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입니다. 먼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지구촌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열리는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발판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이해의 폭을 넓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여 주시고 손소독제 사용 및 정회 시 위원회실 환기, 다음 과 대기 인원 최소화 등 방역 지침을 지켜 가면서 이번 임시회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맡은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안건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감사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문화홍보체육실, 도시전략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김은희 기획팀장입니다. 배미영 예산팀장입니다. 김시영 법무평가팀장입니다. 윤영원 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상에 놓여져 있는 책자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구의 기본현황은 12월 말 기준으로 2만8,777세대에 6만2,542명의 구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재정현황은 총 2,739억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17억400만 원, 특별회계 22억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차장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지방세 208억5,900만 원, 세외수입 80억4,000만 원 등 총 2,717억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1,278억4,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교통·지역개발 분야가 394억7,000만 원, 공공행정·질서안전 분야가 255억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전체 기금 조성액은 재정안정화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총 10개 기금의 949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입니다. 행정조직 및 공무원현황입니다. 저희 구는 현재 630명의 정원에 3국 4실 18과 86담당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외 1개의 직속기관과 11개 동의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며, 아울러 동구의회의 의회사무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쪽 이하의 국내외 자매결연지현황과 도시정비사업현황 등과 13쪽 분야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구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열린행정,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정책토론방의 경우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구 홈페이지상에 구민 누구나 온라인 정책토론방에 접속해서 복지·안전·교육·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토론 과제 등에 대해 댓글 형태의 의견을 개진을 하면 우수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정책 분야별 토론회 개최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중 온·오프라인 이원화 방식으로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가 인원은 총 150명으로 1회당 소그룹별 10명씩 5개 그룹, 50명 내외를 하나의 분야로 묶여서 교육과 문화·복지와 안전·경제와 도시 등 분야별로 총 세 번의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참가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모집과 추천을 병행하여 일반 구민을 모집을 하고 또한 주제별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집하여 분야 내 소그룹별로 온라인 영상토론회를 실시한 후에 소그룹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오프라인 정책토론회를 펼치게 됩니다. 이때 일반 구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정책토론을 유튜브로 시청하시면서 의견 개진 등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요약한 44쪽의 추진체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방법은 관련 전문업체 위탁 및 문화홍보체육실과 협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으로 전문업체를 선정을 하고, 4월에 참가자 모집·동영상 제작, 5월부터 정책 분야별로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입니다. 관·학 협력 활성화 일환으로 재능대학교와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색, 매력, 포인트 등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여 나만의 개성을 살려 대학 생활 또는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시기에 자심감과 자존감을 높아주기 위한 나 다움, 다시 말해서 나만의 퍼스널 컬러를 위한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시기는 2021년 2월과 12월 연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 초년생, 20살부터 22세로 저희가 정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기수별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해서 기수별로 4회에 걸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재능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기수별로 500만 원씩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커리큘럼과 추진 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나만의 퍼스널 컬러를 위한 컨설팅의 사업 성과에 따라 청장년, 어르신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연중 괜찮은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참여 대상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투명성을 위한 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재정 배분을 통한 건전 재정입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의 디딤돌 예산이 되도록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인천시로부터 우수 단체로 선정이 되어 4억7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 증대에 공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성과급제도 운영과 주요재정사업평가 등으로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 등을 통한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 및 실효성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의 살림 내역을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예산 등의 재정을 공시하고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강화하여 열린 재정과 재정의 투명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 확충 강화를 위해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국·시비를 확보하고 낙찰 차액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예산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집행, 효율적 예산 관리 등을 위한 본예산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8쪽입니다. 조직의 생산성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성과 지향적 평가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주요업무계획 등 구정 역점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지표성격평가, 중간실적 점검, 최종 평가 등 단계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부 교수와 팀장급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평가단 구성 운영으로 평가체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최종 성과에 따른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주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겪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전문 법조인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구민들의 법적 권익 증진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구 홈페이지 법률상담란을 통한 온라인 사이버상담과 함께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고문변호사와의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아울러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맞춰서 권역별로 동을 순회하면서 상담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특히 불필요한 규제나 구민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주는 내용들을 찾아내서 정비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권익 증진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1월 중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부서별 정비 목록을 발굴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1쪽, 민선7기 종합청렴도 1등급 실현입니다. 먼저 청렴도현황을 보고드리면, 2020년 목표인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대민취약업무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등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과 시행으로 종합청렴도와 전년 대비 0.23% 상승한 8.43점을 획득을 하였는데, 이는 전국 기관 평균 상승 점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외부청렴도는 2019년 3등급에서 작년 2020년에는 2등급을 실현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종합청렴도 2등급 실현과 2022년에는 1등급 실현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를 위한 실천 방안입니다. 먼저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캐리커처 청렴 문자 발송, 10년 이하 직원과 함께 청렴 토크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문화를 접목한 색다른 청렴 교육, 청렴 주제 전문가 패널 토론회 개최 등으로 내부 청렴도를 한층 끌어올려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청렴모니터링사업 추진, 공사·인허가·보조금 지원업무 등 4대 대민취약업무 외부고객 만족도설문조사 실시, 시민 공감 청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민·관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신규 정책, 청렴 시책 등을 개발 추진해서 내부청렴도는 물론 종합청렴도 1등급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감사·감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구 자체감사는 정기 및 부분감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을 하고 제도 개선이나 예방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6개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 실태 및 민원 사무 처리 실태에 대해서도 상·하반기별로 나눠서 부분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보조금 지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조금 지원시설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감사 대상을 연간 보조액 2억 원 이상 시설에서 1억5,000만 원 이상 시설로 확대·강화하였으며, 올해는 전체 감사 대상 시설을 22개 중 14개를 대상으로 보조금 회계 분야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중점감사를 진행하여 보조금 지원 시설·단체 등에 대한 회계업무 수행 능력 등을 한층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내실 있는 감사와 감사의 효율성 확보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등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의 온나라2.0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건입니다. 행정안전부 온나라2.0 전환 계획과 기존 시스템의 잦은 장애 발생으로 현재 운영중인 온나라1.0 전자문서시스템 상위 버전인 2.0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온나라 운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수탁협약을 추진하고 개발원에서는 입찰공고 후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장비 도입, 온나라2.0 설치, 타 시스템과 연계 작업, 데이터 이관과 사용자교육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전국적으로 23개 기관이 교체하며, 인천의 경우 시 본청은 ‘19년도에, 서구는 ‘20년도에 그리고 동구와 남동구가 올해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나 일반 주민들이 이 사항을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죄송한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가까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청기 안 꼈어요? 우리가 의회에 상임위라든가 혹은 본회의의 내용을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시잖아. 이것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임위원회요?

예, 이 상임위원회 하는 것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라면 어디까지...

청 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다...

그러면 여기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이게 제대로 체계가 안 갖춰 있으면 그냥 말로만 이것 온라인 정책토론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이것은 별도의 특별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외부에 중계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정책토론회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병행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날을 잡아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작년 12월에 보면 각 동별로 온라인 주민총회를 했잖아요. 거기에 의원들은 한 번도 초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행정복지센터에도 주민들이 가서 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해도 갖춰져 있는 데도 있고 안 갖춰져 있는 데도 있고, 볼 수 있는 데도 있고 볼 수 없는 데도 있어요.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지 맨날 온라인 해서 청장 홍보 수단으로 다 넘어가고, 의회는 완전히 무시되고 그러면서 또다시 온라인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일단 기존 회의에 대해서 청 내나 각 산하에 나간 데에 대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이것 모니터링 가능한 거예요?

거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됐잖아.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도 저쪽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있죠?

예.

거기서도 모니터링 가능해요?

예, 거기는 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까지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확인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추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가서 이번에 우리 동네에 중요한 것 안건 다룬다는 데 가서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민원실이 없고 안쪽 동장실에 하나 TV 있고 그것은 동장 전용으로 되어 있고, 그런 데서 무슨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온라인 주민총회하는 데 한 번도 의회에 통보한 적도 없고 오시라는 얘기도 없고 청장만 가서 얘기하고 청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의회에서는 여기서 청장이 해 준다고 그러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 그럼 화살은 또 의회한테 오고. 이런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온라인 정책토론회한다, 어쩐다 하지 말고 주민자치과, 총무과라든가 관계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기존에 시스템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갖춰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온라인 주민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다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가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의회는 빼고 주민들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이러면서 온라인 정책을 또 해요, 이것을?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것 자체가 시스템이 일단 다릅니다. 시스템이 다르고요. 그리고 주민총회도 아마 시스템이 다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별도의 전문업체하고 위탁을 통해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이것에 대한 외부 송출 결정은 아마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일반 직원들이 공유하는 이런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는 기존에 통신장비나 우리 통신팀에서 아마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연결돼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외부는 사실 이런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는 의회에서 아마 결정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TV도 모니터링이 안 되는데 그리고 온라인 총회도 의원들이 참가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부터 먼저 잘 갖춰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실장님,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니, 제가 왜 모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각의...

만석동이나 화수1·화평동에는 주민들이 이것 현재 하고 있는 것, 생중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그다음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니, 주민총회라든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동별로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별도의.

그러니까 이것을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별도의 기획감사실만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각 동의 민원실 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의회 방송도 송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제대로 주민들이...

그것은 녹화 방송이고요.

송출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갖춰 놓고...

동에 민원용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것 다 보시라는, 11개 동에 보면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또 지금 작년 12월에 일제히 했는데 이게 무슨 의원들 1명도 참석 못 하게 하고, 알려 주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말씀...

해당 과가 아니고 어쨌든 같이 이런 시스템에서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온라인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 놓고 같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온라인 정책토론회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만 달랑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여기에 나온 전문가나 구민은 또 누구예요?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뽑아야 됩니다. 모집을 해야 됩니다, 공개모집.

아니, 의원들도 집어넣지 못하면서 무슨 또 여기에 전문가에 또 구민을 모집을 해. 여기에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을 저희가 합니다, 소그룹별로.

아니, 의원들 빼고 무슨 전문가가 있냐고. 의원들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전문가하고 주민이 나와야지.

의원님도 관심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자리에 달랑 가서 무슨 저기 합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면 의원들은 그냥 완전히 찬밥이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삭감됐다 그러면 또 주민들이 전화해서 “왜 그것 깎았냐” 그러고 “안전팀인데 왜 그것 삭감했냐고” 그러고, 청장은 나가서 온라인 주민총회에 가서 “이것 이번에 합니다. 어쩝니다.” 하고. 아니, 적어도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된 내용 갖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본인에 대한 공약만 자꾸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는 공약이 추진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브레이크 걸든 아니면 LH하고 무슨 문제가 됐든 그래서 안 되면 그다음에 화살이 오는 것은 또 의회한테 와. 그래서 맨 처음에도 작년에도 했지만 재작년에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 품위유지비하는 것도 다 혼자서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시에서 깎고, 구에서 깎으려니까 난리 치고 무슨 와서 몇 번씩 와서 의원들 다 압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온라인 정책토론회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민행복센터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주민들이 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을 갖다 놓고 또 이것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관련 부서와 조율을 하셔서 잘, 여기 문화홍보체육실하고도 협조한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주민자치과에서도 행정복지센터는 관장하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과랑 같이 또 연결해서 이것을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민들이 가서 민원실에서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무슨 자리를 만들어서 회의실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가서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부터 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시에서처럼 이것을 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생방송로 중계하는 것은 2차적이라는 이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는 되는데, 시스템이 일단 그렇게 되려면 상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산이 만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일단 1차적인 것부터...

기반 구축도 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것부터 잘 구분해 놓으라니까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의 뒤를 이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는데 의회에,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생중계 온라인 지금 송출이 안 되고 있죠, 전 구민한테?

위원회 말씀하시나요?

예, 위원회랑 본회의랑.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저희에서 결정해서 예산 부서로 올리면 되나요?

외부에는 송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송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 의회에서 결정해서 예산팀으로 보내면 되나요, 올려 보내면 되나요?

