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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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쌍미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쌍미입니다. 이번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외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월 20일 제2차 회의부터 1월 22일 제4차 회의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백쌍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5개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 전에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 새해고 하니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이기 때문에, 새해라서 팀장님들 인사를 한번 하고 싶지만 보고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바로 조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하성자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해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한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었습니다. 계획 수립의 목적은 지역주민과 복지욕구,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마련된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은 우리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시 자체사업과 공모사업만으로 하여 12개 부서와 24개 팀이 참여하여 44개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간 공고를 하였고 시민참여단과 복지재단, 사업부서, 대학교수, 시설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9개 분과에서 도출된 과제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전과 목표는 함께 가야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로 정했습니다. 고용과 교육, 문화, 안전 등의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6개 분야별 추진 전략과 17개의 중점 추진사업, 43개의 세부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6개 분야별 추진전략은 첫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케어, 두 번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일자리공동체, 세 번째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교육도시, 네 번째 함께 소통하는 희망공동체, 다섯 번째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안전도시, 여섯 번째 지원체계 조성을 통한 복지공동체입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총 43개 세부사업 중 20개 사업이 사업명칭이나 사업대상, 사업비 등이 변경이 되었고 수요변화와 목표달성, 예산의 확보 여부에 따라 4개 사업이 폐지되고 6개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협의체 심의절차를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279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돌봄 커뮤니티 구축 등 17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등 43개의 세부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오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조직이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조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인원수, 조직 모임이나 관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보장급여법에 준해서 본청에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또 실무협의체, 밑에는 분과협의체가 있고 읍면동에는 읍면지역보장협의체가 있어서 한 300명 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주 모임을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기모임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정기모임은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에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 때 수당을 드리게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수당 지급이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수립과 진행의 주체가 김해시와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면 김해시의 조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가 있는데 함께 지역에서 받쳐줘야 되는 민간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민간조직의 현황과 협의체에서 어떤 일을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된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위원

연차별 시행계획이 어떤 의미가 있죠? 이미 예산 다 정해져 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법에

김형수위원

법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4년마다 한 번 총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준해서 1년마다 사업이 신규로 필요할 경우는 또 신설이 되고 사업이 수요가 부족해서 사업을 폐지할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폐지를 하게 됩니다.

김형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정해지고 난 뒤에 예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럼 차라리 이 시점이 예산이 정해지기 전에 사업의 방향이 정해져야 그게 이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보고하는 것 정도밖에, 절차상의 하나로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돼야 되고 그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예산 확정되고 지금 시점에 이것을 발표해 보니 사실은 기존에 정해져 있던 예산이 확정됐던 이런 것에 대한 모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없는 것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4년 전에 결정이 되어서 중점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중점사업이라 하면 지금 연차계획 2021년도 계획을 보면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현재 우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런 무게가 없어요. 여기도 쭉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복지는 합쳐질 수밖에 없는데 보건, 복지, 일자리 이런 것을 합쳐서 어떤 방향으로 시가 나가야 되겠다는 지향점 이런 것도 없고 또 현재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는 복지 전체를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방향은 또 빠져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당연히 있게 되는 코로나블루,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해놨지만 빠져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안 받고 간에 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토론들이나 내용들은 진지하게 이것이 아까 말씀처럼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방대한 계획이라면 이 계획은 예산 만들기 전에 만들어져서 그게 예산이 반영되고 올해 살림에 이어져야 되지 지금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고 안 받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고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고견은, 벌써 끝났는데 이제, 올해 살림은 다 끝났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토론들이 있고 만일 결과물이 있다면 보고는 1월에 하더라도 그전에 예산 수립하기 전에, 내년에 우리시의 복지 전체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복지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 일자리, 교육 다 합쳐져야 되는데 사실은 비중을 준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에 연결되는 건데 지금은 각자 예산 살아남은 것 긁어모아서 일하는 것밖에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앞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향후 보니까 4개가 폐지되고 6개가 신설됩니다. 그중에 보면 노인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지원도 폐지가 되는데 이게 수요가 없다고 해놨네요? 실행한 게 19년도에 실행을 했으면 한 1년밖에 실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사실 신청을 받아보니 어르신들이 공동거주시설에 생활하시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실시를 해봤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 보니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없어서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을 1년밖에,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장협의체를 4년씩 계획을 해서 하듯이 하는데 1년 할 것 같았으면 이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단체라든가 여러 집단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했을 건데 당장 1년 해가지고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한다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제가 시각차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또 집행부만 이렇게 너무 급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솔직히 플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되어있는 것 아니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미리부터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이렇게 했을 때는 4년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당장 1년 해놓고 안 되면 또 안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공동거주시설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돼있지만 아직까지는 경로당이라든가 이 시스템 자체가 복지시설을 이런 쪽으로 이주를 해서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관내만 보더라도 놀이터에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 경로당 같은 데 개념이 옛날에는 느티나무 밑에가 경로당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그런 분들에게 하다못해 선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매트 같은 것 하나라도 넣어줄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좀 시각차가 돼야 되는데 공동거주시설이라 해서 꼭 그렇게 보는 시설의 시각 차이 때문에 이게 사업을 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시각은 어떤 방향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이런 공동 그룹홈처럼 어르신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에 넣기 전 오래전부터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온 결과 어르신들이 신청이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도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폐지된 게 횡단보도 음성안내시스템 확대 지원사업이 이게 수요 예측이 좀 불가하다 이래서 이래 되는데 이것을 해본 데가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시행했던 데가 지금 어디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게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성기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김창수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이것 언제부터 했는데요? 뭐 김해시에 어디다가 해놓은지도 모르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건널목에

