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옥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옥은숙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전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새해에도 위원님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농수산물 해외 수출판로가 막히고 국내 소비도 위축되어 농민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한 역량과 높은 경륜으로 이 어려운 난관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도민을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것으로 새해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 임재구 부위원장님 궐위로 인하여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대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별로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에는 추천 또는 무기명투표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을 제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일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어느 위원보다 열정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성 출신 황보길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황보길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보길 위원님을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황보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보길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황보길) 인사
10시 06분
황보길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김현철 위원님께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마음을 가졌었는데 사양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아쉬운 마음을 전해야 될지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위원장님 잘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황보길 부위원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축년 새해에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분야에 다양한 의견 제시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보길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올해 1월 4일 자 해양수산국 조직 개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해양항만과로 명칭 변경과 함께 항만물류과의 항만정책 및 운영·개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어업진흥과는 수산자원과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서부청사 근무지인 섬어촌발전과를 신설하여 섬 발전 지원 업무와 종전 해양수산과의 해양레저 및 어촌 개발, 뉴딜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수산자원연구소의 특화패류 육성 및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패류양식연구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항만물류과의 진해신항 등 메가포트 업무와 물류 업무는 신설된 미래전략국 물류공항철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입니다.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사업소별 업무는 과장·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님 및 사업소장님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 성과와 과제,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4_농해양수산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앞으로도 수산업이 처한 시대적 변화와 저수온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해양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김춘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하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4_농해양수산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종하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종호위원
보고서 20페이지 보시면, 우리 저번에 배 제작한다 했다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정화선,
이종호위원
다 돼 갑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통영 아라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취항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항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에서 하고자 하는 한 대하고 진해의 한 대 부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호위원
50억원짜리인가 그건 어디라 했습니까? 저번에 이야기할 때 50억원 가까이 든다 했는데,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30억원짜리는 통영 쪽이고요. 도하고 진해에서 하는 것은 대당 75억원짜리입니다.
이종호위원
30억원짜리 통영에 이건 별개네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그것은 재작년에 해서 작년에 완공을 했고요. 작년에 시작한 도하고 진해 부분, 도는 한 170톤급 정도를 건조를 준비하고 있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를 좀 축소해서 자체 설계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이게 2개 중에 1개 완성되어서 하나는 하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이종호위원
아직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3대를 해서, 통영은 지금 건조를 다 했고요.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아직 시범 운용은 안 했네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취항식을 작년 12월에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종호위원
일단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수가 세 대,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이종호위원
통영에 한 대가 도비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완공이 되고 나면, 일단 만들어지기는 설계 중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위원님들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통영 건조된 부분요?
이종호위원
그렇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수거선을 보고, 거기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게 보완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후에 만들어진 두 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코로나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5인 이상 모임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예, 그것 끝나고 나면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것 되면 제가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바다로 유입되기 전, 육상에서 비나 폭우 같은 것 쏟아질 때 쓰레기가 주로 많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외국에는 그런 게 있던데.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저희들도 작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통영 죽림천에 사전차단시설 2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고 또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이 올해 사업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런 사업 자체를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되고, 특히 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육상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오염폐기물 관리법이 작년 12월에 시행되어서 그 유역이 있는 정부기관이나 도, 유관기관들로 해서 우수기나 이런 때 미리 청소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과장님, 이것 잘 알겠고요. 일단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골칫덩이거든요, 사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이종호위원
지금 우리나라에도 설치된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억4,000만원 그 금액.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이종호위원
큰 금액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설치 자체가 아주 작게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몇십 미리 내리는 폭우까지 감당한다면 이 2억4,000만원이 아니라 20억4,000만원이나 이렇게, 대량으로 유입되는 낙동강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작년 용역보고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을 언급한 데가 있습니다. 외국 사례도 있고, 국내에서도 차단막을 설치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실제적으로 육상에서 바다로 가버리면 돈이 두 배가 든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차단장치가, 이 2억4,000만원이 아니라 240억원이라도... 일단 다른 도는 다른 도지만 경상남도라도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야 되겠는데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하여튼 저는 근본적인 걸 좀 해결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웃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이종호위원
해마다 이렇게... 금액적으로 240억원이 든다는 이런 것은 바다규모로 따져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저는 근본적인 걸 항상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 반영을 참고해 주시고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다음에 늘 하는 식으로 저는 질의할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해상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수거하면 육지에, 저도 4월 도정질문에 폐기물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 여기에 해양쓰레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육지에 있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이란 게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법으로 압박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버릴 수 있는 공간은 적습니다. 그런데 계속 환경법을 적용시키면, 방금 내가 ‘들이대면’ 이럴 뻔 했네요. 진짜 피해갈 데가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현재 해양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도 처리하는 데 아마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저는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했죠. 한 25년을 했기 때문에 안 봐도 잘 아는데, 어쨌든 이 부분 해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해양 근처에 소각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육지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그 폐기물, 폐합성 쓰레기나 내지는 지정폐기물들을 버리는 데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차 업무보고나 내지는 기타 여러 방향에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소각시설을 제안드린 적도 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계획을 과감하게 세워서 진행하는 것도, 그죠 국장님! 괜찮은 생각 아닙니까?
웃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육지에 기업하는 분들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처리할 장소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18개 시·군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감염성 폐기물, 지정폐기물 소각장이나 매립장 내지는 반려견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전부 결사반대입니다, 결사반대! 어차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까지 이제는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공간을 마련해 주고 뭘 해야 되는데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법적으로 압박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꼭 해안가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지정된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 한번 드렸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해안변에 선상집하장이라든지 육상집하장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에 전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좀 길었는데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아! 나중에 섬 가꾸기에서 하면 되겠구나! 과장님, 고맙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효율적 수거처리 및 관리방안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바다 밑 해양환경정비 3개 사업 해서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해양쓰레기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장마철에 폭우가 내렸을 때 육지 쪽에 있는 쓰레기들이 바다에 내려오는 그 해양쓰레기가 제일 클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걸 제때 못 치우면 거의 다 바다에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이 3개 사업을 보니까 조업하다가 그물에 걸려오는 쓰레기, 여기 내용에 700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해서는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저는 생각지 못합니다. 별도로 바다쓰레기가 침하되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어민들은 옳은 조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바다환경 청소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해 줘야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지금 이것은 수박 겉핥기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바다환경정비 해서 3개 사업을 하면 아주 좋아질 것으로, 읽어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하고는 거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말씀하신 부유쓰레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도 집중호우나 태풍이 많이 와서 좀 심각한 부분이 있었고, 도내에도 한 5,100톤 정도 수거를 하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유쓰레기가 조금 지나면 침전되어서 바다에 가라앉아서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은 적극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침전물 자체를 수거하고 거기에 객토를 한 사업이라든지, 또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양식어장 재생사업 그것도 침전쓰레기를 건져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 들으면 답답한데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어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물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다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물로 하면 그물이 오히려 긁혀서 올라오질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수산국이라는 곳은 어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지혜를 짜내야 되는데, 그냥 쭉 매년 하던 걸 답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력하는 게 수산국의 역할이라고 볼 때 이런 것 한번 세심하게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서포 같은 데는 현장에도 한번 오셨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다...
