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안건자료인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시 금촌동 보훈회관 부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공공청사에 대하여 시설의 종류 및 면적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향상과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촌동 771번지 파주시 보훈회관 부지로 총 사업면적 8461.7㎡, 약 2500평 규모이며 사업비는 보상비 150억 원, 공사비 959억 원, 조사설계비 144억 원, 총 1253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공공청사 시설의 종류를 경찰서에서 시청사로 변경하고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기정·변경(결정)도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10개 필지 중 9개 필지가 대지이며 토지소유현황은 국공유지 5필지, 사유지 5필지로서 사유지는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부지 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과 연계하여 지하 2층, 지상 9층의 새 건축물을 증축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사무공간의 확보 및 구도심 슬럼화를 방지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위치도 및 현황 사진입니다. 9페이지는 층별 배치도입니다. 10페이지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파주시의회 승인 건입니다. 법원읍은 군사시설이 현존하여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형평성 및 균형발전에 문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낙후된 법원읍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읍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하여 2021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경감기간 내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경감 추계는 경감기간 3년을 기준으로 1억 4800만 원이며 경감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법원읍 현황과 경감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으로 경감을 시행할 계획으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촉진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질문을 최대한 간소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미리 저희가 질문을 드린 거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공공청사에 대해서. 여기에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배치가 될 거며-아직은 계획이니까-그다음에 여기 안에 직원들 관련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건 다 입지할 계획입니다.

식당도 따로 여기하고 다르게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별도로.

그러면 어떤 기관이 갈 건지 이런 건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시네요? 규모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어느 과가 가야 될 거는 회계과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한 2개국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하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검토단계이고 아직 실시계획이나 설계나 이런 건 또 제반비용이 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분명하게 단차가 있거든요. 주요 진‧출입로 부분은 높고 어떻게 보면 뒤로 들어오는 부분은 또 낮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만 저는 우려되는 게 (자료 보여주며) 이쪽 동선이거든요. 여기는 다 사유지니까 매수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동선이 다 나갈 수 있지만 정체현상이 벌어지니까 못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 부분에.

그래서 현재 사방을 한 개 차선을 다 늘리는 계획입니다. 빨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한 개 라인을 다 늘리는 계획입니다, 차선 하나를.

그러면 이게 다 후퇴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시잖아요?

한 차선씩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진‧출입로를 시청 앞쪽 큰길에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부지에, 그러니까 사방 들어와서 그냥 가배차선이 하나씩 더 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진‧출입로를 별도로 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쉽게 말해 먹자골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후문 정도는 작게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나중에 입지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도 제 생각에 후문 정도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동선상으로 지금 너무 멀게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지금 개략적인 레이아웃이고요, 구체적으로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미리 검토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네.

다 산 다음에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지역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감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제가 뭐예요, 국장님 이게? 중복이라든지, 여태까지 왜 빠져있었는지.

여태까지 못 했던 건 현재 우리가 미군 공여지에 관련한 특별법 이것에서 현재 법원읍에 미군이 주둔했었느냐의 논점만 갖고 계속 법을 거기에 적용을 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걸 현재 해제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거든요, 박정 의원님하고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명확하게 구분이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이게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만 맞으면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걸어서, 유일하게 또 읍면 중에서 법원읍만 빠져있어요. 그래서 법원읍을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카운트를 해 봤더니 1년에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3000만 원을 경감해 주고 30억 원의 투자효과가 있다면 좋지 않겠나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거를 경감하자고 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설명이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현재 공정에 관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군 반환공여지에 관한 특례법 보면 파주시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환수에 관한 법률은 예를 들어서 민통선 지역이라든지 잇닿아 있는 읍면으로 하다 보니까 법원읍이 빠져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고쳐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복지원할 수 없다’ 이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법 제7조1항에 보면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7조1항에 이렇게 되어 있고, 7조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구역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 사항 같은 경우는 개발 쪽으로는 중복지원 같은 건 국가산단, 지방산단 같은 경우 예외조항으로 해서 경감할 수 있는 것과 상충되는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교우위에 의해서 경감률이 높은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 주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법원읍만 경감이 안 되고 파평이나 적성, 문산 이런 데는 지금 50% 경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50%만 되고 있는 거죠? 전에는 어느 일정 기간을 통해서 면적이라든지 경감률이라든지 이게 좀 변동이 있었지 않았나요?

