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담당관 신웅식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해 밝아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간략히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사과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하시는 역할이 의정부시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동료 직원들을 평가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훌륭하신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앞으로 의정부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의정부시가 감사담당 문제가 뭐냐면, 청렴도이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도 있지만 2011년도도 최우수 수상까지 받고, 2012년도에도 청렴대상으로 청렴도가 의정부시에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현재는 계속 하향길에 돌아가고 있어요. 되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전에 제가 어떤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양주시가 꼴등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양주시장이 나서서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우리 양주시를 새롭게 청렴도 증진에 노력하겠다.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하는 이런 반성의 그런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런데 의정부시는 그렇게 계속 청렴도가 하락하는 데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본 위원은 늘 그 부분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성하는 기미 없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새해 들어서는 전에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 감사관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보셔서 특히 우리 내부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분란과 불신이 없도록. 특히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의정부시가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외부청렴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잘 합니다만, 내부청렴도가 문제가 있는 게 그만큼 공무원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불신과 불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한 번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청렴도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5단계 중에 평균 3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2011년, 12년, 13년 3년 4개월 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실무를 볼 때는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1위를 했습니다. 2번 연속 그렇게 해가지고 패도 받고 걸고 그랬는데, 지금 3단계로 떨어지고 보니까 저도 참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외부청렴도는 평균 이상으로 평가가 되는데 내부청렴도가 평균 이하로 낮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공직자들을 청렴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덜 청렴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봤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벌써 시행을 했고 올렸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갑질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문제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부당한 업무지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가장 제가 중요한 건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 인사 쪽이 아닌가. 아시다시피 인사는 승진, 승진은 보통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승진이 누락되면 불만이 쌓이는 거고, 승진하기 위해서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오르지 않았다고 그러면 또 불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직이 전보가 안 되면 불만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 나머지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제가 파악 중이고요. 제가 인사부서에서도 오래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불만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 바로 바로 시행을 해서 높이도록, 최우선적으로 그것 먼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좀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린 느낌이 들고요.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당장 1등으로 올라가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천천히 발전해나가셔서, 특히 중요한 건 소통도 중요하고 또 우리 윗분들이 과장님, 국장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식변화. 젊은 직원들은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요. 젊은 직원들하고 소통문제와 서로의 생각차이, 세대차이, 이런 걸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감사관에서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행복하게 의정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료 8페이지인데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인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와 연관성은 좀 있다고 해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옆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운영도 있기 때문에, 9페이지. 밑에 보시면 특정감사 계획 보시면 탁상행정, 소극행정인데, 열심히 해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마스크라든가 제품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입을 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싼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식약처에 무허가, 가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 중국산이 들어와서 벌레가 나오는 실정이, 창고에 쌓여놓고 그런 게 있고. 마스크 역시도 가짜로 해서 정말 규정에 식약처에 허가가 안 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을 우리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탁상행정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리 담당 감사실에서 심도 있게 해주시고. 또 반대로 역으로 너무 정제품인데도 너무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시고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팀장님을 제외한 신웅식 담당관님, 임봉찬 일상감사팀장님, 김수경 조사팀장님 전부 새로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앞서도 우리 구구회 위원님이 얘기 하셨습니다. 또 우리 의정부시에 청렴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서가 굉장히 부담이 크시리라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발전이 없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시고요. 또 앞서도 업무보고 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갖는다면 식구들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종합감사라든가 일상감사 같은 거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해주셔야 저희들이 업무파악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올해는 소의 기운 받으셔서 힘찬 응원 드리고요. 