김창수위원

아니, 건널목에 했는데 어디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론이라는 게 모니터링을 하고 무슨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니터링을 하고 이 사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데이터가 돼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명확한 플랜이 돼야 이 사업을 폐지를 시키지 그냥 유야무야 지원 없고 그냥 과 부서가 다르고 그 부서에서도“시민복지과 일인데 왜 우리한테 맡기나.”행정에서는 제일 문제점이 그거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뭐해주면요, “그냥 예산은 드릴 테니까 위원님 저쪽에서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이런 방식으로 지금 사업이 시행됐던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모든 것을 다 복지과에서 이렇게 안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보는 이유가 뭡니까? 4년 동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플랜에서 물론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 사업이 예산 미확보, 수요예측 불가 아니, 이런 것은 해보니까 수요예측이 불가하다는 걸 한번 위원들한테 보여주셔야 이렇게, 왜 수요예측이 불가합니까? 내동 같은 데 아파트하고 불과 1~2m 사이인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도 많고 사실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특수계층이잖아요. 특수계층의 사업이 필요했는데 어디다 몇 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역할론이 어땠는가 이런 게 데이터화가 돼야 되는데 데이터는 안 되고 그냥 신설로 예산, 수요예측 불가 이것을 미리 했던 것 아니에요? 수요예측하고 예산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현재 61개의 횡단보도에 1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횡단보도도 물론 도로과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보면 교통체증이나 도로과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게 역할론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눌러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디지털화가 많이 돼있어 가지고 향후 발전방향을 다른 시각에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담당부서와

김창수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게 사업을 폐지해서 좋을 것도 있지만 어차피 최고기준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했으면 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세 번째 어린이 상상 생태놀이터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폐지가 된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설치되었는데요. 총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험하고 또 놀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방 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도 6개나 돼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좀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이라든가 부모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볼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폐지이유가 무조건 예산이 안 돼서 지자체 이런 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활용도라든가 막상 해보니까 부모들이 또 너무 그 시설의 향후 방향성이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상상되겠어요? 이런 것을 해놓는다면 모르지만 지금 아파트 문화라서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애들이 벼가 어떻게 나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럽니다. 이제는 앞으로 아파트 같은 데 과실수를 좀 심으라 합니다. 아이들이 과실나무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라요. 도시생활에 빌딩숲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의 상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꼭 이렇게 침엽수나 낙엽수를 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과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얘기를 좀 들을 수도 있는, 왜 사과나무를 심었지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상상의 생태놀이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공원에도 하나 돼있습니다. 하나 돼있는데 개구리는 만들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개구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활용을 안 해요. 제가 봐서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건데 개구리를 만들고 그 물놀이 시설을 공원관리과에서 만들었을 때는 뭔가 상상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랬을 건데 이용을 안 하니까 개구리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시행을 해놨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집행부에서 우리가 모니터링하시는 전문가 집단도 그렇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것은 특히 지역에 많이 계십니다. 전문가들이야 출퇴근하시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지역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직접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다시 또 메꿔버리고, 그게 제일 처음 의도는 안 그랬거든요. 학교 옆에다가 그 폭포를 만들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그래서 신설을 하거나 폐지할 때는 데이터화가 좀 돼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느냐. 그냥 예산 없다는 이런 단순한 이유로 폐지되는 것은 좀 아쉬움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새해 처음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올해 파이팅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보고 이전에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차후에 다 많은 사업들이 앞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길목에서 항상 챙기시고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그 보고를 받고 위원장님은 혼자 소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평가위원들은 마치고 나면, 내년 것은 올해 2월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일부하고 전문가 대학교수님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김종근위원