동일하게 적용돼서 다 동일한 겁니다.

저번에는 예를 들어서 1649㎡까지 제한을 했었는데 그거를 2000㎡라든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번 완화해 준 적이 있지 않나요?

지역과장님이 일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2019년까지 3년간 면적특례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에서는 1500㎡, 비도시지역에서는 2500㎡까지 완화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금촌에도 적용이 됐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휴전선하고 잇닿아 있는 읍면동, 예를 들어서 문산이라든지 이런 도시지역 내에서만 해당됐던 거 아닌가요?

감경에 대한 부분은 동(洞)지역하고 법원읍을 제외해서 감경을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면적규정이 완화돼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지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징수금의 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항에는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라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4조1항을 저희가 면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그렇죠? 그걸 저희가 시장의 권한으로 경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국가는 개발부담금에 의해서 징수되는 거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집어넣고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파주시도-경감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예를 들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다가 개발부담금 징수되는 금액을 넣을 수 있지 않나요, 국가처럼 똑같이?

그건 법적검토를 한번, 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로 개발부담금 지자체분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그런 권한은 없는 거죠, 광역단체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님?

도에서는 할 수 없고요, 지방자치조례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한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도 특별회계가 있어요,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는 해 놨는데 그걸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거냐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국가에서 주는 특별회계로 경기도에다가 특별회계를 준단 말이에요, 균형발전 재원을 수립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십시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주민 공람 시에 제출된 주민의견 보니까 ‘시민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에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하면서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 부지 외에 다른 대상지를 검토하신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정적으로 의견 오신 분들은 건물주, 그 앞에 도로와 접해있는 상가부지인데 거기에도 두 분 정도는 승낙을 하신 거고 두 분 정도는 반대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관리계획 결정하고, 그동안은 여태까지 협상에 의한 보상적으로 계속 검토해 왔던 거고 지금은 관리계획 결정하면서 같이 논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정확하게 나오면 같이 의논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서로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의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상가를 갖고 있으면서 임대료 나오는 수익 갖고 생계를 유지해 왔던 건데 보상을 받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지 않냐, 그다음에 현재 보상금액을 은행권에 넣었다고 해서 이자가 그만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한번 저희가 이번에 이걸 계기로 좀 더 협상 여지를 갖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보시면 확장예정구역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료 보여주며) 그 밑에 이 부분도 검토대상이었던 부분이었나요,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뺐었던 부분인가요?

사실상 그 부분은 제척했고요. 현재 확장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본청, 지금 여기 본청이죠, 의회하고 포함된. 본청하고 거기하고 같은 축-저 앞에 삼경측량이라든가 녹지축 있지 않습니까-그 부분까지를 다 매입해서 지하에 한 통을 잇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광장을 만드는 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매입 검토는 안 하고 사실상 이쪽으로, 본청 쪽으로 오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 이외에 추가로 더 확장할 예정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일단 이거까지 하고, 나중에 그걸 공론화해서 확장성을 좀 보고 그다음에 시의 재정상황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관리계획을 여기까지만 결정하고 2차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옆쪽으로 갈 거냐, 건너편 쪽으로 올 거냐는 나중에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청사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전부 주차 공간 확보가 제일 큰 관건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건축물 이게 9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부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인구가 늘어나면 공무원 숫자가 또 늘 텐데, 그래도 또 여유 공간이 있을 수 있는지요, 더 들어가게 되면?

