르신이 존중받는 행복한 복지 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6개 기관 3,500여 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관 대면ㆍ비대면 프로그램 운영하며 청춘사랑방 운영으로 주민에게 경로당을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 2만 7,00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자활 지원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을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목돈 마련 기반을 활용하겠습니다. 주거 안정 지원 확대와 다양한 사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임차급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알선 등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가사ㆍ간병, 에너지 복지 사업 등 저소득 생활 서비스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제사회복지관에서요 목요일마다 독거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을 주는 게 있던데 그 음식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복지관의 경로식당은 실제로 이용은 못 하지만 거기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아, 자체 내 식당에서 그 음식을 합니까?

예,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 열일곱 군데, 몇 군데?

예.

아,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제가 하루, 제가 누가 손을 내밀어서 한번 도와주러 갔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너무 음식 맛있게 따뜻하게 해서 요구르트나 빵 하나 섞어 가지고 드리던데, 우리 사회복지관 말고 다른 우리 동네 우리 동에도 이거 하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 복지관, 연산종합복지관하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저희들 연제구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이렇게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사실은 우리 부녀회에서 계절 반찬도 하고 김장도 하긴 하는데 동네에서 혼자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하시거나 반찬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 줄 수 없냐고 제가 그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같이 돌아보고 참 너무너무 잘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산을 했으면 싶은데 다른 동에도 적어도 한 동마다 예를 들어서 한 이삼십 군데라도 있잖아요, 우리 부녀회 손을 빌리든 적십자 어머니들 손을 빌리든……. 들고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던데, 보니까.

지금 연산1동을 비롯해서 몇 개 동은 지금 반찬 나누기 사업을 해 가지고 주 1회 정도 배달하고 있고 나머지 동에도 저희들 이런 좋은 시책을 알려 가지고 전 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8동의 청춘사랑방 개소식에 갔는데 그때 경로당 있잖아요, 8동에. 갔는데 거기서 그 회장님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찬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라고 말씀하시길래 “예,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았거든요. 이거 좀 같이 고민 좀 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같이 고민 좀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그 기본 현황 보니까 조직 및 인력 부분에 이제 현원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일단 뭐, 2021년도 보니까 복지정책과를 제외하고도 다른 타 부서들도 다 정원이 다 충원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일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잘 업무 처리가 원활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페이지 보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개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개선 사항 이런 결과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경로당이 혐오 시설이냐?” 이런 얘기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현재 지금, 어디지, 방금 처리, 행정사무감사 처리 부분에서 경로당 신규 설치 및 관련 민원 적극 대응 하고 있고 또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자체 망 영상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게 되고 있다고 처리는 완료, 반영 등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경로당 저번에 말씀하신 5분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금 사실 저희들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SNS, 유튜브를 통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지속된다고 보고 뭐 경로당에도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큰 TV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유튜브 방송을 해 가지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 올해는 좀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저희들 거연경로당하고 연산9동경로당은 작년에 저희들이 집단 민원 때문에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 하여튼 1/4분기 내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거연경로당은 저희들이 1월 26일 그다음에 연산9동은 2월 초에 저희들 반대하시는 민원하고 저희들이 또 간담회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놓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사업 표명도 할 것이며 또 그분들이 또 뭐 경로당 공사에 따라서 또 요구 사항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경청해 가지고 하여튼 1/4분기 내에는 이 2개 경로당이 올해는 잘 추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9페이지 보면 우리 ‘비대면 정서 지원 및 여가 생활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콩나물ㆍ새싹 재배 키트 제공하고 뭐 추후에 SNS 통해서 이렇게 서로에 대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생각해서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콩나물 말고 나머지 부분들도 많이 좀 해서 어르신들이 정서적인 부분과 안정을 좀 도모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좀 많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통도 중요한데 이런 매개체가 큰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강구해서 올해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보시면요 12페이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6개 수행 기관에 47개, 사업은 3,554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일자리에 제공되는 예산이 거의 108억 정도 맞습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6개 기관이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으며 3,554개의 사업을 펼치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기가 상당히 장기화될 수도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들 6개 수행 기관은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 연제시니어클럽 그다음에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노인복지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6개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사업 유형별로 저희들이 단순한 일자리, 뭐 환경 정비라든가 하는 공익형부터 해 가지고 한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부터 저희들 노인 일자리 이거는 승인을 받았고 지금 일자리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3,500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지마는 실제로 이 인원은 다 충족이 다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에 대한 제가 작년에 받았던 민원만 해도 여러 건이 되는데 일자리 제공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좀 변경이 가능합니까? 어떤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 모집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고 그다음에 6개 수행 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이 대상은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한 임기나 기간이 뭐 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공익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루 3시간씩 이 정도 일을 하고요 기간은 저희들이 본인이 연간 쭉 다 하신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누구나 일자리는 원하고 있고 그 한 분이 장기적인 기간의 일자리를 자리를 잡고 계심으로 인해서 뭐 동마다 혜택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성원이 잘 안 바뀐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일자리가 좀 균등하게 좀 배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벌써 연초인데 계획은 세우셨는지 3,500개 이상의 사업이면 연계된 사업이겠지마는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상도 이미 세워졌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연계돼서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분을 고려해서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양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대료를 그 10억인가 모자란 돈을, (청취 불능)