대학교수님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사회보장협의체 심의위원에도 대학교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대학교수님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세 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가야대, 인제대, 장신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목적이 달성되고 하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려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 것들은 누가 제시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체크리스트는 기존 중앙에도 계획을 수립하고 도도 수립하고 지자체도 수립해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로 보내면 도에서도 저희들을 확인을 다 하고 중앙부처로 보내게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보장심의협의체가 있어서 협의체에서 확정되면 그걸 도로 올리게 되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점 추진사업도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아까 김창수 위원께서 얘기한 폐지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런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는 올해는 계획 수립이고 2월에는 작년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고 이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참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임위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저희들 서류 받고 소통 없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복지과만 두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조금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고 또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보고서를 다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셨고 추진전략이 6개인데 추진전략이라는 것을 갑자기 새로운 항목을 넣기는 어렵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미리 반영했더라면 안전도시 쪽에 아까 김형수 전 의장님 말씀하신 코로나 대응 분야를 좀 포함했더라면 하는 의견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그런 것들이 필요하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최종보고회 때 저희들이 그 자리에 배석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회기 중에 이런 관련한 보장협의체의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가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 참석은 안 되더라도 배석을 해서 함께할 수는 있으니까 의견청취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회기를 좀 피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라든지 아니면 일선의 그런 게 있으면 정보를 주셔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와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4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면 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지속적으로 연임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올해 연차계획을 수정해서 수립을 하셨고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든 안 그러면 분과 위원이라든지 이게 변동된 게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9개 분과인데요. 변동된 건 없습니다. 거의 대면회의는 못했고요. 비대면으로 Zoom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받는 것은 직접 다니면서 다 받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우리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리 지원 이런 부분도 분과가 신설이 필요하게 되면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나. 지금 작년 1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의 카테고리에서 재난과 더불어서 심리 지원, 심리 관련된 그런 분과도 신설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것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계획수립 때 반영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시면 읍면동 돌봄안내창구 설치 운영 해서 올해부터 변경해서 추진하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돌봄창구 설치를 한다는 성과지표였는데 설치는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 지역 회의를 얼마 정도 하느냐 횟수로 지표를 바꾸게 됨으로써 목표가 변경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변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사업 부분이 변경된 부분은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표를 바꿨습니다. 운영한 횟수라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김해시가 있고 시민복지국이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읍면동에 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굉장히 촘촘한 복지를 위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변경에 따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김해시가 이례적으로 돌봄체계가 맞춤과 재가 통합운영 구축을 작년에 하셨고 대대적으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올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맞춤형서비스 통합체계를 구축했는데요.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과 도비가 일부 오면서 거의 시비가 99% 정도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사업은 폐지를 하고 맞춤형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합해서 제공기관 6개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하다 보니 예산은 한 9억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노인 대상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합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게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운영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기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재가나 맞춤을 총 12개 기관이 했었습니다만 서로 토론을 해서 6개 기관이 하기로 선정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어쨌든 김해가 최초이기도 해서 이 부분 이견이 없도록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전에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 잘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재가와 맞춤돌봄사업을 통ㆍ폐합한다는 것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업무는 유사한데 수행하는 인력은 각기 다른 사항입니다. 난이도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유사한 사업이라서 그래서 한 쪽 재가서비스할 때는 인력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고 맞춤돌봄은 또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같은 인력이 같은 일을 하면 인력도 좀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통합을 시도했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1년 걸려서 맞춤돌봄 제공하는 기관 이해ㆍ설득ㆍ설명 이런 것을 통해서 원활히 합의를 다 해가지고 통ㆍ폐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약 9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노인맞춤돌봄사업은 복지부 사업으로서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고 재가노인 지원사업은 도 사업으로서 도비가 10%고 시비가 9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사사업이라서 사실상 도에서 통ㆍ폐합하라는 것도 없었는데 이것은 안 맞겠다. 