건물이 들어서면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인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주차를 지하 2층, 지금 현재 보훈회관 부지하고 이쪽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단차가 꽤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훈회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한 지하 2층으로 파고요. 그다음에 이쪽 건물 매입하는 쪽은 한 3-4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파려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하고 밑에 지하를 하나로 통을 치는 문제 이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통을 쳐진다면 주차장 문제는 크게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촌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에다 세워놓고 시청에서 일도 보고 전통시장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되지 않겠나 하고 보는데 사업비라든가 이게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크게 가는 건 좋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주문하면, 그보다도 지금 행정건물을 짓고 나서 지금 여기 보면 바깥에 나가 있는 부서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인구가 늘면서 공무원이 늘면 혹시 사무공간이 더 필요할 때 쓸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건 충분합니다. 오히려 행정융합센터는 지역주민들까지 공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그러면 층마다 공용공간이라는 게 예비공간인가요?

그냥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용공간인 겁니다, 예비공간은 아니고요. 9층까지의 건물에는 사실상 한 2개국 정도가 외청에 있는 부서가 나가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 커뮤니티 시설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지으면서 그래도 충분히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공무원이 좀 늘어나더라도, 그전에 용인시 한 10년 전에 지을 때 호화롭게 너무 크게 지었다고 했는데 지금 100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유 있게 확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유 있을 거로 지금 분석하고는 있습니다.

법원읍이 여태까지 안 됐던 건 반환공여구역이냐 아니냐 이거 때문에 안 됐었나요?

네, 그걸 입증하거나 정부가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입증도 못하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부딪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거대로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요. 이건 이거대로 지방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심만 해 주시면 읍면에서 유일하게 법원읍만 빠졌기 때문에 법원읍을 개발촉진, 어떻게 보면 투지유치 쪽으로 검토하면서, 그다음에 경감액도 그동안에 1년에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효과가 더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 의원께서 지난 9월 23일 발의한 거에 보면 연접한 읍면동지역까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발의하신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파주시의 동지역까지 파주시 전체가……

동지역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파주시가 그동안에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게 입증이 된다고 하고 정부에서 인정해 준다면 동지역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인정을 지금 안 해 주는 거고요, 그 부분은 계속 노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원읍이 감면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3년 치 1억 4000만 원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현재 개발 추세가 계속해서 56번 개통과 더불어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되고 그러면 개발수요가 자꾸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최소한 10배 이상의 효과는 있지 않겠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어요. 법원읍만 해당되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미군 공여지역 해당지역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한 회신답변 온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감면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법원, 교하동, 금촌1·2·3동, 운정1·2·3동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다 된다, 이렇게 회신이 왔더라고요.

그건 앞서 설명을 드렸고, 투 트랙으로 현재 박정 의원님이 파주가 다 미군 반환공여구역이라 해서 현재 그동안 추진해 왔던 법 개정 이건 그대로 가고요. 의원님하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읍면지역에서 법원읍만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 참석을 못 하신 이성철 의원님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읍면지역만 검토를 했을 때 법원읍만 경감해 주는 부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법원읍만 감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1차적 법원읍이 해당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법률 개정이 통과가 되면 전체적인 부분을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나 이쪽에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입니다.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에 폐지됨에 따라서 저공해자동차 인증 표지 부착에 관한 근거법령을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인증 표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게 한시법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31일까지였나요, 이게?

작년 4월 3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이 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내용이 흡수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그렇게 법만 바꾸는 겁니다.

지금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12항 보면 신설이 2019년 4월 2일에 됐고 2020년 5월 26일도 개정인지 수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기환경특별법이 없어지면서 이 조항을 넣은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계속 대기환경보전법 12항이 계속 존치가 있었던 건가요?

그게 2020년 4월 3일에 특별법이 없어지면서 5월에 대기환경보전법에 그 내용이 흡수된 겁니다.

