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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제226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박철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방청객준수사항을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계시는방청객여러분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내질서유지를위하여본회의장내에서는박수를치는행위와소란행위등회의에방해가되는어떠한행위도법으로금지되고있습니다. 위반행위발생시퇴장과함께앞으로방청제한6개월,12개월등제한조치가이루어지오니방청객여러분께서는본회의의질서유지를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청석질서유지담당공무원은회의진행에방해되는일이없도록즉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정준석부시장은국토교통부에공공기관이전계획변경관련회의참석,황혜경보건소장은연가,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은경상남도의회AI현장방문안내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먼저,우리시간부공무원인사이동사항을조규일시장님께서소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중앙발언대로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상영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1월2일자진주시인사발령에따른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종섭기획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병무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사) 김천수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사) 정정연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인사)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은경상남도의회AI통제초소현장방문안내로참석하지못했으며맑은물사업소장은현재공석입니다. 새롭게보직을맡은간부공무원들이더열심히일할수있도록의원님들의변함없는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14시09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용무

하용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하용무입니다. 제226회진주시의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및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지난1월15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26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접수된의안은총4건으로결의안2건,기타안건2건입니다. 의원발의의안으로박금자의원외10인이발의한경상남도인재개발원타지역이전논의중단및경남도청진주환원촉구결의안,박철홍의원외9인이발의한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박철홍의원외8인이발의한이상영의장불신임의건과박금자부의장불신임의건이상4건을본회의에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안건접수현황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의회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도시환경위원회이현욱의원,기획문화위원회정인후의원,도시환경위원회서은애의원의발언을차례로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현욱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현욱의원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곡,금산,집현,미천,초장동지역구무소속이현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5분자유발언을통해경남도청진주환원을촉구하고자합니다. 경남도청은일제강점기였던1925년에당시진주시민들의격렬한반대에도부산으로이전을하였고,또다시1983년부산에서창원으로이전을하였습니다. 그당시도진주로환원하기위하여부단한노력을하였으나,결국창원으로가면서진주시가아니,서부경남전체가쇠태의길을걷고있습니다. 경남도청진주환원은진주시민들의오랜숙원사업입니다. 최근조규일시장님께서경남도청진주환원을주장하자창원시장께서도를넘는원색적인비난을쏟아내고있습니다. 정당은다르지만같은선출직공무원으로서도를넘는말을하고있으며,진주시민들의손으로선출된시장을비난하는것은진주시민을비난하는것이나다름이없습니다. 창원시장은진주시민들께공식적인사과를촉구합니다. 지난해말지방자치법이개정됨에따라창원시가2022년부터특례시로격상되어출범하게되었습니다. 