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본회의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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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안전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안전건설국은 계룡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건설을 목표로 첫 번째,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재난안전체계 구축. 두 번째,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세 번째, 미세먼지 환경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네 번째, 농어민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 대책 추진과 향적산 치유의 숲 준공. 다섯 번째, 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사고 없는 교통 환경 개선. 여섯 번째,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일곱 번째, 시민에게 깨끗한 상수도 공급 등 7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역점과제 추진계획 2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역점과제 추진계획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6쪽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관급자재 구매 추진 중으로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광역플랫폼 연계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각 시스템 가동에 따른 유관부서와 유관기관별 대응협력체계 구축 등 사회안전망서비스 구축으로 도시 관제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47쪽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향한리 동촌소하천과 농소리 개터소하천을 정비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는 동촌소하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가 약 18억 원으로 현재 편입 토지 협의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작년 12월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용완료 후 3월 중 공사를 재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개터소하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5월부터 금년 말까지 협의 보상 및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말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사전 재해예방 및 시민에게 안전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세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면·동 균형 배치입니다. 금암동에 편중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을 신도안면, 두마면에 각 1개소씩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억7천만 원을 반영하여 오는 7월까지 준공하여 비상상황 시 원활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역점과제 추진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안전총괄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재은

윤재은의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청으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많은 역할 좀 부탁드릴게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고개를 끄덕끄떡)

청환

이청환의원

그 저희가 157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운동을 하다가 우리 대실지구하고 금암동 사이 다리 그 부분에서 도로 위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행자들이 막 걸어 다니고 계시고 한데, 언제 하나 했더니 여기 사업계획이 올라왔네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이게 착수는 언제 정도 작업이 시작되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운동하는 시민들의 안전도 되게,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의원

예. 일단 안전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빨리해야 될 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도비 확보가 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추경에서 확보할, 도비가 추경에 확보되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1차 추경때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하실 생각인가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조속하게 이제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도비가 몇 % 정도.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50%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50대 50.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러면 좀 보기도 좋고, 멋있게 만들 수 있는 저기가 되겠네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그 연결공사는 3억5천입니다. 총 사업비가.

청환

이청환의원

아! 3억5천 정도.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우리 두계천 지금 작년에 꽃길조성, 제초작업, 환경개선 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얼마 정도 들어갔죠? 작년 사업비가?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러세요. 여기 두계천 제방 예초작업 및 환경정비 해서 들어와 있는데, 환경정비에는 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예초작업하고 저희들이 이제......

청환

이청환의원

예초작업은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1년에 5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로 하도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그 시민들이 보시기에 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작년에 예산 많이 들어간 것에 준해서 유지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만약에 지금 사면정비부터 꽃길조성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 뭐 방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또 우리 계룡시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들을 하시거든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보시면서 좀 안전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좀 많이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춘엽

박춘엽의원

예. 축하합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어떻게 엑스포 조직위보다 여기가 낫습니까?

장내웃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일단 친정에 와서 좋고요. 의원님들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어서 기쁩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먼저, 코로나19 및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직원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약 1년이 넘게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음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페이지 146하고 156페이지에 보면, 그 스마트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룡시 스마트 관련에서 전반적인 주 업무는 어디에서 주관해야 되나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스마트......

춘엽

박춘엽의원

예. 스마트 관련 주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 게 맞나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춘엽

박춘엽의원

지난번에 뭐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뭐 이렇게 여러 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전담팀을 아직은 구성이 안됐지만, 어디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지?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현재 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영상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어떤 영상 관련 그런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그러면 지금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 시작하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고, 누가 주관하나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은 CCTV관제센터에 설치됩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그렇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주관을.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아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그렇지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사업은, 스마트시티 플랫폼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그렇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스마트사업이 제4차 산업이죠? 4차 산업에 관한 ICT라든지, 뭐 IOT 이것을 지금 포함되어 있는 최첨단 기술로써 엮어진 하나의 기반구축 사업인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전담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전담팀을 구성하려면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한번 그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이게 조직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일 처음에, 시작에 체계적으로 하여간 빈틈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하는 그런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문가가 포함되고, 또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개되어야만 앞으로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조금 전에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신 대실~금암 농소천 산책로 연결 그 도면이 나왔다고 하니 저한테 한부 가져다 주시고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147쪽에 보면, 친환경 소하천 정비공사에 지금 동촌소하천 정비공사. 아직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몇 필지에 몇 분 정도가 지금 지연되고 있나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지금 두 분 정도가 조금 저기 약간 지연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잘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는.

웅규

강웅규의원

지금 작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농소천 같은 경우 재난재해 하나도 없이 잘 지나가는 엄청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사업에 차질없이 해서 이곳도 그런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 바라겠습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을 쭉 보면, 우리 시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내용들이 잘 보완되어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런 상황에서 또한, 계룡시가 안전 분야 도시로 이제 막 부각 많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런 상태에서 과장님! 우리 계룡시를 본 의원이 2019년 초부터 검토해 오던 내용이 있는데, 우리 계룡시를 국제안전도시로 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담당 부서하고 계속 이제 검토를 했었어요.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로 오신 상황에서 우리 계룡시를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업무들을 좀 과제화해서 우리 계룡시의회와 함께 추진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 그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의회하고 많이 협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우리 과장님! 환영하고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안총과가 작년 한해 코로나 정국에 비상상황 총괄업무 수행을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 가운데에서 지금도 이 주위에 인접 대전, 뭐 논산, 공주, 세종 이런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그 상황 내용들이 쭉 많이 언급이 되어서 나옵니다. 세종시 혹시 그 내용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그 문자메시지로 뜨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 세종시 안의 내용을 혹시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죄송하지만, 안들어가 봤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종시에는 코로나 비상상황. 이 코로나19 확진환자 이동경로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매번 들어와요. 이것을 어디에서 작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총과에서 작성을 하는 건지? 세종시에도 보건소에서 이것을 작성해 가지고 뿌려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종시 내용은 장소 유형, 교회, 카페, 병원, 학원, 그리고 상호명. 뭐 무슨 상호가 정확하게 무슨 고려, 최경 국어학원, 유영 영어학원, 무슨 음악학원, 뭐 무슨 교회. 구체적으로 이름이 딱 나와 있고, 주소도 딱 나와 있습니다. 어디 뭐를...... 뭐 주소도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보듬3로 100 6층. 노출일시, 그다음에 소독여부. 이렇게 쭉 해서 언제, 몇 시 기준 확진환자 이동 동선 입니다. 또한,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방문 장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통해 철저히 방역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쭉 내용이 언급이 되어 가지고 전 시민들에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도 지난번에 최근에 13번, 14번 확진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본 의원이 아침에 오전에 두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또 ‘이 이동 동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안 알려줍니까?’ 밴드나 이런 데도 보면, 확진환자가 발생 했는데, 왜 이동 동선은 안알려 주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건소하고 서로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거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는 보니까 세종시에서 나온 것은 중대본 지침에 따라 개인별 이동경로가 아닌 공개범위에 해당하는 확진자 방문 장소를 목록 형태로 공개합니다. 관내 확진자 및 타 시도 확진자 공개대상 장소 포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거 어디에 이렇게 이동 동선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더 경각심도 가지고 이것을 관심도 더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이 내용들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좀 처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이 정보가 공개되어서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전부 공개하는 게 맞다고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초기에 무차별적으로 이제 개인정보가, 이동 동선이 공개되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처에서 그 접촉자가 100% 파악이 됐을 때는 공개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사례가 어떤지,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공개할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이 접촉자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무작위로 이렇게 접촉한 경우가 있다면 공개를 해서 접촉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게 지금 여기에 개인정보는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이 세종시가 하는 것을 보면, 개인의 어떤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야기가 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단지, 제일 밑에 보면,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는 비공개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디 개인...... 아까도 언급을 했잖아요. 장소유형, 상모형, 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확진자가 이런 데를, 이던 데를 다녀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의를 갖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확진자 15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진자 이동경로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 개인은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하여튼 협조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 공개해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다음에 지금 두계천 생태하천 이 관리는 농림과에서 하나요? 혹시 우리 안총과에서 하나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하천관리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지금 문제가 우리 신도안 그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돈을 뭐 무려 50억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거기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것은 겨우 돌다리, 수영장 뭐 이런 것만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황톳길 이런 것들만 남아 있어요. 거기에 심어 놓았던 각종 화초라든지 이런 것은 싹 다 죽고 하나도 이제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제대로 남아 있는 황톳길. 이거 관리 거기에서 합니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황톳길이 보면, 전에는 보면, 황톳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그 덮개가 있더라고요. 덮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질퍽질퍽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때인가 이게 덮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지금 가보면, 질퍽질퍽합니다. 눈이 많이 와놓으니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여름에 역시 비가 많이 오면, 그러면 질퍽질퍽합니다. 덮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덮고 물이 맞은 가운데에서 햇빛이 쫙 나버리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유일하게 제대로 남아 가지고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면서 황톳길이라고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하고 하는데,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지금도 몇몇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질퍽질퍽한데 모르고 턱 들어가니까 푹 빠져버리죠.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우리 노은동에 그 선사유적지 그쪽에도 황톳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덮개로 딱 덮어놨다가 이게 다 개고 이게 말랐다 싶으면, 문제가 없다 싶으면 이제 그것을 다시 덮개를 벗겨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덮개를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뭐 관리유지가 안될 것 같으면 아예 뭐 콘크리트 포장을 해버리든지,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리 못하겠다 하면 따로 방안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유지를 위해서 이 기능을 제대로 살리겠다 그러면 관리유지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뭐 그런 것에 세세하게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황톳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이제 그 포장을 덮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관리를 했었는데, 그 신도안 지역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 바람에 이렇게 날려서 오히려 찢어지고 그래서 훼손이 잘되고, 그다음에 그 보관하는 문제, 그 옆에 보관하는 문제. 또 이게 800m 길이인데, 이제 그 포장을 덮는 인력들의 문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년 전에도 이제 그것을 없애느냐, 다시 계속 유지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주민들께서는 유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 유지관리 면에서 포장을 덮는 문제가 일단은 황톳길을 보하는 그런 측면과 또 하나는 이 관리운영을 위한 경제적인 면. 어떤 가치를 더 크게 두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황토는 계속 보충을 해줘야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어떤 비라든가 이런 것 외에도 이 황토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쥐가 많이 살아서 쥐들이 구멍을 뚫는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찰을 많이 해서 보완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예시해주신 다른 지역의 사례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계족산은 어떻게 하나 했더니 계족산도 전혀 덮고 관리하지 않고 보완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선사유적지도 확인해 봤더니 거기는 황톳길이 아니고 황토하고 석해를 섞어서 좀 단단하게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또는 다른 방향으로 아까 저기 선사유적지처럼 황토라든가, 석해를 섞어서 좀 단단하게 해서 시민들이 걷기 편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는데, 더 세세한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지금까지 거기 황토를 다시 훼손이 되고 하다 보니까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아마 한두 번 이렇게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이게 2011년도인가 그 황톳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뒤에 하다가 보니까 비에 섞여나가고, 뭐 이게 굳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황토를 다시 또 몇 천만 원씩 사다가 다시 보완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방안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고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관제센터 기능 강화 써놓았는데, 관제센터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 건지?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 기능강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원