일단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온라인 정책토론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계속 비대면이 되면서 이런 시스템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온라인 주민총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주민분들이, 사실 줌(Zoom)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접근할 수 있기가 쉬운데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하게 되면 이런 토론회들이 송출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많이 주민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게 상당히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두 분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상파처럼 틀고 주파수 맞춰서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유선방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옛날에, 종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SK브로드밴드가 구정홍보도 하고 때로는 의회에 관련된 방송도 나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든 구민들이 남녀노소 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 갖추려면 사실 그것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어떤 특정 사업의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민총회라든가 정책토론회라든가 그런 시스템의 몇 번에 한해서 전문업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사업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유튜브는 실시간 토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다가 의견도 개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처음 시도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주민분들한테 오픈이 될 수 있게끔 토론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45쪽에 보면 관·학 협력 나만의 퍼스널 컬러 컨설팅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화도진소식지에 게재를 하고요.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를 했고 화도진소식지가 제일 홍보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세대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회 초년생들이 화도진소식지를 볼까요?

이게 부모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입과 입을 통해서도 서로 홍보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아까도 제가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도 한번, 29일까지 공고되어 있습니다, 모집 중이니까. 주변에 널리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화도진소식지가 1월에 이 내용이 올라와 있나요? 배포가 언제 되죠?

예,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답은 들었는데요.

지금 모집은 1월...

25일쯤에 아마 화도진소식지가 배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25일인데 29일까지 모집을 했고, 이런 것은 학교로 좀 보내세요.

보냈습니다.

공문을 학교로 보내서...

고등학교 쪽 협조 공문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황 봐서 조금 미흡하다 판단되면 저희가 학교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관·학협력사업의 활성화가 인천에서는 저희 구가 활발하게 활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재능대학교하고의 협력사업 중에 하나로 이것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재능대학교와 해서 영재교실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동구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능대학교와 많이 이렇게 관·학협력사업들을 하면서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많이, 지금 기획감사실 내용이 아닌데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얘기인데 실장님, 그러면 온라인 정책토론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비대면 영상 구정홍보 3,000만 원 해서 7,500만 원이죠?

그런데 문화홍보체육실 것은 전부 다 저희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점적으로 내용 면은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용 면은 크게 차이점?

문화홍보체육실하고요?

예.

문화홍보체육실의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비대면 홍보, 그 영상시스템을 저희들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세워주신 것 있었잖아요.

3,000만 원?

그것을 활용해서 각 과가 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고 47쪽에 보면, 건정성·효율성·투명성을 위한 재정 운용란 하단에 2020년 인천시 주관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4억700만 원을 서 확보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천광역시 타 구 사례의 우리 동구만인가요, 전 구가 다?

전 구는 다 아니고요. 하나도 못 받은 구도 있어요. 저희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재작년에 신속집행의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작년에는 열심히 신속집행 관련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상위 그룹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3등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4억700만 원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추진계획 같은 것?

앞으로요?

예, 그것에 따른 것 4억700만 원에 따른 것은?

이것은 이미 저희가 그냥 별도의 항목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거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사업 신청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사업 신청의 사업비로 저희가 이것을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것 사업비는 정해져 있죠.

대략 어디예요, 그 4억700만 원에 대한 것은?

교육아동청소년실의 청소년특성화사업입니다. 거기에 4억8,300만 원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4억700만 원의 그 금액이 녹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에 쓰게끔 4억7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을 그쪽으로 하게끔 예산에 편성했다는 거예요?

편성은 추경에 12월 말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제4회 추경에, 올해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고요, 시기적으로. 올해 제1회 추경에 이 예산을 거기에 예산 대체를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거냐면 특별조정교부금 자체는 저희가 어떤 A라는 사업을 할 테니까 5억 원이면 5억, 10억 원이면 10억 원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각 10개 군·구 다 모아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특별조정교부금 목적에 맞는 그 정책사업인지를 일단 판단을 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구청별로 이렇게 감안해서 판단해서 주는데 또 안 주면 그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출장 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찾아가서 이런 이런 당위성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된다.” 설명을 쭉 해도 거기서 아니라고 그러면 방법은 없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주면 그만인데 저희가 신속집행 우수 단체로 선정되면서 4억700만 원은 저희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얘기를 해 줘라. 그러면 그 돈을 주겠다, 4억700만 원.” 그 A라는 청소년특화공간 조성사업이 이게 약 5억 원이 된다면 여기서 4억700만 원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속집행 관련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 나머지는 사실 이 돈이 구비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이 사업 자체를 반영을 못 했으니까 그 후에 12월 말에 상금으로 이 잘한 성과, 인센티브로 받은 돈은 저희가 올해 추경에 이것을 예산 대체할 계획입니다, 자금 대체. 구비는 깎이고 이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 동구의 재정 자립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들어오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세워놨지만, 안 줄지도 모르니까 일단 세워 놨지만 그래도 “이 인센티브 4억700만 원에 대해서 너네가 쓰고자 하는 사업에 정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주겠다, 교부금사업 신청한 것 중에.”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공간 조성사업이 적정할 것 같아서 4억700만 원을 여기에 저희가 달라고 했던 것이죠. 수차례 저희 팀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열심히 시에 특별조정금 달라고 많이 협의도 다니고 그런 성과로 올해는 많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정책토론회 개최가 이게 맨 처음에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온라인에서 전문가와 구민이 만나는데, 사실 구민이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장을 접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반 구민이라고 하지만 정말 구민이 될까, 어떤 특정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지만 특정인들이 늘 지역에서 이 회의에서 참여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정책토론회가 맞아도 그런 양상을 띄지 않도록 정말 이 바닥에 계시는 바닥 정서를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얘기가 들릴 수 있는, 그분들의 얘기가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저는 과정을, 절차나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얘기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다음에 관·학 협력 나만의 퍼스널 컬러 컨설팅 이것도 역시 사실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될지, 언제쯤 완화될지 이것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 방식이 이것은 교육원에 가야 하는 이런 실습의 장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참고도 하시고요. 또 하나는 건전성·효율성·투명성을 위한 재정 운용 여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이 있어요. 사실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을 찾기란 외부에 있는 사람보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면 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하는 것은 내부고발자를 혹시 양성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 사실 이런 것은 조례에 관해서 분석을 할 줄 알고 그래서 불합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각 부서별 담당자보다는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데 용역비를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감사·감찰활동 강화”인데 여기에 보면 대상에 보조금 지원시설 동구자원봉사센터 외 13개소가 있습니다. 뒤에 별첨, 붙임을 보면 상반기·하반기로 나눴는데, 여기에 제가 아는 두 군데가 빠졌어요.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빠졌고, 동구노인복지회관이 빠졌어요. 여기도 지금 지방보조금을...

그것은 올해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내년에도 해야... 올해 언제?

주기는 2년으로 합니다. 매년 할 수는 없고요. 2년으로 주기를 저희가 합니다, 종합감사. 그래서 작년에 8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게 포함되어 있고요. 22개에서 올해는 더 강화를 했던 게 4개를 더 강화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2억 원 이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여기 결과가 나왔나요, 해서?

감사 결과요? 예,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 강화를 했습니다. 1억5,000만 원으로 강화를 해서 4개가 추가해서 22개가 됐고, 당초에 18개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2년이 주기라면 1년에 이런 것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감사 인력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도 2년에 한 번 하고, 부분감사도 해야 되고, 감사 인력에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자주 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반감도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에 한 번 하고 또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되면 조사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감독을 하고 그 외에 해당 부서에서도 1년에 한 번 이상 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했다고 그래서 해당 부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감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주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또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하긴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행감을 하는 결과에 의하면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꼼꼼히 챙기지 못했고.

제대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하게 하시든지 과를 통해서, 1년에 두 번씩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든지 철저하게 해서 그것을 관리하시든지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2년에 한 번씩 주기별로 나갈 때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지 말고 1년에 한 번 쫙,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정말 보조금 관리가 철저히 되게 잘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그 우려, 내부고발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에서 직접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있는데.

유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이 유인물에 대해서 있는데, 2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노인 칸을 보면 전체 인구가 우리가 6만2,74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옆에 노인 수가 1만4,379명인데 지원 대상자도 있어요, 생계급여하고 기초수급자. 그런데 전체 노인이라고 여기 표기해 놓은 것은 이 숫자하고 이 숫자도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 부서가 노인장애인복지과 것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어떻게, 노인 수하고 전체 노인하고 이게 똑같으면 안 되죠.

노인 수라고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의미하는데요.

아니, 우측의 지원대상자 수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 이 부분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인구는 6만2,747명인데 그중에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만4,379명이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 대상은 사실은 일반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중에 1만4,379명을 지원대상자로 보고 그중에 생계급여가 1,000명이고 기초수급대상자가 1만1,56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를 넣어 주든지 생계급여수급자나 기초능력수급자로 해서 좌측 통계란을 해 주든지 해야지, 노인 수에 지원 대상해 주는 전체 노인하고 똑같은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기초적인 문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예, 해당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인가요?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지금 보면, 기본현황에서 보면 일반회계에 보조금이 가장 많아요. 일반회계에 보면 보조금이 가장 많은데, 이것은 보조금사업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 보조금은...

보조금사업이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국·시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이 많다는 얘기이고, 이 보조금은 일반사업에 우리가 매칭하는 사업이 주로인 것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예, 그럴 수 있죠.

