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제382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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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경상남도경제진흥원, 경남무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10분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의원

반갑습니다. 지난해 잠시나마 경제환경위원회에 몸담았던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종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2차 1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2차 2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필요하면 대표발의자이신 장종하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실효성을 높여야 되는 측면 때문에, 지금 현재 경남에는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금 현재 명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인원 등을 감안해서 볼 때 3만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프리랜서가 과거에 보면 IT쪽,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상이라든가 IT 이쪽에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프리랜서 구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으로 확산되고 번지고 있냐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한 사람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그것도 매일. 사실상 그 조직에 소속된 직원하고 똑같이 일을 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통계상으로는 1인 사업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그렇게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또 신고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게 마치 1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일을 하면서 사업자를 폐업신고하고 다시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런 게 지금 소위 오피스, 사무실에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프리랜서가 아니죠. 종래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프리랜서가 아니고요. 사실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시에 과업의 양과 내용이 결정되어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업무 지시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냥 사실상 고용된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어서 지금 우선 조례로라도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차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 그냥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볼 게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노동자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근로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닌 1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로 이 부분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너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실태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되, 법적인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을 해서 입법이라든가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도록 도 차원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태조사를 위해서 조사용역비를 제일 우선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20분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함께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03호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2차 3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박준호 의원님 자리 앉아 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2차 4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일자리경제국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의미 있는 의정활동과 함께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1월 4일 자로 우리 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창업지원과는 중소벤처기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에 속해 있던 투자통상과 업무 중 투자유치 부문은 경제부지사 직속 투자유치지원단으로 이관하였고, 통상수출 부문은 중소벤처기업과로 이관하여 통상수출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그리고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경기 회복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일자리경제국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과 보다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지자체 일자리 사업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경남경제진흥원 개원과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유치, 수출기업 지원 등 창업과 성장지원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건의와 위원님들의 지원을 통해 통영시 등 4개 지역에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기간을 금년 연말까지 연장하였고, 수출 피해기업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와 경영 안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설치와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 등 노동자 복지 증진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국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2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2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 기업과장 성흥택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2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25페이지부터 소상공인정책과 소관네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2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재원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김재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인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 추진 등 총 3대 정책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2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바뀐 게 자료 배부도 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13페이지, 서울청년 경남U턴 지원하는 것 있죠? 이 사업 언제부터 했나요, 우리가 3년 되었나요,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것 예산 들어간 것하고, 실적하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지역주도적 청년 맞춤형 일자리사업 그 사업 추진계획서 각 시·군에 내려 보내는 요강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신청받을 때 하는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이 양질의 일자리인데, 경남을 떠나는 청년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게 결론적으로 수도권을 가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경남도가 청년특별도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일자리가, 자꾸 청년이 빠져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과장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몇 명 줄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청년들이,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통계로 보면 1만 명 이상이,

강근식위원

1만5,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자리 정책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청년들은 떠난다, 아이러니하죠? 그런 일자리에 대한,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있을 건데요. 경남연구원인가 그 분석한 이유가, 분석했을 때 경남을 특별히 떠나는 이유가 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떠나는 이유는 결국 일자리가 지역에 적기 때문에 수도권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결국 나가는데, 산업이 저희 쪽에는 전통 주력산업이 침체되었고, 수도권 쪽이나 이런 데는 IT산업, 젊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강근식위원

국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던가요? 도지사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우선 청년들이 경남도에 머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여건, 어떤 주택 여건, 이런 여건들을 조성하는 데 금년 한 해 주력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저도 방금 서울청년, 경남청년 U턴하는 그 부분 자료를 달라는 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만큼 기대성과가 없으면 그 사업도 어떻게 될지, 지금 몇 년 했습니까, 그게. 우리가 작년부터 했나요?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경남연구원에서 보고서 나온 것 있죠?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근식위원

우리 위원 분들하고 거기에 구해서라도 한번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노력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소비자 권익 보호해서 2020년도에 도시가스 공급 비용 조정 심의를 설·추석에 물가 안정 대책 회의를 했다는 이 말이죠?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강근식위원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게 효과를 봤다, 서민들의 안정에 대해서, 그 말씀이죠?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심의를 해서 일단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도가 도시가스 요금 인하 여부라든지 인상 여부의 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했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금방 강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 비용 조정 심의,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안건이 있을 때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것은 주기적으로 매년 한 번 도에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죠,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답변을 좀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이모작 통합지원 서비스를 권역 확대 운영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중부, 동부, 서부, 남부, 이 남부권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남부권은 거제를,

경완

류경완위원

거제?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점을 거제로 잡아서,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중부, 동부, 서부권은 또 어디를, 중부는 창원 지역,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중부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중부권에서,

경완

류경완위원

중부에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창원에 있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경완

류경완위원

창원에 있고, 그러면 서부, 동부는?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서부는 진주일자리지원센터,

경완

류경완위원

아, 진주에 있고,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부는 김해시에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권역별로 지원센터가 다 따로 있는가요?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기존 일자리지원센터에 2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인원을 추가해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남부권은 거제일자리센터에 인원을 배치해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이 내용이신가요?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시·군에서 신중년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센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직접 거기에 인원을 배치하거나 센터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또 좀 큰 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센터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은 시·군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인원만 배치하면 굉장히 사업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뭔가 거기에 더 필요한 지원을 해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고 시·군과 협의해서, 좀 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양산, 김해 이렇게, 창원은 아까 운영하고, 여기는 본부, 센터가 있으니까 별도로 필요 없지 싶은데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처럼 공모, 모집 요강 그런 계획서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가장 큰 걸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

이옥선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아마 취약계층들, 특히나 노령층 이런 분들이 거리 청소 이런 부분에 배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적게는 5명에서 10명 정도 일을 하시다 보니 실제로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고, 일을 하다 보면 쉬는 모습들도 집단으로 앉아 쉬시다 보니까 그냥 돈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문제 제기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일을 뭐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 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대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되겠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이 부분을 우리는 문제 제기해서 담당 부서나, 특히 구청이나 군 단위 담당 부서에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은 노인분들이 그것을 관리한답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자기 동네 것들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쓰레기통 이런 게 거의 없어졌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데는 그 동네에 역할을 줘서,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구역이나 범위를 줘서 관리하도록 만드는 방법들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것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관심이나 적극적인 활동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시간 맞춰 가서 하다 보니 보시는 시선도 마찬가지고, 본인들도 노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고 일을 하시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보니까 한 2만에서 3만 개 정도 경남에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대체로 어디에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경남연구원을 통해서든,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하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지원이 되고 일을 하실 수 있는, 정말로 소일거리가 아니라, 시간만 때우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일을 해도 정말 필요한 일을 하는 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라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어쨌든 일자리 지원 자금들이 올해도 아마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부터라도 제대로 일을, 급하게 무조건 되는 대로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강근식 위원님도 제안을 하셨는데, 취약 노동자 실태 조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이 자료는 저희들한테 좀 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2021년도 경남 직접 일자리죠? 정책 일자리 13만여 개인가 관련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 계획 내용을 자료화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시행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3월 말에 공시를 합니다. 그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결정이 되고 나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중소벤처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자료보다도 지금 중소기업, 유망기업, 강소기업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가장 애로가 뭔지 아시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무언가를 만들고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인력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인원을 제대로 매칭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발굴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실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사항은 우수 인력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자금, 판로 개척 이 세 가지가 주를 이룹니다. 인력난에 있어서는 올해 우리 도에서 밝혔듯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도지사님께서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 인력을 집중 양성하려고 합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는 메이커가 있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버티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어쨌든 기술 인력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우가 자기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장기적으로 정말 뼈를 묻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든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하나의 환경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기술 인력들이 기술을 배우고 가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더라도 막상 들어갔을 때 그 환경 자체가 자기가 일하고 싶은, 대우를 받는 듯한 환경이 되지 못하면 오래 붙어 있지 못합니다. 노동정책과도 같이 있는데요.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특히 이런 부분에 많이 필요하다, 실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노무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어 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것이 좋든 나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사가 서로 협력적이고, 또 기업 대표가 하려고 하더라도 실제 그 현장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바뀌지 않으면 그야말로 자기가 장기적으로 여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보겠다는 마음을 갖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자체가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내 것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랄까 아니면 분위기 쇄신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어떠십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 중소기업 현장에 가 보면 환경이 많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인력 공급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복지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관계성에 있어서 뭔가 거기에 온,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있고,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임금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그것을 여러 가지 관계에서 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나 처우, 인격적인 대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주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발굴하고자 하는 인력이나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매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서면질의로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답을 주셨는데 역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경남에는 지금 인력 관리 전문 기업이 없습니까? 기업의 인력 관리를 하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니요. 그것 말고 아웃소싱으로 하는, 50인 이상 100~200명 정도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인력 관리를 외주를 주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런 회사가 많죠,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은 기업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파악했는데 외주 이런 사항은 기업의 영업 비밀적인 그런 측면에서,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역으로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또 특히나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제대로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특히 제조업을 하시는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아마 아웃소싱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놓고 보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현황 파악을 좀 하셔서 현실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50인 이상 기업들 중에 관리를 하는 회사가 지역에 있는 회사가 아닌 수도권에 있는 회사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잘못하면 경남에서 경남의 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효과가 오히려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창업 투자펀드 조성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조성된 펀드가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창업 기업에게 잘 펀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체계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보면 추진 계획으로 경남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 사업해서 2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이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 사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사실 좀 개념이 어렵습니다. 디자인 개념을 제품의 기획, 제조, 이렇게 마케팅 전 단계에서 적용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떤 디자인 컨설팅을 하고, 또 제품의 R&D 이렇게 할 때 디자인 개념을 접목하고 홍보, 마케팅까지 포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우리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체에 디자인을 접목해서 생산성 향상이나 제품 홍보, 판매, 이렇게 다 같이 가겠다는 그 내용이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나중에 정리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사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해외사무소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우리가 해외사무소를 이용해서 나온 실적들 있잖아요. 투자 유치 실적이든, 통상 실적이든 실적들 최근 3년 치를 해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소상공인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됐다라면 서면도 됩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거기 지금 소상공인에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 상가 우선, 이게 30억원 올해 예산 잡아놨죠, 그렇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여기에 보면 1,715개소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느 시장에 가서 코로나가 걸렸다, 걸렸으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 줍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진부위원

아니, 27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출한 겁니까? 작년에 지출한 겁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아, 예. 이게,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600억원에서 2,000억원 소상공인에게 주죠, 그렇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올해 정책 자금입니다.

김진부위원

2,000억원 융자해 주죠, 그렇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단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지금 고용·산업위기 특별지역 해서 창원, 진해, 통영, 거제, 고성이 있죠, 그렇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들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여기에서 소상공인분들이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때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해당이 되면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김진부위원

이자를 전액 다 보전해 줍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닙니다. 2년 동안 연 2.5%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2.5%를 해 준다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전체 2.5%잖아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쓸 수 있는 돈이 2.5%인데, 그러면 보증수수료만 우리가 보전을 해 줍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2.5%를 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증수수료만 0.3%를 해 주느냐, 어느 게 맞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자도 보전을 해 주고 퍼센티지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자 이차보전 지원도 해 드리고요. 보증수수료도 1년간 보전을 해 드립니다.

