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첫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고 시민의 뜻을 충실히 받드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감사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금이 위원입니다.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반 부의안건 심사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감사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내일 수요일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1월 21일 목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의결 및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5일 자 정기인사에 따라서 감사실장으로 발령받은 이영권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올 한 해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목포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입니다. 반부패와 청렴 과제 역량 집중을 통해서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부정부패 근절로 청렴도를 향상하는 한편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체계적인 청렴 취약 분야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ㆍ용역 분야는 민원만족도 조사를 작년까지는 전화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청렴 해피콜제도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직접 목소리를 듣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답변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효과가 사실상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SNS를 통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청렴 알림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ㆍ세정, 인허가 분야 민원처리를 위해서 접촉이 많은 법무사와 건축사협회 그리고 전문건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직사회 청렴문화에 협조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명절과 휴가철 등 청렴 취약시기에도 청렴문자를 발송해서 반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 취약 분야 예방 활동 강화로 금품과 향응 수수 행위 등이 일절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청렴도 민원인 대상 부패행위 신고 안내에 따른 청렴엽서와 문자를 수시로 발송을 하고, 부정청탁과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부패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및 재정집행 오류 사전방지를 위해서 청백-e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부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 등을 통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청렴교육 그리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과 청렴방송, 청렴 낱말퀴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투명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 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부패 발생 요인 방지를 위한 예방 감찰 실시로 적당ㆍ편의주의, 업무 해태, 책임 회피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공직기강 문란행위나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분야에 대해서 집중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SNS 등 모니터링을 통한 감찰 정보 수집 및 연중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SNS 그리고 언론보도사, 익명으로 제보되는 사항, 시장에게 바란다 등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입수되는 공직비위 관련 감찰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명절과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와 취약 분야에 대해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음주운전 행위,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비리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특정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출퇴근과 중식 시간 준수 여부, 야간 및 휴일 근무 실태 등 취약 복무 분야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고, 업무추진비와 출장여비 등의 적정 사용 여부, 금품수수와 청탁,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위반 사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해서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성실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공사와 용역 등 현장 중심 기동감찰을 수시 또는 불시에 실시해서 부실공사 예방 및 감찰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공정률 40% 이상일 때와 물품 제작 설치할 때 그 현장을 가서 하는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 입회하에서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설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를 지속 추진하고, 연중 계약사항 및 공정률을 수시로 확인해서 적기에 감찰을 실시하는 등 부실공사 사전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목포시 공무원 중에서도 인정받는 실장님이 감사실장님으로 오셔서 대단히 환영하고요. 또 축하를 드립니다. 또 전남도에서 전남도의 청렴도를 전국 1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정도 쭉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끌으셨던 우리 부시장님이 이쪽으로 옮기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2021년 첫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여기 내용 말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고 또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부분하고 시정질문 이런 부분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늘 해 오고 잘해 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적을 받았냐 하면,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술감사 부분, 기술감사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그런데 그것이 해당부서에 업무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시정조치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나중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나와요. 이게 감사실에서, 그러니까 기술감사팀이 지적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시정조치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말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부실공사가 되고 그게 지적사항이 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심한 거지요. 어떤 경우는 180건 나오고 이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는 시스템을 바꾸든지 아니면 부시장님이 여기 총책임으로 계시니까, 직속으로 계시니까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전에는 실장님이 아니셔서 혹시 알고 계신지, 오셔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개략적으로….

받으셨어요?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시정조치가 돼야 된다.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목포시가 어쨌니, 잘했니, 못 했니 하는 이런 지적을 받는 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금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도 도에서 업적이 많으셔서 좋은 평가를 전라남도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오셔서 든든하고 기대가 큽니다, 부시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전전 회기 때 제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출근하면, 매일 직원들이 출근해서 매일 컴퓨터를 켜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청렴, 부패 방지, 화요일은 용역에 대한 거라든가 또 금품 또 수요일은 예를 들어서 성희롱,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게 있는데. 아침에 컴퓨터를 직원들이 켜면 그 교육이 먼저 들어가고, 일반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창에 항상 뜨게끔 그 교육이 진행되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그게 잘 이뤄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매일은 사실상 현재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컴퓨터를 부팅을 하면 그날 청렴문화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질의응답, Q/A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그걸 학습을 저희들이 다시 반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보면, 여기 제일 아래 부분 보면 전 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런 내용 공문이나 내부 전산망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외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직원들의 어려운 점이나 업무를 할 때 그런 점도 청취하고 들어온 게 혹시 있나요?

내부적인 구조 자체를 상담하는 건 사실 감사실 소관은 아니고, 내부사항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시로 저희들이 옆에, 저희들이 별도 감사실 옆에 외부에서 감사를 나오거나 또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외부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실의 업무가 매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하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총괄적으로 대처하고 개선하고 보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감사실 기능이 크게 나누어가지고 두 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김휴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상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와 닿는 것이 공사 분야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사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개선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 그런 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별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간의 상호 구조적인 면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사실. 말로 바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조직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 평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잘됐으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번 회기에도 좀 더 잘해 주셔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실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고하도 해상데크 개통을 했었지요. 1차분 개통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통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부터가 잘못됐었어요. 설계부터가. 처음에 기울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나가서 현장도 저희 시의원들도 가고 담당공무원들하고 함께 가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기울기는 기울기더라도 그것은 강관파일을 공사 중에 해상에다가 박는 거니까 기울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설계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게 많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강관파일을 박기 전에 도색을 하고 박아야 되는데―부식방지 도색을―전혀 강관파일에 부식도색도 안 하고 도장도 안 하고 강관파일을 타공을 했지요. 그게 참…. 전문가들 아닌 일반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강관파일하고 데크하고 연결방식 그게 볼트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볼트방식이라는 것은 일반 교량도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데, 볼트방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캡방식으로 또 바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설계가 잘못되면 공사가 100% 잘못되지요. 설계가 잘못되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 설계회사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를 해라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상데크 2차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분 공사의 설계회사가 1차분 공사 설계했던 회사예요. 원래 페널티를 부여하면 다른 타 시군의 입찰에 들어가도 상당히 페널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지요. 그런데 페널티를 주기는커녕 2차분 데크공사 설계까지도 거기다 재용역을 맡겼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참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목포시 감사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정률 40% 이상 때 기동감사도 하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실은 민원에 의해서 여기 해상데크도 처음에 발견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난리가 났지요. 우리 흔한 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접근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종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마 이 해상데크도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 위원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계를,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도 지적될 만한 이런 설계를 심사하신 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들이었는가. 그래서 심사위원 선정할 때도 정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야만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부시장님도 감사 전문가이시고 또 우리 감사실장님도 유능한 실장님이시니까 감사실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향후 크게 안 좋은 방향으로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잠깐 부연설명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설계회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직접적인 페널티 부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요. 이것은 단순히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사나 용역을 입찰 참가를 할 때 제한하는 게 부정당업체 제재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건설협회 같은 경우는 목포시에서 하는 거고, 종합건설은 전라남도에서 지금 그것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제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업무연찬이 좀 부족해서 용역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알아봐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이 사항을 충분히 상임위 의견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직접 통보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설계 또 잘못된 설계에 의한 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이 되고 또 나중에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가요. 이것은 목포시가 엄청나게 정말 소비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산도 나중에 재편성, 과다편성을 해가지고 공사비도 더 투입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목포시에서 직접 페널티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없다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페널티는 이런 회사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분 데크 설계용역까지 줬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예요. 실장님이 한번 그건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에 앞서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평시하고 크게 다를 바는 거의 없었고. 두 번째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 보다 보니까 추진계획에 SNS를 통해서 감찰 정보를 수집한다는 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실장님.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질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특정사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혹시 실장님은 요즘에 개인적으로 SNS 좀 하십니까? 페북이랄지.

