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돌산지역의 개발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 의회 차원의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위 활동을 통해서 소미산 불법 훼손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서 시 정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지난 인사를 통해서 우리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왔던 권선화 팀장님께서 인사발령으로 타 부서로 전출하시고 새롭게 또 우리 후반기 상임위위원회와 함께 일할 우리 임경아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 세부 활동 계획안 결정의 건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 세부 활동 계획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계완 전문위원께서 조사위 세부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계완입니다.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 세부 활동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 계획은 지난 해 제206회 정례회 본회의 시 승인 받은 사항을 기초로 해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수립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조사개요, 세부 활동 계획 그리고 붙임 참고 자료 순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목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말에 돌산 소미산 불법개발 행위로 인해서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해서, 돌산지역 개발행위에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고 난개발과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구성 개요입니다. 명칭과 근거는 생략하고요, 활동기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3월 31일까지 3개월입니다. 필요시 연장은 가능합니다마는 조사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범위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산지역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정책대안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또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활동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부 활동 계획입니다. 먼저 1번 조사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돌산지역의 개발행위 등 총 295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조사일정 상 미 착공분이라든가 면적이 적은 부분은 제외하고 52건에 대해서 5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소미산 개발허가지에 대한 복구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행위의 적정성여부, 불법형질 변경여부,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지역 피해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동행해서 현지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2번 세부단위 계획입니다. 가 번입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서 1월 14일 날 시 정부와 업무협의를 가졌습니다. 해서, 일정협의도 하고 계획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 번입니다. 조사위 1차 회의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 목적은 우리가 석 달 간 조사를 하는데요,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세부 활동 계획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장활동 추진입니다.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참석대상은 조사위원님들, 시 정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21일 첫날은 우리 시 지도선을 이용해서 돌산지역 해안가 일원의 개발현장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 간에 걸쳐서 선상 실태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집중조사 대상인 52건에 대해서 허가지 현장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할 때는 특히나 허가내용 일치가 되는 것인지 여부와 또 개별법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주변지역 피해예방 대책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미 일치된다거나 아니면 불법을 저지른 허가대상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 정부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라 번입니다. 현장활동 후 추가조사인데요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또 빠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틀간에 걸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 번입니다. 조사위 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일정은 지금 2월 23일로 잠정적으로 잡아 놨습니다마는 2월 임시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달은 우리가 현장 활동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시 정부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라든가 소미산과 예술랜드 관련해서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 번입니다. 정책과 제안 또는 제도개선 대안 마련을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참석 대상 중에 관계전문가는 소미산 관련해가지고 산림조합 중앙회 관계자 그다음에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관련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 번입니다. 아울러서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 해가지고 개발과 보존에 대한 우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 번입니다. 조사위 3차 회의 개최입니다. 3월 11일 날 10시에 개최 예정입니다. 이날은 그동안 우리가 조사를 했고 또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의문난 사항이라든가 우리 시 개발행위라든가 또는 도시계획 정책 전반에 대한 시 정부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서 그날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 조사위 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3월 23일입니다. 이날은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임시회 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조사위 활동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일정을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초 17일 날 이렇게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해지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2주간 연장이 돼 있고, 또 임시회가 개최돼 있고 또 설이 지금 끼어 있어가지고 일정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지금 유인해 드린 계획서하고 일정하고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계획은 좀 무시를 해주시고요 나눠드린 우리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이 일정도 변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공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조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요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장여비인데요, 다른 것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허가를 하면 출장여비도 관내 출장여비도 지급이 가능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활동 참여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석 달 동안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활동일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현장 활동 세부일정입니다. 5일간 보시면 저희들이 5일간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를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오후 일정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0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활동결과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면 책자에도 끼워놨습니다. 활동하시면서 메모할 사항이라든가 또는 좋은 제안사항이 있다면 여기다 메모를 해주십사하고 만들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계완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질문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계획서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송재향 위원님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일정이 사실은 빠듯하지요. 왜냐하면 2월 달에 1월은 거의 다 갔고요, 2월도 구정 있고 임시회의 있고 3월도 역시나 임시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그래서 아마 다음 주를 집중적으로 현장 활동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소미산 같은 경우는 산을 훼손 해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돌산의 난개발은 지금 해수면 너무 가까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람에 물론 그 배를 타고 저희가 돌기 때문에 그 깎아지른 지금 그 건축에 대해서 경관훼손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게 많고, 그 측면에서도 봐야 되지만 그 바다와 너무 인접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지금 그쪽에 펜션들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상당할 걸로 여겨져서 그쪽 지역에 해양오염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온풀장을 선호하고 있어가지고 온수풀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펜션들이 수영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수영장에서 온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온풀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온수가 바로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 활동을 할 때요 저희가 시 정부 관계 공무원들하고 우리 조사위원이신 위원님들하고만 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저는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은 매일 하는 얘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은 불을 보듯 뻔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뭐라도 지금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위원회를 꾸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활동을 할 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건축이나 환경전문가분들 그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장 활동 하는 과정에서 저는 해양환경전문가라든지 환경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서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지 우리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만 돌고 나서는 그런 대안을 도출해 내기는 좀 어렵지 않냐

전문가 동행을 하자는 얘기지요.