김진부위원

그것은 돈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래도,

김진부위원

내가 보니까 보증수수료 그 돈 얼마 되어서, 그것은 내가 볼 때 말만 해 주는 것이 그 차액이 얼마 정도, 고용위기지역 말만 그렇지 사실은 이게 보면 보증수수료 0.3% 그것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맞나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상환 방법에서 1년 거치 4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해 드린다든지, 조금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놓았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 놓고 크게 해 주는 혜택이 많이 없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또 하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가 시설 현대화라고 하면, 경상남도 시설 현대화가 지금 총 48곳 있는 건 아니죠? 더 있죠, 그렇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더 있는데 지금 이곳만 57억원을 해서 현대화를 만들 겁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해마다 점차적으로 중기부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이 돼서 점차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부위원

공모 사업이 48곳이 된 게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를 들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4개 시장에 17곳이 된 거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36개 시장에 4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부위원

거기에다 57억원을 투자한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투자 금액이 올해 2021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거기 48개소는 202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추진할 것은 14개 시장에 17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14개?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14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우리 화재알림시설 있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은 1억원씩 여섯 군데 준다는 말입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화재 안전 시장 같은 경우도 여섯 군데, 위에 부분은 실적 부분이라서, 위원님, 그 부분은 2020년도에 시행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6개 시장에 한 게 맞고,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시장에 추진하게 됩니다.

김진부위원

3개만 줄 거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산정을 하면서 3개 정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6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6억원 되어 있는 이것을 3개 같으면 2억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현재 부분은 창원에 마산어시장하고 창원중앙시장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거제 같은 경우는 거제 고현시장인데 시장별로 사업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김진부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보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노후 전선 정비, 이게 안의 전선을 정비하는 겁니까? 노후 전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시장에 가면 위에,

김진부위원

오래된 전기를 정비하는 겁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주로 재래시장보다는, 재래시장은 이게 안 되죠, 그렇죠? 이 부분은,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주로 전통시장 위주로,

김진부위원

이것은 전통시장 위주로 하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도 지금,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2020년도 경우에는 26개 시장에서 신청 점포가 1,126개, 점포에서 시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시장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열여섯 군데 해 놨거든요, 16개. 16개를 해 놨는데 6개를 할 거다, 이 말입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에다 23억원을 투자한다 이 말입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현재 개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주차 환경 개선은 13곳이 주로 주차장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주차장 환경 개선에 306억원이, 이것은 보니까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자료만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자료 잘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이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요.

진옥

김진옥위원

예, 잘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해서 정책 자금을 1,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을 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신용등급을 완화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2020년도에는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10등급으로 완화를 해서 정책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도에도 10등급까지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등급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정책 자금이 400억원 확대된 것은 맞고요. 확대된 부분의 정책 자금이 기존에 사업을 하던 그 부분에 사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신설 과목이 2개가 들어가서 사업이 확대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신설된 그 부분에 대한 신용등급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신설된 부분의 신용등급은 기존하고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기존하고 같다고 하면 6등급입니까, 10등급입니까? 어떻게 지원하시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게 사업별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개인신용도,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신용도 부분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가 정책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지원된 정책 자금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이 지원된 정책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지원하고 나면 그 뒤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에서 재정을 풀어서 4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활황이 되다 보니 이런 자금들이 정치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든 기업들에 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건데, 지원된 자금이 만약에 정치로 흘러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방안이 강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권 조성 사업,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사이니지.

경완

류경완위원

사이니지. 이것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약간 삭감 여부가 설왕설래했던 사업입니다. 그 내용이 사업 취지 자체는 괜찮은데 사업 목적이 노후 밀집 상권 활성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지역에 시행될 사업은 아니라는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 지역을 선정할 때 노후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실시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목 상권, 오히려 거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골목 상권이겠죠. 무슨 거리, 거리 하는 이런 데 오히려 효과가 날 것 같다. 노후된 상가에 해 놓으면 다른 것들을 더 급히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어서, 올해 시범 사업을 하시고 내년에 하실 때는 노후는 빼고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노후되고 침체된 상권은 따로, 아까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강화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업 목적을 분명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또 하나는 소상공인 골목 상권 활력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딱 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컨설팅수당 열 곳 세 군데 되어 있고, 시설환경개선비 500만원씩 3개 상권 이렇게 컨설팅, 시설환경개선비, 공동마케팅운영비, 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고 지적을 드렸던 게, 상인들의 역량 강화, 사업비 외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왜 지적을 했냐 하면 이렇게 정해서 내려보내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 딱 10개 상권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10개를, 상권이 정해져 있는데 10개만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9개가 될 수도 있고 12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강을 내려보내면 시·군에서는 굉장히 경직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연하게 시·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짜서 내려보내서 그게 올라온 것을 보고 검토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면 되니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내려보내실 때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골목 상권에 있는 상인들의 의식이나 마인드, 의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컨설팅, 물론 개별 컨설팅을 통해서 그걸 바꿀 수도 있겠지만, 개별 상가도 있지만 그 지역 전체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상권을 활력화시켜 보자고 하는 의지들이 모여지고 그것들이 조직적으로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고 추진해 나갈 때 그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상가로 접근하는 이 방식을, 신용보증재단이나 금융센터 이런 데서 하면 개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힘들다. 한두 개 맛집을 만들거나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카페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죠. 있는데,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분들의 의지나 마인드를 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빠져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참고하셔서 사업 만들 때 그렇게 해서 시·군에다 하시고, 그런 계획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위원

국장님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번에 통영이 고용위기지역으로서 1년 동안 연장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부지사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고용위기지역을 나름대로 지정해 주신다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강근식위원

아까 과장님은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혜택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혜택들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제가 궁금해서. 정책자금 안에, 올해 2,000억원 정책자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강근식위원

그 안에 창업희망 두드림 자금 확대 및 성장 촉진, 이 400억원이 포함된 거예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아! 별도 사업이네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 제로페이 인프라 구축하는 것 있죠? 50% 정도, 제로페이 가맹점이 22만 개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매출액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제로페이를 함으로써, 물론 혜택이 있겠죠. 매출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코로나라든지 지역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표상에 나타나는 게 별로, 증가한 이런 게 표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로페이가 이제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결제진흥원에서 관련된 데이터들, 그런 부분들 1년 치를 놓고 저희들이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강근식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까지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1년 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자료가 나오면 동료 위원분들에게 자료를 줘서, 우리가 정책을 펼치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자료가 되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로페이, 1년밖에 안 되었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2년이 되었는데 지난해 1년 동안 제로페이 실제 결제 실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는 게 좀 유의미한 게 아닌가,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오지를 않아서, 겸해서 여쭤봤습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김재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8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KAI,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렇게 배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느 정도 비율로 배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저희가 배분 비율은 KAI에 2억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각 3억원씩, 그래서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기업 규모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3억원씩 배정되고 KAI가 2억원이 배정된 거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총 6억원인데, 그 안에서 서로 출연 협약을 할 때 도에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못 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보다는 KAI가 기업 사정이 조금 더 힘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신 건가요?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KAI에서는 전년도에 이미 기금법인이 하나 있어서 지원이 되었고, 또 올해 기금법인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또 이번에 다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금법인이 2개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이 가능해서 금액이 조금 적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관련해서 보면, 단순 상담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체불 임금이나 해고나 산업재해 등에 대해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안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혹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도민노무사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동자를 지원했던 마을노무사제와 공공기관 노무관리를 지원했던 고문노무사제도를 병합을 해서 하는 노무사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지금 경제도 상당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해고나 체불임금을 당한 노동자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지원했던 사례를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으시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도 세무사 일을 하고 있지만 세무사도 이것 관련해서 마을세무사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영세 사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노무사제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세무사라는 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덜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무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계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절실하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쉼터를 추가 개소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반기 김해에 하나 더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전체 사업 규모가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올해 현재 계획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김해시에 1개소,

진옥

김진옥위원

현재 우리 도내에 이 이동쉼터가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현재는 창원시에 한 군데,

진옥

김진옥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김해에 하나 더 해서 전체 2개가 설치가 되는 거네요.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군데군데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이 워낙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고, 대리운전자 손해배상 보험료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 부분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 9시 되면 영업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리운전자님들이 아마 엄청나게 힘들게 생활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한 번씩 9시에 대리를 불러서 타고 가다 보면 기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모시는 손님이 마지막 손님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제가 운이 좋으면 한 분 정도 더 모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9시면 이제 시작하는 시간인데 지금은 9시가 끝나는 시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김진옥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동노동자라고 할 때, 주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리운전기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노동 환경이 바뀐 게, 라이더, 택배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면 실제로 용역이나 이런 데 같이 있고 하다 보니 쉴 만한 데가 마땅히 없기도 하고요. 실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런 분들이,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중간, 예를 들면 잠깐 다리를 쉬거나 차 한 잔 할 수 있거나, 이런 방안은 있을 수 없겠는지, 어떤 형태로 구성해야 될지는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번 의견 수렴을 하셔서 군데군데 그런 다리를 만드는 게, 실제 택배 사무실이 거의 용역회사처럼 짧게 있다 보니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해 놓고 거의 다 밖에 몰려 계십니다. 그러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보기도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콜 받으면 바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환경 자체가 쉴 수 있는, 잠깐 쉬더라도 조금 편하게, 아니면 안정되게 쉬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택배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하는 중간에 잠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아무 데나 대 놓고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 환경 한번 여론을 수렴하셔서 군데군데 경남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리기사님 손해보험금 관련해서, 이분들이 손해보험이 개인마다 액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손해보험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한 두 번 정도 사고가 있고 나면 잘린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없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계약이 그렇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콜을 늦춰서, 시간을 틈을 줘서 콜을 불러서 이분들한테 콜을 못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 정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그만두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그분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업체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원하는 대신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오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오성위원

국장님한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국장님한테요?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국에 양해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일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이 많은 관계로 혹시 국장님 관련 질의를 식사 이후에 해도 관계가 없을까요?

