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선규 농업정책 팀장입니다. 이주형 축수산 팀장입니다. 송초선 농산물 유통단장이십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농산물 생산 원가 보장제를 비롯한 3개 사업에 110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공모 선정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한 장류 사업을 기반으로 앞으로 4년간 77억을 투자하여 장류 사업의 인프라 구축과 판매 마케팅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지원하는 농업인수당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농가 일손 지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천면 용석리 등 14개 마을에 20억 2,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권역 사업 1개소, 마을 단위 사업 9개소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대부분 금년도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협약 시범 사업입니다. 지난해 두 번의 중앙 평가를 통해 예비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5년에 걸쳐 약 3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한반도면, 주천면, 무릉도원면을 대상으로 서부 권역에 주민 생활 편익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 공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까지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후 농촌 협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분야입니다. 농업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116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 홍보 및 체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귀농귀촌인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서울농장 조성 사업은 금년도 2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완공 목표로 투자 계획이며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4 월에 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지원 분야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등 5개 사업에 6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폭염 기후 변화에 축산 농가가 대비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 등의 시설 및 미네랄블록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가축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조사로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9억 7,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을 통하여 자연 환경 보전과 수질 오염 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등 9개 사업에 19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축사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사 분뇨 처리 악취 관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꿀벌 산업입니다.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양봉 산업 육성 지원 등 3개 분야에 3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수산 종묘 매입 방류 등 8개 사업에 5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다슬기 등 어족 자원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가공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일거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어업 경영 개선 장비 및 전기추진기 지원 사업을 신규로 지원하여 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관리 분야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한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멧돼지 이동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영월에도 일부 발생하였으나 축산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전염병 발생이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신규 사업에 강원도 농업인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농가 농업인수당 대상자가 몇 농가되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거는 4,500 한 50농가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농가보다 상당히 많이 좀 업이 됐네요. 그죠? 보통 3,500 농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게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들보다 하다 보니까.

기준은 무엇이에요? 농업인수당 기준.

기준은 일단 강원도 내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2년 이상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면 300평 이상 경영체 등록이 돼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대상이 되는 건가.

가구 별로 이렇게 2개씩 돼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구를 중심으로 경영체 분이 아들도 돼있고 아버지가 돼있다 하더라도 한 가구에 한번만.

그런데 경영체 등록이 돼있다 그래도 농사를 경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별을 할 것인지.

그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죠? 농업인수당 관련해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거는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잘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밑에 장류 사업 육성 부분에서 5페이지 밑에 쪽에 있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우리가 장류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현수막에 우리 군 앞에 한참 걸려있는데 70억을 공모 사업해가지고 가져온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장류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손맛에 대한 장맛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장류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10개소로 해서 할 부분인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장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월 특유의 장맛을 낼 수 있는 맛있는 그런 부분 사실 우리 어머님 세대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류 사업으로 좀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류 사업을 어쨌든 전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법인을 만들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사실 또 어르신들이 그 법인을 만들어서 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이런 걸 도와가지고 어쨌든 법인을 만들고 이런 거는 본인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문의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서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건물 같은 게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별로 이걸 하나요, 아니면은 어 어 어디 한군데다가 만들어서 하나요?

저희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예예.

일단 농업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 방향은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교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장류 센터가 되고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다 들어 올 수 있게 이런 개념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는 뭐뭐예요? 장독이라든지.

일단 그쪽 지역이 어느 지역이 종합적으로 센터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 장류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질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공센터요? 그럼 문의는 어디로 해야 되죠?

우리는 저희들한테 주시면 됩니다. 농업정책팀.

농업정책팀으로. 하여튼 농업정책팀으로 연락을 하시든 하시면은 우리 농가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다면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방향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앞서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준비 과정에 사무국은 지금 준비 돼있습니까?

사무국은 신활력 플러스사업 사무국 말씀하시는.

네네.

지금 저희들이 사무장 1명하고 사무원 1명, 2명을 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이세요?

네.

장은 익어서 점점 그 맛이 가정마다 다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윤길로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좋은 점이 뭐예요.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영양학 교수님들을 이 선정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꾸준히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타인에게 그걸 잘했다 인정받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거보다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주부들이나 이거 하시겠다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교육을 통하고 또 하나는 지금 선정을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9개를 또 선정해야 되잖아, 그죠? 선정하신 그분들이 서로 윈윈될 수 있게 어느 한쪽만 잘 하는 분을 모임을 통해서 공유되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서로 기술이 자꾸 좋아지고 식품 맛이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도 영월 장류라는 특색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8개 법인에 대해서도 이거와 별개로라도 같이 장류를 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금 그 어려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교육도 받았을 거고 준비하셨으니까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에다가 내가 농사를 잘 지었지만은 누군가는 판매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마을 기업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내수면 어업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다슬기나 일반 잡종 어종에 대해서 수확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네?

2020년 다슬기 그리고 일반 고기.

매출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매출액을 제가 연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축산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이주형 팀장님.

축산팀장 이주형입니다. 매출 관계는 11월까지 해서 약 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많은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지난해 장마 기간이 워낙 길었고 그래서 더 많은 그 매출이 늘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2020년 성과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 7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슬기 가구 1개소 운영이고. 요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자리 창출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업 허가자가 30명이고요. 거기에 우리 다슬기 가공장이 영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시 고용하는 인원이 7명에서 한 8명쯤 되고요. 그 다음에 재택으로 다슬기 까는 농가가 30농가 정도 됩니다. 3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명 창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슬기 가구 1개소가 지금 여기가 역전 근처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없어요?

영월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곳이 한 2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안 해 보셨고요?

정확하게 가공량이나 이런 거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경제고용과 자료에 보면 제3농공단지 안에 영월평창다슬기라고 땅이 매입이 돼있던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분은 제천에서 지금 현재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도 영월 다슬기가 채취가 돼가지고 한 50% 정도는 영월에서 가공이 되고 50%는 제천에 나가는데 제천에 가공하는 업체가 평창 다슬기가 되겠습니다.

영월평창다슬기라고 지금 농공단지에 땅을 매입하신,

그분이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전 앞에 있는 분도 제천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영월 다슬기가 이름만 영월 다슬기지 실질적으로 가공이나 운영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자금이나 유통망 이런 문제 때문에 영월에서 가공할 수 있는 분이.

지금 그러면 내수면 어업 허가 자체부터 시작해서 영월군에 있는 고기를 잡고 다슬기를 채취하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업이 내수면어업 허가권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가장 중요한 판매부터 시작해서 가공 업체까지 기존 영월 계시는 분들이 정작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처지라면 그러면 운영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물론 오신 분들이 가공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영월로 오시면서 주소 이전이나 주택 구입까지 다 준비를 하셨고 일자리 또한 영월에서 창출됐고 우리 허가자들이 채취한 물량이 가공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2019년, 2020년까지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서는 다슬기 채취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죠?

