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송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2020년 경자년을 뒤로 하고 풍요와 성실을 상징하는 흰 소의 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경남 교육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염원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욱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경남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장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안건별 출석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주요업무보고를 관, 담당관 및 국별로 구별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1년 1월 1일 자로 교육전문위원실로 발령 받아 오신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환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영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어서 강영순 부교육감으로부터 2021년 1월 1일 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새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순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존경하는 송순호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신축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석철호 행정국장입니다. 조영규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태균 홍보담당관입니다.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순희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성점봉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기남 교육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 올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은 배움의 교실, 자치의 학교, 포용의 교육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경남 교육 대전환의 해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실 수업의 대전환을 위해 학생의 성장 속도에 맞춘 학습과 평가를 지원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행정의 대전환을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를 18개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위(Wee)센터, 방과 후 학교 등 학교 업무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수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 복지의 대전환을 위해 보편 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 격차를 극복하고, 거점 통합돌봄센터 시범 운영 등 촘촘한 지원으로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생태 환경 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앎이 실천이 되는 학교 생태 교육,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신설 운용과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운영 등 학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교육 과정 운영, 방역과 안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미래 교육, 경남 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 경남 교육은 코로나 감염병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를 더 크게, 더 많이 담아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 교육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원에 힘입어 경남의 미래 교육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5만 교육 가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강영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학교 정책국장님, 그다음 미래교육국장님, 정책기획관 및 평생교육급식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총 2건입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1회 추가경정예산 간주처리 보고
10시 19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간주처리 예산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3_교육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1회 추가경정예산 간주처리 보고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다음은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1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금방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는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이라기보다 간주 예산이잖아요, 그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표지가 4-1 추가경정예산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이렇게 하면, 말씀은 이게 맞지만 기타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따로 이렇게 간주 예산서라고 글을 적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간주 예산이라고 앞에다가 기재를 따로 합니다. 제가 몇 군데를 해 봤는데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적어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간주 예산이 2020년에 15차까지 있더라고요. 서울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간주 예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4-1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4-1 괄호 열고 간주 예산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이 예산서가 계속 내려가는 것이니까 보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이거는 뭐, 간주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간주처리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소관 간부님들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밀도를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또 들어오시니까 많네요. 어쨌든 자리를 조금 이격을 둬서 앉아 주시고,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린 대로 관, 담당관 및 국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관, 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학교정책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위원님들에게 보고서가 배부된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이나 핵심적인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둘숙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별 중요한 업무 중에서 2021년도 추진 계획 중 신설 사업, 강조할 사업, 다듬을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3_교육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학교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최둘숙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별 중요한 업무 중에서 2021년도 추진 계획 중 신설, 강조 사업 중 시간 관계상 대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3_교육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자료 요청도 가능합니다. 자료 요청도 해 주시고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은 어제 제가 자료를 다 부탁드려서 아침에 받았고요. 미래교육국 쪽에 몇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에 경남독서문화축제 운영, 올해 폐지 사업으로 적혀 있던데, 2018년, 2019년, 2020년,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주시고요. 노사협력과에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대해서 2021년 것은 제가 받았고, 2020년 것 1월하고 7월,
이병희위원
그것 아닌데.
윤성미위원
예?
이병희위원
노사협력과는 나중에,
윤성미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노사협력과 나중에, 자료는 지금 드려도 안 되나요?
황재은위원
요청만.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대해서 2021년 자료는 받았고요. 2020년에 1월하고 7월 두 번에 걸쳐서 교육공무직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 직종, 정원을 적어 주시고 응시자 수하고 총 응시 인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안전총괄담당관님.
윤성미위원
그건 뒤에,
손덕상위원
뒤입니까? 잘 몰랐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미래교육테마파크 사업하면서 문화재 발굴됐잖아요. 문화재 발굴되고 나서 그 이후에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죠. 위원님들은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되면 어차피 기간이 늦춰질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구드리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문화재 발굴 조사는 2020년 7월 미래테마파크 설립 부지에 최초 표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표본조사가 2020년 7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체 면적의 2%를 했는데, 거기에서 유구 발굴이 7개가 나왔습니다. 유구라는 것은 안에 보면 석관묘, 석축시설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게 나와서 시굴조사를 다시 들어갔는데, 시굴조사가 12월 2일에서 12월 22일까지 전체 면적의 10%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유구가 12개가 발견되어서 구체적인 내용 보면 유사하게 석관묘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기둥 흔적,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이것 정밀조사 판정을 했고요. 정밀조사가 현재 2021년 1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밀조사는 전체 면적의 5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니까 정밀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미래교육테마파크 건설 기간이 당초보다는 약 8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연 기간이 최대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그러면 정밀조사를 하고 나서, 면적의 50%에서 조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10% 시굴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12개가 더 추가로 발견이 되었고, 그러면 정밀조사를 하면 몇 개가 더 발굴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잖아요,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송순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몇 개가 발견되든지 간에 발견이 되고 나면 그와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냥 덮어서 없던 것으로 하나요, 아니면 문화재 발굴이 되면 사업에 대한 부지나 이런 것들을 따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정밀조사 완료 후에 그 유구가 가치에 따라서 문화재청이 보존할 것인지 이관할 것인지 또 기록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세 가지로 한다,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송순호위원장
보존할 건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 자리에서 보존할 것인지,
송순호위원장
이관할 건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관할 건지, 그런 기록만 남기고 없앨 건지.
송순호위원장
기록에만 남기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화재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판단이 보존이 가장 최악의 판단 아닌가요?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보존으로 결정이 나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거기에 나온 것들 사진을 보면 유사한 것과 비교해 보면 보존 정도는 안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아니, 아니. 그 판단을 미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보존으로,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니 여기는 보존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면 그 이후에 교육청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판단이 나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보존하고 그 주변 지역에, 실제로 여기에 나온 50%, 현재 나온 것을 보면 그 지역은 보존하고 주변에 지으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게 사실은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문제는 아니고, 문화재위원들의 판단으로 쉽게 말하면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리면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차질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위치 변경이 불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애초에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가치 있는 곳을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과 긴밀하게 논의도 하시고 전문가적 의견도 받아보시고, 교육청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밀조사 들어갔는데 기간이 6개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현재 1월 5일에서 5월 4일 정도,
이병희위원
그것 누가 했나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부분은 정밀,
이병희위원
그게 반을 하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부지 면적이 4,800㎡니까 약 2,400㎡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평수로.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평수로 하면 800평.
이병희위원
800평? 반틈 하면 800평이다,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800평에, 여기 문화재청에서 5개월 동안 그것 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인원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만약에 여기에 보존 가치의 문화재가 나와 버리면 거기는 교육청에서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전면 수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는요, 이 800평을 붓대가리 갖고 까뒤집는데 어떻게 5개월 만에 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교육청이 절대 이런 사업일수록 서두르거나 하면 이것은, 또 그 시기에 가서 또 다른 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계획이 아니라,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문화재청의 발굴 계획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문화재 발굴에 관련되어서는 과장님도 좀 아시죠? 문화재는 포클레인 갖고 쑤셔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800평을 작업을 하더라도 사람이 붙어서 그것을 조사해내려고 하면, 5개월 만에 해내려고 하면 엄청난 인원이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전수조사, 지금 정밀조사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다각도로 시각을 가지고 덤벼들어야지 단일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를 범할 수 있다고요. 위원장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하게 우리 교육청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는 진짜로 어디 겨울에 묻어 놓은 배추 파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미래교육국장님하고 또 무슨 국장님이고, 오늘. 학교정책국장님이가. 이번에, 오늘 업무보고하는 시간이죠, 그죠? 그런데 미래교육국장님이 최둘숙 국장님이시죠? 아! 최둘숙 학교정책국장님. 이 앞에 난리친 거, (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방과후 코디네이터.) 방과후 코디네이터인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겠다, 우리 교육청이 이 단계는 어느 단계까지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 위원들한테 자연스럽게 해 주는 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국장님. (
집행부석에서 – 그,) 잊어버렸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쪽은 무슨 국장님이라 했노, 미래교육국장님. 내일 조례에, 무슨 학교고, 공고 같은 거.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업무가 미래교육에서 행정국으로 넘어가는 게 있죠?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넘어가는 데 반대 의견 교장 선생님들이 제시한 것 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봤습니다.) 아니, 자기 국의 업무가 행정국으로 넘어가는데, 학교정책국으로 넘어가나? 넘어가면 오늘 같은 날은 우리 국장님이 그 정도는, 당면 과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던 업무가 학교정책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게 넘어감으로 해서, 그래야 내일 조례 그것 할 때 내용을 인지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가장 당면 과제인데, 그런 것은 말 하나도 안 하고 뭐 어떻니 저떻니 해 버리니까 골만 시끄러운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외에 행정적으로 현안으로 대두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이 간이보고를 해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도 개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판단은 두 국장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학교혁신과장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원성일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2021년도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죠? 하나하나 세부적인 부분보다 어찌 보면 조금 전에 했던 전체적인, 정무적인 보고라든지 그런 것도 저도 느끼고 있고, 간단하게 간이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도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가 과별로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몇 가지를 하는 것도, 지금 예산 수반하는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 보면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대응을 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가 올해 연말까지 간다고 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 체제는 아직까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업무보고하는 이 부분이 앞으로 2021년도 시작하는 과정에서 미리 점검도 해 보고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보고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학부모 교육 참여 부분입니다.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가 실제로 2020년도에는 교육청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각 교육청별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컨설팅 업무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150회, 학부모회 컨설팅 100회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원성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큰 틀에서 학교혁신과에서 학부모 참여 운영에 대해서 지원청에다 전달, 위임을 할 건데, 각 지원청별로 준비 플랜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이 사실 각 지원청마다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역량 이런 부분에서 온도 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우리 함께 연수 과정을 한번 기획해 보자 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이 화상을 통해서 또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이 모여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연수 방안을 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런 연수 과정을 질 높게 준비해서 어느 지원청은 알차게 운영되고 어느 지원청은 미진한 그런 부분이 없게끔 준비 과정에서 차근차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여기 자발적인 학부모 참여라고 하는데, 학부모들한테 홍보가 얼마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님들께 이 교육 연수하고 있는 이런 부분 말입니까?
원성일위원
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 저희들이 학부모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홍보를 하고 신문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경남교육청의 학부모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원성일위원
제가 그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도 학부모들이 기본 아닙니까? 지역 출신 두 분하고 학부모들인데 그분들도 몰라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난해에 했던 연수 부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원성일위원
아니, 지금 새로운,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 새롭게 할 부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들이 작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활성화 지원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학교에 참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학교 안에 여러 단체들 있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이왕 편성한 사정이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에서도 회의를 전혀 못 해요. 말은 화상이지만 문자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오지도 않을뿐더러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그냥 활성화 지원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지원청보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도교육청 중심에서 지원청에 있는 학부모지원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안을 간단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세 과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박다미입니다.
원성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 보시면,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는 사립유치원이 많이 생겼는데, 갑자기 질의해서 그런데, 최근에 2020년도에 폐업했던 사립유치원 개소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0년도.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2020년도에는 아직까지, 이것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아직까지는 자료가,
원성일위원
아무리 학교지원과라지만 유아특수교육과면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총괄하는 수장인데, 그걸 어떻게 타 부서를 이야기하십니까. 혹시 여기 학교지원과 누가 계십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아뇨. 여기는 교육국이 되어서, 그것은 행정국이거든요, 학교지원과는.