윤차원의원

예.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지금 각 마을에서 방범용 CCTV 설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각 CCTV 밑에 컨트롤박스라고 해야 되나? 뭐 제어함이 있는데, 그 제어함이......

차원

윤차원의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해서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겁니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문제는 이 관제센터에 이것을 관제는 하고 있는데, 대응, 활용 이 기능이 지금 없는 것 같다. 만약에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대응조치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마을이 쏙 잠기는 게 다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다가 바로 통보를 하고, 뭐 안전대피를 시킨다든지,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나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현재 지금 뭐 아까 저기 광역플랫폼 그 하는 그런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119안전센터라든가, 경찰 뭐 이런 쪽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연계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차원

윤차원의원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차원

윤차원의원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차원

윤차원의원

우리 담당팀장님! 그게 경찰이라든지, 이런 어떤 119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 CCTV가 연계가 되어 있고, 확인이 가능한가요?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자 윤희병 지금 현재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든지, 이제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가 그 상황이 발생되면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 CCTV 영상자료가 어떻게 보면 보안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요이 되어야만 제공할 수......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 지금 본 의원이 안양시 방문을 작년에 한번 했어요. 이 관제센터하고 모든 이런 기관들이 서로 인접 시까지도 이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도사항이 발생이 됐다. 그 차량 이동 도주로를 인접 시에서도 그것을 같이 이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확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역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 지금 관제센터에 모니터 인원들만, 그냥 모니터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아무런 이게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의 이 상황을 전파하고, 또 대응조치 요구를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시스템은 전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다. 좋은 것 많이 만들어놓고 강도가 발생이 되었으면 강도가, 어떤 사항을 경찰에 통보도 해주고, 해당 부서에다 통보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일련의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의문스럽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도 뭐 2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첫 번째 항목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이것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다 포괄해서 안전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아직 구축되기 전까지는 일단 모니터 요원들이, 거기 팀장을 핵심으로 해서 모니터 요원들이 전 모니터를 세세히 이렇게 관찰해서 어떤 문제 사항이 발생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위험사항이 감지가 되면, 해당 기관이라든지,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고, 출동도 시키고 하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일단은 먼저 구축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제대로 준비를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역점과제 추진계획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관내 점포임대 사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월 10만 원, 최대 3개월 분 3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전환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공모사업을 통해 입주기업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전환 지원 및 공공부문 에너지 자립모델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제1, 2산업단지 입주기업 4개 업체와 시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LED가로등 교체 및 디밍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모신청 완료를 하였고, 2월 중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 확정이 되면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4월부터 사업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1차 사업시행 후 보완 검토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추후 에너지 자립모델 구축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역점과제 추진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재은

윤재은의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역점과제 추진계획에 우리 예산 때도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166페이지. 이게 이제 임대료 지원 사업인데, 10만 원. 그래서 3개월 되어 있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버팀목자금을 이제 정부에서 최대 300만 원, 현재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버팀목자금 3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청환

이청환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왜 그러냐면 100만 원짜리 임대료를 내시는 분이 있고, 200만 원 내시는 분이 있고, 50만 원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 100만 원 내시는 분, 200만 원 내시는 분, 다 통합적으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해서 30만 원 준다는 것은 프로(%)수로. 이것은 금액이 아니라 프로 수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50만 원짜리에 10만 원이 지원되면, 20%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임대료의.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200만 원짜리에 10만 원 지원되면, 몇 % 지원이 되는 겁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100% 지원해 주는 거죠.

청환

이청환의원

예?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10만 원 임대료면, 100% 지원해주는 거죠.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 전체적인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10만 원씩 100% 다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임대료 내시는 분들한테 10만 원씩 임대료 지원해 줘봤자 그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저기 이 사업이 이제 시 자체 시비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충남도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좀 미약하겠지만, 그래도 ......

청환

이청환의원

형평성을 맞추려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아니고 프로 수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은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금액이,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의원

당연하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금액이 적다면, 버팀목 예산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실은 10%인 30만 원이니까 뭐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 형평상 있잖아요? 예산 형편상......

청환

이청환의원

사정상 이게 10만 원이라는 돈이, 30만 원이라는 돈이 크게 생각하면 큰돈이고, 작게 생각하면 작은 돈이에요. 그렇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300만 원 월세 내시는 분이 석 달 10만 원씩 받아서 30만 원 도움 받았다. 지원받았다. 그게 피부에 와서 닿겠습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버팀목 예산도 이제 그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있잖아요. 300만 원을 더 받고, 그다음에 규모가 작다고 해서 300. 맥시멈이 300만 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주고, 같이 걱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도 손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청환

이청환의원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혹시라도 추경에 예산 확보가 더 되면,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타 시군은 전 시민에게 1인당 뭐 10만 원씩 지역상품권 저기 보조해주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오로지 소상공인한테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저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약 4월부터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게 효과가 더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다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괜히 그 지원금 주고서 욕먹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한 번 더 생각 좀 해보십시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또 이거 하나. 그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있죠? 173페이지. 금융기관 담보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계룡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담보가 안되든지, 신용이 안 되면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인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우리가 담보 보증을 해주면 그 은행에서는 이 사람 신용평가를 해서 뭐 5천만 원을 해주면 이 사람이 신용평가를 해서 5천만 원을 다 못해주고 그것은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용이 안 되면 지원이 제외되는 거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뭐 제외되지는 않는데, 좀 금액이 적게......

청환

이청환의원

아! 저는 제외적으로 것으로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담보 능력이 없고, 신용능력이 아예 없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 제외되는 민원은 없었고요. 제외되는 민원은 없었고, 저기 자기가 이제 신용보증을 이렇게 끊어가는데, 금융기관에서. 그다음에 업종의 영업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담보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좀 차등 지급하는 그런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액수를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를 지원 받아서 좀 쓰고 싶은데, 안 되니까 참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이런 부분도 좀 가려운 데 더 긁어준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더 돌아보십시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2쪽 보면, 모바일 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소비 지원 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마트하고 주유소는 왜 배제를 시키는 거죠? 어차피 지역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룡에서 소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유통을 하는 거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기 이제 주유소나 이렇게 큰 매장은 제외를 하는 것은요. 그 주유는.

청환

이청환의원

필수라?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필수고, 그다음에 이게 업종이 있잖아요? 그렇게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주유를 한다고 하면......

