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 첫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자 관계자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도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에는 김경수 도정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11대 의회도 실질적인 마지막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임기가 있지만, 내년에는 선거 관련해서 업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리라 보고, 실질적인 올해 도정도 그렇고 우리 경남도의회도 그동안 도민과 함께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최소 인원만 회의실에 입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멈추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아직도 진행형입니다만 그 안에서도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서 도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본부에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규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대응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 등으로 안전한 경남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황상업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곽근석 하천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본부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저희 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6_건설소방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릴 것은 각 시·군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공모사업도 있을 것이고, 물론 본부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역에 관한 사항들이 생기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련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사전에 전문위원실로 우리 위원회 관련된 업무들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본부에 관한 그런 정책들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부가 아닙니다만 다른 실·국에도 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도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전문위원실을 통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1월 4일 자 인사발령으로 안전정책과장을 맡게 된 하종덕입니다. 새롭게 맡게 된 업무라 아직 미흡함이 있지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거해서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6_건설소방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도 안전정책과장과 같이 지난 1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재난과장으로 발령 받은 배현태입니다. 이쪽 분야에는 처음이라 아직은 서툴고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재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6_건설소방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입니다. 자연재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6_건설소방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6_건설소방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금년 1월 4일 자 하천안전과장으로 발령받은 곽근석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6_건설소방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하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하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먼저 윤성혜 본부장님! 오랫동안 재난본부를 떠났다가 이번에 경남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오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일단은 재난 안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민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예전에 근무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재산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조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인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재난 안전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을 잘해야 됩니다. 사후약방문처럼 사건 사고라든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은 상당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다. 그래서 예찰 활동이라든지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것인가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가 최고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당연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의 재난안전건설본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오셨는데, 2018년도의 경험을 살려서 2021년도는 우리 경남도민이 안전한 한 해가 되도록 여름이면 여름철, 또 겨울이면 겨울철, 또 요새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고 다양한 예기치 못한 사회 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 발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경험을 살려서 챙겨주시기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와서 보니까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과 동일하기 때문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요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화된 예측 가능한 그런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안 있겠나? 이제는 재난 안전에 대비하는 것을 과학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옛날처럼 사람의 감이나 주먹구구식 그런 것을 하면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양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국가기관하고 협의를 하든지, 지진도 있을 수 있고 원전 사고도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부분, 총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많지만,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과학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분리해서 잘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고, 사고 없는 한 해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노력하셔야죠.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전반기도 건소위에 있었고 후반기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좀 소통이 안 되네. 오늘 여기 오신 다섯 분 중에 두 분만 몇 번 봤어. 곽근석 하천안전과장은 우리 건소위의 수석전문위원을 하셔서 자주 뵈었고, 황상업 자연재난과장 뵈었고, 그 외는 새로 오셨다 해 갖고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소통을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과장님 정도 되면 우리 건소위의 위원님들하고 자주 소통도 하시고, 또 지역 현안도 의논도 하시고, 또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있으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우리 위원회가 열리면 얼굴 보고 악수하고 그래 가지고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도 소통 좀 하셔야 돼. 본 위원이 계속해서 3년째 주문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무슨 도민을 위하는 도정이 되겠습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제가 오자마자부터 평소에 위원님들이 의회에 와 계신지, 안 계신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관심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래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인사를 못 드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말씀만 소통, 소통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주 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회기 중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이라든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의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바쁠 때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와서 과에 대한 현안도 말씀을 드리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알게 되고, 또 알고 있는 내용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지금 본부에 116명인데, 현원이 112명입니다. 이렇게 결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희도 재난 안전에 관해서는 철저한, 아까 말씀하신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정원을 다 채워줄 것을 해당 파트에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얽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4명 정도 결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계속 인사 파트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업무하는 데, 진행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없지는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없어요?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없지는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본부장님이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TF 구성 운영, 그 밑에 보면 분기 수시 보고회 개최, 분야별 시·군 추진 현황 점검, 전문가 초빙, 대책회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도의 담당부서에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이 되려면 시·군에 도의 정책이라든지 업무가 잘 전달이 되고 정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도하고 시·군하고, 시·군·도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챙길 수가 있고, 또 작동이 잘됨으로써 우리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보면 천편일률로 똑같아요. 매년 1월, 7월 보면 타이틀만 조금 바꾸고 업무보고에 새로운 정책들이 거의 눈에 안 띄거든요. 예년에 했던 부분을 조금 자구수정이라든지 타이틀만 바꿔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패러다임을 바꿀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지역안전지수는 지역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행안부에서 매년 12월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에 대해서 교통사고, 화재, 그리고 생활안전분야, 범죄와 자살, 감염병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눠서 전체 5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등급이 3개 분야, 3등급이 3개 분야 이렇게 해서 중위권 정도로 되고 있는데,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군에 잘 침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깊이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시·군에 잘 침투되고 각 부서에서 잘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 2020년도 18개 시·군에 지역안전지수 나왔던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 데이터 자료 좀 주시고,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시·군의 3년간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올해 우리 도에서 예상하는 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선지수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우리가 2등급, 3등급 같으면 1등급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아쉽고 어떤 부분이 잘됐다 이런 데이터 분석이 없고 그냥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에 근거해서 지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심도 있는 분야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부족하죠.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좀 심층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올해 2021년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안 하셨네요?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전보안관과 해상 안전보안관 이 부분도 설치만 하지 마시고 얼마나 활동을 하는가, 또 솔직히 말해서 조례 제정을 시·군에 독려를 하겠다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이런 것도 도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당 담당 계장님이 현장에도, 시·군에도 출장을 가셔서 현장 점검 안 하면 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 제도지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작동이 되는가를 현장 점검을 특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했던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장기간 교육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넓은 견문을 많이 습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신, 또 습득하신 지식 부분이 재난안전건설본부뿐만 아니라 경남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러지 않아도 IT가 각종 사회에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좀 배우고 왔습니다. 많이 놀라고 왔는데, 저희 도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윤철위원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님, 저희들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 승인하면서 과장님들께 지적 사항이라든지 당부 말씀이 좀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에. 그 부분을 주무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말씀처럼,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전체를 우리 위원님과 잘 소통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정책과 소관의 업무 부분입니다. 생활밀착형 예방 감찰 있지 않습니까, 14페이지.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위락시설이나 유원시설은 감시원도 있고 구조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픈되지 않은 자연발생 유원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오픈되지 않은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거든요, 계곡 같은 데. 거기 사고의 가능성이, 또 일어날 확률이, 감시망에서 빠져있는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자연발생 유원지라든지,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보통 물놀이 사고에 익사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인명 사고가. 그렇죠?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잘 파악을 해서 경계망을 친다든지 장비를 배치한다든지, 또 시·군과 협조가 서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데는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연발생 유원지는 시·군에서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시·군과 협조를 해서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센터 설치운영을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주문해 주시고 걱정하시고 계시는 바처럼 재난의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 도가 올해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연구원에다가 위탁 운영하겠다?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센터장 1명 해서 박사급으로 하고 연구원 석사급 2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다 나왔어요?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집행부에서 이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계획은 나와 있고, 연구원에서 1월에 인력 채용을 하고 1월이나 2월 중순까지 그렇게 해서 2월 말경에는 연구센터를 개소할 계획 추진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요. 사회재난 초기 대응 체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지역구이기도하고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전 방사능재난 대비 방재계획 수립·점검 지금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원전의 반경 24㎞ 이내가 양산이 있습니다. 양산에 10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방사능 비상계획을 매년 저희가 수립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중앙에서 확정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반경 30㎞ 이내에는 김해와 양산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 경우는 갑상선 방호약품을 배부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과장님이 올해 새로 오셨잖습니까?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예.
성동은위원
업무보고받을 때마다 좀 형식에 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2시간 내에 대피를 한다면, 본인이 그 훈련도 참관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노약자나 취약계층, 병원 이런 환자들도 대피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예, 대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훈련체계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요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 숫자나 이런 것도 파악해서, 웅상 관내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이동시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부산·울산 인근에서 와 계시는 분도 많고, 이런 분들을 22시간 내에 취약계층하고 모든 분들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챙겨봐 주셔서 체계적이고 AI나 이런 기술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 생각을 해서 준비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예, 올해 계획 수립할 때는 그 분야를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인구수나 소방서 직원들도 지금 현재 웅상에 2개 센터밖에 없거든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다음 공무원 숫자 모든 걸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민관 합동으로 해서 22시간 내에 탈출할 수 있는 부분들,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일반시민들은 제일 먼저 대피하기 위해서 할 건데,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잘 좀 챙겨봐 주세요.
