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위원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4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월 20일부터 1월 21일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2분
희성
김희성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추진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은 총 3건으로서 토지 및 건물 등 취득대상이 3건이며 취득재산의 예정가격은 총 4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친환경에너지체험관 취득 관리계획안 등 3건입니다. 다음 장 3페이지 관련 법규와 4페이지 총괄표, 5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친환경에너지체험관 취득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친환경에너지체험관을 설치하여 환경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원순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부곡동 산 142-2번지의 일원의 지상 2층 규모의 친환경에너지체험관을 신축 취득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2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입니다. 전체 부지면적 1만 9,821㎡ 중 본 사업의 부지면적은 736㎡이고 신축건물의 연면적은 965㎡입니다. 공사비는 국비와 도비 19억 3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9억 8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전체 사업비는 113억 원이고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친환경에너지체험관을 개관하고 23년 12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토지 취득안입니다. 폐교된 구 도요분교의 부지를 매입하여 슬로시티김해에 걸맞은 차별화된 문화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재 장기간 임차사용 중인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생림면 도요리 245번지 학교용지 1필지로 면적은 5,113㎡이며 취득예정가격은 12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는 문화창작공간, 체험실 등을 갖추고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보수정비 사업부지 취득안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288호인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의 발굴조사 및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상동면 대감리 503번지 등 3필지 총 1,903㎡로 취득예정가격은 6억 원입니다.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보수정비사업의 목적은 가마터의 발굴조사 후 국가사적 지정 추진 및 유적 보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수정비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억 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과 발굴조사 및 유적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친환경에너지체험관 취득 관리계획안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전체 예산이 113억이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당초에 113억이었습니까?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늘었다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처음에 공모할 적에는 그 정도 사업비는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시설이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되어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당초는 한 60억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은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그린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체험관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그건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있는데 지금 세부설계 중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사업이 발생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당초 시설 배치계획이 친환경에너지체험관도 있었고 화계, 바닥분수, 다목적 잔디광장 또 수변공원에 분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가 많았던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본래 당초계획에 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60억으로 해서 본래 이 사업을 봤던 내용과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공모할 적에는 그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2배로 늘었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주민설명회도 사실 60억으로 했었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그 뒤에 주민설명회 당연히 안 됐고 그런데 지금 거의 2배로 뛰었는데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다른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사업하다 보니 늘었다.”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2억 늘은 것도 아니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추가적인 시설들을 설계해 보니까 사업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60억이 113억의 사업이 되는데 그게 그냥“일하다 보니 설계안이 늘었다.”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보고에 대해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주변 시설들을 추가로 계획하는 부분들이 있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지금 예상사업비입니다. 또 보상비도 13억이 들어갔고 체험관만 해도 29억 8000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혹시 이번에 오셔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이 덜 된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나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나름 파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주요쟁점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지역의원들한테 협의를 봐주시고 여기 오셔서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셔야,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자꾸 커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아시겠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만약에 보조답변이 필요하면 이 사업에 대한 팀장이 계시면 팀장이라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설명 가지고는 제가 볼 때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세부사업도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그냥 과에서 임의적으로, 사실은 주민공청회도 했고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보고과정도 없고 승인과정도 없고 지금 공유재산 하면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첨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단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어있던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본래 친환경어린이센터를 하겠다 했던 게 지금 체험관으로 바뀌었고요. 그죠? 이것에 대한 보고는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죠?
택중
권택중청소시설팀장
중간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깐만요. 나오셔서 자기 소개를 하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택중
권택중청소시설팀장
청소시설팀장 권택중입니다. 수변공원하고 공원 조성 부분이 좀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인가 한번 협의를 했을 때, 왜냐하면 주민설명회가 그때 비대위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그래서 여러 의견을 이야기했었어요. 물놀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연령층이 너무 영아 위주로 되어있다. 실제는 연령층이 낮기 때문에 맞지 않다든지 그리고 A안, B안 해서 팀장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저수지를 끼고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그때 다 했었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택중
권택중청소시설팀장
그런데 당시에 금액이
희성
김희성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앞에 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택중
권택중청소시설팀장
제가 계획을 할 당시에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이었고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수변공원도 넣고 추가적으로 더 해달라는 부분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100억 정도로 늘어났고 13억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총 113억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79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35%
택중
권택중청소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택중
권택중청소시설팀장
수변공원 추가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체험관으로 만들어지는, 키즈카페가 있다가 바뀐 부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말 당황스럽네요.
택중
권택중청소시설팀장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보고도 없고 원래는 이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요구사항을 듣고 그 뒤에 주민설명회 하신 적 있습니까?