줄은 양은 첫 년도에는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채취량이 얼마 안 됐고 거기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섰기 때문에 소득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난해 긴 장마 때문에 소득량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 때문에 줄은 거는 뭐 자연 재해이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올해는 다 다른 거 특별한 정책 사업이나 아니면 다슬기 자체를 생산량을 많게 하기 위한 어떤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농가들에 경영 개선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00 정도 지원해서 저장고나 세척기 그 다음에 다슬기 선별 작업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슬기 선별작업기, 저온기, 세척기 생산 양을 늘리기보다는 가공에 포인트를 맞춰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다슬기를 정작 채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다슬기 채취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채취하는 방법은 저희들보다도 그 허가자분들이 월등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취하는 방법 같은 거는 아마 불법을 하고 이런 거를 지도하고 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생산량을 늘리고 이런 방법은 허가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관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허가자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신다면. 지금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 보면 불법 단속 14건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타난 거는 없어요? 불법 단속에 관해서는.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주소지를 다 옮기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여기서 유통뿐만 아니라 채취에 대해서 다슬기 어업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으면 적어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적어도 관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잡아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형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신규 사업으로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8,000만 운영비를 세워드렸죠. 이 부분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여기 책자에 보면은 영농조합법인에다 위탁을 주는 안과 농촌 인력중개센터 전담 인력 채용 후 직접 운영하는 안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영농조합법인 위탁 운영에 1월 중 공모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있는 게 아마 우리 과에서는 영농조합법인 위탁 쪽으로 아마 생각을 굳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생각해서 일단 공모를 통해서 그 정도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법인체라면은 그쪽에서 위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직접 해당자, 뭐냐 하면은 영농조합법인도 일손을 필요로 하는 단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일손이 딸리면은 결국은 이 영농조합법인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다른 농가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그 영농조합법인을 위한 그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 그게 반복이 되면은 의회에서 예산을 나중에 승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위탁을 주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직접 해당자가 개입돼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의회에서도 제척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해당자는 참석하지 못하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위탁을 주더라도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야지 공정하게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은 지난 의회에서 이견이 좀 분분했던 사업이란 말이죠.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본 의원은 앞으로 시작이 되면은 나중에는 확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농촌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확대돼서 가 지역에 하나, 나 지역에 하나 양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시작을 미미하게 하는 단계잖아요. 그런 단계에서는 중심센터를 아마 영월에 농업인회관 쪽에서 센터를 좀 두고 농업인회관에 장소가 좀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서 중심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시고 직접 일자리를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위탁을 받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점을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인력을 말씀하신대로 내 어떤 부족한 인력을 활용해선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명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영농인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나중에 농업인들이 서로가 어떤 뭐랄까 감시적인 눈으로 많이 본단 말이죠.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일을 미리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13쪽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귀농귀촌을 좀 많이 했네요.

네.

근데 귀농하신 분들이 오시면은 어떤 교육을 시키나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교육 체계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귀농귀촌 유치 지원센터가 운영되면은 네 여기서 귀농인학교가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귀농인학교에서 일단 귀농인이 되려면 교육을 100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데 묶어서 집중적으로 한 2주 동안에 100시간 교육을 마친 다음에 우리 군으로 귀농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촌하신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 많으신 건 아시죠.

많죠.

정말 이렇게 1,200분 가까이 오셨다고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게 그분들이 오셔서 지역의 인구 증가는 이루어지고 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은 인정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했다는 얘기에요. 제일 중요 한 것이 길 문제입니다. 도로, 땅. 그러니까 서울에서 생각하는 몇 백 만 원짜리 땅이 아니고 몇 만 원짜리 땅인데 기존에 있던 도로를 길을 교육, 과장님 꼭 시켜야 됩니다. 기존에 도로를 엎으면서 그거를 줄이면서 자기가 영역을 표시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하소연해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귀농귀촌 활성화시키면서 외부에 도시인을 우리 지역에 오는 걸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싫어서 나가고 다른 사람이 그걸 들어오게 하는 그 방안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도시민 유치에 우선을 갖고 계시겠지만 교육을 먼저 시켜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부서에서 올해서부터는 오신 분들한테 2주간 프로그램하실 때 현재 도로법 어떻고 그렇게 그분들 행정법 어떻게 얘기하지만 법으로 하기 전에 시골엔 인정이 있으니까 이거 기존 도로에 대한 길에 대해서만은 같이 그 지역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그 정의순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라 귀농귀촌인들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얼마 전에 연덕 쪽에 나가보니까 예전부터 오래 선대부터 해오던 양돈 농가를 그 이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귀촌한 분들이 계속 환경 문제로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예를 보면서 우리 군수님이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시고 계시는데 그런 우리 지역 원주민들을 먼저 보호함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17쪽, 축산물 생산 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도 1,500두로 지정돼 있고요.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도 250두 지정돼 있습니다. 이거 지원 농가 수를 어떻게 선택하는 거죠?

지원 농가 수요?

네.

요건 각 사업마다 대상이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보다시피 대상이 축산물이력제 가입 암소 사육 농가.

예,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거의 농가가 축산물이력제를 도입하지 않았나요?

가입하고 암소 사육 농가. 그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격 여부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도에는 좀 많이 줄었죠.

그죠? 작년에는 3,500두로하고 요번에 1,500두로 이렇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암수 사육 농가가 갑자기 줄지는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는 작년도만큼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 때 계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육 생산 농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거세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이 정보를 잘 아는 농가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축산물이력제를 갖고 등록을 해서도 모르는 농가에서는 사실 이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500두로 1,500두로 줄어든 만큼 먼저 작년에 받은 농가를 제외하고 중복 지원을 시키지 않고 나중에 다시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하더라도 우선순위로 중복 지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네,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28페이지 보시면 동물보호시설 설치 돼있습니다. 올해 신규 설치네요.

네.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 거죠?

동물보호센터를 저희들이 금년도 이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설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영흥13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다가 다시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에다가 다시 설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장소에다.

아마 장소는 조금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방은 되는데.

동물 종목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종목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종목은 주로 개가 되죠.

주로 개. 다른 건 없습니까?

예.

고양이 종류도 있어요?

고양이 종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고양이만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키우고 있는 데가.

사설적으로 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유기견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동물보호센터면 품종을 꼭 개에 한정되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조금 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입니까? 네.

과장님, 이거를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센터를.

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영흥13리에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보호 관리를 분하고 멀리 떨어져있으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관리하는 아마 그 근처에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 보호 시설이니까 주인이 있는 개를 위탁 보호한다는 거예요?

유기견입니다.

유기견이죠.