현철
김현철위원
바다에 가라앉아 있으면 그물도 못 치고, 한마디로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항만물류과 소관까지 이번에 같이 수산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삼천포에서 제주도 가는 ㈜현성에서 제작하고 있는 카페리호가 자기들 계획대로는 3월 말경에 취항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계획은 3월 한다 그랬는데, 내가 전번에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카페리호 선석 자리에서 휴게소 자리가 500m 거리가 되거든요. 지금 카페리호치고 그렇게 긴 거리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노약자, 아이들 이런데 그 500m를 짐을 갖고 걸어가려면 보통일이 아닌데, 그래서 항만물류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산은 전부 다 국비로 해수부에서 받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고 한다 그러는데, 그때 되면 제 생각에는 너무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면 용역비라도, 우리가 예산을 올리려면 용역을 해서 그 기준으로 예산 요청을 안 합니까? 용역비도 해양수산부에서 받아서 해야 됩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예산 요청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 그걸 해수부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산 편성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그때 가서 또 용역해서 하면 늦다는 이야기예요. 사전에 용역을 해서 딱 맞춰서 요구를 해야 되지 그때 용역하면 또 1년이라는 세월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한번... 과장님이 새로 그 업무를 맡게 되다 보니까 제가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재차 물으니까 관심 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불편해서 아우성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저도 바로 업무를 받고 그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삼천포신항을. 거기 보니까 기존에 있던 터미널하고 선석 부분 하고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거리가 500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차로 이동할지 도보로 할지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구에 보면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삼천포터미널이 있는데 그걸 사천시에서 3억원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런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을 해 보고 불편함이 있으면 추진하는 게 맞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배가 처음 취항이 아니거든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지난번에 취항을 하다가 세월호 때문에...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저도,
현철
김현철위원
오래 됐다 해서 배를 안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 제가 가까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또 그런 식으로 답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 예산도 시에서 3억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어려운 시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조선이고 새 배니까 아마 이 앞에 했던 것보다 코로나가 가고 나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걸로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해 보고 불편함이 많으면 새로 할 거라는 그런 뜻은... 이 앞에 그런 것을 겪었으니까 빨리 해 달라는 뜻으로 알아 주시면...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반갑습니다.
황보길위원
요즘 들어가지고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본 위원이 각 수협 위판장 옆에 집하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수협 관련자들하고 미팅을 한번 가졌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판장을 건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위판장 신설이나...
황보길위원
신설도 중요하지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개보수할 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지금 위판하는 곳도 문제거든요.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선박들이 쓰레기를 육지에 버리면 수거가 바로 되는데 각 수협에서 육지에 못 버리게 하니까 배에다 차곡차곡 잰다고요, 박스에다. 재 가지고 야간에 작업 나가다가 바다에 다 버리는 상황인데, 혹시 야간 조업 나가는 배들 위판장 근처에 대 있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를 배에다 모은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빨리 각 수협에서 위판하는 배들 위주로 쓰레기를 어느 지정된 장소에 갖다 달라 이렇게 수협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관에서 나서기보다는. 빨리 수협 관계자분들하고 위판장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육시켜서 각 수협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이런 쓰레기는 나 몰라라 하고 고기만 받겠다 이런 것은 안 맞거든요.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수협 측하고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되는지, 또 도나 시·군 지원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특히 위판하는 배들 위주로 수협 측에서 쓰레기 관련해서 홍보를 하라고 하십시오. 바다 가다가 버린다든지 이런 게 없게끔! 실제 내가 목격담이거든요, 이것은. 쉽게 육지에다 버려놓으면 수거하면 되는데 바다에 버려놓으면 나중에는 전부... 남은 그물이라든지 자기들 부식 같은 것 봉지라든지 이런 걸 착착 모아서 가다가 버린다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위판장 근처에 집하장이 없으니까 육지에다 내려놓으면 수협 측에서 난리를 치니까 다시 또 배에 올려서 가다가 버린다는 거죠. 이 부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저는 작년 질의하셨을 때 위판장하고 집하장 이런 부분을 연계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했었는데,
황보길위원
그때는 그렇게 했고, 지금 신축계획이 없는, 현재 위판을 개보수 다 끝나 가지고 하고 있는 데는 별도로 수협 측에서 집하장을 선정하라고 하십시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황보길위원
어구 모으는 근처라든지 얼마든지 하면 되거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조만간 한번 회의를 소집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종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종하위원
올해 수산물 비대면 판매 수출 촉진을 위한 예산이 170억3,000만원!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작년 실적이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작년 실적이 그렇고, 올해도 어쨌든 비대면 관련해서 온라인을 통한 판매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 것이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장종하위원
올해 특히나 수산물 관련해서 경남도가 자랑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청경해’,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것은 도 수산물 브랜드가 ‘청경해’입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그래도 내세울만한 온라인판매 브랜드는 ‘청경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장종하위원
지금 현재 올해 비대면 판매 관련해서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은 비대면 관련해서 온라인 쪽으로 소비촉진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활동을 하는 부분 그렇습니다. 또 작년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잘됐던 드라이브스루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장종하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장종하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단순히 해양수산국뿐만 아니라 우리 도 각 부서에서 SNS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준비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미흡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계획서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온라인 판매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나 플랫폼을 통해서 보면 지금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렇잖아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장종하위원
청경해라든지, 제가 청경해도 검색해 보고 우리 경남도의 수산물 관련해서 행정에서 만들어 낸 영상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이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해서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도 종종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확인을 좀 해 보시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지금 추세가 SNS나 유튜브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온라인이나 이런 쪽, SNS로 더 확대해야 될 그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럼 역으로 생각해 봐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경남의 수산물을 구매하는 분들이 어떤 영상이나 어떤 콘텐츠를 보고 구매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아마 이미지 보다는 영상을 보고, 레시피나 요리 장면을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쪽이,
장종하위원
지난해에 가장 효과가 컸던 것은 만남의 광장에 나왔던 참돔 밀키트, 맞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참돔하고 장어 부분이 굉장히 판매가 높았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도 어떤 영상을 제작하든지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콘텐츠들보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는 것은 입증이 된 것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렇다면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각별히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작년에도 저희들 그 부분에 추진을 했었고, 효과가 좋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을 더 확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수정해 나가심에 있어서, 비대면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입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택욱위원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온라인 비대면 판매 활성화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생각이 어떠세요. 비대면 활성화가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우리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축산물 다 온라인이나 비대면 아니고는...
남택욱위원
온라인 이 방식이 대세인데 앞으로 이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생각으로는 어업인들 개별적 판매 방식이 아니라 SNS로, 맨투맨 방식의 SNS 판매 방식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플랫폼을 하나 구축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시·군과 연계해서 도가 플랫폼을 하나 구축해서, 쇼핑몰을 하나 구축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 보는데, 개인적으로 어업인들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6개라는 비대면 판매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마련해 놨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먼저 수산물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쇼핑몰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도에서 예산을 들여지고 구축해서 어업인들 몰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업인들이 얼마나 팔겠어요, SNS 방식으로 해서. 그러면 비효율적이고 어렵다 봅니다. 판매가 들불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도에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원물 형태로 거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중간 단계에서 가공을 해서 가정 간편식이라든지,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가공품도 중요하고 생물도 중요하잖아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플랫폼을 하나 구축하라 이 말이에요, 도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렇게 해서 어업인들을 그쪽으로 끌어모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라 이 말씀이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코로나19로 해서...
남택욱위원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니까 판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영세 어업인들 같은 경우 운영도 힘들고, 그리고 온라인을 할 줄 아는, SNS를 잘 다룰 줄 아는 어업인들도 있다고 보거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쇼핑몰을 하나 구축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어업인들을 하나씩 끌어들여서 몰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개별적으로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판매가.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도에서도 농산물, 축산물...
남택욱위원
제 말이 틀렸어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수산물 해서 e경남몰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그걸 활성화를 더 시켜서 집중적으로 하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어업농가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말씀 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아마 올해는 수산국도 역시 해양쓰레기 나오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아시다시피 2023년 되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타 지역으로 나갈 수 없다,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서 모든 쓰레기를 태우든 묻든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뭡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강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에서도 나오는 쓰레기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저는 수산국에서 이것도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상집하장과 육상집하장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민들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 선상집하장이 더 필요한지 육상집하장이 필요한지, 두 개가 기능이 서로 다르거든요. 육상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육상집하장이 필요한데 또 바다에서 떠다니거나 해안에 있는 것은 소형 배로 선상집하장으로 끌고 가서 거기다 담아야 되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석은 못 했는데, 향후에 계속 확대된다고 보고 어촌계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고 선호하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그렇고요. 또 청정어장 재생 로드맵,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작년에 전부 용역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는데 이게 언제쯤 나오나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작년 8월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올해 8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옥은숙위원장
올 8월에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1년 용역입니다.