열심히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축년 새해 들어서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새로 오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들 환영합니다. 저는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아무래도 감사담당관실이다 보니 특정감사에 보면 보조금 집행·관리 실태에 대해서 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조비 관리실태 문제는 비단 우리 의정부시 문제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모든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다보면 우리 시뿐이 아니라 모든 시가 보조금 실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서로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아마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반계약 심사나 일상감사나 대규모 건설공사 이런 계약심사 이행실태를 보면, 혹시라도 혹여라도 우리가 정말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습니다만 밀어주기식 계약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의정부시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아마 더 힘을 내서 잘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희망도시 의정부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탄력적,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전 직원이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료 9쪽입니다. 시의회와 상시적 소통 협력 강화라고 나와 있네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시의회와 소통하고 집행부와 정례적인 소통·공감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우리 의회와 어떤 소통의 기회를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의회와는 순간순간마다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단·소별로 소통·공감의 날을 추진해서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각 국·단·소가 의장님들을 비롯해서 특별히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을 의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현안사업에 관한 모든 것은 의원님들하고 꾸준하게 소통하고 설명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2020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많은 발생이 됐던 것 같아요. 시의회와 사전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의회와 소통이라고 했으니까 의장님이나 몇 분이 아니고 우리 의정부시의회 13명의 의원과 상시적인 소통을 함께 해주십사. 하는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고요. 10페이지 보면 평가대상 기관들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평생학습원. 사실 출연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기관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감독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보다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의정부시의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시행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셔서 의정부시가 지금 많은 도시개발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과거에 시행했던 그런 사업들을 이제 우리가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했잖습니까? 이제는 공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도시공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의정부시가 또 다른 변모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민간업체가 의정부시를 개발하면서 많은 개발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두손두발 놓고 쳐다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의정부시가 개발의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에 기부채납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가 자발적으로 도시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공사에 대한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5분 발언을 또 해주셨고요. 저희가 5분 발언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추진사항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나 이런 사례를 받아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해가지고 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설명 한 번 드리고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공사화 시키는 거에 초점을 갖자는 뜻은 아니고요. 사실 공사든 공단이든 한 시에 하나밖에 생길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생긴다면 공단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이건 필수적인 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예전에 하였던 공영개발사업이 주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공사가 만들어져야 되는 주 이유는 과거에 의정부시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던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진행을 해보자. 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배경은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공사를 설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도 거의 3분의2 이상이 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한, 두개의 공사가 다시 원 자리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사실 경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서워서 도시공사를 만들 수 없다는 그런 가정적인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정부가 도심이 많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팀장님이 와서 설명 한 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공사로 전환했다가 다시 공단으로 간 데도 있고 몇 군데를 다 파악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특히 흥선권역 같은 데는 자연부락이다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로 전환되게 되면 맞습니다. 기존에 주차장 관리나 시설관리 가지고는 공사로는 안 되고, 특히 지역개발 할 수 있는, 공영개발 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이영준 과장님 비롯,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도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다른 부서와 다르게 자치분권 활성화로 인해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바쁠 듯합니다. 새로운 사업도 있고 있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은 성과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신규사업 자치분권 활성화에 대해서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자치분권 6대 전략 33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대 전략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잠깐만. 6대 전략이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 추진, 중앙-지방간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업무분장도 또 다시 분장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되신 건지요?

