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동석
최동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슬기롭게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이번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 제4차 회의까지 3일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안전 분위기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제3조 및 제4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는 대표단 구성, 제6조 및 제7조는 활동 및 지원, 제8조 및 제9조는 관리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므로 지난 12월 29일 개최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 운영 표준조례안을 근거하여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됐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안전요원 총 몇 분을 한다는 것은 이 자료에 안 보이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인원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요? 여기 활동사항에 보면 안전 위반행위 신고라든지 안전점검 및 홍보, 정책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하면 그래도 인원은 최소한 30명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현재 인원은 52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52명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지금 활동하고 있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일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52명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제4항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는 언제부터 안전보안관 선발을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우리시가 작년 4월부터 모집해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9년 4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52명이 그러면 현재 1년 가까이 지금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이 말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작년에 추가로 모집한 것이고 그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마 2018년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8년 몇 월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4월에
엄정
엄정위원
2018년 4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2년 정도 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8년 같으면 코로나 오기 전인데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죠?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역할을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보안관이 하는 역할은 거리에 다니다 보면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교통불편 문제, 교통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소독 활동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제6조가 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기해 놨다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이렇게 돼있다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가 어떤 행위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생활 속 그건 불법주정차
엄정
엄정위원
불법주정차, 그러니까 이런 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재한 것 그다음에 과적ㆍ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건설현장에 보호구 미착용 그런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안전보안관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해서 적발을 했거나 실적을 올렸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한 실적을 보면 활동을 1,011건 했는데 그중에 보면
엄정
엄정위원
안전보안관 52명이 1,011건을 했다 이 말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신고활동
엄정
엄정위원
신고활동을?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가지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보통 1건에서 3건 하는 게 한 5명, 그다음에 5건 정도 하는 게 한 3명, 10건에서 15건 3명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작년부터도 코로나에 관한 활동이 캠페인이나 종교시설 방역활동 이런 게 많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했다면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를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이런 일들은 안전보안관이 아니라도 기존에 이렇게 역할을 해오고 있던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꼭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보안관이 해야 될 것과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고를 좀 이렇게 독려를 해서 사회질서를 바로잡자는 그런 취지가 억수로 강하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신고도 일부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홍보를 자꾸 하면 시민들 의식수준도 좀 향상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보면 또 역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만 특정적으로 해서 맨날 그것만 건의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도 발생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분들의 역할이 긍정적인 측면으로의 계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주로 적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따져보면 이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자발적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의 역할은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계속 적발을 해서 그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계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악역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또 활성화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회적 정서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실제 거리에 가다가 보면 위험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이 없어져가지고 위험하다 그러면 그런 것을 사진찍어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간판이 잘못되어서 위험하다면 그런 것들을 신고하고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자기한테 아무런 금전적인 혜택 없이 사명감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실비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활동을 내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캠페인을 하는데 비용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점심을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실비 정도는 지금까지 지원해 왔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조례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해서 이제 그 부분도 법적근거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8년부터 해서 4월부터니까 한 2년여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혹시 예산 투입된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디에, 어떻게, 얼마 정도쯤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2019년도에는 약 110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에는 1100만 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8년도는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2018년도에는 150만 원.
엄정
엄정위원
150만 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때는 왜 이렇게밖에 지급이 안 됐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때는 아마 도비가 150만 원 들어와서 지원받아서 그것을 해서
엄정
엄정위원
1년 여를 진행하면서 150만 원이면 활동 자체를 거의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이제 초창기니까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도비가 550만 원인가 있었는데 시비 좀 보태서 지원을 했고 올해 예산은 도비만 600만 원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0년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2020년도 6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600만 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코로나 시국 이랬는데 어떤 부분에 지급이 됐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급을 보면 보통 보안관 교육 강사수당하고 안전점검수당 그다음에 활동비, 아까 전에 식대나 뭐 그런
엄정
엄정위원
지금 52명이라 했는데 추후에 이 인원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이 조례안을 법무팀에서도 일단 적정한 인원은 80명 정도로 제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국 지자체는 보니까 60명 정도, 하여튼 50명~60명 그 선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시도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80명을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조례를 해서 몇 년간 운영을 해봐야 어떻게 될지, 인원을 더 늘릴 것인지 그것은 향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안전보안관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민
표영민민방위팀장
전국적으로 20개고
엄정
엄정위원
전국적으로 20개?