옥은숙위원장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하겠지만 사전에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는 좀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저희들이 수거하거나 아까 침적된 것도 말씀드렸는데, 육상에서 유입될 것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장마나 태풍이 올 때 유입될 때 미리 사전에, 지금 2019년도 12월에 법이 의무화된 게 있죠? 각 강에서 흐르기 전에 육상에서 모든 광역지자체가 수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그걸 하기 위해서 광역 시·도와 육상에 있는, 강으로 흐르는 모든 쓰레기들이 그 광역시·도와 이미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지,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해수부가 주관이 되어서 관련 환경부라든지 수자원공사, 또 관련 지자체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럼 저희 도에서도 요구할 게 있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같이 저희들도 들어갑니다.
옥은숙위원장
요청할 것이 있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 경남에서 기존 침적돼 있는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은 세우고 계시나요, 기존 침적되어 있는 것. 그것 어떻게 하실지.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지금 침적 쓰레기 같은 부분 자체는 저희들 양식어장 정화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재생 사업 자체가 올부터 매년 2개씩 해서 2025년까지 8개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적 쓰레기 부분 자체는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생 사업에 포함 안 되는, 오염이 심각한 부분 자체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는 언제쯤 다 수거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2025년,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가,
옥은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 수립이, 저는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은 안 하더라 해도 해마다 침적된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몇 톤이 있는데 한 해에 몇 톤씩 우리가 수거를 하겠다 그게 먼저 되고 나서, 또 육상으로 해서 또 내려오는 것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또 나올 것이거든요. 또 해상에서 쓰레기가 나올 것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올해 뭐 할 것이고, 내년에 뭐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행정에서만 그 고민과 결과물을 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까 수협도 말씀하셨는데 수협과, 그리고 어촌계 어촌계장님이 중심이 되시든 아니면 어촌계원이 되시든 그분들의, 실지로 현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 했더니 실효성이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들어서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잡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용역에 보면 우리 도내 6개 만에 75개 쟁점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침적 쓰레기 자체가 얼마나 있고 이런 부분 자체는,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 지점에는 퇴적물이 얼마나 쌓여 있고, 오염도가 얼마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죠. 용역회사가 오염 실태 조사를 75개를 한다 창원 20개, 통영 1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민들이 그물을 내려 보니까 거기 밑에 너무나 많더라, 바다에서 실제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장에서 일을 하시는 어민들이 더 잘 아시니까 이 용역회사에 맡겨서 오염 실태가 있는 것을 더 많이 알까를, 저는 어민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 부분 자체를 놓칠까 싶어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 한 게 어촌계하고 면담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가 조금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하면 어촌계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대면이 안 되면 설문조사를 다 나눠줘서라도, 설문조사 형식에 다 넣어서라도 그렇게 통계를 좀 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국장님.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부터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처리에 대해서도 여러 당부 말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해양 쓰레기를 이렇게 봅니다. 해안변 쓰레기가 있고, 크게 세 분류가 되거든요. 해안변 쓰레기가 있고, 그리고 침적 폐기물, 그리고 부유 쓰레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안변 쓰레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바다지킴이도 저희가 당초 재작년에 30~40명에서 시작했던 것을 올해는 한 200명 이상 우리 도에 배치가 되고,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바다지킴이에 대한 활용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 다 통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육지의 환경미화원처럼 할당제를, 구역제를 두고 하면 지금까지 해안변에 폐스티로폼이나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쌓이는 부분들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잘 나가면 어느 정도는, 옛날보다는 해안변 경관에 좀 문제가 없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침적 폐기물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 결과를 보면 우리 도에 매년 1만6,000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해서 그중에 1만 톤이, 약 60%가 육상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70% 정도는, 지금 현재 잔존하고 있는 쓰레기 2만7,000톤 중에서 70%가 침적 폐기물이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청정 어장 재생 로드맵을 계속해서 전체 바다를 조사하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 급하게, 원래 이 조사가 끝나고 나서 청정 어장 재생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보니까 이게 좀 급하니까 우선 각 시·도에서 우심 지역은 빨리 이 사업부터 시작해서 올해 우리가 바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올해는 아마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진해만이나 강진만 이런 정도로 구상하고 있고, 지금 8개소를 저희가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침적 폐기물은 2025년 이후에도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수협에 가지고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사실 어떤 수협 위판장에는, 수협 위판장이 지금 54개가 있는데 어떤 수협 위판장에서는 수매 사업을 해 줍니다. 실제로 쓰레기 가져오면 받아서 돈을 쳐주고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나중에 폐기물 업체가 가져가는 수협 위판장도 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육지 집하장이 작년에 9개 하고, 올해 6개를 하니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수협 위판장 옆에 집하장을 잘 만들어서 수협하고 잘 의논해서 이런 쓰레기들을 가져오면 거기에 다 집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어민들이 나가서 바다에 그물이 깔려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어업인들도 의식 개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되니 그 그물들을 좀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다 가져 와서 육지에 인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종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상당히 좀 검토를 해서 건의를 잘 해 보려고 하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영의 해양 쓰레기 종합 전처리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지만 이게 사실상 전부 폐기물 업체로 가져가는데 중간 업체가 사실 이걸 어디에 갖다 놓고 어떻게 다 처리하는지 그런 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종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소각, 매립하는 것까지,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소관 부서가 해양수산부도 될 수 있고, 환경부도 될 수 있고 하니 저희가 양쪽을 통해서 우리 바다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바닷가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올해는 그걸 주목적으로 가지고 건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그리고 육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는 일반 조그만한 소규모 하천에서는 말목을 박아서 그물 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낙동강이나 섬진강에 내려오는 것은 폭우가 오면 어떠한 시설로도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양폐기물 처리법이 됐으니 관계 부서들하고 해서 올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데,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전에, 쓰레기들이 호우 전에 떠밀려 내려오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해양수산부하고 의논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강에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만 좀 줄여도 우리 경남 바다가 훨씬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거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고민을 늘 해 주시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종하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다음은 이인석 수산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이인석입니다. 2021년도 수산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4_농해양수산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질의하실 사람이 없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두 가지인데, 보면 해양안전지킴이 지원 사업하고 여성 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이 두 개에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해양안전지킴이 지원 사업 이게 7억2,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30명을 구성해서 해양안전지킴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두고 운영할 계획인데, 이게 올해, 나는 이게 사업이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제시를 하셔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도 상당히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전국에서는 최초로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앞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택욱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게 다른 광역 시·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느냐 물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이거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큰 자부심을 가지기 바라고, 그러면 이런 사고들이 매년, 2020년도를 보면 3명으로 확 줄었다 그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극히 대량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 이 예산을 7억여만원을 들여서 30명을 두고 한다는데, 이게 일몰 사업으로 추진해도 괜찮겠다 싶고 본위원은, 그죠? 추진 경과를 보고, 올해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을 구성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직접적으로 지킴이 대상자를 모집합니까, 바로. 아니면 이걸 어업 단체에 줘서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인 어선 안전 분야에 전문가들, 특히 해경, 수협, 그다음에 수협 안전국 이쪽 출신 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공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그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시·군별로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인원을 뽑을 수 있도록,
남택욱위원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 이 말씀이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어디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어업 단체를 통해서,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올해 사업 한번 잘 해 보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연말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여성 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농업 여성들이라든지 어업 여성들이, 이런 문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분들에 대해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여성 바우처 지원 사업은 사실은 농업 쪽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국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제가 지원계장할 때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못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바람에 시행할 수 있게 된 그런 사업이고요. 사실은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은 바다에 나갔다 오면 목욕탕에 갈 시간, 화장할 시간, 그다음에 손톱에 매니큐어 칠할 그런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사람답게 살자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걸 벤치마킹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은 한 20만원 정도를 해 주고 싶었는데 농업 분야의 예산이 13만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막혀서 저희들 예산은 농업 분야하고 똑같이 책정됐습니다.