저번 조직개편 할 때 일부 반영이 되었고요. 앞으로 지방 일괄이양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16개 위임사무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13개 부서가 현재 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내려오는 이거에 따라서 약간 조직개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하시다가 저희 위원들과 함께 먼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은 방법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자치분권 활성화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의회와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마음먹은 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표시해주신 거 마냥 경기북도 설치에 관해서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저번에 위원님들 발의를 해서 제안했던 경기북도 설치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부결이 되었는데, 조례안이. 이게 다시 만들어서 민간인들 위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도에서는 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 의정부시의 담당이니까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는 특별하게 된 것이 없는 거 같아서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조금 조급함이 있습니다. 과장님, 북도 관련 체계적으로 하셔서 차질 없도록 발 빠르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바뀌었죠?

네.

최정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10월 부결이 되었는데요.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가 되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셔서. 아마 부결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위원회 저희가 조례를 했던 부분에 제2조2항에 경기북도 관할 구역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해서 11개, 김포까지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조례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 13명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해서 하신 부분인데, 만들고 저하고 접촉을 하셨는데 그때 보면 북도라는 게 이미지가 없어졌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조2항에 대해서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세워드릴 때 지방행정개편에 대해서 예산도 세워놨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됐던 문제인데 잘 해주십사 해서 모든 게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 맥락에서 볼 때 북도에 대한 거 거의 다 빠져있어요, 지원 조례로 할 적에. 담당 과장님하고 진행해왔는데 오다가 21년도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역발전추진위원회로 가버린다, 봤을 때. 이 조례로만 봤을 때. 북도의 의미를 심도 있게 심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의 재의요건에 보면 행정구역의 신규설치 및 분할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조례 제명에도 경기북도 설치 추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랬다는 경기도의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피해가는 방법으로, 너무 드러내지 않고 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다보니까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가는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11개 시군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에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선배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북도를 위해서 몇 십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오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북도 도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크면 나눠야 되고 적으면 합해야 된다고. 이게 순리가 아닌가. 우리 가정에서도 분가할 때 분가해서 나가야 자기가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후로 조례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셔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주셨어요.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된 거. 먼저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정부시에서만 하는 예산보다는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용될 그러한 예산들을 편성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셔서 31개 시군이 협력을 해서 경기북도 신설을 외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경기북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국회에서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 각 시군이 단독적으로 하는 행동보다는 10개 시군, 우리 경기북도에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또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지난 회기에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30년 근속자분들 부부가 함께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내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분들이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또 과거에 이러한 전례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또 많은 기대감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못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과 대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후배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 지급한다. 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400만원씩 해서 지원됐던 금액이 200만원씩 지출이 됐다는 건 사실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선배분들과 비교했을 때. 또 하나는 여행을 못 간다면 여행 상품권으로 해서 대체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분명히. 그렇다면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하니 소급적용해서 지난해에 못 가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400만원에 준하는 여행 상품권을 제공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퇴임하신 이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이 추징당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방법을 강구하셔서 나중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은 새롭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함께 상의해 주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실 보상차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 평생 중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들은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있지만 여기 여러 가지 나열된 부분도 중요하고, 사실 북한과 굉장히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 정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북한에 보내는 거에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치중이 되어 있지, 정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라는 거죠. 정말 목숨 걸고 오신 분에 대한 배려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포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러면서도 어떻게 넘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넘어오실 당시의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중간에 브로커들한테 다 넘어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보다는 내려와서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지원금이, 지원정책, 지원시책들이 더 많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력을 갖춰주셔야 되고, 또 학력과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격증과 관련되어서는 나열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연령을 따지지 않고 모든 배움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라고 해서 10대라고 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끝낸다. 이게 아니라 20대가 넘었는데도 중학교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그런 상황도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학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의정부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더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의 한정 때문에 보내지 못하고 외부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똑같이 보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그러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안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이번에 올 금년도 예산 세워주신 거 작년 추경에 세워주신 게 되어서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 부분은 다 웬만큼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곳의 어린이집에서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시죠?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인데요. 책자를 살펴보다보니까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취미활동 계획이 301회 때 2021년도 업무보고 때는 취미활동 지원이 25개팀 동호회 4,500만원인가요? 되어 있었는데 줄었어요.

동호회 숫자는 일부 직원들의 활동이 저조한 데가 두 군데 정도 생겨서 줄었고요. 인원이 약간 증가한 동호회가 있어서 금액은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들께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시는데, 동호회 횟수는 줄었더라도 그냥 금액은 그렇게 해서 배당을 해주셨으면 예산을 세웠던 대로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코로나19 어느 정도 해서 동호회 활동이라도 재개됐을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독감 및 대상포진 21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301회 때.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독감은 사실 가을에 맞으셔야 될 부분이라서요, 가을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상포진은 2월달부터 바로 하도록.

독감은 지금부터도 중요해요. 2, 3월달에 독감이 오기 때문에 늦게 맞으신 분들은 가을에 10월, 11월달 맞으시는 분들은 1, 2월달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12월달, 1월달에도 많이 맞습니다. 2021년도 계획이면 가을에만 맞아야 대상 지원이 된다. 이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건강관리실 간호사가 제안을 그렇게, 저도 당장 맞아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가을에 맞는 게 맞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건 다시 한 번 살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렇게 다음 달부터라도 맞는 걸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독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가을에, 겨울에 맞은 사람이 있고 안 맞은 사람이 있다면 그중에라도 1년에 1번이니까 그건 가능한 거고요.