예.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사업은 조금 고민을 좀 잘 하셔서 해야 될 사업 같애요. 왜냐하면 민가 가까이 있는데 개가 많이 짖으면 개만 한다면 동물 종류를 개로 보호센터를 했을 경우 그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연이어 유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윤길로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촌 협약 시범 도입 관련 농촌 공간 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우리 군에서 업체에 제시한 용역 추진 방향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10부를 작성하여 20일 수요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송초선 유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유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초선 유통사업단장 송초선입니다. 항상 영월 농업 발전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민선 7기 공약 사항인 유통사업단이 4월 1일자로 발족되어 학교 급식에 영월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조성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육성, 축협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수급과 운영 시스템 마련, 안전성 검사 등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영월 농산물 홍보 방식을 기존에 옥외광고 방식에서 출하 시기별 제철 농산물을 청취율 높은 라디오 방송에 연중 광고하는 등 방송 매체를 통한 집중 광고로 농업인과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쪽,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영월 농산물 유통 대부분 소정 거래, 수집 도매상, 개별 소비자 직거래 비율이 약 85%로 계통 출하 기반 부족에 따라 대형 유통 시장 진입을 위해 경쟁력 있는 주요 농산물 공동선별유통시스템 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농산물 포장 박스에 디자인 노후화 및 난립한 디자인으로 영월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져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통합 관리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영월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 사업별 세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및 공공 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에 16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병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45개교 2,933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 중식 식품비와 친환경 농산물 구입 차액 지원 등 친환경 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이용 학생 13개 교 298명을 대상으로 연간 30회 과일 간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Non-GMO(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가공품 학교 급식 지원은 관내 45개교 2,933명을 대상으로 식용유, 장류, 두부, 콩나물 등 Non-GMO(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가공품 구입 차액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급식에 영월산 농산물 공급 및 공공 기관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로컬푸드(local food: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육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판매용 농산물의 전처리 및 저장, 가공 시설,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보조 7,200만 원, 자부담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월 농산물 생산, 소비, 유통 현황 분석으로 농산물 유통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영월군 로컬 푸드 발전 방안 모색과 농림부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 관련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 로컬푸드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입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 매장 및 공공 급식 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 200건을 시행하여 농산물 안전성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입니다.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및 판매장 3개소에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 및 물품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생산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 참여 농가 교육 및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월 농산물 상품 기획 판매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명절 출하 시기 농산물 꾸러미 상품 기획과 홍보물 제작 및 프로모션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농산물 브랜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11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품목별 농산물 포장박스 등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비율은 군비 40%, 자부담 60%이며 당초예산에 군비 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년도 일부 사업을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농업인 자부담 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금년에는 자부담 60% 중 농협중앙회 10%와 지역농협 10% 등 약 20%를 지원하는 농협 협력 사업으로 사업을 단일화하여 농업인 자부담 부담을 줄이고 관내 장애인 칼라박스 활용도도 높이는 등 영월군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미반영분과 현재 국내 대형 제지 공장 화재로 인해 골판지 원자재 가격 20% 상승 요인 및 박스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1회 추경 시 추가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 강원도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 연합 공동 출원 농산물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비율은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이며 지역 농협 민간 위탁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라디오 등 방송 매체와 홈쇼핑 광고, 인터넷 온라인 광고, 옥외 광고, 홍보물 제작 등 효율적인 농산물 광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1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친환경 인증 농가 144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한도는 농가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통합 쇼핑몰 모바일 앱 보안성 개선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동강애 쇼핑몰 리뉴얼 및 모바일 앱 호환성 개선을 통해 온라인 쇼핑 매출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영월 수출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촉진 지원을 위해 3개 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먼저 농식품 수출 촉진비 지원입니다. 수출 농산물 실적별 국외 수출 물류비 일정 기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산자는 수출 물량에 표준 물류비 9%, 수출자는 수출 물량의 표준물류비 6%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과 등 새로운 수출 품목 발굴 등 영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상품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수출 농산물 실적별 선발비, 포장비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출 농가 및 업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수출자조금 지원입니다. 수출 시장 개척, 박람회 참가 등 강원도 수출 기반 조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30억 조성 목표로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월군 로컬푸드센터 운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1층 로컬푸드센터 전체 운영 관련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시설 면적은 총 850㎡로 로컬푸드존 476㎡에는 직매장과 이벤트홀을 조성하고 푸드코트존 374㎡에는 공유주방 5개소, 푸드코트 로컬카페로 조성될 계획이며 1월 중 로컬푸드 및 공유주방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영월 관내 농업인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매장으로 직영 운영할 계획이며 푸드코트 형식의 공유 주방, 로컬카페는 입점 기업 공모를 통해 청년,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여성 기업을 우선 하여 선정하고 민간 위탁 또는 사용 수익 허가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벤트홀은 희망하는 군민 및 관광객, 체험객들에게 소정의 대관료를 받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 9월 이내 오픈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의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수출 유망 업체 및 농산물 집중 육성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농가들이 화훼 농가, 사과 농가, 절임배추 농가인가요?

절임배추 아니고요. 배추 농가하고,

수출 농가는 다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저희한테 수출을 하시고 수출 증빙서를 제출해 주시는 농업인한테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시면은 앞으로도 지금 내년도에 감자도 수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골고루 지역에 발굴을 잘 해서 골고루 지원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네, 신준용 의원님.

단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1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네네.

통합관광지원센터에 로컬푸드 매장을 계획이 돼있는 거는 우리가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관광지원센터 예산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 예산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규모를 하느라고 지금 해놨고요.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요. 그러면 그건 좋고. 그 다음 째 476㎡면 140평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매장을 직영으로 하신다고.

지금 제가 사실은 직매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타 지자체는 보통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농협 쪽에도 의사를 타진을 해봤고 했는데 현재 운영에 대한 의사가 영월농협 쪽에서는 조금 없으시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단체를 다시 또 모으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저희 축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저희 로컬푸드 생산자협의회가 구성이 돼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운영하시는 모델을 그냥 일단은 적용을 해서 저희 유통사업단에서 직영을 하면서 조금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몇 개 매장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직매장은 하나가 되겠고요. 농산물을 파는 직매장은 저희가 한 60평 규모 정도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벤트홀 아까 설명드렸는데 체험을 많이 오시는데 영월농협 가공사업소나 이런 데서 체험객들이 왔을 때 한두 차 정도가 같이 체험을 하는 장소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해서 또 농촌 지역으로 많이 이동 거리가 좀 먼 경우에도 어렵다고 해서 여러 곳에서 그런 대관료를 낼 테니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직매장 옆에 그런 공간을 하면서 주말에는 플리마켓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좀 뭐 여러 가지를.

네네.

어떤 종류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로컬 쪽에 가보시면 가공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다만 신선 채소류 같은 경우는 영월 품목들이 좀 다양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도 농가들하고 계속 얘기해서 조금 계획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 제품도 있을 거 같고요. 냉동 제품도 구성을 할 거고 그리고 영월에서 나는 가공 제품은 전부 다 좀 입점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어떤 사업을 벌려놓고 대부분 위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위탁주고 나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려운 길을 스스로 가 보겠다고 하시는 우리 유통사업단이 정말 고맙고 대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열심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먼저 하셨어요.

의장님! 발언권을 좀 얻을 때 확실하게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좀 얻었을 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도 안하고 손만 들고 있는데 이런 발언권은,

안 주겠습니다.

제대로 받은 걸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아니 단장님, 2020년도 주요 성과를 보면은 우리 신준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최고 잘한 게 조직 개편 중에 우리 유통사업단을 만들은 게 최고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과정에서도 학교 급식 지원 꾸러미 만들고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방송으로 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주요 성과 부분에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말씀하셨어요. 보시면은 다른 의원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선별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제가 유통사업단 맡아서 유통 현황을 좀 분석을 저희가 용역 한 결과도 있고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영월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미지 브랜드로 각인된 농산물이 없다라는 문제점들 의원님들이고 저희 군수님이고 많이 말씀하셔서 왜 그럴까를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영월군의 농산물 대부분이 소정거래 아니면 그 수집 도매상 아니면 공판장으로 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농협 쪽에서 유통을 하는 것들이 저희 농산물 전체의 한 15%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산물이 지금 사과를 예를 들면 안동 공판장으로 거의 많은 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동 공판장으로 나가면 영월사과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동 공판장 가서 선별된 이후에는 그쪽 사과 이름을 달고 그냥 나가는 유통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 저희 영월에 전략 품목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한반도농협에 사과 공선장이 있긴 합니다만 사과를 제대로 선별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10년 전에 선별 기계가 돼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다른 유통 온라인이나 이런 데 좀 입점을 시켜봤는데 사과 선별이 제대로 안 돼서 고객들한테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오는 경우도 있고 한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월에 전략 품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농산물을 함께 해서 선별도 하고 가공도 하고 해서 연중 운영하는 그런 시설은 하나 정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문제점으로 일단 좀 뽑았고요. 저희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구상을 좀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판단돼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런 부분을 농가가 사과 이제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사과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사전 조사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을 사실은 공동선별장을 만든다고 해도 또 안동으로 출하하는 사람들 귀찮아서 또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안동 출하장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또 거기 가서 출하를 안동 공판장에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가도 하루를 꼬박해서 저녁에 오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농가에 사전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도 좋은지 뭐 사과뿐만이 아니겠죠. 과수로는 자두도 있고 둥근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농산물로는 대표적인 게 감자 이런 크기 이런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선별장이 있었으면 본 의원도 농업인의 한 산업으로서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단장님이 유통사업단을 만드셔가지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로컬푸드도 지금 매장을 축협 쪽에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진급을 하시더라도 유통사업에 계속 남으시든지 아니면 후임을 잘 두시든지 해가지고 유통사업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쪽, 아 단장님 35쪽 정미소 기계 설비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업무 아니, 그러면 그 앞에 과수 사업에서.

