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질의가 있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련해서는 지난 5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시행사와 전임시장으로부터 법적으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공유재산 처분 및 기부채납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후 문화복합타운이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시티의 부도덕한 기업 공모과정의 문제부터 사업전반 문제, 이후 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변경의 문제, 각종 특혜로 얻은 이익금의 환원문제, SM문화복합타운 운영과 조례 제정 등 이후 합리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나 다른 방법으로 문제 제기해서 창원시의 재산이 손해가 나지 않고 시민들의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처분 취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35-7번지 외 2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은 본의원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없이 제기하였고, 2대 창원시에서도 제기해 왔습니다. 전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외사항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경남도 감사와 창원시 특정감사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여 시의회 미의결 절차로 절차적 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부지가 510억원에 매각되었지만 경남도 감사와 창원시 감사실 감정평가 확인을 통해 헐값에 매각되었으며, 최소 700억 이상 매각이 가능한데도 510억원 헐값에 매각되어 최소 200억원의 창원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와 위법행위를 치유하고, 이후 각종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오늘 사후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법률자문의 자문과 창원시 판단은 본의원이 주장했던 사항으로 동의를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전임시장 시절에 발생했다고 하지만 당시 담당자들이 퇴직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고, 창원시를 대표하는 책임 있는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논의과정에 관련 책임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은 창원시와 창원아티움시티와 협약을 통해 천세대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고, 그 과정에 각종 특혜를 주고 그 이익금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 805억, 공영주차장 204억으로 건립하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영주차장 204억 중 2016년 11월 20일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가격 산정자료상 택지비 가산비용 중 간선시설이나, 간선시설이라 하면 주택법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과 지역난방시설처럼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입니다. 비용에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사업시행자가 2016년 9월 26일에 제출한 실시계획서에는 공영주차장 재원조달계획으로 자기자본 10억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194억원으로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분양가 작성 및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체결시점 등으로 판단할 때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부터 분양가에 공영주차장 공사비를 포함하기로 하는 등으로 창원시와 수분양자를 기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창원시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입주민들에게 설명하였고, 여기 이 자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다면 지금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공영주차장 186억원을 입주민들의 분양금으로 건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 시행사와 입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사업허가를 하고 준공을 처리하는 허가권자로서 얼마나 주민들과 시행사간에 중재를 했는지,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창원시 소유로 된다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창원시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한다면 창원시와 입주민들 간에 상당한 논란이 된다고 보여 지며, 입주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담당자나 본의원이 여러 차례 중재를 요청하려고 했는데도 입주민대표들 주장에 의하면 창원시는 지금까지 전혀 갈등해결이나 중재노력을 하지 않고, 시행사와 입주민들 간에 문제라고 방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정례회 해당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의 적극적인 중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결되지 않고 부결된 것도 그 이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기획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새로 임명된 담당공무원들과 협의가 얼마나 있었고, 창원시 의지가 어떠했는지 확인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 입주자 대표나 시행사 대표를 불러 관련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하며, 이후 시행사와의 입주민들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기로 답변을 받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 자문 받아서 이걸 1월달에 기부채납, 처분은 사후에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기부채납도 1월에 하나 3월에 하나 어차피 창원시 재산이 되기로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 받아서 창원시 공영주차장으로 하루라도 빨리 활용하면 터미널 주위에 주민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후에 복합타운 관련해서 시행협약의 변경문제라든지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는 문제, 이후에 운영 부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공유재산을 처리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고민했지만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질의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시장 시절에 했던 잘못이라 하더라도 현시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전임 이현주 단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몇 번이나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라고 했는데 나 몰라라 했고, 너거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 새로 오신 국장님, 단장님한테 제가 인사하러 왔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하라고 해서 이 문제를 법적소송가기 이전에 다 시민의 재산이고, 다 시민들이니까 해결하라고 촉구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입주자 대표들이나 총무이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영 하는 것이 시원치 않고 답이 시원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가 1차 부결해서 조정기간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했고 답변해서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의석에서 – 아니 그걸 소명하라고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현재 단장이나 국장이, 해당 담당자가 입주자 대표자회나 사람들의 중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는지 그 답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식화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확인결과. 그래서, 그러면 비공식이든지 소문이든지 이렇게 듣는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할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시로 넘어와야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핸드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떤 요구를 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정당하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끝까지 시와 입주자대표, 상임위, 그 다음에 시공사도 끝까지 이 끈을 놓지 않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가결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마지막에 그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