한옥문위원장
이어서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반갑습니다.
박우범위원
이번에 발령받아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저도 부탁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는 2019년 9월 24일,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관계도 작년 12월 3일에 통합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이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주 무서운 건데. 그래서 대응·대책, 그리고 축산부서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나와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지금 도내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AI 같은 경우는 일곱 군데 정도 발생해서,
박우범위원
몇 군데요?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7개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북쪽 지역이라서 펜스 설치라든지 이렇게 지금 중앙부서에서 위쪽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데 그렇지만 혹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축산 분야가 숫자에 비해서 소득이 굉장히 크거든요.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마찬가지고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이라든지 대책을 정말 강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묻히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예전만큼 더 대응·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예, 반갑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과장님 소관에 민생사범팀이 있죠?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민생사범1팀, 2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 수하고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방호, 환경, 농업, 건축, 시설, 한 6개 파트가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담당 사무관 2명하고 직원 6명하고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1팀하고 2팀 각각 3명씩입니까?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예, 각각 4명, 사무관 포함해서.
낙인
성낙인위원
주요 업무가 보면 원산지 표시 등 11개 분야가 민생사범에 대해서, 이분들은 근무할 때 사복으로 근무를 하죠? 근무복을 입습니까? 형사같이 안 입죠?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일반 평복을 입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 하고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해 보면 6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2019년도에 확대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 분야라든지 식품위생 분야,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보호라든지 의약품, 새로 된 게 부동산 분야, 대부업, 개발제한구역, 하천, 농약 비료 이 분야까지 확대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아닙니다. 부서에서는 별도로, 예를 들자면 안전정책과가 시설 분야를 하기 때문에 시설 분야, 어떻게 보면 그 분야만 지명되어 있습니다. 지명되어 있고, 그 분야는 우리 특사경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이라든지 어업진흥과라든지 이렇게, 그 분야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면 원산지 표시는 현재 담당과가, 또 식품위생은 보건 담당,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도 국립품질관리원 이런 데서 다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지금은 보면 저희가 특사경을 하게 되면 조사권까지 다 부여되는 게 특사경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것은 알죠.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걸 너무 방대하게 운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원산지 표시라든지 식품위생 이런 것은 시·군 가면 보건 담당이나 위생 담당에서 다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야 말고 정말로 우리 시·군에서 단속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데만 해야 되는 거지, 전체를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도민들한테는 이게 군에서도 단속하고 도에서도 단속하고 경찰에서도 단속하고 국립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단속을 당하는 국민들은 정말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걸 최소화해서 시·군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하지 않는 사각지대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11개 분야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하는 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천 감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에 하천관리계에서 다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도에서 하고, 그러면 민원을 받는 사람은 어제 군에서 단속 나왔는데 또 오늘 도에서 나오고, 또 내일 경찰에서 오고 이러면,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살기 힘든데, 이런 단속을 해서 이중 삼중 겪게 되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지금 지명 분야 말씀하신 11개 분야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른 분야로 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중복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소통을 한다든지 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군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대체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기획이라고 해서 약간 평소에 민원이 들어왔던 데라든지 그런 쪽을 모아놨다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저희가 중복은 없앤다고 그동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살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종종 현실을 눈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이분들이 시·군에 다니시면서 사소한 것까지 단속을 해서 하는 분들을 제가 직접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도에서 할 게 아니다, 왜, 아까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분야, 기획 단속 분야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부동산 소개까지, 이런 것까지 단속 다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제가 그렇다고 민생사범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정말로 필요한 데, 시·군에서 안 하는 이런 데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실적 건수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에 이 사범 몇 건 정도 지도 단속했습니까?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저희가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단속을 하고 있고, 지난해 17회를 개선해서 13회 정도를 실시했고, 445개 업소에 위반 사례를 99건 정도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78건 정도는 송치를 하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거나 행정조치한 게 1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치는 과태료 7건에 행정처분 3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에 우리 특사경에서 한 지도 단속 실적하고 행정조치 현황을 우리 위원들 전체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배현태사회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가 민생사범에 대해서, 악질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한 단속과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절대 우리 직원들이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도의 특사경이 떴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단순한 업무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나중에 받아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시점에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했지만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검토를 하셔서 한번 더,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미리 좀 주고, 그래서 다시 배현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난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건설지원과 업무가 올해 2021년도 들어서 달라진 업무가 있나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민자 관리가 전략사업과로 갔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민자 도로 그 업무가 전략사업과로 갔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은 그리로 갔고, 지금 건설업체 입찰 시스템도 달라졌죠?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김윤철위원
건설업체 입찰 시스템.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종합건설하고 단종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은 단종을 가진 업체는 얼마 이상은 입찰을 못 보게 되어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게 실적만 되면 종합건설하고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게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업역규제 폐지가 금년도부터 시행됩니다.
김윤철위원
올해부터 시행되죠?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것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계약 부서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업역 폐지만 됐지 실제적으로 관장하는 주 업무는 계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아니, 계약 부서지만 건설지원과니까 그 정도는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달라진 부분은.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김윤철위원
우리가 계약 부서하고는 만날 일이 없잖아요,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건설지원과에서 그런 업무도 달라진 부분은 알려주는 게 좋다 그 말씀입니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부분도 달라진 게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빼서 자료를 나눠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업체 공동도급·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수주 활동 지원 강화라고 해 놓았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건설공사 현장 민관 합동 세일즈 및 대기업 본사 방문 이런 세일즈를 하신다고 해 놓았는데, 그게 연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신영욱위원
아니, 지금 지역 업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을 위해서 수주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냐고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활동 대상은 대형 공사장,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 현장으로 쭉 해서, 100억원 이상은 우리 도에서 나가고, 100억원 미만은 사업장 시·군 자체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구성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경남도회 각 1명과 우리 과에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과 지역 건설기술자 및 노무 인력 채용 협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 방문 세일즈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기는 봐 가면서 그렇게 판단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모 현장에 가서 하도급 실태조사를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는데, 모 현장에는 보니까 경기도 쪽에 업체가, 거의 서울, 경기도 업체가 대부분 하도급 업체로 참여를 하고 있었고, 경남의 업체가 한 군데를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보시면, 물론 지역에 전문 건설업이나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실제로 나가보면 이게 강제성이 있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사 방문도 하시고 전문 건설업체에 이렇게 지역 업체 참여해 주십시오 하지만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대부분 1군 업체들이 하면 1군 업체 협력업체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지역 업체에 거의 다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고, 물론 참여하는 업체마다 실적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일단은 첫 거래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따르다 보니까 기술력이 검증이 안 됐다든지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이래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에도 보면 일 잘하는 업체들이 있고 실적도 괜찮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하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셔서 지역에 경기가 어려운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결과까지도 데이터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최대한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금년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맨날 지역 하도급 업체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에 대기업이나 1군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우리 경남에서는 대기업 업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2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에는 대기업 업체가 2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개? 전국에 대기업 1군 업체들의 현황은 얼마나 돼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지금 경남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니, 경남에는 그럼 어디 어디입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경남에는 두산중공업, 대저건설, 한림건설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전국적으로는...
한옥문위원장
대기업 본사 방문한다면서 현황은 다 있을 건데, 그 자료가 없어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지금 대기업 업체가 서울이 34개, 부산이 9개, 대구 4개, 인천 6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한 20개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럼 결국은 지방에 1군이나 대기업군이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여 공사 수주하는 율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남을 제외한 1군, 대기업군이 공사를 수주를 하니 우리 경남의 지역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거기에 목을 매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럼 1군이나 대기업군을 조금 늘리는, 어떤 유치를 하는, 그 정도 전략은 경남도에서 짠 그런 내용은 한 번도 없었어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걸 자랑이라고 지금 답을 합니까? 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 맨날 우리가 하도급 받기 위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경남 업체들이 동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좀 지역 1군이나 대기업 업체들을 키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건설업체가 서로 상생하는 이런 쪽의 정책 전환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한번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실제 대기업은 전부 다 입찰하고 경쟁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조금 그것까지 하기에는,
한옥문위원장
됐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하천안전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하천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위원
하천을 관리하시는 과장님이라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어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생태 통로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라든지 수생생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설치된 데가 십몇 %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또 TV 뉴스를 보니까 산청군하고 어디 시·군 간에 하천에 대한 생태 통로를 확대를 한 그런 뉴스도 나오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지방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어도가 제대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방하천에 보면 건천이 많습니다.