유통사업단 것만.

제가 이렇게 여기 농업 지금 유통사업단에서 하는 거는 거의 저희가 지원 사업이잖아, 그죠? 그래서 건건이 이렇게 보면은 몇 건, 몇 건 이렇게 다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한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얘기하고 우리 홍보 쪽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라디오에도 듣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 효과를 느끼시나요?

네네. 많이 다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석 때 라디오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분들이 다래 농가로는 직접 전화해서 찾아가시고 인터넷 검색하면 농가들이 다 검색이 되니까. 그래서 고마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절임, 절임배추도.

그렇게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꾸준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예산을 지원할 때 올해 기후에 따라서 더 작물이 잘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는 그게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해서 좋은 농산품이 그 크기나 당도는 달라질 수 있어도 그 고유의 갖고 있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유기농 제품도 되고 또 영월 상품이 좋다는 말씀을 들 수 있잖아.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자리에서 꾸준히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농민들과 이렇게 업체에서 왔을 때 사업단에서는 어때요. 마케팅에 더 신경써야 되잖아. 그죠?

네네.

선별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는 농약이나 이렇게 유기농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중을 갖고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쪽에도 잘 해 주십시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마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와 유통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주 농산지원 팀장입니다. 신창규 원예작물 팀장입니다. 정의웅 과수특작 팀장입니다. 영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함께 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소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주요 성과는 생략하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농업 소득 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식량 작물 안정 생산,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농업 강화, 노지 채소 및 화훼 경쟁력 강화,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과수산업 육성,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신규시책 분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농업 소득 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농가 소득 보장 및 농업의 공익 가치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3개 사업에 69억 7,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 가뭄 대책 지원 등 11개 사업에 52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식량 작물 안정 생산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조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 등 12개 사업에 7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작목별 토양 검정 2,000점 검정을 위해 검증을 위해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미생물 250톤을 배양 공급하기 위해 군비 1억 5,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농작물 병해충 예방을 위해 친환경 쌀 생산 단지 육성, 벼 맞춤형 비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4억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소득화 육성을 위해 팥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및 수학 관리 기술 시범 사업과 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농업 강화 분야입니다. 시설 면적 확대 및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 단지 조성 사업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시설 하우스 첨단 농업 시설 기반 확대를 위해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비닐하우스 농자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노지 채소 및 화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노지 채소 품질 향상을 위해 고랭지 채소 경쟁력 강화, 노지고추 품질 향상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수출 화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화훼 생산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 실증시험포 운영 등 2개 분야에 4억 7,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과수 생산 단지 확대를 위해 명품 과원 기반 조성 영월 사과 안정 생산 기반 확대 등 3개 사업에 8억 8,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햇빛 차광망 적용 노지 과원 일소 피해 저감 시범 사업 과수 품질 향상 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사포닌 고함량 도라지 품질 고급화 기술 시범 사업 약용 작물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6억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산지 도정시설 기계 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김삿갓면 와석리에 위치하고 있는 와석 김삿갓 영농조합법인의 노후화된 도정시설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재해 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 이전 설치된 연동 비닐하우스 중에 재해 위험성이 큰 비규격 연동하우스에 대해 시설 보강 사업으로 가로대, 서까래, 내재해형 조리개, 보강 지주,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3헥타르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입니다.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립종자원 옥수수연구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아시아 종묘 등 3개 기관과 4 개 민간 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관내 301농가에서 202헥타르 채종포를 재배 채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자 수매 예상 소득은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채종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채종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유대 강화, 종자의 안정 생산으로 신규 채종 단지의 지속 유지 및 면적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의원님.

네, 과장님 10쪽에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지금 영월 군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이 있잖아요.

예예.

근데 여기 386농가 해가지고 농가에 또 안전보험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습니까?

차이점 말씀하시는.

예.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영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저희가 농업인에 대한 안전보험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 등록하신 분만 이렇게 되고 그 외에 더 많죠. 숫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돼 있는,

돼있는 분들만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반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도 등록체 가입이 되지 않으신 분은 대상이 안 되겠네요.

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안 돼요?

농업 분야의 지원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으로 해서. 그러면 안전보험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은 이렇게 교육 기관에 하실 때 농업인 등록체 분들한테 우리 이웃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등록체 들어와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는 방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널리 홍보해서 농가 한 분도 빠짐없이 재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친환경 멀칭비닐 사업이 현재 우리가 운영되는 부분이 일반 농가 전체에 해당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작목반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일반 농가 전체입니다.

현재는 채종 농가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주류를 이룰 수 있는데요. 그거는 모든 농가한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특정한 작목반에 친환경 멀칭비닐이 배당식으로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를 방금 윤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전체 농가가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은 지원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일반 비닐보다는 굉장히 비싸요. 지원을 해 줘도.

비쌉니다.

굉장히 지금 과장님 만 5,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는 본 의원 알기로 더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비싸지만 어쨌든 모든 농가가 원하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네,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북면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우리 농업인으로 돌아 오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발전을 위해서 또 애써 주실 거라고 봅니다.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30페이지 과수산업 육성 부분에서 명품 과원 기반 조성 이 분야에서 한 8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명품 사과나 과수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멧돼지 피해라든지 아니면 고라니 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조류 피해도 만만치 않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옥수수가 어떻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때를 잘 맞춰가지고 오듯이 조류도 사실은 그 때를 맞춰가지고 아주 명품 사과, 명품 포도, 명품 복숭아가 이걸 귀신같이 알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좋은 상품으로 내지 못하는 게 그런 조류 피해도 많아요. 그래서 조류 그물망 사업을 조류 퇴치 그물망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지 않겠냐. 사실은 농사 지어놓은 것을 가장 좋은 거를 쪼아 가지고 못 먹게 상품을 만들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도 좀 어떻게 예산을 여기에서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조류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현재도 방제기가 있고 이런 데 소음기도 있고 하는데 그게 자꾸 학습화되다 보니까 효과가 좀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도입했을 때보다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물망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진행 검토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도 같은 경우도 비가림시설이 돼있지만 또 중간으로 아니면 양 사이드로 해가지고 진입을 해서 사실 찍바구리 새 종류하고 떼까치, 산까치 이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우리 조류 피해가 좀 덜 하도록 그물망 사업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사회적 소득 증대된 시설 농업 강화 부분에서요.

죄송하지만. 페이지 숫자는.

23페이지. 비닐하우스 연동 비닐하우스 그리고 저온시설 저온저장고. 이와 같은 주로 현대화 지원사업 중에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거의 50%에서 70%로 지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죠? 근데 보면 영월 관내에 있는 지역 업체하고 영월 이외 제천이나 원주에서 들어와서 이런 시설하는 업체들이 파악은 좀 해 보셨습니까?