택중
권택중청소시설팀장
추가적으로 한 부분은 없는데 나중에 저희 그 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설계가 완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든 어쨌든 처음에 당초 보고한 것과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그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전혀,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상임위인데‘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이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다시 보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80억과 113억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업이 바뀌는데 그것도 사업과정에서 그냥“설계하다 보니 늘어서 그렇습니다.”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보니까 안에 소프트웨어사업이나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바뀌었고만. 제대로 된 자료제출도 안 하시고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하고 그리고 바뀐 사업계획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하세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사업파악을 못했다는 부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담당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하고 담당의원들한테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잘 짚어서 방금 주정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서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안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청소과장으로 이번에 발령받으셨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팔도
조팔도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주정영 위원이 방금 질의했는데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조금 늘어져서 5억에서, 이것도 많은 돈인데 113억으로 배가 늘어져버렸는데 그것을 사전에, 지역구 의원이나 의회 상임위 이런 데에 의논도 한번 해보고 향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관리 결정(공원) 및 지형도면 고시, 친환경타운 기본설계, 체험관 개관하고 처음에 하는 것보다 사업이 늘어졌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늘어졌으면 한번 설명을 했으면 더구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당황을 안 하고,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항상 보면 집행부에서 일은 잘하시는데 설명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이래서 예산이 늘어진다든가, 이 좋은 친환경타운을 조성하는 데에 시비가 74억 정도 드는 게 맞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사업설명이 좀 부족했다. 향후 설계변경이나 이래 했던 부분을 주민설명회나 의회에 상세한 설명을 해서 조성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113억이 증액됐을 때 국비를 더 받아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 예산으로 추가분이 증가되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계획상 국비는 확정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어느 국회의원님하고 조율하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김정호 국회의원님하고 말씀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확정이 된다면 국비 받아오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친환경에너지타운 제일 처음에 계획된 게 2018년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공모사업으로 그때 선정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 공모사업에 됐을 때 국비가 3억이다 그죠? 아, 30억?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30억 이후에 사업비가 계속 증액됐는데 국비는 그대로 계속 30억이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시비만 계속 늘어났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단 계획사업비인데 당초에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30억이면 매칭으로 5대 5 하다 보니까 기본설계가 나오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총사업비 변경합의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회계과장님도 앉아계신데 당초에는 과장님이 청소과장님으로 계실 때 아닙니까? 그 이후에 해마다 예산 변경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실 때는 변경이 안 됐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장
답변을 하시겠으면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 당시하고 지금 변화가 너무 많아서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방금 주정영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세세하게 좀 잡아서, 이번 회기 동안에 이것 안 되면 통과 못하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따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설계도 나와 있는 것 보면 입면계획하고 단면계획 나와 있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결정된 겁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안입니다.
김진규위원
안이지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체험관 말고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쪽의 설계도 다 완료된 겁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아니, 설계진행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진행 중이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건물 안에는 뭐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그린에는 어떤 것을 설치할 거고 이런 것을 바뀔 때마다 의논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이후에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2018년도에 다른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많이 갔다 왔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시에도 이왕 만들 때 다른 시를 벤치마킹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그 이야기가 없었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보고를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2층 말고 3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가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2층 계획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계획 중인데 3층으로 올릴 수도 있냐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공간이 충분하다 보니까 굳이, 평면배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폐율도 3.35% 정도 되니까 부지면적은 충분하거든요.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친환경에너지체험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토지 취득안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재육성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오셨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2주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예전부터 임대형식으로 운영해 왔던 곳, 시가 관리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면 필요성과 활용도를 높여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활용방안을 찾아서 우리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봤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면 너무 멋진 것 같은데 활용방안 없이 그냥 이것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요가명상센터 하나밖에 없고 다른 데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경관을 활용해서 지금 구체적인 아이템은 없지만 좋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장소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슬로시티와 맞는 뭔가를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입이유는 첫 번째는 슬로시티에 맞는 뭔가를 넣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청의 지속적인 매입요청이 있었습니다. 임대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교육청의 재정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3년이나 5년 장기 분할납부 형태로 매입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계속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21년도 예산이 잡혔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12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예산 잡혔습니까? 통과됐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추경에 계약금만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유재산 통과 안 됐다고 이것 예산에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당초예산 할 때까지 좋은 활용방안을 찾으셔서, 산책로하고 같이 연계시키니까 환경은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멋진 자리다 이랬는데 거기에 예술혼을 꽃 피울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서 김해를 대표하는 건물이 되든지 시설이 되든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하시기 전까지 안을 하나 마련해서, 지금 요가원도 거의 문 닫고 있더라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좋은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뷰를 성급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세우면 거기에서 좋은 대안들이 안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도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아주 주도면밀하게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타진해서 관광자원으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둘레길이라든지 슬로시티 목적에 맞는 고민들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갔다 왔고 사실은 이 정도의 부지나 목적을 갖는다면 이것은 충분하게 김해시가 보유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까지는 공감을 했습니다. 단지 뭐냐면 그 공간이 현재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한될까 싶은 염려가 있어서 그 좋은 시설을 좀 더 다양한 활용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슬로시티나 어떤 스스로의 틀에 묶지 마시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청년들을 위한 시설이나 아니면 노인시설도 좋고 모든 것을 다양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활용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도 협의를 많이 거쳐서 정말로 그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토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보수정비 사업부지 취득안입니다. 가야사복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그것의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사전에 현재까지의 진행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도 해주시고 설명을 해줬으면 훨씬 쉬운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되어서 조금은 수월치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나중에라도 가마터로서의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와 아래에 있어서 분묘 있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분묘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가 가능한 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지가상승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건 공시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닐 겁니다. 지반의 변화라든지 용도지역이 바뀐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의 기대치가 늦은 감이 있지만 커졌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열심히 해서 사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가마터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가장 아쉬운 게 뭐였냐면 2016년부터 발굴조사를 하셨잖아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발굴조사를 하시고 이런 책자를 하나 내셨어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건 시굴조사보고서