일단 임대료는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훈회관 매입 부분은 저희들 하여튼 올해 이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그거 올해 검토해서 올해 주면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하면 되지 올해 임대료 주고 또 올해 다시 매입을 하면 그거 뭐 꼭 주고 매입을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 거 같은데. 올해 살 거 같으면 올해 임대료를 안 내도…….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가 매월 이리 나오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매월 이게 안 되면 저희들 변상금이 부과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저희들 하여튼 보훈회관 이거 매입하는 부분은 하여튼 올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위원장이 모르고 있는 게 살려지고 그랬네. 그 12페이지 보면 항상 감사 때도 그렇고 해마다 짚은 게 노인들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경로당까지 우리 회선을 가지고 큰 TV를 사서 해라, 아까 과장님 말씀 중간에 뭐 유튜브 같은 거로 한다고 하던데 요새 기술로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하라고 2년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올해는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경로당별로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인터넷을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 부분을 저희들 산출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한시적으로는 끝이 안 날 거고 앞으로 쭉 계속된다고 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직접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잘 못하니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몇 개 권역별로 조금씩 나눠서라도 할 수 있는 거를 계획을 연도에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틈새 없는 든든한 노후 생활 보장’ 중간에 보면 있는데, 이게 중증 장애인, 홀로 어르신 146가구 응급 상황 신속 대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도 우리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중증 장애인 이거, 아까 그 생활보장과에 관한 이런 거는 과장님들끼리 같은 복지국에 있으니까 의논을 해 가지고 똑같은 이래 중첩돼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억지로 한다는 게 눈에 안 보이게 서로가 의논을 해 갖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 그러면 예산을 서로가 조금 하더라도 일을 조금 잘할 수도 있고 이리하니까 서로가 중복 안 되고 서로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고. 제일 밑에도 보면 가사 간병, 복지 간병 이런 것도, 에너지 복지 사업 이런 것도 우리 국은 다릅니다마는, 옛날에 경제진흥과입니까, 그런 데도 이런 거를 하고 하니까 서로 간부 회의 때 조율을 해 가지고 예산이 똑같은 일에 중복이 되어 갖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똑같은 이래 예산이 됐다 하면 서로 협조해 갖고 좀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들이라든지 일을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선미 여성정책계장입니다. 박성미 출생보육계장입니다. 구영선 아동친화계장입니다. 류미령 행복드림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 주요 성과, 2021년 현안, 시책, 주요 업무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4개 계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중 여성ㆍ보육ㆍ아동ㆍ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542억 3,0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총 1만 3,480명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120여 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0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4일까지 아빠 사진전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제구 영유아 물놀이장을 운영하였습니다. 8월 1일부터 5일간 경상대학교 전용 주차장에서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여름 휴가를 가기 힘들었던 구민들에게 피서지를 제공하여 이용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 홈페이지에 아동 친화 메뉴를 신설하여 아동 권리 홍보 등 아동 친화 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내 연제구 2호 다함께돌봄센터 우리아이자람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방과 후 돌봄, 숙제 및 독서 지도, 학습ㆍ문화 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 중심의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0년 3월에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주된 역할은 위기 청소년들의 상담 및 긴급 구조 등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1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우리 과의 2021년 비전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행복한 연제 구현｣입니다. 이를 위한 3개 추진 과제로 ‘일ㆍ생활 균형을 통한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 ‘함께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 보육 실현’,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권리 증진’을 선정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2021년도 현안입니다. 먼저, ‘아이사랑뜰 건립’입니다. 성장기 아동들이 환경과 경제의 제약 없이 놀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복합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舊) 연산9동 주민센터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서 다양한 놀이 활동 공간과 장난감 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함께 갖춘 시설입니다. 2020년 11월 BF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최종 인증 등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 12월 기존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1월 공사 건립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 12월 개소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연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모든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유니세프에서는 주요 10가지 사업을 추진 과제로 정하고 있으며 추진 과제는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과는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 제정 완료와 아동 권리 전담 부서를 마련하였고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업무 협약, 제2기 아동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10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연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구심점으로 지역 사회, 