통계적으로 파악해 놓은 거는 사실 없고요. 실제 그렇게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외지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한 뭐 본인들하고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몇 년 지나다 보면 주로 a/s 부분이 발생되면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업체에 대해서 연관을 지어져서 되도록이면 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방안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사실 그게 저희 여러 가지 고민인데 이게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기타 농자재를 분야도 그런데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가급적 관내 업체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농가들 간담회나 이럴 때 계속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는 해나갑니다. 근데 이걸 강제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농가들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먼저 간담회 때 강력하게 그렇게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왜 외지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민원 사항을 좀 받으셔서 그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제대로 알려주셔서 모자라는 것은 보강을 해주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가 다른 외지에 있는 업체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점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누이 그동안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 우리 지금도 자부담이 전년하고 똑같은가요? 올해도

예. 유기질비료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박하고의 자부담 비율은. 그것도 똑같애요?

예.

근데 올해는 물량이 좀 늘었어요? 작년보다. 유기질 비료 보급량이

아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근데 이게 한 10몇 년 전에 그 자부담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예.

지금 단가가. 우리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인근 시군에 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우리 상당히 높아요. 농가들 자부담 비율이.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이걸 좀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예산과 결부되지만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우리도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유기질 비료는 원칙적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물론 거기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는데 비중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대 3,500원짜리 유기질 비료를 쓴다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데 유박비료라든지 단가가 높은 비종을 선택할 때는 자부담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인근 시군도 유박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비율에 비해서 또 올라가요. 낮춰져요. 만약에 유박이 8,000원이다 그러면 보조가 4,000원, 자부담 3,000원이지. 근데 우리는 똑 같이 1,600원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보조비율이 유기질 비료랑 혼합 유박이랑 똑 같다는 얘기잖아요. 포대당 지원 금액은.

그렇지 않고 포대당 지원을 2,000원까지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자부담이 되는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종을 비싼 비종을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자부담이 더 들어가는 형태를 갖고 있는 거라서.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금액상으로.

예를 들어서 8,500원짜리 유박을 선택하게 되면 자부담금이 많아지는 거죠. 대신 3,500원짜리 유기질 비료를 쓰는 거 보다 양을 줄이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는데 차이나야 200원.

자부담금은 그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 이상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포대의 정액 기준으로 2,000원을 지원을 하면 3,500원짜리 쓰게 되면 자부담이 1,500원이 될테고요. 그 8,500원짜리를 쓴다 그러면 자부담이 6,500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낮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거는 쓰는 비종에 따라서.

우리 영월군도 현실화 할 수 있는 자부담 비율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35쪽에 도정시설 기계 설비 지원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월에 정미소가 몇 군데 정도 있죠?

도정시설은 지금 농협에 양쪽 농협에 있고 그 다음에 몇몇 영농조합법인에서 갖고 있고.

연당 쪽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인이 하는 그러니까 순흥정미소라든지 승당영농조합법인에서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번에 영농조합은 다 정비 싹 해 주는 거네요. 그죠?

이게 예전에 도정시설을 했는데 지금 시설이 노후되고 이래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어차피 우리 지역에는 도정시설이 꼭 필요하니까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정비되고 또 필요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한 번 이것은 우리 지역에는 농촌에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번 지역에 골고루 알아보시고 자부담을 10% 정도 할 정도라면 굉장히 좋은 안인데요. 이렇게 하셔서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한 번 지역에 형편을 먼저 읍면으로 다 따지면 조금 큰 규모도 있고 아주 작은 거도 있겠지만 그거를 적절하게 기계를 바꿔야 될 시점이라면 군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김영미입니다. 자원육성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훈 인력육성 팀장입니다. 김석구 식품가공 팀장입니다. 김춘기 농기계 팀장입니다.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주요 성과와 2021년도 여건과 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핵심 업무 및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 자원육성과 업무추진 방향은 ‘도시보다 잘 사는 행복한 농촌’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가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추진으로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 육성, 농식품 가공 및 농촌 체험 활성화, 농업의 기계화 등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5개 분야 48개 사업에 43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가 경영 능력 향상 지원 및 핵심 인력 양성 부분에 농가 경영 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표준 소득조사, SNS 활용한 전자 상거래 교육, 강소농 육성 및 경영 개선 교육 등 5개 사업에 8,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 능력 향상 지원에 농업 경영체의 자립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의 지역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에, 4H 등 3개 단체 980명을 대상으로 분과회별 전문 교육, 농업인 신문 구독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단체의 활성화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 제25회 강원도 농촌지도자대회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농촌 지도자 회원 및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농촌지도자 중앙대회와 도대회가 격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도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의 청년 농업인 자립 경영 기반 조성입니다. 젊은 후계농의 육성을 통하여 영월 농업을 선도하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증진할 미래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자립 경영 기반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업 승계농 영농 기반 조성 사업은 농업을 가 업으로 승계받아 농업에 종사하고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 기자재, 시설 지원 등 2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의 청년 농업인 창업 및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영농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7개 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맞춤형 특화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소규모 가공 생산 시설 설치, 농촌 체험 기자재 구입 등 청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12쪽의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입니다. 농업 활동에 취약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편이장비, 안전 보호구 등 2개 분야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업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농업인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4개 사업에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힐링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농한기 여성 농업인들의 심신 회복을 위하여 운동, 문화, 취미활동,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1개소당 9개소에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가공 창업 기반 조성 및 고부가 상품화를 위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과즙류, 잼 등 6개 분야 97종의 제품을 개발하여 50여톤의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인증 유지관리, 자가 품질 검사 지원 등 농업인들이 소득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 및 창업 기반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 포함 15억 원으로 2020년까지 가공센터를 231㎡ 증축하고 가공 장비 10종에 17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절임배추 고품질 명품화 지원입니다. 영월 절임배추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명품화 추진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절임배추 생산 시설 현대화 시범 사업은 절임배추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염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염수 재이용 시스템과 절임배추 생산,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 1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7쪽,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부분에 농촌 체험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농업 농촌과 자원을 활용한 도농 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및 안전 편의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에 4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농촌 체험 트랜드에 적합한 체험 농장 육성을 위하여 농촌체험교실 운영, 역량 강화 등 5개 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마케팅과 고객 유치로 농촌체험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체험 분야 통합 마케팅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변화된 체험 시장에 특색 있는 마케팅으로 농촌 체험을 활성화하고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하여 우리 군 체험 관광 상품을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0쪽, 전문 농업인 양성 및 농작업 안전 관리 부분입니다. 농업 경영의 전문화와 과학 영농 실현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3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으로 전문 농업인 양성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집합 교육인 농업인 실용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적으로 집합 대면 교육이 제한됨에 따라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 희망농업대학은 사업비 2,800만 원으로 교육생 35명, 22회 과정을 구성하여 사과 재배 기술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 기계화 기반 조성 부분에 농업인 수요 중심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농기계 136종의 749대와 재해장비 7종 278대를 보유하고 농가에 임대하고 있으며 사업비 7억 3,000만 원으로 효율적인 농기계의 관리와 정비로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 및 퀵서비스 이용률을 높여 농업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기계화 영농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농작업 대행 지원입니다. 기계화 영농이 곤란한 농업인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농작업단은 1개 영농법인으로 축산 조사료 생산, 농작업 대행, 드론 항공 방제 등 3개 작업단 13명으로 구성하여 트랙터, 드론 등 7종 28대의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농작업 대응으로 일손 부족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농업 기계화 기반 조성입니다. 대형 농기계의 위탁 수리 지원 및 농기계 수리 순회 수리기술교육 등 4개 사업에 3억 6,800만 원으로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를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 불편 해소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안정적인 농업 기계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드론 항공 방제 지원입니다. 병충해 방제로 인한 농약 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드론 항공 방제 지원 사업으로 드론방제단은 6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방제 드론 4대를 활용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활한 드론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9,000만 원으로 방제용 드론 2대와 운반용 차량 1대를 운영 장비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드론 방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방제 면적 3,300㎡ 이상으로 배추, 콩, 옥수수 등 재배 면적이 넓은 품목 위주로 4월부터 방제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제 작업비는 평당 50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작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원육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농작업 대행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3가지 농작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축산이라든가 드론 방제는 다 잘 되고 있죠. 그죠? 원활하게.