신영욱위원
건천 많죠.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건천이 많다 보니까 그게 과연 어도 설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어도가 설치를 꼭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하천 정비 사업에서 건천이 아닌 하천에 대해서는 어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기존에 옛날에 보라든지, 그 뭡니까? 무슨 보입니까?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고정보나 가동보,
신영욱위원
예, 가동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할 때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생태에 대한 부분이 미약해서 어도를 설치하지 않은 보들이 더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 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저는 합천 출신입니다만 합천은 하천이 워낙 많기 때문에 2020년도 수해 때 많은 피해를 본 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과장님과 저는 또 자주 소통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구입니다. 과장님,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세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죠?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번에 제가 수해를 입으면서 보니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 세천이 관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국가천만 관리가 잘된다고 침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하천만 관리한다고 잘되는 것도 아니고, 세천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부분 지금 하천 관리 로드맵 용역 줘서 진행 중이죠? 우리 경남 전체 하천 관리 부분,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지방하천 종합 정비 계획은 저희들이 작년에 수립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관련되는 것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소하천 종합 정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게 각각 가면 안 되고 서로 연계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하셨고, 또 중앙에 교육도 다녀오시고, 아마 큰 틀에서 보지 않겠나, 그래서 지방하천도 중요하지만 국가하천 관리도 중요하고 세천도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게 세천에서 지방하천으로 와서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들어와서 물이 바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군데라도 이상이 생기면 그 지역은 침수가 되고 수해를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과장님, 잘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8페이지 자연생채 하천 복원 및 친수활동 공간 제공 보면 지금 고향의 강 사업하고 생태하천 복원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고향의 강 사업이 언제까지 추진합니까?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올해 끝이 납니다.
이상인위원
끝이죠?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언제까지입니까?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저희들 유일하게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3개 신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아시다시피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 균특이 국비가 나중에 내년 하고 나면 도비로 전환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상인위원
도 재정이 계속 투입될 예정이다, 그렇죠?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이상인위원
18개 시·군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얼마나 사업 개수가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지금 2021년도에 하고 있는 게 18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올해 신규사업이 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매년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인위원
시·군에서 사업을 도에 신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는 할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정하잖아요. 앞으로 그럼 추진될 사업들이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겠네요.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지금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기본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일단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생태하천 복원 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려면, 모든 하천은 취수가 우선입니다. 취수가 된 구간에 대해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시·군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하천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일곱 군데 사업을 진행했고 할 예정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것을 쭉 보니 문제가 많다, 현장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솔직히 말해서 도의원들도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서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가졌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오면 선정을 우리가 도에서는 보니까 시·군에서 올라오면 바로 검토라든지 고민을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더라고요.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인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저희들 하천하고 관련된 부분은 관련 실·과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과연 이 하천과 적합한 사업인지 저희들이 의견을 사회혁신추진단에 주면 결정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우리 하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 줍니까? 선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도움을 주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이게 기존 하천 사업과, 하천과 관련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만 그 외에 하천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하천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내용을 통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인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던데, 특히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냥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다 해서 점검도 안 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질의를 드리고,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잘 챙겨보십시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본부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 가지 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있잖습니까? 제가 몇 년 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도교육청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 어린이라든지 학생들이 주로 익사 사고를 많이 당하거든요. 생존수영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일선 군 단위보다 시에 있는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는 횟수가 훨씬 적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수영장 매칭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군 단위에 있는 수영장은 학생들이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여건이 가능한데, 시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서 물놀이 사고 예방보다는 생존수영을 마스터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초등학생들이 가서 조기에 생존수영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제가 아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시 단위가 생존수영 교육이 더 적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박우범위원
그렇죠?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한번 챙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수영장이 아마도 일반인들께, 성인들께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데,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운영 그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박우범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운영의 묘만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체육시설 운영 파트하고 다 의논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상원 위원님 하시겠어요? 하천안전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될까요?
한옥문위원장
하십시오.
예상원위원
본부장님, 예상원입니다. 기후·지진재난과 관련된 과장님이 답변하러 나오셨다가 들어가셨는데 제가 아까 놓쳐서,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직 안 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지, 혹시 업무 협의해 보셨습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아직 제가,
예상원위원
안 했습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예상원위원
뭐 이제 오셨으니까, 과장님! (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협의해 보셨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의회하고는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의회하고는? 그러면 기후 대응은 저기에서 합니까? 환경국에서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기후대기는 환경국에서 하는데 지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진만 우리가 하고. 아니,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기후·지진재난 예방대책 추진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들어가셔서, 기후도 자연재해에 포함되는데 집행기관하고 협의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재난안전건설본부하고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해 본 일 없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업무는 주는 환경국에서 하는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진재해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 (
집행부석에서 – 지진재해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답변대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예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놓쳐서 죄송합니다.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뭡니까? 저희라 하는 것은 과장님과 관련된,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지진에 관한 대책, 그러니까 우리 도 관내의 건물이나 공공 시설물들. 아니면 공공 시설물들이 지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지진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 앞으로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지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대피 장소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기후는, 기후와 관련되어서.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이 기후와 관련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들이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경상남도 특별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하면서 요지가 뭔가 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예.
예상원위원
구성의 요지에 맞춰서 환경국이 하더라도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졌어야 된다는 거죠.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하지도 않고 특별위원회는 구성을 했고, 지금 남부내륙철도,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자치분권 특위, 가야사 복원 특위,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가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주무국이 있으면 부수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도 협의가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업무의 성격상 저것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그 부분 늦었지만 지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만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 이야기 만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의 효율성이 있으려면 국과 국 간의, 환경국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진주에 가 있나요?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멀어서 안 합니까?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지진재난 예방대책 추진, 자연재해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과 관련되어서 주무부서는 환경국이라손 치더라도 저희들 재난안전건설본부하고도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예.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서 계시니까, 우리 친구라서 미안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우리 경상남도가 항상 단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특위가 발족된다는 기사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기후니까 내 업무가 아니다 하고 놓쳤던 것 같습니다, 되새겨 보니까. 환경국하고 그때 한번, 나중을 대비해서 우리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자 하고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친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작은 일이지만, 이거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든 간에 경상남도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제안 사유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요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용어를 일반 명사로 많이 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 난국, 이런 수사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저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은 정치를 하든 큰 정치를 하든 간에 사회 지도층,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은 도민들을 편안하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 위기뿐만 아니고 자연재해 위기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내용 때문에 참여할 건가 여쭤봤을 때, 과한 표현을 계속적으로 쓰는 것 또한 우리가 앞으로는 고칠 필요가 있다. 설사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더라도 일반 명사로서 계속 써버리면 도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의회가 구성을 하면 집행기관에 국과 국의 업무 협의가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일단 의회 부분이니까 나중에 또 의회에서 한번 하시기로 하고, 어쨌든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특히 재난 업무는 직접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중을 많이 기해 주시고, 특히 올해 세 분의 과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만, 물론 이 업무에 대해서 다 잘 숙지를 하시고 연계성을 잘 확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업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또 재난이 많이 급증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념해서 올 한 해 우리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고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1시 42분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셔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업무는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업무들입니다. 국장으로서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도정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병천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강신탁 도로과장입니다. 석욱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송상준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6_건설소방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2020년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도시재생 사업 전국 공모에서 역대 최다인 열세 곳이 선정되어 국비 921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도시계획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6_건설소방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금번 인사로 건축주택과장직을 맡게 된 손병천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 건축주택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6_건설소방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까지 하고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낙인
성낙인위원
도로과까지만 합시다.