향후시행령,시행규칙제정등을통해그기능과위상이구체화되겠지만,광역시급위상에걸맞은행정,재정까지권한을부여받는새로운지방자치단체로승격이되리라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경남도는부산·울산과함께‘동남권메가시티’구축을추진하고있습니다. 동남권메가시티는수도권에치우친일극체제를극복하고국가균형발전을도모하겠다는것이지만,형식과현실을보면경남전체의참여이지만실질적으로는창원·김해·양산을중심으로한동부경남의메가시티화가될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 경남의18개시군중에서11개시군이소멸위험지역에속하고,대부분이경남의서부,북부에집중되어있습니다. 국가의균형발전을주장하면서도경남의균형발전을외면한다면설득력이떨어질것입니다. 경상남도의전체균형발전은경남도가추구해야할가장기본적인책무입니다. 의도했던의도하지않았던경남의동부권은성장의길로들어선반면서부권은쇠락의길로내몰리고있습니다. 따라서,경남도청진주환원만이경남전체와서부경남의균형발전의해결책일것이다. 조규일진주시장님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경남도청환원의그자체로의미가있지만,서부경남의발전을가져올주요사업인사천국제공항설치,항공우주산업육성,인근지자체와관광산업연계추진등을가속화시키는전문성있는TF팀을구성해야할것입니다. 앞으로추진될KTX시대와함께우리진주시를중심으로서부경남발전을위하여힘을모아야할것입니다. 경북도청도대구에서안동으로,전남도청도광주에서무안으로,충남도청도대전에서홍성으로,이전하여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있습니다. 끝으로경남발전과서부경남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반드시경남도청진주환원을위해서는여야를떠나서진주환원을위해서지역정치권,시민단체가힘을모아한목소리를내어야할것입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이현욱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정인후의원,나오셔서5분내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읍,금곡,정촌,내동면,충무공동지역구더불어민주당정인후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진주시청발이통장단집단감염으로무너진진주시코로나방역체계가국제기도원발집단감염에서는재발되지않아야한다는점과설전에전시민대상재난지원금지급필요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난해11월25일,조규일진주시장의예산사용승인하에이뤄진진주시이.통장단제주도단체연수로인한코로나확진자30명여명이집단발생하였습니다. 다음날11월26일,이.통장관련29명집단발생으로26일자정부터진주시는2단계로격상되고,시장이자가격리되고의회가폐쇄되는초유의사태가발생한것입니다. 코로나청정지역이라자부심을갖고생활하던진주시민은하루아침에날벼락을맞은듯정신적충격으로그자리에서심신이얼어붙은듯했습니다. 그뒤로도인구대비확진자가폭발적이고지속적으로발생하여시민들의불안감은이루헤아릴수없을정도이고시민들의정신적물질적피해는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었으며,정부나각지자체는확진자감소와격상단계낮추기위해전행정력을투입하고,자영업자들은문을닫아가며힘든시기를버텨내고있는와중에1월11일,진주시국제기도원에서확진자30여명이무더기로나와어제까지진주시68명,전국105명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3차확산세40여일만에전국코로나19확진자수가약1,000여명육박하다가400명대로떨어지는시점이라더충격적이었습니다. 진주시는수도권에서아주멀리떨어져있으면서도국제기도원발확진자폭증으로진주시청발이.통장단에이어전국주요뉴스를차지하는불명예를다시안게되었고,수도권과같은2.5단계로격상되었습니다. 이시점에서가장중요하고우선적인것은더이상의확진자발생을막는것입니다. 지속적인확진자발생을막기위해서는선제적인강력한시책이해법이라고봅니다.매일매일의확진자발생건수를보고,그때그때대응하는방식에는한계가있고감염과확진사이에시간지체가있어무증상감염에대처하기어렵습니다. 불확실성하에서는데이터가사람과지역경제를살립니다. 선제적으로강하게통제하고,대량진단.추적.격리로제압하는토마스푸에요의‘망치와함께춤’을이라는전략이필요하다고봅니다. 방역에최우선순위를두면서진단.접촉추적,사회적거리두기,격리,봉쇄등의조치를선택하고조합하는것입니다. 미래의불확실성을줄이고,미래소득이보장되고나아질것으로예상된다면시민들의순응성도높아질것입니다. 바이러스는차별없이인간을공격하지만,그에따른실업과소득단절의재난적고통은불평등하게배분됩니다. 코로나사태는재난적위기상황에서누가가장큰어려움을겪는지드러내고있습니다. 진주시의이.통장단과국제기도원발집단확진자발생과같은갑작스런위기의가장큰희생자는코로나에쉽게노출되고,소득이끊긴취약계층으로,저소득근로자가많은서비스분야에치우치면서소득불평등이심화되고있습니다. 코로나가촉발한비대면경제활동으로인해플랫폼노동으로대표되는경제약자인비정형노동자들을절벽으로내몰고있습니다. 코로나19이전까지목소리를내지못했던진짜사회적약자를위해진주시도사회안전망빈틈을메울제도설계에나설때입니다. 지금의위기상황을모든지차제가인식하고있지만,주민을위해어느도시는정책을내고어느도시는내놓지못하는것은상상력의차이입니다. 현실의어려움을뚫고가려는결단도시작단계에서매우어려운문제입니다. 그리고상상력과결단의힘은다름아닌시민의절박함을인식하는공무원,특히자치단체장에서나오는것입니다. 돈이많은국가,돈이많은도시가경제위기를잘극복했다는공식은통하지않는다고봅니다. 재정자립도가아무리높은자자체도예산이남는곳은한곳도없습니다.큰건물과큰도로가필요하지만우선순위를달리해야하는것입니다. 돈의많고적음문제보다사회적연대를어떻게형성하느냐하는가치의문제가더중요하기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부딪히는위험에는보편재난지원금이답이라고봅니다. 