예.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에 일반 농작업 대행, 탈곡작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도 뭐랄까 수요와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거 같애. 공급이.

품목별 작업시간대가 좀 짧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보유한 농기계로는 대응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트랙터 1대하고 콤바인 3대 정도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아니요. 트랙터는 뭐 별로 필요치 않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콤바인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영월군의 지형이라든가 콩이나 수수의 경지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뭔가 늘려야 되겠다 수요에 대비해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배분 잘 하셔가지고 원활한 농작업단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신준용 의원님.

같은 페이지 밑에 고령 농업인 농작업 지원 부분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이 사업이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트랙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밑에 지급 기준이 좀 애매하게 돼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도가 5,000㎡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1,500평 정도 돼요. 그죠? 근데 밑에 지급액은 또 헥타르당 91만 5,000원 돼 있어요. 그러면은 1헥타면 3,000평인데 1헥타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 지금 지침이 1월 2일자로 조금 변경이 돼서 여기 조금 내용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105원으로 책정이 돼있어 가지고 거기 했을 경우에 5,000평 이하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52만 5,000원이 되는데 거기에 50%, 26만 2,500원에 지원되겠습니다.

지원 한도가 25만 2,000원인 거예요?

52만 5,000원. 거기에 50%, 26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실제적으로 26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26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헥타르당 91만 5,000원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게 의미없는 문구인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혼돈되게 돼 있어서 다음번에는 깔끔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침이 1월 2일자로 통보되다 보니까 조금.

올해 최대 한도가 금액이 26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네,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9쪽 청년 농업인 자립 경영 기반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업 승계하는 신규로 지금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하면서 준비를 사전에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준비 한 건 없고요. 청년 농업인들이 또 우리 저희 농촌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가업 승계를 하는 청년 농업인들 내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책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귀농 귀촌에 대해서만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그 부분보다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교육도 시키고 또 뒤쪽에 보면 창업 지원 정착 지원금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그죠?

네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잘하셔가지고 성과가 좋으면은 다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그니깐 지역에서 특별히 직업을 지금 본인 적성과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 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 과업으로 이거 승계 받아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이번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본 의원은 12페이지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 부분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여성 농업인 농작업 안전 보호구 지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게 125 농가에 한 농가당 21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어떤 내용이죠?

네, 여성,

마이크 좀 가까이 좀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여성 농업인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 농업인들에게 허리보호대하고 손목보호대 세트에다가 농작업용 의자 한 대를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편이장비 지원 사업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에요?

그거하고는 틀린 부분이고요. 올해는 편이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산물 운반대나 농산물 소포장기 그러니까 편이장비는 저희가 작년에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명칭 변경이 돼서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안전 보호 지원 사업은 보호구 지원 사업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본 의원한테 연락 온 거는 그걸 작년에 썼는데 사실 안전 보호구 중에서도 의자 부분이 몇 번 안 썼는데 망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이 좀 좋은 걸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데 사실 좀 오래 써야지 그게 관리도 관리지만 어쨌든 햇빛에 노출되면 요즘 부식이 금방 이루어지고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질이 좋은 보호구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네,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참고해서 선정할 때 한 번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21만 원 되는 거를 그 어디다가 지급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은 본인한테 지급을 해주나요?

저희가 40 한 4만 2,000원 정도는 자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은 구입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매처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본인이 알아서 사면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 업체를,

업체를 선정해 줘요?

예.

어디 영월군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외부에를 있는 업체나요?

그거는 아직 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요?

예예.

하여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좋은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의원님.

16페이지에 보면은 폐절임 농가 폐염수 처리 관련해서 본 의원이 누누이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020년도 폐염수 다 회수하셨나요?

지금 올해 거는 작년 거는 다 회수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못하신 줄 알고 있는데.

조금 1월 보통 12월, 1월초에는 다 끝냈는데요. 아직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1월 중순까지는 다 수거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영월군에 농촌 지역에 가장 소득화에 기여하고 있는 게 우리 절임배추인데 이 폐염수 처리시설을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절임배추 폐염수 시설을 이게 계속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걸랑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폐염수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여기 절임배추 생산시설 현대화 시범 사업해가지고 염수 재활용 시스템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장소에서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확장한다고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수 재활용시설을 하는 농가로는 몇 농가로 제한 돼 있잖아요. 금액도 한정이 돼있고.

지금 1개 농가에 금액이 8,000만 원이다 보니까.

1억씩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본인 자부담이 한 2,400만 원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거기 효과가 좋으면은 저희가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게 토착화가 될려면은 아직도 시간이 아직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거를 원활하게 여지껏 염수를 회수를 못했다는 거는 원활하게 회수 못 했던 부분에서 방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천이 오염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이거를 염두에 두셨다가 앞으로 이렇게 늘려야 된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괴산군 같은 경우는 1,000톤의 염수 처리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절임배추의 원 주산지는 괴산이었잖아요. 그죠?

예.

한 번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우리도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실 거죠?

예.

예.

19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이라는 거가 쌀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공품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가공품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학교에 영양사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쌀 가공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리 같은 것도 쌀로 만드는 요리를 그 영양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급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교육은 그 계획대로 하시돼 지금 전국적으로 건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홈쇼핑이나 이런 매체를 보면 쌀 자체를 혼합해서 나오는 가공품이 있습니다. 그죠?

예예.

밥을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당에 좋은 쌀이라든가 이래서 혼합 곡식으로 다섯 가지, 열여덟 가지 이렇게 해서 낱개 포장을 해서 어찌 보면 생산 원가에 비해서 수익이 많은 그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영월군에서도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요 계획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고런(그런) 쪽으로 한 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해 볼 방법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면 19페이지 보시면 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법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이 부분은 농촌에 있는 우리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치유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자원 중에 어떤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희 보통 그 마을에 치유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특별한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 일종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계획표는 안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 저희가 도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꽃피는 산골이라고 그분이 선정이 돼 가지고 하셔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치매 걸리신 분들이 거기 꽃피는 산골에 와서 같이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뭐지? 나무들 같은 걸로 해가지고 같이 교육도 하고 이러셔서 많은 호응은 좋았습니다.

작년에 1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은 1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1년으로 끝나면 그 농가에서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농가하고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시 선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이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그거를 지도를 해야 되겠죠.

올해는 정해진 게 없네요. 그죠?

올해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시작하시는 거면 매년 데이터 자료를 뽑으셔서 어떤 방법이 우리 지역어 맞는 가장 활용도가 치유 농업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22 쪽에 농작업 대행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일손 부족 농작업단 운영을 3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운영 기간을 정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어차피 농촌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농작업 대행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작업 대행을 대행해 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행해주고 비용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우리 센터에다 지원을 본인이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읍면사무소에다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농작업 대행을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밭을 갈거나 비닐 씌우거나 이런 거 아닌 추수 수확까지 다 되는 거죠.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 시스템은 로타리나 탈곡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거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보통 시중에서 우리가 인력지원센터에서 받는 거보다는 이 사람들 전문성이 있어서 확실하게 빨리 끝낼 수 있나요?