그때 넣은 거라 이거죠? 특별법이 없어지니까 그런 조항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기자동차 향후 수요에 맞춰서 파주시 계획 좀 한번 들어보는 거로 하죠.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파주시에서는 2016년도 첫해에 1대를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2017년도에 38대, 2018년도에 119대, 2019년도에 185대, 2020년도에 271대 그래서 총 현재까지 614대를 보급했습니다. 올해에도 승용차하고 화물차, 이륜차-이륜자동차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같은-그다음에 버스까지 해서 96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직 환경부에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만 1월 중에 지원금액이라든가 세부사항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2월에 공고를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일반 시민들이 최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1. 평화기반국 소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평화기반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도 없는 사업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질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기반조성과 PPT 8페이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받으신 거나 이런 거 연혁별로 해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관련된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접수받은 것까지 합쳐서 5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그리고 공모에 선정된 회사뿐만 아니라 전부 다?

네, 너무 많은가요?

그렇죠.

그러면 선정된 것만.

선정된 데서 요약서 정도면 되겠죠?

네, 어떻게 들어왔는지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문산 자이언트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내 땅이 여기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들어와 있느냐’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 거니까.

자료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한테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보안이 아닌 것만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질문이 많으니까.

보안 없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협력과장님, 1월 18일에 ‘북한이탈주민 실태 전수조사 실시한다’ 언론 보도하셨더라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등을 파악,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 공무원 남북교류 연구동아리 구성해 운영하겠다’ 어제 보도자료를 내셨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한정치, 어느 서울의 유명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문제지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북한지도층은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변천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시험문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북한도 지금 시장화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1990년대 중반 북한 최악의 대기근으로 정부가 규칙적으로 배급하던 식료품은 거의 사라지게 되어 당국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어 북한 사회에 시장화 바람이 불게 된다, 그러다 보니 북한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민간시장 활동을 통제하게 된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 시장거래에 생겨난 부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억지로 단위를 낮추기 위한 공식화폐인 원화에 대하여 모든 지폐 액면가의 마지막 2자리, 100분의 1로 떨어트리는 그런 화폐개혁을 단행한다, 그러다 보니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신뢰성이 없어지니까 북한주민들은 분노하게 되고 외화를 통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주민 불만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장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은 여러 지역에 경제특구지역을 만들어 특정지역에서 자유로운 사유화를 허락해 주고 북한 전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게 된다,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 2012년 들어와서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으로 시범운영하게 되고 2018년도에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이게 아마 북한 시장화의 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파주에 370명의 이탈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반공교육을 받을 때는 북한사람들이 남한사람들에 비해 험악하게 생겼다거나 이렇게 반공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북한이 이렇게 시장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우리도 북한에 대한 사상적 대립이 아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도는 교육을 받거나 서로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침 북한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북한주민과 남한사람들이 실정에 대한 것을 토론하거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그런 걸 안 해왔는데 지금은 방송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저희 직원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으로 특별채용된 직원도 있을 정도니까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의원 연구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단체라든지 동아리도 있고 최소한 상임위 위원님들만이라도 먼저 북한에 대한 이념적인 것이 아닌 일상적인 그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관군 상생발전 협력사업 추진 관련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부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여의도의 2.3배 정도, 그리고 올해도 180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군부대와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작계 부분인 것 같아요. 작전계획에 의해서 해제할 수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해제를 어렵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하실 때도 군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해제할 때 조금 더 많은 곳에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어려운 걸 맡아서 수고하시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작년도 사업계획하고 평화협력과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해요, 내용이. 민간교류 이런 게 거의 동일한데 제가 작년도 것을 봤더니 거의 어떤 것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인데, 혹시 실질적으로 작년에 교류사업이 성공된 예가 있습니까?

