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30일, 조승민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두산위브3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ACC 및 무등산녹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동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보고 건, 이상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담당과장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 공동주택이라면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 담당과장님,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공동주택이라면 다세대 이상부터...

150세대가 아니라, 다세대로 들어가면 됩니까?

네, 30세대 이상 주택부터가 승인대상이고요. 공동주택이란 것은 다세대부터 연립주택까지 포함된 것이 공동주택입니다.

맨션이고 뭐고 그냥 상관없이?

네, 다세대...

다세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그게 나와 있나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리규약이라는 것은 의무 관리대상은 3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네?

150세대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의무 관리규정입니다.

그것은 의무 관리규정이고, 상관이 없다?

네.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면 30세대 이상이면 상관없다 이 말이죠?

네.

아니 보니까, 나는 맨션이나 이런 게 많이 빠져있어서, 혹시나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하면 150세대 이상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어떤가요? 그게 어떻게...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면 15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의무적 관리대상이 150세대 이상이고요. 거의 미만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비의무적 관리대상이죠.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일단 30세대 이상의...

30세대 이상으로만?

그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30세대 이상이면 상관이 없겠네요.

네.

그러면 경비노동자라면 순수한 경비입니까?

그렇죠.

순수한 경비.

네.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이라든가...

아니요.

아니고.

경비노동자.

세대 수가 적은 데는 경비가 별로 없고 관리소장이 알아서 다 하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의하면 일단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됩니까?

현황조사하고, 일단 기본시설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저희 기본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경비실 시설개선사업이 있거든요. 1년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물론, 소액입니다만, 시설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를 지원했더라고요. 올해도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무슨 제도죠? 아파트?

경비실 환경개선입니다.

경비 말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인가요? 아파트 주택?

노후주택...

노후 환경?

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순수하게 경비만?

네, 경비만.

경비만 해당이 된다. 경비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워시설이나 편의시설인데, 어떤 시설을 해드리나요? 하는 데가 있습니까? 광주에?

저희가 작년에 세 군데 했는데요. 에어컨 냉난방기를 작년에...

조례 없이요?

네, 조례 없이 작년에 시에서...

시에서?

네, 지원해서...

그러면 지금도 조례가 필요 없겠네요?

앞으로 이런 지원근거가 있으면 예산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제가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직접 같은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보니까, 저는 공동주택은 보편적으로 관례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 보고 그 이하는 공동주택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 봤고요. 그런데 30세대 이상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맨션이나 각 지역의 동별로 보면 소형맨션, 연립주택, 그런 것도 전부 다 포함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실 거기는 보편적으로 경비 한 사람이 관리소장까지 다 해버립니다. 관리를 다 해버려요.

소형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딱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아파트 1,000세대, 700세대, 500세대, 이 큰 아파트, 이런 데는 사실 아파트 단체에서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150세대 이하인 30세대 이상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공동주택으로서 범위가.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법령이나 이런 거보면 15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나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30세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현재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시설 규모가 나와 있지 않아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라면 30세대 이상으로 보고 있는 부분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어떤 시설적인 개선사업도 있지만 경비노동자들의 인권침해나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런 내용이에요.

큰 아파트는 있습니다.

아니, 큰 아파트도 현재 최근에 지어진 부분은 있어도, 옛날 오래된 아파트는 사실 열악합니다.

이건 지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관리자, 노동자, 근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청년체육과장 김수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청년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동구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용 방안을 명문화함으로써 동구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차별 없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체육시설 예약전산시스템에 예약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 규정을 신설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일정기한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홍보물 등의 설치 조항을 개정 및 체육시설 위·수탁운영 관리 시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누구나 차별 없는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희 청년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수희 청년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불일치 사항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희 청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희 청년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정성룡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방치된 자전거를 취약계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9조는 자전거의 보험에 관한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자전거의 보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방치자전거 활용방안에 관한 조항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위하여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 시 수리 후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정성룡 건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 보험 및 방치자전거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자전거 이용률 증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룡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2개의 조례안 중,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정신건강복지법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중독예방관리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의, 설치근거, 수행사업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센터의 이용 제한을 감염병 환자에서 감염병 의사환자까지 확대하는 등 이용제한 규정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의약품의 수거·운반·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정에서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의약품의 수거 주간을 월1회 이상 설정하여 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담당부서장이 정기적으로 수집 처리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윤숙 건강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권윤숙 건강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명칭 및 용어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폐의약품 관리의 실효성 도모하고, 폐의약품의 수거·운반·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윤숙 건강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의약품 설명했나요?