저는 이것을 사실 이래서 각 과에서 자체 사업들이 좀 많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체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먼저 사업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업예산에 좀 시나 구에서 보조금을 딸 수 있는, 역으로 가서 보조금을 받아 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동구 지역에 맞는 사업들로 이 지역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처음으로 공모사업 또 신규사업 발굴을 저희가, 특히 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10억 원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내 돈 가지고 10억 원 할 수 없으니까 국비 매칭 3대 3대 4라든가, 50대 25대 25라든가 그렇게 국가공모사업을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보고회를 통해서 성과 좀 낸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아동청소년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정수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상희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손현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박혜정 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실 2021년도 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여 창조와 공감 능력을 가진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문화예술교육, 초등 수학·과학캠프 및 영재캠프와 더불어 코딩캠프를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딩캠프는 인하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 능력을 증진시키고 미래의 창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관내 10개의 고등학교에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총 1,103명의 학생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초등 수학·과학 및 영재캠프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영을 취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집합교육과 비대면교육의 적절한 혼합 실시와 함께 양질의 온라인 수업을 개발하여 꿈을 여는 교육도시 실현과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내 꿈과 끼를 찾는 진로교육 지원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진로·직업 역량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학생들이 일생동안 수행하게 될 일과 직업을 준비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진로체험교실, 주니어 드라이빙스쿨, 꿈을 향해 달리는 진로버스 지원 등 진로체험지원센터 주관 체험형 진로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체험처를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여 체험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학교와 연계하는 단순한 직업 체험이 아닌 도덕성, 인성, 협동성 자아존중감 향상 등의 통합형 진로 지원사업 및 학교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체험꾸러미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환경적 요소의 불안감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활용 가능한 다양한 온라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동구만의 특색 있는 진로 지원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2021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주민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말 교육부의 사업공고 후 2월 예비 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3월에 최종 확정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교육부에서 국비 9,00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하여 2013년 12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지원하는 구청장·의회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올해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인천 동구 인증을 받도록 조성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평생학습살롱 동구 샘터 운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교육환경 확장을 위하여 지역의 유휴공간 및 공방 등을 우리 동네 평생학습살롱 동구 샘터로 지정, 평생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샘터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작은도서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공방 등 평생교육이 가능한 장소 십여 개소에 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구 샘터에 동구 평생학습기관임을 인증하는 현판을 설치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 수강생 모집 홍보,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교육, 강사 섭외 및 강사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동구 샘터의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평생교육 욕구에 부응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이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청소년특성화공간 조성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특성화공간 조성사업은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부터 청본이룸터 6층, 7층에 128평 규모로 뉴미디어 및 메이커 문화 확산에 따른 4차 산업 체험공간과 신개념 학습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부족한 청소년특성화공간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별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층에 12평 규모로 조성 예정인 청소년 1인 미디어실은 1인 콘텐츠 창작 활동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영상 제작 및 편집 실습을 통한 미디어 활용 능력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진로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6층에 43평 규모로 청소년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여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창작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7층에는 72평 규모로 조성 예정인 청소년 스터디카페는 기존 독서실의 폐쇄적인 공간에서 탈피하여 신개념의 카페형 스터디룸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 준비를 위한 자율학습공간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8월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공사 및 장비 구축을 완료하여 7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79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내 만 7세 미만 아동 이천삼백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25일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27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296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장기 해외 체류로 미신청한 아동 30명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생 및 복수 국적자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미신청 대상자에게 신청 독려 우편물을 발송하여 동구 관내 아동수당 대상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아동친화적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동구형 아동권리 강사 양성 과정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형 아동권리 강사 양성 과정은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인권에 특화된 인력을 구에서 직접 양성하는 사업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3단계 과정으로 1단계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 사전 이수로 대면교육의 최소화와 선수학습 효과가 발생됩니다. 2단계 본 과정은 아동권리 전문 강사진에게 아동권리 이론교육과 실습을 받게 됩니다. 3단계는 예비강사 과정으로 아동권리 교구 개발과 강의 시연 등을 통하여 강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과정 수료 후 우수 이수자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신청한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81쪽,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아동친화도 및 시민의견수렴조사 연구용역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 조사 및 시민의견수렴조사는 아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2022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연구용역입니다. 아동친화도조사는 을해 3월부터 6월까지 아동과 부모, 교사 및 아동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 영역별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동친화 수준을 파악하여 아동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의견수렴조사는 8월부터 11일까지 일반현황조사와 아동친화도조사 결과를 기초로 선정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제를 중심으로 아동과 부모, 아동 관계자 및 아동권리 옹호가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및 온라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 선정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올해 자체적으로 일반현황조사, 거버넌스보고서 작성, 아동친화도시 시민의견수렴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도에는 조성 전략 수립을 통한 4개년 추진 계획 및 아동권리 사전영향진단을 실시하여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심의 자료를 5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공립 청소년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와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본이룸터 2, 3층에 112평 규모로 공립 청소년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무인 대출반납시스템을 갖춘 스마트도서관으로 일반자료실, 주제전시 코너뿐만 아니라 지역 독서 동아리를 위한 동아리실과 청소년들이 책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자료코너도 마련하여 청소년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84쪽,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동화 가상현실체험입니다. 관내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영어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원어민 선생님을 초빙하여 가상현실체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토요일, 어린이들이 원어민 선생님과 관련 주제 영어동화를 읽은 후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체험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쉽게 영어 문장을 습득함은 물론 동구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열 가지에 대해서 한 것에서 잘하시리라고 믿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한걸음 나아 가지고 지금 교육청하고 관계를 보면 너무 우리가 교육청한테, 교육청이라는 게 어쨌든 시 교육청인데 거기에 따라서 남부교육청 우리 관할 교육청 아니에요?

예.

거기서 우리가 100억 원의 교육시설기금을 해서 이자까지 이렇게 하니까 130억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예,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런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 소프트웨어로만 들어가지 하드웨어 쪽에는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허종식 국회의원이 학교시설 사업비를 국비로 따온 줄 알았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현수막에 보면 만석초등학교에도 내진 보강해서 5억7,000만 원, 서흥초·송현초에 각각 12억 원, 19억 원씩 이렇게 해서 창호 교체, LED 이렇게 해서 보니까 총 한 게 53억 원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2021년 금년도에 학교시설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이게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기금 10억 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금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작년도 자료에서도 보면 어쨌든 이 교육청에서의 예산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래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학교시설사업을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으니 남부교육청뿐만 아니고 시에 있는 교육청에 직접 쫓아가서라도 예산을 받아오고 또 그 결과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또 내지는 ‘이렇게 지원을 금년도 예산은 또 이렇게 됩니다, 실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허식 위원님께서 한 번 전화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나하고 담당자하고 우리 동구 관내 학교를 다 다녀 봤어요. 그런데 학교별로 약 2개씩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는 ‘추후 공모’ 이렇게 해서 ‘교육청 예산 확정, 원도심 학교 바뀐다.’ 그래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발로 뛰는 행정 차원에서 나가 봤어요. 그 현황을 안 가르쳐 줘요,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찾아서 우리 팀장이 일일이 전화해서 다 파악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교육경비가 우리 못 받으면서 옹진하고 우리 동구만 시비 5억 원, 교육청에서 5억, 10억 원 해서 또 지원받는 게 있어요. 그것도 교육 경비 완화 그쪽인데 그것도 현황 나중에 취합되는 대로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17년도부터 학교시설사업을 못 받고 있죠?

2016년도 된 것 같아요.

그사이에 우리가 구비는 못 들어갔지만 어쨌든 시 교육청의 예산 부분도 학교시설사업 쪽에 투입된 것, 그 현황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저희 교육 경비 지원 못 하지만 학교에 사서 파견하는 것이라든가 또 영재교육, 꿈을 이루는 교육 이런 교육을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시설하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업무 연찬 이런 것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행정을 펼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 치 학교시설을 어떻게 지원받았는지 그것 현황 좀 파악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 보내서 받는 즉시 취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육청하고 자주 만나고 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취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교육청 통해서 받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립 청소년 작은도서관 조성하잖아요.

예, 2, 3층에 합니다.

그러면 올해 8월에 개관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그렇게 가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 주셔서 지금 설계 시작했습니다.

그럼 도서관은 3층...

2, 3층이요.

그러면 청소년 미디어...

6, 7층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 1인 미디어실하고 스터디카페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사무실은 5층에 있고요.

그때 우리가 연수구의 도서관을 한 번 갔었거든요.

예, 세 군데 가셨었죠.

거기 막 개관한 도서관이었는데 갑자기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거기 가니까 특성화도서관 형식으로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동춘나래도서관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예,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했다는 곳. 거기 가 보면 특성화 해서 공간 구성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렇게 공간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동춘나래도서관 지난번에도 한 번 갔다 왔는데 또 한 번 갔다 오려고요. 거기하고, 남동논현도서관이 개관일이 얼마 안 남았대요. 거기도 한 번 또 갔다 올 예정이라서 벤치마킹해서 보다 나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도서관은 아니기 때문에 조성을 하려면 또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들을 기회를 없죠? 어떻게 도서관을 조성하면서 청소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특성화공간 조성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데 의견 반영을 했어요.

청소년위원회인가 있던데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위원회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데요.

예, 청소년위원회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청본이룸터 그게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위원님들 계속 수차례 얘기하셨잖아요. 청소년특성화공간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 1인 미디어실이라든가 스터디카페 상당히 해 놓으면 멋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 기대가 되네요. 미디어공간 같은 경우도 요새 아이들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빠르게 저희 어른들보다 더 콘텐츠를 제작도 잘하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서구에 가좌청소년문화의집하고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저희 갔다 왔어요. 거기도 잘되어 있어요. 거기 것도 우리가 답습 좀 하고...

그리고 앞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교육청하고 이렇게 교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직접 이렇게 관계가, 자료받기 어려우면 사실 이런 자료들은 시의원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시 교육협력담당관실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인데 사실 우리가 교육청하고 어떻게, 교육·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다 해서 등한시한 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담당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이기는 한데, 온라인 총회를 통해서 여중 신설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허식 위원님도 여중 신설에 대한 부분 계속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조금만 소통을 했더라면 어느 정도 현안에 대해서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좋기는 한데, 총회에서 너무 의견들이 될 것처럼 다들 주민들이 믿고 계신 상황에서 어제 기사를 보니까 사실 여중 신설은 교육청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기사 나간 것이죠, 일단.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고...

원론적인 게 아니라 기사만 봐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1명만 붙잡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청장님하고 교육관님하고 계속 뛰고 계세요. 거기가, 금송구역 있잖아요. 금송구역이 3,965세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위에 전도관지구가 1,708세대가 들어옵니다. 약 6,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쪽이 금송구역 1만2,000㎡의 약 6,000평 정도의 학교 부지가 있어요, 학교 용지. 거기에 창영초등학교를 옮기는 안이 있고 아니면 옮기게 되면 창영초등학교 자리에 여중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아우트라인, 경우의 수 이것을 다 따져 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쪽에 했으면 하는 청장님 바람이시죠.

창영초등학교는 문화재라, 학교시설 이번에도 LED 교체하잖아요. 그 교체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학교시설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여중으로 전환을 해요?

이전은 상관없으니까...

이전은 가능하겠지만 거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를 여중 대안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안... 예를 드는 것입니다, 결정된 게 아니고.

실장님한테 말할 사항은 아니기는 한데 저희가...

예, 그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도 있고...

지금 재개발·재건축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계속 상황에 따라서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구가 12만 명이 2024년도에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금송지구도 지금은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교육청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학교시설 현안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중 신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교육청하고 교류가 부족하다. 이것은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며칠 전에 또 같이 교육관님하고 청장님하고 온라인 교육도 하고 간담회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그 사항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계속 심사해 달라고.

예, 건의하신 것은 너무 잘하신 것인데요. 지금 그 온라인,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교육혁신지구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교육혁신지구가 지정이 안 된 데가 강화랑 옹진이랑 동구 세 곳이잖아요.

옹진하고 우리 구 강화하고, 맞아요.

강화랑 옹진은 도서지역이니까 어떻게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같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같이 있는 남부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이렇게 도시 안에 있는 동구 학교만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 받아 올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외받고 있구나. 온라인, 저도 토론회인가 지자체장하고 교육감님 간담회 그것 저도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소통을 하면서 학교 현안들에 대한, 저희 의원님들은 다니다 보면 학부모님들 만나고 그러면 학교 현안들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에 사실 그런 현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학교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안들을 의원님들은 교육청으로 토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육청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와 같이 교육청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청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자치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조금...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유난히 더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이런 제도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계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는 지금 재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2018년도 8월 8일에 받았잖아요. 2022년 8월 8일이면 4년 되는 거예요.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올해 2021년도에 사전 선행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2,200만 원짜리 조사하는 것 그게 2개 있고 각종 조사라든가 로드맵 이게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동친화팀이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4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네요, 저희 들어왔을 때 막 인증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2년, 3년에 접어 가니까, 내년입니다, 2022년.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수렴하는 데 대상이 백여 명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용역 주기 위한 하나의 대략 표본 수치입니다, 그게.

저희 몇백 명씩 하던데.

1,500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1,500명이에요.

여기 대상 친화도시조사는, 제가 잘못 봤구나. 예, 밑의 것을 봤네요.

예, 2017년에도 인증받을 때 2017년도에 아동친화도조사는 주식회사한국리서치에서 또 이렇게 하고, 시민의견조사는 주식회사모티브앤 이런 데서 했어요. 그게 4년이 된 것이죠, 올해 2021년도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여중 전환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한다 그래서 구정질문했잖아요. 그래서 화도진여중을, 중학교 쪽 여중을 전환해 달라.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송림동 쪽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여학생들은 인화여중, 선화여중 가는 쪽으로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깝고 괜찮은데, 화도진중학교 같은 경우에 여학생 비율이 75%에서 80% 정도 되고 그나마도 여학생 수요가 굉장히 우리는 지금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것을 여중으로 해서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중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단계로 금송지구가 거기 초등학교 부지가 생길 때 그것을 창영초등학교로 이전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안이 있다는 예를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안에서 보면 창영초등학교에 여중을 배치를 해 주겠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바로 여중으로 들어가도 되고 1만2,000㎡...