현재
황현재위원
설명할 때 저희들한테 이런 것 안 주셨잖아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할 때는 추진사항만 넣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눈 막고 귀 막고 다 막아놓고“가마터 발굴할 거니까 도비 얼마 따왔으니까 승인해 주세요.”이러는데 저희들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진짜 여기에 보이는 산딸기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보고 우리보고 판단하라면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제공도 해주시지 않고 이런 걸 봐서는 이 정도면 진짜 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다 설명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좋은 자료를 2018년도에 만들어놓고 저희들한테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지 진짜 막막했습니다. 이것 보고 전부‘진짜 이런 건 해야 되겠구나.’하고 스스로 느꼈거든요. 설명을 하실 때 이런 자료들을 첨부하셔서 눈과 귀를 뚫어주시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 막아놓고 일단 도비부터 받아왔으니까 빨리해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 어려운 코로나시대에 땅 속에 있는 것을, 16년이면 5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팔려고 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제가 설명이 미흡한 것은 보면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보면 도 기념물이라든지 문화재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발굴이라든지 자문회의를 다 거쳐서 도 기념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지정은 언제 되셨는데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2017년도에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2017년도에 됐는데 왜 하필 코로나 시기에 땅 속에 있는 걸 파냐고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문화재 가치는 상당히 좋았는데 우리가 시굴조사만 하고 추가적인 정밀발굴을 하려면 부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앞전에도 개인동의만 받아서 시굴조사를 했는데 추가적인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보호지정이 되고 하니까 매입을 해서 발굴해라, 동의를 못해주겠다 이런 입장이 되어서 3년치 도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도에 건의도 하고 추가발굴을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결국“매입을 하면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올해
현재
황현재위원
어저께 김진규 의원이 5분 발언한 것 봤습니까? 160만 원인가 260만 원만 주면 버스가 따뜻한 의자를 깔아서 하는데 시급성이 뭔지 중요성이 뭔지 그렇게 5분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지금 파서 굳이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됐고요. 1차 공유재산 심의 때 이런 자료를 주면서 지금 진행사항이 이 정도 됐다 이러면 그 당시에 다 통과됐을 것을 그냥 이것만 주셔서 그걸 하니까 저희들 자체로서는 이렇게 하고서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이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해야 되는 부지를 취득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코로나시대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보수정비 사업부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2021년도 수시분(제1차) 변경(안) 중 첫 번째『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친환경에너지체험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삭제하자는 의견이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주정영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첫 번째『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친환경에너지체험관 취득 관리계획안을 삭제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인 미디어 콘텐츠사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 크리에이터 양성 전문강좌를 개설 및 컨설팅을 통해 1인 청년창업 및 김해홍보를 위한 파워유튜버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전문 컨설팅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청년이 제안한 사업을 정부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지난해에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사업추진 결과 20명 전원 수료와 채널 개설을 통하여 활동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교육기간 동안 265개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미디어 관련 전문지식과 크리에이터 육성에 필요한 각종 트렌드와 콘텐츠의 이해, 인터넷 편집기술, 마케팅 기획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참여대상은 우리시 거주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선발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사업의 연속성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운영내용으로는 콘텐츠IP 이해와 미디어 확장, 콘텐츠 편집, 마케팅 기획 등 교육과 유튜브채널 운영 및 사후관리 등 피드백 제공으로 운영되겠으며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8개월이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여 진행하겠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수탁자선정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1월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2월에 민간위탁수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보통 김해시에 보면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간위탁을 많이 주는데 선정할 적에 자기의 이익보다 능률에 맞게, 단순하게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많이 주던데 전문지식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시설, 행정 두루 갖춰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하고 줍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이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데 평가기준항목으로 보면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느냐, 과연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느냐.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느냐, 과제 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보유하고 있느냐. 또 컨설팅이나 강좌를 운영할 때 목적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평가기준을 10가지 정도 항목을 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도 해서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검증, 관리업무를 우리 과에서 안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잘 선정해서 사실 민간위탁 이런 부분을 잘 못 주게 되면 외부에 나가도“어디에 수탁했는데 말썽도 너무 많고 일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더라.”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우리 김해시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데 특히 일자리과에서는, 우리 일자리는 몇 개 정도의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과에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을 보면 한 서너 개 정도 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을 진행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술이라든지 행정관리,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과에서 잘 관리하고 판단하셔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꼼꼼히 잘 챙겨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20년도 김해형 청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시작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처음부터 접수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125명이 신청했는데 22명 선발했고 어쨌든 20명을 수료하게 했다는 거고 이사업이 가장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고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체감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하고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이게 1급 자격증을 발급한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발급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국평생교육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민간등록자격증입니다. 한국직업능률개발원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평생교육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민간등록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격증 발급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강좌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초급, 중급 10명, 10명 운영을 올해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요자를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8개월 정도 양성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면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예산이 50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1억을 들여서 2배로 할 수도 있지만 자부담비용을 조금 더 늘려서 권역별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김해가 대중교통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많은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좋은 곳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 쪽에는 특히 장유 쪽에는 부산, 창원을 많이 전전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부권이나 권역별로 나누어서 청년들의 접근성이 있도록, 사실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좀 더 많은 양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그냥 개인의 활동도 좋지만 김해시 홍보라든지 여러 사업에도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충분히 이 능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들, 아이템들의 문제가 크거든요. 