학교,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 현재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부지를 확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市道) 벤치마킹을 통하여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고 2021년도에는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2021년도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콘텐츠 온라인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성차별 문제와 양성평등을 향한 사회에 대한 비전을 다양한 콘텐츠로 표현해 봄으로써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과 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사진, 포스터, 웹툰, 동영상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구민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함께 온ㆍ오프라인 전시회로 연계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워킹 스루(walking thru, 도보 이동형)를 통한 장난감과 도서 대여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관 휴관 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대여할 수 있도록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장에서 비대면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아동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 40명을 모집하여 아동ㆍ청소년 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정책 수립의 주체로 인정하고 의회 운영을 통하여 아동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으로 전통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드림스타트 200여 명의 아동 가정에 전통 놀이 체험 꾸러미를 전달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놀이를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연제구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 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함께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안심 보육 환경의 기반을 마련하고 부모 모니터링 운영 등으로 어린이집 투명성을 확보하여 고품격 보육 환경 조성 및 안정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출산 가정 지원 시책 추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위기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하여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 사례 관리를 내실화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21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가지를 여쭤보겠는데요, 양성평등 이 부분을 얘기하자 하면 원래 출생률과 약간 반비례가 아닌 정비례가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양성평등이 잘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제구는 또 양성평등을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기금까지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이행이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방향성을 잡아 가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보면 저출산 문제 뭐 최근에도 김형철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강구해야 될 부분이고요. 나아가서 좀 그런 방향성에 있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연제구가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선제적이고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동친화도시까지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방향성을 잡고 있다면 특히나 더 이거를 좀 우선돼야 될 해결 과제가 출산 문제입니다. 이걸 풀고 나서 그만큼 태어나는 애들에 대한 부분에서 아동 친화가 이루어지든 돼야 되는데, 출생률 없으면 아동 친화 안 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부분이고 가정복지과는 일은 줄어들 거고 반면에 복지정책과 일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저출산에 제일 관련이 제일 큰 부서임은 틀림없는데 제가 한번 이거 이야기를 한번은 제가 말씀을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 3년 전에 가정복지과에 출산장려계라는 계가 있었습니다. 그 계는 이제 인구 정책이나 출산 정책에 대해서 관장하던 계였는데 그 계가 2년 전에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되면서 출산 정책에 관한 거는 지금 기획조정실에 가 있고 그다음에 출산에 관한 하부 업무, 급여를 지급하고 하는 거는 우리 과에 남기고 이렇게 업무 정비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출산 장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출산에 관한 급여를 지급하고 뭐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장려금을 좀 올린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맞고 그다음에 연제구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출산에 대한 우리 구의 획기적인 대책, 그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거는 기획조정실에 업무가 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관할 소관 부서가 아닌데 우리 구의 전체 업무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가 조금 넘치는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출산 문제는 가장 잘하는 파트는 가정복지과가 또 예전에 계가 있었다 하니, 저도 약간 기억은 납니다마는, 있었다 하니까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협업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를 좀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들이 없으면 나중에는 양육도 필요 없는 거고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2개 부서가 협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애 많이 낳는 것만큼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저도 항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연제구 최초의 영유아 물놀이장 운영을 했는데 지금 잘됐다는 분도 있고 안됐다는 분도 있고 해서……. 올해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 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게 뭐 추경이 우리 보통 4월 달 정도 되면 하는데 그때까지 추이를 한번 보고 그조차도, 사실은 주관 부서가 꼭 가정복지과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중간에 한번 그것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운영 실적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내년도에도 물놀이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검토 중’이라고 지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아까 우리 조례 관련된 부분에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근처에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죠?