남택욱위원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책정했다 이 말씀인데, 그래 이게 무슨 종류의 문화 혜택을 주는 사업인지 한번 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이게 우리 여성 어업인들께서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을 수 있고, 미용실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목욕탕에,
남택욱위원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종류에 관계없이.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13만원을 우리 도가 시·군비를 포함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한 3,300명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 그죠? 맞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시·군 지자체에서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내가 볼 때는 중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중복으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래서 실제 농업 분야에서 지원되는 것 말고 다른 쪽에서 지원하는 분야하고는 이게 중복을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남택욱위원
지금 지자체에 보면 여러 가지 콘서트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또 다른 별도 문화라든지 복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 어업인 바우처 관련해서도 중복이 된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괜찮다, 중복이 돼도 괜찮다 이 말씀이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 우리 여성 어업인들은 바다에서 풍파를 헤치고 사시는 분들인데 육지 분들보다 조금,
남택욱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유사 중복되는 이런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는 또 다른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좀 의아하다 이렇게 볼 수 없지 않아 있죠, 그죠? 과장님.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겁니다. 사업을 못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제가 그 지침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여성 어업인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양도도 가능하나요, 이 바우처.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안 됩니다.
남택욱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바우처를 가져가서 쓰는데 받는 사람은 검사 안 하고 쓸 수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차후에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잡아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부분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 사업들이 올해 신규 사업들 2개 좋아요. 제가 못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옥은숙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저희가 농해양위에서 당초예산에 통과된 것을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남택욱위원
그래요, 알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인데,
옥은숙위원장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농업 하는 여성분들한테는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만원씩입니다. 여성 어민들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남택욱위원
일단은 과장님, 이 2개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이 사업 성과에 대한 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나요?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에 있어서 보수·보강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 시급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몇 군데 가 보니까 녹이 슬어서, 특히 태풍이 왔다 가면 바닷물이 가서 녹이 많이 슬어있더라고요. 녹이 많이 번지기 전에, 또 녹이 두꺼워지기 전에 빨리 그라인딩 해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조기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예산이 통과되었으니까 보수·보강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올해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연안어선 7척 할거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황보길위원
전에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연안어선은 거의 끝나가지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연안어선은 해수부에서 거의 끝나간다고 보고 올해 근해로 감척을 돌렸는데, 감척 지원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도 연안 선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해수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보길위원
신청 대상자를 여태까지는 경쟁 위주, 또 어자원 고갈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했잖습니까, 그지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황보길위원
전에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퇴행화된 어업, 전에 말했던 들망이라든지 이런 사업, 퇴행화되어서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이런 것도 감척 대상에 좀, 계획을 세우고 있으리라 보는데 빨리 되도록 하시고요. 감척할 때 감정평가를 하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황보길위원
감정평가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감정평가사는 사업 집행 주체가 2개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보통 농지나 육지 같은 경우에는 편입되는 지주가 감정평가사를 하나 선정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됩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우리 수산업,
황보길위원
주체가 감정평가사를 하나 선정하고, 또 배 선주가 감정평가사를 하나 선정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우리 규정에는 그냥 2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어업인들께서 원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하여튼 육지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육지 부분은 수용되는 당사자가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 수용 당하는 당사자가 평가사를 선정하는 법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나중에 감척 사업에 해당되는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별 마찰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안 들망도 지금 예산 확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잘하면 연안 들망도 금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반갑습니다.
김석규위원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에서 인원 모집을 한다, 그지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기관 등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을 주로 모집을 한다, 그지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월 2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연령에는 제한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연령은 처음에는 젊은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젊은 사람한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또 너무 연세가 들면 혹시라도 안전사고, 안전을 하는 지킴이가 오히려 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퇴직하고 5년 정도 그래 가지고 65세 정도까지로 하려고 합니다.
김석규위원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연령층이 높으면 곤란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보면서 잠깐 느낀 것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굴 패각 자원화시설 지금 통영에 하고 있는 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또 박싱하고 있는 것, 나오는 것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옥은숙위원장
예.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파쇄를 해서 조금 이따가 해양 폐기하는 데로 가는 것은 가고, 비료업체로 가는 것은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자원화시설은?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아직까지 가동을 안 하니까요.
옥은숙위원장
안 하고 있고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럼 비료공장 가는 것은 지금 두 개만 가동하고 있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럼 좀 쌓여있겠다, 맞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소화시키기가 올해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해양투기 저것하고 그것 되면 좀 숨은 트일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4월 정도 되면 굴의 박싱이 거의 끝나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럼 그 양을 어떻게 할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친환경부표 있지 않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게 올해에 집행예산이 277억원 정도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도 310억원, 2023년도 1,000억원 해서 1,600억원을 친환경부표로 전체적으로 교체 100%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까지. 저는 이것이 속도보다, 기존 스티로폼·미세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아젠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래서 해양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한 차원이라고 보여지는데 해마다 저희 도내에서 나오는 게, 스티로폼이 유실되는 것만 해도 85만7,000개가 된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어업용으로 폐스티로폼을 쓰는 양이 768만8,00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교체할 친환경부표가 과연 친환경부표인지, 스티로폼을 전혀 쓰지 않은 안에 공기를 일체형으로 주입시켜서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현재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부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발된 친환경부표라고 과학원에서 인증 받은 것들도 우리 어업인들께서 다 좋아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검증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기존 스티로폼에다가 씌우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사출형.
옥은숙위원장
예, 그것이 지금 친환경부표라고 딱히 나온 게 있나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몇 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옥은숙위원장
스티로폼 없이, 안에 없이,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런데 사출형은 일체형이든 아니든 무거워서 어민들이 안 쓰잖아요, 조금만 금이 가도 물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부딪쳤을 때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것에는 폴리프로플랜이라고 우리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요. 다만 그 소재가 안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안에 공기를 주입하는 업체가 저는 우리 도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플라스틱도 재활용은 되지만 오염된다고 보고 있고, 그 대신에 폴리프로플랜 소재라는 것이 재활용되고 태워도 유해물질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면 과장님이 우리 도내에 있는 공장을 방문해서 친환경부표를 그런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시작 단계부터 속도보다 정말 친환경 소재를 찾아서 그 부표를 교체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그런 제품이 있으면 수협하고 의논해서 실제 우리 어업인들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옥은숙위원장
가볍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집행률이 좀 늦더라도 그런 곳을 찾아서 공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애써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어서 섬어촌발전과 이두용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입니다. 섬어촌발전과 2021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4_농해양수산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섬어촌발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이두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섬어촌발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과장님, 먼저 경상남도 섬발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인원이 15명 있죠? 열다섯 분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이종호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해서 매년 2개 섬이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 2개 섬을 선정할 때 기준, 선정 방법은 있는데, 몇 개나 지원 했던가요? 몇 개 섬에서,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23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이종호위원
23개소 중에 2개를 선정했네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섬발전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겁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자문을 받아서 선정된 겁니다. 현지답사를 거쳐서,
이종호위원
선정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모임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자문을 받는 것은 전화로 받지 않고 무슨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현지답사를 해서 섬에 가서,
이종호위원
그러면 현지답사 갈 때 자문위원회에서 갑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전부 다 가지는 않습니다.