영민
표영민민방위팀장
예.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엄정
엄정위원
우리 전국 지자체가 한 3,000개 정도 안 됩니까? 이천 몇백 개
영민
표영민민방위팀장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곳이 스무 곳 그다음에 경남에는 여섯 곳 이렇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도 안 된다는 말이다 그죠?
영민
표영민민방위팀장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안전보안관이라는 그 제도 자체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전체 다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2018년도부터 행자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표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안전보안관이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9,200명 정도의 보안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국적으로 9,200명?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개에 50명 정도 되면 20개 정도밖에 안 되긴 하겠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억수로 빨리 뭐를 시작하는 거다 그죠? 경남에는 6개, 전국에 20개 그러면 조례안이 지정돼 있는 곳도 거의 없다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지정이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작년부터 조례안을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엄정
엄정위원
조례안 이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조례안은 지금 중앙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상반기까지 해라.”그런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보안관 추천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여기에 소속되는 부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당연직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여기 위원들은 당연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 공무원 중에 참여하는 분들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참여하는 공무원도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회원 이래놨는데 이 회원을 누가, 시장님이 추천한다 이 말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3조에 보면 그 밖에 시장님이 추천하는 분도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 밖에 추천하는 사람은 시장이고 그러면 그 위에 4개 항목에 포함되는 사람은 누가 선출을 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밖에서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국장님, 국장님이 추천하는 겁니까,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각계 분야에서 추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받을 수도 있고”가 아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하고 있는 52명이 어떻게 추천이 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추천된 것을 보시면 안에 내용에 의용소방대나 그다음에 이통장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어떻게 추천이 됐는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구성인원들을 보면 아마 읍면동별 추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 그러면 2018년 4월은 국장님이 현직에 안 계셨다 이 말이다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른 분이 계셨다 이 말이네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거기 보면 그 지역현안을 잘 알고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돼서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보니까“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조례안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의무사항입니까? 그전에도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전에도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팀장님 교육 실시한 적 있습니까?
영민
표영민민방위팀장
예. 임명할 당시에 민방위팀 자체에서 팀장이 교육 3시간을 하고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이 1100만 원을 사용했다고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2020년도에는 6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8년 4월부터 발기를 했는데 2018년 예산은 150만 원 정도 도비로 해서 전액 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사용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전부다 밝힐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성만 하든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추천이 됐는지 52명 명단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이 안전보안관들이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오면서 실적이 1,011건이라 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011건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52명에서 80명으로 안전보안관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 근거를 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의 임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년으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8년도 4월에 임명된 분들은 올 4월에 그러면 임기가, 아니지. 2020년 4월에 임기가 끝났다 그죠? 그러면 다시 연임을 했습니까? 연임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 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최초에 임명하신 분들이 임기도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임기 시작을 언제로 보면 됩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로 보면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조례 시점, 공포 시점으로
엄정
엄정위원
우리 계모임을 해도 계칙에 회장 임기가 얼마고 연임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이런데 뭣이 이래?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가 법적인 정비가 안 되어 놓으니까 행자부에서 지금 빨리 정비를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가슴에 안 와 닿아요. 이 역할을 이미 다른 데서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보안관이라는 이상한 언어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사회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는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계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좋게 만드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2명인데 부족해서 적발하는 인원을 더 늘리겠다, 현재까지 모르겠습니다만 1,011건을 적발했는데 이 적발로는 좀 부족하니까 1만 건 정도로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사회 곳곳에서 조금이라도 불법이 있으면 두 눈 똑바로 뜨고 다니면서 계속 고발을 해라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좀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 안전보안관 활동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그렇다고 해서 20개 정도 우리,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0개 지자체가, 200개 지자체가 넘나? 어떻게 되노?
병돌
배병돌위원
200개.
엄정
엄정위원
200개라? 아,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아요. 10% 정도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는가 싶은, 물론 법적 의무사항이다 하면 조례안을 정해야 되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원수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또 더 늘린다 하는데 근거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하든 만들어서 가져오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쓰레기 버리면 옆집에서 고발한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인원은 법무팀에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것을 한 몇 년 해보고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인원을 늘릴 그럴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에 인원을 늘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표단 임기는 2년이 있는데 일반 우리 회원들에 대한 임기는 없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같이
엄정
엄정위원
같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영민
표영민민방위팀장
4조에 보시면
엄정
엄정위원
4조에?
영민
표영민민방위팀장
예. 4조에
엄정
엄정위원
4조는 교육인데?