예, 근처죠.

예, 붙어 있는데 하는 일도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비슷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학교 밖 청소년하고,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 청소년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 밖은 말 그대로 학교 밖의 지금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맥락은 조금 비슷하네요.

그리고 큰 주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아무래도 인적, 애들에 대한 인성이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다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모든 아동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 그다음에 그런 게임 중독이라든지 학업 부진 그런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개가 같이 인근에 붙어 있다 보니까 비슷한 부분에서의 2개 같이 붙여 놨을까 이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같이 있는 거는 아니고 인근에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려 본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도 보면 업무 보고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건립 건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연제구가 청소년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건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을 나온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일시 쉼터도, 조금 애들이 당분간 며칠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예, 아무튼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건립해야 되고 청소년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1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장난감 도서 대여 부분도 워킹 스루를 통해서 한다고 하니 이거는 참 잘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14페이지 보면 아동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인데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약간 비슷한 걸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무국과 좀 이야기해서 잘 만들어 가셔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2기에는 의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너무 동떨어지게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비대면 전통 놀이 체험 프로그램’ 이거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봤을 때는 비대면으로 한다는데 이거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제기차기라든가 이런 거 무슨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집에서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방향을 잘 잡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16페이지 2번 보면 ‘함께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 보육 실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안심 보육 환경 기반 마련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아이 돌보미 사업을 확대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정국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같이 핵가족화, 핵가족화도 넘어섰죠. 초핵가족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품앗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잘 될까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의구심이 든다는 부분이고. 좀 공적인 그리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봤을 때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좀 확대시키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 점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 돌봄 사업도 확대를 해야 되고 확대를 할 겁니다, 할 거고. 그리고 전에도 걱정하시는 공동육아 하는 문제는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부분을 보완을 하겠다는 거지 2개를 다 같이 겹쳐 가지고 예산을 2개 다 낭비를 하고 그러지는 안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방향을 잘 잡아 보시고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가 조금 더 나은 양질의 출산부터 해서 애들 케어하는 부분까지 부모가 또 안심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금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최근에 정인이 사건은 전 국민이 분노를 사게 했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아마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육 기관에 가지 않는, 가정 양육 되고 있는 아동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가정 어린이집 말고?

예.

가정에서 하는 애들. (｢2,000명.｣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000명가량 됩니다.

2,000명.

예.

2,000명이면 지금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좋은 선례가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경기도민 전체를 이렇게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해서 전수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기 가정의 아동 삼형제 정도 이렇게 연계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앞장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 구에서도 일단 2,000명이지마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 양육을 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사전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친부모나 양부모를 대상으로 무슨 학대가 있냐 없냐 이런 조사보다는 우리 연제구 아동들이 안전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기관에 장기화되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아 우울증도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어떤 대안들을 지금 업무 보고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인이 사건은 최근이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어떤 지자체든, 특히 연제구, 정인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3월부터는 가정 양육을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자체가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끌고 갈 건지.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도 필요한데 태어나 있는 아동 우선 챙기십시오. 그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나서 연제구에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맞게끔 복지 혜택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수 조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부분을 시에서 다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도 일부 조사를 해야 되니까 고연희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높습니다. 저도 이거를 한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만일 저희들 부서의 역량이 모자라든지 하면 용역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는가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일단 치료약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의 영유아까지 백신이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거는 거의 올해는 지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유아 대상은 맨 마지막으로 맞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작년 1년 동안 학부모도 또 담당했던 보육 기관이라든지도 고통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고통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전수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울증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번 그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2021년도의 각 조금 뭐, 2020년도의 부분과 2021년도 업무 계획과 시책 이런 것도 잘 봤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이 내용과 벗어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부분을 봤을 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각 처리 결과가 완료된 부분보다는 검토 중이라거나 처리 중이라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희망100 자립장 관련된 부분 2건,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후원금 관리ㆍ감독 뭐 이러한 부분의 내용하고, 그 외에도 이제 저소득 소외 계층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 국ㆍ시비 등 예산 확보, 실질적 연제구 장애인 시설 건립 방안 강구. 거의 맥락이 같기는 같습니다. 이런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서 처리 중, 검토 중 여기에 대한 내용에는 지금 현재 업무 보고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4건의 처리 요구 사항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 시설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 확보와 장애인 자립장 지원에 관한 내용 그리고 사각지대 주민 발굴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희망100 자립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협회가 이제 12월 달에 연산복지관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 정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금 정리가 될 것으로 해서 지금 완료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국ㆍ시비 확보 부분은 2021년도가 이제 회계가 올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나 복지부에 추가로 그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중에. 그거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가 일단 검토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주민 발굴 같은 사항은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10월 달에 지금 있었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19 관련을 해서 지금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날 건데 상반기 중에 저희가 2차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중에 혹시나 우리 저소득층 공적 부조 안에 대상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아마 조사가 완료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 계획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거는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은데 다른 부서보다 많아요, 월등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고 약간 뭔가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고 몇 가지 나온 것들도 있고 개선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 신규 사업 중에서는 저는 5페이지 보면 합천군에서 한 좋은 사례 이거를 안심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부분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또 비용, 가성비 좋게 비용은 최소화하고 성과는 좀 높게 잡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 보조, 뭐 목욕 뭐 이렇게 등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궁금한 게 물론 장애인 활동 보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중증 장애인한테만 장애인 활동 보조가 함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일자리하고 연계를 좀 하셔서 청소년ㆍ학생 장애인들한테 학교를 좀 데려다주고 귀가를 해 주고 또 이러한 역할들을 좀 충분히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장애인, 물론 이제 그 폭이 대상이 많겠지마는 특히 학생, 학교 가고 귀가하고, 그런데 가족을 생각하면 24시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제구 노인 일자리도 있고 일자리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정의 교육을 받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참여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 장애인들이 충분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다음에 활동 보조 이 부분은 저는 장애인 누구나한테 일대일 활동 보조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가적 대안으로 건의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한 50% 이상이라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나가고 싶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외출을 하고 싶고 그런 기회를 다 누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족이 다 분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에, 중증이든 경증이든 상관없이 등록 장애인 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분의 서비스 종합 조사를 해서 등급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는 활동 지원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 학생이 활동 지원을 받을 경우에 학교에 보조 이동 하는 것까지도 일단 지원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에 따라서 그 서비스는 가능은 한데. 저희 구에 활동 지원 기관이 지금 6개소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용하는 활동 보조인이 한 530명 정도 있고 그리고 활동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한 540명 정도 있어서 거의 일대일 매칭으로 이제 본다고 이렇게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기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을 원하시는 받으시는 분하고 이제 활동을 해 주시는 분하고의 그 욕구가 100% 만족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가 장애인 활동 보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많고, 그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그 누구나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챙겨 주시면 좋겠다 이 소리입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동 기간도 늘리고 많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외에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1인 1 받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건강이라든지 이런 인지 능력 조사를 서비스업 판정 적합도 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누구나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대상이 상당히 까다롭고 선정되기도 까다롭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한 50% 이상 넘었으면 좋겠고 학생들은 굉장히 매일 등교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좀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작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라는 거 있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예.