이종호위원
과반수 이상은 갑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3~4명 정도하고 공무원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이 되어 있는데 회의 같은 것 하면 수당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회의 수당.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나가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15명을 구성·운영해 놓고 세 분밖에 안 간다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그것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다수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가 참여하고,
이종호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경상남도 섬발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요. 명단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대학 교수면 교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시고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이종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이라는 이 자체가 설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이 섬에 확인하러 갔다는 것은, 물론 인원수는 세 명이 넘겠죠, 집행부도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섬발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열다섯 분이 있는데 왜 3명밖에 안 갔는지 그것이 참 궁금하고 우려스럽습니다.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이종호위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49페이지, 도내 섬 현황을 보면 무인도·유인도를 합하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 유인도 77개를 상대로 해서 이것이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이종호위원
거기 23개 섬에서 수요가 올라왔는데 어차피 서류평가나 현장평가, 시·군 관심도평가 이런 퍼센티지야 별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 23개 섬 외에도 신청 안 한 섬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이종호위원
우리가 2020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여기 선정된 데도 보면 61세대에 91명, 밑에 조도·호도도 있는데요. 10인 미만 섬이 있지 않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이종호위원
10인 미만 섬에 41명 정도가 사는데, 섬 가꾸기 사업을 사실 몰라서 신청을 안 한 섬도 있을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홍보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섬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인 미만 섬 10개에 41명이 살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한 섬당 3년간 해서 30억원, 그러니까 1년에 10억원씩 드리는가는 모르겠는데 30억원이라는 것은 많고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섬의 사업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육상에서 10억원 들면 거의 20억원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10인 미만 섬에서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선정이 되면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30억원을 3개 섬에 쪼개서 줄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이종호위원
진짜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섬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모르고 있는 섬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제 말은. 다 같이 기회를 주자. 하지만 인원에 비례해서 좀 적게 사는 섬이 있다면 거기서 금액적으로 좀 줄이고, 이 2개를 3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섬발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옥은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황보길위원
저는 어항하고 물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항과 물양장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용도는 잘 아시리라 보고, 그런데 근례에 와서 어항이나 물양장이 우리 어민이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주차장화 되어가거든요. 거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화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장 되어 버렸고, 이런 마을에서 어업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 당장 어업활동을 못 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또 통영 같은 데는 낚싯배 전진기지가 되다 보니까 한 마을에 낚싯배가 10척이 있는 데가 있어요. 10척이면 이것 승선 인원이 20명이거든요. 하루에 20명이면 200명이 옵니다. 200명이 오면 200대가 주차를 해 버리니까 골목이면 골목, 물양장 해 가지고 긴급하게 어민이 고기를 출하를 할 때 물양장에 접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차가 못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설치 목적과 사용 용도가 주차장 용도인지, 어민이 물양장, 말 그대로 어업활동에 필요한 것인지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특히 통영에는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어민 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것 좀 바뤄달라고, 그런데 그것을 바룰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정부에서 입법을 하면 낚싯배 허가를 받을 때 인근에 주차장, 예를 들어 낚싯배가 승선 인원이 20명 같으면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부지를 확보해 놓고 낚싯배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는 풀 수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최소한의 어업활동에 물양장하고 어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나요? 김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이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매년 2개 섬씩 사업을 선정한다 그랬는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올해 신청한 데가 스물 몇 군데라 그랬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신청은 21개소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21개소 명단 볼 수 있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명단 좀 해 주시고, 이게 제일 근본적인 취지가 물론 있습니다. 섬만의 고유 가치 발굴·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섬을 조성하기 위해서,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정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 인구도 포함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선정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올린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섬에 인구가 몇 명 살고 면적이 얼마고 이런 여러 가지 선정하는 방법, 기준이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도서종합개발 사업과 조금 다른 점은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기반시설 위주로 주로 하고,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은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기반시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또는 주민대학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소득 증대라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고, 또 섬에 있는 아직 숨어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발굴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과장님. 알겠는데, 이걸 선정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 토대가 있어야, 자문위원들이 15명 있는데 이런 것을 선정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15명 모여서 보고서 올린 것 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15명이 자문위원회 거기서 결정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결정하는 기준이, 기준을 잡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했습니다만 그것도 위원들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라고, 어촌뉴딜 사업 있죠? 이게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아닙니까? 용역을 줍니까? 어촌뉴딜 사업.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비계획을 해서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비계획은 선정은 되었다, 선정되었으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앞에 예비계획 때 주민들이 자기네들 하고 싶은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본계획은 도에서 직접 합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용역회사를 통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용역회사로 하죠? 그래서 제가 용역회사를 통해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촌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할 때 어민들과 만나서 용역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몇 번쯤이나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정확한 횟수는 확인이 곤란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하고, 또 만들어서 보여줘서 누락된 게 있나 없나 이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되도록 이런 사업들이 제일 중요한 게, 어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쪽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뜻 알겠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해서요.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올해도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도에서는 지도점검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장종하위원
1년에 2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 도에서 지도점검 합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지금 연 2회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2회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어쨌든 오늘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 몇 년 전에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실, 방치, 훼손되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어 왔어요. 올해는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은 없는지 이런 지도점검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주셨지만 경남에 어촌뉴딜 사업도 사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런데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주민 교육 사업으로 예산이 쓰여집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소프트웨어는 약 5% 정도,
장종하위원
그렇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강화 교육 사업에 5% 정도,
장종하위원
전체 예산의 5% 정도가 주민 교육 예산으로 쓰여지잖아요. 그 주민 교육들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이라든지 퍼실리티 교육이라든지 해서 어촌마을의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속속들이, 옛날부터 알고 있는 마을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농촌 관련된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어촌뉴딜 사업 부분에 있어서 5%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어촌뉴딜 사업 지금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장종하위원
우리 도에서는 어촌뉴딜 사업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선정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이라든지 전문가와 예비 도 평가 시에 중앙 평가에 가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을 하고, 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과 사업의 권고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어촌뉴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의 역할은 미비한 게 사실이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아니,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권한 자체가 법에도 그렇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의 역할은 미비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선정되려고 하면, 일단은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선정되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해서 선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촌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 공통사업, 특화사업, 소프트웨어사업들이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어촌뉴딜 사업이 용역사 배불리게 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들이 쓰여야, 그래야지 예산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를 안 듣지 않겠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장종하위원
앞으로 어촌뉴딜 사업 관련해서 이게 과연 지금 사업량이 11개 사업량을 작성해 주셨는데,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서 이 어항들이 얼마나 특화된 개발사업들로 진행될지도 사실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물론 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교육 부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5%로 묶여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실제로 살고 싶은 지역, 어쨌든 사는 사람들은 용역사가 아니고 거기 지역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스케치를 해 나갈 수 있는 역할들, 그것을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은 특히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농해수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관심 가지고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보실 거니까 면밀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과장님, 혹시 과장님 섬발전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나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올해 1월 4일에 발령받았습니다.
이종호위원
그전에는 있은 적이 없을 거고, 그렇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전에 섬 관련 업무를 봤습니다, 2년 정도.