영민
표영민민방위팀장
예. 거기 4조 2항에 보면 안전보안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4조 2항에, 4조에는 지금 교육밖에 안 나와 있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4조 아닌데
영민
표영민민방위팀장
여기 보면 교육 및 임기해서
엄정
엄정위원
교육 및 임기인데 여기는 그러면 교육만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니, 그게 4조가 아니고 3조 5항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그러면 위촉하면서 그죠? 회장, 대표, 부대표 뽑고 그렇게 2년 같이 쭉 하고 다시 또 선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한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안도 없네요? 대표, 부대표 이건 2년이 끝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 안전보안관도 위촉된 날로부터 2년 하면 끝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분들이 재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재위촉은 시장이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엄정
엄정위원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대표하고 부대표는 그러면 2년 하고 나면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요구했던 그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52명 구성원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제단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근거에서 조례가 아직 정비가 안 돼서 행안부에서도 작년 4월부터 해서 표준안을 주면서 빨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방제단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안전보안관이라는 타이틀을 또 준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이 이중으로 이렇게 저걸 두고 있는 그런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내용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소방이라는 특정분야에 안전활동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방범활동이 위주고 이런 데 지금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이거든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범위나 이런 게 더 포괄적이고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디자인과에서도 보면 안전골목길 셉테드 기법 이런 것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전에 관련한 이런 제도나 정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지금 보시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안전신고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되고 한 게 1,011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고 실제 국민신문고나 이런 것 외에 부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 안전문제, 도로상황, 위험요소 이런 것들 신고하고 처리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활동이 우리 김해 시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전도시 김해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시 지금 안전에 제일 위협을 느끼는 한 가지가 배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운전자들도 위협을 느끼고 시민들도 골목으로 다닐 때 아주 위협을 느낍니다. 이것도 위반사례, 신고사례에 해당됩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전보안관이 활동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배달원 같은 경우에 소음문제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고 이런 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권한은 없지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또 활동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현실에 아주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정말로 어려운 문제고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렇지만 생명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위험하고 또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안전도시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가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이렇게 공조를 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 생각에는 배달하는 사람만 관리하는 그런 회사들, 업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또 단속에 대한 홍보 이런 주의사항도 많이 주고 또 옷을 입고 다니는데 회사 이름이 적혀있더라고요. 그걸 다 착용함으로 해서 자기가 회사 옷을 입고 있으면 주의를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좀 힘들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오토바이에 위협을 느끼고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그에 사고도 많이 생기는데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안전보안관 역할에 해당되기 때문에 홍보활동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처음에 봤을 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기존에 있던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2018년도에 제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오래는 안 됐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고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해오다가 지자체에서는 예전부터 지원을 하다가 지원근거를 2018년도,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는 제가 보니까 구성이라든지 해촉, 관리 이런 쪽 관련 내용은 없어요. 대신에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는 여기 위원회에 대한 위촉, 임기 이런 것까지도 다 정해놨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김해시는 안전보안관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조직활동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2018년 4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김해시에서는 이 안전보안관 조직에 대해서 아직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조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이것은 임기가 없이 우리 정년처럼 그쪽 조직에서도 계속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말 그대로 회원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지원근거만 마련을 해뒀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갈 것인지 이게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김해시 지차체 행정에서 안전보안관 위원들, 회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임기라든지 위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여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만 잡아놓고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처럼 그냥 둘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기초 기반을 잡을 그런 의미로 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일단 어느 정도의 운영단계가 올라오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분적으로 맡기도록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그 성격 자체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물론 안전이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긴 해도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쪽도 안전과 굉장히 관련돼 있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치안도 물론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그리고 안전도시김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들도 모두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구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그러면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제어를 한다면 모를까 이 부분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전보안관 자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가 이번에 초창기에 할 때만 관여를 하다가 나중에는 체계가 잡히고 봤을 때 별문제가 없다 싶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자율적으로 해서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66조의 제4항 제3항이다 그죠? 제가 읽어보니까“지방자치의 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 말로 들어봤을 때는 할 수 있지만 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용어도 왠지 보안관이라는 말 자체에서 저는 거부감이 상당히 느껴져요. 그런 분들은 20개 지자체에서 전부다 안전보안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통일이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하라고 법조항에는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없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처음 시작하니까 그냥 지자체에서도 보안관 해서
엄정
엄정위원
보안관 좀 거부감 안 듭니까? 차라리 안전지킴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좋은 말이 있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지킴이 그런 것은 다른 쪽으로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처음 하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럼 우리가 왜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안전보안관이에요? 무슨 보안관이에요? 내가 볼 때는 보안관이라는 말 자체는요. 법적인 그런 요건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사법적인 부분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보안관이 뭡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지킴이 정도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거기에 66조의 4의 3항에 할 수 있다고 완곡하게 표현이 있고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말이고 그죠?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좀 거부감 드는 그런 단어까지 선택해 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언뜻 스치네요. 안전지킴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데가 안 하면 우리가 안전지킴이 하면 나머지 180개 정도 지자체는 안전보안관 안 하고 우리 따라 할 겁니다. 안전지킴이 좋잖아요. 바꿉시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전지킴이 어디 없나?