실제로 남북교류를 해서 성공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노력을 했고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실제 그런 접근까지 했었는데 막판에 틀어진 경우가 있었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근본적인 것은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그게 완화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같은 경우도 저희와 MOU를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다수가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성립이 안 됐고 저희는 적어도 북한과 접촉이 용이한 민간단체를 분야별로 확보하는 것이 작년과 올해의 기본전략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이 발전적으로 나가고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 중국을 통해서라도 해외에서 만날 수 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북한사람이 우리 지역에 넘어오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직접 가는 것은 더 불가능하고 그나마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문화나 교육포럼을 통해서 제3국-아마 중국이 되겠죠-그런 데서 만나서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근접된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북한에 공산당 8차 전당대회도 그렇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정권교체기이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또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올해도 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어렵다고는 봅니다.

물론 준비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우리가 물론 준비도 하면서 실행 가능한 것에 더 역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속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외부적인 사항은 기회를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올해도 아마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대내외적으로 일단은 여건이 조성돼야 우리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북철도교통과 관련해서 GTX 차량기지 지금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열병합 관통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쪽에 회의 오라고 해서 참여는 하는데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민원에 대해서 계속 끝낼 생각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따로 대응할 방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가 38번인가 미팅을 했습니다, 대책위하고. 지난 한 해 동안 38번을 만났다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들어줬냐면 국토부가 승인한 안전진단용역도 저희가 하고 거의 다 들어줬다고 보는데 몇 가지 이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부분을 많이 요구하시고 또 8단지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지역, 아파트 경계선에서 한 12m 정도 떨어져서 터널이 지나가게 되는데 아파트 위험을 이유로 해서 안전진단용역을 검증하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파트 주변이 아닌 아파트와 상당히 이격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GTX 전 구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차량기지 조성 현장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방해를 하려고 했다가 법원의 제지에 의해서 안 됐는데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보상이 95% 정도 진행이 끝났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만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동을 걸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래도 저희가 내일 또 미팅을 합니다. 사업시행자인 SG레일하고 우리 담당과장하고 주민대표인 비대위하고 계속 대화 관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하지역의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을 다 모시고 발파현장에 발파도 참여해드리고 그렇게도 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걸 직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 시 지하까지 내려가서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 그런 경우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쪽에서는 환경검증단이니 안전검증단이니 이런 걸 꾸리자고 요청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비대위에서 터널 공사하면서 그 안에 안전부분을 검증하자는 건데 그건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게 문제가 생겼다면 아마 이번에 통과된 재해 관련법에도 저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비대위에서는 그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끝이 없는 것 같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서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 관련해서 운정 시민들 새해 여론조사에서 1위거든요, 이게.

1위부터 8위까지가 저희 소관이죠.

이게 운정 교통 관련해서 주로 그런데, 차질 없이 시행은 가능하겠죠?

저희가 모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GTX도 사실 불가능한 건데 위원님들이 적기에 용역비를 세워서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반박용역을 줘서 대책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4억 7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도 다 그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100%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1위에 선행으로 해야 될 희망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통제어기 통합 원격제어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통합을 하면 만약 통합제어기가 고장 나면 파주시 전체가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신호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주예비 개념으로 해서 한쪽이 고장 나면 자동으로 제어가 넘어가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도 깊은 관계는 잘 모릅니다, 이 분야에서. 그런데 제가 통합시스템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긴급차량우선제를 다른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옆에 보조가 버튼을 눌러서 신호등이 파란불로 직진 신호등이 바뀌는 체제를 운영하는데 저희는 중앙에서 센트럴방식이라 해서 여기에서 노선을 만져주면 소방차가 접근하기 100m 전부터 직진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차량들이 흐르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버튼을 누르면 진행되는 차량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죠. 다른 차들이 피하려면 다른 차들도 동시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려서 저희가 실제 시행도 다녀왔고 1월에 하게 되면 드론을 띄워서 그런 장면을 소방서하고 해서 효과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어하는 CPU가 통신사 같은 경우는 A, B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고장 나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서 제어가 되게. 그런데 우리 파주시 전체를 통합제어한다면 그런 체계가 돼 있지 않으면 한쪽이 고장 났을 때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통합체계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통합체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CPU가 하나로 되면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하시라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정테크노밸리는 올해 공급물량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죠?