이종호위원
봤습니까? 그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혹시 섬 선정하는 데 있어서 2개 선정했다 아닙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럼 이게 전체 올라온 게 23개라 했죠? 아까 21개인데,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21개소 중에서, 섬 개수는 23개고,
이종호위원
21개소인데, 섬 발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인원이 3명이든 5명이든 관계 없이 23군데를 다 다녀왔습니까, 안 다녀왔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만 딱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다 안 다녀왔죠, 솔직하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균형발전과에 있을 때 섬발전담당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 되어서,
이종호위원
결정된 것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인원이 15명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3명이든 5명이든 관계없이 선정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게 현장평가가 60%입니다. 퍼센티지 제일 크거든요. 여기에 운영 자문위원들이 3명이든 5명이든 7명이든 1명이든 관계없이 갔다 왔느냐 이 말입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전부 다 간 것은 아니고요. 서면평가해서 1차 통과된 곳만 현장평가를,
이종호위원
서면평가라는 것은 서류평가 이겁니까? 어떤 서면? 서류평가 20% 이거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신청서를 받아서 서면평가 중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섬에 대해서 1차 통과된 곳만 현장평가를,
이종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뭐냐 하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면평가 보고 그 섬이 나쁘다 좋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선정기준에 있어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이게, 그런 분들이 횟수에 관계없이 금액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다 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를 제출했는데 한 번도 가 보지도 않고 서면으로 그냥 엑스 해 버리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곳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고맙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이게 시·군비 5:5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시·군비 재원 부담이 가능한 곳만 신청을 했겠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저는 이것은 놓치고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안도 드립니다. 이것 반드시 해 주셔야 될 일인데, 지금 우리 수산국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에 49곳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4,5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아까 말씀 주셨는데, 1,560억원이고, 그다음에 도서종합개발, 51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는 도서종합개발 사업 추진 내용이 이것은 마을사업하고 좀 다르겠다, 내용을 봤는데, 시·군별 계획을 보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 50%는 마을사업에 들어가요, 내용이.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보면, 이것도 2,587억원 정도 규모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섬어촌발전과에서는 9,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맞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 다 마을사업이에요. 맞죠, 과장님? 어떻게 보면.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게 어촌,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 다 어촌이잖아요. 이 9,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속 가능할까? 이렇게 어촌을 개발하고 관광지로 만들고 바깥에 외부에서 오게끔 하고 유입되게끔 하고 청년들도 돌아오게끔 하고,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것도 들어있는데, 지금 어촌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제일 젊은 사람이 청년위원장이 65세더만요, 마을마다 구성되어 있는. 그런데 이 9,000억원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촌을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소득으로 이어지고 할 수 있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아까 역량 강화 사업도 5% 있다고, 교육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워밍업 사업이 올해 작년보다 예산이 절반 정도로 되었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저는 어촌뉴딜 사업이 선정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워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섬어촌발전과에서 특별히 마을사업을 앞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을, 일종의 마을활동가,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을 중심으로 이런 마을활동가를 정말 이끌어내지 않으면 역량 강화시키고 그 마을에서 나이가 드셨든 젊은 분이든 그분들 중심으로 핵심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아까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유화 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제가 2018년부터 자료를 다 봤지 않습니까? 거기 평가 분석해서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마을은 없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내용 주셨더라고요. 1년에 2번 평가받는데, 도저히 그 마을로는 유지가 안 되겠다 그런 마을도 있더라고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업들은 다 마을사업입니다. 어촌을 상징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으로 이어질지 하는 마을사업인데, 마을활동가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9,000억원 투입되는 예산이 그냥 쏟아붓고 말아요. 사실 이 9,000억원을 어촌 몇 가구 안 되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줘 버리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 어민들과 후대에 살아가는 후손들까지 기반을 만들어 주고,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잘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촌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아마 핵심적으로 올해는 만들어 내셔야 될 것입니다. 행정에서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한다,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올해 집행을 하고 앞으로도 해 나가려면, 우리 어촌을 그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을활동가들을 별도로 구성을 조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을 좀 수립하시는 게 어떨까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도서종합개발 사업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종전에는 보면 주로 기반시설 위주로, 육지에 보면 주로 도로를 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처럼 어촌에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 위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우리가 뉴딜사업을 하고 금방 말씀하신 섬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특화된 무언가, 기반을 위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의 특화성을 살려서 부가가치도 올리고 관광이라든지 청년을 유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 도에서 마을활동가를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육십몇 명이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활동가와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업들도 종전에는 그냥 기반시설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소득 사업 쪽으로, 새로운 신개념의, 과거에는 어촌계에 그 소득 사업을 다 이렇게, 여관이라든지 횟집이라든지 줬거든요. 다 거의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신개념의 마을활동가를 통한 그런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국장님.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또는 마을활동가 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들을 단계별로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 양성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렇게 양성되신 분들이 이 어촌계 가서 그 마을에서 핵심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내고 이 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을 저희 행정에서 좀 끌어내서, 이장님이 되든 아니면 그 마을에서 누군가가 해당되는 마을들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서 찾아내셔서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 활동지원센터에서 그분들 거기 가시라고 하면 그냥 자문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어가야만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실수라든지, 아니면 최대한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우리 수산국에서, 특히 섬어촌발전과에서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을 역량 강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은 우리가 이 사업을 가져오는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과거하고는 달라진 상황이 많습니다. 의욕이 많고 열심히 우리 마을을 가꾸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런 부분도 마을활동가들과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활동가를 이 사업을 하는 그 마을 단위의 활동가들을 키울 수 있는 계획을 저는 반드시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섬어촌발전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두용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하해성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반갑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올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의 첫 연구관을 승진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대원 기술담당관이 와서 마땅히 인사드려야 되는데, 어제부터 교육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2021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4_농해양수산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하해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 업무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패류연구센터에 궁금하신 것 안 계십니까? (“너무 잘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해성 소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4_농해양수산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정영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남택욱위원
감사합니다. 올해 수산안전기술원은 예산의 세출 부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했죠?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22억원 정도, 그죠?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남택욱위원
세출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실질적으로 예산은 조금 늘어났는데 작년 예산에 수산물안전관리센터 건립 사업비가 3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빠지면서 회계상으로는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실질적으로는 12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남택욱위원
증가했네요?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남택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수산안전기술원 부서의 사업을 보면 어촌 후계 수산전문인력을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남택욱위원
이것이 수산안전기술원과 관련한 사업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수산자원과로 업무가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업무 관장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어촌 후계 인력 사항은 어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선도어가 육성이나 그다음에 전업어가 육성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성격이 맞냐? 수산안전기술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맞냐 이렇게 본 위원은 의심이 들고, 우리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 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어촌 지도 업무이기 때문에, 현장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인력 육성과 관계는 옛날부터 해 왔고, 또 농촌으로 보면 옛날 농촌지도소 업무가, 저희들은 어촌지도소였거든요. 그것이 수산안전기술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 담당해 왔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대로 계속 이 사업은 이어왔던 부분이다, 그지요?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수산물안전관리센터도 8월에 준공이 되죠?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사업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안전관리센터의 주된 역할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수산물안전관리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수산 안전성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분석실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시 짓게 되었는데, 주로 하는 일들이 안전성조사 중에서도 중금속이나 방사능이라든지 6개 항목 분야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류에서 생기는 수산 질병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병검사도 하고, 그다음 신규로 이때까지 못 했던 패류독소검사를 저희들 수산물안전관리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신규 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어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수산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그 이전에는 이 같은 사업을 어디에서 했나요?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패류독소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남택욱위원
이런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수산 안전 관리에 관해서.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저희들이 안전관리센터가 별도로 없었고 업무만 분장이 되어 있었고, 분석실이 따로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아, 따로 있었네요, 그죠?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남택욱위원
이것을 좀 확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해 보자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남택욱위원
좀 더 확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그죠?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남택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하나 진행되는 것이 실시간 해양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것이 구축이 되죠?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남택욱위원
3대 이것이 뭡니까? 컴퓨터입니까?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스마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남택욱위원
스마트 장비 3대에 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바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경남 바다를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빠지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장비를 구입해서 과학원에서 설치 안 한 장소에, 지점에다가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간 어장 예찰을 하고자 합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들이 신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무튼 수산안전기술원의 올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원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이종호위원
74페이지 보시면 이것 저번에 우리 한번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요. 융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몇 년 거치 이것.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이종호위원
이것 그때 보니까 이자를 받던데, 그죠?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저번에 존경하는 황보길 부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어촌뿐만 아니고 다 어렵겠지만, 융자에 관한 이자를 다운시켜준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혹시 계획이 된 바가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그래서 작년에 그 이야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 12월 14일에 해양수산부에다가 이것이 어려우니까 한 해 이자라도 감액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건의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것을 해수부에 건의한다고 해서 우리 경남만 해 줄 것도 아니고, 하려면 다 해 줘야 되는데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다른 사업적인 부분에 타당성을 비교하면 전에도 우리가 한 이야기이지만 예를 들어서 해썹 장비 산다고 돈을 6억원씩 그냥 주는 것도 있는데, 이 중대한 어촌 후계자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있어서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 방안이 없다는 것도 잘못됐지 않나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힘을 써주십시오.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해양수산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 도비를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접촉을 해 보고,
이종호위원
안 되면 도의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그렇게 많이 소요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해 7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검토를,
이종호위원
7억원을 다 분산하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랑비도 많이 맞으면 옷도 젖는다고 그렇게 지원됨으로써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어업인들은 특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여기 보니까 어업인 후계자 최대 3억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고용위기지역은 예를 들어서 2년 거치면 4년 거치, 상환하는 것도 굉장히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고용위기지역에. 특히 거제·통영·고성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 없나요?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어업인은 없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어업인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 건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영권
정영권수산안전기술원장
그래서 작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12월에 건의를 여러 가지를 합해서 해 놨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명확한 답변을 안 준 상태이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것은 고용위기지역이 되어 있으면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4_농해양수산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해양폐기물과 폐어구 이런 것들이 적체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다,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쪽에 이동이 가능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가지고 있다, 부두에 그렇게 있는데, 항만에.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육상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남택욱위원
마련했나요?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 시설은 올해 마련했나요?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아니, 작년에.