엄정
엄정위원
없어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명칭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안전지킴이 하는 것은 학교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게 많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하면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내용이 사실은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봉사단체거든요. 그래서 안전보안관은 개인이 자기 시간을 내서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명칭도 가능하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름으로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보안관이 뭐 서부영화에 나오는 총 차고 다니면서 막 범인 쫓고 하는 그게 보안관 아닙니까? 총 주세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상징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징적인 명칭이 영 가슴에 안 와닿아요. 보안관이 뭡니까? 안전보안관 좀 안 이상합니까? 지킴이가 아니라 하면 다른 명칭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개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죠? 결론적으로는 안 해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제도를 마련하여 그게 꼭 이 안전보안관이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그것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 제도라는 말이 제가 봤을 때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문구를 하나 더 넣는다든지, 실제로 사람이 참여해서 하는 건데 좀 그래요. 이것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저는 보안관을 좀 완곡한 표현으로 해서 다른 명칭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명칭은 내가 보니까 아까 우리 엄정 위원 얘기했는데 행자부 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바꿀 수가 없겠는데? 실제는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산 도비 얼마요? 600만 원인데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런데 자원봉사단체의 성격인데 실비를 조금 지원해야 되겠고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니까 원래 취지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다 이것 아니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런 이야기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활성화시키자면 다소 예산이 더 들 것이니까 지원근거를 마련하자 이 말 아니가? 전체 예산 잡아도 도비 600하고 시비 조금 보태주는 그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시비는 없고 도비만 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름은 내가 보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바꾸기 좀 그렇구만. 그래, 지킴이는 보면 많아. 학교 안전지킴이도 있고 학교지킴이는 이름 뭐요?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안전지킴이 있잖아.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킴이 아니라도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행자부에서 이런 방침을 만들라니까 만든 건데 봉사단체 성격이지, 그래요. 거기다가 예산 조금 지원하려니까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만드는 것 아니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정회 요청했는데 위원장님
동석
최동석위원장
물어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해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순환시설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여가ㆍ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김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의 위치는 부곡동 450-2번지 일원의 2만 239㎡이고 김해시 자원순환시설과 장유출장소 서측에 입지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김해시이며 한국환경공단이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109억 원으로 국비 3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약 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으로「국토계획법」제28조제5항에 따라 금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본 계획은 2017년 5월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7월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2020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신청하여 2021년 1월 주민열람공고하였습니다. 김해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6월에 본 사업 대상지 동측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및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최첨단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공공청사 결정사항을 지난 2020년 6월 26일 고시하였습니다. 입지여건입니다. 사업대상지 동측으로는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자원순환시설 및 공공청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남해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본 사업대상지의 진입은 장유택지지구의 외곽도로인 부곡로를 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사업대상지의 구역계는 지형ㆍ지적 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서측으로는 남해고속도로 도로구역과 동측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경계, 북측 및 남측은 지적경계로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북측은 저수지와 제당, 남측은 대부분 농경지와 농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부 편입되는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됩니다. 사업대상지 지목별 현황은 유지가 47.2%, 임야가 23.4%, 기타지목이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별 현황은 국공유지가 전체 면적의 9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구상입니다. 죽곡저수지를 활용한 친환경 공간조성, 체험관을 연계한 다목적공간 조성, 편익시설, 교양시설, 휴양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본구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광장 등의 기반시설과 함께 조경ㆍ휴양ㆍ유희ㆍ교양 및 편익시설을 계획하였고 녹지 및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주민의 이용과 접근성을 고려하고 주변과 경관이 부합하며 이용객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한 시설로 배치하였으며 시설률은 26.6%입니다. 시설의 배치는 도입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적정 규모의 용도를 배분하고 공간적으로 상호연계성을 지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계획은 보ㆍ차도 분리 및 차도 최소화로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변 조망을 해치지 않도록 지상 2층으로 에너지체험관을 계획하였으며 1층에는 카페 및 매점, 안내데스크, 관리실, 자료실, 창고, 화장실 등을 배치하였으며 2층에는 체험실 및 화장실을 배치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본 사업대상지의 진출입은 동측의 부곡로산 진출입구로 우회전 전용 진출입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사업지 주변 보도를 반영하여 폭은 3m의 보행로를 확보하였으며 보행동선 단절 지점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인 13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108억 7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사비가 80억 1500만 원, 설계 및 인허가 등이 포함된 부대비는 15억 6300만 원, 보상비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단계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공정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면 2020년 6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게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0년 6월 추진경위에 나와 있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앞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안 받았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받아야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제 시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이 안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안이 결정되기 이전에 혹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이 시설에서, 그건 청소과에서 답변해야 되나? 