사실은 간부공무원이 되다 보면 그것을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구독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장으로 오셨고 이 계획이 있으니까 모니터링은 하셔야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야 되겠지요. 요즘에 보면 페북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특정시책이랄지 시정에 대해서 또는 시장님을 직접적으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묻지마식, 막가파식, 아님 말고 식으로 도가 지나치게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표현의 자유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어떤 제재랄지 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그걸 보다 보면, 저도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거기에 어떤 댓글을 단다든지 하지는 않는데, 보기는 하지요, 제가. 보기는 하는데. 개중에 한번씩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제가 알 법한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 하면 공직자들이에요. 개중에 있습니다, 개중에. 이게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냥 표현의 자유니까 알고만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사례를 목격한 바가 없어가지고요.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적어도 최소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로서 저는 상식에 맞지 않고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업무연찬 시에 각 부서별이랄지…. 강력한 제재까지는 못 하더라도, 할 수가 없겠지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조심하자, 신중하자라는 정도의 전달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정례회 기간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다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기술감사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충실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부터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따른 문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오신, 실장님이 오시고 또 부시장님이 오셔서 제가 그동안의 자료를 싹 다시 챙겨봤어요. 지금 갖고 왔는데. 2020년 기술감사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에 보면 방금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정권고 다 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시면.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부터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감사실에서는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봐주십시오. 공사 부분에 대한.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지 않고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설계 변경은 공사에 대한 증액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충실하게 봐줄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했던 내용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했던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기술 쪽에는 해 주시고. 결국 이제, 기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는 저희가 지금 민원 입장하고 공사를 하는 입장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인허가를 내서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허가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만을 가져서 그분들에게 측정도를 했을 때 측정도가 좋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소수든 다중시설이든 다수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다수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에서는 사전에 공사 시작 전에 인근의 시민들에게, 인근의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거쳐야 할 단계 행위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사전에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초단계에서부터. 여기 보면 고충민원의 처리실태를 보면 5인에서 20인까지는 부시장이 하시고, 20인 이상은 시장님이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도 허가과나 다른 기타부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신속하게 불편한 문제가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먼저고요. 그 인허가 과정이 나왔을 때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 공사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시민들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사전에 그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거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시공사대로 불만이 있을 것이고 지역 주민들, 시민들은 그 민원으로 해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목포시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게 맹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부서하고 다시 한번 해 줄 걸 말씀드리고요. 특히 일전에 회계과에 계실 때 관공서 현지 나가서 인근의 대형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공공시설들의 지반침하 이런 문제 발생한 거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납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에 대형공사로 인한 기초공사에서 발생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 과정을 명확히 거쳐야 된다. 이거 정리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앞서 말씀했다시피 감사실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실ㆍ과에서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들. 특히 감사실은 부시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또 부시장님께서는 인사위원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함으로 인해서 공직기강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서로, 새로 오신 부시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2017년부터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우리가 2017년도에는 4등급, 2018년도 4등급, 2019년 3등급 했는데 이번에 2등급을 하셨어요. 2등급을 하셨는데, 내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외부에는 공사ㆍ제세 분야가 가장 저조한 것이 많습니다. 내부에는 모든 것이 조직문화는 좀 높고 인사 분야가 가장 저조합니다. 항상 인사 분야가. 내부에서는. 그래서 2017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2018년도에도 공사 분야가 저조하고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 저조하고 2019년도에도 인허가 분야가 저조하고 인사 분야가 저조해요. 제가 이번에 했던 거 물어봤더니 다행히 2020년도에는 내외부가 같이 2등급을 해서 종합 2등급을 했더라고요, 목포시가. 그런데 최근 3년간 전라남도 시 단위 분석표를 보면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2017년 4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했는데 여수ㆍ순천ㆍ나주ㆍ광양을 보면 올라가면 다행히,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목포시보다 다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도 4등급 하셨지요? 전라남도도 최역대 4등급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외부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에는 공사 분야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내부는 인사가 가장 키워드입니다, 인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감사실장도 계시고 부시장님 인사위원장님이기 때문에―진짜로 열심히, 열심히 일하면 뭔가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는 풍토를 2021년도에는 목포시가 새로운 변화를―그동안 했다고 하지만―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제가 이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목포시가 그동안에 2017년부터 2018년 왜 4등급, 2019년 3등급, 최하를 받았을까? 저희가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내부에, 저는 올해 청렴도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았습니다. 2019년도에 3등을 했고 2020년도에는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인데 참 힘들지 않겠느냐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파면ㆍ해임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알고 계신가요?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럼 내부평가에 이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했을 건데, 이런 과정이 없을 때도 우리가 4등급, 3등급밖에 못 했는데, 왜 그러한 내부의 평가에 이런 처분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등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는가. 그것 혹시 이제 오셨는데, 들어보셨는가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없는 시책을 새로 한다거나 내부적으로 달라진 것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직원들의 노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패로 인해가지고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 분야가 있는데, 각각 열 개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열 개 분야를 외부ㆍ내부 청렴도를 총괄을 해서 거기에 나온 종합점수에서 아까 말씀하신 일정 부분을 감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점수는 원래 미공개니까 그것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열 개 분야에 대해서 고루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점수가 높더라고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감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다 검토하면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큰 어떤 처분의 파면ㆍ해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낮았는데, 종합점수에서 그만큼 제외를 하는, 측정기관이라 하지만 지금 보니까 세 개 기관에서 이번에는 했더라고요.

예,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새로 감사실에 계신 분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그렇게 하고. 내가 시간상 지금 내부평가,

한마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으시면서 설명을 혹시 들으셨는가 몰라도 점수는 미공개이기 때문에,

점수가 미공개인 것은 알아요.

얼마가 올랐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점수가 미공개인지 아는데, 정리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라고 그렇습니다.

부시장님도 감사실 오셨다 오셨으니까―잠깐만요―잘하신 건 맞아요. 잘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중징계가 없었을 때는 왜 4등급, 3등급 했는데 큰 중징계가 있음에도 그만큼 종합점수에서 가점을 맞으는데 어떻게 해서 2등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그런 전수방법이 특별히 있었는가 내가 의문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거는 없었고요. 아까 점수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평가와 내부평가할 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좀 더 불만이 없는 분들이 받아서 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를 들자면?

그것은 조금 억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것도 특별히 변화도 없고, 우리가 청렴도가 낮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노력해 보겠다 했는데, 결국은 청렴도라는 것이 다른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지를 않잖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얘기가 시민들의 궁금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왜 그동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분내역에 이렇게 중징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수가 낮았는데, 이번에는 결국은 종합점수에서, 공개되는 총종합점수에서 외부ㆍ내부평가에서 가점이 되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건데, 힘들은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노하우가 뭐가 있었는가가 내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별한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청렴평가 결과 내역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점수는 미공개를 하지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가능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실무자들 얘기로는, 특정 부분을 말하자면 인사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가 작년까지는 하위부류였습니다.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2020년 평가내용은 최상위로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점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부분은,

실장님, 잠깐만!