김진부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잠깐만 좀 계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등의 이유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안 마쳐 주고?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사회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알았어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요청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박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지만요. 보셨다시피 추경 또는 결산, 계속해서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요. 그렇게 인지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께서는 소상공인정책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업무를 잘 알고 있죠, 그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오전에 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고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2021년 것은 조금 전에 시설 현대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도는 중기청에서 미리 심사를 하죠, 그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대부분이 다 중기부 사업인데 시설 현대화 사업은, 그러니까 지난해에 지방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도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도가 이제,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도가 이제 하게 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죠, 시설 현대화 사업 말고 사업은.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남은 게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2022년 남은 예산을 국장님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배정을 받다 보면 다 자기 가고 싶은 위원회가 있어요. 어찌 못 해서 오는 위원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위원님들을 국장님께서 챙겨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뭔 말이냐 하면, 아까 보면 노후 전선 이런 부분들도 전통시장에 안 된 데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물론 우리 경상남도에 할 데가 많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한 번씩 챙겨주시는 것도, 저희들이 업무가 경제환경위원회 왔을 때 이런 거라도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가서 조금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한번 꼭 챙겨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전국 대비 경남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8년도는 경남 같은 경우에 0.6%에 불과하다가 2019년도에 올라오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시 떨어졌고 내년의 전망치를 보면 전국 대비 8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일자리하고 어떻게 연계가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경남연구원에서도 2.3%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금년에 1년간 어떻게 지속이 될지 그게 가장 큰 변수이고, 주력 산업이 조금 회복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 여기에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상황은 나아질 것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김경수 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경남의 성장률 자체는 꾸준하게 증대를 하면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일자리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역총생산하고 사업체 통계를 가지고 보면, 경남 GRDP가 전국 4위인데, 1인당 GRDP를 보면 전국 9위로 떨어집니다. 사업체 수도 보면 경남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인데, 사업체 수는 전국 대비 6.8%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면 사업체 수는 경남이 많이 있는데 사업체 하나당 생산량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인당 GRDP도 떨어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 이야기는 우리 경남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7대 정책과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용이 지속되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이게 1번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행정에서 일자리는 결국 재정을 통한 일자리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맞습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결국은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 내지 중견기업,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하고 기업 환경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기업들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재정 일자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일자리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내실을 기하고 생산성이 좋아지게 하는 그 단계까지 재정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유지를 해 주는 작용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맨 밑에 쪽에 보면, 실업급여 지급자, 고용유지지원금, 이게 54%, 905% 이렇게 대폭 증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됐는지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결국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 저희들이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여러 가지로 휴직자들이 많이 생기고 실업자들이 생기고,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앞에 했던 질의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 해서, 어쨌든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재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 일자리 사업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 경기가 활성화될 때 충격이 최소화되고 이 여력이 생산성 증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사님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블랙홀이 집중되는 현상, 블랙홀이 생기는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먹거리 산업과 일자리, 의료, 교육 이런 데 집중되어 있거든요. 물론 어제 제가 언급을 했지만 교통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일자리가 제대로 없다면 동남권 메가시티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대 정책과제에 보면 고용이 지속되는 좋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도 하셨으니까요. 온오프라인 관련해서, 온라인 구축 관련해서요. 제가 일부러 난해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배달의민족의 수수료를 아시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기에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저도 배달의민족으로 주문을 해 봤거든요. 되게 편리합니다. 잘 구성되어 있고요. 수요가 거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제로페이다, 뭐다 해서 소상공인 정책과 지원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하는 그런 재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이 제로페이 지원을, 제로페이는 그만큼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에서 거의 다 가져간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적은 예산으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온라인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게 제대로 구축되어서 관과 민의 사이에서 관이 이것을 주도해서 만들고 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이걸 분리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경남도가 나서서 구축은 할 수 있지만 운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해는 조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애매한, 소외되는 계층들이 있어요. 소상공인이라 하기도 애매한 그런 단체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사단법인, 복지법인, 이런 법인들 속에서 지금 소상공인이라 하기도 애매한 이런 소외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소외되지, 사실은 지원을 하려면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불공평한 게 제일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 촘촘하게 채워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지역의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 관련해서는요, 어느 전통시장은 지원을 많이 했으니까 덜 지원해야 되고 그렇게 볼 지점은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위주로 전통시장 지원을 올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남도가 좀 더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조금, 도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요. 시·군에 가 보면 따면 일하고, 잘 안 따지면 뭐 올해는 안 됐다 하는 거기에서, 그게 크게 작용이 안 됩니다. 우리 도가 조금 나서서, 시·군을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이끌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청년 친화형 일자리, 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경상남도까지 하려면 그런 역할들을 좀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의회가 여러분들을 지원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어려운 때나 또 그럴 때는 의회에 의논도 구하시고 보고도 자주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이해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큰 거 알고 계시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실까요? 하실 말씀 있나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제가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나하나 잘 챙겨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소상공인 업무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의견을 꾸준하게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또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못지않게 현장을 자주 다니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들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옆에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까 질의 한번 하셨다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아직 받지 못한 자료 중에 일인당 GNI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경남 것도 그렇고, 각 시·군별로 아마 5년 치 정도를 제가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나오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4페이지에 있는 주요현황을 보면 경제지표 쪽에는 지역내총생산 GRDP 관련해서 2018년 자료예요. 올해가 2021년인데 이게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작년 책자에는 2018년 잠정 자료가 올라와 있었고, 올해 책자에는 2018년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치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늦게, 햇수로 따지면 3년 전 것인데 우리가 이런 자료가 참고가 되는지 그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GRDP로 보면 지금 총생산은 전국 4위고, 일인당은 9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자료는 GNI를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경남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가 없으시다면 자료 정리를 좀 하셔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용어 이야기 하나 또 다시, 우리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사용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착한’이라는 말을 상당히, 자꾸 씁니다. 제가 착한 임대료 부분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두 번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착한 선결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착한이라는 말을 한 번 쓸 때마다 나쁜 사람은 열 배로 늘어납니다. 열 배가 더 되겠죠. 착한 임대료 여기에 동참하신 분보다 동참 못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건데, 왜 이런 용어를 자꾸 쓰는지. 바뀔 수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쓴다 하더라도 경남 차원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정말 조심해 주시라 부탁 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 주시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용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게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깊이 생각해 보지를 못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RDP 수치 이런 부분은 잠정 발표라도 되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통계청에서 이게 시점상, GRDP 같은 경우는 조금 시점이 걸리기 때문에 2018년까지 현재 인용이 되었고, GNI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우리의 현실을 좀 알고 이야기를, 대화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꼭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혹시 경남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온, 이게 아마 작년 11월에 인쇄가 되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노동정책 방향 연구라고 하는 보고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보니까 나름대로 방대한 자료를 해서 좀 검토도 하고 한 내용인데요. 30~40대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취업자가 많이 감소를 했는데, 특히 30대에서 40대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경남도 쪽에. 7.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꾸로 임시직은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0대, 40대 취업자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인원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떻든 30대, 40대가 한창 가정을 이루고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연령층인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 수준 변화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임금과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임금을 비교했는데, 이게 한 4~5년 정도 차이 나는 임금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분석한 자료인데 전국 평균이 14.9% 임금이 증가된 것으로, 남성 같은 경우에 그렇고. 평균적으로 16% 정도가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경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임금 올라간 것이. 남성이 8.4% 정도,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6.4% 정도 되는데요. 울산이 조금 더 낮습니다. 2.3% 정도밖에는 안 되고, 4년 내지 5년 정도 틈을 두고 임금 인상률을 비교한 것인데 가장 낮은 것이 울산이고요. 남성의 경우 2.3%, 여성의 경우에는 12.4%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평균 수치에 가까운데요. 남성의 경우가 눈에 띄게 낮습니다. 아마 경남과 울산의 산업구조 속에서 나온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중에서도 관리직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기능직 종사자들하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더 임금 증가율이 낮은데요. 예를 들자면 관리직이나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7.2%, 그러니까 4~5년 정도 차이에서 그 기간 동안 7.2% 정도 임금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인상률은 마이너스 0.2%로 지금 통계가 되어 있어요. 임금 자체가 전혀 올라간 것이, 안 올라간 거죠. 마이너스 0.2%, 거꾸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일자리의 질 이런 것을 어차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들도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언급을 좀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원래 한계가 있죠.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정석이고 일자리라는 게, 공공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일자리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산업 자체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사회적 안전망 관점에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거기에 공공 비용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일자리는 산업정책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정책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별도로 지금 부서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일자리만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정말 해결점이 안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산업 자체에 대한 관점으로 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관점에서 좀, 하여튼 공공 일자리로 언제까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최근,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이 좀 됐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데, 연장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혜택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우리 경남에서 적극적으로 가져와야 될 부분들, 또는 우리가 내용을 담아서 현장에 필요한 영역으로 돈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을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현장에 계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대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은 어차피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대표자들 이야기가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얼핏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기왕에 지금 연장이 됐으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 상황에 맞게 제대로 수요처를 찾아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또 재정 일자리도 고민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고민을 하고 지원 방안들을 좀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답변하실 때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확실히 다음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알고 있기로는 많은 혜택뿐만 아니고 시·군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데는 물론 그게 되지만 고용위기지역이라 해서 별도 또 예산들이, 추가되는 예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다음에 한번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강근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과장님들께서 파일로도, 이메일로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메일로 보내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어렵게 만든 자료니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료라도 위원님들께 메일로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퍼로만 보내지 마시고요, 그 말씀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 의견 내주신 내용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14시 29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월 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통상과가 투자유치지원단으로 변경되어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투자유치지원단이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개편되어 각 담당도 기능 중심으로 바뀌는 등, 새롭게 체계를 갖추어 투자유치 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올해도 투자유치지원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순 투자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박명용 국내유치담당사무관입니다. 김창환 해외유치담당사무관입니다. 박미경 비대면마케팅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2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지원단)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전략적 투자유치로 경남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단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

두우레저단지 있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게 지금 하동에서, 하반기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반기라고 해 놓은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지금 진행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일에 특수목적법인 두우레저개발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설립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사업이행보증금하고 토지대금을 하동군에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지난주 15일에 사업이행보증금 94억원하고 토지대금 50억원을 하동군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하동에서 그 돈을 다 갚아줬다 말이죠, 그렇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다는 아니고, 하동에서 다 갚은 것은 지금 대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김진부위원

대송만 갚아주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하동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하동군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두우레저단지는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가,

김진부위원

이게 몇 만평입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두우레저단지는 한 82만평,

김진부위원

82만평이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만약에, 레저라면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김진부위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이게 주가 관광레저시설인데 골프장 27홀하고 그 안에 레저테마파크하고 펜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금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골프장은 골프장만 한다면 추진이 빨리 신속히 되었을 텐데, 그 외에 레저테마파크하고 펜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자가 처음에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두우레저개발이 8개의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서 이행보증증권에 대한 비용하고 하동군에 토지보상금 50억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김진부위원

이게 민간업자가, 민간에서 누가 신청을 합니까? 하동군에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민간입니다.

김진부위원

민간인이 신청을 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신산업·핵심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 202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경남 투자기업 대상으로 비대면 활동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 활동으로 인해서 투자유치된 부분이 혹시 있는가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지금...