그러면 이것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 답변이 되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처음에 2018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부 반영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게 공원 조성이라든지 기후변화체험관 이런 부분들 또 수변공원 조성, 안에 법면 쪽으로는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화계를 조성해 계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본설계를 진행하는데 주민들한테“이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원안을 보여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절차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했을 때 참여한 주민들이“이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이 혹시 적용이 된 부분이 현재 이 자료에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제가 듣기로는 앞에 온실카페 식으로 해가지고 유리온실로 만들어서 카페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 별로 안 좋다고 관리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빼고 체험관 안에 카페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 의견수렴 절차가 2020년 4월 주민설명회 개최 거기에서 그러면 의견을 받은 겁니까?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설명회 때는
엄정
엄정위원
없고 그럼 언제 그 의견을 받은 겁니까?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그전에 제가 알기로 아마 19년도에 그때 의견들을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에는 추진경위에 그런 절차가 없는데요. 주민열람공고 2018년 7월 이때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2018년도 그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8년 7월 주민열람공고시에 그러면 그런 의견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2020년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죠? 추진경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옆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은 SOC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것은 그 부분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한 것은 언제입니까? 혹시 그런 건 안 했습니까?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아마 타당성조사 이후에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타당성조사 이후에?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예. 2018년 9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18년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그때 아마 주민열람
엄정
엄정위원
몇 번 했습니까?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한 번 했는가, 그 이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뭔가 하면 분명히 이 시설은 물론 김해시민 전체가 사용하겠지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실 위로 차원에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사용을 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런 것을 대변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물론 최고로 적합하게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할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그 요구사항을 가장 많이 적용시키고 수렴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과연 몇 회에 걸쳐서 한 건지 몇 명이 참석했는지 거기에서 어떤 안건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그 안건이 나온 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는 상당히 핵심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답변에 대해서 그죠? 그걸 정리해서 오는 게 가장 맞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실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어서 지금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이고 뭐고 다 소용없으니까 사실은“건립을 할 수 없다. 하지 마라. 이전해라.”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작은 부분들도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 그런 반대들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 중인데 설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런 과정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거치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택중
권택중청소시설팀장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입안을 하는 근린공원 결정은 구역에 대한 결정이고 향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그 조성계획에서 안에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또 수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앞번에 전체적인 사업 구상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을 받고 이번에 대략적인 추진계획을 만드는데 구체적인 것은 공원조성 계획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다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구역결정이 아닌 세부적인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절차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됐고, 그러니까 일단 최초에 입안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립했고 오늘 이 절차는 구역결정에 관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추후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고 또 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여러 번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완성하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죠?
택중
권택중청소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또 다시 우리 의회에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그 이후에 또 있습니까?
택중
권택중청소시설팀장
조성계획 단계에서는 별도로
엄정
엄정위원
없죠?
택중
권택중청소시설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오늘 의회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관련해서 우리 의견을 받아가는 것은 현재가 마지막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시민의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는 마지막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했던 부분들 다 해서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 잘 봤는데 지금 형태가 북쪽으로는 저수지가 되어 있고 그죠? 그 밑으로는 자연녹지해서 대부분 농지고 그러면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둘레가 얼마 정도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전체 외곽을 포함해서요?