그전부터 계획이,

실장님, 정리하시자고요! 목포시청 인사를 하신 분이 여기 앉은 감사실에도 실장님부터 다 100% 잘한다는 얘기가 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사를 할 때 좀 불만족이 없으신 분이 받아서 이런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여건에서 무언가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계속한 거 외에 특단의 그런 측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노하우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걸 제가 먼저 여쭤봤지 않습니까? 길게 말씀할라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고생하셔서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됐든 운이 좋았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든 2등급을 받았어요. 등수라는 게 올라가다 보면 내려오기가 쉽지, 지키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시군에 지금, 우리가 22개 시군 전부가 아닌 시 단위를 봐도 그런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연구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특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부시장께서, 훌륭하신 부시장께서 그동안에 전라남도 감사업무를 보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더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특히 제가 지적했던 것은 외부의 기술 분야의 인허가 문제의 낮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인사 분야가 그 외 3개년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가장 저조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직사회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십사 하는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는 많이 있는데 핵심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 내용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다시 한번 그동안에 훌륭하신 실장님 오신 거 축하드리고. 목포시 공무원분들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감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또 열심히 묵묵히 일하신 분들의 어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모색해 주시라는 말씀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실장님, 보충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에 건축행정과 부분에서 제가 파악했던 부분이 아파트 품질관리라는 게 있어요. 목포가 공동주택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 거의 7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품질관리 부분에 있어서 임대아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아파트라든가 개인 소유의 아파트 부분들은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단을 꾸려서 품질관리를 하는데, 임대아파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오실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냐면 단체장한테 있어요. 그런데 건축행정과 부분이나 이 자체에…. (관계관을 향해) “지금 기술팀장님 듣고 계시지요?” 이거 실ㆍ과 부서하고 점검을 하셔서, 목포시가 임대아파트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해 오지를 안 한 업무이다 보니까 거의 두 건 올라오고 이렇게 하던데. 지금도 임대아파트 짓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소속된 용해동만 보더라도 옛날 법원ㆍ검찰청 자리에 짓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원래 두 차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아파트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에 대해서는 목포시 행정의 손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을 좀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5일 자로 기획관리국장 보임을 받은 김의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예산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1쪽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대개조 추진입니다. 역사가 노후되고 철도 이용객 증가와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정부의 역세권 중장기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0월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 구상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1년 정부예산에 국토부의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반영이 되어서 정부에서 금년 3월 중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인데요. 우리시 용역 과업내용이 정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사 간의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로 봅니다마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남해안 섬 벨트지역의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ㆍ개최하고자 합니다. 2028년에 목포ㆍ완도ㆍ진도ㆍ신안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또 서남해안 협력 강화와 섬 포럼 개최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개최 당위성 발굴과 기본구상안을 수립해서 국가계획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20년 5월부터는 유치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목포ㆍ완도ㆍ진도ㆍ신안 간의 서남해안 섬 벨트 공동유치 협약식을 개최하였고 또 11월에는 상공회의소와 목포MBC 주관으로 섬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추진준비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구성ㆍ운영하고 전국적인 홍보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도와 공동으로 대응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하고 또 관련부처 행안부 승인을 받고 기재부에 최종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체계적인 국비확보 활동 전개입니다. 한국형 뉴딜 등의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한 우리시의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비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 국고건의사업 발굴과 보고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고 43건에 87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발굴하였습니다. 국비확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방비 부담액 증가로 인해서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시 재정력을 감안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위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서 도와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 방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2-1쪽 365일 알리는 낭만항구 목포입니다. 대면ㆍ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홍보매체는 방송사와 시 공식 SNS, 대도시권 전광판, 간행물 등이 되겠고요. 앞으로 중앙과 지역방송사의 시ㆍ청취율이 입증된 프로그램 공략과 프라임 시간대에 집중 스팟광고를 추진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다중집합장소에 광고 효과가 높은 구간을 선정해서 동영상과 이미지 콘텐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SNS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 시정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SNS를 통해서 시정소식과 코로나19 집중 홍보를 하였고 주 1회 SNS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고 SNS 구독자 확보를 위해서 이벤트를 추진하고 또 SNS 채널을 통한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SNS 기자 열여덟 명과 블로그 기자 일곱 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포시 공식 SNS 차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세원관리와 세수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경주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수 목표액은 1,082억원이 되겠고요. 전년 대비 3.3%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서 누락ㆍ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법인 세무조사 강화와 취약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사반을 편성해서 기초자료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한 정확한 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국토부에서 정한 표준주택과의 특성을 비교해서 형평성 있는 가격을 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입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여서 지방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20년도 말 체납액은 10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유 분석과 관리를 강화하고,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준공입니다. 지상 3층, 연면적 896평방미터 규모로 26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착공해서 금년 2월에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유달경기장 토지 등의 공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개회를 위한 목포종합경기장이 건립 중에 있어서 재원 충당과 구도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유달산 토지 등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용당동 1069번지 유달경기장 토지, 건물, 시설물 일괄이 되겠고, 매각규모는 토지 4만 3,180.8평방미터, 건물연면적 5,833.32평방미터, 시설물 네 건이 되겠습니다. 감정가액은 280억 8,900만원이 되겠고요. 계약방법은 온비드 전자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으로 낙찰하게 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의결을 받고 매각계획을 검토를 해서 금년 6월까지 매각 입찰공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한국판 뉴딜-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프리존을 시내 전 지역에 확대 설치해서 시민과 청년, 관광객에게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지와 버스, 주민편의시설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435개소에 이미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50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과학기술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금년 6월까지 와이파이를 시설하고 10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설치비 30억원과 회선료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목포 지역상가(소상공인) 홈페이지 고도화 추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소비 환경 변화 가속화에 대응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기 구축된 목포 지역상가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고 소상공인이 쉽게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연결 플랫폼 개발과 상가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하는 오픈시스템을 개발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2021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있게 됩니다. 그때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희는 계속 업무를 연속하고 계속 이 내용들이 특별한 거 아니고는 보고를 계속했던 내용들이에요. 기획예산과의 예산과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철도시설 재배치 추진하신다고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1억 600만원으로. 과업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요구했을 때 당초에 심의과정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다가 뭔가 배치를 다시 해 보려고 하니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렇게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했는데. 그때 분명히 계획표에 보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 지하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설명할 때는 과업내용에 ‘지하는 이 용역에 해당이 안 됩니다’ 했는데 과업내용에 지금 역사 신축(선상, 지하화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용역은 도에서도 동시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부에서 어차피 목포역 재배치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역사하고 정부 용역사하고 교류를 하면서 쟁점을 찾도록 하는데. 지하화는 국토부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배제하지는 않고 꼭 지하화하겠다는 건 아니고 용역과업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으시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철도 재배치 업무보고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예산에 먼저 상정을 해 놨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히 답변을 하시라 해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한번 해 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간구조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그 대신 ‘지하화는 용역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설명할 때 저희들이 예산 승인한 이후에 저희들하고 한번 논의도 안 하고 이 과업내용에 부득이하게 다시 추가를 하려고 생각했으면 예산 설명했을 때 내용하고 달랐으면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과업지시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장님은 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추상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변화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산 설명할 때 여기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숙지하고 그대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예산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두리뭉뚱하게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서 예산 승인 이후에 용역을 할 때 과업내용에다가 슬그머니 넣어서 하려고 생각했으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취지의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득하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묻지 않았으면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국장님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럼 결국은 과장님이 설명을 그 취지에 대해서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무슨 얘기냐 하면 금방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작년도 올 예산 승인하면서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냐 했더니 그렇게 말씀한 이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위원회에서 의논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협조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뭔 이 자리에 앉아서 뭣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용역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 과업내용을 분명히 설명을 하셔서 하시든지. 질문을 해서 분명히 이 지하화의 이 과업내용이 들어가냐고 하니까 ‘그 지하화는 아닙니다’ 하고 해서 저희가 토론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한번 해 본 게 낫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승인했던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그 사항에서 모르시기 때문에, 오시기 이전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건 누구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10년이고, 새로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할 때 명확히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 다른 과에도 다 과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첫 2021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해를 명확히 하게끔 명확한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맞겠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저희들한테…. ‘그것이 아닙니다’ 해 놓고 다시 업무보고할 때는 이걸 슬그머니 넣어서 하면….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목포시가 그러면 1억 600만원에 8개월로 과업내용대로 한 것이 나왔을 때 국토부에서도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용역 1억 5,000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설명할 때 처음에 할 때는 국토부에 예산이, 용역비가 예산이 계상되기 이전의 우리 예산을 설명했던 내용이고, 그러면서 정부기관에 이렇게 우리가 건의 한번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겠습니다 했던 내용이고. 그 이후에 보니까 용역비가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이하는 게 아니고 8개월짜리 1억 600에 대한 과업내용을 네 가지를 가지고 국토부의 용역에다가 우리가 제출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분이 있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추진되는 거냐고. 같이 1억 600하고,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

1억 5,000하고 같이해서 철도역 재배치의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8개월에 1억 600만원에 대한 과업지시에 대한 것을 이 용역서가 나오면 이 용역서를 국토부의 1억 5,000만원의 용역을 할 때 우리 목포시에 필요한 재배치를 주장하는 어떤 행정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요구하는 용역인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지요.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러겠습니다. 두 가지 아까 먼저 했던 부분 약간 설명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지하화 관련해서는 과업을 크게 보면 밑에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추려본다면 철도시설을 재배치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 현대화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유휴부지 활용 부분. 지금 과업내용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역사 현대화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 확정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인제 착수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신축에 대해서 선상과 지하화 부분을 여러 시민들 얘기하신 분도 있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용역사에도 장단점이라든가 분석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 놨고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국토부 용역 관련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되고 나서 이후에 국토부에서 1억 5,000만원 확정됐고요.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 1월 초에 국토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알아보고 왔는데. 국토부 철도건설과에서 업무를 합니다. 인제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이번 달에 자료 수집하고 다음 달에 용역사 알아봐서 선정되고 나면 3월부터,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는데 3월부터 국토부 용역이 추진될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국토부 관계자와 얘기해 보니까 엄밀히 하면 저희와 분명히 용역 추진기관이 다릅니다. 다만, 저희 용역 하고 있는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자료 요구를 많이 하겠다 그러고 어떠한 방향을 여쭤보겠다. 그리고 저희 마침 우리 용역사하고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하고 있는 용역사와 국토부에 앞으로 선정될 용역사를 같이 매치해서 서로 소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고. 앞으로 우리 용역이 착수보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보고회도 의회에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자문위원으로 두 분 정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얘기도 듣고 우리 위원회에도 중간에 필요하다면 와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런 의견들을 국토부 용역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그런 절차를 앞으로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업무보고 없이 예산 먼저 반영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예산부서다 보니까 다른 데는 10%씩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도 없는 용역비를 예산의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했냐라는 표현도 제가 썼어요, 조심스럽게. 원칙대로 하면 방금 말씀대로 목포역 철도역사 재배치를 하려고 목포시가 그런 생각을 했다 하면 정확한 과업내용을 가지고 대략 용역비 산출도 나오고 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하고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할 때 과업내용에서 지하화는 분명히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업에서 설명을 할 때 방금 말씀대로 큰 틀의 세 가지를 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끝까지 그 논리를 정연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1월이니까 12월달에 저희가 했으니까 한 달 전.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억 600만원에 대한 과업지시, 네 개의 과업지시로 했는데, 이게 결국은 국토부에 하는 재배치 용역에 만약 이게, 우리 용역에 나오는 필요성의 장단점 부분을 분석해서 목포시 세 개 용역의 그런 과제들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용역이 나와서 목포시의 재배치에 필요한, 아까 말씀대로 의회 의원님 두 분, 시민사회단체 정말로 목포역 재배치로 인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비롯한 목포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들을 국토부 재배치 용역에 들어가야만이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따로 놀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뭐하러 예산 해서 용역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용역 나온 과제를 국토부 용역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 1억 600하고 1억 5,000하고 플러스해서 같이 목포역 재배치에 대한 용역 결과물을 내놓으시든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하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아무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용역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정부의 어떤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근거라든가 결과물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했고 이 부분 용역을 추진한 거는 향후에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국토부 용역비가 일찍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용역은 분명히 그런 의미로 용역을 세웠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제 국토부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들이 그리고 우리 용역에 나와 있는 결과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연히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예산이 빨리 섰다라는 표현도 물론 적절하지 않는 게….