한방에 터지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들은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역도 상관없고 아이템의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많이 늘려주는 것이, 사실 푸드트럭사업이나 예전의 정형화된 창업사업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성을 위탁기관에 맡겨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늘려서, 단지 예산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활용방안을 늘려서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거기에서 정말 핫한 유튜버가 성장되는 지름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확대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20명 했고 올해도 2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접근성 부분에 전문강좌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했던 부분이 우리 사공센터 시외버스터미널 창업카페하고 메이커팩토리 그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접근성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20명을 육성해서 김해지역의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경진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김해시에 각종 최고명장이나 세탁소라든지 삼방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컨셉을 가지고 그 부분의 유튜브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한 적도 있고 20명의 청년들이 가야역사문화에 대한 콘텐츠대회도 참가해서 한 6명 정도 수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20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10명 정도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5명 정도가 업로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1명은 취업한 경우도 있고 또 1명은 학생이라서 학업 때문에 간 경우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해시의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김해시의 내용들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첫해이고 올해 2회이기 때문에 고급반, 중급반, 초급반 나누어 한다니 사실 기대가 큽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성과물이 나오거나 하면 데이터를 저희에게 공유하는 부분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같이 성과발표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시기에 따라 그게 맞지 않다면 USB에 넣어서 주시든 어쨌든 성과물을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또 알아서 이 친구들에게 좋은 판로를 줄 수도 있고 정보를 줄 수도 있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팔로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성과발표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수탁자선정위원회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해시 사무에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수탁자선정위원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한 6명 내지 9명 위원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 변호사, 관련 분야에 관계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님도 있고요. 또 자생단체라든지 유관기관 관련되는 사람도 있고 이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6명 내지 9명 정도로 구성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결국은 앞전에 했던 수탁업체가 다시 수탁을 받는 것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알 수가 없다 하면서 결국은 그 업체가 다 되더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작년에 선정된 업체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더 나은 업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대부분 수탁기관 선정방법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다시 받더라고요.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 번 선정됐던 업체는 계속해서 선정되는 게 있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일자리과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해시 전체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김해시 전체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한번 시작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탁기간은 1년에 한 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수탁기간은 1년에 한 번 하고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단일사업이고
현재
황현재위원
6개월 동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집중교육은 2개월 정도인데 2개월 동안 계속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2개월 동안 날짜를 잡아서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한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1대 1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수로 10명씩 모아서 집중컨설팅을 한다든지 전문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소요예산은 전부 수탁기관에 들어가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이 수탁기관 쪽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교육생들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교육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수탁업체에 취재비를 일부 드린 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제작하려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재비를 일부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여기에서 몇 분 찾아봤는데 지온미아나 김해를 소개하는 여자 이렇게 채널명이 있는 분들이 전부 초보자가 아니고 고수들이에요. 이미 김해시 유튜브 SNS 선정 출품작을 낼 정도의 고수들이에요. 걸어가는 김해 여기에 보면 우리 김해 SNS에 출품을 하고 있어요. 김해시 SNS 홍보영상 공모전에 당첨된 사람이, 그 정도로 초보가 아니고 옛날부터 SNS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업로드영상 15개 그다음에 밑에 있는 8개, 7개 업로드 이런 것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장난삼아 한두 번 올리고 그걸로 끝이고 제가 보기로는 20명 중에서 양극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1번에서 8번 정도는 여기에서 배우지 않아도 이미 잘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이고 9번부터 20번까지는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크리에이터고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모전에 신청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뽑을 때 약간 기술을 가진 청년도 있었습니다. 일부 청년이 있었고 아예 생짜배기로 모르는 청년들도 있었고 작년 6개월 동안 컨설팅을 통해서 상당히 기술이 많이 늘었습니다.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쳐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도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있고 지금 반 정도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거기에서 5명 더 추가로 새롭게 업로드를 하고 채널을 만들고 계획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초급반, 중급반 그 부분도 처음에 했던 청년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기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중급으로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중급 수준이 아니고 공모전에 출품할 정도는 고급 수준입니다. 이 사람이 제2의 김해시 SNS 홍보영상 공모전에 내는 사람이에요. 주목적이 그냥 초보라든지 조금 아는 그 정도의 사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컨설팅을 한두 번 받아서 이런 실력이 안 나옵니다. 컨설팅을 한 6~7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런 기술까지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소요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5000만 원 책정될 때 인건비 얼마, 기타 운영비 얼마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산출내역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냥 5000만 원이 되지는 않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산출내역을 다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방금 황현재 위원장님이 여기 수료한 사람들이 SNS 홍보전에 올릴 만큼 수준이 높다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제가 SNS 홍보영상 공모전 심사위원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 형편없다기보다 수준이 안 높아요. 우리가 1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올해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20명 한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로서 전국적으로 핫하게 올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20명이 받았다 그러면 그분들이 받은 것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계속적으로 크리에이터로서 직업을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더 키워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SNS 공모전 보면 이 사업을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 보면 드론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과정을 올해는 고려해 주셨으면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2020년도는 어느 부서보다도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옆에 계시는 지역경제과 이 파트가 굉장히 바빴던 한 해가 아니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민들한테 그나마 기회를 주려고 많이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어와 있는 크리에이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에도 보면 완성도를 만들겠다는 의지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시가 책임지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나. 아까 황현재 위원도 이야기하셨고 김진규 위원도 약간 상반된 이야기가 있었지만 자기의 특성에 대한 기회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것까지가 저희들 몫이 아닌가. 그대로 갈 수 있다면 가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자기의 진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주는 것이 우리 몫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에 대한 모순점은 상위클래스에 있어서는 그분들 스스로가 판로나 진로를 결정하시고 내가 크리에이터로서의 자격을 가졌나, 안 가졌나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우리가 깔아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급 이상의 코스는 놔두고 초급반 위주로 20명을 계속 유지시켜서 하면 거기에서 자기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완성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좀 더 확대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고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의 최종적인 목표는 취ㆍ창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에서 단계를 넘어서 중급 수준으로 해서 전문가적인 퀄리티를 높여서 취업으로, 창업으로 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것은 1인 사업이나 소사업 정도의 위치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것에 대해 시가 끝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기회를 줘서 그분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완성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상동에 보면 청년건물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몰