진옥

김진옥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2021년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별 특성화산업 중심 핵심기업 유치 해 가지고 창원은 방산 위주로 하고 진주, 사천은 항공을 위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지금 저희들 지역별 특성화산업 중심 유치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 창원 방산이라든지, 밀양 나노·금형이라든지, 창원, 진주, 김해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쪽으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집중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일 2시에 4개 기업 3,7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창원이나 진주, 사천 쪽입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창원하고, 하동에 대송산업단지도 1개 있고, 김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창원은 방산 관련 업체인가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방산 관련 업체는 아닌데 창원에 자동차부품 관련 업체,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물론 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투자유치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창원에 방산 관련 업체가 유치가 되는 게 있는지, 진주, 사천은 항공 관련된 업체 유치가 있는지, 우리가 창원에 방산기업들이 많이 있고 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 방산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혹시 실질적으로 방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투자유치단하고 매월 전략회의를 합니다. 전략회의를 하는데,

진옥

김진옥위원

어디하고 하신다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전략회의를 추진하는데 방산 분야면 방산 관련 우리 도에 해당 부서하고 TP하고 해서 방산 관련 진행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체크해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석동~소사 간 도로 이게 지금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개통은 안 했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개통 안 되고 공사는 완공이 되고 나머지 지금 도로를 우리 도에서 창원시로 이관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창원시에서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창원시에서 이관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대략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자기들은 조금,

진옥

김진옥위원

25억원에서 30억원 드는 것 때문에 도로를 준공해 놓고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개통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강력하게 창원시에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창원시에서 이것을 안 받고 있는 것이죠, 도로를?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지금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도로 준공이 작년에 끝났는데 왜 지금 이것을 2월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단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단장님, 제가 단장님한테 지금 이렇게 쪼으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하나 준공한다는 그 자체도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개설하는 데 엄청나게 자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든 도로를, 도로가 준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주민들이 언제 개통되는지 매일 그 도로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준공을 해 놓고 지금 두 달, 세 달이 되도록, 이게 왜 지금 이관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창원시에서 이것 국도 대체도로 지정해 달라고, 그것 때문에 이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국도 대체도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국토부에 그것 때문에 건의도 하고 간담회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은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빨리 도로가 개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단장님, 제가 봐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거의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안 되는 것 자꾸 잡고 앉아서 주민들 괴롭히지 말고 창원시에 이야기를 하셔서 도로 빨리 받아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e경남몰, 그동안 경남무역에서 위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나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투자유치지원단으로 오면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똑같이 위탁인가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경제진흥원에서도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지금 경제진흥원 인력 사정 그런 것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6월까지만 경남무역에서 e경남몰을 운영하고, 그 대신에 저희 비대면마케팅담당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공공기관 MOU라든지 해서 활성화 쪽으로 하면서 6월까지는 e경남몰을 경남무역에서 운영하고, 7월부터는 경제진흥원으로 넘겨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3월부터 저희들이 경제진흥원하고 그게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어지도록 해서 사전준비를 해서 7월부터는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무역에서 운영을 할 때도 경남무역이 직접 하지는 않았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거기서 하나의 시스템 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경제진흥원에 가더라도 당분간은 경제진흥원에서 바로, 전문인력은 지금 저희들이 2명 더 요구를 해 놨지만 바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도 기존에 경남무역 그 업체의 그런 노하우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다른 업체에, 일부 업체들은 좀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동안 경남무역에서 관리할 때 e경남몰의 가치가 괜찮았다 이렇게 봅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저희들이 지금 세부계획에 많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보강을 해서 올해는 매출부터 입점 절차도 간소화시키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선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러 가지 손봐야 될 부분도 많을 것이고, 특히 경남의 대표 쇼핑몰이라고 하기에는 좀 낯간지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가급적이면 전문인력이 직접 경제진흥원으로 이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단계가 벌써, 도에서 경남무역 줬다가 경남무역이 위탁주고, 또 나와야 되고 상당히 복잡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 쓰기가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잡아서 e경남몰이 쇼핑몰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올해 저희들이 정말 대대적으로 준비해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2020년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지방이전, 신·증설 보조금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이옥선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제출을 먼저 해 주시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마산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남아있는 부지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추진단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업무가 이번에 중소벤처기업과로 투자통상이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옥선위원

도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으시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마산자유무역지역도 외국인 투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투자 쪽으로는 신경을 쓰지만,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혹시 어느 정도,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지금 현재 개별부지는 없고 표준공장 2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이옥선위원

지금 비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이옥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비어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가동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유치하려는 기업이나 외국인 기업들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유무역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외국인 투자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이옥선위원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남아있는 유휴부지 활용 방안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게 항상 애물단지처럼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산자부나 그전에는, 지금 중소벤처기업과로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뭔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실제로 활성화하는 방안에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어있는 유휴부지나 이런 활용방안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실은 방치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 엉뚱한 사업들이, 기업들이 들어와, 기업이라기보다는 부지 활용방안이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외자기업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외국기업이 투자가치가 없다고 하면 돌아가게 됐을 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실제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시에서 담당하기는 힘들고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유무역과 관련한 외자 투자기업을 유치할 때 지금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액수라든지, 아니면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완화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국내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가지는 게 나중에 부지 활용방안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확하게 지금까지 경제자유무역지역의 한계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연구를 하시는 게, 진해신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우리 지역민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사실은 그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든 외자 투자기업이든 우리가 유치할 때 그런 지역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위원님, 우리 도내에 외국인 투자지역은 사천에 진사산단하고 진해에 남문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산업부에서 관리하지만 자유무역지역도 우리가 투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참고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유치 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자유무역지역의 대표도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어쨌든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이옥선위원

그게 안 되는데 유지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민들의 일자리 보장 측면에서도 한번 세심하게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같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이옥선위원

같이 정책적인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e경남몰과 관련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품성도 중요하고 하나는 유통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이옥선위원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통구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요. 혹시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아까 제가 개선안을 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QC라든지, 이로로 그런 특정 상품만 입점을 시켰는데 우선은 많은 업체가, 많은 품목이 들어와야 되어서 통신판매업종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은 간략하게 심사를 해서 유통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폭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상에 클레임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진흥원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비대면 소비구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면 실제 유통구조에서 가장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을 전담해서 전문화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무역에서 진흥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도 미리 한번 준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볼 때 단의 역할하고 과의 역할이, 세분화되고 더 섬세하고 과학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올해 제가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그냥 투자통상과에 있던 업무들이 그냥 온 것이고, 지금 새로 한 게 비대면 마케팅 부분이 신설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에서 할 역할들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4일 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투자통상과가 저희 투자유치단으로 경제부지사님 직속으로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우선은 투자환경이 기존에는 우리 도의 투자유치 실적이 대부분 다 우리 도내에 있는 기계, 조선, 항공, 주력산업에만 치중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업종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이라든지, ICT, 신재생에너지, 물류기업까지 다양하게, 우리 도청에 있는 다양한 분야, 전 실·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으로 된다면 도청에 있는 전 실·국의 주요 사업, 큰 테마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폭넓게 투자유치 업무에 대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우선은 저희들이 올해 투자유치 방향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우리 도의 주력·전략산업을 조선, 기계라든지, 항공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서 좀 더 본청의 대형 프로젝트에 연계해서, 예를 든다면 소부장특화단지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투자에 같이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 최근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복귀기업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산업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복귀기업 선정한 게 76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가 6개 정도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참고로 2000년 기준 우리 도에서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정확하게 190개 업체가 됩니다. 저희들은 차라리, 우리 해외투자담당에서 190개 업체에 대해서 아예 지금 전부 다 이메일을 보내서 저희들이 우리 도의 투자 인센티브라든지 홍보영상을 보내서 거꾸로 190개 업체에 대해서는, 복귀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 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대면 투자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도 홈페이지에 아예 그냥 SNS 연동한 상설 상담창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우리 도의 강점이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투자유치를 다변화하려고 단이 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적하고 취지에 맞게끔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복귀기업에 대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제적인 공격이 꼭 필요할 거예요. 지금 그게 붐이 일어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줘서 기업의 어떤 장점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단장님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경제자유구역 있죠? SOC 사업 확충 이것 사업비가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그 이유가 간단히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사업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강근식위원

총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업무보고서에,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니까 작년도에는 6조6,295억원이었는데, 지금 10조원이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개 개발계획 사업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드리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단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던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물론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남으로 들어오는 데.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송오성위원

가장 많은 요구가 어떤 부분이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기업체들이 이전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자기들이 굉장히 판단을 깊게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입니다. 부지이고 그 부지의 가격입니다. 기업체 대부분은 기업체 운영을 통한 이익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이전하는 부지의 향후 전망성이라든지 그것도 필수적으로 챙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의 위치와 그 부지의 가격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우리 경남으로 이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전하고 싶어도 이전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게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결국은 오고 싶어도 해당 인력이 없으면 못 오는 것이네요, 기본적으로?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송오성위원

인력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동안에 우리가 기업 유치활동을 쭉 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송오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것, 기업의 요구를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우리가 되느냐, 지금 물류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확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물류가 확장이 되면, 물류선들을 제대로 구축해 주면 입지여건이 엄청 좋아지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송오성위원

거기에 사실은 인력이 함께 따라 가줘야 될 것이고요. 방금 말씀주신 대로 부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부지 가격에 대한 것들도 소위 공장부지를 저가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저가로 공급해 주는 이런 것일 텐데, 그와 관련해서 보조금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송오성위원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기업 유치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무엇을 만족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그것은 투자유치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다른 곳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산업단지를 더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 다른 부서하고 다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단 쪽에서 열심히 하시기만 하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그것을 관련 부서에 요구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제가 오기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계 부서하고 아까도 말씀, 매월 저희들이 산업 분야별 전략회의를 하니까 그때 그런 것도 정보도 주고 해서 그렇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종래에는 투자유치가 과 단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직속체제로 해서 추진단으로 격상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관련 부서하고 소통하고 또 추진단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는 데 훨씬 힘이 실릴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주어진 내용만 가지고 투자 유치하라고 하면 성과 내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산업 입지와 연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특히 대상 기업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인지, 그냥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조금이라고 하는 단순한 수단만이 아니라, 지금 공단 같은 것도 많이 조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그냥 공단으로서 입지만 보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치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매칭이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은 사실 투자유치지원단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관련 부서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투자유치지원단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집행부에서 잘 수용돼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야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말씀을 좀, 잘해 주시겠지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인도 관련해서도 단장님 업무죠? 해외 사무소, 아닌가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중소벤처기업과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맞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어쨌든 단장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e경남몰도, 아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비대면 마케팅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경제자유구역 SOC 확충도 마찬가지인데, 두우레저도 오랫동안 필요한 만큼 잘 한번, 새로운 사업자가 추진 의지가 어떤가요? 추진 의지가 좀 높은가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저도 지난주에도 현장 보고 하동구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왔는데, 지금 일단은 이행보증서하고 그런 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두우도 그렇지만, 다행히 대송산업단지가 하동군의 정말 큰 노력에 의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2,260억원입니다. 거기서 하동군에 전부 다 납부를, 지난주 15일 금요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유치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동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저희 도도 자유구역청하고 해 가지고 유치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우레저도 오래 전에, 기간이 오래됐어요. 그 당시의 개발 계획하고는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박준호위원장

적극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지적 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5시 14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혁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업무보고에 앞서 새해 인사 먼저 드립니다. 올해 위원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여문 사회적경제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혜 사회적경제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순복 사회적경제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문혜영 사회적경제기업담당 사무관은 입원 중이라 함께 자리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2차 7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적경제추진단)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단장님, 지난 예산 하면서 다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건 없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가 됐고, 공유경제활성화 기본계획,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용역은 연말에 완료됐습니다.