상식적으로 독감이 1번 맞으면 1년 내내 그 효과가 가는 게 아니고 2, 3개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끝으로 저도 18페이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추진 해가지고 경기북도에 관한 행정개편이 우리 의정부시는 정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북부 11개 시군 전체가 다 정말로 뜨거운 감자로 이걸 활동하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아마 소극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단체장들끼리 이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까지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직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전직들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들은 항상 소극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11개 북부 시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과장 이종태입니다.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과장님, 열심히 보고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공부했고 또 국장님께서 사전에 설명하셨으니 질의답변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광고비에 대해서 광고효과 분석을 해달라. 부탁을 했었습니다. 부탁을 한 이유는 광고효과 분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효과분석을 할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 과장님이 해주셨거든요? 지난해에 기록을 보시고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광고효과가 어떤지 광고효과 분석을 해주시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캐릭터 개발과 관련되어서는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의정부시가 그동안에 사용해오던 캐릭터에서 벗어나서 좀 더 역동적이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가미한 캐릭터를 개발해주셨는데, 몇 가지 제안은 팀장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팀 같은 경우에는 홍보대사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의정부에는 가수분들이 많이 홍보대사로 계시는데, 특히 윤미래와 타이거JK 부부는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높지 않습니까? 경전철 내에서 경전철 콘서트를 통한 그러한 영상물을 찍어서 홍보하는 데에 쓴다면, 경전철도 홍보가 되고 시도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SNS를 통해서 의정부시를 홍보할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한 번 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홍보대사 부분 현재 저희가 여섯 분 정도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이 부분은 2019년까지는 주요 활동이 많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내역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SNS를 겸해서 그쪽에 엮어가지고 같이 홍보를 한다든가 최대한으로 홍보대사 부분을 앞세워서 우리 의정부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시정홍보영상 제작과 관련되어서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죠?

네.

그게 2,000만원씩 세 편인데 사실 일단은 세 편이 2,000만원씩 했다는 거 혹시 수의계약을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지만, 어떤 이유에서라도 조금 더 효과적인 홍보영상을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되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 예산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이번에 만들게 되면 내년부터 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새로운 지자체장이 탄생이 되고, 또 내년에 새로운 지자체장이 탄생이 되면 그분이 또 추구하는 시정방향이 있을 거고 시책추진 방향이 있으실 텐데, 지금 만든 영상물이 그때 효과가 있을지는 고민 한 번 해볼 만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영상물을 제작해야 되는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의정부시를 순수하게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주시든지, 아니면 올해 일부를 만들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일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분에 따라서 시책추진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에 맞는 영상물이 그때 쓰이지 못하고 6개월짜리 영상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도 만나 뵀던 분 중에 한 분이지만 촬영팀이 있지 않습니까? 촬영팀을 구성한 이유가 웬만하면 급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영상물이 있고, 또 외주보다는 우리가 상주를 하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촬영팀을 구성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웬만하면 저희가 제작을 기획하고 영상제작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분대로 만들고 외주 제작은 외주 제작은 또 주는 거죠. 이럴 바에는 지금 이런 촬영팀을 구성한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활용이,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겁니다. 외부제작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보다는 그분들이 의정부시를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영상을 축적해가서 영상물을 우리가 계속 누적시켜놔야 나중에 그 영상물들을 가지고 또 다른 영상물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영상팀이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상, 이 팀이 만들어진 이상 이 팀을 적극 활용을 해서 외주는 줄이고 거의 없애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영상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두 분과 아나운서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데요. 일단은 인터넷 방송하면서 시정뉴스나 기획영상 이런 부분들, 이런 건 자체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영상물 저희가 6,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항공 촬영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번역하는 부분, 그러니까 외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자체 제작하는 부분이 물론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외주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줄 수밖엔 없는 거죠.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가급적이면 저희 능력으로, 저희 자체적인 능력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발휘해서 외주 주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대로 축소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가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를 잘 파악을 해주셔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봤을 때 이러한 질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 해주신다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임호석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 잘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산은 많이 드리잖아요.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시정홍보라든가 홍보미디어라든가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특히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은 많이 반영을 하는데 효과면, 홍보면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그런 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부탁합니다. 또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큰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