창영초등학교 그 부지에 여중을 집어넣고 창영초등학교는 금송지구 부지로 이전시키고 이렇게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에서 그런 것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화도진중학교를 화도진여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그 결론을 내서, 일단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금송지구 아까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0년이 갈지 어쩔지 몰라요, 지금 계속 소송 걸리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구정질문에 나왔던 내용을 금년도에, 여중 신설에 대한 부분을 하나 여기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내용으로 실행해 보겠다.” 이런 항목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게 빠졌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로 빠졌고, 다만 우리가 지금 청소년특성화공간을 청본이룸터에 6, 7층에 하고, 청소년 작은도서관을 청본이룸터에 2, 3층에 하고, 잘하셨어. 이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데, 단 한 가지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화도진도서관이 있잖아요. 우리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그쪽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화도진도서관도 이쪽에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이쪽 주민들은 또 화도진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해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쪽에 보면, 우리 딸도 여기에 가끔 이용하고 저도 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데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팀장님하고 같이 움직여서 거기도 한번 보고, 우리 동구 관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 좀 받고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화도진도서관 한번 가 보겠습니다. 한번 나가 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도서관 10개년 계획 이렇게 하면서 용역할 때도 주문했지만 또 여기에도 보면 빠져 있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화도진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좀 집어넣어서 화도진도서관도 현안사항이 이런 데 앞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시설 개선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하고 도서 구입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 제안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여기에 넣어 주세요.

예, 다음번에는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살롱 동구 샘터 운영 관련해서, 76쪽입니다. 10개소를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단위의...

관리사무소에 회의실 있잖아요.

동대표회의를 거의 다 하죠?

동대표회의를 거기서 하는 데가 있고, 노인정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겠죠. 다 다르겠죠.

지역에 맞게끔, 거기에서 홍보를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시면...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나갈 때 역점을 강하게 주시면 평생학습살롱 동구 샘터 운영하는 데 많은 홍보가 나가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도 한번 해 보겠다고 여기에 넣어 봤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동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수당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 실장님, 우리 동구는 앞으로의 인원수를 대략 전망을 봤을 때 감소로 갈까, 좀 많아진다는 것은 어려울 텐데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동구는 지금?

「아동복지법」상 동구의 아동 수가 0세부터 18세 미만이 약 9,159명인데요. 여기서 지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0세부터 7세입니다. 7세가 우리가 인원이 2,326명이잖아요. 그런데 뉴스테이나 재개발으로 인해서 사실 준 것은 맞습니다. 점점 줄잖아요. 줄다가 나중에 송림뉴스테이라든가 아파트 입주하고 그러면 늘고 그렇게 있죠.

전년도 2019년도 대략 이삼 년 이렇게 봤을 때...

작년에 2,700명이었어요. 2,700명이었는데, 지금 2,326명이니까 300명이 줄었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인구가 계속 우리는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도 많이 줄겠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몇 년 계획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대략. 80쪽에 동구형 아동권리 강사 양성과정,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서포터즈 활동하는 것을 갖다가 가능한 자로 이렇게 했어요.

예, 서포터즈 가능한 사람도 여기에 또 신청받아서 들어가고 그랬어요, 다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동구에서 하는 거예요? 이 신규라는 것이 어디...

그런 것도 우리가 접목을 시킨 것이죠. 거기서 하는 것도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는 그런 것에 접목을 시켜서 강사 양성을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인,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했어요? 이것은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팀장님이 한 번 얘기해...

팀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될 수 있는가 조금 의심스럽긴 하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동구형 금방 말씀해 주신 동구형 아동권리 강사 양성과정에서 사실 모든 자격증들이 취득하고 그냥 사장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자격을 취득해서 동구에 있는 현장에 직접 파견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니만큼 직접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어린이는 여성정책과 소관이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게 뭐냐 하면,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은 2014년도까지 교육경비보조금 제한이 없었을 때 저희 시에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좀 지연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교육경비보조금 제한에 우리 동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 시설에 관한 예산이나 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있고, 아이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이들 먹는 것에도 되게 힘들어하고 시설에 대해서도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년 3사에서 받는 기부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정하실 때 유치원에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받는 초등학교 예산들, 이것 다 시설비잖아요. 초등학교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유치원들은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실장님께서 잘 좀...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이고 여기에 주목적이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했는데 도시를 조성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평생교육센터는 외부에 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의회 건물 밑에 있잖아요.

예, 평생학습관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장님 계실 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평생교육은 세대별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이기 때문에 센터 정도는 외부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장님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81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및” 이랬는데 굉장히 급하셨나 봐요. ‘시’자를 빼먹었어요. 타이틀에서 ‘시’자를 빼먹으셨어요. 급하게 업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동화 가상현실체험인데, 지금 세계화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늘 우리는 영어에만 머물러있어요.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민을 좀 하셔서 사업...

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허식 위원 거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개만 저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전에 의원들이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시찰 갔잖아요.

예, 저희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갔죠? 가 보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홈스테이를 7개국에서 한다는 것에 내가 깜짝 놀랐고, 지금 또 학생들이 거기에 진학하는 데 진학하고 나면 두 가지 언어, 영어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다 하고 하지만 일어하고 중국어도 3년 내내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학에 대한 부분도 저기하고 그다음에 실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아주 학교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중국에 저희가 갔다 왔을 때보다도 프로그램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홈스테이라든가 혹은 어학에 대한 그 프로그램 정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쪽에 많이 도입을 해서 우리 관내에 앞으로 우리가 지원도 좀 하고, 지금 보면 홈스테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싱가포르를 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4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또 부담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을 교육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면 학교들이 부담도 덜하고 학부모도 부담이 덜하고 학생들은 또 그만큼 외국에 대해서 눈을 넓힐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다음번 업무보고라든가 거기에는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저희도 한 번 갔더니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 계셔서 교감 선생님이 직접 라운딩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호텔경영학과도 그렇고 외식조리학과 또 관광일어과 이런 데 잘되어 있습...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체험진로 이렇게 있는데 체험진로교육뿐만 아니고 여기서 초등학교 애들이라든가 중학교 애들이 자기가 어느 중학교를 가는 게 좋고 어느 고등학교 가는 게 좋냐 등 고등학교 중에서 특히 여고를 갈 경우에는 이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를 정말로 우리 동구 관내에는 완전히 추천을 하는 바인데, 이런 쪽의 진로에 대한 부분도 꼭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서 어디를 갈 것이냐 내지는 본인이 앞으로 평생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지만 가깝게는 이렇게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도 있다. 이런 것을 알려서 우리 동구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을 동구 관내의 초·중·고에 도입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서를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칠 것인데요.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하나는 사업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바깥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빨리 알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물어볼 때 의원의 입장에서는 잘 모른다고 하면 되게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에서, 과에서, 팀에서 우리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실장님?

예, 상생하고 윈윈하는 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머리 맞대고 잘하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체육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경원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 문화체육센터TF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홍보체육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촬영을 통한 구정홍보사항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비대면 회의, 토론회 및 교육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비대면 행사를 영상 촬영하여서 동구 공식 유튜브 등에 실시간으로 송출 또는 게재하여 구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 위탁을 통해서 전문적인 장비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촬영하고 유튜브에 게재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청취하고 처리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으며 향후 각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비대면 영상 촬영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소식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소식지를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화도진소식지와 병행하여서 매월 말일 구민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읽기 쉽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모바일소식지를 발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바일서비스 주요 기능으로는 스마트폰 화면 목차에서 관련 기사를 클릭하면 바로 주요 홍보 화면으로 이동하고 관련 부서 전화 민원의 같은 경우에는 관련 내부로 바로 연결이 돼서 카카오톡, 문자, SMS, 각 동 밴드 등을 통해 공유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운영 방법으로는 구민이 모바일소식지 구독을 신청을 하면 구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며, 구민들은 모바일환경에서 쉽고 편안하게 언제 어디서나 구정 소식을 구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1페이지, 제32회 화도진 축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화도진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5월에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추이에 따라서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주요 개선 추진사항으로는 소음과 화재 우려가 있었던 기존의 불꽃놀이를 축제의 테마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레이저 쇼로 대체하고 화도진공원이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현재 공원시설을 활용하여 작은 민속촌을 구성하고 로고라이트를 통한 조명 길을 조성하는 등 북광장과 더불어 화도진공원에도 주민들과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특색 있는 축제로 볼거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여서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6,200만 원 증액된 3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 공연·클래식 공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내 학교, 기업체, 아파트 단지 등 주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서 클래식을 비롯한 고품격의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공연이 불가하여서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올해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연 진행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별도의 원하는 장소에서 공연이 불가한 경우에는 구에서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서 적정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거나 또는 북광장과 같은 넓은 야외에서 버스킹 공연으로 대체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입니다. 동구 관내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만약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어르신들 생활체육대회를 금년 6월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게이트볼, 탁구 등 어르신 참여율이 높은 종목을 선정하여서 주민행복센터 등에서 약 1,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어르신 체육대회는 구청에서 직접 주관할 예정으로 있고 종목별 협회 및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서 관내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배다리 지역을 예술인, 청년 등 창조적 계층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여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등의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금창동 일대 2.2km 구간에 문화예술인, 청년·다문화상인 및 권장 업종 창업 예정자 등 30개소를 선정하여서 점포 인테리어 및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3월에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5월에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공개 모집 및 선정 심사를 통해서 1차에 6명, 2차에 2명 총 8명을 지원 사업자를 선정하였고요. 또한 공사 기간 단축 및 공사 금액 절감을 위해서 사업비를 당초 시설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 변경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1·2차 지원 대상자의 건물 외관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올해 3차 사업 지원자 10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선정될 3차 지원 대상자는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서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전시갤러리 복합형 게스트하우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 서민들의 휴식처였던 여인숙 골목의 정체성과 배다리 역사·문화를 활용한 복합형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통해서 배다리 지역 내 체류형 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과거 배다리 지역의 여인숙 자리였던 금곡동 10-14번지 외 2필지에 전시, 문화체험, 카페 및 숙박이 가능한 복합형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3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요. 7월에 구조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한 바 있으며, 8월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해 나갈 운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구조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3월까지 기존 여인숙 건물의 역사 및 모습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7월까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에 8월에 정식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동구 역사·문화자산 바닥동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를 간직한 장소를 기념하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 건축물 및 건축물터 자리에 바닥동판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으로 50x40cm 크기의 동판에 역사·문화적 스토리를 가진 근대 건축물, 유명인물 생가터 및 영화·드라마 촬영지 등의 연혁 및 유례 등을 동판 약 30개 내외를 제작하여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판이 설치되는 장소는 역사문화해설사들의 해설 코스에도 포함되어 관광객들에게 해당 지역을 설명하는 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설치·제작은 1·2월에 설치 장소현황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3월에 착공하여서 5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편의 공간과 전시·교육 등의 공간 부족에 아쉬움이 있었던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동구 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여서 전시·교육, 수장, 주민 편의 공간 등을 확충하고자 하며, 소유 예산은 국·시·구비를 포함한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해 5월 인천 시의회의 토지 사용을 승인받고, 1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적정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 증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세워 주신 전시 유물 구입비 2억 원을 투입하여서 유물 구입과 함께 올해부터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투융자심사 및 균특 예산 신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2022년부터 실시설계, 증축 및 전시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68페이지, 동구 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로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의 명칭에서 ‘복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기존의 친숙함과 간결함을 강조하고자 ‘복합’을 뺀 동구 문화체육센터로 명칭을 최종 확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 문화체육센터가 올해 2월 준공 예정으로 성공적인 개관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주민을 포함한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체육활동의 거점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문화체육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공공시설물로 지상층은 공연장, 전시실을 포함한 문화시설로 하고 지하층은 헬스장,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 시설로 개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TF팀을 신설하여서 현재 운영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는 6월, 개관을 목표로 민간 위탁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센터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공적인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의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작년에 그렇게 난리쳤던 동구체육회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혹은 또 추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졌어요, 이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화도진문화원이 있죠?

예.