작업단이 하는 거니까 그만큼 더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거 시행했던 건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결과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결과는 저희가 봤을 때 작년에 거의 한 436 농가 정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호응은 많이, 하실 수 없는 고령이시니까 하실 수 없고 그것도 농작업을 고령에서 이렇게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위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호응은 좋았습니다.

작년에 농가가 400농가 이상 이 여기를 이용했다면 올해는 봄에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정말 더 필요한 농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마지막으로 한 건 하겠습니다.

네, 김상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21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기계화 기반 조성에서요. 농기계 보유 현황이 136종에 749대예요. 이게 파종시기부터 수확기까지 많은 기계들이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무상으로 많이 임대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같은 경우는 사실 퀵을 하시면서도 어려움이 많았었던 게 배달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 공무직분들도 줄고 그래서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조금 늦을 수도 있고. 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그래도 기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또 기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만이 임대를 하신 분에 배달을 하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신경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기계가 배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형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숙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신해원 상수도 팀장입니다. 권한상 수질 팀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형구입니다. 평소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 처리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 2021년도 여건과 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개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 환경 조성 분야로 6쪽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후 관로 교체와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누수 손실량을 최소화하고 물 부족 문제 등을 사전 차단함은 물론 체납액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수도 세입금 징수 증대 및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을 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32년 5월 30일까지 20년간으로 6개 정수장, 지방 상수도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시설 개선, 요금, 고객 관리 등을 총괄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맑은 물 공급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천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주천면과 무릉도원면, 한반도면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노후된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국비 보조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억 7,100만 원입니다. 2020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대화 사업 완료 후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 용량을 1일 3,000톤으로 확정되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리, 남면 토교리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노후된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국비 보조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5,500만 원입니다. 2020년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1년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주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주천면 신일리, 금마리, 용석리와 한반도면 신천리 지역의 800여 가구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여 물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상수관로 32km, 가압장 9개소를 설치하는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2억 4,500만 원입니다. 2021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한반도지형 및 남면 들골 지역 지방 상수도 확정 사업입니다. 한반도지형 관광지 및 북쌍1리 들골지역 80여 가구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여 물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상수관로 8km, 가압장, 배수지 각 1개소를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2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남면 연당리 및 광천리 지역 지방 상수도 확정 사업입니다. 남면 연당4리 및 광천리 지역의 100여 가구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여 물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상수관로 15km,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19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3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소규모 급수 시설 개량 및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읍면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에 대하여 노후 관로 정비, 관정 보수 및 염소투입기 점검 교체 등 소규모 급수 시설을 개량하고 정비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소규모 급수 시설 사용자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 상수도 공급 지역 민원 해소 및 지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급수 구역 내 주민 불편 사항과 주민 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 상수도 공사 후 도로의 노면 불량 지역의 아스콘 덧씌우기 등과 같은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지선 설치를 확장 지원하여 귀농 귀촌인 등 정주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지역에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군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지하수 시설 관리장 현행화 및 전수조사입니다. 1993년 지하수법 시행 이후 지하수 신고 등록된 3,000여개소에 관정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읍면별 전수조사를 통하여 실소유자 확인 및 사용 여부 등 관정 관련 자료를 현행화하고 전수조사 시 방치된 관정 등에 대하여는 폐공 처리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 및 지하수로 인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대로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부분으로 20쪽, 하수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공공 마을 하수 처리장 신설 및 하수 처리 구역 확대 등 마을별, 지역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영월군 전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9억 7,000만 원입니다. 2020년 9월 착수하였으며 2021년 9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마을 하수처리장 신설 및 처리 구역 확장 예정 지역의 기초 자료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환경부와 협의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입니다. 주민들의 요구 지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 및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무릉3리 토실 지역 120여 가구의 하수 차집을 위한 관로 7.5km와 하수처리장 1일 100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국비 보조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5,000만 원입니다. 2020년 착공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42가구, 한반도면 쌍용 6리 25가구의 생활하수의 각 영월처리장, 쌍용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기 위해 하수관로 4.19km 중계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국비 보조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6,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착공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 하수 관로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처리 구역 인접 지역 5가구 이상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건축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배수 설비 설치 공사의 시설 일부를 지선 설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5인 이상 밀집 가구 수요 지역에 대한 하수 처리 지선 설치 지원으로 청정 지역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공기업 경영 합리화와 군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급수 환경 개선 및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 복지 실현의 비전을 완성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신준용 의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소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해 오시던 거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11페이지 보면은 주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해서 사업비가 15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지금 저희들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는 다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는 거죠?

아직 결정 안 하는데 올해 설계를 해서 강원도 그거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이제 전에는 환경부 지원 사업이었는데 국비, 올해부터는 강원도 포괄 보조 개념으로 책정이 되는 부분이라 갖고 사전 강원도하고는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면은 신일리하고 금마리, 또 한반도면 신천리까지 쭉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방 상수도가 원래 들어가 있는 데도 있지 않나요? 신일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신일리 예. 일부는 들어있고요. 올해 공급이 되고 그쪽으로 해서 금마리로 해서 용석리로 내려오는 관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가압장도 꽤 필요한가 봐요. 가압장.

예. 가압장을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일리하고 금마리 경계 쪽에도 가압을 해 갖고 정상에 올려 갖고 배수지를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신천리 쪽에 넘어오기 위해서는 방울잰가 그쪽에 또 가압장을 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연 유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을 다 시켜야 됩니다.

한반도 신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현대시멘트에서 제공하선 상수도가 있잖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천2리 쪽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상수도를 원하지 않고 있고요. 신천3리 주민들이 물 부족이 2리 거를 현대에서 공급되는 물을 사용할려고 하다보니까 2리에서 반대를 해 갖고 3리 쪽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리 쪽이 급수가 안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신천3리 쪽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신천리까지 확장된 부분입니다.

신천2리는 상수도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현대시멘트에서 제공하선 물이 홍수가 나면 흙물이 들어오고 항상 그래서 말썽이었는데 이럴 기회에 신천 주민들도 호응을 해서 상수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될텐데, 지방 상수도가. 그죠?

예,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은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수도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주민들 개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는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있으면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150억이라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한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로 하도를 주는 과정에서 보면 하자 발생도 많이 되고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먼저 질의에 앞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 환경 조성 부분인데요. 질의에 앞서 의장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범위를 축소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어디까지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업무보고 내용인지를 잘 몰라서 이거를 의장님이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범위를 정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정하지 못하면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범위가 어디까지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내용이 어쨌든 우리 영월군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 지하수법이 있고 하천법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법이 어떤 거예요?

지하수법은 우리 관내에 굴착 쉽게 해서 지하수 말 그대로 지하수 물을 먹기 위해서 지하수를 판다든가 아니면 각종 공사, 각종 공사라는 게 교량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겠지만 터널 공사도 있겠지만 지하 암반층 지질조사 차원에서 굴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굴착할 때 지하수법을 적용받아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완료가 되면 복구하는 굴착할 때 적용되는 게 지하수법입니다.

그러면 굴착할 때 적용되는 법이라면은 지난번에 15일 날 쌍용양회에서 시행했던 색소 넣어 가지고 지질실험 한 건 아시죠?

예, 언론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거는 지하수법에 해당이 안 되나요? 거기도 아마 굴착을 해 가지고 색소랑 물을 희석해서 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와 가지고 신고를 하든 허가를 받든지 해야 되지 않았나요?