예,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부산시에서 우리 몇 등 했습니까?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이야기하니까 또 생활보장과라 하고 이러더만.

사각지대 조사는 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TV 튼다고 트니까 이게 딱 나오던데 우리 연제구가 꼴찌를 했어, 꼴찌를. 그래서 복지정책과든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거 TV 트는데 그렇게 안 나오도록 이리해서 다른 시ㆍ군ㆍ구는 많이 받았데. 우린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거 꼴찌 해도 5,000만 원 주더라고, 이게. TV 튼다고 트니까. 그래서 이게 하도 내가 의심이 가서 물어봤더만 생활보장과라 해서 여기 물으니까 여기는 또 아니라 하네. 하여튼 국장님 계시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런 게 안 나오도록 잘 좀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5페이지 보면 항상 위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합천군 같은 데는 인구나 우리 공무원 수 보면 우리 연제구보다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안 적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구 같은 데는 이런 앱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내가 다른 과는 놓쳤는데 항상 나는 새해가 들어오면은 우리 과에서도 이런 자기 과 주 업무에 직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씩 잘 만들어 내면 청장님상이라든가 포상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좋은 인력들 놔 놓고 거기에서 한 번씩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 게 안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참 곰곰이 해 보는데, 업무 이리할 때는 이런 걸 한번 해 보겠다는 게 전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6월 달에 업무 보고 받을 때 “이런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올라오기를 바라 봅니다. 그리고 그냥 웃자고 한번, 내가 한번 읽어 볼게요. 5페이지의 ‘기존의 홀로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LED 설치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중’ 이거 ‘추진과 더불어’가 뭔 뜻입니까? 내가 볼 때는 ‘추진과 함께 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이렇게 나가는 게 문구가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나중에 짚어 보시고……. 보십시오. 그다음에 아마 연말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생활보장과에서는 우리 장애인들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제가 볼 때는 장애인회관을 건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제구가 근 2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충분하게 장애자, 뭐 아까도 청소년회관도 만들자 이렇게 자기 부서에다 다 합니다. 정책 회의나 간부 회의 때 이거 의회에서 짚더라고, 이제는 장애인회관, 그렇다고 대궐같이 짓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해서 당장 지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동반 안 되고 조금씩 밀리면 그래도 이 생활보장과장님이라면 내가 여기에 근무할 동안에는 이런 거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이런 어떤 거를 가지고 중점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한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라고 내가 연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도 그런 걸 했다가 그냥 위원장이 하니까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이런 거 올 때도 작년에 짚었던 걸 가지고 한번 연구 중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다든가 뭐 5년 후가 되겠다든가 어떤 이런 것도 한 번씩 보고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감사 때나 이래 위원들이 그냥 마이크 대 놓고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그때그때 쑥 넘기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6월 달에 업무 보고 때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또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해서 내가 근무할 동안에는, 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이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관리계장입니다. 홍성옥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전은정 위생관리계장은 코로나19 밀접 접촉자와 접촉이 있어 오늘부터 자가 격리 중으로 이번 업무 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환경생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도 추진 과제의 현안 및 시책, 주요 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4개 계에 정원 21명, 현원 21명입니다. 예산은 세입이 21억 3,500만 원이고 세출은 22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억 5,0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14억 5,000만 원, 식품진흥 기금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대기 및 폐수 배출 시설이 81개소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및 관련 시설이 526개소가 있고 식품접객업소 3,430개소 등 위생업소가 5,878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소음 측정기 등 9종 14점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의 2020년도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환경위생 업무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선제적 방역 활동에 과 전체 직원이 합심하여 집합 금지 명령서 부착, 야간 단속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본연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쾌적하고 활기찬 환경, 신뢰 주는 건강한 위생 행정｣을 위하여 ‘선제적 기후 변화, 저탄소 생활 실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실현’, ‘안전하고 믿음 주는 위생 환경 조성’,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위생 문화 구축’을 목표로 7가지 당면 현안 과제 및 신규 시책을 역점 사항으로 주요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당면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하절기 폭염에 대비하여 지붕의 급속한 온도 상승을 예방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cool roof)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폭염 취약 계층 10개소를 대상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현장 확인을 통해 적합지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여름철 이전에 시공 완료코자 합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65개소를 시공하였으며 사업 시작 4년 차를 맞아 효율성,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사업 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 지표인 질소산화물(NOx)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각 가정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전 또는 설치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일반 가구는 2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2019년도부터 총 2,222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국ㆍ시비 보조 사업으로 총 758대분 2억 8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생 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하여 일반 음식점에 대하여 기초적인 방역 보조 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500개소에 대해 종이 수젓집 50만 개와 손소독제 1,000개를 지원하여 각 업체의 방역 조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부 용품 종류에 대한 사용 의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차후 추가 제작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생 취약 업소 등 식품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소비 패턴의 변화 및 비대면 생활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주요 커피 프렌차이즈 업체 및 배달 음식점 등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 취약 업소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페, 배달 음식점, 횟집, 집단 급식소 등 총 700개소의 위생 취약 업소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코자 하며, 위생 취약 업소 특징별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비대면 소비 증가 추세 업종에 대한 중점 관리로 영업자 및 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식품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연제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19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환경 계획에 공간적 행정 계획을 반영한 장기 종합 계획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와 혹한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등 새로이 검토해야 할 환경 분야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전문 연구 기관에 용역 의뢰코자 합니다. 