청환

이청환의원

예, 외견상으로는 봤을 때는 큰 업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 피부에 소상공인한테 가서 쓰시라 이 말씀이시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마트 같은 경우도 작은 데도 좀 있는데......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서 이 마트가 330㎡면 뭐 다 아실 거예요. 저쪽 홈플러스라든가, 저기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 저기 신도안 그런 데. 그런 대단위 면적만 제외가 돼요. 그래서 그런 면적은 이게 작년에도 제외했듯이 금년에도 이렇게 제외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영세 슈퍼라든가, 이런 데 좀 지원을 해주고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춘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반갑습니다. 금방 조금 언급을 했는데, 172페이지에 그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효과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 상품권을 이렇게 발행을 함으로써 대전시나, 그 대전시하고 이제 많은. 대전시하고 계룡시를 많이 비교를 해요. 우리 계룡 시민들은요.

춘엽

박춘엽의원

예.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계룡시는 이게 관내 자금을 관외로 막는 목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전시는 큰 시장이고 하기 때문에 선순환, 그런 상품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작다 보니까 외지로 나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했고, 그다음에 그 빽으로 다시 우리가 10% 할인을 해주고, 그 사용금액의 맥시멈 5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알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효과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화폐예요. 상품권인데.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그러면 그 지역 화폐가 지역경제에 우리가 미치는 효과는 대충 알고 있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 이를테면, 수치라든지, 그 효과로 나와 있는 이런 통계는 있나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저기 큰 경제지표는 우리가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가 상품권을 이렇게 쓰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관내 음식점하고 관내 소매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제과라든가, 영세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예. 어제 KBS 9시뉴스의 지역뉴스에 보면, 이 지역 화폐의 중요성. 인식을 아주 적나라하게 좀 간단하면서 심플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경제효과는 이 지역 화폐가 약 3.5배나 증가가 되고, 또 매출도 92% 매출 효과가 났다 라고 분석 결과를 했습니다. 이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또한, 충남 15개 시군에서 지역 화폐를 지금 50% 이상 확대하는 그 시군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 논산은 뭐 1천억 원을 지금 발행한다고 하고, 아산시는 2천억을 발행한다는 이런 뉴스를 같이 겸해서 어제 들었는데, 우리도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최고 효과가 나타나니까 공격적으로 어떤 발행을 통해서 이 소비촉진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기 상품권이 확대가 되면, 이제 사용이 자꾸 커지는.

춘엽

박춘엽의원

그렇죠. 안살 수가 없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커피는 부분이 있어요. 사용 범위가 자꾸 커지고요. 그러면 범위가 자꾸 커지면, 이게 결국은 할인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동의를 또 얻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 추이를 봐서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행 규모를 지금 우리는 모바일과 지류 이렇게 발행을 하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그것은 지금 비율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현실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우리가 약 70억 정도를 이제 할인판매 하려고 하는데요.

춘엽

박춘엽의원

예.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이게 지류 문제가 좀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 추석과 설만 약 한 달 정도 10억, 10억 해서 약 20억 정도 하고. 약 50억 정도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 모바일을 사용하면 이제 젊은 층에서는 그것을 좀 선호하고요. 편의성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지류를 좀 원하세요. 그것은 그런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그런 폐단이 없어지면 좀 종이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어떤 부정 유통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모바일은 굉장히 효과성이 있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그런데 그 모바일을 쓰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저도 그 소리를 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류 비율을 하여간 기본적으로 7대 3이면 7대 3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침을 정하든지, 뭐 8대 2든지, 그다음에 6대 4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을 좀 들어서 기본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과 연계되어서 관내 가맹점을 확대시켜야 되는 것은 맞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인센티브 이런 것의 지급을 통해서 지역 내의 소비 촉진 유도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면 결국은 할인판매 못지않게, 그다음에 그 골목상권을 사용한 우리가 사용액의 저기 지급액을 해주면 사용크기는 더 이렇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집중적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임무가 그 본인 임무니까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의장을 바라보며) 그다음에 한 가지 잠깐만 해도 되죠?

재은

윤재은의장

(고개를 끄덕끄덕)

춘엽

박춘엽의원

169페이지에 재정일자리 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공근로사업, 중장년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금 언제부터. 올 2월부터 시작합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예. 그러면 작년 후반기에 했던 희망일자리사업은 그거 작년에 약 300여명이 넘었는데, 올해도 그 희망일자리를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지? 그냥 스톱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 희망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작년에도 그게 국비사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그 계획이 수립이 안됐는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중장년이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를 계속 사업하면, 나중에 갑자기 희망일자리사업이 300개 내려왔을 때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렵고, 중복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의 염려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이 도나 중앙에서 국비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책정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도 사전 모니터링이나, 또는 어떤 서로 상호협조 이런 것을 통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제가 오늘 이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행정복지국 기획감사실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좀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한겨레신문 13면에 난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신문을 바라보며) 제목이 「훈훈한 제천, 고통분담 성금 13억 넘게 모아」, 소제목이었습니다. 시민 십시일반 10억 목표 훌쩍 넘겨 경제활동 멈춘 이웃에게 용기 주려 시 지원 사각지대 2,600명 선별 지급, 이런 내용이에요. 「어려울 때 돕는 이웃이 참 이웃이지요. 충북 제천시는 18일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고통분담 성금 10억 원을 설 전에 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성금 모금에 나섰고, 시청․교육청․경찰서 등 공공기관, 읍면동, 직능․사회단체, 기업, 일반시민 등이 적극 참여해 모금 한달 만에 13억6천만 원이 모였다. 애초 모금 목표 10억을 훌쩍 넘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천시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시민 2,600명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앞서 제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의 휴업보상 50만 원과 전 시민 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지급했고, 행정명령 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50~80만 원, 운수종사자 30만 원, 임차 소상공인 30만 원을 추가적으로 시 재원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나와요. 「담당자는 전 국민, 모든 시민 재난지원금을 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 정말 어려운 분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 성금을 쓰려 한다. 식당 종업원, 일용직, 노점상, 공연기획자, 문화예술인 등 대상자를 선정해 시민위원회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행정복지국, 기획감사실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단기적 과제로 가서는 안된다, 오래 갈 것이다. 어제 우리가 계룡시는 계룡시만의, 중앙정부 이외에 지역경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 소상공인 포함해서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식당 종업원, 일용직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별도의 지원대책이 없냐’고 했더니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니터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 광역․기초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020, 작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계룡시가 전국 122위입니다. 243개 중에서. 이는 아산 29위, 천안 33위, 당진 73위, 서산 81~82위에 의해서 이다음으로 충남에서 자재형 자립도가 5위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왜 존재하느냐! 근본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세상이 그렇잖아요? 있으나 마나 한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꼭 있어야 된다면, 나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재정, 공공재정, 중앙정부재정, 이걸 공적재정 투입과 또 하나는 민간 영역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십시일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계층이 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오히려 어떤 업종은, 어떤 쪽은 코로나로 인해서 호황을 보고 있는 업종도 있어요. 그렇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코로나하고 아무 영향이 없는 업종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있어요.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호황을 보는 업종이 있습니까? 자! 그럼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자, 이거예요. 자! 제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 이것이 전국으로 급속 확대될 것이다, 또 돼야 된다. 우리 계룡도 반드시 이런 걸 해야 된다. 계룡시 인구가...... 약 13만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계룡 인구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자! 이들이, 제천이 계룡보다 훨씬......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재정자립도도 계룡보다 낮아요. 146위입니다. 15.3%밖에 안돼요. 재정자립도도. 우리 계룡시는 18.09%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하고. (안전건설국장을 바라보며) 국장님! 행정복지국,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이거 벤치마킹 한번 하세요. 제천. 그래서 시민들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십시일반하고, 저는 계룡시민, 3분의 1이기 때문에 최소한 5억 정도는 난 모아질 것이다. 3억에서 5억은 모아질 것이다,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을 한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상반기․하반기해서 한다든지. 저는 이것이 바로 행정이고! 난 이런 게 바로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행정 아니겠어요? 이게 정치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국장님! 이거 시장님, 부시장님, 집행부 해서요. 의회도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아마 할 겁니다. 의원님들도. 그래서 이거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기획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166쪽,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우리 임대료를 감해줘서 하는 임대업자에 대한, 착한 임대업자에 대한 지원은 검토하고 있나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착한 임대료 세제가 우리 버팀목사업 중에서요. 기존에는 세액공제가 50%를 했다가 이번에 3차를 해서 70%로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임대업자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착한 임대료 세제지원을 그전에는 50%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면서 70%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우리가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소상공인한테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또 소상공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수도요금 감면은 가능하더라고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것도 상하수도사업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수도요금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상공인 또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항상 100% 다 소진되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데 작년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2020년도 하고 똑같이 2억 원을 또 하셨네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요. 금년도 2억 원을 해서 24억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충남도에서 이 금액말고 추가로 특례보증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15개 시군 자치단체하고 도하고 해서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다음주, 이번주 목요일에 회의가 있는데요. 15개 시군이 지원을 해서 그것을 금리를 한 1% 내외로 확정금리로 해서 한 2년을 지원해주려고, 추가로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웅규

강웅규의원

금액을 더 늘리는 건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2억 원은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충남도에서 15개 시군하고 MOU체결을 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금액을......