굴착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어야 될 부분이겠죠.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게 굴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색소가 사실은 흘러 나와서 유출 돼서 쌍용천을 흘러서 여기 언론에는 강원일보 언론에는 7~8미터 넓이의 40여 미터만 방류가 된 걸로 흐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하류 2km를 넘어 흐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양마을 건너편, 건너편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남면 취수장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식수가 오염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혹시 나가보셨나요?

아니요.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협조가 됐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없다보니까 사실 수질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하천수라든가 이런 걸 시료를 채취해 갖고 의뢰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월군 전체적인 실과들이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좀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꼭 환경위생과만 거기에 접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영월군에 있는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은 우리 전체의 행정실과들이 좀 동원돼 가지고 너나 할 거 없이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가져갔는데 이게 일주일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수질검사를 의뢰하면은 한 어느 정도 걸려요?

저희들 일반 간이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시료 채취해 갖고 올라가면 보건환경연구원 한 7일 정도 걸립니다.

그게요?

그게 다 받는 데까지 그런데 단순 항목수에 따라 뜨겠지만 단일 한두 가지 한다면 한 3일, 4일이면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모 언론에서 본 의원한테 의뢰가 왔는데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벌써 2, 3일 지났으니까 우리가 다시 남면 취수장을 취수를 떠 가지고 의뢰를 한다 그래도 시간이 그 정도를 걸리니까 일단 사전에 먼저 한 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거를 먼저 검사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따로 해 볼 의향도 있으신지.

저희들도 별도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당정수장 인근 물론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고 유출된 게 장기적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 갖고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유출됐을 때는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부분이 색소가 너무 색소 색깔이 너무 뭐죠? 희석되지 않고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지하수법에 해당이 된다면은 지하수법에, 아니면은 우리 식수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걸 꼭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하수법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영월군의 현안이고 문제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소장님 마을 상수도가 한 몇 가구 정도 돼야지 해줄 수 있죠? 최소.

신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주민들이 적어도 다섯 가구 정도 가능하죠.

그렇죠.

시설은 예.

근데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산속으로 많이 영월 같은 경우는 오는 사례가 있는데 사실 그 지역에 한 5가구 이상되는 데서 자가 수도로써 관정을 파가지고 한 다섯 가구 이상 되는데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사실 혼자 오면서도 자꾸 관정을 판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하수법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좀 적용해서 혼자 사는 데도 그렇게 평지면 모르지만 산 있는 데서 한 다섯 가구가 쓰고 있는 데 그 옆에다가 자기 이사 왔다 그래 가지고 또 파 가지고 그 다섯 집 쓰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허가 부서라든가 해서 좀 협업을 해가지고 좀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이제는 물이 우리 강도 하천도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물이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갈수기 때는 지금 겨울이나 특히 얼음이 얼고 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급수 지원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도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민원 사항도 많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귀농귀촌이든가 고지대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다 지하수도 개발해 보고 다 실패를 해 갖고 어쨌든 용수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지역은 거의 지하수를 확보를 못 하고요. 계곡수를 좀 확보를 하면 좋은데 그 계곡수도 아시다시피 겨울되면 얼고 그래 갖고 또 수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수 물만 많이 잡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죠.

그렇죠.

안 되는 부분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안은 없고 처음에 개인이 들어올 때도 나는 지하수를 파서 물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본인이 실패하니까 관에 의지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 시도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국 물을 못 잡아 갖고 지금 미해결 돼 갖고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도 인구 소멸 이런 지역으로써 부각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귀농 귀촌인을 들어오게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런 쪽으로 가서 고생스럽게 하는 부분도 사실 거기에는 가로등도 넣어 달라 그러고 길도 뭐 확장해달라고 여러 가지 방안이 많죠. 해결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트랙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도 좀 실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의원님.

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니까 고민 한 가지 더 드리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지금 도로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예.

염화칼슘이 어차피 하천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 같은 거 혹시 받은 적 있으세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취수원 쪽이나 이런 쪽에 접해서 살포량이 얼마라든가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저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다른 생각이 있으실지 몰라도. 적어도 올해 같은 경우 매년 가면 갈수록 폭설이 되면 방법이 염화칼슘뿐이 없는데 그럼 수질이 어느 정도 나빠질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12월이나 1월 매월 아니면 염화칼슘 뿌린 이후 일주일 이후로 각 지역에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수질을 채취를 해서 검사결과를 염화칼슘의 농도하고 데이터를 뽑아 놓는 것이 앞으로 어떤 방법상에 어떤 해결책이 나온다면 거기 데이터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염화칼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사실은 운전하다 보면 터널 쪽에 지나가다 보면 앞이 안 보일 정도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 얘기를 못하는 것이 결국 안전에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외 다른 방법이 쓰면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수질검사는 한번 필요 할 것 같아요.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 데이터를 월별 분석을 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수립하겠습니다.

한 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주요 성과 및 2021년도 추진 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각 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 및 신설입니다. 소각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각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과 효율 증대를 위해 20년부터 23년까지 신규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시설 규모는 1처리장 25톤이며 현재 소각시설 신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8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준공까지는 기존 소각시설 정기적인 보수 정비를 통해 시설 장비 최적 유지에 노력하겠으며 2021년 11월 소각시설의 위치되는 음식물동, 재활용동 철거 비용을 추경에 확보하여 소각시설 신설 추진에 지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 생활폐기물 3,583톤을 매립하였으며 작년 장기간 우기로 인한 침출수 수위 상승으로 자체 처리와 더불어 1,283톤 폐수 처리 업체에 위탁과 1,540톤은 현대시멘트 탱크에 임시 보관하였습니다. 금년 장마철을 대비하여 침출수동 지하에 1,400톤 저장탱크를 2월에서 6월까지 뻘 청소 등 정비하여 침출수 적정 처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계획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운영입니다. 금년도 주민 지원 보상금 4,500만 원을 2월 중 문곡4리 주민협의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과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 음식물쓰레기 2,320톤을 처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광역화 시설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의 보수 및 개선에 차질이 있어 작년 5월부터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및 광역화 시설 운영을 대비하여 신규 음식물 저장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재활용 선별 가공시설 운영 및 시설입니다. 재활용 선별을 통해 자원순환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수동 선별 방식에서 자동 선별 방식으로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시설 규모는 일처리량 8톤이며 총 사업비는 약 58억 7,200만 원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0년 12월 완료하였으며 생활자원 회수센터 추진 사업비 33억에서 58억으로 증액이 필요하여 현재 환경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안정적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 분뇨 7,683톤을 반입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시설을 적정 운영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은 약 15년 사용과 매립되는 부지가 매년 확장되면서 침출수 발생량 증가로 현재의 시설로써는 침출수의 적정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년 7월부터 9월까지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시설 규모 일처리량 50톤과 사업비는 약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침출수 처리시설은 약 4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시설로써 금년 상반기에는 폐수 처리 공법과 기존 시설 보완 비교를 위한 자문위원 구성 등 용역을 시행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영월군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식을 선정 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소장님, 마지막 10페이지 쪽에 침출수 시설처리 개선 사업인데요. 우리가 매립장이 향후 한 15년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 보고 때.

예예.

그런데 그 시설을 우리가 침출수 처리시설을 40년 정도 쓸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가설계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면은 매립장을 더 이제 쓸 수 있게끔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 저희 매립장을 약 1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예상이 되고요. 이 매립이 완료가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30년을 저희가 영월군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나오는 침출수를 저희가 적정 처리한 다음에 그 매립장을 보통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 운동장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향후 15년 끝나더라도 향후에 침출수 나오는 걸 처리하기 위한 설계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지 못한 문화관광체육과와 경제고용과는 차기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