한옥문위원장
도로과까지만 할까요? 도로과까지 마치고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신탁입니다. 2021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6_건설소방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석욱희입니다.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교통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6_건설소방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입니다. 지난 1월 4일 자로 토지정보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41페이지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6_건설소방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6_건설소방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바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에 도시교통국장님으로 다시 오셨는데, 많이 달라졌죠?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시스템이 많이 달라져서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본인도 느끼거든요. 저도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과 같이 또 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만, 거제 가서 1년 반 동안 고생하시다가 오셨는데, 다시 와보니까 좀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까? 국장님, 모든 업무가,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임하시는 것도 전에 보다 한층 더 심도 있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전에 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 경남 전체 의회와 더불어서 같이 업그레이드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거제는 도농 복합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시장하시면서 현장 경험도 하셨고, 다시 또 도시교통국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접목해서 우리 경남 전체가 발전되는 데 큰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부탁 말씀드릴게요.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시에서 2년 동안 부시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경남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을 승인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더군다나 도시계획과는 업무가 좀 많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또 이번에 저도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 그렇죠? 거기서 구도심이 낙후가 되면, 신시가지가 구성이 되면 그 신시가지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다녔으니까 잘 인지했으리라 보고, 17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17개 시·군의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 아닙니까? 이 업무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올해 11개 시·군이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11개 시·군이.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군에서 도에 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 조사를 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안 올렸겠습니까, 그렇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을 잘 망라해서 시·군 실정에 맞게끔 잘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도시 재생사업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부분은 선정이 된 데는 선정이 되고, 또 선정이 못 된 부분은 다시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올해 아니면 내년 잘 망라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올해도 도시재생사업이, 특히 군부가 조금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하나만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이 도시재생사업 선정 부분도 빈익빈부익부를 느끼거든요.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데는 선정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인프라가 되지 않은 부분은 준비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망라를 해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에서 스타트업 도비 사업으로 시·군에 좀 취약한 부분, 그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 사업 개념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좀 지원해 줘서 워밍업을 해 가고, 다시 루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잘해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잘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신영욱위원
이게 도시계획과의 업무라면 도시계획과의 업무일 수도 있고, 또 교통정책과, 도로과 다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비음산 터널 이야기입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영욱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시 계획도 물론 거점도시 간에 연결시키는 그 계획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시도 있지만, 김해, 양산 도시들끼리 서로 도시 계획을 하면서 도시가 상승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망도 도로과에서 확충해야 되지만, 또 교통정책과에서도 아까 전에 보면 한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도 해야 됩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김경수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고자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랬을 때 도시와 도시 간에 서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계획을 하면서 광역도로 건설이라고 도시계획과에 나와 있고, 뉴딜 뭡니까? 도심 재개발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도시와 도시 간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게 상당히 도시 계획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도로과에서 할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교통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 수부도시 광역 도로망 구축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B/C 1.84%로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뚫어야 할 터널이라고 그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약 2년 반 동안 도정질문도 두 차례 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도로에 대한 부분, 터널에 대한 부분,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 논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한다고 철도망도 연결하고, 교통망도 한 시간 이내에 하겠다고 동남권 등 교통정책과에서 올려놓았는데, 쉽게 말해서 창원시는 특례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포가 되었고, 내년 1월 13일부로 시행이 있습니다, 특례시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남권을 하나의 수도권에 대응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교통망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 도로망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느 특정 지역에 물론 유불리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시계획과나 도로과나 교통정책과나 통합을 해서 가야 되는데, 단지 어떤 인구 유출이라든지, 뭐 환경오염 문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경상남도를 이끌어가면서 도시 계획을 하는 차원에서는 도민들이 서로 이동할 수 있고, 주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을 보장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사님이라든지 또 실무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더 넓게는 양산, 그리고 또 더 넓게는 광역 대 광역 부산하고 울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량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교통 체계도 구축해서 우리 도민들이 부울경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터널 하나 뚫는 데 이렇게 10년 이상 소모적인 것을 자꾸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어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으리라 짐작되는데, 유야무야 흘러가 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동식 도시교통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지사님께도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지만, 도시교통국에서 좀 더 건의를 해서 도시 계획부터 해서 도로, 교통까지 총망라해서 우리 지사님께 비음산 터널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양산에 계시는 우리 부위원장도 터널을 해 달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수부도시로 올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원활하게 이동도 하고, 광역 대 광역으로 이동해서 하나의 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것들도 간과하시지 마시고 정책에 반영하시고, 장기적으로 예산도 확보하셔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올해 창원권 20년 계획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광역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김해시, 창원시 의견을 받아서 광역 계획에 담아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 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신영욱위원
2010년도 수부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 보면 그게 용역결과에서 일순위로 뚫어야 될 터널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어차피 창원하고 김해, 양산은 경남을 이끌어가는 주축이지 않습니까? 서부경남에는 물론 진주 권역이 있지만, 거점과 거점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터널이라든지 교량, 도로망 구축하고, 교통망 구축하는 게 아마 메가시티로 가는 가장 첩경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광역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광역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새로 업무를 받으셔서 아직 숙지가 다 안 되었지 싶은데, 하나 제언 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있지 않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은 거의가 슬레이트 지붕이 많잖아요, 그렇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우리 앞에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네에 가보면 슬레이트는 특수폐기물이잖아요? 석면은 특수폐기물이잖아요?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특정폐기물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구나, 아무나, 목수들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을 철거를 해서 이 특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업체가 우리 경남에 어디에 있나요?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경남에는 제 기억으로는 두세 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집을 철거를 했다면 슬레이트가 약 100장에서 200장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먼 데서 시골까지 그것 보고 실으러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포장을 해서 묶어서 동네 앞에 놔둡니다. 그게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지금도 제가 의회에 오면서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철거가 된 후 한 달도 있을 수 있고, 두 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을 앞에. 그러면 다른 철거 대상이 있어서 또 수집되면 차로 실으러 옵니다. 5톤 차 한 차 실으려면 그게 몇 개가 되어야 하냐면 약 10개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뭉치가. 그러면 그게 맨 처음에 뜯은, 철거한 집은 장시간 방치를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것 회상이 되시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흉물스러운 부분을 방지하려면 어디 군 단위에 하나라도 그것을 모을 수 있는 집하장 정도, 저희들이 시골에 하우스를 하다 보면 비닐은 일회용이잖아요. 쓰고 나면 다음에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서 비닐 수거할 수 있는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닐을 모아놓으면 수거하는 업체가 와서 가져가거든요. 이 슬레이트 부분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한번 세워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일단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슬레이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후대기과에서,
김윤철위원
아니,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농어촌 정비 사업의 주가 슬레이트 철거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 중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하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는,
김윤철위원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이 주가 슬레이트 철거거든요. 거기다 함석을 얹거든요.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그게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예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업무 역할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업무 역할이 나왔고,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슬레이트 관련해서 그중에서 석면 부분을 과연 누가 해야 되냐 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그것을 올해부터 단일화를 했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 일괄적으로 슬레이트 사업은, 경사지붕 관련도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부로 저희 부서에서는 거의,
김윤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빈집정비사업도 기후대기과에서 합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슬레이트 부분은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그게 이중 업무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민원인한테 더 불편을 주는데, 그게 도에서 하는 정책 사업이 맞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하고 건축주택과하고, 그러면 철거 사업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슬레이트 처리는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단지, 슬레이트 관련은 기후대기과에서 한 동당 344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분장은...
김윤철위원
농어촌 빈집 철거사업은 누가 합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슬레이트는 어떻게 합니까? 기후대기과로 돌려줍니까? 이렇게 민원인한테 혼선을 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업무 협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후대기과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빈집 철거 사업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공사 쪽은 저희 건축 부서에서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수년간 업무 분장과 관련되어 있어서 조금 민원인들한테 혼돈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군에 기후대기과가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시·군에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예산을 어디로 내려줍니까, 시·군에는. 도비, 군비 엎어가기 때문에 도비를 어디로 내려줍니까? 환경과로 내려줍니까? 건축과로 안 내려줍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슬레이트 관련 예산은 환경부로 해서 기후대기과로 해서 내려가고요.
김윤철위원
군에는 기후대기과가 없잖아요?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환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환경 부서로 내려줍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환경 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빈집 철거하는 접수는 어디서 받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저희 건축 부서에서 받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원인한테 혼선을 주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슬레이트 철거하고 보상받으려고 이리 신청하고, 저리 신청해야 됩니까? 우리 빈집 하나 철거하는 데 건축주택과에서 얼마 지원해 줍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지금 슬레이트는 50만원, 일반 빈집은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슬레이트 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환경과로 내려줍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로 내려가고요.
김윤철위원
빈집 철거에 50만원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철거가 50만원...