엄정
엄정위원
예. 쭉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이 둘레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2㎞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2㎞ 정도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요즘은 어딜 가든 아파트도 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곳도 있지만 둘레길을 따라서 조깅코스로 해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끊기지 않고 사람이 걷고 정말 달리기 좋게 두 사람 정도가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1m 에서 2m 정도로 조성을 해놓은 곳이 요즘 트렌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레길 전체를 통해서 혹시 끊이지 않고 한 바퀴 둘레를 돌 수 있는, 도보를 하든 뛰어서 다니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없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데크라든지 일부 동선 확보 차원에서 되어 있는
엄정
엄정위원
한 것밖에 없고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그것을 목적에 두고 지금 조성하지는 않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 그렇게 조성해 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호수를 따라서 산책로, 들어오면 빨간 선으로 돼있는 쪽을 다 운동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회 의견으로 나중에 수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늘 하는 절차는 계획하면서 그 지역에 관한 그런 결정이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동료위원들한테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보니까 공유재산취득관리 변경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상정되어 있습니다. 행자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순서가 어떻게 되지? 우리 도시계획관리가 먼저 해야 되나, 취득변경안이 먼저 돼야 되나? 순서가 굳이 필요 없나?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취득을 해도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보류되거나 이러면 이게 사업을 못한다고 그죠? 잘 모를 거야. 맞제? 못하잖아. 그런데 이 자료에 공유재산취득관리 계획변경안을 봤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이 자료에 좀 붙여놔야 된다. 그래야 상세히 알지. 그죠? 그냥 설명 가지고는 모르잖아. 거기는 완전 별도로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가져오면 취득은 어떻게 할 거다 그러면 취득 변경안에 보면 이 건축물까지 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고. 그거 내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도 첨부가 됐으면 안 좋았겠나 싶고, 그 순서는 그래요. 어떤 게 빨리 되는지 늦게 돼야 되는지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네? 전문위원 검토 중에 진입도로 부분에 의견을 달았는데 그걸 아까 설명을 몇 번 하던데 그게 문제가 없겠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진입도로 쪽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면 그런 것도 다 이야기가 될 건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진입도로 부분은 동선을 좀 확보한다든지 진입도로 하는 가변차로를 하나 더 놓을 수 있으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것은 검토를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부분 한번 봅시다. 부곡로 쪽에서 들어간다 말 아니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거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장유 시내에서 나오는 것은, 부곡로에서 거기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나?
동석
최동석위원장
출장소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각장 들어가는 길 거기서 조금 더 와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도로가?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로지요.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편도 2차선 도로인데 그러면 차량이 진입에 문제가 없나?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니까 가감차선이 쓰레기소각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있으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그까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거기 연장해서 한 차선을 가감차선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더 안전하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소각장까지는 가변차로가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조금 더 확장, 연장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제를 달아줘야 되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진입도로 그게 잘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차량들이 불편하면, 또 내용 중에는 보면 체험관이라고 있는데 담당팀장이 이야기를 했나? 화목맑은물순환센터에 있는 그 체험관도 그리 옮겨간다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그 기후변화체험관
병돌
배병돌위원
기후변화체험관이?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그걸 이쪽에 해서 여기다가 새로 같이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하는 걸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처음 설치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했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건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모르겠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옛날 수질환경과에서 친환경기후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모르겠다니까, 과장은 모르겠다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알겠노. 어제 아래 와가지고 답변이 안 되겠는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기후변화체험관을 여기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아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그걸 없애고 이리 간다 이 말인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거기 기후변화체험관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많은 시민들이 거기 체험하러 가고 했는데 여러 가지 목적도 달성했다 말이야.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걸 없애고 이러노? 여기는 여기대로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면 되지.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수질 부분도 있고 수질에서 나온 폐수의 대기도 있고 이렇고 거기는 단지 대기 쪽의 문제 아니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는 1층에는 하수홍보관이 있고 지하에는 기후홍보관이 있는데 여기는 에너지체험관으로 지어서 그렇게 관리를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그걸 다 옮겨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새로 짓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모르겠네. 그것은 과장이 그런 걸 잘 모르겠구먼.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거를 옮겨간다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옮겨가니 거기는 폐쇄되고 여기 옮겨간다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없애야 된다는 말이네. 폐쇄된다는 말이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안 맞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도 그리 옮겨가나?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같이 옮겨가 버리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수처리장 그것 좀 옮겨가 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구먼. 그게 답변이 안 되겠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한번 의논을 해봐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옮겨가는데 그러면 거기를 폐쇄하면 어떤 방법으로 또 그것을 유지를 할 건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 부서하고
택중
권택중청소시설팀장
접근성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냄새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그쪽에 어차피 에너지체험관이나 이쪽을 지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인력이 나중에 오게 되면 관리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때문에 그냥 하는 걸로 기후대기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후대기과하고 의논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맑은물센터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건데