예-예. 현장 활동을 할 때

그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장 활동을 할 때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해양 전문가들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길게 볼 것도 없이 지금 해수면 상승이 바로 닥친 일인데

자, 송 위원님 뭐냐면, 참 좋으신 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폐수 관련 해안 유출되는 방류수에 대한 부분 해양 전문가들 그리고 이 허가지에 대한 선상에서 바라보는 경관이랄지 육지면에, 허가지에 대한 토목, 건축에 대한 전문가도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우리가 현장 활동 할 때도 같이 동행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적절하게 전반적인 해상투어를 통해서 어떤 경관지구나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선상투어를 통해서 현장 활동을 할 때 우선 토목, 건축분야에 건축사랄지 이런 분들을 대동하고 현장 활동이 진행되잖아요, 거기에 해양 전문가랄지 관계부서의 연계성이 있는 분들을 대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역시나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리하게 지적해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대안을 내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인 조사활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섭외 다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예.

보완하자면 저희들이 그 리스트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해양 관련 전문가를 (송하진위원 손듦)

예, 잠깐만요. 그러면 조계완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질의·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돌산지역에 한해서 난개발조사위원회를 이렇게 꾸렸고 돌산지역은 사실상 보면 지금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숙박업소가 들어서기 시작할 때부터 다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숙박업소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고양이 집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그런데 지금 저도 많이 듣기는 합니다마는 대형숙박업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가지고 사실상 지금 코로나 정국하고 같이 겹치면서 도산되는 곳이 아마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거라는 게 그 업계 사람들의 얘기더라고요. 전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 조사위원회를 활동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소미산이나 예술랜드 관련해서 돌산지역을 지금 한정해서 하고 있어요. 또 여수는 관광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잡듯이 잡아가지고 털어내려면 안 털리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251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면 완공된 거 따져보면 까대기 안 늘어난 데 없이 다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라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이 어떻게 가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상 보면 허가를 내줄 때 관리감독을 똑바로 했어야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소미산 같은 경우만 해도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관리감독을 똑바로 했으면 저렇게 길을 10m씩 폭을 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상 보면 이제 관리감독도 잘 못한 사후약방문 식의 어떤 그런 건데 소미산도 저걸 원상복구 하라 그러면 원상복구 하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또 제2의 산림훼손이에요. 저기에다가 나무를 심게 하고 어떻게 더 이상 못 하게 관리감독 잘 못한 책임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하여튼간 다시 한번 더 생각도 돼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보면 한 5, 6년 전, 5, 6년 전이나 되겠네요. 그때 당시에 경사도를 사실상 보면 돌산지역 난개발을 워낙 심하게 하니까 저런 걸 막아보자고 25도에서 22도로 낮췄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놔도, 왜? 형질변경을 통해서 그리 가버려요. 지금 우리가 간단히 보면 지장대사 들어가는 데 정말 거기 언덕이 너무 심해요. 경사도? 25%가 아니라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거기에 수도 없이 들어섰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이 활동을 하시면서 큰 틀을 잡고 더 이상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대책을 통해서 시 허가기관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관리감독을 똑바로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서 가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조사위원회는 사실상 보면 예술랜드랄지 소미산랄지 아니면 돌산 전체적인 것을 지금 한 번 상황을 보고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문제점도 찾고 개선점도 찾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위원회 외에 또 우리 의원들이 또 각자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다른 의원들도 계속해서 또 자료 요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진짜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개월 동안 그 조사위원회를 이렇게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이 3개월만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또 역할을 좀 위임해서 우리가 결과를 내놨을 때 거기가 미흡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른 타 의원들이 또 별도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우리는 우리대로 조사위원회 특위위원회로 한다고 하다가 그게 아니고 우리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잘 해 볼까 했는데 또 다른 의원이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번 또 우리 의장님과 회의석상에서 한 번 위원장들 회의석상에서 한 번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정국도 정국인데, 코로나 정국도 정국인데 너무 사람들을 기죽이는 어떤 그런 조사위원회가 아닌 정말 개선 방향을 찾는 조사위원회로 좀 각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위원회 활동방향이나 또 일정에 대해서 시정부 입장을 그래도 참고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권석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나, 전문위원 그리고 해당 국·과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우리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타 의원들에 대한 자료 요구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우리 권석환 부위원장님도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의원 간에 지켜야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 조사위원회를 꾸려가는 제 입장에서 탓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주어진 기간 내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주재현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없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저도 없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권석환위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현장 활동에 관해서 지금 내일모레 선상으로 하루 하고 저희가 월요일 날 임시회가 있고 화요일부터 사실상은 지금 5일간에 걸쳐서 구역별로 하는 계획인데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 말씀하신 관계 전문가를 어떻게 대동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저희는 온수풀이나 이런 오폐수 부분은 사실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건축, 토목 전문가인데 해양 또 환경 이런 전문가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1일 날 일단 선상 현장 활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의 전문위원하고 세부적인 계획안을 만든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까 강재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라프하게 해서 자, 3개월 기간 내에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또 올곧게 지적해 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심정적으로도 저도 이 조사위원회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숱한 전화를 받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각자 위원님들께서도 제 입장이 돼 본다면 참 대차지 않으면 헤쳐 나가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해양전문가, 오폐수 관련해서 온풀이랄지 바위 테스트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선상 현장 활동을 거친 이후에 또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각자 위원님들의 견해를,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2차 현장 활동이 본격화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전문가랄지 환경전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송재향위원님 또 송하진위원님, 강재헌위원님 소속 위원님들에게 다 자문을 구해서 또 추천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도시계획 전문가랄지 언젠가 송재향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똑같은 정치인이십니다마는 열린민주당인가요? 김진해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그런 분들,