진주시처럼코로나확진자가인구대비폭발적......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장기적으로발생하지않은지자체도자체재난지원금을지급합니다. 전시민대상진주시자체재난지원금은진주시청발코로나위기극복을위해재정지출과불평등완화에필수적이라고봅니다. 진주시청발이통장단과국제기도원발집단발생으로장기간정신적,물질적으로힘들어하는시민의아픔에공감하고침체한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지속적으로요구하는진주시자체재난지원금을설전에반드시지급할것을간곡히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정인후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은애의원,나오셔서5분내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신안·평거출신서은애의원입니다. 2020년은코로나19로우리뿐만아니라전세계인의일상이바뀌었고그리고거의모든세계인의얼굴에마스크를사용하는것이일상화된한해였습니다. 이보이지않는바이러스와밤낮없이사투를벌이며고생하시는우리의료진과관련공무원여러분그리고자원봉사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취임3주년특별연설에서포스트코로나시대를이끌국정과제를제시하고코로나문제는100년전세계대공황과비교될경제전시상황이라고규정했습니다.지금우리진주시도총칼만안들었지준전시상황입니다. 다음은진주시청발코로나19집단감염시민대책방에올라온글입니다. “오늘도8명,100만창원시보다2배많이나오고경남전체의절반이다. 도대체이시가뭘하는지모르겠다.시민은불안에떨고가게하는사람은굶어죽게되었다. 진주시는동선없는확진자문자보내지말고전시민전수검사실시하라. 정말로기확진자와직.간접으로무관한신규확진자발생이가능할까요? 접촉자의동선을소급해철저히역학조사해서찾아야. 집합금지된업종은아예문닫게하면서이런종교시설은버젓이모여서예배하고수차례지도하고한달가량되어서야강제해산조치시키고,유독두달넘게코로나확산이잡히지않는이유가뭘까?어떤일이든자세와마음가짐이가장중요하다.무엇을잘못했는지도모르는리더와공직자들이득실대는진주시청,경남도의상식적인징계조차맞서거부하는진주시의모습에서재난의컨트롤타워로서의자세는보이지않는다. 모호한방역기준으로실내체육시설을집합제한업종으로분류해실내체육시설들이줄도산할위기에처해있습니다. 제한적,유동적,운영과융통성있는정책을촉구합니다. 지친다,그냥지친다.솔직히뭘해야할지모르겠다할수있는게없다.” 시에대한불신과원망그리고자포자기까지그많은내용다담을수도없습니다. 많은시민들이진주시청발이·통장사건이터지던당시발생한수많은확진자의동선공개및역학조사가제대로되지않았고결국더큰사태가발생한것이라고이구동성으로말씀하고계십니다. 시민들의분노,시민들의아우성! 시장님은듣고계시는지요? 코로나가발발하고이통장사태가발생하기이전까지23명의확진자만나왔던청정지역진주시는이제국제기도원집단감염을비롯해전국에코로나를확산시키고있는형국에이르렀습니다. 사태의심각함을인지하지못하고제주도연수를허가한행정의안이함과도의지침등을어기는무책임한행정행위는결국기관경고및담당공무원중징계라는커다란채찍으로돌아왔습니다. 그러나이모든것보다가장심각한것은행정의안이한대응으로결국그동안사회적거리두기며,방역수칙을잘지켜왔던시민들의자발적노력이하루아침에물거품이되어조금이라도빨리지역경제가회복되기를바라는시민들의열망을송두리째앗아갔다는사실입니다. 코로나재난대책본부가꾸려져최선을다한다한들한번무너진방역체계는수습되지않고지금까지하루가멀다하고인구대비전국에서가장많은확진자수를쏟아내고있는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기자회견요구인전시민대상코로나전수조사실시및코로나대책TF팀을확대하는등방역대응체계를새롭게구축하고시민들의사기진작과지역경제활성화차원으로선별적4차지역경제긴급지원에앞서전시민에게긴급재난지원금을지급할것을다시한번강력하게촉구합니다. 1월14일김경수도지사는사태의위중함을따져경남코로나대응회의를진주시청서직접주재했습니다. 똑같은일이재발되면행정이무능한것이되며,도민들이불안해서행정을어떻게믿고방역행정을신뢰하겠느냐며,책임지는적극적인자세를강조하였습니다. 우리진주시도책임을회피하지말고사태스톱을위해최선을다하는모습으로시민들의신뢰를회복해야할것입니다. SNS에올라온글을마지막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지난11월이그랬듯이또어이없는집단감염으로진주가유명해졌다.진주시민의재난과고통은끝날기미가보이지않는다.진주시와시장을향한분노는너무나당연한것이다.그분노가정제되지않고거칠다지적질하지말고티끌같은잘못도찾아반성하며,그어떤책임도회피하지않겠다는자세를가져주는진주시였음한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서은애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26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기는1월19일1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세부의사일정은전자문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2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양해가되신다면이번임시회회의록에서명할의원으로박철홍의원,백승흥의원두분을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경상남도인재개발원타지역이전논의중단및경남도청진주환원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대표하여박금자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의원