계획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 계획의 기본 방향인 지속 가능 발전의 원칙을 구현하면서 상위 계획 및 도시 계획 등의 국토 계획과 연계하여 일관성 및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실천 사업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우리 구 자연 환경 및 생활 환경 보전과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사업의 사전 작업으로 현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슬레이트 처리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2013년 대비 올해 슬레이트 건물 조사 대상은 약 300여 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태 조사 가능한 용역 기관에 위탁하여 건축물의 용도, 슬레이트 면적, 건물 연식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슬레이트 제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동 급식 시설 집단 감염 등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집단 감염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어린이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규모 급식소를 포함한 총 110개소의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 시설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의 필수 항목인 보존식 보관 준수 여부, ATP 측정기를 활용한 조리 기구 오염도 조사 등을 지도ㆍ점검하고 종사자 및 원장의 위생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여 효과적인 예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선제적 기후 변화 적응, 저탄소 생활 실천’입니다. 환경 개선 비용 부담금 연납 제도에 따라 주민의 편익 도모를 위해 1월에 연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정기 부과를 3월과 9월에 하고 있으며 체납자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지원, 공공기관의 녹색 경영 관리를 위한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시행,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시행 등 기후 변화 적응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 활동으로 가정, 상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ㆍ자원 절약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폭염 완화 쿨루프 사업 실시, 탄소 포인트제, 공공기관의 녹색 제품 의무 구매 독려 및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3개소에 대해 주기적인 환경 정비 및 연 3회 수질 검사를 통해 수질을 관리하고 야생동물치료센터와 협력하여 야생동물 보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실현’입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 시설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ㆍ점검 및 민ㆍ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및 제반 환경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대형 공사장에 대해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소음 발생 민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발생 민원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환경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석면 건축물 관리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토양 및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특정 토양 오염 조사 실태 및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 측정망 및 보조 관측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수 수질 검사로 음용수는 2년에 1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전하고 믿음 주는 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그에 따른 안전한 음식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ㆍ가공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 등급제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 환경을 구축하고 구민 행복 음식점을 추가 발굴ㆍ운영하여 어르신 이용 편의 업소를 확대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음식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원 확대,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실시,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에 대한 우수 판매 업소 표지판 및 위생 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우수 숙박 업소 육성 등 공중위생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위생 문화 구축’입니다. 식중독의 발생 개연성 차단과 빠른 대응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에 대한 집중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집단 급식소 등을 집중 관리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만약 식중독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원인 조사팀을 상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시니어 감시원이 참여하는 어르신 대상의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를 점검하며 유흥업소 밀집 지역의 호객 행위에 대한 야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 식품, 농수산물, 명절 성수 식품, 다소비 식품 등을 수거 검사하여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의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원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호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는 또 처음 뵙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를 질의드릴 건데요, 현재 미세 먼지 종합 계획 수립ㆍ시행, 폐수, 뭐 그다음에 유해 환경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즉각 하겠다는 부분인데, 현재 코로나 19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단속을 지금 한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위생업소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거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5인 이상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야간 시간대 이후에 단속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33군데를 처분했는데 그중 8군데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처분을 했고요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도시안전과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이렇게 해서 3명이서 매일 저녁에 남아서 이제 9시 이후에 영업하는 행위들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매일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점검하러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진을 첨부해서 보낸다든가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가능하면 민원을 제기한 그 시간대 CCTV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 갖고 그다음에 출입 기록 대장들을 확인해서 5명 이상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처분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런 경우가 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 안 되는 경우에는 영업주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저희들이 행정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연제구는 없겠지만 위 지방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파파라치 개념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업장에 5명 이상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런 거를 찍어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를 누가 받느냐? 업주가 받습니다. 과태료를 무는 것도 업주가 물지 거기 찍힌 사람들이 한 부분은 나중에 알게 되면 과태료가 10만 원 나간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한테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계도를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현재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14페이지와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약간 접목이 되는 부분인데, ‘안전한 식품 공급 환경 구축’,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 조성’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유통 기한이 보통 해외에서는 6개월이라고 하는데 6개월을 넘기면 웬만하면 폐기 처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3년, 4년이 넘어도 그 아이스크림이 유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환경위생과, 잘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고 유통 기한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제조 일자만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요,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연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그러니까 오방상권인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을 씀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환경위생과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답변이 잘못 왔어요. 그리고 해서 자료도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조성 사업을 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더 세분화해서 잘 잡아서 어떤 방법이 나은지 일자리경제과와 협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14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안전하고 믿음 주는 위생 환경 조성’의 두 번째에 보시면 ‘안전한 식품 공급 환경 구축’에 ‘구민 행복 음식점 운영’ 해 가지고 75세 이상 어르신 이용 편의 업소 30개소 발굴ㆍ운영. 무료 식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구민 행복 음식점은 그 음식점에서 파는 가격을 할인해서 파는 거로 어르신들한테, 그런 업소들입니다.