웅규

강웅규의원

그럼 우리시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우리시는 지금 결정은 안됐는데요. 한 5천만 원에서 1억 내외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면 그 5천만 원이면 우리가 6억을 다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럼 이 자체에서 뭐 추경에서라도 우리가 5천만 원을 만들어서 6억하고,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우리가 24억 원하고, 만약에 5천만 원을 12배하면 6억이면,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30억, 예, 그렇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작년도에 94개 업체에서 9월말에 24억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좀 지원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너무 늦어지면 좀 그렇고, 신청해도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렇기 때문에 1차추경에 5천만 원 편성해서 하면 바로 6억이 12명한테 혜택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또 충분히 소진될 것 같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또 지금 과장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부분도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거여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청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상공인이 돈이 없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데 본인 신용도에 따라서 못 받는 부분들이 실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에서, 최저금리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돈을 대출을 유도해서 하다 보니, 지금 그 자금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가져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은 신용도가 매우 좋아요. 그렇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데 실제 어려운 분들은 소상공인인데 그분들한테 지금 혜택이 거의 안 가고 있는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은행하고 관련됐을 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더 저기......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 부분도 같이 회의하실 때, 신용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지난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재정일자리사업으로 우리 계룡시민 1천여 명 추진해 오셨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올해도 지속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일관성 있는 방역기준 속에서 자영업자와 계룡시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역점과제 추진계획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6쪽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선순환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에 일일 처리용량 10t 규모의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절차를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4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준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중점사업의 하나로 지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승용․화물전기자동차 55대, 수소차 5대, 전기이륜차 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2월 중 사업계획 공고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소 추가 설치를 위하여 1월 중 환경부 및 한전과 협의 후 우리시 공용주차장 및 공공청사 등에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세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 등을 유도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시키고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7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00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환경․위생분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저희 과 지원사업으로, 행사장 내 임시화장실 30개소를 행사장에 설치하여 행사 종료 시까지 청결 관리하고, 환경미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행사장 발생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위탁과 청소장비 비치, 엑스포 전후 시전역에 대한 가로 청소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환경정비교육을 실시하고, 엑스포 기간 중 위생점검반을 편성하여 식품위생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역점과제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환경위생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재은

윤재은의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운행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이런 것들이 탄소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탄소하고 미세먼지의 대기질 환경개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탄소가 많이 나오는 곳.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탄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묵

최헌묵의원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 단일 시설, 단일 면적, 단일 설비 중에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관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묵

최헌묵의원

관내든, 전국적인 현상이든, 세계적인 현상이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화력발전소 같은 게 있겠고요.

헌묵

최헌묵의원

연탄이에요. 연탄.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연탄이 탄소배출이 가장 많아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일산화탄소......

헌묵

최헌묵의원

독성도 가장 강하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일산화탄소든, 이산화탄소든, 탄소잖아요? CO2든, CO든. 그렇지 않겠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일산화탄소든, 이산화탄소든, 결국은 탄소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계룡에 연탄 사용을 하는 가구가 아직도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이것이...... 이게 사실은 이런 저런 단체에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지원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거의 중단된 상태예요.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연탄 가격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물론 해야 되지요. 당연히. 친환경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계룡 같은 경우 저는 연탄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전수조사해서 이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가스. 가스 용량 큰 거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유관과하고 연계해서 연탄 제로 계룡을 한번 만들어보자. 대개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니까, 현재 연탄을. 계룡에서는 연탄 제로! 시, 전 이거 얼마 큰 예산을 가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계룡시가 연탄 제로 지자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가스보일러 시설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을 한번 함으로써 계룡에 연탄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부가적으로 탄소배출도 억제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뭐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쨌거나 그 사항은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라든가 그런 기타 다른 부서하고......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유관부서하고 협조하시라 이 말이에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협의가 되어서 한번 검토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대개 계룡에서도 소외계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 자동차가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시책사업이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이 저는 행정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이나 다 여러 가지 볼 때 연탄이 가장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탄소배출을 하는, 대기질 환경개선에. 그러니까, 국장님!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룡시 연탄 제로, 전국 최초 지자체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우선 전기자동차......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지금 승용차하고 화물차 진행되는 부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고는 안 냈는데, 올해 현재 본예산에는 한 50대로 되어 있고요. 전기화물차는 5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만간 1회추경 때 자료를 낼 건데, 도에서 또 최근에 내시가 된 게 전기승용차는 115대, 그다음에 전기화물차는 10대 이렇게 해서 지금 가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1회추경에 저희들이 올릴 건데요. 현재는 이렇게 해서 2~3월 중에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할 건데. 작년에도 같은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전기자동차는 수요가 적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작년에 추진했던 것처럼 전기화물차 수요가 많은 그쪽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번 2월달에 시군 환경과장 회의가 도에서 주관해서 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다시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배정된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예, 화물차 뭐 충족, 100% 충족은 못시키더라도 그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렇다고 또 우리 승용차 구입을 원하시는 분도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예, 추진해 주시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뒤에 197쪽 보면, 노면청소기 구입이 있어요. 이번 1회추경 때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데......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이게 6천만 원이요. 금액이 적지 않아요. 보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1대당 3천만 원......

웅규

강웅규의원

그럼 2대,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예, 노면청소기 2대 구입인데......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이 규모가 얼만한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크기로 따지면요. (행동을 해 보이며) 폭이 한 1.5m 이 정도에 길이는 2m 정도 되고. 사람이 운전을 갖다가, 요구르트 아줌마들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웅규

강웅규의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런 형태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타서 조정을 하시는데, 저희 환경미화원분들이 다 지난번에 시연회를 여기에 와서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실제 낙엽 같은 거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다’, 골목길 정도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인력으로만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단위면적당 청소하는 것도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데 이게 좁은...... 여기에 보면, 이게 좁은 도로변이라고 되어 있으면 골목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골목도 그렇고, 일반......

웅규

강웅규의원

대로변까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도로에서도 가쪽이요. 그다음에 인도......

웅규

강웅규의원

가쪽은 차량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대형차량으로 하는 것은 2차선 이상의 그런 좀 큰 도로 중심으로 하고,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도 승용차가 갈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그런 길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인도도 보면 그 차량으로, 그 청소기로 가서 운행을 하면서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형차량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면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오르막 내리막 같은 데는 또 위험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주차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는 당연히 청소차량으로 갈 수는 없는데, 거기에 또 옆에서 청소기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 차량에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운행할 때는 밑에서 청소차처럼 빨아들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차를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청소기처럼......

웅규

강웅규의원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거의 저희가 좁은 도로에서 되어있는 부분은 불법주차가 거기는 단속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면청소기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거의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있을 겁니다. 운영하는 데도 문제 좀 있을 것 같고. 이 구입하는 문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하여튼 다시......

웅규

강웅규의원

예, 하여튼 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농림과 소관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농림과 소관 2021년 역점과제 추진계획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8쪽입니다. 첫 번째, 농지정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및 농지원부 조사를 통해 필지별 농업인․농지 DB를 구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농지정보를 현행화하여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농지통합 DB 활용으로 업무를 간소화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두 번째, 산불대응센터 구축입니다. 금암동 181-3번지 위치에 대기실, 진화차량차고 및 진화장비 창고 등으로 구성된 2층 규모의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여 산불진화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불진화장비 보관시설을 확보하는 등 신속한 산불재난 대응을 위한 최적의 출동태세 유지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대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입니다.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주요 출입도로인 계룡대로에 수형이 불량한 수목을 교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행사장 개최에 기여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네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향한리 산50-1번지 일원에 2층 규모의 치유센터와 동행데크길, 명상의숲, 숲속교실, 치유향기원, 치유건강숲 등의 시설을 사업 순기에 따라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으로 2021년 3월 개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치유의숲이 관광명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1년도 역점과제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농림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재은

윤재은의장

헌묵

최헌묵의원

동물복지 강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 문제, 이거 전보다 많이 계룡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볼까요? 218페이지예요. 과장님.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53마리를 2천만 원 들여서 연간하겠다, 이 계획이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소위 이게 이제......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저도 이 안락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원래 안락사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다른 표현을 쓰다 보면 더 용어가 거칠어질 것 같아서 그 말을 쓰겠습니다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2천만 원 나누기 53마리하면 마리당 37만7천원이에요. 그렇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우리가 규정상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10일 정도, 10일.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것이 소위 입양할 수 있는, 입양할 사람이 안 나타나면 이걸 죽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안락사를 시키고 있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 개 건강 상태를 떠나서.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뒤에 이걸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은 독일의 동물복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독일의 동물복지는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가 만든 거예요. 히틀러. 히틀러가 워낙 개를 좋아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심지어 개를 히틀러가 어떻게 했냐면, 동물실험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독일은. 그래서 그게 히틀러 때 만들어졌던 제도가 완전히 법으로 정착이 되고, 사회 모든 국민들 시민들이 그게 하나의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독일에서는 유기동물을 죽인다든지, 유기동물을 아니, 일반 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를 가지고 동물실험을 한다든지! 불법이에요.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이 37만7천 원을 차라리 입양하는 분들한테 사료비․관리비로 지급을 해라. 개 중에 품종이 작은 동물들 있잖아요? 말티스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에 웬만한 집들은 많이들 개들, 강아지 키우잖아요? 조그마한 강아지들은 아파트 중심. 또 대형동물, 큰 동물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단독주택이나 농가. 그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사료값으로, 여기 어차피 이렇게 이 비용이 들어가니 37만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룡에서는 꼭 안락사를 시켜야 될 견공이 아니면 죽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비인도적인 일인 겁니까?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좋은 말씀......