택중
권택중청소시설팀장
기후변화체험관은 원래 관리를 기후대기과에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기과에서 했는데 현재로는 거기서 하고 있었잖아.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오늘 가버리면 끝인데 설명 들으면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저수지 부분은 그러면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공원으로 되는 거예요? 근린공원으로 되나?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대로 있고?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거기에다가 시설만 근린공원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변경 없고 시설만?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만 결정을 하고, 그래요. 그것은 없앨 수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한번 잘 해보세요. 해보고 아까 엄정 위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로 이제, 이것은 또 건축물 실시인가가 나기 전에 준비단계에서 그 주민들의 설명을 이 종합적인 설명은 다 했다 말이야.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병돌
배병돌위원
종합적인 설명은 했는데“그래도 우리는 못 하겠다.”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가? 그러니까 못 하겠다 했으니“설치하지 마라, 확장하지 마라.”하는 게 그 주민들의 이야기 아니요. 그죠? 그런 반대적인 여론인데 어쨌든 그게 설치되기 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기후체험관도 들어설 거고 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가? 아까 기후체험관 안에 뭐, 뭐 들어선다 했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안에 내용은 기후변화체험관, 다목적 잔디광장, 어린이놀이시설, 데크, 수변공원, 바닥분수, 꽃으로 만든 계단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이소. 잘해서 어쨌든 그쪽에 우리 반대 측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세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15페이지를 보니까 주차가 수요가 7대, 법정 10대, 계획이 13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수요는 어디서 판별한 거죠? 무슨 근거로 수요가 7대라고 판단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주차대수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엄정
엄정위원
기준에 따라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 시설을 했을 때 건축물이라든지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법정대수 아닙니까? 10대라는 것.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법정대수이고 수요를 지금 7대로 잡고 있거든요? 여기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차장은 7대 정도의 수요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다 이 말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 근거를 어떻게 해서 산출했냐고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영 아니지 싶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건 아닌 것 같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해서 7대가 나올 수 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체험관을 엄청나게 보러 올 건데.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지금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주차장은 하나도 없다 그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기후테마공원에서 체험관에서 그리 옮겨가면 거기에 왔던 수요들이 다 거기로 지금 흡수가 될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요. 대형버스는 어디에 주차할 겁니까?
택중
권택중청소시설팀장
바로 옆에 소각장도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이 계획을 할 때 소각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관해서만 사실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맞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 영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단 이 지역이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대수를 산정한 건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간이 있으면 한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어차피 의회 의견청취 아닙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수요를 왜 7대로 산정을 했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공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법정대수가 지금 내가 볼 때는 공원이기 때문에 10대라고 그 답변은 그게 맞는 것 같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수요는 7대라 나온 게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조금 불명확한데?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대형버스부터 시작해서 소형버스 이런 주차장은 지금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간을 보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실시설계 단계에서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 의견청취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또 장애인 2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애인 2대 빼버리면 11대 아닙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1대로 해서 에너지타운 여기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계획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바로 옆에 소각장 주차장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수요에 맞게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안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해서 7대가 나왔는지 그 부분이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법정으로 10대라는 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아마 10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공원이라도 안에 기후체험관이 들어왔을 때도 역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건지.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순수하게 공원의 역할만이 아니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으로 10대인지, 그건 조금 안 맞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의견을 지금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물론 뭐 의견 제시한다고 해도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 접수해서 진행 안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안 들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다는 의견을 지금 제시할 뿐이잖아요. 그죠? 의무조항이 아니잖아. 우리가 의견 제시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꼭 따라야 된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검토하고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그런 조항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고를 해서 진행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단순히 제가 결정해서“이런, 이런 의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13대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대형버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의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우리끼리 정회시간을 가지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허윤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허윤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에서 의견제시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본 내용 중 공원 외곽 둘레길 조성과 대형주차장 및 주차대수 증가 검토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방금 허윤옥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 제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허윤옥 위원이 제출한 부대의견 제시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허윤옥 위원이 발의하신 부대의견 제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윤옥 위원이 발의한 부대의견 제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