김윤철위원
슬레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기후대기과에서 344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제가 좀 멀리 나갑니다만 우리 도의 업무 분장하고 시·군의 업무 분장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이게 혼선이 오는 거라, 그렇겠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일맥상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업무 처리 자체가. 이게 여기서 내려가면 저기는 분산이 되고, 수혜자는 더 분산이 되면 혼선이 와서 결국은 나중에 행정 신뢰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일괄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신영욱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도 있고,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주택에 대해서 공공 건축뿐만 아니고 개인 주거 집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농어촌의 빈집도 에너지플러스 건축이라든지 패시브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시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신영욱위원
만약에 빈집이라든지 일반 가정 주택을 에너지플러스 건축이라든지 패시브 건축물로 개조를 하려고 할 때 도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어떨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빈집 문제도 농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도심에서도 보면 빈집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빈집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주로 아파트 문화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노후화된 주택들을 에너지플러스 주택라든지, 패시브 건축물로 전환하고자 그 설계를 했을 때 상당히 건축 단가가 비쌀 수 가 있습니다, 그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서 그런 단독주택에 대한 빈집에 대한 문제들은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그런 주택들을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들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저희들만 해도 약 270억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에 관련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천천히 발굴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신영욱위원
그게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라든지 옥상녹화라든지 녹색 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공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민간에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촌집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이런 단독주택에 대해서 사실은 열악했잖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난방도 참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는데, 실제로 독일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 가보면 개인 주택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은 물 순환 체계도 갖춰서 지붕 물을 받아서 정원에 물도 주고, 그리고 태양만 이용해서라도 난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패시브 건축물들이 많이 보급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농어촌에도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줘서 빈집들을 도시에 있는, 부모님들이 살던 집들을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할 때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므로 해서 귀향을 했을 때, 그리고 농가주택을 그렇게 놔놓는 것보다는 팜 스테이 같은 것 한 달 살기라든지, 일주일 살기 같은 그런 가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빈집을 철거하는 것도 좋지만 활용을 해서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개량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파악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받아서 30%든지, 20%든지 지원해 줌으로써 그렇게 동기 부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번,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저희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렇게 추진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아마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공건축가 그룹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신영욱위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 오셔서 공공건축가 그룹 회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혹시 공공건축가 그룹에서 논의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회의 내용이 어떻게, 공공건축이 어떤 게 대상이 되어서 심의에 올려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십사.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공공건축 심의 한 번씩 하시죠?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공공건축가 지정이 있고, 공공 정책에 관한 심의가 있는데, 정책에 관한 심의는 저희들이 1년에 다섯 번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건축가 지정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신영욱위원
아닙니다. 공공건축가 지정이 아니고, 공공건축 심의를 그때 교수님들하고 여러 전문가 분들이 하시잖아요?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신영욱위원
하실 때 그 하는 내용이나, 시기가 도래하면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서 그 내용까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십사.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 계셨습니까, 그때 앞에?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저는 회계과에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회계과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업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이 많은 분야가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때 국토부로부터 우리가 답변 회신을 받은 그 내용 직접 업무를 추진하셨으니까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이제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또 다른 제안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오늘 신문을 찾아보니까 11월 18일에 건축과에서 시행을 해서, 한옥임 주무관이라고 계십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예상원위원
보도 자료도 내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법령이 있는데도 5년 동안 경상남도는 단 한 건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리플릿도 만들고, 민원실에 비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한옥임 주무관님이 아직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업무하고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예상원위원
고맙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잠깐 할까요?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한옥문위원장
예, 예상원 위원님 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하고 다른 것, 제가 관심 있는 부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인접해 있고, 연접 도가 전라남·북도가 있는데, 지금도 도계와 도계를 연결하는 도로 지방도나 국지도나 이런 도로 B/C 분석을 합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기본적으로 B/C는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B/C 분석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그 도로는 평생 못 하겠네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B/C 부적합 기준을 1로 보면, 보통 1이 적합이고 그 기준이 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B/C 기준이 꼭 1이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적합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유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게 유동성이 있습니까, B/C 분석이. 산술 계산하는 방법이 있던데,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보통 그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1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1에 못 미치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참조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바로 제가 그 부분,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신 균형 개발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정부가 건강해야 중앙정부도 건강할 것 아닙니까? 지방 안에서도, 경상남도 안에서도 창원시만 잘 산다고 경상남도가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군 서부권, 또 작은 도시여기에도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 분권, 지방 균형 발전 이 이야기를 말로는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B/C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1미만에 적용되어 버리면 영원히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국장님, 마이크 한번 켜 보십시오.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제도 개선을 한번, 저는 우리가 지금 가덕도 공항을, 제가 이렇게 하면 저 친구 정신 나갔나 할 사람이 있는데, 가덕도 공항을 특별법에서 한다면 밀양 사는 저도 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조사 분석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김해공항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용역회사가, 아주 권위가 있는 데서 용역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특별법으로 한다면 저는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된다, 관문공항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B/C 분석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에 저해되는 이런 요소는 과거의 굉장히 권위적인 방법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또 그 분야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 국장님이 이런 것을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서 경상남도 안에도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B/C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 1이 안 되면 경제성이 없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 기준이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지 주민 숙원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면서 예타 면제 사업을 발굴해 내기도 하고요. 이번에 남부내륙철도라든지, 또 AHP라고 해서 종합,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도 해서 다른 그 외적인 것,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를 느낄 수 있느냐, 낙후도에도 많이 중점을 두고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서울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섬 이런 쪽에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거의 공약들이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결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많이 사업을 확정하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이 좀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남부내륙철도도 실제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서 우리도 그것을 해 달라고 계속 노력을 했던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타 면제라는 것으로 해서 된 거니까, 도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양쪽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많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광역도로도 지금 부산권하고 이야기해서, 김해하고 하긴 했지만 밀양 같은 경우에는 대구 이런 쪽에 의견이 거의 합치가, 반쪽만 개설한다고 실질적으로 잘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 메가시티라든지 광역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국장님이 다 주셨는데, 지금 우리 메가시티, 광역도로, 철도망이 부산, 울산, 경남을 주축으로 해서, 얼마 전에 지사께서 인터뷰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라남·북도도 포함되는 경상북도, 경상도와 대구를 포함하는 그런 광역철도망, 도로망 구축에 힘쓰겠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우리가 한번 잘 검토해서 이번에 앞으로, 자꾸 부·울·경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경북과, 그래서 제 질의 요지가 그겁니다. 도계와 도계를 연결하는 국지도, 지방도, 고속도로는 B/C 분석을 초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시행령이라든지 정부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토부안이라도 만드는 데 우리 경상남도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실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라든지 재정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많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예타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는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안 나와도 하자는 쪽인데, 기재부가 재원 때문에 계속 그것을 가지고 컨트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중앙 부처도 기재부가 힘의 중심에 너무 많이 서면 안 됩니다, 전문가는요. 제가 행정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직, 전문직이 존경받고, 전문직이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도 제대로 됩니다. 하여튼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서 27페이지 보면 지방도 건설 사업 추진 중에서 관내 지방도 1080호선상에 옥천에서 노단이로 해서 광동으로 해서 무안으로 가는 도로 선형 개선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추진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이 도로는 옥천에서 저수지까지 올라가는 지방도인데, 오히려 마지막 부분은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고요. 입구도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한 1.1㎞가 현재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총 사업비는 25억원이고, 올해 우리가 도비를 한 5억원 정도 교부하고, 잔여 사업비가 20억원 있는데, 연차적으로 공사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시간이 나시면 혹시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10m로 쭉 해서 있다가 노단이부터 해서 광동 1.1㎞ 거기만 지금 현재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보면 직선이 아니고 굴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굴곡 선형사업이 굉장히 시급한데, 올해 예산이 25억원 중에서 5억원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제 욕심 같으면 5억원은 좀 적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위원장님.
한옥문위원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쭉 있다가, 가다가 중간에만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그 위에 가보면 노단이 상수원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하면 밀양도 무안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영욱 위원님, 오늘 질의가 많습니다.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민원 때문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아닙니다.
신영욱위원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게, 도로와 관련된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역시 국지도 65호선이 지나가면서 마을 앞에 자투리땅 부분에 대한 민원이었고요. 우리가 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논·밭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도로가 생기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옆에 보면 자투리땅이 남습니다. 그런 자투리땅 같은 경우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근에 지역 주민들이 산다 하면 그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파크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만들어서 차량 통행을 우선시하는 것도 맞지만, 자투리땅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을 때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화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하셔서 도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어제 저도 보니까 그 부지는 유휴지로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이고요. 당장은 도로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사 추이를 봐서 마무리 단계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도로 사업으로 하고, 아니면 타 목적 사업으로 해서 그쪽 부분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우리가 도로부지를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인가 그제인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남해~여수 간 도로, 해저터널 이런 거, 김정호 국회의원도 현장 가서 브리핑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고,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그게 국도 77호선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상지로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기재부에다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국도 건설 5개년 계획 전체를 가지고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B/C가 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남해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정치적으로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어서, 이게 최종 6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다각도로 많은 건의를 하고, 또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방문을 해서 많은 건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경남도하고 전남도하고는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전남도에서는, 물론 사업 대상은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남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수시장님하고 남해군수님하고 협업을 통해서 공동건의문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지사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옥문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이 하셨지만 특히 도로 관련 민원들, 그다음에 지역구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지방도, 소소한 사업들은, 특히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국장님.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좀 챙겨서 지역 활동을,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하시는데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냥 대답만 하지 말고 예산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챙겨 주십시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약속했습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도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이상인 도의원입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매년 추진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현장 교육이 힘들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리라 보지만 도의 교통정책과에서도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잘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얼마 전에도 국장님과 함께 연수원의 교육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역사항이라든지, 입주 기업들에 대한 방역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현장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비대면 환경,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2021년도 교육계획을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4,500회에 참여인원을 10만5,000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지금 연수원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학교를 상대로 해서 수요 조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전문 강사가 직접 현지를 찾아가서, 각 전체 다 모이는 건 아니고 한 반 정도, 한 10여 명 내외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인위원
학교 현장에 찾아간다고요?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전담 지정받은 강사님 배치를,
이상인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문화연수원에 있는 강사를 활용하는 겁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전문 강사를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용역을 주냐고요.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아, 직접 합니다.