헌묵

최헌묵의원

어차피 돈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헌묵

최헌묵의원

죽이는 비용 37만7천 원을 살리는 비용으로 쓰자, 이 말이에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현재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예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셔서 현재 지침상으로는 16일까지 최대 주게끔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셔서, 제안하셔가지고 16일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10일을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추가로 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28일...... 아, 16일하고, 16일 초과해서, 최대 10일 해서, 26일 정도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입양비용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각종 검사를 받고 이런 비용은 또 따로 책정해 드립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5두잖아요? 5두. 입양비용이 5두 100만 원. 20만 원씩 지원이 돼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면 좀 늘리고. 이거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자꾸만......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비인도적입니까? 죽이는 비용으로 돈 쓰지 말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살리는 비용으로 쓰자. 같은 예산이면.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편성하시고. 난 그것이 이 문명사회에 맞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럽 특히 독일의 사례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10위권의 문명국가라고 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나라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겠고요.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헌묵

최헌묵의원

예, 말씀하세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만약에 저희가 시비로 16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묵

최헌묵의원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알았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팩트는 아니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죽이는 비용으로 어차피 쓸 거면 이 비용을 가지고 살리는 쪽으로 하라. 시민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입양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있으니 경제적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입양하십시오’. 이거 입양을 좀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다음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강아지 죽이는데 1년에 2천만 원씩 씁니다’ 이런 실천계획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계룡시가 몇 년도에 조성이 됐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이천......

청환

이청환의원

신도시 택지 개발 몇 년도에 조성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택지 개발은 제가 정확하지 않고, 이제 들어선 것만 2004년......

청환

이청환의원

아, 시 승격이 2003년도에 됐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출장소 시절에서부터 시작하면 90년대 정도에 개발이 됐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과장님! 혹시 도에서 오셔갖고 우리 관내 공원 한번 돌아보셨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직원분들하고 수시로, 처음에 한번 쭉 돌아봤었고요. 수시로 같이 나갔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잘하셨습니다. 보고 느끼신 거, 우리 금암동 쪽이나 대실지구 산책로 보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산책로 연결공사를 작업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변공원 혹시 가보셨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수변공원은 언제까지 우리가 저렇게 방치를 해야 되나.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청환

이청환의원

수변공원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나 한번 안 둘러보셨어요? 분수시설도 있고, 무대시설도 있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은 다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대실지구 개발되면서 산책로까지 연결이 되면 이 지역이 사실은 산책로로 해서 랜드마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계룡에. 혹시 단풍나무길 한번 돌아보셨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거기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없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단풍나무길도 우리 금암동......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상가지역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현재 그때 개발 당시에 심었던 단풍나무들이 활착을 못해갖고 다 반 정도는 고사상태고. 나무가 나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를 못해요. 한번 좀 돌아보시고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 요새 날씨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밖으로 나오세요.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갇혀있기 그러시니까 산책도 많이 하시는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대실지구에서부터 우리 금암동까지 산책로가 연결이 되고, 새터산까지 연결이 되어서 진짜 종합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길이 되면 무진장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해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다.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팀장님들과 상의 좀 하셔갖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226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공원녹지 조성 관리해서 들어와 있는데...... 군문화축제장 및 관내 공원 정비인데, 사업장소가. 이게 관내 공원 정비에 혹시 단풍나무길이 들어가 있나, 한번 묻고 싶네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현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거, 이제 가로길......

청환

이청환의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고사목 제거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지금 현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먼저 투입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거를 뭐 이렇게 간다든지 하는 거는 따로 예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다른 그런 어떤 나무를 재식재한다든지 이런 계획까지 구체적으로는 가지지 못하고......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 파악을 못하신 부분이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지금 단풍나무길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수변공원 분수대도 마찬가지고, 무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정말 우리 계룡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꼭 한번 돌아보시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방안을 한 번 더 마련을 해보고요. 기존에 있었던 공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듣기로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과 소음문제가 조금 걸려있다 보니까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청환

이청환의원

아! 전에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걸 어떤 식으로......

청환

이청환의원

간간히 그쪽에서 버스킹공연을 자주 하셨었어요. 물론 소음공해를 입으셨다고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대부분 시민들이 같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제가 만약에 그런 그...... 이게 또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아마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게 좋은지는 한번 좀 가서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허남영 의원 거수) (이때, 박춘엽 의원 거수) 허남영 의원님...... 예,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춘엽

박춘엽의원

오랜만입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예.

춘엽

박춘엽의원

저는 그 214페이지에 농특산물 유통 지원 및 농촌 활력 증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 보면, 농특산물 육성홍보비가 약 8,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농특산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계룡시의 농특산물에 대표적인 특산물이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사실 뭐 여기가 도농복합도시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도안으로 우리가 등록을 한 그거 기준으로밖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상추하고 딸기, 이런 토마토 일부 이게 조금......

춘엽

박춘엽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영세하잖아요?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띈다는 것은 조금 이게 맞나?, 어떤 퀘스천(question)이고 하는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우리나라 보면 ‘논산’하면 ‘딸기’하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그럼 ‘성주’하면 뭐예요? ‘참외’이렇게 하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영동’하면 ‘감’ 뭐 이런 거하고. 우리 계룡시도 계룡시에 맞는 어떤 특산품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계룡시에 적합한 특산물을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홍보비가 8,200만 원이면,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매년, 10년이면 약 10억이 진행되는데...... 사실 되돌아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연구비를 주는데, 그럼 여기에 맞게끔 우리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적합한 특산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농업인신문 구독 지원해가지고 약 2,400여만 원, 이렇게 3종 했는데. 이걸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2,4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가 그냥 이렇게 무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농업 관련해가지고 뭐 농촌유통신문이라든지, 한국농업인신문이라고 몇 가지가 있는데, 축산 관련된 것도 있고요.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이거를 좀 원한다’, 본인에게 맞는 그런 농업정보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춘엽

박춘엽의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는데, 농업인신문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도 집에 있다 보면 필요 없는 신문들이 좀 와 가지고 막 갖다 폐기하기가 바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인지, 안 가도 되는 건지를 확인해서 한번 정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4항에 그 농촌체험관광 있잖아요? 4항에 농촌체험관광이 있는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하는 것은 주로 내용 및 임무가 뭔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지금 현재 체험...... 말 그대로 여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기 때문에 체험 위주로 가는 겁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딸기따기체험하고, 농산물수확체험, 그다음에 쌀강정만들기, 겨울 같은 때는 절임배추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그런 걸 하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그러면 그 실적을 볼 수 있나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정산을 받기도 하고, 현재 블로그처럼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 블로그 형태로 지금......

춘엽

박춘엽의원

나중에 그럼 추후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내용이 뭐고, 임무가 뭔지, 연간계획 해가지고 실적 해서 실제 이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아, 이거 진짜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구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도 왔었거든요. 정산 때문에.

춘엽

박춘엽의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의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예.