박금자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인재개발원타지역이전논의중단및경남도청진주환원촉구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남의균형발전과사회통합을위해2015년12월17일경상남도서부청사와인재개발원이진주에이전한것은경남도의크나큰결단이었습니다. 경상남도서부청사와인재개발원이전은36만시민의90년만의경남도청환원을의미하고,남부내륙고속철도가1966년김삼선철도기공식이후50년묵은경남도민의숙원사업이었듯이이제막정착한경상남도인재개발원재이전은적어도시대를아우르는이유와당위성이있어야합니다. 진주시는국립경상대학교등6개대학교가소재하고있는명실상부한교육도시이고,혁신도시공공기관등이있으며,사통팔달의교통중심지로우수한강사진과교육시설이있어수준높은교육이가능합니다. 또한,생활여건이잘갖추어져있어교육생들에게편리한곳으로경상남도인재개발원은교육도시진주에반드시있어야합니다. 경상남도전체균형발전은경남도가추구해야할기본적인책무로서의도했든,의도하지않았든경남의동부권은성장의길로들어선반면,서부권은쇠락의길로내몰리고있습니다. 이에진주시는창원의특례시지정등중.동부경남발전구상에맞서서부경남발전전략마련을강력히요구합니다. 그리고옛도청소재지인진주에경남도청의환원을적극추진할것을촉구합니다. 결의안의주요내용으로이전된지5년이채되지않은경상남도인재개발원을다른지역으로재이전을검토하는것은당초경상남도서부청사와인재개발원을진주이전시경남도가표방하였던경남균형발전과사회통합취지가크게퇴색하는것으로,36만진주시민과서부경남도민의신뢰를저버리는명분도,실리도없는처사입니다 경상남도의균형발전을경상남도가추구해야하는것은가장기본적인책무로서서부경남도민의오랜숙원을풀기위하여경상남도인재개발원의타지역이전논의를중단할것과경남도청의진주환원을촉구하는진주시민의의지를결의문에담아진주시의회에서채택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결의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박금자의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반대토론요청합니다.) (“예.”하는의원있음) 반대토론요?네,그러면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한분씩만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반대토론에참여하실의원있습니까? 예,류재수의원. 찬성토론하실의원있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예,그럼반대토론부터듣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의원,나오셔서반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네,진보당류재수의원입니다. 이게반대토론일지는모르겠지만이나온배경이저는납득이안갑니다. 지난해마지막우리2차본회의에서2차정례회3차본회의에서올라왔던안이인재개발원이전반대결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작년에12시까지의장단이셀프감금을하면서12시까지가다가자동산회가되어가지고이안건이그냥넘어가버렸죠. 그런데이번에올라온안은갑자기도청환원까지포함이되었습니다. 이게우리의원들한테민주당의원들과저에게는한번회람도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어제갑자기내용이바뀌어서올라왔습니다. 이게도청환원까지포함을시키려면작년에이미올라왔어야되죠. 그런데인재개발원이전반대였다가갑자기왜도청환원이포함이되었느냐,우리시장께서올해신년사에도청환원문제를꺼냈습니다. 많은이들이국면전환용이라는말을합니다. 저는그걸곧이곧대로믿지는않겠습니다. 그런데그때그발언을하자마자올해임시회1월달에우리가요청한임시회에서이안건이이렇게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이바뀌게된배경이의심스럽고그리고도청환원문제를논의하기위해서는전체의원들이이내용들을보고충분한토론을할수있는시간들이있어야되는데전혀그런것도없이갑자기바뀌어올라온것에대한배경에대한의심을하면서저는이것은이번회기에는논의조차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하면서반대토론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영의장