이상인위원
직접?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전문 강사를 선정해서 운영은 교육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또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하는데, 도민의 혈세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좀 알뜰하게, 또 현실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요.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형식적으로 교통문화연수원에 가서 브리핑만 듣는 게 아니고 이러한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부분도 한번 참관을 하셔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하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늘 우리 건소위원회에서 교통정책과에 지원하는 게, 이러한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지금 재정적인 지원 부분이라든지 도비 사업, 직접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결산, 또는 중간중간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사업도 지금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등한시할 순 있겠지만 정산이라든지 예산 집행이, 특히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도 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지난 12월에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나 음주 측정기 구입해서,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전세버스,
이상인위원
언제 보급을 합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상인위원
예산은 지원했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전세버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도비 사업으로 직접 합니다.
이상인위원
예산은 보내줬어요?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아직, 전세업체 수요를 파악하고 2월 초에 바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니 음주 측정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지급을 해서, 수요 조사를 미리 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음주 측정기하고 3개, 온도 측정기, 그다음에 블랙박스하고 3개를 같이 전세업체, 어려운 전세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이상인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이고 필요한 장비들인데 빨리 보내줘야지 2월에 해 주면 뭐 합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빨리하시는 게 좋겠다,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되도록 과장님이 챙겨봐 주십시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주 업무는 우리 경남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지금 우리가 사천~진주 환승, 김해~창원 환승, 이런 부분도 이동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만족스럽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 그렇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교통 정책이 도시형, 농촌형,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시골에는 보면, 물론 창원이라도 시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중교통은 보통 교통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브라보택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브라보택시는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나 브라보택시 이런 부분은 정말 교통 약자들이 활용을 해서 좋다고 하면 만족도가 높아 갈 것이고, 불만이 있으면 만족도가 낮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지금 우리 도민들 눈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 부분 있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대중교통은 만족도가 높게는 안 나오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이요?
김윤철위원
그렇습니까? 만족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골과 농촌 구분해서 농촌은 정말 그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을 투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마다 보니까 교통 시스템을 달리해서 접목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중 재 역할을 해서 특별하게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게 보면 도시형은 다릅니다만 시골은 한 노선에 직행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또 일반, 옛날에 말하는 완행도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시간대가 금방 차가 가고 나면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만이 많은 부분이, 물론 차가 자주 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금방 갔는데 뒤에 또 따라옵니다. 그러면 수혜자도 불만이고 그 운영하는 업주, 차주도 불만입니다. 왜냐, 손님이 없으니까 일단은 불만이거든요. 그런 노선 조정에 교통정책과에서 관여를 좀 해서 직행하고 완행하고의 인터벌을 잘 조정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담담 계장님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보는데,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담당 계장님들은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 것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우리 도시교통국 전체가 사업 부서입니다만, 더군다나 교통정책과는 도민들의 불만이 쌓이면 그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겠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동하는 데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특히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됩니다. 직접 체험을 해 봐야 되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어떤 민원인지 직접 체험해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딱 느낍니다. 전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전임 조규호 과장님께서는 정말 발품을 많이 파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해소가 되는 진행 중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전임 조규호 과장님께서는 건소위 위원님들 지역구에 직접 오셔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 설명도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은 관련 시·군에 요약을 해서, 저희들하고 굉장히 소통도 잘되고 저희들이 있을 때 업무를 아주 잘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다 통과해 드렸거든요. 지금 일선 시·군에 가 보면 제일 시급한 게 교통 업무 중에서는 주차난입니다. 심지어 저희들, 창녕군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창녕군만 해도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나고 수요가 옛날에는 구시가지에 있다가 그 주변에 한 300세대, 2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니, 아파트 건축 허가 날 때 옛날 구법에는 보면 한 가구당 0.8대에서 지금 1대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사실은 늘어나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통 아파트 한 채에 보통 2대 아니면, 평균 2대 넘습니다. 그러면 그 1대는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로부터 한 500m, 100m까지는 길가에 대는데, 방금 업무보고도 했지만 화물차량 밤샘 주차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소형차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한번 보면 도외지도 도외지지만 시·군이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도시 같은 데는 도시계획하면서 공용 주차장도 있고 유료 주차장도 있지만, 시골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료 주차장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오셔서 업무는 다 파악되지 않았지만 거기 관련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우리 교통정책과 업무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로 파악도 하고 현장도 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화물 자동차 주차 관련해서 한 번 현장을 다녀왔고요. 저희들이 올해 주차장 관련해서도 한 27개 주차장을 지금 계속 사업하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많고, 또 제가 1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시·군 교통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일단 주차장 문제가 제일 요청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조언대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된 위원님들 지역구에 대한 건의서는 좀 다른 데 우선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광역 쳘도망 계획은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미래전략국에서 하나요?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광역 철도는 미래전략국,
한옥문위원장
미래전략국?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물류공항철도과에서?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 직원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아까 어딥니까? 건축주택과 하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마무리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아닙니다. 거기서 당부만 드릴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주택과장님! 거기서 들으셔도 됩니다. 시골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받아도 처리할 능력이 안 됩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 아까 기후대기과에 업무 분장이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를 해서. 지금 시골에는 폐비닐 모으는 장소가 따로 있고, 농약병 모으는 장소가 따로 있고, 모든 게 전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해서 석면 부분 슬레이트 부분도 우리 수혜 보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하장 설치라든지, 따로 모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 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봐 주십시오.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예,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병천
손병천건축주택과장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 업무를 좀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관련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슬레이트가 10년 전에 저희 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분장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말썽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 분장이 나누어졌고, 그리고 요 근래에 와서는 우리 도에서 해당 부서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는 되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이라는 것 특정 폐기물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업체가 없고, 또 단가 자체가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전에 기후대기과하고 협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실무 부서인 시·군에서는 이게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기후대기과하고 시·군에 좀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 통영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저번에도 제가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금년도 1월에 토양오염 정화사업부터 LH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재정사업으로 골리앗 크레인 있는 그 해양공원을 우선적으로 설계해서 재정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금년도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진행되면 토양 오염원 조사가 보통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진행될,
한옥문위원장
토양 오염원 조사는 올해부터 시작합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조사는 얼추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마무리 단계?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되면 바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비용을 얼마나 예상을 해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지금 2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1구역에서 3구역까지 그렇게 구분해서 구역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중간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과에서도 우리 경남의 많은 지역이 선정이 되고,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어쨌든 원도심을 개발하는 데 도시재생사업이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이 좀 특화돼서, 아까 우리 특화사업도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차별성 있는, 특화성 있는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담당 부서가 담당에서 도시재생기획과 도시재생뉴딜담당으로 그렇게 세분화되어서, 그동안에는 집행에 치중했던 것을 기획과 집행을 세분화해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도시재생기획담당도 있고, 도시재생뉴딜담당도 있고 그렇게 세분되었네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집행 위주였는데 올해부터 준공지구가 나옵니다. 그런 준공지구들이 그동안 투자되었던 사업비들이 마중물 사업이 되어서 자생적으로 지역협동조합이라든지, 지역활동가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지역에서도 보니까 보통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의존해서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설해 놓은 부분들이 수익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수익사업을 발판으로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잘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교통국 각 관련 과에서 시·군 지역 관련 이런 사업과 정책, 민원, 공모사업 등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 공히 우리 전문위원실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당되는 사업과 정책들을 시달할 때 알려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알려줍니다만 혹시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사업을 도하고 시하고 하는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추진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각 과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회와 소통을 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힘과 근면, 평화를 상징하는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유례없는 상황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공사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어려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1,143억원에 달하는 분양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미래사업 기반 구축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창원, 김해, 진주, 함양 등 경남도 내 각 지역에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공유주택 거북이집 사업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상전문기관으로서 경상남도 외 7개 지자체 기반시설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보상사업 대응으로 보다 나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남의 새로운 미래 창출을 하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섭 상임이사입니다. 이흥우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정동상 인사총무팀장입니다. 김태욱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진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표상호 안전환경팀장입니다. 이경석 신사업개발팀장입니다. 차정기 신사업재생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허남혁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이동율 보상사업팀장입니다. 주생권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홍태원 웅동·장목사업팀장입니다. 김종출 남명학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사장님, 내용이 많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사 일반현황과 재무현황, 2020년 경영성과, 2021년도 경영계획, 주요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6_건설소방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동은위원장대리
경남개발공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업무보고 외에 얼마 전에 신문 보도상에 보면 직장 괴롭힘 때문에 진정을 넣었는데 그 직원을 보복성 인사를 했다, 그런 논란들을 신문 보도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성동은위원장대리
신영욱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니시죠?