희성
김희성위원장
청년몰 말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다옴
희성
김희성위원장
거기는 이쪽하고 무관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대상은 청년이니까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쪽에도 크리에이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에 있어서 거점사업으로서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분포도를 넓혔으면 좋겠다. 최소한 동부, 서부 아니라면 동서남북 확대를 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일자리에 있어서 이러한 미래사업에 있어서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나는 빵을 굽고 싶은데 이런 일자리만 자꾸 공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정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업무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매인영업소 간 일정거리 유지에 따른 거리측정이나 개점확인 등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업무의 신속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인 (사)한국담배판매인회 김해조합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있어 이는 사실조사에 대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아니므로 조례명을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여 내용상 미비점을 전부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제명 변경에 따른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를 재정비하고 안 제4조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소매인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8조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협약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는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등의 의무사항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개정이유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일정거리 유지, 거리측정, 개점확인 이 부분이고 그죠? 주요내용으로 보면 제명 변경에 따른 목적과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현황에는 7조 3항이고 개정안에는 7조 4항에 따른 담배소매지정 부분에서 하는데 김해시가 현재 담배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1,317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리 때문에 저한테도 몇 번 문의도 오고 현장에도 가보고 이랬는데 현재 거리 간 400m입니까? 법적으로 되어있는 게 몇 m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읍면 소재지가 있는 리 그다음에 동지역 전체, 택지개발지구에는 50m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0m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게 안 지켜져서 갈등이 너무 많던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신청 당시에는 거리가 50m는 넘겠다 싶어서 신청하시는데 실제 담배조합에 사실조사 의뢰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거리측정을 해보면 그게 45라든지 49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갈등은 있는데 실제로 50m가 넘지 않으면 지정신청은 받지 못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이 이웃 간에 갈등소지가 너무, 이게 법대로 한다면 딱 50m인데 몇 m 정도 가지고 시비를 해서 불려가고 이랬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 지역경제과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딱 50m, 100m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양쪽 설득을 잘 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사업이더라고.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해시는 1년에 담배소비가 늡니까, 줄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요즘은 금연거리라든지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소비는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 1년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겠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어요. 226건 정도 들어왔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60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신청건수가 그렇다 해도 거리조사를 해보면 탈락되는 데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0건 정도는 평균적으로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점포를 많이 안 내줘야 됩니다. 우리 김해시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많이 내는데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사람들이 질병도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물론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허가 내줄 적에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담배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면, 물론 세수도 줄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우리 김해는 담배를 많이 안 피우는 도시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 상위법도 내려오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근거법령이 담배사업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법령에 의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부를 많이 해서 오셔서 너무 잘하시네요.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거죠? 담배소매인 지정은 민간위탁이 아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뭡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시가 하는 사무 중에서 그다음에 우리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그 사람의 책임 하에 그 사람 명의로 나가야 민간위탁사무가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면 제일 처음에 공고를 합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7일 정도 하거든요. 공고를 하고 나면 담배신청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서류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담배조합에다가 사실조사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적합여부를 판정해서 지정서를 교부하는데 일련의 행정절차 중에서 전체가 담배소매인조합에서 하면 이게 민간위탁사무가 되는 게 맞는데 이 중에서 사실조사 부분만 담배소매인조합에서 하고 나머지 절차는 전부 행정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명의도 김해시장 명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에서 하는 사무라는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모든 민간위탁도 시장 명의로 민간위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민간위탁사무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애매하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일부분만 행정보조역할만 한다는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사실조사는 담배인연합회에서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단체니까 민간위탁인데 우리가 홈페이지에 담배인그 사업을 하겠다 신청하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 연합회에서는 나가서 50m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만 하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 조합은 비영리기관입니까, 영리기관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사단법인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단법인은 영리기관입니까, 비영리기관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영리기관은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뭐 하는 단체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뢰한 사실조사 부분도 하고 담배판매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든지 업무를 일부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영리기관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영리기관은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담배인조합에다가 담배인 사실조사를 하라 그건 호랑이한테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사실조사 부분은 현장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장에 나갈 때는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리를 그분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거리 측정방법이요. 거기에 의해서 그분들이 측정하기 때문에 거리를 임의로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줄 것이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조사를 나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즘 인터넷의 지도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찍으면 m 바로 나와버리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도로교통법상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게 되어 있냐면 보행자의 동선을 따라서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담배 건너편에 B라는 담배를 신규로 신청한다면 그러면 최단거리는 바로 직선으로 건너편으로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그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횡단보도가 없으면 무단횡단이기 때문에 바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가게를 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최단거리 동선을 따라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그분들이 거리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담배인연합회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뭘 줍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특별히 드리는 것은 없고 건당 2만 원씩 기타보상금이 나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 신청을 이백몇 건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26건.
현재
황현재위원
226건 중에서 신청이 된 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26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장에 다 나가봤기 때문에 건당 2만 원씩
현재
황현재위원
아, 되든 안 되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현장에 확인을 하니까요.