원성일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원비 안정화하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 폐업이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 하면, 교육청이 작년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유기적인 부분들을 계속 갖춰 가야 됩니다. 한 과, 한 과도 중요하지만 특히 코로나 사태 이때는 소통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대응이 안 되다 보면 타 부서 간의, 이런 네 부서와 연관된 부분들은 계속 소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체 총괄을 올해 살림을 사는 데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원비 안정화나 이런 비용만 이렇게 하겠다는 게, 경감시키겠다,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부분들이, 특히 폐업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있다는 거죠. 신문지상으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유아특수교육과, 학교지원과하고 연계해서라도 대응을,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 사립유치원 경남연합회라는 게 있죠, 그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거기 연합회 회장, 이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지난해 제가 부임하고 나서 10월에 간담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사립유치원단에서 저희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하신다니까 제가 질의를 더 앞서갔는데,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아뇨, 오늘 3시에 약속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많이 경청을 해 주시고, 어차피 올해 업무보고에서, 특히 예산 제반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잘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등교육과장님. 93페이지입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를 김영진 의원부터 해서 도의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도 역사교육에 대한 추진 과제라든지 운영 부분, 자료 개발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궁금한 것은 그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 부분이라든지 교류 부분들이 쉽지 않은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에 대한 추가 대응하는 매뉴얼이라든지 추가로 준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연수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소규모 집합형 연수도 일부 진행하고, 오프라인은 그렇게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교사들의 일반적인 역사 교원의 역량 강화는 온라인 원격 연수도 활용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것이 생애단계별 연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규 교사 임용 이후에 전체적인 국가의 변화 상황이라든지 교과서의 변화 사정, 교육과정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교사들이 계속 재교육을 통해서 강화되어야 되는데, 일정 자격연수 이후에 이 역사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인 역량 강화 외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단계로 나누어서 비교적 저경력, 일정 연수 2월 10년 이내의 교사들과 10년 이후의 교사들을 나누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연수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연수 과정은 실제로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도 당연히 되는데, 교원하고 학생들 교류연수 있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되어서 계속 올 연말까지 못 할 수도 있을 건데, 이게 취소가 되었을 때,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전 부서마다 매뉴얼이 추가로 이 내용이 들어갔으면 현재 이렇게 연수 32회 이렇게 하지만 향후에 코로나가 올 연말까지 갔을 때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집합형, 합숙형의 1박 2일 연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어차피 올해까지는 집합이나 합숙의 경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은 소규모의 실제 공간에 하는 연수와 더불어서 온라인을 겸해서, 실제로 제주를 가거나 광주를 가거나 서로 교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온라인의 아이톡톡도 활용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병행해서 이 연수가 그냥 취소되어서 예산을 내놓는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차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가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과 선생님, 교육청, 이런 분들을 탄탄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이 교육은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중등교육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코로나 대응 부분에서 교류연수라든지 집합연수, 교육부터 이런 것들이 좀 더, 하겠다는 건 있지만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올 연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비대면 부분들, 화상회의부터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새로운 과제들이 왔을 때, 새로운 신규 사업 그런 부분들은, 기존 있는 부분들은 계속 이어지니 관계없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그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변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의 운영방식의 변화 과정들은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민주시민교육과에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130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사업계획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이 내용들은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사업으로 꼭지를 잡으셨더라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지난 예결위 때 말씀드린, 136페이지에 보면 다듬을 사업으로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사업 추진과제 안에 디지털 성폭력 안심점검단 운영이라든지 상시 점검 체계 활성화에 불법촬영카메라 안심 점점 요구제 홍보를 통한 확대 실시 등과 같은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즉, 다듬을 사업 안의 내용과 강조할 사업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강조할 사업에 있는 내용 안에 추진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총 10회로, 전 기관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보급 및 사용방법·관리 교육 실시가 총 10회 있고, 그 밑에 전 기관 불법촬영카메라 간이점검카드 ‘아이좋아안심카드’ 학생 및 교직원 개별 보급이 총 50만 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점에 강조할 사업과 다듬을 사업이 약간 중복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난번 예결위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면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사이버도박도 있을 수 있고, 그 관련해서 많은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듬을 사업을 중복으로 하시지 말고 디지털 폭력에 관한 카테고리를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사업을 한 꼭지 잡으셔 가지고, 전수조사가 지금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해 보면 월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좀 이루었으면 하는데 방향을 수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든지 디지털 폭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과 조치,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더 위원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더 강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성폭력이라는 부분을 꼭지 하나만 잡으시지 말고, 폭력이라는 부분 안에 카테고리를 넓게 잡으시고 그중에 성폭력이 하나 포함되어야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책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여론이나,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는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자료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조사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고맙습니다.
황재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첫 화두가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병희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미래교육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해서,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좀 지났습니다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조영제위원
예. 테마파크 부지가 개략적으로 총 몇 평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4만8,496㎡니까 한 1만6,000평가량 정도 됩니다.
조영제위원
총 부지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1만6,000평?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1만6,000평에서 문화재 나왔던 부분이 몇 평 정도 차지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몇 곳이다...
조영제위원
몇 곳인지 대략,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중간입니까, 가장자리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처음 할 때는 위치가 가장자리 부분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도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조영제위원
가장자리?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800평이다 한 그것은 뭔데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정밀조사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문화재 보존지역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지역은 의령시에서 제안한 지역이라서,
조영제위원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조영제위원
못 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문화재도 문화재지만 거기에 지금 수용이 안 된 데가 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지금...
조영제위원
한 필지가 안 됐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왜 안 됐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응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조영제위원
자! 과장님! 미래교육테마파크 결정하고 나서 여러 어려운 우여곡절 속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성원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확정이 됐죠. 지난해 내가 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이란 공기가 지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와서는 문화재고, 문화재 말고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그 한 필지를 지금 소유주가 응대를 안 한다든지 어떻든 간에 의령군에서 땅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뭐 했습니까, 그 안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실제 토지 매입 같은 경우 응대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조영제위원
안 하면, 그러면 내년도 안 하는 것 같으면 내년까지도 계속 가는 거예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수용절차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 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게 11월 16일 신청을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뭘 11월 16일 신청을 했다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강제수용절차...
조영제위원
그러면 그 1년 전에는 뭐했어요, 1년 전에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는 많이 있는 것 중에서, 25필지 중에서 계속 토지보상이라든지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조영제위원
토지보상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중투까지 올라갈 그 무렵에도 거의 보상이 다 된다, 의령군에서 다 하고 있다, 우리가 통과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관련해서 설립을 위해서 행정직 공무원이 필요하다 해서 사무관이 지금 의령에 파견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청 공무원이, 의령에 5급 사무관이 나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까? 국장님! 부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이 도청에 지사님한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 관련해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도청에 있는 5급 사무관을 하나 파견을 요청해서 지금 의령에 파견 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의령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관급이다 하면 간부급입니다, 간부! 자기네들이 가용해야 할 사무관급을 하나 죽여가면서도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위해서 요청을 해서 사무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금 전에 파악됐습니다. 서은석 과장님이라고 도시재생과...
조영제위원
이름은 들먹이지 마세요. 담당 과장님이 대체 어떻게 관리하시고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장님이 나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과장님이 계시면 조금 전 문화재뿐만 아니라 그런 필지에 대한 수용 부분에 좀 부족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그만큼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에서 정말 야심차게 이것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이 필지 부분은 평가가 이번 달에 완료가 되고요, 그 결정이 수신되고, 소유권 이전도 곧 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문화재가 그냥 말만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근 개인적인 주택을 하나 짓고 조그마한 상가를 하나 지어도 문화재가 딱 나오면 최소한 6개월이고 1년입니다, 1년! 그런데 그런 큰 기관에서 그런 대규모의 시설을 하는데,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합니다. 개인의 가정에 재산침해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조금 전에 8개월 정도 공기가 늦어지면서 또 그것을 당겨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씀이나 의욕은 좋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생각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백지 수준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말씀...
조영제위원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과장님이다 하면요, 물론 창의인재과에 여러 업무들이 많습니다만 최소한 내가 우리 부서에서 중점사업으로 해 나갈 그런 중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게 미래교육테마파크, 창녕에 진로교육원 이런 것 아닙니까, 맞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알같이 알고 계셔야죠. 몇 평에, 문화재가 어느 지역에 나왔는데 대략 어느 정도다, 그러면 공기나 이런 게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은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걸 밑에서 줘서 자료를 보고 읽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런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미래교육테마파크 부분의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한 보고를 한번 위원님께 드림으로써...
조영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준비해서 우리 간담회를 통하든 해서 그것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한테 하고, 우리 위원님들 혹여 참석 가능한 분들한테 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해 미래교육테마파크 성사시키려고 얼마나 의회에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어렵게 했으면 집행부에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지, 1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문화재가 나온다 하고 필지가 수용 안 된다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조영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전시시설이라든지 문화재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송순호위원장
예.
조영제위원
중등입니까? 상징물 교목 관련해서 간단하게 내가 묻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조영제위원
일제 잔재 청산 정비를 위한 TF팀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나중에 교육이든 정치든 간에 역사가 평가하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후세대나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 게 역사를 이야기하는 평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친일 청산에 즈음해서 예를 들어 학교에 있는 교목을, 이 뜻이 뭡니까? 학교 상징물 교목 청산 정비 돼 있는데, 어떤 교목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를 든다면 학교 교목이 가이즈카향나무로 만약 지정돼 있다면, 가이즈카향나무는 사실 국가에서도 현충원이나 국가 지정 사적지에서 조금 배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죽이거나 벤다는 의미는 아니고 교목의 지정을 다른 것으로, 공동체의 의견을 모아서 가이즈카향나무를 학교 안에 있는 느티나무로 바꾼다든지 하는 지정 변경을 의미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이즈카향나무가 교목으로 지정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사실 가이즈카향나무가 정원수로 일본의 고급정원들에 많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에서 상당히 품격 있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맞습니다. 가정집에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세컨하우스라든지 별장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올릴 정도로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현충원이나 이런 데는 이해가 됩니다. 현충원이나 추도시설에는 그런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추모도 하고 숭배도 하고 마음을 모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에 대한 경배하는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 한번 해 보자는 것은 좋은데요, 학교에 있는 교목은 우리 아이들이 ‘어이, 저기 향나무 있는데 너희 절해라, 참배해라.’ 할 아이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에 하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일본이라 해서 청산하자면 이 지역에 자랑거리가 있는 진해 벚꽃, 사쿠라가 어디 나무입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확대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오래된 전통과 학교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교목을 통한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임의로 저희들이 이것은 일제 잔재 청산을 해야 되니까 교목 지정을 무조건 교체하시오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제위원
과장님!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업무보고 페이퍼에 상징물 교목을 정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각 학교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 본청에서 학교 담당 주무과장이나 교육감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각 학교에서 영향이 없겠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크게 진전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영제위원
없는 것 같으면 이건 뭣 하러 넣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서 역사를...
조영제위원
방향성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현충원이나 이런 데서는 숭배하고 절하니까 혹여 나무 앞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이것까지도 정비를 해야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의 정신을 빼고 우리만의 어떤 정신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일단은 일본과 관련되는 나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나무에서 추구하는 상징성의 의미는...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주무과장님, 집행부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서 이게 나왔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첫째는 국감 요구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단위학교 내의 일제 잔재의 교목, 교화 정비현황을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정감사 자료 요구하는 의원들이 이것이 좀 정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서 현황을 파악하게 된 것이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나니까 이런 국감의 요구 건의를 받아서 정비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담아서 교목 지정만 변경하면 나무는 그대로 두고 지정 변경을 했을 때 교목이 주는 상징성을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교목 지정의 정도이지, 빼내고 이런 것은 아니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것은 당연히...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나무는 죄가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나무를 베 가지고 다른 나무로 옮긴다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조영제위원
과장님은 만약 국회에서 빼라 이러면 빼겠는데요, 보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국감자료에서 나오듯이 그걸 빼서 하라 이러면 또 따라 하실 겁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건 아니죠.
조영제위원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전체적인 방향성은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큰 방향성에 있고, 단위학교에서 그런...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비약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향나무에 대해서 만약 교목을 바꾸자 할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일본 나무가... 우리 국민들이 사쿠라 보고 다 좋아하고, 감탄합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 교육과정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물론 좋습니다. 일본의 잔재 청산, 좋지 않은 과거는 우리가 배척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아이들한테 우리 교육의 틀에서, 아이들한테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혹여 오늘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아마 이것 보고 느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제가 한 가지 꼭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본 교장의 사진이 학교 전경에 전시되어 있던 것은 역사관으로 이동을 해서 조금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교목과 교화 일부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이걸 빨리 없애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가 구성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동의를 할 때 그것은 다르게 지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학교혁신과부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작년 한 해 열심히 업무에 임해 줬는데, 올해도 똑 부러지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행복교권드림센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행복교권드림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2019년 3월 25일 만들어졌습니다.