송오성위원

용역은 완료가 됐고,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수립해야 될 게 있습니까? 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행정에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이미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완료가 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내용 자체, 정보화마을하고 마을기업하고 차이가 법에 나와 있는 문구 차이 말고 어떤 차이가 있죠, 실제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행안부 사업이고요. 정보화마을은 이름 그대로 마을입니다, 정보화마을. 마을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진흥하고 그리고 전자상거래까지 활성화하겠다,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인빌(INVIL)이라는 사이트에, 전국 공통 정보화마을 사이트에 올리고 그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마을 공동체 진흥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을기업은 그 역시 이름 그대로 기업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기업성을 갖추고 있어야지 마을기업으로서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정 지원을 받아서 기업으로서 자립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국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끊기고, 당초에 만들어질 때의 취지가 절반 이상이 지금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존립에 약간 힘이 빠진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정보화마을을 마을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어차피 정보화마을도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관련해서 인터넷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면서 마을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상품도 판매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장터 내지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거든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실제 마을기업에서 하는 내용하고 내용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렇죠. 마을에 있는,

송오성위원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이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마을기업으로 전환시켜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래서 이게 저희 부서에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가. 지금 26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7개가 마을기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준비가 많이 된 곳은 저희가 많이 도와줘 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을 마을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기본적으로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최소한의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훨씬 용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타깃으로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호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보화마을들이 지금 어렵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어렵습니다.

손호현위원

어려운데, 정보화마을 기능 전환을, 시설 지원을 2개소를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것은 시·군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6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1년 내내 저희가 독려했는데 사실은 두 곳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양산이랑 거창에 1개소씩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2개 정도, 상반기에 바로 공고를 해 보고요. 만약에 정말 수요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좀 많아졌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정보화마을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기능 전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로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많이 하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마을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정보화마을을 유지하면서 사업성을 늘리기 위해서 카페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의령에 2개소가 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정보화마을,

손호현위원

예.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2개가 있습니다. 보천과채 마을이랑 덕실대봉 마을.

손호현위원

덕실하고 화정 두 군데가 있는데, 화정에서 혹시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신청하시지 않았는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이야기를 듣고 연말에 군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때는 “조금 고민 중이다.”라는 대답을 들었고요.

손호현위원

작년에 신청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쪽에서는 “신청을 하도록 군에서 좀 많이 도와줘라.”라고 말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손호현위원

화정에서 정보화마을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작년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신청을 하면 어쨌든 검토를 잘해서 마을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의지가 있는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최대한 도와주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여기는 기업으로 의지가 있습니다, 정말 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전부 다. 의령에 대봉 정보화마을은 잘 안 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뭐,

손호현위원

거기도 어렵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어렵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평균 매출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호현위원

매출이?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손호현위원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부터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11월까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이옥선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 과정에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그 두 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커리큘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옥선위원

예.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활동가 양성하고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 때 사업을 해 보시고 어쨌든 지금 마무리 평가를 하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평가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공유경제 말씀이시죠?

이옥선위원

예.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유경제 평가까지는 아니지만, 공유경제에 대해서 작년 한 해 운영을 해 보니 이제 방향이 좀 나오는 거죠. 공유경제 우리 도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1~2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도시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으면, 밀집해 있으면 공유경제를 하기가 쉽습니다. 소요를 하지 않고, 자전거만 보더라도 계속 돌려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군 단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물건을 공유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저희가 작년 사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시·군에 있는 유휴 공간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시·군과 각종 기업에서 저희한테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내용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좀 수준이 올라왔고요. 올해는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직접 앞서 가지고 공유경제를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따라와, 이런 방식보다는 시·군이나 민간에서 제시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좀 업그레이드됐다는 건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2019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지원했던 사업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공유주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 작년에는 의견이 다양하게 됐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2019년이나 2018년에는 다른 시·도에서 성공한 것을 베껴 가지고 냈다면, 이제는 고민해 가지고 없던 것을 만들어 내서 신청을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공유경제하고 사회적경제의 다양성, 지금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이런 부분하고는 좀 어떠신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실 “공유경제라는 것이 사회적경제냐?” 물어보면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유경제라는 게 가치는 또 사회적경제랑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또 공동체 의식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이 이런 공유경제에 도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경계가 좀 애매하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경계는 애매합니다.

이옥선위원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가 또 공익 활동이라는 부분들하고 상당히 좀 애매하죠? 여러 가지가 사실은 협조 체제로 가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분, 부분이 작기 때문에, 파이가 작기 때문에 사실 협조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파트별로 조금 더 구체화되고 내실 있게 하는 것들이 또 나중을 위해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응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성과들이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들은 세세하게 되어야 나중에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뒷받침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좀 더 큰 가치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남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크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흐름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파트별로 있는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기보다는, 어쨌든 서로 좀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가야 되겠다 싶고요. 그런 데서 공유경제 가치라든지 사회적경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활동가 내지 전문인력들이 실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어쨌든 지금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쩌면 상당히 별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상당히 가치와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 깊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단장님, 고생합니다. 하여튼 중복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보화마을 기능 전환하는 데 최고 애로 사항이 뭡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일단은 기능 전환할 때 애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이사회라고 해야 되나, 서명 명부에 들어가 있는 분들께서 의견이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데 적립금이 있는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그걸 활용해도 되지만, 그런 정보화마을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자부담에 있어서 좀 부담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선뜻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강근식위원

전환 사업 우리가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애로 사항이 있어서 잘 안 된다, 그래서 전환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떤 목표치를 두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설득하고 전환하게끔 유도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예산 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고, 저희가 계속 시·군들 통하고, 또 저희가 직접 권유는 많이 합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특별히, 아까 마을기업은 기업성이고, 협동조합은 뭡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조합원의 권익.

강근식위원

잉여금 분배 아닙니까, 마지막에. 협동조합이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상호 부조 관계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 이익 남는 것 가지고 이익금 분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협동조합은 쉽게 말하면 조합원의 권익 향상이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익금 분배로 보통 이어집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업무를 보시면서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공유경제하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화마을 다음으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공유경제 이렇게 변화해 간다 할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선에서 일을 해 보면 앞으로 어느 게, 물론 서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어느 방향이 제일 좋습니까, 지금?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방금 강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을이 우리는 정보화마을이면서 마을기업도 하고 협동조합도 하고 자활기업도 하고, 하려고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가 좋냐 이러면,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사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지원보다는 자립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고, 협동조합은 사실상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하고 그만큼 수익이 있고 앞으로 자생력도 있고 지속가능성도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이지만, 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역시 만든 취지나 유지되고 있는 가치 같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모두가 다 같이 많아지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에너지 환경 분야 등 그린뉴딜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이렇게 3팀에서 5팀 정도 육성을 하시겠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작년에 당초예산 확보할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것은 환경과 관련된 분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죠. 이게 도내 사회적경제를 하는 분들이 영세하고, 또 그분들이 하는 활동을 보자면 사실은 좋게 말하면 리모델링, 쉽게 말하면 집수리 분야, 이런 분야가 제일 많이 응모할 것으로 보이고, 업사이클링,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도 젊은 분들이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지원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지금 공모 중인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언제쯤 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것은 상반기, 한 2월 설 전으로 할 생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월에 공모를 신청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해서 1년 사업으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창업팀을 뽑아서 육성을 해야 되니까요, 멘토링도 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만약에 선정이 되면 올해 하고, 또 향후에 더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좀 더 나은 쪽으로 더 이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 대부분이 어떤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시·군에도 전파하고, 시·군에서도 “이런 것 해 보세요” 하고 전파하고 이런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보화마을을 마을기업 쪽으로 유도를 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마을기업 중에는 안전한 단계, 예를 들어서 정착한 단계라고 보려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야 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마을기업,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처음에 마을기업이 된 것을 신규라고 하고, 2년 차가 재지정, 3년 차가 고도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좀 잡았다는 뜻이고, 3년 차가 지나고 4년 차, 5년 차, 6년 차부터는 재정적인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계속 마을기업으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고도화 단계를 넘어서면 정착을 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경영이 악화되면 폐업을 해서 정리가 되고,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그때 되면,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윤곽이 나오죠.

일수

김일수위원

예, 윤곽이 나온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고도화 단계 이상의 마을기업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죠, 경남에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한 3분의 1 이상인 것 같은데, 그건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신규 숫자에서 3분의 1 이상?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니요, 마을기업이 총 12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정도 된다고,

일수

김일수위원

정확한 것은 관계 없습니다. 이게 마을기업으로 유도를 하신다니까 마을기업이 그만한 메리트가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마을기업이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비해서 규모라든지 매출 규모 이런 것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게 마을기업을 통해서 큰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대부분의 마을기업 구성원들이 고령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면서 마을공동체도 유지하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이 1억원이 안 됩니다. 잘되는 데는 8억원, 9억원 되는 데도 있고요.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안정적인 공동체라고 보는 거죠? 정보화마을하고 비교했을 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정보화마을이나 그런 데 비해,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보화마을한테는 마을기업이 좀 어울린다, 가장 근접하다 그런 거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분의 1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합동 점검했잖아요. 위반 행위들을 예를 든다면 어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게 저희가 작년 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는데, 2017, 2018, 2019년 3년간 점검을 해 보니 79개 기업, 103건의 위반 사례를 찾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보면 아주 많은 부분이 회계 처리를 실수를 한 거죠. 그런 부분도 많고, 대부분 재정 지원을 받았으면 받을 때 정해진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 외로 사용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하고 그런, 다른 기업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지원을 받으면 약속한 대로 쓰지 않은 그런 부정수급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대부분 잘 몰라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런 경우가 많죠.

박준호위원장

고의로 그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고의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실수로 인해서 정산했을 때 비용을 환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데도 교육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끝나고 사후 정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주 곤란해지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을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지원을 제대로 잘 안 받아 봐서. 그렇기도 하고, 사실 사회적기업 자체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김해 비즈니스센터에 예식장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식장요?