그건 공급물량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추진되는 건 별문제 없는?

네.

그리고 운정1·2지구 사업비 검증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에서 더 진행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뽑아놓은 2000억 원 상당 규모는 올해 또 계속,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는 이해를 했는데 아직 최종 공문적으로 인정하는 게 와야 하니까 그런 것을 올해 안에 해야죠. 진행사항이 되면 바로바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시정운영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 모시고 방향을 보는데 저는 이런 소회를 느껴요. 평화협력과를 비롯한 평화기반국이 탄생됨으로써 2년 정도 지난 거죠?

네.

파주시의 중심 시정방향이라든지 모든 사업결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도 많이 하고 이쪽으로 축이 형성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폭발적인 성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는 기대도 많고 평화협력과를 탄생시켜서 남북관계는 그렇습니다만 호전되면 거기에 대비하고, 남북철도교통과는 GTX 3호선 이런 부분 지대한 노력의 결과가 또 예상되고, 통일기반조성과는 조금 전에 목진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 주한미군 공여지가 파주시 입장에서는 접경지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캠프자이언트하고 캠프개리오언 그것만 남았는데 거기는 조금 공모를 하더라도 참여하는 데가 사업을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한다는 보장은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국방비, 토지 부분이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 참여하고 하려면 수익 창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전에 군사보호지역을 2차적으로 해제하면서 토지 매입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률안이라든지 국방부, 국회를 통하든지 다시 한번 제안을 해서 국방부 토지원가 부담을 낮춰주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딱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군 반환공여지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고요. 캠프하우즈 같은 경우는 보고드린 것처럼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인지세하고 기본 납부가 되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송달이 되겠죠. 그러면 한 달 정도의 변론기일이 있고 이것을 심의대상이냐 아니냐를 법적으로 4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제 예상으로 3월 말 안에 확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고 판단이 나오면 1-2년 또 길어지겠지만 우리 담당 변호사의 이야기로는 ‘기각될 확률이 거의 뭐 99.9%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고 캠프자이언트하고 캠프개리오언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높은 쪽에서 다행히 캠프자이언트는 평수로 따지면 4만 5000평 정도고 개리오언이 1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개발하면 개발업자가 안 덤비죠. 그래서 주변지역까지 개발권한을 넓혀놓은 거죠. 이번에 공모 접수를 했는데 캠프자이언트를 개발하겠다고 들어온 데는 1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캠프개리오언을 개발하겠다는 데는 6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6군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리오언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자이언트와 개리오언을 묶어서 개발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6군데가 있어요.

그게 거리상 되나요?

붙었죠, 어차피 2개를 다 개발한다고 하면 문산행복센터 옆에 과수원 있는 농지까지 전부 다 구역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개리오언까지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6군데가 있는데 어느 업체가 하는 게 타당한지는 공모 심의 절차 거쳐서 결정되니까,이제까지는 캠프자이언트나 개리오언을 하겠다고 덤빈 업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13군데가 있었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북부지역의 개발 여건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네요, 고생하셨네요. 왜냐하면 관심이 소홀한 북부권 2군데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되니까 또 희망업체가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방부에서도 한쪽에서는 국방비 원가를, 토지매입비를 낮춰줄 수 있는 법률적인 제안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참여업체가 많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비슷한 시기에 도시관광공사가 발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남북철도도 그렇겠지만 통일기반 쪽에는 미군 공여지도 있고 운정테크노밸리도 있고 저번 예산심의할 때도 용역결과 나왔습니다만 지하철 3호선 향후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도심지 개발도 있고 도시관광공사하고 통일기반조성과에 대한 영역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의견드렸습니다만 도시관광공사의 지분출자, 자본금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25억 원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해줬습니다만 자본금 성격, 준비금 성격으로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사장님한테도 제안을 해서 협업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안을 드려서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같이 출자금 성격의 자본금을 준비를 한번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드리면 어떤 준비금 성격의 준비가 돼야 투자 대비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대비가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25억 원에 10%만 출자하게 돼 있어서 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저번에 클러스터에 1억 원 출자하기로 돼 있었죠? 남은 건 1억 5000만 원이죠?