할인된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나요?

저희들은 현재 작년도에는 표지판하고 위생용품으로만 지원해 줬지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할인된 금액만큼을 예산으로 지원해 준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그런 하루 빈도는 얼마나 되죠? 75세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현재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광고가 제대로 되고 또 75세 이상 이렇게 되는 거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식사하러 들어가시는지, 어떤 불편함은 없는지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소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업소에서도 어르신들한테 효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것부터 하다 보니까 앞의 거를 빼먹고 제가 지나쳤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2021년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 해 가지고 굳이 이게 신규인지 아니면 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연제구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슬레이트 전수 조사를 해서 약간 철거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또 신규로 잡아 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 기관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 대책 수립하고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연제구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은 상황인데 용역까지 또 기관에서 용역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한정된 예산, 짧은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 확보 가능한 자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 다 안 됐습니까, 혹시? 혹시 이거는 해당 부서 계장님이 또 아시는 부분 있으면,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2013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을 때 2013년도에 처음에 시에서 이제 국ㆍ시비를 잡아서 각 구에 일률적으로 슬레이트 얼마나 있는지, 상태가 어떤 건지, 어떤 종류의 용도인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한번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매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라든지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10가구에 대해서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15가구에 대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교체 작업 한 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량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면 줄어들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예, 그렇죠.

조사한 바에, 그때 2013년도에 조사했다면 그때부터 많이 줄어들었을 건데.

2013년도에는 1,300개 정도의 슬레이트 건물이 있었고, 지붕이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는 약 한 300개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전 구ㆍ군에 일제적으로 시비를 내려줘서 각 구ㆍ군마다 지금 이제 어느만큼 남아 있는지 슬레이트 자체가, 한번 다시 일제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 갖고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실태 조사를 하는 용역 부분입니다.

조사를 그래 2013년도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13년도에 했고 재개발ㆍ재건축하면서 많이 없어졌고.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처리한 부분도 있고 하면 그 수가 파악될 건데 지금 또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근 10년 안 된 시간이지만 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걸 다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구심이 들었고. 무엇보다는 위에 상단에 보면 신규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사업이 왜 신규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태 조사 부분이 신규입니다.