예,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 (“찬성토론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예,이현욱의원님찬성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현욱의원

예,무소속이현욱의원입니다. 류재수의원께서말씀하시는거는잘못되었습니다. 작년12월저희들마지막정례회때인재개발원이통과되지못해서곧바로끝나고저희들이기자회견을했습니다. 그당시때도청환원문제도같이기자회견을한내용입니다. 조금전에류재수의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조규일시장님께서새해벽두에먼저꺼낸것이아니고작년12월달에우리진주시의원들이행정에건의를한겁니다. 도청을진주환원을해달라고,그래서조규일시장님께서새해에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조규일시장님이먼저이말씀을꺼냈다는거는사실이아닙니다,분명히. 그말을바로잡고자찬성발언을하게되었습니다.

이상영의장

예,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은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에따라전자투표기기를이용하여기명투표를하고자합니다. 경상남도인재개발원타지역이전논의중단및경남도청진주환원촉구결의안에대해찬성하시는분은찬성,반대하시는분은반대의사를표시하면되겠습니다. 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가결되며경상남도인재개발원타지역이전논의중단및경남도청진주환원촉구결의안은가결되고그렇지못하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본회의장을벗어나실경우에는출석의원수에포함되지않으며또한출석의원이투표하지않을경우에는기권으로처리됨을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상남도인재개발원타지역이전논의중단및경남도청진주환원촉구결의안에대하여전자투표에의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재적의원확인을위하여모니터또는책상아래에있는투표기기를재석버튼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재석버튼누름) 아직재석의원확인버튼을누르지않은의원이있는것같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책상오른쪽아래에있는투표기기를찬성,반대,기권중하나의버튼을눌러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 아직투표안하신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투표종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적의원21명중출석의원21명,찬성13명,반대8명으로경상남도인재개발원타지역이전논의중단및경상남도도청진주환원촉구결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4시41분투표시작

14시43분 투표종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대표해서박철홍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의원

예,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박철홍의원입니다. 2018년11월채용한청원경찰과2021년1월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공무직으로채용한직원이당시행정과장이었던자녀로밝혀졌습니다. 이를비판한여론이비등하자2020년9월기획행정국장은이들을사직처리한다는기자회견을하였습니다. 이외에도진주시고위공무원자녀가진주시에채용되었다는제보와의혹들이계속불거져나오고있는실정입니다. 채용과관련비리의혹에대해서지난5년간전수조사를통하여충분히의회에서한번심도있게논의하고조사해보자는그런안으로제가대표발의하게되었습니다. 행안부감사중이다,검찰수사중이다,라는핑계로,아니면진주시,군,의회어디에도검찰수사중에서는이러한사항들을밝혀보는데가없다는핑계로계속진주시에서는이를묵살하고있습니다. 진주시와집행부에대한견제와감시가저는시의회의역할이며의원들의본분이라생각합니다. 진주시가공무직채용비리의혹이밝혀졌는데도이를묵과하면서아무일도의회에서하지않았다는아주치욕스런진주시의정에한줄을쓰지말아주시기를간곡하게부탁드리면서이상대표발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박철홍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체의원간담회등충분한토론을거쳤으므로시간관계상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표결방법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에따라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전자투표기기를이용하여기명투표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전자투표기를이용한기명투표로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본안건투표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은찬성과반대를표시하는것으로서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사를표시하면되겠습니다. 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건은가결되고,그렇지못하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본회의장을벗어나실경우에는출석의원수에포함되지않으며또한출석의원이투표하지않을경우에는기권으로처리됨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건에대하여전자투표에의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재적의원확인을위하여모니터또는책상아래에있는투표기를재석버튼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재석버튼누름) 아직재석의원확인버튼을누르지않은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예,21분다확인되었습니다. 기계이상없죠? (사무국직원확인) 다음은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대하여책상오른쪽아래에있는투표기기의찬성,반대,기권중하나의버튼을눌러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 투표다하셨습니까? 안하신의원님계십니까? 사무국직원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직원확인) 투표안하신의원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투표종료를선언합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의원21명중찬성10명,반대11명으로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집행기관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셔서본연의임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14시46분투표시작