저희 예산보다는 빨리 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초에 2021년도에 업무보고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억 600만원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당초 아까 말씀 취지대로 목포 시민이 바라보는, 필요하는, 희망하는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용역이 국토부 용역에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용역 따로 국토부 용역 따로 이렇게 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필요하시면 계속 출장 가셔서 업무 협조해야 되고 또 상부에 노력하신 분들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에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금방 다 모르는 것 같지만 전부 설명한 거 전부 다 숙지하고 연속성 가지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예를 들자고 하면 계시다가 바뀌고 새로 업무 이렇게 인수인계해서 지난 과정을 얘기 안 하고 이 중요한 시간 허비되지 않도록, 방금 말씀대로 저희한테 예산 할 때 지하화 안 들어갔는데 지하화 넣었으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아무것도 알리지도 않고 통상적인 걸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임국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철도시설 재배치하고 관련돼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맨 마지막에 하고. 기획예산과가 선임과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포시의 모든 정책들 그다음에 실ㆍ과에서 일어난 부분들 그것이 도시계획이 됐든 다른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그걸 다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과, 그게 기획예산과지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관계관을 향해) “실무팀장님, 메모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지적을 하지만 시정조치가 안 됩니다. 진행상황을 팀장님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보면 각 실ㆍ과에서 예를 들어서 북항이 수협 이전이 되는데 거기에 실ㆍ과를 보니까 한 여덟 개 과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의원 신분이지만 그 실ㆍ과한테 요구를 해도 진행이 안 돼요. 불법건축물 건축행정과, 도로 부분 건설과, 주차장 부분 교통행정과 또 회계과 부분은 자산관리공사. 이렇게 해도, 의원이 얘기해도 안 돼요. 이 부분은 옆에 계신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게 단순한 일이냐. 수협 이전해서 목포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진작에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제가 어제도 점검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항 관련 부분. 북항 수협 이전과 관련된 주변 환경정비 부분이지요, 정확히. 여덟 개 실ㆍ과가 해당이 되는데, 자원순환, 환경보호과 부분. 자원순환과, 쓰레기 열심히 치워 줬고 환경보호과, FRP….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또 시정질문한다고 하면 그때 돼서 공문 보내고 막 해서 하겠지요. 목포의 이미지를 봐서 안 된다. 해 주셔야 된다. 두 번째, 제 지역구 일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구)경찰서 부분 여기에 세 개 기관이 들어오는데요. 회계과도 해당이 되고 여성가족과 또 다른 과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 부분은 향후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1차선을 만들어 줘야 된다. 교통 부분이 하도 심하니까. 그럴라면 일종의 셋백, 한 차선을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부분도 의원이 지적을 하면, 각 실ㆍ과는 제대로 일하고 있어요. 왜? 자기 담당 부서 일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공문으로 보냈어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공문으로 답해 주십시오 하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은 이거 업무내용상으로 보면 이런 사항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서서 핸들링을 해 주셔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각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목포시에 굉장히 많은 제안사항들 일종의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업무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한 시민이 아이디어를 거기에 올리기까지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시간 나니까 대충 해가지고 올릴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생산적으로 우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의 200개 중에서 한두 건 채택이 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2년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가지고 의회사무국 인원들도 대폭 증원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우리시에서는 기록물관리계에서 기록물관리실을 별도로 만든다고 예산을 해요. 이거를 따로 놓고 볼 일이냐? 시의회에서는 제안을 했어요. 이 뒤에 의회 옆 뒷동에 부분 주차장 건물, 이 부분들을 신축을 해서 그 부분에 기록물관리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도 1층을 들이든지 2층을 들이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어차피 2022년 가가지고 건물을 신축할 거예요?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의회와 시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도 실무과는 회계과에서 하시겠지만 업무적인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큰 틀은 잡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회계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 과장님, 아시겠지요? 이거는 국장님이 간부회의를 통해서든가 큰 틀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감사실 얘기하다 나왔습니다. SNS 부분에 요즘 선거철이 내년으로 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비방을 하든 어쩌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를 상대로 한다든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공신력의 문제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에서 적극적으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기획실 중심으로 정리를 했으면 쓰겠어요. 법적 조치를 할 거는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해서 이것을 각 실ㆍ과에서도 업무별로 정리를 하고 나갔으면 쓰겠다. 계속해서 이게 과연 공기관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뭐에…. 제 개인 판단으로는 악의적인 그런 부분들에 휩쓸려서 할 일도 못 하고 사는 건지, 그게 과연 정의고 올바로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철도시설 부분 했습니다마는,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의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단순히 철도시설물에 대한 재배치 이런 용역을, 그러니까 철도청 우리 목포역, 그러니까 목포역에 관련되신 철도청 직원들, 이분들은 철도 시설물에 대한 재배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너무 폄훼해서 이해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목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최소한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이런 플랜이 나와야지. 그럴라면 여기에 역사 신축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물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하화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용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무슨 1,000억짜리니 어쨌다느니, 더 이상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목포의 역사적인, 시간적인 역사로 보더라도 중요한 부분이고 향후 앞으로를 보더라도 목포의 도시재생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고민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 목포의대까지도,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 부분과 편의시설 부분과 복지 부분과 같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용역이 돼서 기왕에 국토부에서도 이걸 같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의견들이 국토부 의견에 다 반영이 돼서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게 국가를 살리는 것이니까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을 시작하게 된 제일 큰 동기가 KTX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목포역사가 너무 노후돼가지고 목포역사를 새롭게 신축하자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철도시설 재배치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 재배치가 어떻게 보면 목포역사는 새로운 역사가 들어서면 이 역사라는 것은 목포를 상징하는 새로운 건물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포를 상징하는. 그리고 또 그 건축물이 목포를 상징하는 그런 역사로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이 돼야 되겠지만, 역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휴부지, 유휴부지나 역세권 개발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마천루 주변에 빈민가하고 목포의 새로운 역사가 상징적으로 들어섰을 때 그 주변에, 역세권 주변에 지금 빈민가하고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유휴부지를 활용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담장을 허문다는 소리잖아요. 담장을 허물었을 때 지금 역세권 개발이 같이 병행돼서 개발이 되지 않은 이상은 상당히 목포의 민낯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지금 목포역사 주변에 동이 세 개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전의 호남동, 연동, 동명동. 그래도 동명동하고 호남동은 그나마 건물들이 담장을 무너뜨려도 상관없지만 연동 쪽은요. 이건 차마 볼 수 없는 빈민가입니다. 건물 자체가. 거의 쓰러져가고 있어요. 또 빈 공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같이 병행해서 이걸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목포역사만 달랑 세우고 철도시설 재배치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도 목원동, 만호동, 보리마당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지만, 저는 시급한 것은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이게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요. 목포역에 새로운 신축 역사가 들어서고 철도시설이 재배치된다고 해서 목포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상징성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목포환경을 개선하고 목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거를 함께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발전사업단에서 다음 공모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토부, 다행히 국토부에서 철도 재배치 시설에 용역비를 반영했다는 거는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병행해서 역세권 재생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 준 것은 철도시설 재배치 용역비만 준 거지 역세권하고는 관련 없는 예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포함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배치라는 거는 그쪽 공간도 조성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재배치하고 유휴부지 활용은 이 안에가 포함될지 모르지만 역세권 개발은 제가 볼 때는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용역사에 과업을 준 거는 주변 유휴부지까지 개발하도록 그렇게 과업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유휴부지하고 역세권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지금 유휴부지는 철도시설 재배치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실은 지금 목원동이고 만호동이고 보리마당이고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목포역하고 맞물려 있는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는 지금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셔가지고 역세권하고 같이 또 정부에서도 역세권 중장기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도 발 빠르게 같이 움직이셔가지고 이 철도시설 재배치사업과 맞물려서 역세권개발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면서 국토부에서도 이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용역 결과가 목포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분적으로는 상이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목포시 용역하고 국토부 용역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 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국토부에 가서 실무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 여행객 증가가 이렇게 진하게 보이다 보니까 혹시 우리 목포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철도 여행객 증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객관적인 카운팅 자료는 갖고 계세요?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분석이요?