윤성미위원
취지가 뭡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 근거는 저희들이 교원지위법에 근거하고요, 목적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고 교권의 피해를 본 선생님들의 심리적인 상담이나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생각해서 만든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상담지원이 2019년도에 처음 만들 때는 전체 정원이 8명이었다가 2020년도에 상담사가 한 명 늘었더라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 한 명 는 것은 진주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진주상담실에 배치돼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진주가 개설됨으로써 는 것이고, 지금 주신 자료를 쭉 보니 건수가 꽤 많아요. 2019년에 상담건수가 총 인원수로 보면 533명이고, 2020년에 진주까지 합쳐서 839명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상담소에 와서 상담 받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전화로 상담한 것도 포함된 거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2020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839명이나 되었나 싶어서 여쭙는 거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화상담이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복교권드림센터가 만들어지자마자 제일 처음 간 사람이 접니다, 센터 방문.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우리 황원판 장학관이 그걸 몇 번이나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윤성미위원
문화복지에 있었지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교육위원회보다 제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가서 돌아보니 현장에 변호사도 상주해 있고, 상담사도 상주해 있고, 여러 상담을 받기에 좋은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상담 받는 장소가 굉장히 아늑하고 포근해서 피해 받은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좋게 꾸며져 있습디다, 제가 센터 처음에 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데 전화로 하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환경이 굉장히 아늑하고 포근해서 자연스럽게 상담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전화를 통해서 하게 되면 상대방을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격한 감정이 그대로 추슬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문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전화상담이 많았겠지만 대면상담이 되었으면 더 좋겠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쪽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보고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교권드림센터에서 제대로 못해줘서 개인적으로 법률구조에 나가고,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산다라고 제가 들은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고소·고발건수를 보면 2019년에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건이고, 2020년에 초등학교 1건, 중학교 2건, 고등학교 2건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1건은 전담변호사가 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했고요, 중학교 1건은 법률상담비 50만원 지원했다는 이건 뭡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 교권드림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변호사 법률상담하는 걸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법률상담에 100만원, 심리상담에 100만원,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료는 33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되어서 끝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끝난 겁니까?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금 현재 이 건수들은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끝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와 관련해서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연관해서 또 제가 여쭤볼게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가 처음에 만들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2019년 3월 22일부터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문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개인이 청구당 2억원 정도 보상이 되고요, 연간 총 한도가 10억원까지 된다고 해서 이게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대상이 지금 3만2,34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안에 계약직 교원까지 다 포함하고,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다 포함한 인원수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2020년도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전에는 기간제 교사까지만 한정했는데 범위를 좀 넓혀서 계약직 교사까지 확대했습니다.
윤성미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1인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400원 정도,
윤성미위원
1,400원?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올해는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형사소송까지 포함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 사실 형사소송이 들어가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까지 넣어서 3,000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사실은 다른 것보다 형사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범위도 커지고 변호사 수임료도 많아지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실은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형사소송은 저희들이 안 들어가져 있고요.
윤성미위원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래서,
윤성미위원
그걸 왜 뺐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데!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저희들도 작년에도 형사소송을 넣으려고 예산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 이 형사소송 건을 포함시키면 입찰을,
윤성미위원
액수가 높아지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들어오는 보험사가 없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 메리츠화재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하는데, 제가 직접 메리츠화재에 전화도 해 봤습니다, 작년에. 왜 이런 것은 형사소송을 같이 연결해서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1년 지나면 없어지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소멸되는 금액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안에서 사건이 안 생기면 자기들은 돈을 버는 거고, 사건이 많이 생겨서 우리한테 배상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건데, 이 형사소송에 대한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험회사와, 물론 입찰을 볼 때 보험금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에 대한 배상 범위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교원들에게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저희들 작년부터 노력했는데 올해 꼭 그걸 성사시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지금 손해배상 사례하고 구상금 사례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구상금 지급 사례는 없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변호사,
윤성미위원
2건 다 진행 중이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2019년에 1건, 2020년에 1건인데, 2019년에는 무슨 사건입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관련해서 지급 보험금이 556만원 나갔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이게 무슨 건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과정에서 그 과정의 진행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소송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잠깐만요. 그 소송을 누가 건 겁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 학부모님이 교사 여러 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건 겁니다.
윤성미위원
잠깐만 그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상황이 어찌됐는지. 학교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상황에서 이게 구성이 되었는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러니까 구성원에 대한, 심의하는 절차에 대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 학부모님이 걸었는데 1심에서는 학교 측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일단 끝나봐야 알기는 알겠는데, 이 변호사 선임 비용 어디에 나간 겁니까, 556만원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거는 변호사를 선임한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 준 거죠, 결국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학교 측에 준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학부모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는 대상이 아니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는 아니고, 학교.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유아특수교육과는 아까 제가 자료 받고 미리 설명을 다 들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과장님, 요즘 일이 너무 많으시고 방과 후 코디 때문에 일이 많으신 것으로 알아서 다른 돌봄 자료 같은 것은 제가 자료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여쭐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딱 여쭐게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요즘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 안에서.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돌봄센터 관련해서 거점 통합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2021년 3월 21일 개원인가, 3월 정도 개원 되어 있거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3월 1일 자 개학입니다.
윤성미위원
3월 1일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거의 시설이 마감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찌 되어 갑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성미위원
내나 명서초등학교 자리에 하는 거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서초등학교 별관동에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유휴 교실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제가 여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근에 있는 학교들 10개인가 이렇게 모아서 그 유휴 교실에서 거점으로 해서 통합돌봄센터를 한다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거점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제일 첫 번째는 프로그램의 질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윤성미위원
그렇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이 돌봄 시간을 저녁 돌봄까지 원하는데 각 학교별로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해서 한 군데 모아서 학생들이 오면 단체로 돌봄으로 해서 돌봄 기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결국 수업의 질하고, 시간의 연장선에서 볼 때 충분한 돌봄 인력이 됩니다, 이렇게 거점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 명서초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거점 통합돌봄센터에서 앞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까지 약 38억원 들어간 것으로,
윤성미위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38억원이고, 그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운영비가 한 7억4,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앞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본래 만들어질 때 필요한 돈이고, 그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만약에 이 운영비가 7억4,000만원 정도라면 다른 10개의 돌봄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경비 차원에서도 좀 절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도.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충족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윤성미위원
이 거점 통합돌봄센터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물론 가깝기는 하지만 10개의 학교가 있으니 한 곳에 옮기기 위해서,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옮길 것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부분에 차량 지금 2대 용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2대가 돌아가는 곳을 연결해서 갈 때 아이들 내리거나 탈 때 기사 말고 또 학생이지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탑승도우미,
윤성미위원
도우미가 필요하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도우미가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되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유치원뿐이 아니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빠지는 아이가 없는지, 타야 될 아이가 제대로 탔는지, 타서는 아이가 제대로 내려는지, 수업에 참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하셔서 그때그때 즉시즉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누수가 되거나 보고가 안 되면 아이가 어떨 때는 방황이 되거나 실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팔룡초등학교면 팔룡초등학교에서의 모든 어떤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팔룡초에서 다 관리를 하지만 지금 거점 통합으로 옮기고 나면 그 관리는 팔룡초가 아닙니다, 그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거점 통합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을 정말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씩이라도.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학교와 우리 탑승 아이들 연락처를 공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틈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윤성미위원
다음 중등교육과.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중등과장입니다.
송순호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제가 중등교육과에 엄청 많이 물어 보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하시라고 하네. 저기 참,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과장님,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말입니다.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 하다가 자유학년제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포괄적으로 자유학년제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정의 개념을 넘어서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대한,
윤성미위원
아니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교육청이나 교육부 생각 말고요.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과장님 생각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를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보완하되 이 제도 자체의 손질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윤성미위원
손질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왜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자유학년제 한 해 동안의, 지금 현재 많이 논란되고 있는 것이 학년의 이동이라든지 또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 중3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학년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자유학년제가 전체적으로 교육감 이양 사업으로 넘어올 예정인데요. 그랬을 때, 전국에 다 다른 학년이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전·입학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이 제도 자체가 아이들한테 조금 다양성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꿈에 대해서, 자기의 역량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학부모 입장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이게 학교의 사이즈나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조금 선호도는 다르다고 봅니다. 조금 돌봄이 많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또 입시라든지 진학에 대한 열망이 높은 지역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의 잠재적 걱정거리, 내 아이가 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잠재적 걱정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참 유례없는 해였죠, 그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수업도 제대로 못 하고, 거기다 자유학년제가 되면 지필고사를 안 치죠? 지필고사 칩니까, 안 칩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지필형은 치지 않고 과정형 수행평가는 다 실시합니다.
윤성미위원
수행평가 말고요. 지필고사. 직접 내 손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이게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옛날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하루에 볼펜 몇 자루 썼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머리에 암기가 되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다릅니다.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쓰면 진짜 잘한 것이고요. 보통 이틀에 볼펜 한 자루 쓰는데, 고3 때는. 다시 말하면 내가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풀어서 틀린 것을 다시 학습하고 이거를 내 머리에 심음으로써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학년제는 지필고사를 안 칩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내 실력이 어디까지 와있는가를 몰라요. 그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큰 문제는 수업 격차가, 농산어촌하고 도시하고 너무 다릅니다. 농산어촌하고 도시하고 커리큘럼을 비교해 봐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에도 농어촌에 아이들이 몇 없는 학교가 많고, 산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가르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개별적인 주제를 맞춰서 만나는 어떤 주제의 프로그램 안에 다양한 군이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군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떠나서 자기 취향과 적성에 맞게 토론을 하거나 그 부분에 맞게 기능적으로 나갈 수 있지만 농산어촌에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진 토론이 어렵습니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의 과정이 다양한 토론이나 다양한 자기 학습을 통해서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 밑 베이스에 분명히 교과에 대한 실력은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교과에 대한 실력은 결국 저는 지필고사나 내가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획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사실은 소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교육의 부분에. 교육의 질도 걱정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미래에 내가 무엇을, 보통 아이들이 요즘 그럽니다. 너 나중에 뭐 될래? 옛날에 저희 때는 대통령, 국회의원, 의사, 교수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그냥 비커밍(becoming),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되어 가는 것. 자기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이거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하고 교육청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2025년부터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죠, 시행은.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자유학년제는 전면 시행됐고요.
윤성미위원
다 시행됐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경남 같은 경우 100% 시행됐고, 저희들은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학생들, 이전까지는 교육개발원에서 2018년, 2017년에는 전체적인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2019년에는 부울경에서 자체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윤성미위원
만족도조사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커버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님이 마치라니까 마치겠는데,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현대에는 역량 중심 교육관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윤성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손대려면 어마어마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과장님하고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저도 걱정하시는 부분 분명히 알겠고,
윤성미위원
그만큼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학부모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 때문에. 좀 고민해 주시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시간이 좀 많았으면 위원님한테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제가 부득이,
윤성미위원
위원님도 아셔야지, 개인적으로 알 게 아니고.
송순호위원장
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주장은 주장대로 하실 수 있어요.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장으로 하실 수 있고, 예를 들면 10명의 위원이면 10명의 위원이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지금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우리 이상열 위원님, 아까 질의 있었는데 질의해 주시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급식과장님, 김순희 과장님.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평생교육급식과장 김순희입니다.
이상열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일부 개정안으로 해서 의견 조회 공문이 나갔죠?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 공문이 어떤 내용이죠?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지금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행령상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지원 규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금 지역청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보니까 안건이 2개로 나갔다 그죠?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 안건 하나하고, 급식 종사자 배정 비율 이런 부분들이 나간 것 같은데,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아, 예.