화도진문화원의 원장도 작년 말에 교체가, 임기가 다 되셔 가지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화도진문화원이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여기에 좀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빠졌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구청 자체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게 있고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업무보고라는 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넓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항을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일상적인 것이라든가 반복적인 것은 좀 제외하고 좀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그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빠질 수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업무보고 특성상 다 집어넣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동구체육회 그렇게 난리쳤는데 여기에 싹 빠졌잖아, 지금.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구체육회에 대한 것은 일상적인 게 아니고 무슨 그게 일상적인 것인가, 그게?

보통 신규사업이라든지 역점사업 위주로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양식으로 해서 지금 동구체육회에 대한 부분하고 또 화도진문화원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62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 공연·클래식 공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 화도진문화원에서 이것 유튜브로 해서 몇 번을 했죠, 그것을?

총 사오 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게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을 따와 가지고 했다면서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화도진문화원에 예산을 좀 보고 작년에는 그렇게 시 예산만 받았으니 올해는 이제 우리가 구 예산을 줘서 그 프로그램이 또 4일씩이나 가면서 여러 가지 동구 주민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비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행복센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으니 올해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하면서 또 올해 계획도 여기에 좀 넣어 주면 좋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겠다는 것이에요, 안 넣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것 동구체육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정관 개정한다든가 혹은 또 추진방안이라든가 이것하고 그다음에 화도진문화원 2021년도 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보면 예산이 지금 1,0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예.

63쪽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참가하시는 어르신은 오백여 명이 돼서 여기에 이제 게이트볼도 있고 당구, 탁구, 바둑 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사이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은 게이트볼장에서 연습을 하실 것이고 또 탁구, 당구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대회에 나오려면 그 사이에 또 팀을 짜 가지고 당구장에 가서 움직인다든가 한다든가 또 탁구장에서 어쨌든 한다든가 아니면 탁구대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여기 배드민턴, 배드민턴도 지금 따로 돼 있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예,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배드민턴 코트가 다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것들도 그렇고 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갈 때 보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6월에 시작인데 그 사이에 작년 5월부터, 6월에 끝났으면 7월부터 연습을 해 가지고 올해는 꼭 우승을 해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팀들이, 그렇죠? 그런 분들이 평소에 좀 움직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참가비라도 좀 주고 하면 평소에 또 어쨌든 지원금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달랑 1,000만 원 해 가지고 그냥 시상식만 해 가지고 시상만 주고 땡 치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것 생활체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가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운영 물품, 운영진행요원 유니폼이라든지 피켓이라든지 보험료 그렇게 세부적으로 세부계획을...

그것은 이제 체육대회 하는 당일이라든가 그때 필요한 것이고 평소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한다고 그러면 A팀 만들고 B팀 만들고 이래 가지고 몇 개동에서 한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참가비, 사전 준비 이런 것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구라고 하면 당구 거기 보면 당구장이 1시간에 얼마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소소하지만 어쨌든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같이 팀워크를 다진다든가 또 탁구도 마찬가지로 탁구장 운영비를 탁구장에 들어가실 때 비용을 좀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1회를 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9년도에는 아마 4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위원님들이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아마 사전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아니면 추경에 올려서...

추경에라도 한번 올려서 6월이니까 한번 그것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그날 당일만 하는 것 그 비용만 들어가면 그 사이에 본인, 어르신들이 다 그냥 자기 돈 다 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라도 조금 우리가 지원하자. 그래야 “그래도 우리 구에서 계속 들여다보는 구나, 우리가 또 여기 이 당구장 이용하면 영수증 받으면 청구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 구나.” 또 탁구장도 그렇고 바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원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원이 되는구나.” 하면서 본인들에 대한 것도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고 또 구도 구대로 지역 경제도 지금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추경에라도 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추계치를 내 가지고 올리는 방향을 좀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4쪽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 변경이 된 것이에요?

예,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지금 내용에 보시면 약 일억, 13억 원 정도 돼 있잖아요, 13억6,000만 원인데. 그전에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놨어요. 시실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무슨 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계획이라든지 어떤 행정절차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었어요, 사업이.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삭감을, 전액 삭감을 불용 처리시키고 내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실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그쪽에서 민간사업 보조금 쪽으로 지원을 해서 공사를 사업선정자가 직접 하면 나중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작년에 추경 때 삭감이 다 됐었나요?

이번에 그...

추경에, 1차 추경에?

아니, 이번 말고 정리 추경 때...

정리 추경에 다 반영된 것이에요?

전액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그러면 설명이 있었겠네요?

예, 그때 그 절차가 까다롭고 지연되고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전액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3억 원이 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그쪽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아니,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이게 그러면 여기 도시전략실이겠네요? 기금에, 그럼 기금을 쓰는 절차를 이렇게...

그쪽에서 다시 예산에 대해서 아마 세부적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애초에 시설비로 편성됐던 게 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럼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좀 더 이렇게 기금, 그 시설이...

기금은 아마...

좀 더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자유롭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이런 예상을 안 했었나요, 그것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당초에 민간보조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예산팀하고 협의 과정에서 연초에 민간경상보조금 상한제에 걸려 가지고 그게 부득이하게 아마 시설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비로 계속 왔던 것이죠.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10억 원씩 편성을 해 주는 게 맞나요? 지금 실장님한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찾아가는 문화 공연·클래식 공연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찌 됐든 올해도 대면이 어려우면 이제 언택트로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문화 공연이나 클래식 공연도 좋고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요새 보면 힙합 공연도 사실 하면 저는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 요새는 초등학교들도 되게 힙합에 대해서 많이 아이들이 조금 접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아이들이 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이 대중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하려면 이런 공연을 좀 더 힙합 공연에서도 한 꼭지 정도는 좀 담아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전에, 예전부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방구석콘서트라고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1월에 사랑방콘서트라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별로 어떤 그런 힙합 공연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이번에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에는 없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작가들 통해서 수도국산에 사업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규모가 컸던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작년 명시이월된 예산으로서 이번에 겨울철이니까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아마 따뜻해지는 봄부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나요?

지금 여러 가지 컨셉 방향은 나와 있고요. 사업 추진만 하면 되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4억5,000만 원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실무자와 숙의) 약 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진짜 체육회가 안 나와 있었는데 실장님이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회 회장님하고 임원진들이 다녀가셨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요구사항 같은 것도 있어서 이런 것을 좀 협의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이제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사항도 있을 테니까 이런 것을 좀 실장님이 조금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들하고요? 저희...

아니, 우리 실장님하고. 체육회 임원진들하고 저희가 만나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며칠 전에 아마 체육회장님하고 관계자, 체육회 이사님들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작년 말에, 31일에 저희가 교부 결정 취소하고 약 1억6,000만 원 정도 보조금 환수 조치 처분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지금 체육회가 예산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거기서도 딜레마에 빠진 상태고 그래서 “1억6,0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징수 유예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상태고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또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요청한 상태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회생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태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 5인 이상 금지다 보니까 또 어떻게 모일 수도 없는 상태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면 잘 원만하게 해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이렇게 업무를 볼 때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참조를 하셔서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저희 위원님들도 체육회장, 체육회 임원진들이 오셔서 얘기하셨을 때 조금 이렇게 저희 사실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좀 같이 실장님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전시갤러리 복합형 게스트하우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현재 지난 8월에 운영자를 선정했어요. 약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잇다스페이스라고 거기서 운영자를 지금 선정했고요. 현재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 상태고요. 다음 주 약 28일 목요일 정도에 건축 분야라든지 구조 안전 분야라든지 전반적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 아카이브 작업 진행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실장님, 순수한 우리 한국어로 할 수 없어요?

글쎄요, 이것이 이게 옛날 어떤 사항을 기록 보존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순수한 우리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그것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문화예술 쪽이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것 용어를 지적하는 것보다 출발 시에 이런 것 하나도 좀 순수한 우리말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 그 문화 체험을 대략 몇 가지로 둔 것이에요, 그러면? 문화 체험의 내용을?

거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전시라든지 문화 체험, 카페, 숙박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 체험의 내용을 무엇으로 했는지 그냥 큰 틀로 문화 체험하지 말고 한두 가지라도 떠오르는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북 카페 같은 것 있잖아요.

아니, 그것 북 카페라든지 숙박 이런 것 전시 이런 것이 아니라 문화 체험의 무엇을 거기에 넣었느냐 이렇죠. 구체적인 것 아직도 돼 있는 게 아직도 없나 보죠?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큰 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목전에 우리가 둔 일이기 때문에 개장을,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더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접목을 시켜 줘야 위탁업자도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있잖아요, 실장님. 장수진 위원님이 아까 얘기할 때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 13억6,000만 원인가요, 이게 쓰는 것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민간사업자 보조금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당초에 민간보조금으로 저희가 연초에 편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민간보조금 상한제에 걸려 가지고 그것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한제는 얼마 금액이에요?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구청 전체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상한제 금액이 걸렸다는 것은? 어디, 어디에서?

실링제 약 13억 원 정도에 그게 돼 가지고 그것을 편성을 못 한 상태예요. 그래서 시설비로 부득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시설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여덟 군데고 열 군데고 다 묶어서 어떤 설계용역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다 또 점포마다 다르잖아요, 입장이. 그러니까 같이 구청에서 어떤 표준품셈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하기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조금 하기에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다 불용 처리하고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자가 공사를 직접 시행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 신청하면, 사업비를 신청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환될, 그렇게 변환하는 그런 공사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사업비 변경을 협의를 시설비로 했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작년도 본예산에 이 금액이 시설비로 편성돼 있던 부분이죠, 시설비로.

당초에는...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이것 13억6,000만 원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4회 추경에 다 불용 처리를 해 버리고, 또 위원님들이 그것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불용 처리를 하고 올 예산은 없는 것이죠. 이제 기금으로 해서 기금은 좀 융통성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해서 각각의 사업장별로 공사를 진행한 뒤에 신청하면 그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그것 추진하고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건물주하고 이런 관계에서는 다 원만하게 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다 돼 있는 것인가요?

지금은 그렇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2차에 걸쳐서 여섯 군데, 두 군데 해서 여덟 군데를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또 약 2월에 약 열 군데를 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총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삼십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금전적이 됐든 피해가 발생이 안 날 것이라고 해서 추진했는데 만약에 계획대로 안 돼서 차질이 빚어졌을 때는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이세요, 실장님?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 삼사 월에 가서 저희가 사업장 개시는 약 5월로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나중에 추후 어떤 그런 부분이 갈등이 되면 어떤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그리고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구비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잘되면 다행이고 이렇게 하면 절대 이것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16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국비하고 시비, 국비가 39억 원이고 시비가 29억7,600만 원인데 지금 거기에서 국비나 시비 대략 몇 % 우리한테 왔나요?

지금 아직은 온 상황은 없고요. 현재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두 분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온 상황은 없고 올 8월에 시 투융자심사를 진행한 후에 그때 균특 예산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160억 원이 들어가는 증축 관련해서는 실장님, “문제없다.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현재까지 문제없고요. 먼저 위원님, 제가 작년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공립박물관 사전평가를 직접 다녀와 가지고 적정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조건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이 이번에 세워 주신 유물 구입비 2억 원 이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억 원을 유물을, 아직 건물을 짓지도 않았는데 2억 원을 투입하느냐는 이런 부분도 논쟁이 있었는데 조건부로서 어떤 유물 구입비를 약 3개년에 걸쳐서 6억 원 정도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학예연구사 약 2명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없이 진행된다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장님, 그렇죠? 그렇게 하고 동구 우리가 사업, 매칭사업으로 당초에 따올 때는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로 해서 국비·시비를 받았는데 이것이 ‘복합’이라는 것은 빼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나중에?

저희가 그 당시 때 가칭 그냥 편의상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라고 그냥 가칭으로 해 가지고 쭉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해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랑 주민을 상대로 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안이 나왔냐면 참고로 문화체육프레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영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어떤 “복합”이라는 것은 빼고 끼고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엉뚱한 말을 하면 또 익숙하지 않고 해서 저희는...