그분은 시장 출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짧은 기간에 참 두 분 전문위원들에게는 진짜 고맙고 미안할 정도입니다. 진짜 저 이 비회기 기간에 단 한 번도 출근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와서 진짜 힘들고 참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현장 활동을 우선 한번 해 보고 1차 선상 활동을 한 이후에 2차 회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더 나은 방법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하진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참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다른 것이 떠올라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에서 조사위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을 거예요. 아까 여기가 적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토목이나 건축이나 난개발 이쪽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터치를 하고 심도 있게 파고 갈 수가 있지만 환경문제 같은 것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또 딴지를 걸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 한정된 것만 우리가 조사위를 하고 그 외에 기타 우리 위원회 선을 넘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게끔 해 준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사위에서 업무를 분리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환경문제에 따른 것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거기까지 갔을 때는 뭐라고 말할 소지도 있는 겁니다. 위원회에 그 사안이 환경문제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뭐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위원회를 벗어난 거 아니냐?

그럼 이번 조사범위에서 배제를 하자?

그렇죠. 배제를 하지는 않되 우리가 가면서 토목, 건축으로 인해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아까 온수관계 우리 송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하려면 환경복지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조사 한번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조계완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도움을 청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조사위원회 구성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까지 이렇게 연계하려면 조사특위로 갔어야지 맞고요 단순히 난개발에 대한 사무분장이 이게 개발행위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속이다 해서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그걸 조사하는 걸로 해서 위원회에서 추구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됐어요?

환경까지 한다 그러면 물론 아까 우리가 개발행위, 난개발행위조사를 하면서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은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사위원회하고 특위하고

예.

알겠습니다.

언급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토스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 여기까지 하시고 강재헌위원님

우리가 돌산지역 난개발조사위원회 이렇게 했잖아요? 토목, 건축 당연히 이런 분야 또 해면 매립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송재향위원님도 얘기했던 오수랄지 이런 거 하는 것도 이것도 난개발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는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위주로 하는 건 하지만 그것도 다 해서 그 분야가 예를 들면 그쪽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면 그쪽에다 넘기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라프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하여튼간 오수 몇 군데 몇 군데 몇 군데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을 해서 가고 우리가 소소한 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죠. 시간도 없지 사실상.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사는 이러이러한 포인트는 정말 관련부서에서 관련 위원회에서 또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근데 예를 들면 거기를 난개발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 오수 라인을 꽂아 가지고 빼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같이 또 자료요청을 해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암암리에 저기 풀 숲 속에다가 호스를 하나 빼 가지고 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보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넣어 갖고 가는 쪽으로

예. 하여간 주재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술적으로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부서가 또 우리 상임위에 소속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아까 송재향위원님께서도 여담 삼아서 하십니다마는 짧은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사위원회 활동이 불법훼손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본 조사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돌산지역 난개발조사위원회 세부 활동 계획안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돌산지역 난개발조사위원회 세부 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산지역 난개발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