현재
황현재위원
신청을 많이 할수록 좋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나가면 실비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협약에도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협약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2만 원이라는 기준이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루 출장을 나가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2만 원을 지급받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보상금을 책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한 달에 한 2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연간 226건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작년 한 해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연간 226건 들어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경미하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비용이 많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오신 것을 아까 축하한다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걱정스럽습니다. 직전 지역경제과장이신 배선영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셨고 옆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힘든 모습이 얼굴에 막 비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아무튼 한미정 지역경제과장님도 그 이상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 조심해 주시고 오늘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있어서 사실조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만 하는 것이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단어로 인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동남권 경제중심 도시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시의 위상과 규모에 부합하며 지역전략산업인 의생명산업을 대내외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유일한 명칭인 의생명산업진흥원을 우리시가 선점하여 재단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국 4대 의생명 거점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을 하고 재단명칭을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에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상 약칭 재단을 진흥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을 전국 유일하게 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일부개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개정 전에는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개정안에는 보면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라 했는데 재단을 진흥원으로 바꾸는 목적은 김해 위상을 보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의생명진흥원이 한 단계 더 올라서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것하고 저것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한 두 가지 부분 다 맞습니다. 현재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의 명칭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시민과 기업들이 이해하고 기억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정할 때부터 명칭의 논란이 많았고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스마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고 긴 데는 우리 김해시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이라든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름을 함으로 해서 시민은 물론이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도 굉장히 이 부분이 잘 각인되고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업진흥ㆍ의생융합재단이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정체성도 상당히 불분명하고 기업들도 그렇고 재단명칭을 아는 사람들을 최근에 유튜브 같은 데에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생명융합재단 할 때는 그래도 센터처럼 이런 기분이 드는데 진흥원 하면 보통 교육을 많이 하는, 진흥원 하면 사람들이 교육장으로 많이 착각할 수 있는데 좌우간 글이 너무 길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좀 짧게,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칭 변경을 하는 거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의생명이 지금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제대로, 그래도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개발공사로 바뀌는 바람에 거대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일부 시민들은 김해시를 정말로 개발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의생명은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생명들하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데 김해시민들은 의생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70%. 내가 우리 마을에 이야기를 하면“의생명이 뭐 하는 데고?”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의생명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김해시민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단계를 한 번도, 시민들이 와닿는 이런 것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진흥원으로 개정안이 바뀌고 하면 위상을 높여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김해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생명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으면 하는데 포부 한 번만 밝혀주이소.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TV를 보고 이번 기회에 의생명진흥원이 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의생명재단이 2006년 5월에 출범했으며 약 15년은 됐습니다. 의생명재단이 출범 이후에 의생명센터를 개관하고 또 테크노타운동을 개관하고 올해 초에 메디컬실용화센터도 개관하고 여러 가지 개별사업에 상당히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에 비로소 전국단위의 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김해시가 지금까지 전국 4대 의생명도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개별, 개별 분산된 것을 가지고 성과는 좀 있었지만 우리 김해시가 의생명특구로 지정돼서 전국적으로 알린 계기는 불과 2019년 6월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구 지정 이후에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재단명칭도 새롭게 하고 다만 저희들이 재단명칭을 바꾸게 되면 기존 산업에 대해 약간 소홀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단의 조직을 쇄신하고 변경해서 예를 들어 비즈니스센터 쪽의 조직을 보강한다든지 기존의 전략산업을 의생명산업 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스마트특성화사업을 한다든지 또 스마트센싱이라든지 디지털트윈이라든지 자동차소재라든지 첨단 쪽에도 많이 투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경제국하고 재단이 힘을 합해서 시민들한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만 의생명진흥원이 좀 늦기야 늦었지만 마스크 이런 부분도 제대로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보급도 해주고 판로도 하고 이러면 엄청시리 인기가 있었을 건데 그것도 기회 다 놓쳐버리고 앞으로도 늦지는 않아요. 코로나 아니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앞으로 마스크는 필요하지 싶은데 이런 좋은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장기로 봐서 멋진 진흥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이건 사전심의 때도 많은 논의를 했던 내용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많은 시민들이 들으실 것 같은데 우리 김해산업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계금속이라든지 선박, 자동차 소재부품 쪽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고무제품 이런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분포를
정영
주정영위원
의생명은 몇 %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의생명은 저희들이 한 7%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고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의 종목들을 보면 기계금속, 자동차부품이라는 것은 거의 다 알고 계시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재단을 설립할 때 목적이 두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차세대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재단의 설립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변동이 없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 조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기관의 명칭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불리기가 어렵고, 저도 길다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어서 좀 더 친화적이고 기관을 홍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런 의도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본래 하고자 했던 재단의 구조와 김해의생명진흥원이라 했을 때 그게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의생명산업진흥원도 비의생명산업을 다 포함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냥 이름만 딱 들어보자고요.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이름을 바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부르기가 어렵고 뭔가 제대로, 저도 길고 융합 막 하니까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일들, 하고 있는 일들이 정확하게 명칭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이름을 불릴 때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되면 누가 들어도 7%밖에 되지 않은 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뿌리산업 50%의 사업들을 내부적으로는 지원하고 있지만 명칭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김해 중소기업의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의생명진흥원인데 제가 중소기업하는 사람이라면‘아, 이 기관이 나를 도와주는 기관이구나.’내가 가서 사무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고민이 덜된 것 같거든요.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개명을 할 때도 쉽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고민하고 앞으로 불리는 것들이 중요한데 저는 너무 단편적이다. 안 그러면 뿌리산업보다는 의생명을 제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도 아니고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개편된다 하더라도 재단에 조직이 크게 2개가 있습니다. 재단 안에 의생명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각 사업이 다 떨어져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생명센터는 의생명 쪽만 하고 비즈니스센터는 일반 비의생명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비의생명 쪽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이름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정식 이름이라 말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그게 통합되어서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통합재단이 하는 일이 뭐냐고 봤을 때 중소기업 육성 맞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김해시의 대다수 세금 내는 데는 거기지 않습니까? 의생명은 김해시가 앞으로 미래전략사업으로 하고 싶은 사업인 것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50% 안 그러면 7%를 제외한 93%의 중소기업들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하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관을 이용하고 보는 사람은 시민이라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기는 의생명하는 데지 자동차, 기계금속을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한 진흥원이다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불리기가 어려워서 이름을 바꾸는데 다수가 이용해야 되는 93%는 배려하지 않고 이름을 바꿔놓고 이게 불리기 좋으니까 써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름 바꾸는 게 지금 급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이름은 그렇게 바꾸지만 실제 하는 일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이야기 안 했잖아요? 기관명칭을 왜 씁니까? 기관명칭 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나타내고 누가 보더라도 무슨 일인지 알려고 간판을 크게 걸고 기관명칭이라는 것을 쓰잖아요. 그런데“안에 하는 일은 그대로 하니까 밖에 이름은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좀 어려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 있는 게 더 낫죠. 부르기는 어렵더라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오해의 소지를 가진다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일반산업과 의생명산업을 분리해서 지금 재단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는 일은 그대로 93%의 일반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7%의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거라면 지금 뭐가 커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연구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번 연구결과에 의하면 김해시가 너무나 의생명산업으로 치중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언론보도까지 나갔다고요. 그러면 이름을 바꾸는 부분들은 그것하고 완전히, 김해시는 그냥 마이웨이 가겠다, 우리는 오로지 의생명만 육성하겠다, 다른 산업 세금을 내든 기본이 되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의생명산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 전략산업이기도 하지만 경남도의 전략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부나 과기부 등 이런 데 정부공모사업이 지역 전략산업 위주로 편제되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의생명산업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름 바꾸면 돈 많이 준데요?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뭐가 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도 조금 전에 분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은 앞에 없애고 산업진흥원으로 하는 것도 많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비즈니스센터하고 의생명센터하고 다 합쳐서 직원이 43명에 불과합니다. 43명밖에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기관을 분리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일단 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과기부에서 협의 결과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일단 1단계로 가고 향후에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자연스럽게