14시49분 투표 종료

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5항박금자부의장불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당사자로제척대상인박금자부의장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의의원을대표해서박철홍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전자회의시스템으로대체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예.) 전자시스템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은인사에관한사항으로질의를생략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은시간관계상한분씩만받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먼저,반대토론하실의원있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현욱의원나오셔서반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부의장퇴장

이현욱의원

무소속이현욱의원입니다. 먼저,반대발언을하기전에의장및부의장불신임이라는불미스러운사태가여기까지온데대하여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 먼저,진주시민여러분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55조에보면“지방자치의회는의장이나부의장이법령에위반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직무를수행하지아니하면지방의회는불신임을의결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박철홍의원외8명이제기한박금자부의장불신임사유를보면첫번째제225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서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발의안을상정거부및상정된의안을고의적으로파기함,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발의안은당시부의장께서검토중이었기때문에파기된것이아닙니다. 또한접수된의안은반드시그회기내에상정.의결을마쳐야한다는것은아니기때문에상정거부도아닙니다. 또한지금은검토를하여오늘상정을하여처리하였습니다. 고의적파기란말은무슨말인지,공인으로서상식이통하지않는말씀입니다. 두번째사유로,독단적으로회의를속개하고2021년당초예산안을날치기통과하였다,라고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제225회제3차본회의당일의사일정에따라정상적인의사진행을하였으며,진보당및민주당의원들의요구에의해정회를한후사전에고지한속개시간에회의를속개하였으므로독단적회의속개가아닙니다. 또한,2021년도당초예산안은이미각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여야합의된합의안으로제3차본회의에서는다수결에의한민주적의결절차를거쳤습니다. 따라서날치기통과가아닙니다. 오히려의장석을점거한정상적인의사진행을방해한류재수의원과민주당의원들에게의회파행의책임을물어야하며,아울러공무집행방해의책임을물을수도있습니다. 세번째,본회의장에의안으로상정된결의문,시정질문등일방적으로중단하고정회한후,자동산회하게함,이라고되어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82조(회의의질서유지)에따르면“의장이나위원장은회의장이소란하여질서를유지하기곤란하면회의를중지하거나산회를선포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으므로정상적인의사진행을하기위한의장의질서유지조치였으며,당시본회의장은고성및난동으로정상적인회의를진행할수없었으므로정회후의원들을설득하여진행하려하였으나,의원들의합의실패로본회의가진행될수없었던것이지,정당한직무수행을하지않았다는것은터무니없는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박철홍의원외8명이주장하는이상영의장및박금자부의장불신임사유는근거가없는정치적주장으로불법이나정당한사유없이직무를수행하지않은사실이없음으로불신임의대상이아닙니다. 오히려코로나19확산사태로시민들의건강과지역안정에전념해야할더불어민주당시의원들이새해의첫시작인임시회를정쟁의도구로삼아무리하게요구한것은시민들의지탄을받아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반대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이것으로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찬성발언있습니다.) 예.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찬성토론안합니까?) 아,예,다음은찬성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예.) 예,류재수의원님찬성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네,진보당류재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의장부의장의불신임의결사유에,정당한사유없이직무를하지아니하면불신임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우리가기억을되돌아보면지난해2차정례회3차본회의날정회후에조현신위원장이우리한테와서했던이야기가의안을상정하려고해도의안이어디가버렸는지모르겠다,그래서상정할수없다,라고이야기했습니다. 의안이실종되어버린순간이죠! 그게나중에알고보니까부의장한테가있었다,부의장이들고있었다,라고이야기를합니다. 실종된것이아니고,부의장이들고있었다,사인도하지않고. 우리가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의원3분의1연서명을해서올리면그걸상정을하고안하고는의장에게있습니다. 의장에게권한이있는거죠. 그러면부의장이그접수를하는데있어서자기가마음에들지않는다고해서접수를,자기가사인하기싫으면바로의장한테넘겨주든지이렇게하면됩니다. 자기는접수하기싫어서자기가갖고있어버리고의장한테올라가지도않았다는겁니다. 그러면우리10명의의원들이연서명한이발의안이정당한사유없이거기에서묶여버리고의안이없어져버린겁니다. 그래서그이후에어떻게되었는지확인해보니까올해2021년1월8일날접수가되었습니다. 그회기가완전끝나고나서접수가되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오늘임시회를소집요구를하면서그때의안이사라져버렸기때문에새로운안을우리가만들어서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사무국에서뭐라하냐하면,“이앞에제출했던의안을철회서를올리십시오. 그걸철회해야새로운게올라가지않습니까.“ 이런식으로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우리가또철회서를만들고하지도않아도될일을그리이부의장님이그렇게하는바람에우리가일을엄청나게했습니다. 저는이게,우리10명의의원들이손해를봤다고생각합니다. 여러하지않아도될일을했기때문에,손해배상소송감이된다,저는가액10원을걸어서민사소송을걸어볼생각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 강묘영 의원 의석에서&–당연히부결될줄알면서......(청취불능)) 그래서......저,발언할때는조용히하세요! 그래서그정당한사유없이직무를하지않았기때문에충분히불신임안건이성립이된다고보고그래서찬성토론을하게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영의장