지역의 얘기는 그동안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언제쯤 개장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큰 틀을 바꾸지 않고 그냥 ‘복합’만 빼고 문화체육센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다 개장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이제 아직은 현 시점은 없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연간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것이 ‘21년도에는 8억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올해 것은? 실장님.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복합문화체육센터 계속 이어지는 얘기예요.

(실무자와 숙의)

문화체육센터의 소요 예산이 지금 유인물을 봤을 때...

8억7,500만 원입니다.

8억7,5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위탁을 줬을 때 올해 기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8억7,500만 원은 먼저 저희가 총 본예산에 18억2,5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동의를 안 받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민간위탁기금, 민간위탁금이 9억5,000만 원이거든요, 약 7개월 치. 그것을 동의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고 삭감된 부분을 제외한 일반수용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이 8억7,5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로는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관련 조례를 또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또 민간위탁 동의안도 상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소식지 운영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구민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송해 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홍보를 하거나 개인한테 개인정보 입수를 해야 되잖아요, 카카오톡 보내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쉽게 말하면 카톡이라고 그러죠? 카톡을 개인당 다 갖고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실·과·소·동에 이제 공문을 시행한 상태고요. 그렇다고 임의대로 우리가, 그 노란 카톡에 우리 동구청, 인천동구청 채널을 친구 맺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친구 맺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임의대로 일반인들한테 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무원들은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각 사무장이나 동장 그다음에 반상회를 통해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매월 말일에 모바일소식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민한테 전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공무원님들한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민들한테 상대로 했던 것이잖아요, 구민 상대. 그렇다면 구민에 대한 핸드폰의 전화번호를 다 수집을 해서 또 상대편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보내줄 텐데 동의해 줄 것이냐,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복잡하고요. 쉽게 말하면 밴드 가입이라고 보면 돼요. 밴드 가입식으로 그렇게 연줄로 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반상회보가 이제 종이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실장님, 밴드하고 카카오톡하고는 지금...

그런 식으로 차이가, 저희가 밴드 같은 경우는 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확산이 돼야 되겠죠. 물론 정식으로 한다면 무슨 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고 복잡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기본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바일소식지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화도진소식지는 종이로 돼 있고 모바일소식지라는 콘텐츠, 똑같은 어떤 그런 어떤 카드 화면처럼 그런 것을 하는 비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업체에서.

그러면 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전화번호를 다 입수를 해서 어떤 사람이 다 그것을 관리하고 담당을 또 해야 되는 비용을 2,000만 원을 계획을 잡았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친구 맺기를 해서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는 그런 모바일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 비용, 업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업체에서 그런 것을 또 다시 화도진소식지 종이 자체를 그것을 발송을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예쁘게 만들어서 다시 화도진소식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에 전화를 하고 싶으면 전화기 버튼을 일일이 773-770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화면상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렇게 누르면 그 과로 바로 연결이 되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5일에 화도진소식지가 발행이 되면 모바일소식지도 같이 동시에 할 텐데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의원사무실 직원들한테 통해서 한번 이렇게 깔아주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촬영을 통한 구정홍보가 있는데요.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자생단체 회의 시 동구 공식 유튜브 구독 독려” 이렇게 해 놨어요. 저는 이게 양방향 소통 촬영이라고 해서 걱정스러운 게 그냥 송출만 하면 괜찮은데 양방향인데 과연 이 자생단체 회의나 이럴 때 이분들이 비대면 영상에 대한 양방향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교육이나 훈련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소식지 운영을 하는데 그럼 그동안 지면으로 홍보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이라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으시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회에 대한 지난번에 이사님들이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이사님들이 “생활체육회에 대한 존폐 유무까지도 회의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사업 진행 이번에는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과에서 어느 팀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많은 사업들을,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다음에 현재 사무국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무국장이 들어와서 거기 사무국의 운영비는 지원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머지 생활체육회에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저희들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아까 너무나 방대한 사업비라고 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다 안 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이것 보조금이 실링제에 걸려서 안 돼. 그래서 시설비로 했어. 그랬더니 묶어서 하려고 하니까 공기가 늦어져, 그래서 기금으로 했어. 기금으로 했더니 기금은 또 활용도가 포괄적이고 자유로워서 기금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했으면 이미 외관 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을, 외관 개선한 건물주에 대한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줬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동네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그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인지 불법 건물인지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임차를 하겠죠. 임차 맞죠, 돈 이렇게 주는. 임차를 하면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일정 부분은 불법 아니야, 불법 증축, 증·개축 이런데 거기도 사업비가,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임차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러면 과연 이게 예산이, 예산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배다리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산 목을 보조금에서 시설비에서 기금으로 해 놨는데 기금으로 해 놓고 나니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놨으면 이미 시설을 한 데는 지원을 해야지, 왜 안 줘요? 20% 자부담 내고 하기로, 주기로 했으면 이미 끝난 데는 줘야지, 왜냐하면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황은 다르니까. 그래서 건물주는 이미 외관을 했어. 20%하고 자부담 냈으면 거기 빨리빨리 맞춰서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임차인은 모르니 그냥 들어갔는데 내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다 보니 일정 부분 또 불법 증축에 불법 증·개축이라고 하니 여기는 과연 예산이 진원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과 이것을 과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지원팀에서는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야. 이런 고민들을 편리하게 가시다 보니까 지금 발생을 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진태호 팀장님이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가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저는 그것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 인사 발령에 따라 도시전략실장으로 보직받은 김복섭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게 많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속적인 동구 발전을 위하여 제가 갖고 있는 책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 변함없는 성원,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하정철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이건희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전략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위해 괭이부리마을과 현대상가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4억 원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각각 2억 원입니다. 괭이부리마을 일원은 금년 1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전문가 컨설팅과 공청회를 거쳐서 9월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송림 현대상가구역 일원은 금년 2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연계사업 발굴 보고 및 공청회 등을 거친 후 2023년 5월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전 사전 준비 단계사업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사업명은 ‘같이 쓰는 가치 있는 마을 금창’으로 2021년 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 공간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지역자산 재생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국비 9,000만 원, 시비 4,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4,500만 원을 더해 사업비는 1억8,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0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계획을 공고하여 10월 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컨설팅 3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2020년 12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021년 1월, 사업예산을 교부받고 주민 의견을 통해 2월 거점 공간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주택 재개발 해제 및 쇠퇴지역의 공동체 보존과 주민 주도의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 금창 재개발구역인 금곡로 36번길 일원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동안 노후 주택 정비, 생활인프라 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최대 200억 원까지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9년 2월 뉴딜사업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 9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10월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2월에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 금창구역이 반영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10월에 2차 주민 워크숍과 사업발굴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021년 1월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시행하고, 2월 도시재생추진단 회의 개최, 유관기관 협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4월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5월 뉴딜사업 공모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8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뉴딜사업 공모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화수동 5-54 일진전기 이적 부지 22,750㎡에 복합 신산업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9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11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12월 인천시, 동구, LH와 기본협약을 맺고, 2020년 2월 LH 본사에서 토지비축자산 매립을 결정하였습니다. 3월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 회의를 여섯 차례 실시하였고 LH에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021년 1월 특별법이 제정되어 인천시에서 상반기에 공업지역 관리계획 및 산업혁신구역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복합앵커시설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사업입니다. 2019년도 국토교통부 공모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313억 원을 투입하여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괄 사업관리자인 LH는 동인천역 북광장 및 송현자유시장에 행복주택, 분양주택, 공공업무시설 등 복합 거점 개발을 진행하며, 인천시는 중앙시장 일원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집수리·리모델링 지원,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도시재생활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2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된 후 본격적으로 연차별 단위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사업입니다. 더디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송림오거리 일원에 특화거리 조성,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 등 1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도시재생대학, 주민 공모사업, 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 역량을 증진하였으며 보도 정비, 야관 경관 조성 등의 특화거리 조성사업, CCTV 설치, 미끄럼방지 도로 포장, 스마트 보안등 설치 등 안전가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꿈드림센터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특화거리 및 안전가로 조성사업, 꿈드림센터 및 아뜨렛길·사계솔마당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사업”입니다. 화수정원마을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55억4,7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수사거리 일원에 행복주택 조성, 가로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 등 8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재생사업에 대한 큰 관심과 참여도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CCTV 설치 등의 안전마을만들기사업, 불량 보도 정비·벽화그리기 등의 가로환경 개선사업, 노후 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지 내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화수정원마을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행복주택 및 주민 쉼터 조성, 집수리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접근이 단절된 만석동과 화수동 수변 공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안산책로 1단계 사업은 2020년 11월까지 금년 5월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며 길이 1.52km, 너비 4m에서 10m이며, 해안광장·전망대·데크 쉼터·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37억800만 원입니다. 2018년 9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6월 해안산책로조성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으며, 2020년 9월에서 10월 중에 경제성 검토·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쳤고, 2020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5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와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해안산책로 2단계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길이 900m, 너비 10m이며 수상 전망데크·해안광장 및 환경친화형 군 초소 설치 등을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29억9,000만 원입니다. 2020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으며, 12월 중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월 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문통 물길 복원사업”입니다. 수문통 복개 구간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등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여 환경 개선과 원도심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평파출소에서 동국제강 간 길이 1.14km, 너비 30m에서 40m로 상부 도로를 철거하고 하수관을 정비하여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약 410억 원에서 48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중 핵심 시정 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사업으로 수문통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을 인천시에서 발표하였고 같은 해 10월 인천시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2019년 12월 말 타당성 검토용역을 준공하였으나 현재 사업 시행주체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1월 우리 구에서는 사업 시행주체는 인천시이며, 예산 분담은 우리 구 10%, 인천시 90%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당초 용역 준공 시점에 시비 75%, 구비 25%를 제시하였으나 최근에는 시비 50%, 구비 50%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비 90% 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수질 문제와 관련하여 가좌사업소 하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상 제시되었으나 중금속 오염 등에 따른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는 수십억 원의 자체 정화 처리 시설과는 별도의 수처리시설 개선 공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천시에서 이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나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상의 문제로 현재는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수문통 상부 185면의 공영주차장이 관리 중이나 사업 시행 시에는 12면만 존치되고 대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용역보고서상 제시된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따라서 확보된 주차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향후 주차 공간 협소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 비용은 총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역보고서상 산출된 사업비는 410억 원에서 480억 원 내외이나 반영되지 아니한 주차장 조성비, 정화시설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총 사업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사업비가 7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증가될 경우 최근 인천시에서 제시한 시비 50%, 구비 50% 반영 시 우리 구에서는 300억 원 이상을 편성해야 하므로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예산 문제, 그동안에 추진된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인천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우리 구에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등에 관하여 인천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업인 어업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양 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에 1,200만 원, 어업인 복지 혜택을 위한 보험료 지원비에 4,700만 원, 소방·구명 및 항해 안전설비 지원 등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에 180만 원, 어장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에 785만 원,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혼획저감 어구 보급사업에 2,350만 원 등 총 5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전략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우선 환영을 하고 작년에 2021년도 세부사업 보조자료에 보면 송림골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지금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것, 만석동 괭이부리마을하고 송림동 현대상가 일원 그다음에는 이제 2차 해안산책로 이렇게만, 3개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지금 꽤 열 가지나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이에요? 아니면 전임 과장님이 있을 때 이렇게 좀 다 만든 것이에요?

전임 과장님이...

업무보고자료로?

저기, 넣으신 것입니다.

잘하셨고, 지금 이제 87쪽에 보면 만석동 괭이부리마을하고 송림동 현대상가 일원 이렇게 2개에 대해서 각각 2억 원씩의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쪽에는 이제 빈집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이게 내용이고, 그렇죠?

예.