남택욱위원
작년에?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남택욱위원
그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그쪽에 거치를 하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은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마련했다 이 말씀이죠?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남택욱위원
쓰레기들을 그쪽에 수거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쪽에 설치한다,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설치하기 전에는 항만구역 내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설치한 이후부터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것이 작년 언제부터입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
남택욱위원
그러면 쓰레기 설치 장소를 작년에 마련했다 이 말씀이죠, 그죠?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남택욱위원
그것이 부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런 것도 소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해양폐기물이라든지 폐어구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여러 가지 어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자료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됐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요구자료를 잘 받았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맞는 것인지, 49페이지. 이두용 과장님, 요구자료 줬는데 2개 중에 어느 것을 믿어야 돼요? 말이 틀린 것 같은데, 조도·호도, 그다음에 두미도. 이게 보면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많이 틀리거든요. 2개 중에 어느 것을 해야 돼요? 요구자료 준 데 보면 두미도하고 조도·호도 보시고, 업무보고에 보면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선정된 2개의 섬,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완전히 많이 틀린데, 어느 게 맞습니까? 마을 개수도 틀리고 지금, 이 요구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다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자료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의 이 숫자가 맞는 것인지, 2개가 틀리거든요, 조금 틀린 것도 아니고 많이. 어느 것을 믿으면 되냐고요. 안 맞잖아요. 설 필요는 없고요. 어느 게 맞나, 업무보고 자료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요구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요구자료에 숫자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마을 개수하고. 나한테만 준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어차피 나눠준 거니까, (
집행부석에서 –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자료 준 거랑 업무보고하게 대조해서 맞는 것을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참고 자료 85페이지에 보면 항만시설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 지역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페리호 하는 옆에 있는 그쪽에 사용료 그겁니까?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삼천포신항하고 팔포하고 대방하고 다 포함한 지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적으로?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거기 임대를 해서 돈이 안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부도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부도난 데가 있죠? 없나? 그것은 항만물류과에서 합니까? 관리항에서, 동 지역에 저쪽에 보면, 페리호 하는 데 옆에 보면, 조선소 그쪽에 없나요?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삼천포신항 말씀하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신항요.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신항에 재평기공이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행정대집행을,
현철
김현철위원
다 치웠습니까?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기도 흉하고, 거기 제일 불편한 게 뭐냐 하면, 항만물류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부분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건데, 알고 계시나요? 거기 항만청에 지금 화장실이 없죠?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청이라면 어디를 말씀,
현철
김현철위원
신항 쪽에, (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집행부석에서 – 신항 쪽에 터미널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
집행부석에서 – 터미널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신항 쪽에 앞전에 항만물류과에서 화장실이 없다 해서 저번에 과장이, 제가 왜 짚고 넘어가냐면 과장이 바뀌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되었다 해서 올해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나요? 거기 지금 항만청에 페리호 말고는, 화장실이 페리호는 맨날... 화장실이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처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간, 얼마 전에 항만물류과장이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짓는다 이렇게 되었는데, 또 담당자가 우리 과장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기 위해서, 확인하셔서,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왕 지을 거 좀 일찍, 예산은 편성되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
집행부석에서 – 예, 확인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해서 이상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준호 소장님, 지금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게 무역항 6개하고 연안항 1개인가요?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렇게만 하고 계신가요?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무역항 중에서 거제에도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지역은 다 일일이 안 살펴봐서 모르겠는데, 장승포항, 고현항만 보더라도 소장님이 보시기에 무역항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무역항이거든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지금 마찬가지로 그게 통영항, 통영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무역항의 기능을 완벽하게 한다고는 조금 보기 어렵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지금 고현항도 아시죠?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옥은숙위원장
거기 어선이 있습니까? 고현항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선이 다 어디로 갔는지, 고현항 개발해서 거기 신도시가 하나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럼 무역항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옥은숙위원장
반대편에 모래하치장도 있고 거기 조금 하는 모양인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고현항이 기존 있는 항의 개발로 무역항 기능을 다 잃어버려서 그 반대편에서 조금 이렇게 필요한, 무역항을 하기 위한 그런 어선들이 조금 하기는 하던데, 거기와, 옥포항도 마찬가지고요. 장승포항도 아시죠? 항 안에 준설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큰 배가 들어오다가 거기 얹혔어요. 그러니까 무역항을 하려면 큰 배도 들어와야 되는데, 큰 배 아닌 배가 들어와서 얹혔기 때문에 준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무역항 기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지금 고현항은 삼성조선소, 옥포항은 대우조선소를 위한 조선 기자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승포항은 그런 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준설을 해서 무역항 기능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무역항이 아닐 것 같으면 항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실태조사를 좀 해 주셔서 제대로 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4시 4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 및 하동세계차엑스포... 그 업무보고는 좀 뒤로 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한 해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도 농업·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연구사업과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조길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강순익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광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권진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황연현 원예연구과장입니다. 황갑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손창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고희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태경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하인종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윤혜숙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정용모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최재혁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한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총무과장과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원장님이 해 주시고요.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님 및 각 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및 각 국별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20년도 성과와 과제, 2021년도 정책목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4_농해양수산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일반적인 현황과 지난해 추진 성과와 과제, 정책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정재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순익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에 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강순익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4일 자로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순익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4_농해양수산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무과는 특별하게 전문 사업들은 없는데 여러 가지 청사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직원들 총무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죠?
순익
강순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특이한 사업이 올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농촌진흥청장기 탁구대회가 있죠?
순익
강순익총무과장
예.
남택욱위원
이게 16회를 맞아서 올해 되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순익
강순익총무과장
기존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했던 사업입니다.
남택욱위원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예산은 편성해 놓은 상황이다, 그렇죠?
순익
강순익총무과장
예.