정영
주정영위원
주체가 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고 단체도 있고 하면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의견도 많이 물어보고, 이름 하나 정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의생명에 대해서 이름을 간소화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지만 이게 행정에서만 의견하는 게 아니고 사실 급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많은 의견개진이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양한 이름을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제일 좋은 것은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름이 다 포함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것 지금 이번 달에 못한다고 해서 큰일 납니까? 일에 차질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 번 바꾸고 6개월 뒤에 일반산업 쪽에서 막 반발이 있어요. 그러면 또 바꾸겠어요? 남사스러운 일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급하게 말고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큽니까? 또 예산이 당연히 들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사실 이름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차세대의생명융합지원센터라고 2006년 5월에는 그렇게 했다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의생명센터로 합치는 과정에서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으로 2017년 6월에 바꿨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고 너무 길고 전국적으로 이런 명칭을 쓰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더 해보자고요. 고민을 더 해봐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이름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바꾸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바꾸자 하는 게 93%에 일반산업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부르기도 쉬우면서 이 성격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찾아보자 이런 거죠. 급한 것 아니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그런데 의생명산업 외에도 투자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산업예산이 2%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지금 기관이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산업부하고도 협의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산업부 협의가 중요한 것보다 지역의 산업분야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간담회, 의견청취, 이용하시는 대상자들이 기관 명칭을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들의 공론화가 더 필요한 거죠. 진짜 부르기 어려운지 한번 더 확인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재단이 산업부의 출자ㆍ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재단이 우리 김해시 출연기관이기도 하지만 산업부의 출연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 점 하나 바꾸는 것도 정관을 개정하게 되면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출자ㆍ출연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운영비하고 다 내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마인드로 일하면 안 돼요.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하셔야죠. 그러면 산자부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래서 명칭 같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운영비 다 내고 합니까? 1년에 들어가는 예산 얼마입니까? 김해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들보다 김해시민들에게 맞는 시각이 맞다는 거죠. 93%의 일반 중소기업들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을 늘리고 하게 되면 향후에는 재단을 분리하는 것도 생각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향후에 하실 일이고 지금은 이름 바꾼다고 분리할 것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아서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이것 산자부 때문에“의생명”자는 뺄 수 없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의생명 빼버리고 그냥 산업진흥원 이렇게도 안 되는 거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건 중기부 소관이 되어서, 중기부 출자ㆍ출연기관은 일반 산업진흥원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6대 4 비율로 자산이
현재
황현재위원
어쨌든 여기에서는 의생명 자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의생명 때문에 우리한테 출자해 줬기 때문에?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조 13항에 보면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단의 목적달성 사업이 무엇이냐. 어떤 것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재단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해가지고 5조에 12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 13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생명산업도 있고 일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도 있고 위탁에 관한 사항도 있고 쭉 그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3호에 그 밖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구체화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의생명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넣음으로써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일반 산업진흥이 의생명산업진흥으로 이름만 들어봐도 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바꿈으로써 일반 산업진흥은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목적이라도 좀 더 명확하게 해놓으면, 의생명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사업 이걸 명확하게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김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차세대 의생명융합 전략산업 육성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김해시장(이하“시장”으로 한다)”을“시장”으로 한다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황현재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첫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던 김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지난 1월 초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위원님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김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김해시협의회의 대행기관으로서 그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 관련 지원체계를 제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대행기관의 장인 김해시장이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협의회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는 협의회의 공공시설 이용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의회의 위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정이유가 기존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평화통일자문회의 제정조례입니다. 없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없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상위법 조례에 그대로 하고 있었구나.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중앙사무처에 표준안 준칙이 내려와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 안 해도 되는데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금방 말씀처럼 특별한 사정은 없고 중앙사무처로부터 표준안을 전달받아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이번에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조례 제정의 권고사항이 있었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동장님 하시다가 자치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다른 건 별로 바뀐 건 없는데 4조에 보면 경비지원 해가지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경비 일부를 쓸 수 있는데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금액은 없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법이 상위법입니까? 자체에서 김해시만 하는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금방 말씀처럼 중앙사무처로부터 표준안을 전달받아서 전국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만드는 조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정조례안을 읽어보니까 옛날 그대로 비슷한데 30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 해가지고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솔직히 좀 찝찝합니다. 결국은 경비지원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런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적정한 경비 지원을 이 단체에 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각 자치단체마다 경비는 다르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다 다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건 우리 자체에서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추경이나 당초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경비는 뒤에 예산 편성할 적에 하기로 하고 예산보다 평통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이 기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어마어마한 기구인데 저도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갈등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부터 먼저 정리해서 경비도 지원해 주고 제정조례안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내부에 갈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해 보이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현재 제가 맡은 지 한 2주 되었습니다. 이쪽저쪽 현황을 파악해 보니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서로 간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갈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문위원님들 의견도 제가 일부는 청취했습니다. 조만간 이쪽저쪽 갈등해소를 위해서 제가 부단하게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번에 자치행정과가 신설되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평통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시작할 건데 그래도 김해시의 제일 큰 관변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갈등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수습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갈등이 없고 잘 돌아가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만약에 갈등이 그대로 계속 쌓여서 조직을 옳게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파악하셔서 평통자문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보면 29조에 보면“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둘 수 있다면 안 둬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경비지원 말씀이시죠?