송림동 현대상가구역은 이게 이제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이쪽에 뉴딜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내용이 어쨌든 송림동 현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쪽에는 뭐 하면 해 달라고 그러면 좋을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도시공사에서도 2개동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임대주택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죠? 송림동 현대상가구역은, 이것은 45층, 5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했던 것인데 여기를 뉴딜사업으로 이게 가능한지 어쨌든 이것 궁금해요,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하겠다고 하니까 보는 것이고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할 때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화수동 화수정원마을도 보면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5평짜리가 많아, 보면.

5평이요?

예, 5평짜리...

5평짜리, 7평, 10평짜리 섞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어쨌든 5평 갖고 어떻게 사냐고...

처음에...

아니, 그냥 들으세요. 듣고 쭉 저기하고 답변 주시면 돼. 그래서 어쨌든 너무 지금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옆에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저기를 보면 9평, 11평 이런 자리는 이쪽 도로변 쪽으로 놓고 5평짜리는 저쪽, 골목 쪽으로 이렇게 향해 놨어요. 그리고 5평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깔끔하고 해서 좋았는데 지금 너무 좁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참조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동구 쪽에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을 임대주택을 만들 때는 좀 큰 평수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2쪽에 일진전기에 대한 것은 작년 말에 원래 여기에 칠천, 2만2,000평 중에서 7,000평은 이제 복합 신산업 핵심 거점지역으로 해 놨고 나머지 1만5,000평이 있었는데 1만5,000평을 토지비축 자산으로 일진전기에서 제시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것?

LH에서는 비축 토지를 전국에서 이렇게 공급을 통해서 매입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14일에 잔여 토지에 대해서 일진전기에서는 비축 토지로 매입을 희망했었는데 LH에서는 매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또 공고를 하면 매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 몇 월에 있어요, 금년도?

공고요? (실무자와 숙의)

예, 토지비축 자산 매입을 지금 여기 보면 2020년도 12월 14일에 일단 1차적으로 부결된 것 아니에요, 15,000평이? 그런데 이제 그것 내년에는 몇 월에 비축 자산에 대한 결정하는 시기가 되냐고...

그것 매월 팔구 월에,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8월에 비축 토지 매입 공고를 했었고요. 저희한테 결과가 온 것은 아니고 일진전기 쪽에 12월 14일에 비축 토지가 매입이 안 됐다는 공문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현재 있는 7,000평도 매입은 LH에서 결정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산 것도 아니고 계약 체결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예,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일진전기 담당자를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실무자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하고 거기 일진전기의 최고결정권자인 회장이나 부회장이 한번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더 이상 실무자 쪽에서, 실무 선에서 수차례 회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렇게 하기로 실무자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 일진디엔코 거기 사장인데요. 사장하고도 저희가 그만큼의 이 잔여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지는, 결정권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진전기 회장이나 부회장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눠서 해결책을 좀 모색하는 것이,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에 담당 실무진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했을 때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있는 7,000평에 대한 매입은 언제 결정을 할 것이에요? 언제 계약을 체결할 것이야?

잔여지요?

아니, 현재 우리 매입을 결정한 7,000평에 대해서는 언제쯤 이게 매입을, 매입계획을 할 것인가요?

매입계획 언제 할 것이냐고요?

예, 계약.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진전기에서는 희망, 저희 우리가 앵커시설을 놓는 7,000평 외에 잔여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것을 지금 매각을 못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여지에 대해서 일진전기에서 활용 방안을 저희가 2020년에도 수차례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갖고 의논을 했었는데, 실무자끼리 의논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좀 깨끗한 시설, 좀 고도화된 지식정보단지 같은 게 아니었고요. 다른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무 쪽이나 도시계획 쪽에서도 불허하다, 타당성이 맞지 않다. 우리 동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했듯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저희 생각은 아마 최고경영자들이 만나 가지고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청장이 뭐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결정을 해 줘야지, LH에서 이것을.

LH에서는 비축 토지 자산, 국토부에서 제가 다음 주에도 국토교통부 담당자하고 영상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담당 팀장 진행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사라고?

아니, 사라는 게 아니고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아니, 안 팔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빨리 저기를 해. 오히려 국토부에서, 그런데 이게 나머지 1만5,000평에 대한 부분이 따져 보면 약 평당 400만 원으로 해도 600억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LH에서 사 가지고 미리 좀 나중에 1차적으로 7,000평 하고 나머지 1만5,000평은 또 2차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 LH에 다 저기할 것 아니고 예를 들어서 600억 원이니까 인천시도 좀 투입시키고 우리 동구도 투입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LH하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 버리는 방향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생각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하고 구청장하고 만나면 뭐 할 것이에요, LH가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LH에서는, LH가 자꾸 안 한다고 그러면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국토교통부 보고 이것마저 뭐야, 사게끔 해라 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22,000평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서 크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본 의원 생각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안에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좀 될 수 없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좀 보시고 7,000평 갖고 하면 좋지. 그런데 그렇게 저기 안 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하던 것 쭉 마저 또 할게요. 94쪽에 보면 동인천역 2030역전프로젝트 있죠? 지금 이게 작년 12월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이번 주 22일에 또 LH를 사업시행자로 하겠다는 지정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8일에 들어왔죠. 그래서 20일에 승인할 예정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 두 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는 일단 중앙시장 일원 쪽에 있는 분들은 2개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한쪽은 “전면 개발해 달라, 왜 양키시장 쪽만 하고 북광장 쪽만 하느냐, 우리도 다 이것 새롭게 해 달라.” 이런 얘기이고 또 한쪽에는 “이게 국비가 240억 원 들어와서 공영주차장도 확보해 주고 또 노후하수시설도 정리를 해 주고 공중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이런다니까 그다음에 창업 청년몰도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갑시다.” 하는 것으로 2개로 나누어졌어요. 그게 중앙시장 일원 쪽의 얘기이고, 동인천역 북광장하고 송현자유시장, 즉 편하게 양키시장이라고 할게요. 동인천역 북광장하고 양키시장하고 그쪽에서의 얘기는 동인천역 북광장은 우리 동구의 가장 큰 자산인데 여기에서 모든, 아까 문화홍보체육실도 그랬지만 화도진축제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매 월마다 중고시장 장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활동을 여기서 다 하는데 축제를 하는데, 여기에 지상 26층짜리 행복주택 360세대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화도진축제 하나만 하더라도 저쪽 송현 솔빛주공이든 또 들어오게 되는 송림초교 뉴스테이든 이쪽에도 약 5,000세대 쪽에서 계속 민원 하면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행복주택 360세대가 시끄럽다고 민원 넣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못 해요. 공간도 없더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양키시장 쪽에는 마찬가지로 지상 31층을 2개 동으로 하든가 1개 동으로 해서 지금 분양 신청을 하겠다는데, 여기에 양키시장에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 그래서 지금 송림초교 뉴스테이처럼 아파트에 입주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상가를 싸게 준다든가 이런 저기에 대한 것 없이 그냥 수용해서 내보낸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반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안이 동인천역 북광장에 있는 그 360세대를 양키시장 쪽에 더 올려라, 그것을 올리고 북광장을 살리자. 그다음에 양키시장 쪽에 584세대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이지만 주거하고 상가하고의 비율 때문에 약 700%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을 시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서 개정을 해서 원도심 역세권에 대한 개발 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을 따로 정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정도로 해서 하면, 이게 현재 1,300%가 용적률이 돼요. 이 1,300%에 대해서 현재 양키시장에 있는 거기 부지에 적용을 하면 2개 합하면 지금 584세대인데, 여기 충분히 건립할 수 있다. 그러니 북광장에는 놓지 말고 양키시장 쪽에 행복주택하고 분양주택하고 같이 묶어서 하고 북광장은 그대로 살리자, 이런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인천역 북광장하고 양키시장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시전략실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시에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시에서 전달하면 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면 저희도 적극, 여기서 적극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현재 도시재생 하다 보면 거기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협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쭉 시 의원 할 때부터 이것을 했는데 이제야, 작년 12월 21일인가 그때 겨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키시장이라든가 혹은 중앙시장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방법론에서 일단 지구 지정하고 또 LH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면서 할 것이냐 그런 것인지, 이것 자체를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방법론에서 북광장은 살리자. 그리고 북광장에 들어갈 LH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주택인 부분은 양키시장에 올리자. 그다음에 중앙시장 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현재 상태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전면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앙시장 쪽도 동인천하고 경인철도에 붙어 있는 상가들은 일단 철거를 하면서 하면 여기도 만족도가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찬성도가. 왜 그러냐면 거기 하는 데 약 157억 원 정도 들어가요, 용역 결과에 보면. 용역 결과는 이건희 팀장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요.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잘 이해가 되시죠?

아닙니다. 잘 이해 안 됩니다.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잘 이해 안 가죠? 이건희 팀장은 이해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구에 가장 소중한 자산인 4,100평에 이것 만드는 데 7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슨 행복주택에 달랑 임대주택 해서 넣는다. 그래 가지고 여기 광장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또 그 교통광장이 약 920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전혀 교통광장의 저기를, 폐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광장은 완전히 죽은 광장이 돼요, 여기에 그 행복주택을 360세대를 넣게 되면. 그렇다면 이것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2030역점프로젝트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표하고 새로운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해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월 11일로 동구의 도시전략실장님으로 되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동인천역 2030역전프로젝트는 동구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장님한테, 마이크 잘 전달이 되죠?

예, 잘 드립니다.

동구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 고민, 걱정이 목전에 왔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부계획 추진을 보면 ‘21년도 1월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인천시에서 고시를 한다는데, 고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동구의 예를 들면, 화도진축제를 하나 해도 이삼천 명 운집을 하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기대하고 1년에 한 번씩 큰 축제 장소도 없어요. 북광장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공기업 거점 개발로 해서 토지공사가 뭐를 해서 행복주택 360세대를 짓고 송현자유시장에 224대 해서 육백여 세대인데, 그 인접해서 있는 화수·화평지역 재개발 들어가죠? 실장님, 아시지만 또 송림푸르지오가 내년도에 입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을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영우 내과 있는 그 뒤에도 뭐 또 개발이 되나 봐요. 들으셨죠, 실장님? 모르시겠지 뭐, 10일로 오셨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북광장 우리 동구에는 이삼천 명이 운집해서 행사 치를 곳이 없다, 내용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민 운동장까지 11개 동의 구민, 동민들이 가서 축제를 한다? 이것은 성과가 효율적으로 없습니다, 거리상으로 지역적으로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대형버스로 이동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동구의 얼굴인 북광장을 오륙백 세대 행복주택 지으면서 북광장이 없어진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가 좀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뒤떨어지고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동구 많은 구민들이 소리를 듣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금. “북광장을 없애는 것은 안 된다.”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를 인천시에서 하기 전에 동구의 이런 변화가 많이 왔다고 우리 동구에 정말 도시전략실장님께서 목멘 소리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것 우리가 그 행복세대 몇백 세대 이것을 건립하면서 동인천역 2030역전프로젝트? 그전에 몇십 층으로 해서 뭐를 한다, 복합상가로 한다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국토지공사라든지 LH에서 사업성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 하게 되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실장님이 동구의 구민으로서 동구의 거주자로서 남은 여생을 동구에서 사신다 하게 되면 실장님, 본 위원의 얘기를 위에 잘 전달해 주실 것을 2021년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호소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호소력 있게 전달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에 시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같다면 충분히 저희는 의견을 위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고 우리 실장님 능력이 있고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다 애정을 갖고 있고 행정을 다 돌보시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상황을 시청에 다 충분히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결과물은 역시 아니었구나로 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곡한 바람을 2021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말 호소 있게, 저 지금 “호소”라는 얘기 세 번 썼습니다. 실장님, 메모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87쪽에 보면 저희가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만석동하고 송림동 현대상가구역을 지정을 하셨는데, 다 재생사업들이 구역 해제되고 그리고 또 개발이 안 된 곳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또 남아 있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 활력송송 송희마을 더불어마을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됐습니다. 정식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지는 않았고 도시정비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공문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활력송송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고 송림동 현대상가구역이랑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하면 더 이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인가요?