조사 부분이 신규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철거 작업은 계속해 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요. 지금 자꾸 없어지는 추세인데 또 한 번 더 용역을 한다는 거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 예산으로써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신규 시책 돼 있길래 저희 다 별도로 구 예산 가지고 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 50% 국비 50% 해서 1,700만 원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니까 이대로만 하시면 정말 훌륭한 연제구 만들어 내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일단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데 의지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20개 모아 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나눠 주고 이런 좋은 정책들이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먼저 줄이는 데 정책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착한 텀블러 사용, 일회용품 플라스틱컵 교환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팩 사용 확대 추진, 뭐 여기 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올해 재활용품을 어떻게 하면 좀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나, 재활용품 확대가 청소 생활 쓰레기 감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을 좀 많이 개발하고 기존에 활용돼 있는 재활용 시책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그런 사항을 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회용,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지금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더 확대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 저희들이 1만 9,000개를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해서 재교부를 1만 1,000개를 했고 그리고 종량제 봉투도 한 1,600개 정도를 30ℓ를 배부한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다른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재활용 같은 경우 부분에 비경제적인 수거 물품이 많습니다. 특히 폐형광등, 건전지 그리고 종이팩 그리고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투명 페트병 수거 이 문제에 저희들이 보다 더 많은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착한 텀블러 사업이 일회용품 플라스틱컵 교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회용 컵은 별도로 하고 텀블러는 지금 우리가 종이 일회용 컵을 사용 안 하고 텀블러를 갖고 가서 바로 마시는 거고요 일회용 종이컵은 지금 작년도에 연산4동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걸 전 동으로 확대한다?

전 동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400여 개가 수거됐고요 실제로 종량제 봉투도 72매가 나갔는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고.

제 얘기는 일회용 컵을 많이 모아 오는 곳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는 정책도 좋지마는 텀블러 사용 권장을 늘리고 사용을 하루에 1개만 줄여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거기에 많이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경진대회. 이제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좀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면서 또 제가 알기로는 텀블러 사용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그들한테는 칭찬이 당연히 필요하고 이런 대회가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학생들은 비대면,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행사 취소하지 마시고요 줌(ZOOM)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을 비대면이었을 때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상황을 봐 가면서 거기 적재적소에 적당한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위원장이 하고 — 4시 다 돼 가네 —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현장 가 봤습니다마는 적환장 확보, 이런 데는 없습니다마는 그거 시급하다니까 연구를 하고. 또 환경미화원센터 건립이 여기 빈 땅 하나 있으니까 하나 짓고 나니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네. 권역별로 서너 개를 해야 된다고 옛날에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잘 짚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고개 정상하고 이런 데 화장실을 전부 없앱니다. 또 없애고 새로 하는 거는 참 잘하는 겁니다마는 배산 정상에 또 이거 있던 게 없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게 홍보도 좀 필요할 거 같고. 거기에 지금 이거 없으면 이 바람고개는 다시 이렇게 새것 갖다 놓으면 쾌적하고 좋을 거 같습니다마는 또 반대편에 경찰서 위에 올라오는, 우리 체육공원에서 올라오는 거는 배드민턴장 옆에 임시로 하나가 있으니까 되고, 그다음에 경찰서 위에서 올라오는 거는 아마 위원장이 알기로는 거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그 부지를 아마 매입을 하려고, 산을 매입을 하려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그 발굴 조사 때문에 시에서 하고 조금 밑에 남는 거는 아마 우리 구비를 갖고라도 산을 큰돈이 아니더라도 매입을 할 거 같은데 하고 나면은 거기도 올라오는 데 적당한 곳에다가 이런 바람고개 같은 이런 쾌적한 화장실을 놓을 수 있도록 나중에 계획을 해 놨다가 땅 부지가 확보되면 놔서, 거기 올라오는 사람들도 배산 거기서 바람고개 가서 볼일 보고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데도 대처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그 우리 온천천에 지금 2개 화장실 잘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게 가다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해 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막 재어 놓습니다, 또. 재어 놓으면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봐도 흉한데 남들은 더 흉하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치우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데다 치우든가 그리 안 하면 온천천에서 빨리 치울 때마다 아침에 빨리 들고 가서 어디다 치우든가 그걸 연구를 해서. 거기에 두면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화장실은 잘 만들어 놓고 옆에다 그런 거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길복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 구민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28 명)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보건소장 사공필용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건설과장 장성래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복지기획계장 나윤숙 희망복지지원계장 주수정 어르신복지계장 송미순 자활복지계장 오주영 여성정책계장 민선미 출생보육계장 박성미 아동친화계장 구영선 행복드림계장 류미령 생활보장계장 김성희 복지조사1계장 김미혜 복지조사2계장 조덕희 장애인복지계장 이봉명 환경관리계장 박동화 환경지도계장 홍성옥 위생지도계장 고양석 청소행정계장 이수영 자원재활용계장 최경미 오수정화계장 전인수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