객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전달) 그동안 업무를 추진해 온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위원장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다음에 갖다주세요.” 맨 하단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정부 용역에 반영 건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용역의 규모랄지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이 건의라는 표현은 좀 뭐랄까 의지가 약해 보이는 표현 같아요. 표현에 있어가지고.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국토부하고 교류를 하겠습니다.

자문단이 구성이 됐어요, 국장님. 구성이 됐고 했는데. 자문단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이랄지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의 의견이 단순히 건의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드시 담아져야 되고, 담기 위해서는 건의 수준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 용역의 가능한 선에서, 적절한 선에서 건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를 몇 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실장님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에서 총리님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총리님도 만나시고 관계부처를 열심히 세일즈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이 한쪽에, 업무보고서에 혹시 담지 못한 또 담을 수 없는 그런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최종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처음 시작단계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언제든지 변동이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3번 국비확보 활동 전개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자료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2021년 국비확보 해서 114건 8,933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을 국장님, 건수가 있다는 거는 사업 분야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SOC사업이랄지 항만개발사업이랄지 분야별로 있을 거예요. 분야별하고 분야별 액수를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1-3번이요. 체계적인 국비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그 시책에 맞춰서 매월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책들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 실ㆍ과에 배부하고 배부된 시스템 안에서 공모사업들이 각 실ㆍ과에 점검을 하고 있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누락된 사례들이 나올까요?

공모사업이 누락된 거 말씀입니까? 항상 공모사업에는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다 하기에는 지방비를 부담하기에 그것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매칭을 못 하고 사업을 못 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응모해가지고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와줬으면, 각 실ㆍ과를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2쪽에 보면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있지요. 이게 원래 정부에서 받을 때 이게 엑스포 추진을 유치를 할 때 보면 네 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여기만 해서 했습니까, 구성을?

서남해안권, 섬 지역으로 된 서남해안권을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성한 겁니다.

공동으로 대처하는 거는 아는데 목포ㆍ완도ㆍ진도ㆍ신안만 포함이 됐잖아요. 네 개 지자체만. 그럼 이게 정부에서 이 네 개 지자체만 해서 유치를 추진해라 이렇게 돼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네 개 지역으로 해서 추진해라라는 이런 방침은 없고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남은 왜 뺐어요?

해남은…. 그쪽이 아무래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완도하고 진도하고 갈라면 해남을 다 거쳐야 되거든요, 해남을.

위원장님, 처음에 네 군데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또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목포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나와서 섬 벨트인 신안에서부터, 목포는 섬 관문이고요. 섬 벨트인 신안, 연계되는 진도, 더 연계되는 완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 시군으로 해가지고 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간 게 완도하고 진도를 가려면 해남을 통해야 돼요. 신안에서 바로,

전남에 섬과 관련된 시군이, 지자체가 열다섯 군데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근교에 무안도 있고 물론 함평도 있고 해남도 있고 하는데, 너무 지자체가 많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섬 벨트인 세 개 시군 포함해서, 세 개 군 포함해서, 목포까지 네 개 시군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이게 뜨거운 감자 같아요.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 과에서는 조금 중복된 질문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과별로 전반적인 기본적인 업무보고는 자리를 좀 가지셨나요? 과별로?

과별로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하셨어요?

예.

공보과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거 한번 봐주세요. SNS 소통행정 추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체별로 구독자 수가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수범사례로 추천했던 부분입니다. 하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썩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전년에도 같은 거를 지적했고 그 전년 대비해서 각 매체별로 오르기는 올랐어요, 많이. 많이 올랐습니다. 비교표가 있었는데,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 관련해서,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자리하고 계시지요?”

예, 합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많이 보고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 SNS가 다섯 개가 있는데요. 다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올리지는 않는,

그러니까 계정은 있는데 모니터,

계정은 있고.

보시기는 하고.

예.

보신 김에 ‘좋아요’는 왜 안 누르세요? 목포시청 건데.

목포시청 거는 가끔 누르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매체별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유튜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산 때랄지 업무보고랄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강조하고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현재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튜브만 놓고 봤을 때 2,000명 가까이 됩니다. 목포시청 공무원이 공무직까지 하면 아마 2,000명이 넘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직자로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감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에 계셨던 부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전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때 공감하시고 바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눈에 띄는 효과가 안 나타나요.

저도 바로 직원들한테 전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보과는 어떻게 보면 목포 홍보를 하는 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YTN 뉴스 메인화면 보셨어요? 보셨어? YTN. 뉴스 시작할 때 메인화면.

봤을 것입니다마는, 갑자기 기억이 안 떠오르는….

안 보셨고만.

아니, 봤을 겁니다, 아마도.

그 사진 보시면 어디라고 못 느끼셨어요? 목포대교예요, 목포대교. 그런데 목포대교를 목포 사람만 압니다. 나는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자막을 넣어주셨으면 쓰겠어. 자막을 넣어야만이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보고 아, 목포대교―고하도 포함해가지고―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사진만 보고 저기가 목포인지 인천대교인지 어디 대교인지 누가 압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메인화면에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방영을 하고 있으면 또 뭐 계약을 해가지고 하겠지요. YTN하고. 계약해가지고 하면 기 홍보하시면서 목포대교라는 자막 하나만 넣어주시면 ‘아, 여기가 목포대교구나’ 하는 걸 알고 관광객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관계관과 협의)

과장님이 옆에서 열심히 쓰고 계시네.

무료로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띄워놓았답니다.

무료면 더 좋고.

그런데 저희들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해 줄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SNS 서포터즈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예.

이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큼 대가를, 소소하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정소식, 유익한 정보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을 보면 그룹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목포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룹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서포터즈들이나 기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목포에 관련된 정보 그걸 올린 거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페이스북을 좀 하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잘 걸리면 하나씩 올라오는데 이 그룹을 활용을 해가지고, 목포 시민들이 그룹 활용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많은 유익한 정보들이 거기에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올려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과연 이분들이 뭘 하는가, 이분들 역할이 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고, 이분들 활용방안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2-2쪽에요. 시민과 함께하는 SNS 소통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SNS 하시는 분들이 페북이나 카카오,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거의 중복되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SNS를 하고 계신다고 평가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젊은 층, 40대까지는 거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도 중복되는 분들도 많고 또 요즘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보지 않는 상황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목포시가 홍보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거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우리 시정이나 또 의정 이러한 우리가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안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된 거나 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수상 또 청렴도 평가 달성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SNS를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소나 또 뭐 할 수 있는, 소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에도 무언가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정소식지를 발간해서 공동주택에도 배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성과들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는 게 선행이 되고, 나머지 기타 고향을 목포에 가지고 있는 타 도시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정작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각 실ㆍ과에서 잘 상의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잘되도록 좀 국장님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보과에 제가 질의할 게 세 가지인데요. 과장님 계시니까. 첫째는 공보과에서는―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영상차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향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나온 지 얼마나 됐지요? 2008년인가요? 9년인가요? 12년 됐는가요? 영상차량 부분에서 대책 세우셔야 된다. 두 번째 부분은 지금 과 명칭 부분에서 공보하고 홍보의 단어 차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공보라는 개념은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받아 써, 내가 말할 테니까. 아주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용어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공보과장, 공보부 다 없어졌습니다. 과장님이 자료 제가 파악하시라고 그래서 공보과라는 명칭을 쓴 데가 전남에서 두 군데밖에 없지요? 목포하고 여수시인가요? 다 바뀌었습니다. 공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공보하고 홍보하고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소통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고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받아 써, 이게 공보입니다. 홍보는 같은 동일선상에서 소통하는 것이 홍보입니다. 이 명칭을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 부분은 SNS 부분을 다 위원님이 지적하십니다마는, 저는 SNS계를 만드는 데 나름대로 일조를 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고, 건의를 한 이유 중에는 당연히 소통의 방식이 SNS로 바뀌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시에서 만든 SNS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웹디자인 좀 바뀌었으면 쓰겠다.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웹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좀 있었으면 쓰겠다. 두 번째는 콘텐츠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게 단순히 홍보냐,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설득적인 개념을 담고 있어야 되느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대양산단의 분양률이 지금 88% 거의 90%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양산단의 분양률이 저렇게 되기까지는 직원들의 노력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신재생에너지벨트라는 이런 정책적인 거를 풀지 않았으면 거기에 과연 한전을 가고자 하는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왔을까? 절대 저는 들어왔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홍보가 아니고 SNS계에서는 반드시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해야만 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단순히 그냥 알려주는 공지 이런 부분인지, 시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부분인지 이해가 완전히 틀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내용을 좀 바꾸셨으면 쓰겠다 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금이 위원님.