박준호위원장

예, 예식장. 아시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잘 모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해시에서 요청이 있어서요. 저도 협력을 하고 지원을 해 드렸는데, 김해시 주촌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에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청년들이 예식을 하면 대부분이 음식 비용, 뷔페를 계약해야 예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를 예식장 외에 다른 공간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업들도 활용을 하고 거기서 각종 행사들을 많이,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경제 관련해서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단장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공간 공유하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실제로 가 보니까 비용은 되게 저렴하고 예식은 고퀄리티로 품격 있게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어서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필요한 지역에도 그렇게 활용을 하면, 벤치마킹을 좀 하면 좋겠다, 단장님께서 한번 그렇게 다른 시·군에도 유도를 하면 좋겠고,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가 파생되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함께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의회가 늘 여러분들과 동반자이기도 하고요. 지원하는 역할도 하니까요. 항상 고민하시고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의견을 내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45분 조금 지났는데요,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제진흥원장 강성윤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올 한 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귀원의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우리 경남의 민생경제 플랫폼으로서 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제대로 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경제진흥원 업무 추진에 있어 주요 현안사항은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곽소희 일자리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이윤홍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조주현 경제기업정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2차 8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16페이지 위탁사업 현황은 경제진흥원 이사회 심의·의결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 변경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설립 초기라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경남 민생경제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들어가실 사무실은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세코(CECO) 1층에 있는 사무실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사무실이 완료되는 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빨리 공사가 끝나야 들어가실 텐데, 그렇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은 있는데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나와 있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11페이지고, 원장님은 아마 9페이지나 10페이지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가워서 제가 여쭤봅니다. 제로페이 결제 데이터베이스 통계 분석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제로페이가 그동안 실적이 어떻게 되나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오전에 받았어요. 받아 봤는데, 실적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서 봤더니 지역상품권, 모바일 전자상품권 이런 실적이 같이 포함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 제로페이가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분류가 될 수 있겠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지역상품권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품권과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로페이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로페이에 대한 데이터를 따로 분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하여튼 섞여있어서 좀 그럴 것 같고, 당분간은 우리가 실물경기가 안 좋다고 보면 지역상품권을 계속 발행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가다 보면 오히려 원래 제로페이의 취지가 없어지지 않나, 사그라지지 않겠냐는 우려를 같이 좀 하게 됐거든요. 원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분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전체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지역상품권 발행량이 줄어들고 그랬을 때도, 이게 상당히 초반에 적극적으로 이 제로페이 사업을 추진을 해 오다가 코로나 세월이 와서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라,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2~3월 중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총 예산 규모가 20억원인데요. 10억원 정도를 빨리 지급을 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정확한 자료들이 자꾸 나와 줘야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점 사업하시는 것 중에 두 번째 산업·경제 정보 제공 부분요. 이건 책자 발간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산업·경제동향은 우리 도에서 나온 것은 저는 본 적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책자들은 여기저기서 나오기는 하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이 사업을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었던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을 역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도 월간 경남경제동향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연구원에서도 월간 경남경제동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기관에서 나오는 경제동향 책자는 사실 수요층이 어디인지 애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수요층은 경남도의 정책을 입안하는 몇 사람만 국한되고, 실제로 도에 있는 도민이라든가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공모 과정에서 꼭 이것을 한번 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원식 할 때도, 비전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첫 번째 과제로 산업·경제동향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산업·경제동향은 수요자 관점에서, 기업 관점에서 마이크로데이터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경남본부하고 경남연구원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매크로데이터입니다. 매크로데이터는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데이터 위주로, 여기에는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원자재 동향이라든가 환율 동향이라든가, 또 가능하면 환율 전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자마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마침 도에서 적극 도와주셔서 주요 정보기관과 어찌 보면 관계 구축도 하고, 또 정보 채널도 연결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시기는 가급적이면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저희들 마음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보 채널 구축을 하는 계약 과정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번듯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께서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내용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책자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접근이나 사용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온라인 쪽으로도 제공을 하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반 핸드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략한 형태의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앱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의 정보면 좋겠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플랫폼은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만들려고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안에, 저희들 홈페이지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화 합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PDF 파일로 올려드릴 건데, 최근의 추세는 PC 기반으로 한 온라인 사업들이 대부분 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앱도 핸드폰 모바일로도 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화하게 되면 모바일 폰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당장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모바일 폰으로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시간이나 비용이 더 추가되더라도,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정말 좋은 제안이십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생각하셨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다는 못 하더라도 주요 핵심 인터그레이터 (integrator)정도는 모바일 폰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책자 발간에 대한 부분 연구개발비가 1억3,000만원이죠? 지금 7,000만원은 책자 발간이고, 연구개발비 1억3,000만원은 연구개발비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주로 그겁니다. 블룸버그라는 회사에 2,7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인포맥스 등등 정보 채널과의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비용이 7,000만원 됩니다.

김진부위원

데이터를 받아서,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매달 데이터를 받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 계약 비용이 약 7,000만원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원고를 낸다거나 이런 비용들이고요. 다음에 인쇄하는 비용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 수집 비용이 약 7,000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진부위원

7,000만원은 수입 정보비가 되는데, 그러면 개발비 1억3,000만원은,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중에 원고료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누가 원고를 쓴다면 원고료도 지급하고,

김진부위원

산업·경제적으로 원고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비를 지불한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게 1년 상시적으로 12개월 동안 지불한다,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당초에 잡은 것은 열두 달을 다 잡았거든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3월에 나온다면 10개월짜리가 되고요. 4월에 나온다면 9개월짜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규모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이것을 공약하셨다고 그러니까, 돈은 2억원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잘해서 우리 산업·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한 가지 먼저 이 진흥원의 역할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좀 막연하기는 한데, 왜냐하면 정책을 제안하는 것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옥선위원

창원시 경제진흥원도 처음에 역할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도에서 하는 도정과 관련된 실무적인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것하고 연계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있는지,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14개 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진흥원들이 지금 진화된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경남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좀 후발 주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경남 상황에 제일 알맞게 디자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지금 경남에 일자리 사업이 가장 시급한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 위주로 하고요. 다음에 경남 민생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이기는 한데, 다만 이런 시급한 문제가 정리가 되면 저는 경남경제진흥원의 앞으로의 진로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좀 더 발전적인 기능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14개 경제진흥원과 달리 저희들이 독특한 기능이 하나 있는 게 경제기업정책팀 안에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경제진흥원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여기서 자료 축적해서 산업·경제동향 책자도 발간하고 할 건데요. 그래서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2015년 이후에 경남 경제가 급격히 급락했는데, 좀 전에 그런 산업·경제동향을 꾸준히 누군가, 어느 기관이나 어느 조직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조금 전에 좀 예측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경제동향분석센터 기능을 앞으로 좀 더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하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3개 파트로 진화했으면 합니다, 우리 경제진흥원도. 일자리 사업, 소상공인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다음에 좀 더 발전적 기능으로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지원 쪽하고, 또 한쪽으로는 경제기업정책팀에 기업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모니터링 쪽으로 강화하는 그런 세 개 축을 가지고 좀 발전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물론 이런 세 개 축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당장은 어렵구요. 당장은 급한 과제들만 해결해 나가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설립을 처음 맡았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 했고, 제가 계속 그것은 장담을 못 합니다만 그런 쪽의 문화를 좀 심어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옥선위원

우선 시급하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뭔가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일자리 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산업계의 동향을 발간하는 것이고, 거기다 온라인 플랫폼은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을 어떻게 보면 온라인적으로 백업하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백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자리 사업이 주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왜 이 말을 여쭤 봤냐면, 사실은 대표적으로 테크노파크를 보면 다른 분야이긴 한데, 테크노파크가 처음에는 지역 경제의 어떤 산업이나 신산업 내지는 신재생,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일을 하다 보니 해야 될 일들은 많이 늘어나고,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실제로 많이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진흥원도 똑같은 우려를 좀 가져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옥선위원

너무 앞선 고민일 수 있지만, 지금 열 몇 분 되는 인원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방향에 정책이 있는가 하면,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트웍이 중요할 텐데요. 이 네트웍이 진흥원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옥선위원

실제로는 시·군 단위에서부터 뿌리로는 어쨌든 도의 어떤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기업이나 내지는 노동 부분하고 같이 다 연계되어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옥선위원

이것은 그냥 예산 받아 실행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향과 정책과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나중에 결과나 이런 부분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만큼 상당히 이게 하나라도 제대로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게 시작부터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저희들 사실 발족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이옥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앞선 말씀을 제가 드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책임성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만큼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과부하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탁사업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 나름대로의 비전은 그런 세 개 축을 가지고 건전하게 발전했으면 하는 게 저의 비전이고요. 네트웍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고용 연계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고용부하고도 연계가 잘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들 일자리종합센터에는 각 18개 시·군·구의 일자리종합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가기도 하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과부하에서 너무 허겁지겁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만큼 저는 지금 사회는 어쨌든 융복합 시대이고,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옥선위원

협업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 만큼 금방 말씀드렸던 네트웍이 단순히 일방적인 네트웍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경제혁신추진단이라든지 아니면 경남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얼마만큼 같이 고민을, 머리를 맞대느냐가 사실은 방향을 잡아가는 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은 TP라든가 경남연구원 창혁에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일단 추진 사업들 넘겼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 임해서 혹시 차질이 없는지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디가 위다, 아래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어쨌든 서로 그런 관계성 속에서 경남 도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실제로 더 중요하게는 우리 도민들에게 안정된 뭔가 경제적인 조건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진흥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충분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나, 여기 위원님들과 같이 판단해 볼 문제이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아까 세 개 축 말씀하셨는데요. 일자리,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 해외 마케팅, 기업 지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업무 영역이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초기 단계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수 있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세 개 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박준호위원장

예, 그럼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3단계 정도로 업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정도 가면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는 상황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 는 우선해서 3단계까지는 괜찮고요. 제가 드릴 말씀의 취지는 우선해서 지금 진행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초기에 경제진흥원의 상황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그렇지 않으면 업무 영역이 모호하게 돼, 영역 부분에서 모호해지면요, 이게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사업의 범위 설정이 조금 애매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설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어느 단계는 어디까지 사업을 하고, 어느 단계는 어디까지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러면 두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시기적인, 물리적인 시간의 목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른 목표 설정이 있을 수 있겠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두 가지로 해서 목표 설정이나 다음 사업의 범위 구성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는 조금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팀장님들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또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울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주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포럼이 되었든, 현장 방문이 되었든 원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그것을 전담하거나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있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원은 소외되거나 또는 중복되거나 또는 효율이 높거나, 효과가 높거나, 낮거나, 혜택에 관련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중복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사업별로 시스템을 어떻게. 그러면 경제진흥원은 어떤 사업별로는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소외되거나 또는 중복되거나 또 효과가 높거나, 사업별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경제진흥원 전체의 시스템은 어떻게 원장에게 보고가 되고,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어떻게 전체 시스템을 운영해 갈 것인가, 그것을 물론 원장님께서 기초를 잘 다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니까요. 시스템을 명확하게 만들어놓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이. 경남 도민께서 경제진흥원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거나 하면 의회에도 경제진흥원이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조금 의논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회는 지원하는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지사님께는 보고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지사님께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나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고, 루틴화 보고의 채널은 없습니다. 다만, 월간 전략 회의를 할 때 지사님을 뵙고, 또 수시로 이슈 때마다 토론할 때 지사님 뵙기 때문에, 혹시 지사님께서 저희들한테 무슨 궁금증이 있다면 바로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은 후발 주자이기는 하지만 14명의 스승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20년 정도 온 적이 있는 경제진흥원의 조직 변천사가 있고, 조직 구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을 귀담아 마음에 받고, 앞에 있는 경제진흥원들의 조직 구성을 잘 봐서 그것을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왜 지사님 보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경제진흥원이 만들어질 때는 다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핑계는 경제환경위원장이 얼마나 보고를 했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해서라도 자주 뵙고 의논도 드리고 해야 경남경제진흥원이 조금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으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그런 시스템을 원장님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남무역 소관