예,류재수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퇴장시켜주십시오. 본안건은개인의신상에관한사항으로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에따라전자투표기기를이용하여무기명투표로하고자합니다. 거기퇴장시켜주세요!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본안건투표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은찬성과반대를표시하는것으로서박금자부의장불신임의건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사를표시하면됩니다. 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박금자부의장불신임의건은가결되고,그렇지못하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본회의장을벗어나실경우에는기권으로처리됨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박금자부의장불신임의건에대하여전자투표에의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재적의원확인을위하여모니터또는책상아래에있는투표기기를재석버튼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재석버튼누름) 모두다확인되었습니까? 한분이안눌렀습니다. 사무국직원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되었습니까? (사무국직원확인) 다음은박금자부의장불신임의건에대하여책상오른쪽아래에있는투표기의찬성,반대,기권중하나의버튼을눌러주시고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 투표다하셨습니까? 안하신의원님계십니까? 사무국직원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직원확인) 투표안하신의원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투표종료를선언합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적의원21명중찬성9명,반대1명,기권1명으로박금자부의장불신임의건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장불신임의건은의장제척사유에해당되어부의장께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장이상영,박금자부의장과사회교대)

강묘영,김경숙,박성도,백승흥,임기향,이현욱,정재욱,조현신,황진선의원퇴장

15시01분투표시작

방청석에서박수

방청석에서박수

15시03분 투표종료

박금자부의장

의사일정제6항이상영의장불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안건당사자인의장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의의원을대표해서박철홍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장퇴장

박철홍의원

예,더불어민주당박철홍의원입니다. 우리이상영의장께서는제225회제3차본회의시채용비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발의의안을고의로파기했습니다. 우리이상영의장께서는독단적인회의를속개하고2021년도당초예산안을날치기통과시켰습니다. 우리이상영의장께서는본회의에서의안으로상정된결의문과시정질문및등을못하게하고일방적으로회의를정회후의장실에서밤12시까지안에서문을걸어잠그는셀프감금이라는듣도보도못한감금으로12시가넘어자동산회되기를기다렸습니다. 그리고또가장큰이유하나가있습니다. 코로나19에모두가조심하고근신해야할이시국에여성들과노래방에서추문에휩싸인기사가나왔다는그자체만으로도저는의장의품위가심각하게손상되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에서는지방의회의장은법령에위반되며정당한사유없이직무를수행하지않으면불신임안을의결할수있다고하였습니다. 이에저는이로인해의장이상영의장의불신임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부의장

박철홍의원,수고하셨습니다. 불신임사유가의장과같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본안건은개인의신상에관한사항으로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에따라전자투표기기를이용하여무기명투표를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본안건투표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은찬성과반대를표시하는것으로서이상영의장불신임의건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사를표시하시면됩니다. 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이상영의장불신임의건은가결되고,그렇지못하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본회의장을벗어나실경우에는기권으로처리됨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상영의장불신임의건에대하여전자투표에의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재적의원확인을위하여모니터또는책상아래에있는투표기를재석버튼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재석버튼누름) 모두다확인되었습니까? 사무국직원확인바랍니다. 기계이상없죠? (사무국직원확인) 다음은이상영의장불신임의건에대하여책상오른쪽아래에있는투표기의찬성,반대,기권중하나의버튼을눌러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 투표다하셨습니까? 안하신의원님계십니까? 사무국직원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안하신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투표종료를선언합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적의원21명중찬성9명,반대1명,기권1명으로이상영의장불신임의건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26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결의안등각종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6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09분투표시작

15시13분 투표종료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