그리고 또다시 시행되는 것이 복지부가 노인통합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합돌봄과 맞춤돌봄, 재가서비스 뭔가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맞춤과 재가는 통합을 하고 통합돌봄사업은 앞으로 노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돌봐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실험, 예컨대 좋은 모델을 발견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고 하다 보면 다음에 또 맞춤돌봄과 통합돌봄사업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시범을 해보고 진행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수혜를 받는 어르신과 수혜를 주는 기관과의 관계 부분을 잘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가 3년차 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해서 작년에 시민복지국에 다양한 성과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았던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챙기시는 그런 보장계획이, 수립했지만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오늘은 보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고 이러십니다. 제가 위원님들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중점 추진사업 17개 전략에 따라서 세부사업 43개에 해당되는 부서 담당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 간 회기가 아닐 때 한번 자리를 해서 중점사업과 세부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사도 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한번 커뮤니티를 가지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보장인데 그 속에 지역 속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청취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위원님들 많은 현장의 이야기들이 포함될 수 있게 전략 속에 세부사업 속에라도 포함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추가로 제가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조직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거기에 추가로 지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했던 내용하고 홈페이지 공고에서 지역주민의견 수렴했던 내용들을 함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사실 이 보고서 자체가 시민복지과에서 취합해서 정리할 뿐이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룰려고 하면 예결위원회처럼 전 부서를 다 불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동의하는데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추려서 해야 되지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버리면 예결특위를 한 보름 열어야 될, 시민복지과는 이것을 오늘 취합해서 보고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논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이게 보고의 자리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전체적인 틀을 가져오신 거고 안전도시과, 시민복지과, 보건소 모든 부서를 시민복지과에서 취합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주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질의가 이만큼 많고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계획을 말씀드려봅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복지라는 것은 오늘도 기사화되었지만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의 지원에 대한 내용도 복지가 되는 것이고 또 공유주택 청년에게 반값 임대하는 것도 복지가 되는 것이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 국 안에 줄여서라도 심도 있는 대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금새 이야기했듯이 이런 소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복지가 굉장히 넓어지고 전 부서가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국만이라도 조금 더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의견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4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목표치를 보면 불과 5%밖에 목표치가 상향이 안 됐는데 인쇄가 잘못된 건지 제가 표기를 잘못본 건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범위가 커졌어요. 혹시 과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서비스, 목표치에 비하면 5%밖에 안 됐는데 금액으로 보면 너무 많이 추가가 됐는데 국비가 갑자기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서비스 지원비율로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인원수가 주간활동서비스가 한 185명, 방과후서비스 66명 해서 대상자가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국비를 증액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변경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도 프로티지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과 1%밖에 상향이 안 됐는데 사업금액은 몇 %입니까? 7억에서 40억이 늘어났다면 뭔가 변경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에 맞게 변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불과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141페이지 보시면 건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성과지표라든가 보면 비슷하게 뭐가 맞아야 되는데 불과 1%밖에 안 되는데 사업금액은 이렇게 천지차이가 나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2.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하성자, 김종근, 주정영, 김한호, 조종현, 김희성, 최동석, 황현재, 이정화, 송유인, 김명희, 이광희, 정준호, 김형수,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43분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김진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지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6조에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현행법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대상으로 보고 있어 상속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함에도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속과 관련한 법률행위들은 그로 인한 결과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장과정과 평생에 걸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은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집행부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검토를 했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검토과정에서 김해시 조례 개정도 아니고 제정이고 새로 만든 조례다. 그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16개 지자체에서