지금 활력송송 송희마을 자체를 지금, 희망지사업을 1년 동안 공들여서 했는데 시범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도시정비과하고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이것을 기존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광역시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공모를 또 하거든요. 약 이삼천만 원 정도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저희가 이것을 3월 중에 공모를 해서 만약에 공모가 된다면 그 이삼천만 원을 받아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강화하고, 안 된다고 하면 기금을 통해서라도 강화해서 그 활력송송 송희마을 자체 1년 동안 희망지사업 주민협의체를 이끌고 올해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8월에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12월에 더불어사업을 공모를 하고 이게 4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내년에 5월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우리 동네 국비사업으로 100억 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계속 꾸준히 저희가 한 번 더 저희 실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 괭이부리마을하고 현대상가구역도 추진을 하시고 그 3-1구역 공모사업 선정 안 된 곳도 계획을 잡아 보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3-1구역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서 지역주민분들이 아마 상실감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는 했는데 또 말 들어 보니까 너무 동구에 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또 선정이 어려웠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12월에 더불어사업으로 가고 안 되면 그다음에 5월에 뉴딜사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은 도시정비과하고 의논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에 탄탄하게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희망사업으로 잘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 간다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주민역량강화사업 자체 예산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와서 재투자한다면 한 번 더 공모가 가능하다. 두 번의 기회가 더 있다.

그럼 공모사업은 다양하게 다른 것들도 있는 거네요, 희망지사업 말고도?

예, 두 번의 기회가 더 있다고 판단하고요. 판단은 저희 실에서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도시재생 이것 지금 87쪽에 보면 우리가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면서 2월에는 총괄코디네이터도 위촉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작년 도시재생연구회를 보면서 느꼈던 점인데, 총괄코디네이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시더라고요, 선정을 하실 때.

예, MP.

너무 학자로 이렇게 모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학자분들. 제가 받았던, 많이는 안 만났는데 만나 보니까 너무 학자, 저도 이제 현장을 이해를 못 하기는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데 또 너무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현장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총괄코디네이터 위촉하실 때 정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총괄하실 분을 꼭 위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다 거점 공간이 생기겠네요?

예, 그렇죠.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사업 일원하고 현대상가구역도 추진하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거점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거점 공간 확보를 했습니다.

어디에요?

금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창영초등학교로 가는 길에 상가들 쭉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끝에서...

창영초등학교 밑으로 내려오면요?

아니요.

배다리 쪽으로 내려오면? 나중에 알려 주세요. 그러면 3-1구역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공모사업을 또 추진하면 거점 공간이 지금은 없잖아요. 거기 거점 공간도 마련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희망지사업을 했던 공간을 했으면 하는데 제가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시범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까지만 임대료가 나가고 1월, 2월부터 임대료가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다면 저희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확보를 해야겠죠.

거점 공간을 활용을 잘하셨어요. 그 공간이 제가 오가면서 보는데...

계속 임대할 수 있는가는 조금...

행정복지센터가 멀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분들도 모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점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창동 뉴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내년에 공모사업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현재 공모사업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에 신정렬 실장님이 워낙 잘해 놓으셔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일원하고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는 공모될 확률이 높다, 저희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송림 더불어마을사업 자체도 올해 1년 동안 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대상가구역 자체는 지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장 공모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2023년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과 송림 현대상가구역 2개를 놓고 봤고, 제가 오고 나서 활력송송 더불어송희마을이 희망지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놓는다면 현대상가보다 먼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사업하면서 계속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선정은 됐는데 보여지는 것들도 부족하고 주민들이 변화되는 과정하고 이런 것은 잘 모르시니까 앞으로 계속 로터리 부분은 또 하셔야 되잖아요. 송림 에스컬레이터도 만들고 하실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광식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시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송광식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송림골 꿈드림센터 자체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지만 나머지 뉴딜공모사업도 잘되고 있는데요. 지금 송림골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중에 꿈드림센터는 5월에 설계가 준공이 되면 제반사업을 수립을 하면 6월이나 7월에 저희가 착공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것이고요.

꿈드림센터는 건물 짓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사계솔마당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거기 아뜨렛길 조성사업 자체는 설계가 지금 공사가 아니고 설계가 용역이 중지되어 있어요. 2020년 10월 31일로 준공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현재 송림 지하보도는 지목상 도로입니다. 지목상 도로인데 저희가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건축물대장도 필요하고 공간을 마련할 때 보면 스프링클러나 제반시설 그다음에 연기가 빠져나가는 시설 같은 것을 소방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목상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변경해야 되고 칸막이를 해야 되고 소방서에서 지하이기 때문에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제가 이번 주에 두 번 미팅을 했었거든요, 용역주하고. 그래서 빠르게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 갖고 계시는 송림골 아뜨렛길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6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해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송림골사업이 주민들이 늦어지는 이유랑 이런 것을 아셔야 되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도시재생센터를 이용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늦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꼭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는데, 송림골 이것 주민역량강화사업 하면서 현대시장상인회랑 조금 의견 같은 게...

예,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본 위원이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 검인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 주에 그 검인을 교부해 줄 거예요. 뒤쪽에 보면, “송현동 72-185” 해서 이영우 내과의원 바로 옆에 거기에 주상복합 하겠다는 것이고, “화평동 68”에 삼화목욕탕도 주상복합으로 해서 각각 지상 42층짜리, 지하 3층짜리를 2개 동을 만들고 또 화평동 쪽에도 지하 4층에 지상 35층짜리를 2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계의 토지소유자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도 얻고 상가를 얻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양키시장 부분은 그런 저기가 없으면 아까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고요. 또 나눠드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동인천역 주변 1-1구역”에서 보면, 주택건설계획도 원래 697세대에서 584세대로 변경돼서 줄어들었죠? 그런데 또 임대는 360세대, 분양이 224세대이고, 85㎡ 이하는 168세대 이렇게 할 텐데, 그 뒤에 보면 변경될 때의 동인천역 북광장 쪽하고 양키시장 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광장 개념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이게.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동인천역 2030역전프로젝트를 보시고 그다음에 동인천역 북광장에는 지하주차장이 190면이 들어서죠? 동인천역 북광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이 190면이 들어서요, 안 들어서요?

예,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지금 100쪽에 보면 수문통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보면 사업비가 75대 25냐, 90대 10이냐 이런 것도 있고 문제점이 그다음에 하천 용수에 대한 부분도 용수비가 연간 4.7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정화시설이 44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이 문제인데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는 동국제강이 39면, 수문통공원에 30면 화수·화평 재개발구역에 90면, 동인천역 북광장에 190면, 이것은 다 기존에 확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280면에서 310면, 349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상의 주차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업이 좀... 예.

다만 여기에 공영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예산, 이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300면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물길 복원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300면이 더 필요하다면 200억 원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은 저희가 토지매입비입니다. 저희가 지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면 2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지금 349면이 특히나 동국제강을 그대로 있는 것 활용하는 것이고 화수·화평 재개발할 때도 그 면을 그쪽에 붙어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 수문통공원도 그렇고, 동인천역 북광장은 190면으로 해서 총 349면이니까 기존의 185면에 거의 3배 정도 되는데, 500면 이상, 400면이니까 약 2배 정도 이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따로 200억 원 이상이 또 소요된다는 게 이것은 과다하게 괜히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이것?

저희가 지금 위에 기존 민간주차장 동인천역 39면과 주로 인근 지역 사업계획상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에 90면이 필요하다, 동인천역 북광장에 190면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계획만 이렇지, 지어지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밑의 것으로 해결할 경우 300면을 들 때 2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안이 그렇다, 이것이죠?

예, 위가 정리가 안 돼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200억 원이 필요하다.

일단 동인천역 북광장에 190면 들어가고 화수·화평 재개발구역에 90면, 수문통에 30면, 동국제강에 30면 이것은 다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이것하고 중간에 거의 솔빛2차아파트나 1차아파트에 이면도로 쪽에 조그마한 평수의 주차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기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하면 기존에 185면보다 거의 2배가 되니까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에 우리가 이 사업은 동구가 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 시행을 인천시가 해야 되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어쨌든 시에 이런 의사 전달하는 데 또 역할을 할게요. 그래서 금년도에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하거나 타당성심사는 다 인천시에서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어쨌든 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국비를 좀 받아야 돼, 국비를. 그래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수처리시설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유지비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고 또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허종식 국회의원이 전국 부시장 시절에 이것을 같이했었거든요, 이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받아 오는 방법을 같이 좀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허종식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시를 설득해서, 이것 사실 허종식 부시장 계실 때 시에서 사업하겠다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으로 자꾸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1년의 공백 기간이 생긴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2019년 12월 27일 타당성 검토용역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그냥 이것 한세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전전기 쪽에 혁신거점사업하는 것처럼 실무협의체를 좀 만드세요. 만들어서 시하고 우리 구하고 허종식 의원실하고 자리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시비에 대한 부담 부분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분담 부분 또 하천 용수에 대한 확보 부분,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 부분, 이런 것에 따른 생태하천 복원계획, 타당성심사, 환경부하고의 협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허종식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서 하면 중앙부처, 시 이런 쪽에 대한 인맥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직위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1월 11일 보직을 받고 오고 난 다음에 1월 12일에 시 담당과장하고 실무자 4명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희가 물길 복원 관련해서 시에서는 “소하천 지정 자체가 구청장의 권한이다.”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런데 소하천을 지정을 한다면 공사를 저희가 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하천으로 지정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희는 소하천을 지정하지는 또 않고 저희가 이것을 하천으로 보지는 않고 저희는 갯골수로로 보고 있습니다. 갯골수로 자체 관리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주관해서 허종식 의원님한테, 허 의원님의 공약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이것을 허종식 의원한테 저희가 말해서 국비를 우리 구에서 발 벗고 나서서 확보하면 저희보고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회의의 주체를 허종식 의원이 하면 인천시도 부를 것이고 우리 동구청도 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업무 조정을 해 줄 것이라고 다. 그러니까 허종식 국회의원을 잘 활용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하고 가서 얘기하면 잘 안 먹혀요, 얘기가.

예, 제가 그때 2시간 정도 회의를 했었는데 법리 다툼을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오픈해서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없다, 소하천으로 지정하면 우리가 해야 되니까. 저희가 2020년도 결산을 하지 않았지만 2019년도의 결산한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저희의 세 수가 200억 원이에요, 세외수입 100억 원.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갖고 30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저희가 75대 25로 해도 저희가 약 400억 원 정도 부담하는데 “1년 세 수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가 절대 부담할 수는 없다.”고 정확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기서는 소하천으로 판단을 했고, 우리는 소하천이 아닌 갯골수로로 판단을 했고, 민간수로로 다시 파서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저희가 모든 금액을 부담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허종식 의원님 쪽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체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적극 참여할 의도는 있습니다.

이것은 허종식 의원이 아니면 풀지 못해요. 이것은 시에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다만 우리 동구청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주민 설득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이 작년 연초에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주민 설득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동구청이 맞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갯골수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비에 대한 분담분 이런 것들은 허종식 의원이 조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 우리가 암만 구십 이상 안 된다 어쩐다 그래도 시에서 저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밀릴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허종식 의원하고 상의해서 그쪽하고 해서, 필요하면 국회에서 맨날 거기서 회의하면 되지 우리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발언을 좀 할게요.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데 인사, 조직, 재무에 관한 행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공무원을 뽑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을 통해서 뽑아서 하는데, 국민을 위한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른다면 행정을 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여기 네 분의 위원님들이 현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지역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하셨는데, 지금 도시전략실이 사실 이번에 실을 하나 더 늘리면서 바로 또 김복섭 실장님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정말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실로 오셔서 이 헤드 같은 부서인 것 같은데, 탁월한 현장 감각을 익히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시려면 발로 뛰셔야 돼요. 다음에 또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윤재실 유옥분 허식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2 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 11 명)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총무과장 이경철 세무과장 최무순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