이상열위원
지금 규모 부분 자체는 제가 보니까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급식비를 제공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고, 사립 같은 경우는 50인 이하로 나왔다가 지금 100인,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100인 미만은 지급하지 않겠다,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의견 조율을 받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상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 의견 조율을 받으면 미리 결과를 예견한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지금 저희가 의견 부분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제 50명 미만 부분에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 조회 부분을 했는데, 저희가 단서 조항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는 취지 자체는 유아들의 어떤 먹을거리 안전하고 어떤 급식의 질 향상입니다. 그러면 어느 규모 이상은 제외를 시키고 어느 규모 이하는 빼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바 같은 경우는 지금 100명 미만 부분이라도 우리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여지를 좀 두는 개정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그죠?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상열위원
지금 공문상에는, 과거 첫 번째 공문에서는 교육감님의 재량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었는데 두 번째 공문에서는 그거는 삭제가 되어서 왔다는 그 부분이죠?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저희가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이 약 8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립유치원이 경상남도에 총 250개원이 있는데 그중에 86개의 원을 제외해서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유치원 전체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 포함해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책을 좀 준비해 주십사, 교육부에 올릴 때, 도에서도. 이상입니다.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
급식과 이상입니다. 지식정보과 김윤희 과장님.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다듬는 사업에서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이스하고 K-에듀파인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간단히 나이스하고 K-에듀파인에 대해서 개념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나이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 기관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 교무 학사, 그다음에 학교 행정, 일반 행정, 그다음에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까지 포함된 그런 전체적인 업무를 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 행·재정시스템, 그러니까 K-에듀파인입니다. 회계업무를 그쪽으로 한 것이고, K-에듀파인 관계는 기존의 전자결재, 문서 업무까지 포함해서 K-에듀파인으로 해서 같이 업무를,
이상열위원
학교행정정보시스템과 소위 말해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은 물품 구입비, 급식비, 시설비 이런 것을 총망라한 회계시스템이라는 이야기다 그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K-에듀파인이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실시간 원격지 백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이상열위원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메인센터의 데이터를 별도의 공간에 실시간으로 저장,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재해복구시스템이라는 자체는 원격지의 원 시스템까지 복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지금,
이상열위원
유사시에.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제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이 있잖아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이상열위원
3세대하고 4세대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나이스 관계는 2002년도에 초창기에 구축이 됐었고요. 그때를 1세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때를 2세대라고 하고. 1세대의 나이스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새로 구축된 게 2010년도입니다. 그때를 3세대라고 하고, 지금 2010년도에 구축된 나이스 자체가 좀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새로 2023년도에 구축하는 나이스를 4세대라고 하는데, 지능형이라고 붙인 것은 4세대를 구축하면서 AI나 빅데이터 이런 개념을 포함해서 신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에 4세대 지능형 나이스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상열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4차 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클라우딩, AI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등등의 과정을 제4세대 지능형 나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블록체인은 어떤 부분을 블록체인이라고 합니까, 과장님.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비트코인 자체가 블록체인은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서버가 여러 대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자지갑, 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여러 서버에 각기 저장을 시켜두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신분을 증명할 때 제가 위조를 하게 되면 그 각각이 다른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위조된 부분 자체가 바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 기술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블록이라는 부분은 블록체인 두 가지의 의미라는 부분인데, 블록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래,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거래된 모든 부분들이 저장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군데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과장님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과장님도 저장되고 나도 저장되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실시간 원격지 백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다시 저장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복구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블록체인을 해 버리면 그게 필요 없이 공유만 하면 네트워크상에 전부 다 이게 저장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왜 원격지 백업 복구시스템을 다시 해야 되느냐,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교육부 쪽에, 세종시 조치원에 센터가 있고, 나이스나 K-에듀파인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스나 K-에듀파인 관계가 만일에 장애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면 안에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고, 민원 서비스나 행정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중앙에 백업센터를 구축한 것이고, 단순하게 여기에 있는 자료를 수정할 때 백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 중앙센터에 있는 그쪽에서 서비스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앙에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백업을 하는 부분 자체는 그 안에 있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있는 모든 자료가 저장이 되고, 서비스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하고 중앙 백업센터, DR센터하고는 전용선으로, 실시간으로 전용회선을 연결해서 백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블록체인 기술 관계는 위조, 변조 관계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사실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저도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백업 부분 자체는 유사시에,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별도의 공간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유사시에 제공도 하고, 기존 시스템을 복구하는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이 부분 자체도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면 그게 저장 역할까지 분명히 하거든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술 부분이지, 이 부분 자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서 논의나 그걸 할 것은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만 하시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두 분이서 논의를 하시고,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빨리 마치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정책국하고 미래교육국 소관 관련해서 혹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있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 또 오후에 이어서 받을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소위 말하면 2021년도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적 차원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는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이것과는 질이 다른 성격의 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적 차원에서 보고를 받는다 하고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은 저하고 계속 질의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손덕상위원
도시락으로 하셨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은 교육청 급식,
손덕상위원
아, 급식!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급식을 세 파트로 나눠서 요즘 먹고 있습니다.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웃음
손덕상위원
다음에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저도 교육청에 밥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한번 오십시오.
손덕상위원
150페이지 보시면 마스크 구입 지원에 대해서 신설사업으로 돼 있는데, 아까 간주예산서에 보니까 감염병 예방 해서 여기도 돼 있죠? 이것하고 이것 같은 사업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간주예산은 지난번에 교육부 특교로 해서 11억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학교별로 돈을 교부해서 마스크를 다 일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2020년 전년도에 다 소진한 예산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마스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보급해야 되냐고 질의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마스크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보건교사나 일선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애들 등교할 때 발열체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하고 계시겠지만 마스크 구입보다는, 내가 볼 때 그런 업무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니까 그냥 마스크보다는, 돈 들여서 학생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 학교 들어오는 입구에서 자동으로 소독되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를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원래 저희들 감염병 예방 예산은 1억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특교라든지 국고라든지 우리 예비비에서 약 360억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2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예산으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산할 때 마스크 쪽으로 했는데,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들 꼭 마스크만, 학교에 마스크가 많이 있다면, 마스크가 꼭 많이 필요 없다면 다른 걸로 구입해도 됩니다. 감염병 예산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가장 큰 목적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어느 쪽이 많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학교에 돈을 내려보낼 때 학교에서 적의하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발열체크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물론 이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게 좋을까 생각했을 때는, 요즘 통로 식으로 해서 걸어 들어가면 다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사해서 바로 다른 것 상관없이 소독 싹 해버리는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전신 소독하는 그 기계 말입니까?
손덕상위원
예, 워킹스루라고 하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인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게 만일 검증되고 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희들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산들이 코로나에 집중돼 있는데, 특히 학생하고 교직원한테 마스크를 준다? 지금 저희 집만 보더라도 앞으로 초·중·고 갈 애들이 있는데, 마스크 집에 많이 구비돼 있습니다. 저학년은 저학년 자기한테 맞게끔 구비돼 있고, 엄마 것, 아빠 것 다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굳이 학교에서 이걸 또 줘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교장 선생님들한테 맡기면 그게 충분히,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물론 학교 규모에 따라 또 학교 사정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마스크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걸로 선회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예산을 쓰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반갑습니다. 김성갑입니다. 창의인재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 114쪽에 보면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 이렇게 돼 있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제가 이걸 볼 때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뭡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과거에는 전문대 나와야 되죠? 전문학사 이상이 되어야 되든지 아니면 관련 기업에 근무를 몇 년 이상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되어야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저도 이것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국가직무능력표준이네,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 강의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점은행제라든지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업종별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수해야 될 교육과정을 직능원에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성화고에서는 교육과정이 여기 NCS 기반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밑에 과정평가형자격 교육과정 운영학교 그 부분으로, 자격증을 전문대에 가야 딸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에서 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게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3, 4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접목시켜서 아이들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많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얼마나 되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원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용접산업기사를 34명 중에서 31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고, 전문대 가야만 딸 수 있는 걸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산업기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산업기사 관련된 것은 다 된다 그 말씀이에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은 미리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교육부 허락을 받은 학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창원기계공고에서는 용접산업기사를 했는데, 가령 저도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고 아이들 적성에 맞게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산업안전기사!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안전기사 자격이 있고 산업안전기사가 있어요,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일반 건설현장에서도 안전전담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자격만 있으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다 치면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될 일이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자격 종류를 늘려가고, 또 학교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유도하고 있고, 적극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걸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이야기를 하면 안 할 학교가 있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렇지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과정이라든지 그쪽 교사들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평가를 받아서 된다 그렇게... 이게 과거 기사 같은 경우는 이론과 실기시험을 쳐서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정형평가라고 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일정시간 이수를 하고 그런 수준에 올라가면 되는 형태니까,
김성갑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검색을 쭉 해 보니까 학점은행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과목의 이수를 해 주는 거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제 경험상 보면, 또 주변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기업이나 어디 취직을 하게 되면 산업기사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전문학사 이상, 아니면 동일 직종에 근무 몇 년 이상 이렇게 돼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지금 이 제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더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올해는 기계 설계 부분하고 항공 분야는 추가하려고 지금 예정돼 있고요, 또 다른 분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적으로 기술을 연마하는 용접이라든지 선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하는 거고, 그것 말고 산업기사가 많이 있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안전기사라든지 그런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각 기업체나 이런 데 안전관리 감독자로 선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면 가스 그런 위험물 관리라든지 이런 걸 우리 아이들한테 권장해서 빨리 취득하게 되면 다른 기능사 자격보다 훨씬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취업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왜냐하면 그 전담자들을 법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분야가 있거든, 위험물 관리라든지 아니면 산업안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굉장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창원기계공고만 이걸 하고 있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다른 곳에도, 올해 2교 포함해서 총 8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 자료하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과목이라든가 그런 게 다 다르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분야가 다릅니다.
김성갑위원
혼합을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할 순 없어요? 예를 들면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자기가 취득하고 싶다 하면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런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학점은행제를 하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학점은행제 그런 형태로는 우리가 바깥에 외부기관을 활용한다는 부분인데,
김성갑위원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발전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개인적으로 따고 싶다 하면 학교에서 학점은행제를,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 걸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자기계발을 하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 학점은행제처럼,
김성갑위원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일정시간 강의를 이수하고 그 강의 경험이 되면 응시할 수 있는,
김성갑위원
그렇죠. 그런 기회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성갑위원
아! 그 사업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행도 한다 이 말씀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올해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기계 설계 부분, 항공 분야 이 부분에 늘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김성갑위원
아니,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학교에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창원기계공고에 용접산업기사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김성갑위원
우리 아이들이 나는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법률적인 건 뭔지, 또 학교에서 풀어나갈 방법은 뭔지 연구해서 학교에도 시행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용접산업기사를 예를 들어서 창원기계공고에 한다 치면 이 아이들이 적성에 안 맞아도 이걸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도 있게끔 길을 터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거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걸 추진을 한번 하시고 나중에 추진상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이 왜 도입됐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고요. NCS 기반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일 수도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대학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해 주겠다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유인책의 교육정책인 것 같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어느 특수한 학교에 어느 한 분야만 지금은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하는 건데, 우리 김성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학점은행제로 해서 이것이 가능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 간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전문대학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이런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지점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영역을 다 열어놔 버리면 전문대학이라는 곳이 실제적으로 수요가 없고 또 갈 이유가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진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촘촘하게 제한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하셔서 그 자료가 있으면 그건 우리 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면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갑위원
대학은 안전기사를 키울 수 있거든요.
송순호위원장
오케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황재은위원
위원장님!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NCS 기반 교육과정이,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NCS 기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입력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고 계시죠? 지금 현 대학에서,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NCS 과정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자기들이 실습했던 것이나 단계를 다 기록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 편성해 넣는 과정이 엄청난 에너지 소모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양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교육과정이 실습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 중 하나이지만 학생들이나 또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NCS라는 부분을 어떻게 간략화 시키거나 내용정리를 잘할 수 있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NCS가 될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어디까지 진행되어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누가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실제로 NCS 교육과정이 지금 거의 특성화고등학교 전 과목에 걸쳐서 개발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직무와 구체적인 세부 학문도 세세하게 많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수하는 이런 부분이 교육현장하고 조금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NCS 직무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바로 인근의 취업처와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교육과정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직무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따르고 또 실제로 필요한, 취업을 위해서 산업체와 일치돼 있는 교육과정은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필요합니다.
황재은위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NCS 프로그램 과정에 보면 직무연수뿐만 아니라 입력하는 난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업무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줄이는 과정에 이게 또 다른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는 행정업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간소화 시키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프로그램에서 필요 없는 항목들은 빼야 되는 것이고요, 교사가 이걸 입력하기 위해서 그 많은 학생들 직무연수에 관한 것들을, 정말 자료가 많습니다. 저도 대학에 강의를 할 때 NCS 하려면 며칠은 걸립니다. 그런데 과연 학교 선생님들이 일선학교에서 교육을 하시다가 또 이걸 입력하시고, 학생마다 그 특징이나 또는 직무연수에서 점수가 낮은 아이들은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해야 되는, 또 그걸 입력해야 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에서는 이게 일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행정의 또 다른 업무로 와 닿지 않게끔 그 부분도 고려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 프로그램이나 이런 자료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걸러내는 작업과 간소화하는 작업들, 그렇게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NCS 기반 실습교육 과정에서 과다한 잡무라든지 또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교육과정과장님!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홍정희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사업에 서부대입정보센터 설립 계획이 돼 있는데,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송순호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계현
유계현위원
아, 101페이지. 지금 타 지역에서 대입정보센터 운영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타 지역도 대입정보센터를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경기도를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경남에서도,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경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경남지역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아! 경남지역에서! 지금 경남대입정보센터가 제2청사에 본 센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부권에 있는 학생·학부모를 위한 서부대입정보센터를 현재 진주에 있는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1층에 올 3월에 개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내에다가?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거기 상주인원이 있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지금은 계획단계인데, 우선 저희들 계획은 전담하는 장학사님 한 분, 그리고 상담을 직접 하시는 파견 선생님 한 분이 상주를 하고, 본청에 있는 대입정보센터 운영진과 교류를 해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이걸 운영해 왔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대입정보센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학교의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위학교에 있는 선생님의 역량, 학생들이 직접 만나는 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진학지도역량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수라든지 컨설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열려있는 공간에서 큰 행사를 통해서 대학 진학박람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학생·학부모, 기타 원하는 모든 사람이 진학정보를 알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였고, 그다음 세 번째는 맞춤형 지원으로써 센터에 직접 찾아오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서 개인 상담을 해 주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요즘은 대학마다 선발요건들이 아주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대입정보센터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대학에 바뀌어 있는 최신의 대학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학마다 전형방법이나 요소들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파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학전문위원단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학교 선생님에게, 학생에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입니까?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안 했을 거라고 보고, 경상대학교에서 한번 입시설명회 해서 큰,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작년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때 폭우가 왔었는데도 8월 8일, 8월 9일 양일간 대학진학박람회를 실시하였고,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를 갖는 곳은 경남교육청이 유일하다고 많은 응원의 말씀을 주시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특히 학부모님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또 정보센터가 생긴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운영해서 우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급식과장님!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평생교육급식과장 김순희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이번에 바뀌어서.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1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앞서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서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잘되었습니까?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잘 받았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받았어요?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올해 신설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칭 식품안전영양체험관 설립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했는데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식품안전영양체험관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 설립의 계획은 2019년 10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와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이번 2월 자투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사업 성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감대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보니까 합포구 진전면 여항분교로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2020년 7월에 저희가 폐 진전초 여항분교로 설립 예정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이번에 신설 사업 부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1월 13일에 대곡중학교, 그다음에 여항분교 해서 설립 예정지를 다녀왔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다녀왔어요?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어떻던가요?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지금 저희가 설립 예정지로 한 여항분교 같은 경우가, 제가 처음 인상은 설립 예정지로 여항분교를 참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떤 측면에서 잘 정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지금 여항분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더라도 다 폐교를 이용해서 기관 설립 부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내 학생이라든지 급식 종사자 부분이 거의 창원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 예정지를 검토할 때 창원 폐교 중에서 설립 예정지를 검토를 하였고요. 그랬을 때 여항분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적이 약 1만1,368㎡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여항분교 같은 경우는 지방도 4차선에서 약 3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여항분교가.