김종근위원

26개?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16개요.

김종근위원

인근에 어디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인근에 우리 주위에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저희 경남에는 없고요. 부산에 세 군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이것 모니터링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박은희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진짜 좋은 조례 제정한 것 같아요. 이게 사례가 있습디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는 일반아동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현재

김종근위원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16개 지자체에 대한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이게 빚이다. 그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빚 대물림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것 진작에 있어야 될 조례인데 늦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차과정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인지대나 송달료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걸 지원한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어쨌든 늦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 져서, 이게 진작에 있어야 될 조례 같은데 박은희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서 고맙고 늦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상속포기하고 한정승인을 하는 데는 3개월의 기간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한정이 돼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빚을 갚는다는 것은 가정 자체에서도 어렵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법률상으로 하다 보면 51만 원인가 들어가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금액이 51만 원 들어가는데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송달료하고 이렇게 하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12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좀 더 우리가, 19세부터 이렇게 돼있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혼란한 시기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가시고 이러면 혼란한 시기에 그걸 알 수 있는 경과도 없고 금융기관에 가서 불과 3개월 만에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힘든데 관에서 이걸 챙겨서 조례가 나왔을 때 공고도 하고 아이들이 고인이 됐을 때는 바로 관에서 집행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그냥 놔놓고, 이게 보니까 접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행정에서는 접수를 하기 전에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요즘에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라든가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한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더 챙겨서 조례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추가해 주는 게 안 돼야 겠느냐.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도 51만 원인데, 그게 예산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행정에서 좀 더 많이 챙겨서 조례에 몇 가지를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김진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동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선미입니다.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우리시가 2018년 본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지난해 유니세프 두 차례에 걸친 인증심사 결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5조제1호에 아동의 구체적 차별요소로써 피부색, 성별, 언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개최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7조에서 제30조를 신설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운영ㆍ구성ㆍ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실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다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사전설명을 많이 드리시는 것 같던데요.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위원

이 조례를 쭉 보니까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한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운영한다. 위원회와 옴부즈퍼슨은 어떤 차이가 있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기본정책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직에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아동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형수위원

제가 찾아 보니까 이게 아동친화도시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아동참여단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아동참여단은 아동들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것은 조례에 활동이나 내용이 나와있어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차라리 조례 개정하면 그런 걸 넣어줘야지 구체적이게 되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없고

김형수위원

조례에 근거 없는 걸 지원을 어떻게 하노? 아동들 모임에 회의하도록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사탕도 주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차라리 다음 개정에는 그런 걸 넣어야 더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죠. 이 조례에 큰 조직이 아동참여단, 위원회 그리고 옴부즈퍼슨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가지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없다는 거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방금 쭉 찾아 보니까 이 옴부즈퍼슨이라는 게 세상에 이런 말은 누가 처음에 만들어서 퍼트렸는지 옴부즈퍼슨, 뭘 어떻게 퍼란 말인지 기가 찰 소리네. 아동친화도시 처음 주장한 사람이 참 잘못된 사람이네. 한글을 갖고 찾아보니까 아동보호옹호관, 아동보호대변인 이런 뜻이라. 그런데 옴부즈퍼슨이라는 말 자체도 영어도 옳게 아닌 것 같고 일본에서 온 말 같기도 하고, 이것을 한글로 바꿀 용의 없어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용어 자체가 UN의 아동권리협약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옴부즈퍼슨 괄호해서 아동권리대변인 아니면 아동권리대변인 괄호해서 옴부즈퍼슨이라고 써놓는데 세상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그러면 그 사람들보고 뭐라고 하노, 옴부즈퍼슨 위원님 이렇게 불러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형수위원

우리가 바꾸려면 바꿔야 되지 그걸 남 한다고 따라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주체가 되는 아동참여단에 대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주고 그리고 말도 좀 쉽게 하고 위원회와 또 대변인, 옴부즈퍼슨의 역할을 달리하고 이런 게 우리에 맞게 해야지 남 한다고 따라하면 이름만 아동친화도시밖에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좀, 동료위원들은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형수 전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 옴슨이라든지 퍼슨이라든지 약어라도 써야 되겠다. 용어가 너무 어렵고, 이게 지금 친화도시가 많다. 그죠?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2개의 친화도시를 묶으면 안 돼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어떤 주체의 대상에 따라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요즘 더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도시가 굉장히 몸살을 앓을 것 같아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안전친화도시, 안전친화도시 있습니까?