남영

허남영의원

업무보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농림과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감사드리고요. 그 주마가편(走馬加鞭)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연말 연초에 제가 직접 계룡시 향적산, 천마산, 도곡리 쪽에 큰산명골, 그쪽 등산로를 좀 이렇게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특히 큰산명골 쪽에 등산로는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요. 거기 이정표라든가, 여러 시설이 중간중간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쪽은 안 가보셨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지금 그쪽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래서 등산로 좀 전체를 살펴보시고 정비를 잘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께 홍보를 하시면 굉장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좋을 듯해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방문하신 그 시점에, 특히 향적산 쪽에는 우리 시민들 몇몇 분들이 그쪽에서 실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번에 눈이 좀 오고하다 보니까, 그 길이라고 해야 되나? 등산로지요? 그분들이 다니는 길. 거기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위험 쪽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어차피 이 향적산 치유의 숲 하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5개년으로.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래서 이쪽엔 좀 더 일찍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등산로 정비에 신경 써주셨으면 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우리 향적산 치유의 숲은 올해 거의 마무리하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 활성이 안되면 문제입니다. 뭐 여기 기대효과는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관광명소화 시키겠다. 그런데 사실 이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 많은 사항이 우려가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치유의 숲을 올 수 있겠는가. 만든 것 하여튼 활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겠다. 228페이지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이게 사실 자연휴양림 사항은 이미 20년 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산림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을 엄청나게 조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들하고 별 저게 없으니까 결국 치유의 숲으로, 한 10년 전부터는 치유의 숲으로 싹 변경을 했어요. 이게 치유의 숲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치유의 숲도 완전히 한계에 도달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작년인가 제주도를 가서 치유의 숲을 봤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뭔가 건물을 만들어놓고 뭐를 하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관리․운영․유지비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미 자연휴양림, 장성에 있는 그 자연휴양림 큰 데, 그 산나무 우거진 거기도 본 의원이 여러 번 가보고 이랬지만, 옛날 같지를 않아요. 예! 이미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끝난 폐기한 사업입니다. 자! 우리 비근한 예로 인접해있는 대전에 장태산 자연휴양림 한번 가보세요. 본 의원이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최근 한 3년 전에 가보고, 또 옛날에도 몇 번 이렇게 가보고 이랬는데. 이게 최근에 갈수록 사람들이 없어요. 점점 이게, 왜 보니까, 산에 물이 없으면 요새 사람들이 크게 오지를 않아요. 물이 있는 산을 주로 많이 갑니다. 산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많이 가는데, 일반적으로 산만 달랑 있고 이렇게 하나가 부족하면 잘 가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향적산! 저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극히 이게...... 그런데 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하겠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해서 관광명소로 시키겠다! 꿈은 좋습니다. 꿈은 야무지죠. 그런데 그 꿈대로 됩니까? 만들어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안 오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야 된다. 각종 사업들이 과연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인지? 아주 심층 깊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사실 우리 향적산은 그야말로 처음 의도한 대로 시민들 공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등산로 이런 것들 잘 만들어놓고, 또 횡적 도로망 이거 만들어서 뭐 어떤 꽃들을 심든지, 뭐를 필요한 것들을 심고 이렇게 해서 새들이 날아오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들, 인접 주민들이 많이 와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공원화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 문제가 없지, 무슨 뭐 휴양림을 조성하겠다! 이것은 정말 발상이 잘못된 것 같다. 하여튼 심도 깊게 좀 재검토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타당성 그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을 잘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참 이게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려가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내 그 가로수들이 관련 위원회가 있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위원회를 저희가 사실 어제. 기존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그 만들려고 사실 오늘 공고를 내가지고 거기에 의원님들도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생각중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이 지역 내에 어떤 수목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목 전문가들로 최대한 구성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저희가......

차원

윤차원의원

이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수목 전문가가 사실 거의 약 30% 이상은 수목 전문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10명 같으면 2~3명은 수목 전문가가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잠깐 말씀드릴까요?

차원

윤차원의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 안으로는 저희가 지금 11명으로 안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연직으로 내부 공무원들이, 이 관련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공무원 당연직으로 해서 4명하고, 의원님 중에서 한 분 추천을 받을 것이고요.

차원

윤차원의원

관련 공무원이 4명이라고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이제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농림과장하고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요.

차원

윤차원의원

아! 제가 볼 때에 공무원은 최소화시키는 게 본 의원이 볼 때 좋을 것 같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가로 관리가, 가로라는 게 이 도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건설교통과장이 들어와야 되고요.

차원

윤차원의원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전문가하고.

차원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게 해서 ......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실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엄사리에 한번, 이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를 한번 쭉 이렇게 점검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상점 주인이 이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상호가 가린. 가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큰 가로수들이 그냥 고사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베어버린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식도 안 해요. 이거, 사실 내 집 앞에 있는 나무 같으면 가만히 그렇게 두겠습니까? 추적 확인해서 변상 요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주인정신이에요. 수십 년 된 가로수, 수십 년 된 나무들을 그냥 아깝게 생각지도 않고 그냥 쑥닥쑥닥 이렇게 베어버리고.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는 것. 전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우리 대전~논산 간 국도. 또 우리 지역 이런 사업 한다고 각종 나무들을 갖다가 그냥 베어버리고 하는 것들. 나무 한 그루 이렇게 가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많은 것들이 걸립니까? 아깝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다. 또 엄사리 그 분수대는 어디에서 저거 작업을 했죠? 엄사 분수대.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원

윤차원의원

예. 엄사 저......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어린이 음절......

차원

윤차원의원

예. 근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저희가.

차원

윤차원의원

거기도 보면, 그 주위에 아주 예쁜 이 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무들을 갖다가 다 베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어떤 나무......

차원

윤차원의원

소나무하고 그 분수대 있는 거기 저거를 호수 뭡니까? 웅덩이를 갖다가 메꾸고 이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캐서 옮기려고는 생각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그것은 조금 오해가......

차원

윤차원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나무 다 베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보니까 공사하는데 걸리는 것은 그냥 제일 쉬운 것이 베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왜냐?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 일일이 나가서 관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안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어찌됐든 문제는 이미 다 엎질러져 버렸어요. 앞으로라도 하여튼 뭐 관련 위원회를 지금 설치한다고 하니까 관내에 작은 나무 한 그루라도 이렇게 베는 어떤 공사사업이 있으면, 꼭 해당 부서에서 우리 농림과에다가 신고를 하고. 농림과에는 해당 위원회를 열어서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이 가고, 처리가 되고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위원회 기존에 없다가 지금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로수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 저희가 기존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아실 테고. 그런 인력 하에서 저희가 그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회의를 지금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뭐 오프라인으로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관리하는 기준도 함께 지금 올리고,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제 한 분이 추천이 되시면 저희가 그 의원님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는 게 합리적인지를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역시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뭐 베어져 가지고 추적 확인이 안 된 이런 부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각종 CCTV들이 온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하나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겨져 가지고 고사가 되든지, 뭐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거 추적해서 꼭 변상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이런 행정들을 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건설교통과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역점과제 추진계획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4쪽입니다. 첫 번째,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9천만 원으로 1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유동리, 향한리, 입암리에 마을안길 3.1㎞를 포장하고, 마을쉼터 3개소를 조성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두 번째,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먼저, 계룡 신도안에서 계룡~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58억3천만 원으로 3월 차도와 보도 포장 및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군기상단 삼거리에서 괴목정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88억으로 전 구간 기충 포설을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차도부 포춘 포설과 보도부 포장 및 부대공사를 추진 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계룡IC에서 군문화엑스포행사장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17억 원으로 3월부터 공사 재개 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 및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BIS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천만 원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고정밀 운행정보 실시간 표출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준공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역점과제 추진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건설교통과장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재은

윤재은의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춘엽

박춘엽의원

오늘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너무 멋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조금 여기 들어 있지 않은 내용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옆에 여기 우리 자제 창고하고 중장비차량 건물 알고 계시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금 지적받고, 민원도 많이 받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미관상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잘 알고 있고요. 경찰서 부지가 되면서 그 뒤쪽으로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그 임야 쪽으로 해서 이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약 ’24년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너무 늦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건설 자재 같은 것을 그 뒤에다가 하면 이동이라든지, 뭐 어떤 움직일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 길가 대로가 어디 옆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건상 그것은 위치적으로 좀 없더라고요.

춘엽

박춘엽의원

나중에 최 팀장님이랑 확인하셔 가지고 이동이 쉽고 좀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쪽도 한번 검토해서 결과를 한번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예. 종합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거 건설 자재 창고, 중장비차량 건물을 해놓고 지금 수해 지나가는 민원인이나 누가 봐도 맨날 지적을 당하고, 계속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 거리가 제기되어 왔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또 밝은 어떤 계룡시 미래를 좀 밝혀주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두 번째는 우리 조례상에 작년도에 그 계룡시 특별 교통수당 운영 조례 제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알고 계시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그러면 그게 우리 시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충남 15개 시군에서는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지금 노인 분들에 대한 그......

춘엽

박춘엽의원

아니, 노인 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 예.

춘엽

박춘엽의원

이것은 임산부나 장애인이나 특별 차량, 특별 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충남 15개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 아십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예. 지금 15개 시·군에서는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룡시만 지금 운영 않고 있는 것을 아마 내가 교통팀장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그런 장애인단체나 그런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아무쪼록 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저 교통팀장님! 저하고 어제 통화했죠?