3-2쪽에요.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제일 하단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가격결정ㆍ공시를 한다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최를 언제 하는지요?

(관계관을 향해)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개별주택가격 공시 공정성을 위해서 심의회를 항상 여는데요. 저희 지적과에 있는 부동산공시위원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거기 위원님 중에 호선을 하고요. 저희 주택관리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지적과니까 지적 관리하는 민원부서 그쪽 자치국장님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으로 되시고. 아홉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위원장은…. 부위원장은 국장님이시고 위원장님은 호선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상호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감정평가원의 평가서도 들어가 있나요?

평가서도 들어 있고 부동산학회의 어떻게 보면 세무사하고 부동산 관련하는 뭐라고 합니까, 공인중개사라고 하나요? 그분들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마는, 다양한 학계나 세무협회나 부동산협회나 또 변호사도 들어가 계시고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를 개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비대면 상황인데 화상회의를 하시는가,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쟁점이 있으면 직접 회의를 열게 되는데, 지금까지 정착이 돼가지고 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서면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서면식으로요. 그러면 심의위원들 몇 분이나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자료로 주시고요. 또 혹시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면 의견이나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이의신청 접수는 우리시는 얼마나 대체적으로 평균 몇 건 정도나 들어와요?

제가 과거에 알고 있기로는 한 열 건 되는데 지금은 서너 건, 일곱 건 이렇게 상당히 소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잘하고 계신가 봐요.

세 건입니다, 작년에.

아무튼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이나 서면으로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이의신청이 많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말씀한 거는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답하시기가 조금 그러실 것 같고.

과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관예우 좀 해.

전관예우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자치한테 권한을 더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을 더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게 핵심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 자주재원, 재정 쪽에는 별로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거의 뭐 다 쥐고 있겠다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한 가지 저희가 세원 발굴 부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원이 목포에가 있어요. 이분이 남악에서 살아요. 병원은 목포에가 있는데 살기는 남악에 살아요. 사는 건 자유인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병원에서 내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목포에다 내지요.

예, 맞습니다.

개인한테 내는 세금,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안으로 가지요.

주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 내는 세금은 거기에서 세원이 목포시에 그것이 무슨 세금이 됐든 간에 국가로 갈 세금은 가고 목포시로 올 세금은 오겠지만, 개인한테 가는 세금은 이 사람은 분명히 돈은 목포에서 버는데 소득세는 무안에 낸단 말입니다.

소득에 따른 것은 주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무튼 건의하시든지 뭘 해서, 이것은 맞지 않다. 민주국가에,

(마이크 꺼짐, 청취불가)

가만히 계셔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건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비군 중대 문제라든가 목포대학교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게 가가지고, 사실은 이게 목포에 있었더라면 그런 모든 주민세라든가 소득세가 저희한테 오는데. 상당히 손해지요.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그런 위원님의 뜻을 검토해가지고,

지방세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해 주셔야지요.

예. 이번에도 지방소득할주민세나 주민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적인 어떤 것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행자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재경부가 상당히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를 잘 내려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세목을 내려 주는 형태를 취하면 굉장히 업무만 방대해져가지고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더 늘어날 판인데 상당히 뭐, 뭣을 만들어 주면서 국세를 내려 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흉내를 내고 있는데, 흉내가 우리 직원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지방세수 중에 자동차세가 제일 비율이 높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그러면 지금 지방세수 중에 자동차세 비율이 제일 높은데, 지금 2021년도 세수 목표가 340억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에가 320억이었는데. 전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

예,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 모르세요? 과장님, 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매년 자동차 3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세에는 주행분과 소유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순수하게 의원님들이나 여러 시민들이 자기가 자동차를 가지고 주행을 함으로써 내게 되는 자동차세고요. 나머지 부분 절반 정도는 교통환경세 일부분을, 국세 일부분을 안분해가지고 유가보조금 형태로 택시와 자동차회사에 주는 그런 부분이 또 절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주세원은 아니고 세원은 세원입니다마는 보조금 형태로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자주세원으로 봐도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유가보조금 형태로 지급돼야 할 돈이다, 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체납세는,

과장님, 일반 시민들이 내는 자동차세 그 체납액이 얼마나 되시냐고.

한 34억 정도 됩니다.

34억. 체납차량 때문에 지금 특별기동반까지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이 예산도 만만치 않지요?

특별기동반 예산이라고 하시면…. 거기에 예산은 들어갑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연납제도가 있어요. 목포 시민들이 이 연납제도에 대해서 몇 프로나 알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굉장히 홍보를 해가지고 연납제도는 많이 정착이 돼가지고 프로테이지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 차원에서 매년 10% 해 주는 세금을 지금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체납세를 말씀하셨는데, 연납으로 인해서 10% 받고 7.5%, 5% 계속 받게 되는데, 세수는 줄어든 만큼 체납세가 줄어들지도 않고 연납의 혜택을 주는 만큼 체납이 줄지 않기 때문에 효과도 없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인데 거기에 대한 10%, 7.5%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점점 줄여서 3% 정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할인율이 몇 프로 적용돼요?

올 초에 연납을 하신다고 하면 9% 가까이 다 되십니다.

9%. 그런데 이게 별 실효성이 없습니까?

저희들 자체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행자부에서 자체에서 판단하기에 이게 연납제도를 해가지고 체납세가 확 줄어버린다든지 체납률이 줄면 모르는데 꾸준히 연납을, 사실 50% 이상을 연납을 많이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은 줄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금리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준다, 혜택을.

그러면 지금 연납자가 50% 이상이 된다고요?

예, 초기에 많이 연납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목포 시민 몇 프로나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히는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 정도,

지금 50%를 납부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그럼 50%는 알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최소한 50%는요.

예.

그러니까 체납자들은 어떻게 보면 불량시민이지요. 그리고 연납하신 분들은 모범시민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연납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목포시로 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알뜰한 주부들은 단돈 만원이든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아낄라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낼 것 연납을 통해서 할인도 받고 이거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목포 시민 50%가 알고 계신다. 그러면 더 홍보를 해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제도를 적절히 활용을 잘하면 제가 봤을 때는 체납하신 분들도 더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는 지금 정부에서 향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 좋은 제도다. 이걸 더 활성화시키면 더 좋겠다. 더 홍보도 하시고. 그런 방안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니까 얼른 이건 해 놔야 돼요. 국장님 새로 오셔서 그동안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추진, 전임자들 대표로 감사드리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토지보다 좀 축소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건물도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 특히 주차장문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주차장부지 확보해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준공 전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보면 집기가 내구연한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임시청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특별히 좀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새집에 가는데 고쳐서 쓸 수는 있겠지만 내구연한도 있지만 파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중대본부는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중대본부의 집기문제도 반드시 검토해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지역구인 본 의원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뒤에 4-2쪽에 공유재산(유달경기장 토지) 매각 추진 보고에 일전에 저희들에게 감정가액으로 안 하고 공시지가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감정평가하셨나요?

예,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이게 감정평가하셨고. 온비드 전자입찰 최고가로 하실 것이고. 그런데 당초에 국장님께서는, 사실 목포시 입장에서는 매각가액이 많이 나면 좋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지금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 위축되어 있는 경기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유달경기장은 이 상태의 건물이나 이 상태의 시설물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아마 입찰에 들어오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물이 13억 3,800 정도, 거기에 시설물, 조명탑이라든가 기타시설물이 3억 6,800이 잡혀서 총 28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국장님께서는, 전임 국장님께서는 시설물은 다른 데 사용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차피 저희가 유달경기장을 신규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물이 3억 6,800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신규 유달경기장에 필요한 시설물이 검토를 해서 이 시설을 제대로 다시 쓰는 게 우리가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 검토를 혹시 하셨나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저희가 전국체전 대비 유달경기장을 지금 신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도, 지금 있는 기존 시설물에, 시설물에는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전임 국장님의 보고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게 세외수입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인가를 검토하셨는가 그 말씀입니다.