김형수위원

안전도시

김종근위원

안전도시 그것도 안전친화도시잖아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국제안전도시

김종근위원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전신에 다 친화도시가 돼가지고 도시, 도시에 도시가 몸살을 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통ㆍ폐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고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 내용들이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너무 송신타. 그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래도 어떤 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의미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우리 김해는 도시가 많아서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슬로시티도 있고 그죠? 치고 보면 다 도시다. 그죠? 이런 진짜 선언적이고 행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이게 만들어 질 수는 있으나 실상황에서 보면 현 우리 시민들하고는 약간 동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조금 그 간극을 좁혀야 되는데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기는 쫙 만들어놓고 간극을 좁히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의심 안 할 수 없어요. 부서별로 사업성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선언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김종근위원

동의해야 솔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껴서 있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시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 어떤 것들이 세부사항이 있는지 추진사항들을 안에 모니터링하시고 우리 안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부서별로 포진해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선언적인 이런 도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뭔가 우리 실생활에서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쪽을 연구하시고 좀 더 조례 일부개정도 해야겠지만 뭔가 실제 마음에 와 닿고, 피부에 와 닿고, 생활에 와 닿는 이런 것들 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꾸 이러다 보면 이런 말들이 보편화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생략돼가지고, 아동권리지킴이 각 호에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래서 지금 바뀐 것은 2항에 보면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기존 법에 모니터링이 있었습니다. “별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래놨는데 이것 조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제일 위험한 게, 집행부에서 제일 안 된다는 게 실비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실비라는 것은, 우리 보험을 잘 아시죠? 실비 보험도 잘 안 들어주려고 하는데 이것 실비보험을 넣자는 건데? 이것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여기에서 실비는 어떤 보험이 아니고요. 교통비라든지 식비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든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주자는 것이고 이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참여단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제12조 2항에 보시면 아동참여단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참여단이라 했는데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넣어가지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김해시 아동친화도시를 해서 그것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닌데 이 실비라는 것을, 지금 전국에 이 조례가 돼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죠? 지금 보니까 안산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조례가

김창수위원

이 조례가 몇 군데 돼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전국 지자체에 90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90개가 돼있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창수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어느 과에 계셨어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스마트도시담당관에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밑에 여러 파트에서 해줄 건데 조례가 진짜 만들기 힘듭니다. 힘든데 저희도 매번 디테일 대고 그러는데 돈 들어갔다 하면 바로“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는 내가 처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조금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다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비라는 문구 자체는 제가 잘 못 봤는데 실비를 이렇게 해놓는다는 건 엄청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어쨌든 저희들이 조례상에 실비라고 문구를 규정을 하였습니다만 예산에 편성을

김창수위원

이 목은 좀 빼야 되겠는데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은 좀 뺐으면 해요. 그냥 모니터링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실비를 거기다 넣어놨냐고요. 실비 이게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죠. 90개가 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옴부즈퍼슨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거기 실비까지 들어가서 요즘에 봉사라는 개념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이 얘기 전에 제가 서두에 말하겠지만 이 실비는 좀 뺐으면 하는 말이고요. 이것은 법률적인 차원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이런 말 제일 싫어하는 줄 아는데 이 실비에 대해서는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안 해도 이 실비가 안 들어가도 해주게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비라는 언어 자체는 좀 개정을 해야 안 되겠나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잠깐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김창수위원

예.