계현
유계현위원
어디서요? 어디에서 3분 거리라고.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지방도 4차선 도로에서 3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할 때.
계현
유계현위원
무슨 날아갔습니까? 그게 어째 3분 거리밖에 안 됩니까?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차를 가지고 다녔을 때 약 3.4㎞ 되더라고요, 여항분교가요.
계현
유계현위원
저도 작년에 제가 그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현장까지 한 번 직접 갔다 오고 했는데, 거의, 지금 현재 앞으로는 길을 확장할 것이라고 지금 보니까,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사무실도 만들어 놓고 했던데,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동차로 가도 국도에서부터 한 10여 분 가까이 걸립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저희가 갔을 때는,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현재로는 길이 아주 협소하고 자동차로 가기도 힘든 그런 형태인데, 앞으로 물론 길을 넓힌다니까 이런 형태는 조금 나아지겠죠.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지만 국도에서부터 가는 데도 벌써 한 10여 분 걸린다면 접근성을 볼 때, 글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좋다고 판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실제,
계현
유계현위원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부터 10여 분 걸린다고 해도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 볼 그런 사항인데,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국도까지 와서 다시 또 국도에서 10여 분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아주 오지입니다.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저희가 갔을 때는, 위원님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갔을 때는 한 3.4㎞에서 한 3~4분 정도에 위치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계현
유계현위원
내가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지만,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지방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방도에서도, 지방도에서 들어가도 거기까지 가는 데 글쎄 날아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가져가도 10여 분 걸립니다. 제가 시간까지 체크해 본 그런 상황이니까.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지역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그리고 활용 면에서도 지금 폐교 중에서 토지 면적 자체가 1만1,368㎡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을 하는 용도에서 텃밭이라든지 전통 체험장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식생활에 대한 활용도 가능하리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부지 뒤편 여항산을 활용해서 기후 위기 환경 살리기 교육 등 어떤 교육적 가치도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물론 부지,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그리고 주변 3㎞안에는 저희가 봤을 때 양촌여울체험캠프라든지 미술관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있는 기관하고 타 시설 체험과도 연계가 가능하리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 연계성 부분에서도 저희가 폐교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재환원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미래 식생활 교육 공동체의 장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습니까?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접근성 부분에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에 있는 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양체험관 내에 보면 대강당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북카페라든지 식품안전분석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죠? 계획을 하고 있죠?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대강당을 한다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려면, 한 300~4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강당을 만들려면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20억원 이상은 들어갈 것이라고 봐요.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다면 정말 인근의 기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나는 바람직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접근성은 차치하고라도.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여항분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970년도에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50년 이상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대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부분을 추진했다면 지금 여항분교는 신축 건물로 해서 새로 뜯고 짓는 부분이라서 개축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더라고요,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여항분교에 기관 설립을 할 때는 새로 짓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겠죠. 그거는 당연히 새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새로 짓는 것은 어디를 가나 거의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짓는다 치더라도, 일단 접근성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능하면 기존에 그런 대강당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북카페를 따로 안 짓고 그걸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접근성이 가깝고 한 그런 데가 있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접근성 부분에서 이 여항분교를 선정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 앞으로 결정하는 데.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지금 여항분교의 경우에는 실제 진주에서 한 20분, 창원에서 한 40분 부분이고, 현재 거기도,
계현
유계현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진주에서 왜 20분밖에 안 걸려요? 진주에서 진전, 그러니까 양촌 있는 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적어도 40분 정도 걸립니다, 진주 시내에서.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위치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니, 잠깐. 진주시청 가장 중심에서 생각한다 칠 때 40분 이상 걸리고, 거기에서부터 여항분교까지 가는 데 10분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우리 경남 전체를 볼 때, 그 골짜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예를 들어서 거창이라든지 저 끝에서 오려면 최소한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로 가능하면, 물론 예산이 많다면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뚝뚝 띄워서 다 지으면 좋죠.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접근성도 가능하면 고속도로에서 가까운 데가 좋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위원님께 현장 방문이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 보십시오.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입지 선정하는 데 가장 주된 요인이 접근성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기관이 창원에 다 와 있어야 됩니다. 접근성은 김해가 제일 좋습니다. 싸우고 찌지고 볶고 할 것 없이 김해로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한번 해 보겠는데. 기관마다 하는 데 접근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저는 지역 안배도 충분히 배려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짧게나마 끼어들었습니다.
일동웃음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접근성은 김해가 제일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동웃음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식품안전영양체험관 관련해서는 한 2년 전부터 쭉 하고, 이게 용역도 하고 그랬죠, 이게.
순희
김순희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여기에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지를 선정하는 여러 가지 항목도 있을 수 있겠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접근성도 있을 것이고, 경제성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시기성도 있을 것이고,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목표를 수행하는 데 얼마만큼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척도 중에서 고려해야 될 척도가 많을 것이라고 보는 건데, 거기에서 어쨌든 가장 합리적인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것에 가점을 얼마 줄 것인가에 대한 내부 기준이 명확하게 서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정확한 평점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면 어느 한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선정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 지점이 있는데, 유계현 위원님이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제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현장 방문을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 박세권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 보면 강조한 사업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사실 처음에 이 타이틀을 보고 교육청에서 이런 타이틀을, 너무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 강조한 사업이 뭐가 있었나 해서 2020년 업무계획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2020년도의 업무계획에 강조한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고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구축 운영 계획 사업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7월 15일 불법 촬영 카메라 사건과 관련해서 그 혐의 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보도 자료에 보면 7월 21일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보도 자료가 이겁니다. (유인물을 들고) 7월 21일 자로 교육청에서 경남교육청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한 자료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자회견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타이틀에 옮겨 놓았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이런 타이틀을 밖으로 내서 쓰기에는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내용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어떤 그런 사건을,
윤성미위원
아니 사업 내용을 뜻하는 게 아니고 타이틀을 뽑을 때, 교육청에서의 사업은 다른 어떤 도청의 행사의 사업하고 저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이틀 앞에다 이렇게 거창하게 ‘성폭력’, 그러면 경남교육청은 맨날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밖에 더 보입니까, 남이 볼 때도.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작년에 성폭력 그런 것에 대한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윤성미위원
아니 그거는 교육청 내부에 굉장한 심각한 상황이라 하지만 다른 어떤 교육청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경기도나 전북이나 광주나 이런 교육청에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타이틀이 있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적인 타이틀을 정할 때는 좀 더 고심을 하라는 것이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물론 이 성폭력에서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는 보입니다. 보이기는 하나 이 사업들을 적어 나갈 때, 특별히 교육청 사업은 교육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극적으로 타이틀을 거는 것은 제가 참 마땅치 못하다고, 비교육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작년 3월 1일에 성인식개선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 카메라 사건 이후에 이 성인식개선팀이 성인식개선담당으로 바뀌었거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 두 차이가 뭡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성인식개선팀은 성 사안을 조사하는 조사단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하고만 이루어지는 하나의 소규모라고 한다면 성인식개선담당은 하나의 책임감을 둘 수 있는 장학관이나 사무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담당으로 이루어져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인식개선팀을 임기제 6급 공무원 1명, 직원 1명, 그리고 겸임 장학사 1명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에 2명이 보강되어져서 성인식개선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제 5급 사무관 1명이 더 추가되었고, 전문 상담사 1명이 추가된 것 맞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3명에서 5명으로 되어서 2명이 조금 더 액티비티하게 활동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맞기는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성인식개선담당으로 바뀌고 난 뒤에 경남교육청이 한 일은 뭡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성인식개선담당으로 바뀐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윤성미위원
담당으로 바뀌고 나서 특별하게 발굴된 사례라든지 아까 위에서 말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여기 적힌 것 말고요. 사례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성인식개선담당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지금 성 사안에 대해서 이 성인식개선담당에서 이때,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저희들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런 뜻에서 더 이상의 재발 방지라든지,
윤성미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제가 다 아는 이야기고. 사례를 말씀해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성인식개선담당으로 바뀌면서 어떤 부분을 지적했다든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다든지. 왜냐하면 직원을 둬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담당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11월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윤성미위원
10월 19일에 된 것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담당 사무관이 임명된 것은 11월 19일입니다. 이 성인식개선담당이 만들어지면서 이 성인식개선담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윤성미위원
특별하게 발굴된 사례는 없죠? 지금 과장님이 자꾸 얼버무리는 것 보니까 특별히 발굴된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서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담당도 없고 하니. 모르기는 한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할 때도 불법 촬영 카메라를 연초에 뭐라 했는가 하면 1년에 두 번 불법 촬영 카메라 검사 나간다는 것을 제가 그때 지적을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수시로 랜덤으로 특별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 후에 불법 촬영 카메라 지금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돌리고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카메라는 전 학교에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끼리 TF팀을 구성해서, 관리자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학생회에서도 만들 수 있고, 또 학부모들로 조성되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고 그지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드렸으니까. 다 설치되어 있죠, 지금은.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카메라 탐지 장비가 있는 거죠.
윤성미위원
아, 탐지 장비. 탐지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걸 지난번에 1년 두 번 한다 해서 내가 연중행사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고요. 지금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 수시가 지금 어떻게 수시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기로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회가 주축이 된다든지 또는 학부모가 주축이 된다든지 또는 교직원이 주축이 된다든지 그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필요할 때,
윤성미위원
그거는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자율적으로 맡깁니까, 아니면 시·군 교육장 위주로 합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올해는,
윤성미위원
계속적인 점검을 하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올해는 외부 용역 업체도 계약을 해서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성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셔야,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것이, 계속 교육청에서 그런 의사를 밝혀줘야, 그죠? 아까 말씀하신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처리를 해 줘야 이런 문화가 막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화 때문에 떨지도 않고, 그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가 사업조사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걸 말씀드리려다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학교폭력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예방 교사 아닙니까? 학교폭력 예방 교사, 그죠? 타이틀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폭력 교사’ 이 타이틀로 나와서, 물론 다 아시고 있죠. 그 사업이 예방 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학교폭력 교사라고 타이틀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다음부터는 앞에 예방을 넣어서 ‘학교폭력 예방 교사’로 하는 것이 맞은 것 같아요, 타이틀이.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려다 놓쳤는데, 분명히 학교폭력 교사 지원금 해서 나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 예방 책임 교사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하든 책임을 하든 그 앞에 타이틀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아,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말이,
윤성미위원
예방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학교폭력 전담 교사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예방 교사가 맞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들어가시면 되겠고, 학교정책국장님. 포괄적으로 하나 여쭤 볼게요, 너무 쉬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농담이고요. 작년에 원격 수업이 초·중·고 다 안 있었습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윤성미위원
원격 수업이 국장님 언제까지, 기간이 다 다른데 제일 처음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기억은 하십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4월 9일,
윤성미위원
4월 9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계속해서, 원격 수업은 그때부터,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차이를 두고 등교하지 않는 학생 대상으로는 계속해서 원격 수업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등교를 하는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블랜디드 수업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윤성미위원
계속해서, 원격 수업하고 대면 수업하고 보통 섞어서 한다고 해서 블랜디드 수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윤성미위원
그 수업을 하면서 원격 수업을 하거나 또 아이들이 학교에 오거나, 등교하는 날짜가 학교마다 다 달랐다 아닙니까, 그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윤성미위원
교육청에 해 주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했는데, 그게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교육청 홈페이지 제가 자주 들어갑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이런 게 뜹니다. (유인물을 들고) 경상남도교육청 코로나19 알림하고, 오른쪽에 보면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 지원방 뜹니다. 거기에 4개의 목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 등교 수업 안내, 두 번째는 학생 지원, 세 번째는 교사 지원, 네 번째는 학부모 지원 이렇게 네모의 블록이 뜨는데, 그래서 한 칸을 넘겨서 학생 지원을 들어가 봅니다. 학생 지원에 들어가 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화고 쭉 해서 맨 끝에 독서 교육까지 열두 칸이 있습니다. 다시 또 유치원을 들어가 봅니다. 유치원을 들어가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작성일이 2020년 12월 7일 유아특수교육과 작성자 해서 코로나19 지원 김해체험분원 홈페이지 원격 콘텐츠 활용 해서 제목이 뜨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제가 6월에 들어가서 볼 때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고요. 얼마 전에 들어가도 또 있었고, 엊그제 볼 때도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디다. 초등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등 마지막 공고 난 날짜가 2020년 4월 27일입니다. 그다음에 중등 가보겠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중등은 2020년 4월 22일까지, 작성 일자가.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아, 예.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고등 2020년 5월 4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거는 또 뭐지, 2020년 4월 17일,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윤성미위원
기가 안 찹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아니 그게,
윤성미위원
특수학교 2020년 4월 17일,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그거,
윤성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경남교육청 홈페이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옛날 것만 작성하고 새로 원격 수업도 그렇고, 대면 수업도 그렇고,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학부모도 혼란의 가운데에 있고, 아이들도 혼란의 가운데에 있는데 교육청에서 알려주는 홈페이지의 내용조차 이렇게 이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거 누가 담당하는지 그 담당이 문제의 아니고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플랫폼을 갈아탔습니다, 아이톡톡으로.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미리,
윤성미위원
그런데 6월에는 아이톡톡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플랫폼 아이톡톡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개발 중이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때도 이거 없었습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학생들이 대면 수업 중심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윤성미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잖아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압니다.