육상트레이닝…. 육상트레이닝이 아니고, 잠깐만요. (자료 확인) 조명타워, 전광판 또 장애인 리프트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 것들이 다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다른 데다 옮겨서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매각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매각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목포시 입장에서는 이게 가액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기준이 이게 어디가 있어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가액으로 시설물은 나온 겁니까? 기준이? 고물 뭐 폐기, 고물처리 정도로?

고물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인데,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달리 얘기하면 목포시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다른 입찰에 나온 시설물도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계관과 협의)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명타워는 2006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전광판도 2009년도,

자, 그러시면 읽지 마시고 그 감정, 시설물에 대한 감정 내역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건물도 13억 3,800인데 여기 철거비, 만약에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다면 철거비가 대략 잠정 얼마 정도 듭니까?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50억 잡으면 아까 말씀대로 이것도 한 50억 정도…. 60억에서,

포함해서 30억에서 5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철거비까지 해서, 건물 가액하면 약 50억 정도가 플러스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에 응하실 분은 이 건물이 필요 없다 생각하면 50억은 결국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감정가액에 잘해서 하셨겠지만 지금 모든 경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플러스되면 내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280억이니까 300억 330억 350억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모든 경기가 위축되고 이런 현 상황에서 또 혹시 입찰이 안 돼서 시간적인 낭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해서 하신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공개경쟁, 온비드 전자입찰 최고가 쓰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도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수익성을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표에 대한 거 자료 제출, 아무튼 그동안 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게 저희가 지금 다행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체전이 1년이 연기하다 보니까 기존에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추진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진된 부서하고 문화체육과하고도 잘 좀 그런 부분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육상트레이닝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걸 처음에 트레이닝장을 설치할 때 우리가 종합경기장을 건립하더라도 이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조립식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종합경기장에도 필요가 없다. 또 지금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매각을 이거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설이, 목포가 동계훈련하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동계훈련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계훈련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트레이닝장뿐만 아니라 여기가 육상 트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육상 트랙이나 트레이닝장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동계훈련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육상협회에서 이걸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사정해가지고 만든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종합경기장이나 FC에서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전한다고 하니까 좀 노후된 시설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이걸 이전을 안 해간다, 이런 시설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육상협회에서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또 나중에 이전할 것을 감안해서 조립식으로 만든 건데, 왜 이 시설이 이렇게 천대받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알고 계신가요?

그거를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이전해서 설치하는 데 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FC나 이쪽에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전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목포경기장을 할 때는 2층 내부에다가 실내트랙을 또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 중간, 운동장이 개장하기까지는 전남체고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육상협회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거는 감정평가가 4억 7,200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매각을 하는 게 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 절감에서,

그러면 국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십시오. 향후에 육상협회에서 또다시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라고 부탁을 했을 때 절대 만들어 주지 마십시오.

또 만들어 달라고 요구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육상협회에서는 필요한 시설이에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만들어 달라고 애원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이거 몇 년 됐습니까, 이 건물이. 그리고 이걸 이전할 목적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만든 건데, 조립식을 이전하는 데 예산이 5억이 든다?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진짜 그것은 어떻게 해서 2억이 든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관계관과 협의) 전문 분야 그쪽에다 한번 요구를 했더니 이전해가지고 설치하는 데 5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매각대금보다 돈이 더 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상협회에서 향후에 이런 시설을 다시 요구했을 때는 해 주지 마십시오.

목포경기장, 종합경기장 2층에다가 또 실내에다가 이런 트랙, 실내트랙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있어서 이걸 필요 없다 이 말이지요, 그게 있어서.

그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운동하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경기장이 동계훈련을 많이 옵니까, FC가 많이 옵니까? FC가 훨씬 더 동계훈련 많이 오지요? 그렇지요? FC에서도 필요 없대요?

예.

그러면 지금 실내육상트레이닝장에 있는 기구들이 엄청 많이 있지요. 이건 어디로 옮깁니까?

기구요?

예. 운동기구들이 트레이닝기구,

체육공원에다가, (관계관을 향해) “경기장? 종합경기장?”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긴다고요.

예.

그리고 유달경기장을 매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말대로 높은 가격에 받으면 좋겠지요. 높은 가격에 어느 업체가 낙찰이 돼가지고 어떤 용도로 이걸 사용할지는 몰라요. 만약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여기다가 자기들이 낙찰받은 이후에 호텔을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호텔은 제가 알기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호텔은 지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구역상.

내가 꼭 이 용도로 쓰겠다 하고 낙찰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예. 공유재산법상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매각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체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꼭 공동주택을 짓지는 않는다.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금액만 맞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어떤 용도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1번하고 5-2번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정부에서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전략사업을 2025년까지 해서 160조원을 투입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도 두 가지 사업을 공모사업을 따냈네요. 그런데 지금 혹시 다른 거 하나 물어본다면 모바일 공무원증 나왔습니까?

모바일 공무원증 안 나왔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 올해 하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까지도 도입한다고 뉴딜 발표하실 때 그 말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5-2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이 쉽게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연결 플랫폼 개발하고 상가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하는 오픈시스템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 중에 60대 이상이나 80세까지의 연령대분들이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데이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걸 개발해서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교육을 어떻게 하실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을….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에게 저희가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보시면 1,100개 정도 구축이 됐다고 했는데, 시 홈페이지에 이미 1만 1,000여 개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면 협조해서, 저희가 일일이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의하신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우리 가게는 찍지 말아라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응해 주신 분도 있고. 이분들은 현재 계속해서 상하반기로 인원이 2개월씩 나가서 신규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그 상가를 찍어서 저희가 등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것은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발만 해 놓고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간다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치킨이라든가 피자라든가 이런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앱이 배달앱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이용을 잘하지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은 옆에서 도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장마다 상인회가 있잖아요. 상인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인회에다가 말씀을 드려서도 할 수 있지요.

많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셔가지고 연로하신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인회에다가 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코로나로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됐잖아요.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 농산과 그리고 정보통신과 같이 업무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해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배달앱 부분. 배달앱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배달 업체들을 통해서 배달하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이니 어쩌니 이런 업체들한테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 약 100만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목포시에서 일정액 예산, 추정컨대 3억에서 5억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한 달에 100만원씩 지급해 주는 이런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앱을 개발했을 때. 두 번째 부분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온라인쇼핑몰 부분 있지요. 이 부분도 일부 지자체 하고 있는 데 있고 그렇지 않은 데 부분 있는데. 여기는 홈페이지 부분이지만 쇼핑몰 부분에 해 주는 부분, 이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처럼 홈페이지 부분에 배너식으로 나가겠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쓰겠다 하는 부분. 정보통신과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인제…. 이것을 공공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면 지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확인해서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발해서 띄워 주니까 민간이 사용하는 것처럼 공공데이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주면 이것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배달앱 사이트 관계는 좀 민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민간앱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저희가 공공앱하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은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앱 부분은 조금 지양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공공성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민간 부분까지 침해해야 되느냐 어쩌냐 이런 논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홈쇼핑 부분, 6~7년 전인가 제가 의원 처음 돼가지고 굉장히 주장했던 부분. 목포시가 무슨 건물 지어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홈쇼핑 온라인 유통 부분에 5억 정도 투자를 해라. 그래서 소상공인들, 92%가 목포가 소상공인들인데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라. 안 하시더라고요. 하실라면 좀 적극적으로 가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과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법에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별도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금년도 기금운용은 총 열네 개 기금에 590억원 규모로 운영 예정입니다. 각 기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별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세 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운영총칙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2억 8,000만원, 금년도 수입은 24억 7,000만원, 지출은 5억 3,000만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14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147억 5,000만원으로 다음 쪽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22억 8,000만원,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2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수금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지방재정법」43조에 의거 각 특별회계 1%를 예수금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42억 2,000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 예탁금 2억원을 원금상환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입니다. 19쪽 운영총칙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의 비축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지난해 기금이 설치되어 연도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금년도 수입액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0억원 계상했는데요. 이는 유달경기장 매각대금 120억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부의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감정가액과 차액에 대해서는 향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원을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연도별 기금조성계획 및 집행현황, 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합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5쪽 운용총칙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우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3억 1,0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101억 1,000만원, 그리고 금년말 조성액은 26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60억 9,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1,000만원 계상했으며, 지방채 상환기금 전년도 이월금 159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0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으로 260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과 동일합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전에 심의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분리해서 이렇게 상정해서 안건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한번에 해서 했다고 다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 설명을 다 올렸었습니다.

없으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5쪽의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방채는 뒤에 2,600억 이 부분을 있다가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상환해나갑니까? 지출계획.

예, 260억인데요.

아, 260억.