16시 45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무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해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저희경남무역 전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 경남무역에 더 많은 가르침과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도 무역1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전용수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이병영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업무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2차 9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주)경남무역)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대표이사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하는 부분이 우리가 14% 감소된 것은 적게 된 것이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도, 파프리카 몇 개 종목을 보는 것 같으면 12월 말은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는데 9월이나 10월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감소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주로 물건이 몇 월에 많이 나갑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김진부위원

몇 월에 많이 나가냐고요. 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들이, 파프리카 같은 이런 부분들이 몇 개국으로 가는데 코로나가 작년 2월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2월부터 있었는데도 이게 14% 감소됐으면 물건이 계속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계속 나갔습니다. 계속 나갔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9% 일본으로 나가고 있고, 그런데 딸기라든지, 토마토 이런 부분들은 동남아로 나가는데, 제일 문제가 일본으로 가는 것은 배로 운송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본 전체적으로 소비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파프리카 단일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수출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많이 했는데,

김진부위원

그러면 단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단가는 예년에 비교해서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줄어들지는 않았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단지 동남아로 나가는 이런 것들은 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항공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물류비가 추가로 들었는데, 정부에서 작년 연말까지는 사실 물류비를 많이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추가 물류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관련 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올해도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농가 물류보조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4% 감소는 크게 많이,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올해 농산물 실적을 지금 보면 2020년 대비해서 또 많이 잡아놨거든요, 계획은. 계획은 많이 잡아놨는데, 물량이야 많겠지. 물량이야 지금 올해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대로 가면 농민들이 충분하게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는데 외국에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게 잡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3,500만불 정도는 저희들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수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지는 못하죠? 출장 가지는 못하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전혀 못 나가고, 대신 지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화상회의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행사도 못 할 것이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전혀 못 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런데 행사는 못 하지만 일부분들은 저희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수출 상담을 할 수가 있고, 또 해외 판촉전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들이 꼭 나가지 않더라도 바이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없이 해외 마케팅을 지금 했었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외국에 바이어들은 한국에 들어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못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김진부위원

아예 못 들어오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못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은 단절됐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김진부위원

하여간 대표이사님, 부분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기대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고생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은 안 하시고요?

김진부위원

질의...

박준호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무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대표이사님, 금방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완전히 냉동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수출하시는 분들한테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출 품목 중에 가공식품이라는 게 지금 몇 군데 나와요. 이게 어떤 것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공식품을 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지,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가공제품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농산가공이 있고 수산가공이 있는데, 농산가공은 대부분이 즙입니다. 그러니까 배즙, 사과즙 이런 부분들 즙이 많고, 음료 쪽, 음료가 그러니까 19만불 정도 됩니다. 19만2,000불이고, 그리고 스낵 종류가 있습니다. 캔디, 전병, 과자 종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계탕 재료, 떡볶이, 면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수산 쪽으로는 냉동어묵, 소금이 들어있는 조미김, 그다음 해물다시팩, 재첩국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라면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러 가지다, 그렇죠?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생산하는 곳이 따로따로 다 있을 것이고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대부분은 경남에,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에서 생산하는 종류들이고, 유럽에 수출을 많이 늘리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시장 개척 관련해서 뚫어야 되니까, 바이어하고 관련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수출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유럽에는 주로 어떤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유럽별로 정확한 그런 것은 담당 부장이,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정확한 것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비슷하게, 다양하게 찾는 편인가요? 안 그러면 특별한 품목이 있는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

용수

전용수유통기업지원부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럽 쪽은 저희가 시장 개척을 위해서 새롭게 개발을 하는 곳이고 유럽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유럽 현지 인구들한테 나간다기보다는 유럽에 분포하고 있는 교민들 위주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나가는 제품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올해도 심기일전해서 실적 잘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반갑습니다. 9페이지 활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 수탁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 시설 보완 및 이용업체 선정 1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간략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이것은 지금 거제에 ‘아라’라는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대부분 미국 쪽으로 해서, 미국, 베트남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활수산물입니다. 활수산물을 수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수출을 부산 감천동 어시장 그쪽으로 가서 검역을 받아서, 검역받고 난 다음에 다시 진해신항으로 와서 수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서 진해신항 지역에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컨테이너 상태로 고기를 가져오면 그 상태에서 바로 검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바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남도에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이용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알겠고, 시설 보완은,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선정은 결국은 경남도에서 같이 할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시설 보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시설 보완은 당초 거기에 수족관에 고기를 보관하기 위한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지하를 뚫어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하를 뚫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돌이 나왔는지 이래서 그게 안 됐다고 그럽니다, 도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기를 하고, 인근 바다에서 바로 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시설을 변경시켰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그렇게 그 부분 시설 보완을 했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우리 도내 업체인 거제에 있는 업체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가서 검역을 받고 다시 신항으로 들어와서 수출하는데 그 부분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렇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수출물류비도 부산까지 갔다 왔다 그런 부분도 없앨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가는 것 같으면 수출 전문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럽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수출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수출만 하는 그런 단지가 오게 되면 원스톱으로 바로 그냥 컨테이너에서 검역도 되고, 여기서 바로 진해신항에서 수출이 되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용업체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이용업체는 결과적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아마 모집하는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일단 거제에 있는 ‘아라’라는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도 추가로 들어오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아마 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도 선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이 센터 잘 활용하셔서 수출의 활로를 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대표이사님, 수고합니다. 저는 통영에 장어 있죠? 장어는 어떻습니까? 지금 판로 개척이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장어 관계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장어는 지금 현재... (

용수

전용수유통기업지원부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강근식위원

예, 나오세요. 여기 서서 답변... 편한 자리에서 하세요.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강근식위원

설명할 게 많으면,

박준호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나오시고, 답변하는 동안 대표님은 집행기관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그렇게 하시죠.

용수

전용수유통기업지원부장

유통기업지원부장 전용수입니다. 통영 장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으로 수출을 직접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을 통해서 물건이 나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미미한 상태인데, 제가 통영 장어 쪽 관련해서 해당 수협하고 얘기를 해 보면,

강근식위원

기업하고?

용수

전용수유통기업지원부장

통영 장어 관련 근해통발수협인데, 얘기를 해 보면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이 진행되고 나면 직접 수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 단계에 바이어 발굴이 어렵고, 또 해외 마케팅 사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컨설팅이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진행하고 나면 직접 바이어하고 컨택을 해서 수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장성이라고 하면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가공제품들은 현지에 있는 교민이 일차적인 대상이다 보니까 교민들이, 현재 마켓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반대로 마켓은 지금 활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수출을 진행할 예정에 있는 것이고, 수협에서 직접 진행하는 부분들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수협에도 한번 가서 서로 교감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수협하고?

용수

전용수유통기업지원부장

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강근식위원

최근에?

용수

전용수유통기업지원부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작년 초에,

강근식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지난번에 수협장하고 제가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장어가 아예 안 팔리고 있어요. 아예 안 팔리고 있는 게 국내 식당이 지금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수출이 안 돼요. 지금 형편이 어느 정도냐 하면 조업을 어느 정도 중단 해야 될 정도 와있고, 가보니까 남의 수족관을 수협에서 빌려서 살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역에 어렵고 힘드니까 한 번 더 방문하셔서,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조금 활성화시켜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잘되지는 않지만 경남무역에서 한번 찾아가서 의논을 해 주십시오. 의논해서 자기들이 지금 상황이 옛날하고 다 다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런 사태들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비슷한 사태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교감을 나눠서 수출할 수 있으면 수출하는 판로를 열어주는 것도 우리 경남무역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참고하셔서 한번 다녀오십시오.

용수

전용수유통기업지원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식당이 세계적으로 영업을 못 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치명타인 것 같은데,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방문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지난번보다 여건이 지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번 다녀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전용수유통기업지원부장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e경남몰 그 부분이 지금 역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저희들 6월까지만 하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옥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지금 어떠십니까? 물론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온라인 판매망하고 같이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부분이 그것들 별개로 생산자들하고 생산물을 처리하는 것하고는 어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목표를 어쨌든 상향 조정을 해 놓으셨는데 영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e경남몰 관련 말씀이시죠?

이옥선위원

예.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e경남몰은 과거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작년도에 매출실적이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e경남몰의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관건은 얼마만큼 e경남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경남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돈이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도 e몰이 있습니다. 남도장터인가 있는데, 그쪽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소비자들을 위한 이벤트, 예산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하고 또 경남에서 투입되는 예산하고는 저희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e몰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지금 생산과 유통이 결합이 됐을 때 실제로 뭐가 소비가 잘 되거나 요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생산 품목이나 생산 형태, 그러니까 가공이든 뭐든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다. 어쨌든 분리가 되면 일은 단순화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생산자들이 또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이 별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경남무역이 여러 가지 수출 판로뿐만 아니라 내수시장도 사실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감으로 별개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유통의 활성화에 의해서 반대로 역으로 생산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텐데, 실제 매출 규모나 이런 데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하고 여러 가지 업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의 목적 자체가 농수산물 수출 쪽이고, 또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되는 농식품 가공업체들, 일반 그런 것이 아니고 수출과 연계시켜서 하는 농식품 가공업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남무역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아니고, 내수시장이 아니고, 농산물과 관련되는 가공제품들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것하고 또 해외 마케팅하고, 그리고 해외 마케팅하는 과정에서의 농식품 관련 가공제품들 이런 부분들은 경남무역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내수는 그렇게 가더라도 수출 쪽은 갈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저는 구조 변경에 의해서 영향이 혹시 있을까, 이제 겨우 자리 잡고 가는 이 시점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결과는 한번 열심히, 지금 계획하고 계신 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데 일부 해외 마케팅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정 몇 개 수탁사업 관련해서는 업무의 조정이 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현실이 되는 것 같으면 관련 부처라든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그러면 해외사무소하고 경남무역하고 연계가 어떤가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경남도 해외사무소 말입니까?