정호

이정호교통팀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이게 또 민원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에서 질의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조례도 있고. 충남 15개 시·군에서 다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 시도 빨리 뒤따라서 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 하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본 의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같아요? 본예산 심의 때 대형트럭을 포함한 주차장 미흡에 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 내용들이, 그때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서 그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담당 팀장님! 함께 준비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교통팀장

예.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업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금암산장에서 대실 쪽으로 도로.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신설계획이 있잖아요? 진행되는 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할게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국토부에 저희가 승인신청을 해놓았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까지 도에서 사업 승인이 될 테고, 내년도 연말 정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면 보상 문제는 다 끝났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보상 문제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몇 분이 남아 있죠? 몇 필지나.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제가 그 상황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아직 보상이 안 된 부분도 있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면 설계도도 아직 안 나왔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설계도는 나왔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계룡역 주차장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2월 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리고 제가 집이 대실 쪽이다 보니 푸르지오와 LH공사하는 그 현장을 하루에 2번씩 꼭 다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데 그 도로가 그들의 그냥 공사현장의 한 일부분부터 계속 사용되고 있거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차를 공사 이제 펌프카, 레미콘 타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차가 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푸르지오나 한라비발디, 이쪽 LH공사는 거의 다 끝났지만, 그 업체들이 돈이 없는 업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 주변에 나대지가 많습니다. 그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나대지를 임대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공사차량을 거기로 다 유도를 하세요! 그리고 도로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봐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 제설장비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합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 그래요? 엊그제 우리 계룡시 관내에 아마 약 5㎝ 정도의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각 마을이고 어디 도로고 이게 이 제설이 안 되고, 눈이 그냥 쌓여서 지금 얼어있는 이런 상태가 아주 많이 심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침에 아파트도 이 차를 몰고 나오는데, 이게 눈이 녹아 얼어가지고 그냥 빙판이더라고. 빙판이 되어 놓으니까 거기에다 모래를 뿌리고 이렇게 해놓았던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혹시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마을별로 이런 트랙터 제설장비를 준 게 있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몇 대나 이렇게 내보내놨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12대가 나가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12대?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자연부락에는 다 이렇게 나가 있는 모양이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보통 그 이장님들하고 트랙터 수요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혹시 그 관리하고 운영 실태를 나가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한 적이 있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그냥 갖다가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렇게 눈이 내리고 하면 이게 각 이장님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장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 지금 보관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적극 하여튼 마을 앞길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또 그 외에도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그 주민이 눈이 오니까 무슨 제설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설을 해주고 한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이 아파트관리소에다 대놓고 ‘아니, 저렇게 수고하고 하는데, 기름 값이라도 몇 만 원 주세요.’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지금 아마 논산에는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논산에는 각 면·동·읍 이런 데에다가 민간인이 그 지역에, 우리 공공이 다 이렇게 제설을 할 수 없으니까 지역별로 제설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눈이 오면 좀 치워주세요.’ 치워주고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보고하면 바로 면·동사무소에서 그 개인에게 기름값을 이렇게 보전해주는 이런 방안을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내 집 앞을 치우면서 인근 주위를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설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윈윈(win-win)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눈이 오면 적극 이렇게 치워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면·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차원

윤차원의원

예. 논산 그 벤치마킹 해보세요. 당장 연산만 물어보면 ‘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합니다.’하고 이야기가 될 거예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서 눈이 와가지고 이게 좀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되어야지, 오든지 말든지, 이 제설장비 트랙터를 갖다가 저 자연부락에다 다 줘놨는데, 이게 운영이 되는지, 이것을 갖다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 적극 줘놨으면 활용을 하고, 또 보관관리도 잘 하도록 관심 가지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겨울이기 때문에 언제 또, 내일모래 또 눈이 온다고 하던데, 잘 점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를 당부합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제설에 눈이 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사전조치와 사후조치가 있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사전조치를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사전조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상습적으로 결빙지구를 열선 까는 게 하나 있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죠? 계룡에 열선 깔린 데가 있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계룡역 앞에 거기 주차장 부지 올라가는 곳에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거기 한 군데 있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자! 그러니까 사전. 눈에 관계된 것은 딱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크게. 사전조치를 할 것인지? 사후조치를 할 것인지? 사전은 열선을 까는 것. 상습 결빙지역 있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두 번째는 염화칼슘을 눈 오기 전에 뿌려도 효과가 좋아요. 아시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내일 눈의 예보가 있으면 그 전날 저녁에 뿌리는 거예요. 도로에. 그러면 눈이 내리면서 녹아요. 이 두 가지가 크게 사전조치에요. 눈에 대한 것은. 사후조치는 말 그대로 눈이 내린 이후에 염화칼슘을 뿌리든지, 아니면 물리적 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밀어내는 두 방식인데, 지금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그 안에 봉입니까? 빨갛게 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하죠? 안전봉이라고 하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규제봉.

헌묵

최헌묵의원

규제봉이라고 하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것들이 많아서 이것을 밀어내는 방식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또 밀면 한 쪽에 쌓이니까. 그래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지자체가 염화칼슘을 뿌리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볼 때 사전이 좋겠어요? 사후가 좋겠어요? 과장님!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제설, 그러니까 제설양이 많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퇴근시간 이후에 저희가......

헌묵

최헌묵의원

자! 그러면 이번에 2번의 눈이 내렸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사전조치 한 적 있어요? 염화칼슘.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는 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2번의 눈이 왔잖아요? 어저께 한 번 오고, 얼마 전에 한 번 오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2번 다 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어디에 얼마큼 뿌렸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양 체크는 정확히 뭐......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해야 할 도로가 있고. 그렇죠?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가 있고. 그렇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가 있고 나뉘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저는 이미 지난번에 2번을 봤는데, 사전조치든 사후조치든 조치를 취했다고 느낄 만한 도로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뒤의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이거? 어디 어디 했습니까? 2번 눈 올 때 사전조치 어디 어디 했어요?

관철

신관철도로관리팀장

이번 일요일에 눈 오기 전에 9시부터 10시까지......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어요? 그거 나중어 좀 갖다주서요.

관철

신관철도로관리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지금 일기예보가 거의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내린 이후에 염화칼슘 뿌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하세요! 사전에. 염화칼슘은 사전에 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효과가 좋을지 몰라요. 그리고 상습 결빙지역. 교통양이 많은 곳. 위험지역 있죠? 코너라든지, 이런 곳에는 열선장치 시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좋은 지금 기술이라든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특히, 이번에 아마 처음 눈이 왔을 때 10시까지 IC부터 여기 금암4거리까지는 거의 뭐 그것은 제설을 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였고요.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도 ‘야! 이거 민원성 전화가 상당히 많이 지금 걸려오겠구나!’이런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전조치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청환 의원입니다. 업무복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 업무복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시내, 관내 한번 돌아보셨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돌아봤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돌아보시면서, 혹시 중앙분리대. 중앙 차단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앙분리대라고 해야 되나요? 시내에 우리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거 보셨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어때요? 봤을 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지저분하고 생각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변형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지저분하게 파괴가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곧 저희 군문화엑스포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보여줘서는 안 되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일괄적으로 한번 손 좀 보셨으면 하는데......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해동이 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이 우리 건설교통과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뭐 도시건축과도 있고요. 저희 과도 있고. 두 군데.

청환

이청환의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드론 상설 실기시험장 유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게 있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자료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전화번호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통화 한번 해보셨어요?

정호

이정호교통팀장

예, 거기 훈련에는 설치 위치나 공간이 좀 확보되어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만......

청환

이청환의원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우리 유동리 종합운동장 쪽이 딱 적격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유동인구 우리 계룡시에 유치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은 거고요. 그렇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요대 드론 실기시험을 보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많다보니 우리 지역 근방에 드론 실기시험장이 없어요. 김천, 전주, 보은, 청양.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비행 금지구역, 비행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드론 시험장을 유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건 좋잖아요? 세종 가깝고, 공주, 논산 다 대전 가깝고, 전주 가깝고. 그쪽에서 시험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유치하면, 저희 쪽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관련부서 어디하고 협의하셔야 돼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도 제가 그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한번 관심 좀 가지시고 우리 지역 그 시민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번 힘 좀 써주십시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큰 비용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으면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있는 시설에 유치만 하면, 그쪽에서 시설 같은 경우는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바. 도시건축과 소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 역점과제 추진계획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8쪽입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조성 공사입니다.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신도안에서 세동 간 도로개설 공사구간 유휴지 약 4천㎡를 매입하여서 잔기광장, 정자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월 일상감사를 시작해서 토지 매입 후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두 번째,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입니다. 불법 현수막을 사전에 방지하고, 엑스포 홍보를 위해 사업비 1억3천만 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관내 22개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70면을 추가로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 역점과제 추진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도시건축과장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재은

윤재은의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재 몇 군데 있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지금 그러니까 5단형이 약 58개 293면하고 저단형이 17개 24면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렇게 되면 계룡에 딱 들어오면 보이는 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밖에 안보여요. 계룡시 전체가. 이 조그마한 지역에 아마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현상일 거예요. 그렇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지금 이 광고하는 것이 다른 방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계룡시가 이렇게 조그마한 면적에 이렇게 많은 지정게시대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게 2020년도하고 올 해하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전의 통계를 보면, 작년 불법 현수막이 약 65% 감소가 됐어요. 그런 효과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계룡에 딱 들어오면, 눈에 띄는 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또 22개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정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의원님 말씀은......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스물두 군데면, 계룡의 웬만한 곳은 다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저단형을 설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대부분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첨된 지역인데,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엑스포도 있고 해가지고.