윤성미위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윤성미위원
교육청만 믿고 교육청 들어가서 다 알아보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누구한테 물어 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육청조차도 이 업데이트된 자료가 2020년 4월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아이톡톡이 개발 중이고, 아이톡톡 쪽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자료를 탑재하고 올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안내를,
윤성미위원
그러면 다시 안내를 해야죠, 그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소홀했네요.
윤성미위원
2020년 5월 이후부터는 아이톡톡으로, 2020년 5월에는 아이톡톡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그때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많이,
윤성미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공지가 떠야 됩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좀 더 상세한,
윤성미위원
설명이 떠야 되고. 이 부분에, 이거는 누가 책임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부서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유치원 유아교육과입니까? 유아교육과만 아이톡톡으로 안 갔습니까, 플랫폼.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같이 갔습니다.
윤성미위원
가서도 11월 게, 올해 게 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하는, 유아교육과마저도 그랬다면 할 말이 없겠는데, 유아특수교육과는 2020년 12월 7일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특별히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만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시를 해 주셔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윤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앞으로 또 국하고 담당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교육국하고 학교정책국에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을 제외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쉬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재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민재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태균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김태균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허재영입니다.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철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석철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오전에 오래 해서 한 3분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조영제위원
감사관님, 지난 행감 때 보고 오늘 처음 보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조영제위원
저하고 만나야 될 일이 없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지난번 고성복지관 쪽에 여러 가지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충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무는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때 모 학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조영제위원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걸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감 기간에 내가 기회를 줬는데 여기서 오픈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지금 저희들 실제로 실질조사를 마치고 정리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조영제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로 피드백을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시간이 많이 오래되었고,
민재
이민재감사관
정리가 되는 대로 빨리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조영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다음에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세 군데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장님!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성점봉입니다.
손덕상위원
206페이지 보면 통학버스 통합 관리 운영 있죠?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여기에 보니까 조례는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학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멀리 가는 그런 학교들이 좀 있죠?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데는 지금 버스를 지원해 드립니까?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과밀학급 해소 조정은, 학군 조정에 따른 원거리 통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올해에 28대 확대 지원해 놨는데, 여기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수가 몇 대나 되죠?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원거리 통학 부분입니까?
손덕상위원
예.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그 부분도 아직,
손덕상위원
제가 볼 때 1.5㎞라는 것은, 읍·면 지역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 않고 도심지에도 지금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가까운 거리지만 아이들이 가면서 큰 8차선 도로를 넘어가야 된다든지, 동선이 바로 옆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멀리 가야 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쪽도 살피셔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쪽에도 차량 배분을 적절하게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다음 시설과장님!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손덕상위원
일반 현황에 보면 직원이 28명이 정원인데,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왜 26명, 2명 결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전체 경남교육청의 시설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발령대기자가 9명이 있습니다. 이번 3월 1일 조직 개편할 때 발령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일전에 교육청에 갈 일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잠시 들른 적이 있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때 제가 들어보니까 업무량도 엄청 많은 것 같고, 또 그 업무가 일부 직원들이 힘들어서 결원 사유에 잠시 쉬어야 되는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육아휴직 내지는 군대에 간 직원도 있고요.
손덕상위원
여기는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여기 담당을 정책기획관님이 정원 이것 합니까? (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하여튼 여기 신경 쓰셔서 적절한 인원이,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립니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을 2024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라 했다, 맞지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보니까 경남도청에 비하면 사업 진행률이 엄청 빠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내진 성능 평가라고 해서 부적합할 때는 내진 보강 공사를 하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특정 특허공법을 혹시 넣고 그렇게 합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과거에는 일반공법으로 포항 지진 때 특허공법이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의 지침이 일반공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특허공법이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공법도 내진 보강에 강화하도록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공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맞습니다. 특허공법은 검증이 된 공법들이 좀 있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포항지진 때 인근에 다 부서진 학교가 있는 반면에 창문 한 장도 안 깨진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에 아마 특허공법이 들어간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유사한 공법이 있다면 어떤 공법을 설계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좋은 공법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내진 보강 사업할 때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그렇게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개선할 때 스프링클러 설치하지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 사업하고 석면 교체할 때 동시에 같이 하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석면 교체하고 그다음에 LED등 교체하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석면 교체와 관련되는 이런 쪽에 한꺼번에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고맙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안전총괄담당관님. 저는 금방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모범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손덕상위원
반갑습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위원
41페이지, 오전에 미리 찾아가지고 대비를 잘하시던데,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나 등등 여러 가지 질의, 정책적으로 많이 요구도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게 반영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혹시 학교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우선적으로 학교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전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매뉴얼을 도에서 2021년에 신설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고 할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예.
손덕상위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은 다 넣어놨네요. 실전 위주의 훈련 강화,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올해는 학생 스스로, 나 스스로 지킨다는 사고를 가지고 교직원이 없을 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CPR을 실시할 수도 있고, 119에 신고도 할 수 있고, 또 교직원이나 학부모들한테 보고도 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 현재 일선에서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나부터 안전을 지키는 쪽으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진해서 하면 최소 몇 년도부터는, 우리 단장님이 불시에 학교를 갔는데 그것을 바로 테스트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되어 있으려면 몇 년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일단 학교 현장의 교육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도 대충,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시간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손덕상위원
몇 년 뒤에 내가 불시에 한번 가서 바로 테스트해서, 교육이 정말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테스트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 대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기본 계획보다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기본 계획이 몇 년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기본 저희들이 3년, 5년, 단기로 보면 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안전은 좀 빠르게 학교 현장에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 바뀌기 전에도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이런 추진 계획도 잘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 선진국으로 가든지 해 가지고 저는 밑에 직원을 보내든지 직접 가시든지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한 2년 정도는 정말 잘된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좋은 것은 배워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시스템도 꼭 우리 국내 것만 하지 말고 외국 것도 잘된 것 있으면 내년도 추진 계획에는 그런 계획도 넣어서 해 주시면, 보니까 신설 사업했는데 내년에는 다듬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강화라든지 다듬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시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병희위원
고생합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소방차 진입 장애 학교 조사 개선에 보면, 소방차 진입 장애 학교 전수조사 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조사 다 했어요?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몇 개 학교인데요?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뭐라 하노?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전수조사를 8월에 다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했습니다.”하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8월에 실시한 것으로...
이병희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8월달에 다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8월에 다 했으면 담당과장이 몇 개 학교가 해당 학교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국정감사 지적 19개교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 실시, 전수조사 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예?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19개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과장이 직접 확인한 겁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예, 서류상으로는 확인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확인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확인도 안 되고 그런 갑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안 되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 거기에 19개 중에 14개 되고 5개 학교는 진입 장애 해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 예정이다 이 뜻입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19개 중에 14개 학교는 완료가 되고 5개 학교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예, 올해 5개 중에서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3월 말에 2개, 4월 말에 한 곳, 그다음 6월 말에 두 곳 해서 전체적으로 6월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계획 수립해서?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거기 추진경과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중형펌프차 진입 가능토록 개선 완료, 소방로를 확보하는데 중형소방차가 들어가고 대형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작년에 국감 지적할 당시에 경남소방본부하고 창원소방본부에서 소방차 진입도로 기준을 중형펌프차 진입하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경남도내에 19개가 지적,
이병희위원
중형펌프차에 살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일단 소방본부에서는 중형으로 기준으로 해서 현장을 다 조사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 현장에는 화재를 대비하려면 무조건 대형차가 진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여기 왜 중형펌프차가 적용이 돼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앉았노! 특히나 민간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는 화재 진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초등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차가 진입을, 작은 차는 진입을 하는데 큰 차가 진입을 못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것은 이래 써 놓으면 신경질 내도록 만드는 것이나 똑같지.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어쨌든, 화재라는 것은요. 발화 시기와 동시에 대형사고로 번지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 nbsp; 학교 현장이라고 예외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화 시설물은 잘, 어느 정도 해 놓았다손 치더라도 학교에는 무조건 중형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다리차라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안심이 될 것 아니에요. 중형차는 들어가는데 대형차가 못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못 했다, 조기 진압에 실패했다,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요!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측하고 협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내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데,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이가.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일단 기준은 중형펌프차,
이병희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건 하나만 물어봅시다. 산동초등학교라고 아십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밀양 산동초등학교, 예.
이병희위원
거기에 소방차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제가 현장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이병희위원
거기에 적용 대상이 들어가 있나, 없나, 했다며, 전수조사를?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여기 19개 중에는 밀양 산동초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라라는 거라.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그런데 소방본부 측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게 안 되는 학교를 저희들이 19개를,
이병희위원
밀양 산동초등학교에는 큰길에서 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길이 3m도 채 안 될 거예요. 그 옆에 민가를 하나 사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통학로를 확보, 바로 표충사 가는 대로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통사고 우려도 굉장히 큰 데거든, 아이들은 무조건 뛰어, 큰 차가 오든지 말든지, 딱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 학교 운영위원장이 내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모서리에 집을 사가지고 확보를 하자 했는데, 그 사람이 땅을 안 팔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런 데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여기 포함도 안 되어 있다면 이게 가라지 뭐꼬.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내가 보니까 중형펌프차 진입이 가능토록 개선 완료, 이런 말들이 그런 데서 아마 나오는 모양이에요. 부감님, 학교에 불이 나는데 작은펌프차 들어오도록 되면 가능합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이병희위원
저는 새해 벽두부터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육청 앞번에도 잠깐 나갔다 오니까 방망이 두드리고 끝을 내버리고 말을 못 했는데. 허재영 과장을 내가 탓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업무보고서를 내면서 진짜로 우리가 경남 교육에 실질적인 것을 담아줘야지, 봉사도 아니고 이것 보고 신경질 안 내면 그것도 문제죠.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귀담아 들어가지고 19개 중에 열 몇 개는 하고,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보고 있는 산동초등학교 같은 것은 대상 학교로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허재영 과장님.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일단 직접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특히 허 과장은 경남교육청에 홍보 업무도 담당을 오래 하셨고, 안전총괄로 이동하신 건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는 어쨌든 내가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게 안 되는 것이다 하면 되도록 만들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산동초등학교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영
허재영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시고, 시설과장님.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이병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시설과에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금 시설과에 감리단이 없어지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그것 이야기 안 하노? 언제 이야기할 건데? 내일 조례 없애면서, 내일 조례 하면서? 그래도 오늘 시설과에서, 시설과 업무 중에 한 개 단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말을 안 한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안 할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오늘 같은 날 업무보고인데 감리단이 언제 발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 장단점이 나타나더라, 그런데 근간에 와서 어떤 외부적인 평가도 있고 해서 이 감리단을 없애고 외부 감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면, 내일 행정기구 개편할 때에도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니요? 그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특히 감리단이 잘한 것도 있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다해 먹는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감리단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교육청 당국에서도 이것은 잘못했다, 감리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그것을 했으면, 관리 감독을 했으면 그거 할 건데, 가재는 자기편이라고 학교 지으면서 자기편 감리 보내놓으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운영하다보니 외부에서 욕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본적인 요인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역으로 없애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들어오든 또 없애고 다시 그것을 하든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잘 운영하도록 하이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좀 적극성을 띄고 하입시다, 과장님.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들어가이소.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성점봉입니다.