네.

했어요? 과장님,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서 발표하고?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맞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건강복지센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센터를 찾는 환자들이 지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작년에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가정방문도 하고 내소상담도 하고 작년에 중독관리 사례관리를 5,460명을 했습니다. 누적인원입니다. 그리고 등록회원이 215명인데 중독관리센터랑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 다수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시설은 아니고요. 저희가 발견하면 현장 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전화로 하기도 하고 직접 내방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화상이나 그런 걸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화상이나 그런 시스템을 하기는 어렵고요. 전화 상담을 한달지 그렇게 하지만 평상시 업무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 학교 같은 경우는 교대나 동영상으로 하고 있고, 학생들 회의나 토론 같은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가 생기는 바람에 아마 건강복지센터 역할이 무척 클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관리체계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 아마 범위가 넓어져서 인원도 많이 충원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는 기존인력 그대로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같이 상담을 하고 있고 전화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윤숙 건강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두산위브3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위브3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향상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5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계림2동 두산위브3차 아파트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근거 및 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근거하였으며, 위탁시설은 면적 332.27㎡로 영유아 65명 이상을 보육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운영자는 차후 선정예정입니다. 동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하여 투명성을 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산위브3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두산위브3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김미라 여성아동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 계림 두산위브3차 아파트에 의무 설치되는 관리 동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며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라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 두산위브3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제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통합이 되나요?

통합이요?

통합이 아니죠?

통합이 아니고, 신규 설치입니다.

신규 설치인가요?

네.

구성로가 어디죠?

주소요?

구성로. 현 위치가 구성로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쯤인가요?

계림2동에 두산위브3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내에?

네, 아파트 내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누가 대여를 우리 구에 한 건가요?

건물은 아파트에서 땅 부지를 주고 건물은 저희가 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건물은 우리가 짓고 땅은 기부채납을 아파트에서 하나요?

일단은 무상임대.

무상임대로 하나요?

네.

무상임대로, 그리고 건축은 우리가 하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축은 아파트에서 해주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합니다. 어린이집 기준에 맞춰서.

아파트 회사에서 해주고 리모델링을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리모델링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맞춰서 리모델링은 저희가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 갈 수도 있겠네요?

여기 두산위브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구립시설이 들어가야 할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 구립 보육시설은 계속 존치를 해야 됩니다.

존치를 하기 때문에 이사할 염려는 없다? 그런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두산위브3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두산위브3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ACC 및 무등산녹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동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보고 건(동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조현기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점경관관리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동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지역문화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와 경관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해 2030 광주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2월 19일자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광주시 중점경관리구역은 총 4개소로 그 중 우리 구는 ACC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과 무등산녹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구도심의 ACC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근거리에 있는 자연경관 내용과 연속적인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ACC주변 사업지역 및 문화시설과 조화를 이룬 경관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관 형성이 필요한 구 도청 분수광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무등산은 조망과 녹지의 보전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제2순환도로변 일대를 무등산 녹지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관법과 2030 광주시 경관계획에 따르면, 중점경관 관리구역 내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 조례를 제정하여 경관심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어, 조례 제정 전에 2030 광주시 경관계획상 경관설계지침을 근거로 동구 건축위원회에서 ACC와 무등산 녹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동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광주 동구 자산인 ACC와 무등산녹지 주변에 개방성을 확보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지양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동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ACC 내 오픈스페이스에서 무등산의 7부 능선 이상의 조망권 확보와 배후 주요 자연경관자원의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무등산 녹지와 조화를 이룬 주택지 경관형성 및 주변산지의 능선과 녹지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동구 건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내 중점경관관리 구역 내 5층 이상 건축허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경관이 조성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구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기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ACC 및 무등산녹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동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기 건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1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