김진규위원
아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29조 지역회의 등 1항에 보면 마지막에“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둬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자치단체에
김진규위원
거의 다 있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다입니다.
김진규위원
그건 압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다 두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조항을 따지면 우리 김해시는 굳이 안 둬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관례적으로 다 둬야 된다.
김진규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어째 됐냐면 우리 시의원님들은 다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재작년까지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신청을 하신 분들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법에 보면 3장에 10조 1호에 보면“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도ㆍ시의원님들께서 당연직으로 다 들어오셨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본인 의사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김진규위원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법에는 10조에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리고 1호에“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당연히 위촉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업무파악을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업무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한편으로는 시의원들이라 해가지고 하기 싫은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신청서 내는 분들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 표준조례안이 사무처에서 내려왔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중앙사무처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진규위원
언제 내려왔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18년 초에 내려왔습니다.
김진규위원
18년 초에 내려왔는데 우리는 이제 하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저는 갑자기 하길래 우리 김해시 평통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가 이래 생각했는데 그런데 조례 제정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지금 김해시 평통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셨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갈등 있는 내용 말고 조직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잘 안 되셨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김흥권 회장님을 비롯해서 부회장님 세 분, 간사님, 행정실장 또 청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 열 세 분의 임원진이 계시고요. 도의원님들 다섯 분, 시의원님들 열두 분이 참여하시고 시장님께서 추천하신 열다섯 분, 양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신 다섯 분 또 시민들께서 신청하셔서 의회사무처에서 재청하신 서른여섯 분 그래서 협의회는 총 78분의 자문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까지는 예산 편성이 한 596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비롯한 3개 사업에 편성되어 있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내에서도 3분의 2는 제정을 했습니다. 김해시를 비롯해서 거제, 창녕, 고성, 하동, 산청 이렇게 도내에서는 6군데만 제정이 안 되어있고 그래서 중앙사무처로부터 갖가지 요구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에도 보면 시장님 추천, 국회의원 추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안에 말 그대로 회장님부터 간사를 둔다든지 부회장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은 김해평통만의 규약이라든지 회칙 이것에 따라서 되어있는 건가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임원진은 협의회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서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행정실장은 어디 소속이에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행정실장은 중앙사무처에서 임명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앙사무처에서 지역협의회에 행정실장을 둔다는 건 어디에 있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중앙사무처에서 행정실장 인건비도, 최저임금 적용해서 인건비도 매년 2500만 원가량 중앙사무처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앙사무처의 인건비가 적어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은 보조를 하고 있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사무처에서 행정실장을 임명하는데 그게 법에도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무처에서 그냥 지역협의회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 없어서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중앙사무처에서 그렇게
김진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장은 사무처에서 일부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김해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은 다 사업비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사업비입니다.
김진규위원
나머지 인건비로는 하나도 없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성격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의원님들도 현재 김해 평통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계속 이대로 시끄러우면 제가 방금 법으로 이야기한 게,“둘 수 있다.”했으면 안 해도 되니까 맞잖아요? 한번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십시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조례가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이게 김해시입니까 아니면 김해시 평통협회입니까? 난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대행기관은 김해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정의에다가“김해시를 말한다.”이러는데 김해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평통에 대해 무슨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까? 김해시협회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대부분 김해시협의회에서 사업이랑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참 애매한 게 여기에는 전부 김해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행기관이 김해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김해시다. 김해시인데 만약에 공무원이, 이 법에도 공무원이 전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이 전담을 하고 있으면 이런 조례도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도 아니고 이상한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김해시로 다 되어있고 밑에 여기 있는 정식명칭이 뭡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해시협의회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뭡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대행기관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대행기관은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대행기관의 장은 시장님이 맞습니다. 김해시가 되고 시장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민주평화통일 중앙사무처에서 전국에 있는 이백삼십몇 개의 민주평화통일 지역협의회를 다 관리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시에다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중앙사무처의 업무를 우리 시에서 대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행을 하는데 우리는 김해시협의회에다가 다시 대행을 맡기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중앙사무처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시가 대행을 받아서 그 업무를 추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인건비는 중앙부처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는 단지 2개 사업 4600만 원하고 운영비 1100만 원 정도?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다 합쳐서 5900 정도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 정도가 우리 김해시에서 나가는 돈이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실장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처에서 다 한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중앙사무처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