이병희위원
지원과장님, 오늘 저 처음 보지요?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올해는 위원님 처음 뵙습니다.
이병희위원
작년에는 봤습니까?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작년에 제가 1년간 연수파견 갔다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작년에도 안 봤고 올해도 처음 보는 거지요.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잘 생겼네요.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병희위원
학교지원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사립학교가, 우리는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법정부담금 잘 안 내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거라도 제재를 둬야 된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골에서 몇몇 안 되는 학급 반을 운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기본 목적인 대학 성적을 잘 낸다, 이런 데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입시다. 내가 도의원하고 처음 모교 이야기 한 번 하겠습니다. 저, 모교에 뭐 해달라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보고 그래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밀성고등학교 출신인데, 밀성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이 학교를 오라고 해 가지고 학교를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운동장하고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학교를 완전히 싹 까뒤집어놓았더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진입로가, 거기도 진입로가 대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사장이 탁 틀고 진입로를 진짜 탱크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크게 만들어놓았더라고. 앞에 콘크리트로 된 계단도 싹 없애고 아주 자연스럽게 학교 운동장을 넓히고 했는데, 거기에 이번 서울대학교를 4명을 진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공립학교인 밀양고등학교하고 견주어지지 않습니까, 지역이다 보니까. 밀양고등학교보다도 밀성고등학교가 더 많이, 학교 뭐라카노, 진학을 많이 한다, 진학률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에 밀양고등학교에 학교 기숙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밀양고등학교에. 그러다보니까 재정 투자는 밀양고등학교가 훨씬 많이 했는데 진학 성적은 밀성고등학교가 좋다, 이게 지역사회에 학부형과 동창회 간에 회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주목적은 뭡니까? 학생들을 공부 시켜서 좋은 대학에 진학 시키는 게 근본적인 목표지요?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인성적인 것은 그다음이고, 그죠?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학생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업 아닙니까, 그죠?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학교에, 특히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는 이런 게 뭔가 있어 주면 안 됩니까?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센티브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평가한다든지, 우리가 재정,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그것을 해 주고. 이게 학교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그러면 행정국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들 출퇴근 할 때 자가용 타고 와서 학교 학생들 운동장 다 점용해 버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일부 학교에 주차장이 없는 학교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 삿갓까지 씌웁니다, 비가림 삿갓까지. 그런 돈은 교육청에서 차가 비에 맞지 마라고 가림막도 해 줍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일부 학교에서 저희들이 요청할 때, 주차장 용도 요청할 때,) 그러니까 주차장을 학교 운동장에 하라는 법은 없을 것 아이가. (
집행부석에서 – 일부, 학교 부지가 좀 넓은 데는 일부를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내가 본, 내 눈에 뜨인 데가 그런 데라서 모르겠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운동장을 점유하지 않고 외곽에, 그거 되지 않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저해가 되지 않는 주차장 케파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해 주면, 그것은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학교 선생님들의 편의시설 제공인데, 그런데 저거는 꼭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리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활동권을 제약시키는 것 아닙니까?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조금은 알고 계시죠?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보통 학교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운동장에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운동장 가 쪽으로 선생님들이 차를 대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야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학교 바깥에 불법 주차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있는 차 타고 오지 마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떤 대안을 모색을 하더라도 저는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침해하는 선생님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의 전수조사가 한번 되어서 꼭 그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국장님, 석철호 국장님! (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꼭 부탁합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학교 살살 당겨보겠습니다, 오늘 하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데 그 운동장에 캐노피 시설입니까? 주차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험성도 굉장히 따르더라고요. 아이들이 멋모르고 뛰어가다가 충돌하면 어디 갑니까? 그런 것은 한 번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봉
성점봉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오후에는 행정국하고 기타 담당관실 쪽인데, 오늘 행정국 업무보고 중에서 과별로 한 분 정도는 나와서 과장님들이 그 주요부분만 한 개라도 추천해 주어야만이 올해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저는 세 과 정도 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원성일위원
올해 부임하셨죠?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월,
원성일위원
33페이지 보시면 강조 사업에서 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특히 유튜브 형식으로 영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 보면 20편 정도 있는데, 월별, 또는 홍보 주제별로 이런데, 이것 계획은 좀 잡혀 있습니까, 20편 정도?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서포터즈하고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월별, 분기별, 그다음 부서별로 해서 가령 예를 들면 3월에 게시되는 아이톡톡이라든지, 이번에 대전환의 해에 맞이해 가지고 기후환경이라든지, 미래교육, 공간혁신, 그린스마트, 이런 주제를 크게 정해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영상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혹시 우리 의회 소식은 앞에 들어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예, 의회 소식도 들어가 있고,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예, 아마 교육매거진에,
원성일위원
그것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영상에도 되어 있나 물어보는,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두 분이 조금 안 실리는 부분은 다음 달, 그다음 달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부분들이 홍보 부분이 어찌 보면 더 활기차게, 특히 코로나 시대 부분에서 비대면 부분이다 보니까, 그죠. 이 부분들이 주변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전부 다 유튜브 쪽으로 상당히 영상이 강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교육청 홍보도 이쪽에 더 실어주시고,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또 의회하고 관계도 이렇게, 소식도 알려줘서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
그다음 재정복지과.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황둘숙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정복지과 중에서도 폐교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보니까 246개교가 남았는데, 올해 활용 계획에 보니까 매각 40개, 대부 70개 정도, 제가 봤을 때는 70개 정도가 폐교 관련된 부분에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아마 진척이라든지, 상당히 뭘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0개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잡혀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매각이나 대부 70개교 이것 올 연말까지 목표를 100% 잡겠지만 어떻습니까, 계획상?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폐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윤성미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 외에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사항이라 저희가 올해는 무엇보다도 미활용 폐교의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해로 잡겠다, 그렇게 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저희가 중장기 매각에 대한, 그리고 대부에 대한 활용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와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그렇게 기관 간의 소통을 통해서도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에도 적극적으로 매수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윤성미 부위원장님께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매각을 활발하게 한 교육지원청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폐교 부분이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부분이고, 특히 이게 염려스러운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될 확률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계획은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했지만 시대가, 의욕적으로 70개 정도를 매각하고 대부를 했는데, 실제 경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안 되다 보면 매각의 대부분들이 어찌 보면 힘들 수 있다 올해는, 그래서 그런 것 염려해서 다시 한번 더 새해에 시작하는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렸고, 혹시 제가 폐교를 몇 번 해 보니까, 전에는 이 폐교가 별로 쓸모가 없어서 매각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생긴다든지, 옆에 아파트촌이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또 활용을 하려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교라는 것이 중장기 계획을 세웠지만 한편에는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지자체하고 이야기한 그겁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는 올 연말에, 또는 올 중반에 폐교 인근에 뭐가 생긴다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사업 계획 연도가. 우리 교육청 내만 생각하면 우리가 짧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각 지자체에 올해 1년 동안 학교 주위 인근에 5㎞ 범위 내, 10㎞ 범위 내에 생긴다든지, 창원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라든지, 해양생태관이 생긴다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폐교가 어쩌면 크게 더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매각과 그다음 대부도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 활용이 높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그죠?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준비를 다시 한번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둘숙
황둘숙재정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자체에 저희가 의견을 다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 수립 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혁신추진단장님.
기남
김기남교육혁신추진단장
교육혁신추진단장 김기남입니다.
원성일위원
단장님 올해 1월에 부임하셨죠?
기남
김기남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인수인계는 잘 받았습니까?
기남
김기남교육혁신추진단장
예,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원성일위원
243페이지입니다. 공간혁신이 앞으로 뉴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학점제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부서에서 하고 공간혁신 부분들 어찌 보면 전부 3개 과가 상당히 톱니바퀴처럼 잘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혁신이 2019년·2020년까지 2년을 거치면서 도입기·정착기 하면서 올해는 확장기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고 놀란 것이 올해 1월에 대상 학교가 총 12개였는데, 혹시 공모를 몇 개 학교 정도를 했습니까?
기남
김기남교육혁신추진단장
1월에는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중에 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원성일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좀,
기남
김기남교육혁신추진단장
우리 추진단 사업으로 학교 자율형 8개교, 그다음에 경남형 공간혁신 모델 구축에 15개교, 그다음에 부서지정형으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학교 환경 재구조화 등 10개 사업에 103개교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괄공모한 부분들은 2021년도 12개교 이 부분은 뭐죠? 12개, 책에 보면 243페이지에.
기남
김기남교육혁신추진단장
이것은 사업이 학교 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총 10개에서 12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모를 1월에 학교 선정된 것이 대략 거의 확정되었죠?
기남
김기남교육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성일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남
김기남교육혁신추진단장
예.
원성일위원
어때요, 지금 공모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까?
기남
김기남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각 사업별로 받고 있는데 대상 학교보다는 많은,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기남
김기남교육혁신추진단장
예.
원성일위원
추후에 공모 대상이 선정되면 선정된 학교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교육혁신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면 고교학점제 부분들이 2025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공간혁신을 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수업혁신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는 학교장이 상당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하긴 해야 되지만 막상 또 공모를 하라고 하니까 잘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2023년부터는 강제적으로 안 해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왕이면 빨리 실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혁신추진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그죠? 학교장님부터 해서 일선에서 맡고 있는 부서 교원님들한테도 공간혁신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교육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어떻습니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처음 오셔서 몇 군데 해 보니까 학교 협조가 잘되는 것 같아요?