하성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여러 조례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는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범위하고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범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많이 하고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필요한 실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활동하는 데 따른 교통비 그다음에 식비 이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통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 여비 기준 예컨대 김해 내외동에서 주촌까지 가는 데 얼마냐 이러면 또 버스비 거리가 얼마냐 이랬으면, 휘발유 같으면 리터당 10㎞ 계산 그다음에 식비 하면 얼마냐 우리 공무원 수준 7000원 식비 이 정도밖에 지원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부분 민간활동인 분들한테 실비를 지원해 줄 때 흔히들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활동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실비를 넣어가지고 할 필요 있느냐. 실비라는 게 저희가 봐서는 단어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거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경비입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경비추계서에 보면, 뒤에 한번 보세요. 지금 돈은 1억 이하라고 해놓고 미첨부사유라고 해놨지만 또 이것은 경비가 3억이에요. 보통 보면 1억인데 한시적으로 3억이라, 3억. 일반적으로 비용추계서를 가져오면 1억 내에서 이랬는데“한시적으로 경비를 해서 총 3억 미만인 경우를 비용추계서 미첨부 한다.”이렇게 해놨어. 법률적인 사항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제가 봐서는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 아동친화도시만,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는 옴부즈맨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는 박물관도시인데, 안전도시인데 우리도 실비로 하자 이런 개정의 문제점이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친화도시가 한두 군데 아닙니다. 전국에 90개가 있듯이 우리는 특수하게 또 많은 도시로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 여성도시, 아동친화도시, 박물관도시 많은데 그 조례상이 더 많은 실비를 원하게 된다고. 지금 보세요. 여기 쓰여 있는데 미첨부사유에 김해시 의안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일반적으로 1억 원 미만일 때가 이 비용추계서가 나왔었는데 이제 또 법률적으로 한시적인 경비로 3억 원 미만까지 미첨부를 해 와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보지만 다음 조례안 보세요. 지원 조례에 다 보면 1억 원 미만이지 3억 원을 한시적으로, 누가 한시적으로 또 얘기를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동친화도시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아동과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시에는 안전도시도 있고 여성친화도시도 있고 박물관도시도 있고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실비로 이번에 개정 조례를 해주자 이런 식이면 안 되지. 앞에서 서두에 위원님 발의했지만 다 1억 원 미만에서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안 가져왔는데, 이것 진짜 비용추계서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돈 3억이 애 이름입니까? 돈 300만 원도 못하는데 이것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좀 따로 드렸으면 합니다. 김창수 위원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별도로 드릴까요? 안 그러면 여기서

김창수위원

당장 안 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옴부즈퍼슨에 대한 실비 부분은 우리 김해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회의 참석수당을 계산해서 연간 70만 원을 계산해 놨고요. 그리고 아동참여단에 대한 내용은 어떤 행사 운영에 있어서 들었던 교통비라든지 식비 정도이기 때문에 연간 하더라도 그게 2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써왔어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창수위원

왜 이래 써왔어요? 200만 원 안 쓰면 1억이라고 해야지 1억 미만이라든가 이래야지 왜“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을 쓸 수 있다.”이래놨어요?

하성자위원장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는 경우의 사유의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1억을 얘기하지 한시적으로 3억을 얘기한 것은 재차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여기

김창수위원

그럼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아동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아동참여단의 활동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고요. 그리고 옴부즈퍼슨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연간 7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떠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먼저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소통이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에서 3억까지의 범위 내에서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는 조건으로 이 문구를 넣어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던 게 그런 거예요. 14페이지를 보세요. 14페이지를 보면 제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걸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닌데 보세요. 비용발생 요인에 보면 그 정도로 돼있는데 그냥 1억 미만으로 이렇게 우리 흔히 조례에 쓰는 것 있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조례를 해줄 수 있다.”차라리 이렇게 써놨으면 내가 또 낫겠어.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그 문구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 조항 자체도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밑에를 보지 않으면 비용발생 요인에 보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회의 참석수당 다섯 명 이래가지고 7만 원 이내인데 이 범위를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 이러면 3억까지 쓸 수 있다는 거라.

하성자위원장

예. 이 조례에 대해서 김창수 위원님,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이 조례 내용 전체에서 비용에 대한 계산서가 안 올라오고 첨부가 안 된 사유에 대한 조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구두로써 과장님께서 최대 200만 원 그 외에 부대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되어서 갑자기 행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 예산에 잡힐 때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므로 그런 부분으로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미첨부 사유라는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여기 비용에 대한 계산서가 첨부가 안 된 사유에 대한 조건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동들은 자기가 법적 권리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늘 대리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유니세프에서 국제아동친화도시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우리 김해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서 지난번에 제정된 조례에 더하여 유니세프가 권장하는 부족한 내용을 더 넣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럼에도 아동참여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옴부즈퍼슨을 괄호 안에 넣고 아동보호대변인 괄호 열고 옴부즈퍼슨 괄호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니세프에서 했다고 우리가 따라하는 거고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 중에서 수정제안한다면 아동보호대변인 괄호 열고 옴부즈퍼슨 괄호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의결하는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이의의견을 주셨으므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

우리 조례의 내용 중에서 옴부즈퍼슨이라는 용어 앞에 아동권리대변인 괄호 열고 옴부즈퍼슨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수정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형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성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 아동권리대변인 괄호 옴부즈퍼슨 그렇게 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하성자위원장

이 부분에 의견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