네.

그런 부분이 준비금 성격으로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준비금 성격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 공사 측에서 제안해 올 때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가 자본금을 확충해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냐 아니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가 기획경제국이니까. 그리고 투자를 할 거냐, 말거냐 결정도 거기서 하게 되겠죠. 적어도 사업을 하면서 공사가 참여를 하면 우리 사업에 신뢰성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공사가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한도가 1000억 원까지는 가능하니까 그 정도 되면 저희가 경기도시공사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규정에 10%까지 출자하라고 제안한 것은 공사공단이 무분별한 사업 투자로 인해서 부도가 나면 투자된 1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외 수백 배까지 변상해야 될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서도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나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정밀히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파주시가 도시관광공사를 발족시키고 파주시가 참여하고 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답습효과도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통일기반조성과는 주축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도시관광공사사장과 이사들 다 같이 해서 사업 브리핑도 또 할 겁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통일기반조성과 신도시개발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전에 LH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운정3지구가 단독사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공공주차장에 대한 부지 위치가 최소 면적이다,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률 신도시 현황에 다 나와서 대부분이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다가 주차장 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확정 짓기 전에는 사실 전체 면적 운정3지구에 공공시설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부분 부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토지이용계획도 확정된 도면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업무시설 또는 상업시설, 근생, 일반상업지역 이런 데만 주차용도로 해놨더라고. 저희들이 바랐던 건 1·2지구에서 하도 주차장에 대한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양시 라페스타 같은 장항1주차장, 공공2주차장 이런 걸 앞으로 단독사업이지만 향후 3지구에는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게 했는데 부지가 워낙 고단가다 보니까 그런 걸 제척했는지 몰라도 그걸 신도시팀이나 이쪽에 한번 LH하고 부지 위치가 확정됐으면 최소 면적이라도 더 확보하고 중간중간에 공공시설 할 수 있는 공공주차시설 부지,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해 줄 수는 없는지 이렇게 제안을 좀 하고 매입이야 뭐 파주시하고 향후 하더라도 부지 위치를 그려줘야 차후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한번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그림을 배부해주셨는데 없어요, 보니까. 그냥 상업시설 이런 데만 주차1·2 이렇게만 해놨지 예전에는 외곽에다가 막 그냥 해줘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누가 공공시설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저만큼 쇼핑을 보러 가거나 일을 보러 가느냐.’ 이렇게 해서 적절치 못하다는 이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전부 다 없어졌더라고. 그거 부서 내에서 있으면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대부분 상업지역이죠.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복합주택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데 저희가 상업지역 쪽에는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TX 환승역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LH 설계할 때에는 200면 이렇게 해온 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2배 이상으로 지하에다가-사실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그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정된 다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LH하고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추가적으로 부탁의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요.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군관협력관, 저도 시의원이 되고 나서 군관협력관이 어느 정도 급이 있으신 분이 와야 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파주는 9사단 지역이 넓다, 물론 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거점시설이나 중요시설은 북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군관협력관을 채용하실 때 물론 국장님 잘 배분해서 하시겠지만 1군단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잘 안 오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장급에서 오시게 되는데 타 지역의 사단장보다는 예를 들어서 없다고 하면 9사단, 그중에서도 1사단이 가장 규제가 강하거든요. 1군단 내에서 업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장 좋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북파주시민들은 자기 재산권이 조금이라도 보호될 수 있는 길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1사단, 9사단, 25사단 출신 장군님들은 다 쓰리스타를 달아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단장 아니더라도 근무 경험이 있는……

대인관계가 잘 돼 있는 분들, 인품이 있어야 먹히더라고요, 군부대도.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