기남
김기남교육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로 공간혁신 관련은 의지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가 있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교육혁신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저는 간략하게 자료 요청 하나하고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보고서에 보고하시는 내용의 부서가 앞에 보고 자료가 있고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목차 카테고리 정도를 분류할 수 있는 띠지 정도는 붙여주는 것이 책자 보기도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 벌써 몇 번째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책자를 앞에 있다가 뒤에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크게 어느 국 정도는 붙여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금방 책 접다가, 제가 덮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을 또 찾아야 됩니다. 간략하게 198페이지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남교직원힐링센터 설립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이런 사업들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면 우리가 교직원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교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안에서 기금이나 예산을 투입,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 말고 학교 현장에서 또는 교직원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사업이나 또는 예산 편성되는 부분들을 전 부서에서 주신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들을 투입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정리를 해서 좀 줄 수 있는가라는 요청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초·중·고등학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시간이 조금 걸려도 정리를 해서 주셔서, 그 부분의 자료를 만족스럽게 주시지 않으면 3월에 도정질문으로 갈 수도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내용인즉슨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자, 같이 공동으로 고민해 보자는 의도니까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황재은 위원님이 하신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황재은 위원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테이블을 한 개 만드세요. 테이블을 만들어서 자료 요구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정책기획관님!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18개 시·군을 다 볼 수가 없어서 거제시의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집행한 예산, 최근 2년 치를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입찰이든 조달이든 그런 것을 제외하고 1인·2인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분석을 쭉 이렇게 해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되겠죠, 그죠? 학교까지 다 하면 굉장히 되는데, 문제는 1인 수의, 2인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역 업체를 선정을 좀 해 달라고 우리가 행감 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거제만 보면 거제 외 지역의 업체들하고 계약 건수가 50%가 넘어요. 물론 그 안에는 지역 내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공사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분석을 다 해 봤어요. 다 해 보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외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 경제가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적어도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교육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학교 계약 관련해서 집행하는 것은 제 소관은 아니고 사실은 재정과 소관이지만, 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입찰이나 그런 요건에 사실 지역 업체가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의,
김성갑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사명이라든지 지역 그런 것을 다 분류를 해서 제가 전부 다 검토를 해 봤어요. 지역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들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창원·김해.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군부로 가면 더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아무래도 업체수가 창원이나 김해가 많아서,
김성갑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부에서는 어느 정도 다 커버가 가능한 일입니다. 양산도 마찬가지, 김해·진주·거제·통영 이 정도는 다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보통 1인·2인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들 시 단위, 군 단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 점검할 때,) 그러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계약 담당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
집행부석에서 -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사유는 제가 보면 알 수는 없으나 권한도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권한이 있겠죠, 그죠? 그분들은 1년·2년 단위로 계속 지역을 옮겨 다닌다는 말이에요. 물론 자기하고 맞는 업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코로나 시국에 적어도 지역 사회에 사실 책임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지도 점검하고 교육 시에 그런 사항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책기획관 들어가시고요. 부감님!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김성갑위원
일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교육장님에 대한 권한은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위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예산사업 관련해서는 다른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 자체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경남교육청은 교육장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현안을 가지고 교육장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교육장님들도 그 지역에 가면 기관단체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떤 행사라든지 하면 교육감님도 참석도 하시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교육장님들한테 권한을 좀 더 드려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청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은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더 가지셔야, 사실 아까 폐교 문제나 여러 가지 학교를 살리는 문제, 결국은 우리 교육이 지금 지자체랑 같이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협력이나 아이들의 안전 관련해서 소방·경찰 이런 것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그래서 교육장님들에게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힘을 실어드리려고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실질적인 결정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어져야만이,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이 취업 문제 때문에 잠깐 몇 분하고 상담을 했지만, 그런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교육장님들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 그래도 기관단체장으로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군수도 만날 것이고 아니면 경찰서·소방서 이렇게 연관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이. 그런데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내가 볼 때는 책임만 물을 뿐이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사권을 교육장님한테 주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은 있다고 봐요. 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교육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인사고과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너무 강력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교육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아무런 힘을 저는 못 느껴 봤어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소신껏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도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책임을 져야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지역과 관련한 교육지원청이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같이 느껴 달라는 당부는 계속해 왔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이 지침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꼭 강력하게 의지를 행사해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부서든, 이와 관련해서 교육장님께서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지역에서 될 수 있으면 해소할 것들을 좀 챙기고 점검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법적으로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은 특별하게 바꿀 수 없는 지점이 분명하게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이 지역 사회에서 기관장으로서 기관협의회에 가면 그래도 교육장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의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감사관님 좀 뵙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윤성미위원
감사관님, 작년 후반기에 오셔서 여러 가지 미비된 규정들 보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18페이지하고 22페이지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18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윤성미위원
18페이지 신설 사업으로 나와 있고, 2020년도에. 그다음에 22페이지에는 2021년도의 강조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찾으셨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제가 사실 자료를 요청했고요. 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전임 강기명 감사관님이 몇 가지 고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규정 중에 보면 자체 감사에서 일상 감사하고 사전컨설팅 감사를 보완해서 넣었고요. 맞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일상 감사의 기준에 대해서 제4조제2항에 나와 있고, 컨설팅 감사의 기준에 대해서 제4조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맞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유익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조금 전에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결국은 적극행정이 제일 중요하다.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된 권한 부분을 여하히 행사하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내고 지역 사회와 같이 함께 일을 해라, 이런 뜻이 제일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그것은 외부적인 이유이고요.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우리가 특별히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적으로 밀어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일반 감사 중에서. 이 감사는 특별하게 사업의 인허가 부분에서, 현장에서 여기에 대해 잘 모르고 숙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컨설팅해 주는 감사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금 중점 사업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추어서 말하면 사전컨설팅 감사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전에,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그것하고 지금 사전컨설팅 감사가 된 경우에 교육청 감사관의 업무라든가, 업무의 범위라든가, 안 그러면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무고하게 감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잘못 갖춰서 지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 감사관님이 생각하신 바를 이야기를 해 달라고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감사에 나가서 지적이 되더라도 면책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아니, 좀 길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이것이 어떤 규정이나 혹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결심하기 힘든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감사관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이 규정에 조금 어긋나는 듯 조금 모호한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이 예산의 사용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감사관에다가 미리 상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 개진된 의견을 가지고 검토를 사전에 해 놓았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책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전컨설팅 감사의 제일 큰 의의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후에 문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노리고 사전컨설팅 감사에 계속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저희가 사전컨설팅 감사가 작년에 제정을 하고 나서 심의를 다섯 건 정도 해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토의를 하면서 처분심의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거기 다섯 건 중에 기각이 세 건이고요, 인용이 두 건이란 말입니다. 그 기각되는 이유는 뭐, 뭐였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초기에 실제로 사전컨설팅 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곳에서 취지와 다른 신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기각이 되고,
윤성미위원
아무래도 올해는 이 감사제도가 많은 학교 현장이나 기관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제도가 충분히 알려져서, 본인들은 사전컨설팅 감사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의 감사에 의뢰를 이것이 기각되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이 부분이 원하는 대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한 내용인데,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보다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낮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 감사관님이 그 후에 이 부분을 수정 보완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부분이 일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보다 수위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윤창호법이 발의가 되면서 사문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2020년 6월부로 저희들이 아예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자체는 폐지했습니다.
윤성미위원
폐지하고 새로 만드신 것은?
민재
이민재감사관
새로 만들지는 않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행자부 규칙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안 맞는 것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2020년 12월 31일 징계 기준해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거든요. 징계 기준 제2조제1항과 관련해서 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말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강등에서 정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정직에서 감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정직에서 감봉이에요, 자료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어떤...
윤성미위원
제가 아침에,
민재
이민재감사관
품위유지 조항입니까?
윤성미위원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 자료 갖고 계시죠, 감사관님?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별표 해 가지고 개정 2020년 12월 31일 자 갖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맨 위 오른쪽에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 감봉되어 있잖아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성실의무 위반에서 ‘가’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윤성미위원
예. 그게 예전에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강등에서 정직 아닙니까? 동일하게 적용하셨다 하는데 이것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
윤성미위원
일단 감사관님!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그것은 저하고 이야기합시다. 지금 따져서 감사관님 못 찾으니까 저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어쨌든 경남교육청이 한 번 감사 지적을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받았으니 그런 부분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것은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제가 보니까 하나가 틀렸는데,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노사협력과 과장님!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강만조입니다.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윤성미위원
요즘 수고 많으시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윤성미위원
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채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요. 교육공무직 제1회가 채용된 것이 2020년이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2020년 그때가 1월입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지금 현재도 2021년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그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 그러니까 2020년 1회, 2회 있었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를 들면 3월 1일 자, 9월 1일 자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은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윤성미위원
그전에 1월하고 7월에 하시는 거죠, 맞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2020년 제1회 때는 11개 직종에 529명을 채용하셨고요, 2020년 제2회 때는 교무행정원 외에 12개 직종, 그러니까 2개 직종을 늘렸습니다, 그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윤성미위원
2개 직종을 늘려서 128명 뽑으셨고,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1월 9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올해는 8개 직종에 242명을 현재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물론 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수에 따라, 인원수는 계속적으로,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퇴직자나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윤성미위원
정확하게 뽑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공무직 시험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뽑으면 좋겠죠, 무조건. 그런데 인원수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정원에 비해서 응시 인원이 엄청나게 높은데, 특수통학차량 보호탑승자 1명 뽑는데 엄청나게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물론 결원이 생길 때 뽑는 것이 교육공무직이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이 여쭤보시는 것이 취준생들이 사전에 미리 거기에 대한 정보, 향후 채용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말씀이,
윤성미위원
그 이야기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원의 자리나 퇴직 자리가 발생하는 부분, 특히나 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령이 정해져 있는 직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직종은 미리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중간에 예를 들면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정보 제공이 100% 맞는 정보 제공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순간순간 조금 바뀔 수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다행히 여기 직종에 인원을 많이 모집하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지 않을 수 있고, 또 1명이나 2명 뽑는 데 응시를 했으면 진짜 엄청나게 응시율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취준생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렇거든요. 대학의 응시율처럼 루틴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이런 부분에서 많이 긴장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시험을 3년, 4년 이런 식으로 재시를 치르니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정보 제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남이라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시험을 친다면 교육공무직은 18개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나중에 전보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만 지역 시·군 범위 안에서 뽑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또 시·군 안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에 우선권을 드려서 전보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비는 자리를 뽑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만 나중에 전보가 원활히 정리가 되어서 좀 넓은 지역으로 뽑는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렇고, 이번에 242명인데, 제가 신문 보도를 볼 때는 2,100명 정도 응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접수 인원이 2,100여 명 정도 됩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시험에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1,716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거기에서도 많이 빠지네요, 그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응시율이 80% 정도가 됩니다.
윤성미위원
그렇구나. 그만큼 자기가 떨어질 것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직종에 따라서 응시율이 낮은 직종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종이 낮은 곳은 경쟁률이 높은 것을 미리 보고 본인이 당일 시험 치러 안 온 곳이 많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청에서 조금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업무보고는, 아!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노사협력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 사업 계획을 보니까 다듬을 사업에 가칭 경남교직원힐링센터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시작은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필요성이나 목적을 보면, 각종 업무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교직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인격을 함양할 수 있는 휴식의 장을 제공해 보자, 가장 큰 취지는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교직원들이 단 며칠이라도 가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고 하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여건이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려한 산도 있고 강이나 바다나,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시작한 것은 오래 전이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 이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업무보고 시에도,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이나 교육위원회 정책질의 시에도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사유지 부분, 재정 절감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 내에서 저희들이 부지 선정 검토를 하겠다. 다만, 지금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 국장님도 설명 중에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교육청에서 소유한 부지 내에서 검토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이 소유한 부지라 그러면 주로 폐교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겠나 싶은데, 폐교라든지 이러한 자연환경이 교직원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작년에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폐교를 포함해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들을 사실은 사전에 둘러봤습니다. 100% 다 둘러본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곳도 저희들이 둘러보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작년, 2020년도 5월에 저희들이 당초 합천야영수련원이라고 해서 약 20여 년 동안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던 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저희들한테 위탁이 해지가 되는 바람에 현재는 그 부지가 나중에 교육위원님들 만약에 선정하거나 할 때 기회가 되면 모시고 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위치라든지 주변 여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좋은 조건이다. 기존에 있던 폐교 같은 경우에는 제약 조건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힐링을 하기 위해서 올 때 지역주민들하고 부분,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부지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현재는 합천야영수련원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소유 부지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교직원들이 가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을 갖는 게 중요하다. 물론 예산을 가능하면 줄여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죠. 좋지만 길게 볼 때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목적에 타당한 그런 부지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홍보담당관님.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전임 홍보담당관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거고, 2021년도 운영 방향에 보면요. 31페이지. 이게 아이좋아 경남교육 매거진 아닙니까? 담당관님, 그렇죠?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이것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이 매거진을 월별 제작하고 있고요.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2021년도 운영방향이 보이스 앱 점자 매거진 제작을 통한 사회적 약자 배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의 책을 말합니까?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업체하고 1차 선정이 되어서 업무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쪽에서도 저희들 보이스 앱 개발이라든지 점자 쪽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할지 협상 중에 있는데, 위원님. 나중에 협상이 체결되고 나면 저희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면,
윤성미위원
올해 당장에 되는 건,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올해 예산입니다.
윤성미위원
올해 예산에 이만큼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저희들 4억8,000만원에 대한 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 안에 저희들 협상하면서 보이스 앱 개발이라든지 점자도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냐고 그 업체와 이야기 중인데, 업체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성미위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이런 식으로 개발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지면이기는 하지만.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협상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 표시도 업체에서 당장 해 주시겠다고 일단 그것은 협상이 된 상태입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쭉 보시면, 이 책을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꼼꼼하게 읽어 봅니다. 안에 보면 우리 의원들 기사도 나와 있고 교육감님 정책도 나와 있고 학교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는데, 하나의 불만은 뭔가 하면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에요. 그냥 제가 읽는 것에 그치지, 제가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피드백이 없다는 거죠?
윤성미위원
예, 그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맨 뒷장에 보면 독자 기고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해서 자유기고에 보면 수필이나 시, 이런 것들을 써 달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선물, 괄호 열고 경남교육청 아이냥 스티커, 아이냥 스티커가 이런 건가 봐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이걸 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인센티브를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큰 걸 걸면 안 좋겠나. 예를 들어서 문상을,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
윤성미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문상을 준다든지 해서, 왜냐하면 여기 부분에 그만큼, 사람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큰 어떤 게 걸려 있으면 한번 투자도 하고 기고도 하는데, 이 아이냥 스티커 이게 뭐가 필요하나 싶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물어봤더니 조례로 이게 담겨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미디어 활성화 조례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상을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빨리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그게, 사실 교육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부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위원님, 안 그래도,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례도 저희들 검토 중에 있는데, 위원장님께도 저희들 협조를 구하러 가서, 교육위원님들께도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상품권 관계라든지 글 기고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 부분 같은 경우도,
윤성미위원
사례 같은 경우도,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예, 그것은 일단 저희가 바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것도 저희들 이번에 업체 계약하고 있는 협상에서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더 정확하게, 금방 말씀하시는 인센티브는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조례 선정을 더 필요로 합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드리고 준비하는 부분,
윤성미위원
그 부분이 마련되면 사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안에 보면 낱말 퀴즈 같은 것도 씁니다. 그것 좋아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흥미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한 칸을 만들면 적극적이 되거든요. 수동적이 되다가 내가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관심을 이끌어내어야 이분들이 책을 읽고 이렇게 돈을,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저희들 4억8,000만원,
윤성미위원
그렇죠?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예.
윤성미위원
4억8,000만원을 들여서 책을 만드는데, 책이 여러 사람에게 읽혀지고 여러 사람이 경남 교육에 공감을 가져야 경남교육청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걸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 관계로 올해 사업을 고안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태균
김태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을 하시렵니까? 앞에 끝날 건데 조금 앉아 계시죠. 이석하셔도 되는데,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3_교육_1차 3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항상 교육 현장과 소통하여 도민과 교육 가족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