신영욱위원
예, 자료 요구 아니고 질의,
성동은위원장대리
요구 자료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요구 자료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신영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5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서 팀 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마찰과 문제점이 있었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되어 있었고,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발생 사실에 대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해서 본인이 2주간 유급휴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상 마찰 등에 따라서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그곳이 아닌, 다른 데 자기가 적절한 장소로 저희들도 배치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 간 업무를 명확화하게 하고, 협의가 다소 미흡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분쟁 예방을 위한 부서별 업무 명확화를 위해서 직제 규정 시행 내규를 1월 8일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내용에 대한 감사실의 자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지도 이행 결과를 관련기관, 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다른 팀에 적절한 데 맞춰서 배치는 시켜놓았습니다.
신영욱위원
일단은,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직원이 126명으로 되어 있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수장으로 계시는데, 물론 경남개발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익을 내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126명의 직원들이 서로가 좀 배려하고, 신뢰하면서 분위기를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되어야, 우리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도 되고 해야 경남개발공사에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 내에 분위기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신문상에서 제가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부서 간에 보면 서로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랬을 때 가장 중재를 해야 될 구심점이 아마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라든지, 팀원들 간에 서로 조율을 해서 적절하게 마음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조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고, 한 가지 더 사업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마산의료원 증축 부분에 대해서 그것 보니까 나와 있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산의료원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42페이지에 보면 마산의료원 음압병실 확충 사업해서,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이것 사업을 추진한다고 여기다가 올려놓은 겁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어떻습니까? 이것 사업을 추진합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 내용이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공건축 심의를 거쳤습니다.
신영욱위원
거쳤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거쳐서 도에서 그걸 진행하는데, 올려서 저희들이 그걸 거친 결과, 수평이냐 수직이냐 이 안이 2개가 나왔었는데, 현재는 수직으로 올리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했다가, 공공건축가 그룹에, 문제성이 많다 해서 분명히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수직 증축으로 통과되었다는 거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심의위원회에서는 두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증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물론 이렇게 안이 나오면 안대로, 설계된 대로 시공을 하면 되는 입장이지만, 본 위원은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몇 날 며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거니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부서라든지 그쪽에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고, 사장님께서는 어차피 이게 통과됐으면 도면대로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뭐라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지난 1월 12일에 통과가,
신영욱위원
1월 12일?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이남두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윤철위원
경남을 대표하는 공기업 입장에서 2020년도에 사무감사 때부터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또 경남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위치를 굳건하게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우여곡절도 있고 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경남개발공사가 2021년도에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일취월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제 장목단지 있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윤철위원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현재는 도에서 그것을 전략 프로젝트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쪽에 거마대교가 앞으로 예정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그게 또 거가대교하고 연계해서, 가운데 있는 것이 장목이니까 그거 3개를 같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략 프로젝트화해서 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 승인할 당시에 부지 매입비 268억원인가, 기채를 내서 하겠다 해서 승인해 준 기억이 나서, 그러면 경남개발공사하고는 아직까지 전혀 협의된 것은 없습니까, 그 이후로?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땅이,
김윤철위원
부지 매입비.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러니까 대우에서 도하고 서로 협약이 돼 있는 그 땅을 도가 금년에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편성이,
김윤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채 내는 승인을 우리가 해 줬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1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사업은 어차피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김윤철위원
협의가 안 됐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아직 못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현재까지는 개발공사에서는 거제 장목 부분은 손을 놓은 상태네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스톱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스톱 되어 있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윤철위원
대우만 빠지고, 도에서 대우 땅을 인수를 해서 우리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나중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윤철위원
업무보고에서는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부분이고, 또 사장님, 지금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 양전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윤철위원
산자부의 에너지 수급계획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을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거기도 개발공사하고 처음에 MOU 체결을 했었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는 업무보고에 전혀 내용이 없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MOU 상태로 해서 한 100만 평 정도 산업단지 구상 단계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기 보고에 올리려면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을 통해서 의회에 승인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현재 이것은 남부발전이 LNG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9차 전력 수급계획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저희는 군하고 남부발전하고 해서 거기에 보상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경남을 대표하는 공기업 입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흑자도 날 수 있고 적자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같은 형제라도 못사는 집에는 조금 큰집 걸, 잘사는 집을 해서 못사는 집에 좀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주십사 하고 내가 사장님께 당부 말씀도 한번 드렸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함양군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해서 개발공사에서 행복주택,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행복주택 완공시켰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거 정책이, 사실은 시골 같은 경우는 땅만 넓고 많이 차지만 하지, 실제로 생활하는 데는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맞추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농촌은 농촌답게, 도시는 도시답게 실효성이 있는 주거 정책을 제안도 하고 입안도 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도와줄 수 있는 초석을 다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은 지금도 똑같거든요. 사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를 들면 함양군입니다. 함양군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별도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교산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새로운 주거타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양군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읍내 안에 있는 것을 건드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복지 부분 맡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을 할 건데, 다른 군도 역시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있어서 진주하고 하동 두 군데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같이 사업을 해서, 정부에서 승인 난 것을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경남개발공사에는 또 김중섭 상임이사를 비롯한 뒤에 실무진들 다 이쪽에 노하우 있는 분들 아닙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군 단위면 군, 도시면 도시,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을 착안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위원장님, 보상사업팀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동율
이동율보상사업팀장
보상사업팀장 이동율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보상사업팀에서 우리 도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산업단지라든지 국가지원 또는 지방도, 또 공원 조성 등 43개 사업에 지금 현재 보상을 맡아서 위탁을 하고 있죠?
동율
이동율보상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직원 현황이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동율
이동율보상사업팀장
지금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12명입니까?
동율
이동율보상사업팀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하면서 팀장님으로서 업무 추진상 제일 큰 애로 사항이 무엇입니까?
동율
이동율보상사업팀장
지금 우리 보상사업이 경상남도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없습니까?
동율
이동율보상사업팀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녕 같은 경우는 평지천이 위탁을 하고, 지난해부터 공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율
이동율보상사업팀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만약에 보상을 하게 하면 거기 토지주 그분들이 경남개발공사로 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까?
동율
이동율보상사업팀장
우리가 현장에 나갑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쉽게 하면 현장 사무실을 거기서 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동율
이동율보상사업팀장
처음에 보상 설명회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보상 협의를 현장에서 합니다. 면사무소라든지 그런 걸 빌려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공사가 착공됐다 그러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보상 업무를 일부 하다가 시간이 장기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가 본사에 들어와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 번씩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라 하면 우리가 직접 가서 수령해 오기도 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43개 사업장을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동율
이동율보상사업팀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직원 12명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계시고 여기 상임이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공기입니다. 공기에 따라서 사업하는 사람이 흑자도 날 수 있고 적자도 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공사라도 공사 기간이 길면 흑자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율
이동율보상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거기에 따른 모든 일반 사업비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공기가 길면 자재대 올라가지, 물가 올라가지, 인건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쭉 한번 동향 파악을 해 보니까, 도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다 취합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분들 대동소이하게 하는 말씀이 “보상이 생각보다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느리다. 일을 못해서 느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이 정도 지구에 하려고 하면 직원 최소한 50~60명 해야 할똥말똥이다.”,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 12명이 하고 있다 하니, 이것도 한 지구도 아니고 도내 전체에 되어 있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상 위탁 수수료도 한 68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율
이동율보상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원 한 사람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친다 치더라도 1년에 12억원이지 않습니까, 1년에 인건비만.