박준호위원장

예.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도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과거 같은 경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해외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안 그러면 그쪽 현지에 있는 바이어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무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제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고 수출 상담을 현지에 가서 한다든지 이럴 때도 직접 해외사무소의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실제로 이제 경상남도의 규모에 비하면 해외사무소 수가 적거든요. 저희들 계속해서 인도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물론 인도는 농산물 수출은, 지난번에 한번 인도 상공회의소하고 얘기해서 인도는 배밖에 수출이, 배는 지금 수출되고 있고 다른 농산물은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해외사무소가 조금 이런 시기에 역할을 잘해 주면 좋겠고, 또 굳이 우리 직원이 파견 안 되더라도, 현지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해외사무소가 구축이 되면 경남도가 수출의 효율이나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역할이 지금 현재 어떤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경남무역이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야 되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쉽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동안에는 먹고 살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성과가 조금 있었고, 직원들 성과금도 지급됐고, 그렇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처럼 성과금 지급도 하지만, 성과를 좀 더 내서 이제는 경남무역이 살아남는 데 급급하지 않고 실제로 처음 바랐던 경남무역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정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남무역이 지금까지 신선농산물 중심으로 수출을 쭉 해 왔었고요. 또 정부에서 수출물류보조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게 2024년 되면 폐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남무역, 무역 업체들이 도움을 받은 것도 많았고 해서 그런 지원이 중단되면 경남무역이 자생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무역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금 27년 동안 해 왔던 신선농산물 중심, 지금까지 잘해 왔던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추가적으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까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들입니다. 다 도내에서도 영세합니다, 그런 가공업체들이. 가공업체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수출을 주도적으로 해서 수출 실적을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겨우 지금 한 200만불 정도 가공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인근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눈을 떠서 가공제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0년, 15년 정도 전부터 가공제품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1,500만불, 150억원 정도, 140억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140억원이라는 숫자가 결과적으로는 도내에 있는 영세한 가공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도와주는 것이 되고, 또 수출하는 업체는 업체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경남무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신선농산물 잘해 왔던 이 부분들하고 그리고 지금 해외 마케팅, 어떤 수탁사업에 의존하던 이것을 떨쳐서 경남무역이 정말 100억원 이상, 아까 2025년까지 500만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가공제품 실적을 올린다는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영세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서 수출 3,500만불, 신선농산물 3,500만불 정도, 그리고 가공제품이 1,000만불 정도, 이 정도만 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살아남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떨쳐버리고 좀 더 목적에 충실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조금 나아가서는 경남무역이 경상남도 주식회사 내지는 발전해서 큰 틀의 폭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용역도 필요하다고 봐요. 경제진흥원하고의 협력 관계나 또 여러 가지 해외와 연결이 잘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경남무역을 조금 더 성장시켜 나가려 하는 데 대한 고민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의회도 지적과 견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니까 언제라도 의논해 주시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없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 의견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7시 26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구철회입니다. 평소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해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능출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영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훈수 총무부장입니다. 김수진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박상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김인수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리는 순서는 먼저 재단의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2021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2차 10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신용보증재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이사님,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오전에 도 소상공인정책과 질의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19페이지에 신용보증 부문에 올해 자금 자체가 한 4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상공인정책자금이 100억원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긴급특별자금이 300억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원을 할 건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혹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약정서상에는 자금을 당초 신청 당시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은행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금 용도 외에 사용하게 되면 자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용도 외로 쓴 것을 추적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힘들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또 그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그것은 은행권에서도 예전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걸 다 추적해서 한다는 것은,

진옥

김진옥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혹시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정책자금으로, 또 긴급특별자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자금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될 것이 걱정되어서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말씀이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송오성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도 제가 유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혹하게 회수하는 부분을 좀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또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채권관리 부분에 2020년도 실적과 2021년도 계획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높아졌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고와 관련되어서 계획을 잡는 것이 사실 좀 뭣해요. 더더군다나 이걸 사고율을 높이고 회수 목표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는 게 사실 좀 뭣하긴 한데, 작년에 보증액이 급증해서 사고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보증했던 부분이 다소 회수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하신 거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은 저희들 리스크 관리 시스템상 시스템에 투입을 시켜서, 이게 전체적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일단 기본적으로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과거의 발생치를 감안한 향후의 예측치를 산정해 내는데, 전년도에는 2019년도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사고금액이 줄었습니다. 보증은 많이 늘었지만 보증잔액이 늚에 따라서 사고율이 떨어진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사고금액이 2019년도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원인이 뭘까 해서 분석을 해 보고 파악을 해 보는데 뚜렷하게 아직까지는 밝혀내진 못 했고, 일반금융권이나 저희들 예측하는 것은 전년도에 유동성 공급이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분할상환이나 일시상환 때 유예를 지금 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일부 내입을 받고 또 분할상환되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이 있어도 계속 그대로 안 내면 연체로 잡았는데, 어려운 분들이 요청을 하면 분할상환도 유예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이 아닐까, 유동성 공급도 많이 됐고.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절대적인 사고율이 좀 줄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우리가 전국 재단 상황을 전부 다 분석해 봤는데 전국적으로도 다 줄었습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그러나 우리 경남이 사고 준 금액이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많이 줄었다는 거고, 그러나 전체적인 추이는 다 2019년 비해서 준 상태입니다. 그런 영향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가 보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통상 과거의 전례로 보면 2년 차, 3년 차에 부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과거 경험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늘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오성위원

보증을 해 줬던 분들 계층별로 나름대로 자료들을 가지고 그 사고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추산을 해 보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스템에 넣어서 추산을 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서 가감할 것은 가감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목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뭣하긴 합니다만 어떻든 가혹하지 않아야 되는 것과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것 이 부분은 두 가지 다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은 지점이긴 한데, 그것은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특히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이라고 해서 20페이지를 보니까 채무자에 대한 부담 완화에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사안을 새롭게 시행하기 위해서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감면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사고율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포함이 안 됩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사고율하고는 관계없고,

송오성위원

관계없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을 조금... 어차피 그것은 은행으로 치면 연체이자거든요. 연체이자를 조금 줄여주겠다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10%라는 금리는 아주 옛날부터 해 오던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금리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송오성위원

이 부분도 결국 사회적인 책임 이런 관점에서 대출받는 분들이 가져야 될 사회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해야 되는, 어느 부분도 과도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시행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특히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이 문제도 함께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이사장님!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진부위원

14페이지에 간단하게, 구상채권하고 특수채권이 있는데 특수채권은 어떤 것을 특수채권이라고 합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실이 되고 나서 우리가 회수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진부위원

구상채권은 받을 수 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수채권은 그런 회수활동을 하다가 도저히 회수를 더 이상 못 하겠다 하면 특수채권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김진부위원

특수채권으로 가 버리면 그것은 아예 정리를 해 버립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대부분 받기 어렵다고 보는 부분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해서 그것을 매각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김진부위원

아! 매각을 해서 가령 그것 있는 대로만 받고 끝이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수채권으로 편입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면 약 1% 전후의 돈을 받고 매각을 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용을 할 때 좀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처음 심사할 때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다 보니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김진부위원

당연하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실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보니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김진부위원

옛날에는 특수채권이 없었는데,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있었어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진부위원

하기야 어려운 시기에 이사장님이 잘 맡아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제가 방금 김진부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에 붙여서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에 관리 부문에 사고 및 대위변제 부분은 지금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서 사실은 상당히 여유 있게 잡지 않았습니까, 그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구상채권 회수와 관련해서는 거의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하셨는데요. 이것은 나름대로 데이터나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셨을 텐데, 전년도 기준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이것보다 좀 더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목표는 124억원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이 목표보다 일정부분 더 늘려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구상채권 잔액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이옥선위원

작년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늘었기 때문에 그 구상채권 잔액에 대한 회수율을 따져보면 이것보다는 좀 더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전보다는 회수율이 조금 더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목표는 실제 회수보다는 조금 적게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회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작년하고 다른 부분은 지금의 경제환경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목표치를 잡았는데 금방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서민경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압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인데요. 어쨌든 범위로 볼 때는, 규모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아까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 부분은 일반은행권도 금융감독원에서 채권회수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듯이 저희들도 채권회수를 할 때 어떻게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지켜가면서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위원

더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도민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아까 특수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다고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준호위원장

몇 %라고 하셨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특수채권을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법인 실사를 받아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사를 채권 종류별로 가지고 전체적으로 회계법인에서 실사를 할 때 어떤 때는 조금 비율이 높게 나오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낮게 나오는 때가 있어서 평균해서 보면 한 1%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아! 매각이 1%?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100만원 채권이면 1만원에 매각한다는 얘기입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을 팔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파는 상황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매각된 채권은 그 이후에,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회수절차를 진행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아, 그렇구나!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준호위원장

어떻게 보면 1%면 이것... 매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산관리공사 외에도 일반 MPL을 사가지고 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시중에.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1%에 사가지고 5%를 회수하면 그만큼 남기 때문에 시중에 장사하듯이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장사를 하면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불법 추심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준호위원장

어쨌든 상담 관련해서는 불법 추심도 상담이지만 사금융이나, 요즘 그래요. TV를 보면 마치 대출받는 게 핸드폰만 있으면 대출을 받는, 광고가 마치 그냥 주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 없이 대출을 받거나 은행의 문턱을, 은행에 가서 접수하거나 이런 게 어렵다고 여기고요. 그래서 그런 대출을 사용하면서 신용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늘 이사장님께 조금 요구하는 지점이 이런 금융 교육이에요. 그래서 은행권에도 제가 사적으로 아시는 분들께 요청도 좀 많이 드리고 하는데요.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에게도 저는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이들이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신용은 어떻게 지켜져야 되고, 신용점수는 어떻게 쌓아나가야 되고, 신용점수가 앞으로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거든요.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요즘 언론에서는, TV 매체 이런 데서는 그냥 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2차, 3차적인 피해가 또 대출이 안 되고, 신용이 낮아서. 그래서 이자를 많이 내게 되고, 이런 악순환도 되고요. 상담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교육도 중요하다. 그래서 신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해마다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 조금 가까운, 나와 가까운 느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역할들을, 저는 가까이는 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이나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그런 요청들을 좀 해 왔어요. 그러면서 예금 유치도 좀 하시라. 그러면 나의 첫 번째 은행은 ㅇㅇ은행이 되는 것이고, 은행 홍보도 좀 하시면서 우리 도민들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드리는데요. 이사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조금 가지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저희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금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은 주로 취약계층들입니다. 그다음에 법원에서, 저희들이 창원지방법원하고 협약이 체결되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는 대상자들을 해서 저희 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가서 금융 교육과 신용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도소에 가서도 금융 교육을 하기도 하고, 주로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부서를 하나 만드셔서,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요. 요청하는 학교에 학생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지금 현재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의 역할, 이게 채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항상 고민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기초단계에서부터 좀 교육을 해 나가면 5년 뒤나 10년 뒤에는 훨씬 더 밝은 가계 경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요, 부서를 따로 하나 만드시더라도. 필요하면 저희도 지원해 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조금 해 나가면 좋겠다, 그것을 사업의 하나 형태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냐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도 해당 과와 그러한 부분도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