남택욱위원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순익
강순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래서 이게 농촌진흥청장기 대회만 국한할 게 아니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기술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탁구대회뿐만 아니라 족구나 테니스, 배드민턴 등의 대회도 개최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익
강순익총무과장
농촌진흥청장기 탁구대회는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탁구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고요. 원내 자체 행사로써 체육대회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기술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술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청장기 대회는 대회고, 거기에 국한할 게 아니라 열악한 기술원의 업무 활성화에서도 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익
강순익총무과장
예, 내년 업무 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꼭 업무뿐만 아니라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편성을 1,000만원 더 하셔서, 이것은 농촌진흥청장기 탁구대회 1,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순익
강순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 이외에 기술원 자체적으로 1,000만원 더 확보해서 다른 구기 종목에 관련한 체육활동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순익
강순익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좋은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익
강순익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익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두 국이 남았습니다.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반갑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4_농해양수산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드릴 질의는 아니고요. 새로 부임하신 우리 신임 농업기술원장님께, 원장님으로 처음 뵙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장종하위원
원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가 함안인데요. 함안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경남 농업행정의 최고 권위자인 정재민 국장님이 농업기술원 원장으로 오셔서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또 신년사를 겸해서 격의 없는 소통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좀 관심이 생기고 눈에 띄게 본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경남도에는 영세농이 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농에서 생산되는 작물들을 공공 먹거리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임기 내에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특히나 영세농에서 재배되는 작물들을 공공 먹거리에 편입시키기 위한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하여튼 코로나19나 또 기상이변 등 여러 가지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기술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도 무겁고 책임감도 많이 생깁니다. 저도 농정국장을 하면서 농업 현실들을 많이 지켜봐 왔고 또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영세 소농이 농업 농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소농의 농업 소득을 올리지 않고서는 농가 소득을, 전체 농가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영세 소농들이 농가 소득을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영세 소농들의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공공 먹거리 혁신이 아주 중요하고, 거기에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연중 고르게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생산하는 농가들하고는 좀 다른 재배법이라든지 작부체계 또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 좀 더 쉽게 공공 먹거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종하위원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저희 지역에서도 농가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고, 특히나 농업기술원에서 농업 분야에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등을 계속 해 나가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 아니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또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좋지 않은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도 있고 하셨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장종하위원
올해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정말 쇄신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에서 농기원이 좀 힘을 내서 여러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우리 장영호 국장님께서 아주 힘찬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신 있게, 그죠? 그런데 글의 내용은 아주 좋았는데 실물을 언제 볼 수 있나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은 연구하는 부서다 보니까 연중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고한 내용들은 필드 포장에서도 재배하고 실험실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국에는 6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제가 설명드리고 보고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마지막에 곤충까지, 그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이종호위원
많은데 이게 실제로 지금 업무보고 할 때처럼 잘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기회도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사과가 잘 크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방금 업무보고 내용대로 저희가 한번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위원님들 오시면 영광입니다.
이종호위원
예. 위원장님,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누르고 할 것은 아닌데,
옥은숙위원장
그래도 누르고 하십시오.
성연석위원
업무보고 할 때 문서 보고 말고 실물 보고를, 한 테이블 깔아놓고 실물 보고를,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연석위원
우리 농해양수산위는 그렇게 해도 되는 상임위가 아닌가 싶어요.
이종호위원
방금 제가 말을 돌려서 했습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지금 1월에는 업무보고를 하고, 저희 연구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수시로 연락만 주시면 현장에서 실물 보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연초에 다른 상임위는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우리는 이쪽에 테이블 쫙 깔아놓고 실물 놓고 상임위 업무보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멋있잖아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전문위원실에서 허락만 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사진도 멋있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연구개발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조길환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조길환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4_농해양수산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조길환 기술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술지원국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없습니다.
일동웃음
옥은숙위원장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농정국에도 계셨고요. 지금 농기원의 원장님으로 총 책임을 맡고 계신데, 아마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어느 원장님보다 훨씬 더 많이, 양쪽을 훨씬 더 빨리 파악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우리 농해양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농정국과 농기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유사하거나 또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구개발이든, 기술이든. 축산 쪽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들에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 서로 협업을 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훨씬 더 확대시켜서 그 성과에 대한 결과가 훨씬 더 많이 가치 있게, 아니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혁신 밸리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옥은숙위원장
밀양에서 하고 있는 그것과 우리 농기원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농업 확산, 그리고 거기에서 좀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양성하는 이 부분이 저는 중첩되는 업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분명히 중첩되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유사한 업무는 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좀 실태조사를 하셔서, 내일 농정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한 업무들을 좀 뽑아내서 어떻게 하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국과 좀 협업을 해서 훨씬 성과를 좀 크게 낼 수 있을까, 이거는 농기원과 단순하게 농정국의 그 차원을 벗어나서 전체 우리 경남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 국장님 계시고, 원장님도 계신데, 이렇게 원이나 소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중첩되는 업무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협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나 성과가 훨씬 농민들에게 크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그 리스트를 빼보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서 농정국 업무보고 비슷하게 듣는 느낌인데, 그런 것들에 대 해서 우리 농기원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고요. 내일 농정국에도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농기원이냐 농정국이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남의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협업을 하면 더 크게 와닿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갈 것인지 그런 고민에서 좀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것에 따로 별도로 나오면 자료를 주시면 농정국에도 받아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농해양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원장님. 가능하겠죠?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전에부터 그렇게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제가 농업기술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강조한 부분 중의 하나도 그 부분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은 같은 대상을 놓고 다른 시각에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할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다, 또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보다 좀 더 협력하고, 만남도, 스킨십을 통해서도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만나서, 꼭 업무상이 아니라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하다 보면 좀 더 협력할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만나도록, 주기적으로 만나자고 농정국장하고도 서로 의견도 나눴고, 코로나 상황만 조금 진정되면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고요. 덧붙이자면 이런 거죠. 저희 중소농 포함해서 먹거리지원센터가 총 12개 생길 예정인데, 각 시·군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계약재배 1년 동안 한 농가나 그런 품목들은 전부 다 먹거리지원센터로 납품을 하지 않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판매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생산해 낸 것에 대해서는 납품을 다 하고, 농가는 오로지 그 작물에 대한, 농사짓는 것에 대한 생산량을 높이고, 생산 품질을, 그 품종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을, 이제는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면. 그러면 우리 농기원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와 기술을, 생산 품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앞으로는 그러한 것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논의가 농정국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말씀처럼 수시로 농정국하고,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별로 서로 내용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옥은숙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저는 원장님한테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하기 전부터 이런 어떤 흐름, 서부청의 우리 공직자들과 농업기술원의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 상당히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훼손되어 있더라는 생각을, 밖에 있다가 실제 의원이 되고 이렇게 소통해 본 결과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농정국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 점을 과제로 좀 삼아 보십시오. ‘내가 맡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좀 과제로 삼으셔서 방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공직자의 자부심이 높아지면 결국 그 대상, 서비스를 받는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 점을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 더, 지금 위원장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군에 푸드센터가 만들어지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잡혀야 될 것인데,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농업의 물량적인 생산에 따른 빅데이터를, 지난번에 한번 그런 영역을 준비를 하고 있다, 장기 과제로 하고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점을 어느 시점에 한번, 현장에 간다든지 할 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점을 원장님이 구체적으로 좀 잘 살펴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옥은숙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지금 부서에 관계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아주 다양한 뭐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도 우리 농민들이, 특히 화훼 같은 경우 보면 연료를 사용합니다. 하우스에 일정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 연료 사용 자체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아마 제 전화를 여기 누가 받은 분이 계실 겁니다. 보통 옛날에는 벙커 C를 쓰다가 지금은 벙커 A를 많이 씁니다. 우리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지금 중구난방이거든요, 보면. 씨나인을 쓰는 집도 있고, 하이신을 쓰는 집도 있고. 그거는 유기용제류입니다. 냄새가 좀 독해요, 그게. 경유나 벙커 A·B·C 이런 것들은 기름 성분 자체가, 냄새가 좀 은은한데 하이신이나 씨나인 이런 것들은 독하거든요. 유기용제로 분류되는데, 그런 것을 때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적으로 연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요. 저도 지역구가 대동이라서, 김해 대동이 화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 탱크 용량도 원래 3톤 이하 쓰면 신고도 해야 되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쓰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법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가 기술원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원장님께서 한번 참고를 하셔서 조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월이 많이 변해서 기후 쪽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또 우리 현재 정부에서 미세먼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쏟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농업 쪽에 관련된 하우스의 온도 조절용 연료 이걸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원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재민
정재민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서 저희 위원님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정리를 하셔서 별도로 조사한 자료와 함께 간담회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고하신 농업기술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82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