동율
이동율보상사업팀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원이 더 보충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율
이동율보상사업팀장
제가 보상사업팀을 맡은 지가 한 20일 됐습니다. 1월부터 맡았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개발공사 보상 전문기관입니다. 전문기관이고, 또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보상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보통 한 7~8년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업 인가가 나게 되면 바로 투입돼 가지고 시장 조사부터 해 가지고 보상계획 공고, 또 수용 재결까지 행정 절차가 기준 따라 쭉 진행됩니다.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결코 다른 데 비해서는 보상업무가 지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일인당 사업지구를 보게 되면, 저 빼고 자체 사업을 빼고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게 한 4.8개 지구를 맡고 있습니다. 금액 대비로 하게 되면 한 455억원 정도 맡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양산 가산 보상업무를 분석해 봤을 때 거기는 3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260억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 대비 한다 그러면 일인당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게 한 753억원을 소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여력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사업지구가 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집중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석한 다음에 저는 팀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다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볼 때는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업무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과부하가 걸린다 그러면 과감하게 사장님이나 상임이사한테 건의를 해서 직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이 업무가 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평지천을 봐도 지난해에 공사가 착공됐는데 1년 동안 보상업무가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래께 담당 과장하고 공사감독 현장에 왔길래 “1년 동안 뭐했냐?” 이야기하니까 “올해 3월 되면 감정을 해서 보상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건 개발공사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저는 인력이 안 돌아가서 안 되나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개발공사가 일을 안 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남두 사장님도 계시고 또 김중섭 상임이사 계시니까 한번 이것은 관심을 좀 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면,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68억원 정도 수입이 있다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한 5년 치를 모아 가지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작년부터 급박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한 6명 정도 있던 것을 배로 지금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보상팀장을 맡은 팀장이 만약에 부족한 인력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인사에도 요구를 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또 보상업무는 도나 시·군이 다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업무를 오래한 담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노하우도 많고, 처리함에 있어서 일단 맡으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덧붙여서, 연말에 가서 보상하는 데 업무를 잘하고 공사에 대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직원에 대해서도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감사합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고맙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남두 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6일에 언론사에서 LH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참여해서 도시재생사업 공공임대주택 230가구 사업한다고 하는데, 언론에 난 게 맞습니까? 모 언론사에서 났는데.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LH에서 전체적으로 이백 몇십 가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참여하는 데는 진주하고 하동하고 두 군데를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도 일부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지역구인데, 삼호지구 도시재생사업도 언론에 났더라고요. 맞는 겁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진주시에 있는 거하고 하동군에,
성동은위원장대리
2개밖에 없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현재 저희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체 각 시·군에서 모은 것을 국토부로 보내서 여기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이 2건입니다, 진주하고 하동군하고.
성동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오보네요, 이 부분은.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LH를 쭉 보다 보면 LH에서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참여되어 있는 것은 이 두 군데라는 뜻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두 군데고, LH에서 하면 개발공사하고 서로 협의해 갖고 할 거 아닙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어떤 거는 시·군에서 저희들을 참여시키는 데도 있고, LH하고 직접 해서 LH하고만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자료에는 없길래,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에 개발공사하고 의회하고 원만한 소통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
한옥문위원
내가 좀,
성동은위원장대리
예,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개발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에 몇 년 전부터 인사 채용의 문제, 그다음에 핸드볼팀 운영의 문제, 그다음에 근간에 며칠 전에 또 인터넷에 나온 갑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쭉 조사를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개발공사 조직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지, 물론 그 내용들도 제가 다 파악을 해 봤어요. 그리고 개발공사 입장도 제가 충분히 들었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하든 간에 조직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불거지고 하면 관리하는 도의 입장도 그렇고, 또 우리 도를 관리하는 의회 입장도 그렇고, 참 불편합니다, 사장님.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가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채용 비리 관련해서 마지막 법원 판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 초에 채용 비리가, 2013년도하고 2015년도의 채용 비리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쭉 수사를 해 오다가 작년도에 2013년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한 번 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판결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한 판결이 다 정리가 되어서, 이것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평가하는 데도 사실은 이것이 감점을 받습니다, 이미 벌써 한 5년, 8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013년 사항은 저희들 직원 중에서 1명은 1심 판결 나서 1심 판결 난 부분을 자기들이 종결, 끝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끝을 냈습니다. 내고, 이번에 2020년도 1월에 들어서 재판해서 판결 난 그 내용은 전 사장도 있고요. 저희 인사담당도 있고, 채용 업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결과는 벌금이라든가 징역이라든가, 징역 1년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다 되고 나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양형을 줄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직원 1명은 면직 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일단 인사 채용에 관한 부분은 지금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2013년도하고 2015년도.
한옥문위원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고, 그런데 여자 핸드볼 관계는 보니까 이후에 감독을 면직 4개월을 시켰나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4개월,
한옥문위원
정직 4개월 시켰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12월에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 놓고 1월에 또 면직을 시켰습니까?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재계약을 저희들이 해 준 것은 아니지만 연봉을 정리를 해서 금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통보를 한 것이 재계약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안 했으면 오히려 매끄럽게 될 것을, 구태여 12월 20일입니까? 그때 재계약을 하고 1월 초에 또 바로 면직을 시키니 이런 게 좀 모양새가 매끄럽지 않아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이것은 조금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 4개월 정도는 중징계로 해서 4개월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거 정도면 그에 상응하지 않느냐 했는데, 언론에서도 이것이 다시 나왔고 그래서,
한옥문위원
그런데 감독은 거기에서 무척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조직의 처리 부분에 대해서.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리고 핸드볼 협회에서도 금주 말에 징계를 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도 안 되지만, 했으면 정직이나 이런 결과를 한 것은 잘한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나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했으면 이런 부작용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 며칠 전에 보도에 갑질 관련해서도 나왔더라고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내용은 또 뭐예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업무를 새롭게 맡았는데 그 업무가 인사총무에서 하던 업무가 있었는데, 인사총무로 그 직원이 왔습니다. 와서 근무를 하면서 안전환경팀하고 그 업무가 서로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두 부서 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본인이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어서 본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서 한 2주간 유급 휴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인사총무팀에서 다른 팀으로 자기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직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에 이런 갑질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다가 그것을 개선하도록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업무 처리하면서 매끄럽게 서로 소통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된 것이 저희들 경영을 함에 있어서 사장이나 또는 상임이사나 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되면 시스템을 잘 작동을 해서, 모든 사안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죠. 할 수도 있다고 봐지면 그런 걸 해결을 하는 게, 어떻게 처리를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 느낌은 우리 개발공사 조직이 좀 경직된 조직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후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우리 경남도의회가,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라든지 발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사장님께서 조직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듣고 좀 더 화합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예.
성동은위원장대리
한옥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동은 부위원장, 한옥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6시 52분
한옥문위원장
다 들어오셨어요? 이어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신축년 새해 뜻하는 바 다 이루시고,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올해도 저희 연수원 전 직원은 도민들의 교통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용 운전자 교육 및 도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만 사무부장입니다. 김우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경태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6_건설소방_1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이상으로 올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연간 3만4,000여 명의 사업용 운전자와 14만여 명의 도민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도민의 교통 문화를 한 차원 높이는 데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연수원의 교육 사업에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구를 하시면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이 2020년도 한 해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2021년도는 더욱 번창하는 그런 연수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은 경남을 대표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윤철위원
작년 2020년도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교육,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그만큼 업무량을 소화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종식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아마 작년처럼 비대면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 비대면 교육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줌 화상 방식으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장비라든지 교육 장비들을 지난 연말에 최신 장비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동도 가능합니까? 학생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를 해서 이동 교육을 할 때, 출장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나요?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고3 수험생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래는 현지에 가서 직접 하는데 지난 연말에 워낙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오게 하고 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해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해 봤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정말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험도 축적되고 해서 올해는 만약에 코로나가 좀 진정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상황에 따라서 대비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동차와 교통 문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니까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1년 계획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도 올해는 도비를, 운영비는 좀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원장님.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생각지도 안 한 세금을, 재산세를 창원시에 1억5,000만원 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연수원이 굉장히 오래돼서 비가 새고, 여름 되면 썩는 냄새가 나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손을 좀 보고 하려고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하여튼 올해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좀 내실 있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소방본부, 서부균형발전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