그렇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현재 지금 총발행했던 거는 대양산단 관련해서 800억 있고요. 지난해 연말에 했었던 소각장 관련해서 100억,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 해가지고 100억 있는데, 현재 지금 계속해서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여기 매년 지방채기금에다가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해서 상환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여기 121억을 양을산터널 여기 지방채 발행했던 거와 기존에 교부세 관련해서 이렇게 했던 거 121억 상환했고요. 금년도에 또 이렇게 적립하다 보니까 260억이 연말에 되겠습니다.

이건 조기상환한 거지요? 터널하고,

그렇습니다. 조기상환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그렇지요. 조기상환.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율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채 총액이 1,000억인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1,000억입니다.

대양산단이 800억이고,

예, 여기 소각장 관련해서 100억.

소각장 관련해서 100억.

도시일몰제 관련해서 100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00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년 상환계획이 260억?

그렇습니다. 올 연말 적립액이 260억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26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수입 대비 지출이 같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예치금으로 260억 지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별도 상환은 별도 자금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에 예치를 하더라도 지금 은행금리가 엄청 낮아요.

그렇습니다. 1%가 채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냈을 때 지금 몇 프로입니까? 그것은 지금 시중금리보다 더 낮아요?

여기 지방채…. 저희들 대양산단 냈을 때 2%였습니다.

그럼 시중금리가 지금 1.4%?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양산단 같은 경우에 분양이 됐을 때는 조기상환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금리가 낮은데 그냥 은행에 예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여기 요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800억 지방채 발행을 했었을 때 기존에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있는 기채발행했던 게 3.2%였습니다. 그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800억 2%짜리로 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적립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상환해야 되겠습니다.

터널하고 121억 조기상환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양산단 분양된 수입으로 해서 조기상환한 거잖아요.

지난해 113억 정도가 분양돼가지고 저희한테 전입금으로 왔었습니다. 그 자금이,

그 자금이 그 자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숙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자로 노인장애인과로 발령된 김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같은 위원회 소관으로 같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소통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목포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운영총칙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수급자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3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1억 2,359만원입니다. 수입은 9,285만원이며, 지출은 1억 5,633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6,0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대비 5억 6,285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금년도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요. 그다음에 전세점포 사용수수료 합해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실시 수익금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억 7,000만원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했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금으로 3,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쪽 금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전세점포 임대 전세권 설정 등 제반 수수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당 약 50만원으로 설정해서 3건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둘째로 자활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인당 7만원씩 해서 7명 2회로 기본 산출을 했습니다. 이어서 전세점포 전세보증금 임차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자활기업이라든가 창업수급자가 되겠고요. 2년 동안 계약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금은 연 1%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 사업비 2,3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자활기업이라든가 자활근로사업단의 제빵, 밑반찬 등 이런 사업으로 지원되고요. 우리 조례의 4조에 의거 지원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구)만호동사무소로 했는데요. 센터가 노후화로 옥상 및 담벼락에 누수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긴급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융자금,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자활기업 1곳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억 6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총괄명세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과 소관 목포시 자활기금운영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기금계획이 운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말까지 해가지고, 31페이지입니다. 31억 2,300이지요.

31억 2,300.

작년 말까지 해가지고. 올해는 마이너스 6,348만원이 발생을 해서 30억 6,000만원을 조성하시겠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개념이지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수입하고 지출계획 보면 5억 6,200만원씩 잡아 놓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수입에 5억 6,200만원 발생을 하고,

수입 대비 지출,

이 계획은 맞아요. 내용도 보면 수입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출계획도 되어 있고. 2021년도는 5억 6,200만원에서 지금 사용하시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앞쪽으로 오면…. 그러면 어딘가 조성계획이 5억 6,200만원이 발생하고 지출이 이렇게 돼서…. 무언가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싶어요. 2021년도 계획을 보면 5억 6,200만원씩 수입도 발생하고 지출도 발생해서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1쪽 맨 앞쪽을 보면 이게 마이너스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6,300만원 마이너스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이 2020년도 게 아니고 여기서는 표현을 2019년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조성액이 2020년도 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억 6,000만원이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연도가 그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회계연도를 이렇게 바꾼다고 합시다. 그래도 아무튼 올해는…. 다시 한번이요. 31쪽 보시면 이게 일종의 감액편성이란 말이에요. 6,300만원을. 일종의 적자편성하신 거잖아요.

수입 대비 지출.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 적자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면 똑같아. 5억 6,200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도 5억 6,200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는 세부적인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

지금 이게 어디가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관계관을 향해) “혹시 팀장님 누구 계신가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예.

제가 지금 이해 잘못하고 있는가요?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 인지를 못 하셨을 것 같아.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자활주거복지팀장 백화숙입니다. 지금 차액이 나는 거는 올해 지출계획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지출을 아까 자활기금 창업자금도 대주고 전세자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지출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럴라면 수입은 잡히더라도 지출에서 6,348만원이 어딘가 더 많이 지출로 잡혀져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수입이 5억 6,200이면 지출은 5억 6,200 플러스 6,3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져야 정상이라고 저는…. 부기상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어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렇고요. 뭔 내용인지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입계획 보시면 지금 예금하고 예탁하고 이자수입 차이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탁이라는 것은 이게 정기예탁,

정기예탁.

됐을 때 이자수입이지요?

예.

그래서 금리가 좀 높고 시금고 일반예금 이자는 금리가 1%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예탁은 이것은 예탁기간이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관계관과 협의) 이거는 매년 기획실에서 통합기금관리하는 이율로 매년 이렇게 매년 단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예.

그러면 매년 예탁할 때마다 금리는 조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인지해도 되겠어요? 예치금에서 5억 6,285만원을 찾아다가 경비 지출하고 수입하고 지출을 털고 나머지가 다시 예치금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수입이 예탁금에서 갖다가 쓴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탁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거의 고정적으로 안 쓰고, 비용을 발생하더라도 안 쓰는 비용 내에서 예탁금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지출의 과정을 대비해서 하는 경우는 이자수입이 낮은 일반적인 이자수입으로 대체하고 통장관리를 따로 별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통장관리를 따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운영총칙입니다. 첫 번째, 기금설치 근거는 목포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2007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운용입니다. 전년말 기금 조성액 16억 6,008만 7,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2,275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3,000만원이고, 금년말 조성액은 16억 5,2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1억 5,987만 5,000원으로 39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3만 7,000원 계상했고요.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1억 3,711만 7,000원을 예치금 회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1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요. 시금고 예치금으로 해서 1억 2,98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사업 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봐봅시다. 이것도 37페이지 2020년도 말 조성액 이게 기금으로 지금 16억 6,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자금운용계획에 넘어올 거 아니에요. 저 수입액 다음 장 38페이지 여기에. 그러면 16억 6,00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제 부기법입니다―16억 6,00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올해 수입이 뭐뭐 발생할 거냐 해서 예치금 회수가 1억 3,000 얼마 되고 이자수입 얼마 돼서 어떻게 발생할 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5억 9,000만원, 아니다, 저기 1억 5,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작년 말까지 조성액이 16억 6,008만 7,0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금년 말로 해서 예정액이 16억 5,284만 5,000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기금조성 총괄금액은 이 금액하고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가서 38쪽에 보면 1억 5,987만 5,000원이잖아요. 이거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금액이고요. 거기에서,

별도 관리?

예. 여기에서 15억 정도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여기 38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쪽으로, 재원을 기획예산과로 보내줬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15억 얼마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5억 2,297만원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아까 노인장애인과도 그럼 그런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놈의 돈이 왜 안 맞는가.

기금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전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과만 봐야 되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 기본방향으로 2021년도 기금사업은 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현황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042만 6,000원이며, 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108만 7,000원, 지출 1,700만원으로 2,40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조성규모는 5억 2,7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식품위생업 홍보사업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등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4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3억 3,539만 5,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216만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7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으로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전년도 이월금 2억 9,430만 8,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92만 7,000원을 계상하여 수입합계 3억 3,5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3억 1,839만 5,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했으며,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지출합계 3억 3,539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입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있지요. 그걸 지금 시금고 농협중앙회에다가 다시 예치를 하신다는 뜻입니까? 그걸 회수해가지고? 수입에 예치금 회수가 있지요?

예치금….

회수, 회수. 2억 9,400.

예.

그거하고 이자수입이 있지요. 292만 7,000원. 그걸 회수를 해가지고 지출계획에 보면 시금고 농협중앙회에다가 예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수를 해가지고, 예치금 회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월금이지만 예치금 회수잖아요, 목이. 지출을 보면 시금고에다가 그걸 예치하는 게 3억 1,800만원을 예치를 다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수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예치를 하시느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치금 회수하고 예탁금 이자수입하고 합쳐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집행잔액 남은 거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플러스해서 이렇게 다시 재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1년 단위로 예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실질적으로 쓰는 사업비는 별게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