헌묵

최헌묵의원

엑스포하고 이 현수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시 행정 관련되는 것도 홍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전국에서 기초단체 정도 이 단위 면적당 이렇게 지정 현수막을 많이 해요? 이게 도시 미관을 해치고. 두 번째, 운전자들 시야도 뺏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은 측면이 있어요.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도 적당하게 이게 걸려야지, 이런 식의 계룡에 수십 1군데 지정게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나 운전자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위치 선정을 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시야를 뺏기지 않는 곳에 위치선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후미진 곳, 교통량이 없거나 사람 왕래가 없는 곳에 지정게시대 설치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과잉 아닌가요? 이거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교체주기를 지금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주기를 우리가 주고 있죠? 며칠인가요? 한번 게시되면 며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10일입니다. 10일.

헌묵

최헌묵의원

이것을 좀 줄인다든지, 5일로.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룡에 딱 들어오면 보이는 것은 여관하고, 모텔하고, 잘못하면 이 지정게시대밖에 보이는 게 없다. 이거 도시 경관을 해친다. 그리고 자꾸만 도로 옆에 이런 것 설치 안 해요. 다른 데 한번 시·군 한번 가보세요! 시야 뺏겨가지고 도로에는 시야를, 운전자의 시야를 뺏기는 이런 시설을 지금 있는 것도 다 철거하는 추세예요. 잘 아시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너무 행정 편의, 그냥 민원이 있으니까 해주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해줘야 된다! 전형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제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지금 252쪽 하대실 2단계 개발 사업에서 주민과 간담회를 한 번 하셨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지금 아직 1단계 그 보상 문제도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 진행상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하대실 1단계는 총 67필지이고, 지금 협의 보상이 16필지가 됐고, 나머지 39필지가 수용재결 신청 중입니다. 3월 말경에 날 계획이고, 2단계는 지금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지금 감정평가를 할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나머지 39필지도 3월 중에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원래 1월 중에 마무리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뒤로 미뤄졌네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업무량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지고 일정을 좀 조정해 가지고 약간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제 가스기술교육원 진행 상황하고는 큰 문제는 없나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교육원은 3월 말 건축계획이 마무리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약 4월에서 5월 중 건축허가가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들과도 잘 협의해서 추진하는 문제 관심 가져 주시고. 2단계 사업하는데 있어서 1단계에서 이제 한번 겪으셨으니까 2단계는 주민들과 원활하게 협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활성화 관리 앱이 2개 단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지금 약 4개 단지 했습니다. 작년까지.

차원

윤차원의원

아! 작년까지 4개 단지가 설치됐나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어느 어느 아파트가 됐나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자료 확인 중)

차원

윤차원의원

담당 우리팀장님!

진수

강진수주택팀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4개 단지에 지원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어디 어디인가요?

진수

강진수주택팀장

(자료 확인 중)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제가 그 네 군데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요.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시에 지금 보니까 올해 4개 면·동사무소에 그 건축행정시스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네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면·동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 자체에도 사실 각 부서별로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뭐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업부서에도 건축 이런 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을 가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시 우리 건축부서에서 우리 본청 각 부서에도 적극 좀 지원을 하고, 자문도 하고 해서 어떤 사업이 갈 때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서로 협업하고, 또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방안들을 역시 도입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각 과장들 회의할 때에 이런 내용들을 또 언급하고 해서 적극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럼.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하고 우리 거기 그러니까 건축허가 관련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 건축허가 절차라든지, 뭐 용도변경, 이런 사항을 별도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데 여기 행정시스템 활용이라고 이런 부분 하면, 이런 부분은 거의 설계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일반 민원인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일도 없고, 이게 월 2회 정도면 어느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만 그들이 그 시간을 맞춰가거든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때나 가서 없으면 그냥 헛걸음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일반 시민이 다가가는 것보다 이제 설계사무실 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시민하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사.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역점과제 추진계획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0쪽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스마트 상수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직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약 2천여세대의 수도의 계량기에 대해 사무실 컴퓨터에서 실시간 원격 자동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도 사용량의 정확한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수도 사용량 분쟁민원 해소 및 누수여부 신속 파악 조치와 검침업무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두 번째로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두마~연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와 연계하여 왕대산업단지 3거리에서 왕대4거리 도로 확장구간에 노후된 700㎜ 안산배수지 송수관로와 왕대산업단지 지역으로 공급하는 400㎜ 급수관로 약 1㎞를 대체 매설하는 사업으로 시비 9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두마~연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사비 절감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엄사지구 상수관로 세척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3억 원을 투입하여 30년이 경과된 엄사지구 상수관로 약 6㎞의 가압 세척작업과 관로 내부 CCTV 촬영을 병행하여 전반적인 관로 상태를 파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와 공사에 따른 단수, 주민 홍보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금년 상반기에 본 사업을 완료하여 녹물민원 예방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네 번째로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실시한 오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결과 관내 오수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약 9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시비 4억5천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환경부와 재원협의 절차를 거쳐 국비를 확보하여 노후된 오수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향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향적산 휴양림 조성과 주택 건축이 증가하고 있는 향한리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해 일 170t 처리용량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개략적인 총 사업비가 약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우선, 금년도에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 주민설명회, 환경부와 재원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국비를 지원받아 2025년 공사를 완공하여 악취 민원 해소와 또 계룡시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역점과제 추진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상하수도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전건설국을 응원해 주시고,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결 등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 한 해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재은

윤재은의장

춘엽

박춘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안녕하세요?

춘엽

박춘엽의원

페이지 262페이지 엄사지구 상수관로 세척사업하고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지금 계룡시 상수도 보급률은 어떻게 되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저희가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97%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이번에 엄사 도곡리 포함시킨 것을 다 포함해서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그쪽하고 이제 농소리 하대실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쪽이 좀 해소가 될 것이고요. 입암리하고 여기 금암동의 일명 보리밥집 이쪽 뒤쪽에 지금 몇 가구가 지금 금암동은 유일하게 그쪽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쪽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사유지 관계가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상수관로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금암동은 그 부분만.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그 도로 관계를 어느 정도 지금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서 도로로 예를 들어서 매입이 되어서 되면 저희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 이 상수도 보급률은 다소 좀 높은 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그러면 우리는 97% 그 보급률이 좀 높다는 얘기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참고로 우리 계룡시 상수도는 처음 언제부터 시작했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이것이 출장소때 이제 그 엄사지구가 개발이 되고, 계룡대가 사실은 이제 먼저 됐죠. 계룡대는 작산저수지라고 일명 당초에는 거기에서 정수장을 자체 운영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출장소 시절에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엄사지구를 필두로 해서 근 약 30년 가까이 됐다. 이 상수관로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예. 지금 그 엄사지구 상수도 관로 세척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염려되는 것은 그러면 상수관 노후가 엄사면 일원만 되는 건지?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금암동이나 두마, 신도안 상수관로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 일단은 작년에 샘플로, 약간 샘플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엄사리의 경남아파트에서 비사벌, 그다음에 성원아파트 구간을. 거기는 좀 단순합니다. 그 상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로 CCTV를 투입해서 관로 세척을 하면서 파악해본 결과 주철관이 있고, 간관들이. 관 종류들은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CCTV를 세척이 끝난 후에 투입해서 또 확인해 보니까 아직 관 상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다행히 약 10여년 이상은 더 사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시 발전사를 보면, 엄사지구가 가장 계룡대 다음에 오래 됐고. 그다음에 금암지구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금암지구와 대실지구는 뭐 신생도시에 가깝다 보니까 1차적으로 상업지역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택시 승강장 뒤쪽으로 해서 그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로가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택시 승강장 뒷블록. 그쪽으로 해가지고 중점 모텔지역까지 하고. 그다음에 계룡대 관로, 아파트 포함해서 현재 저희들이 정책협의회나 계근단하고 협의 절차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이전에 저희들이 엄사지구하고 계룡대 신도안 지역은 관로 세척을 좀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예. 신도안 지구에 연립주택 식으로 지어 있는 아파트.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염려가 되니까 체킹해서 그런 노후관리 세척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금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척사업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박춘엽 의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조심스럽게 몇 마디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입니다. 깨끗한 상수도 행정을 열심히 펼치시는 상하수도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엄사지구 상수도 관로 세척작업.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문제점 및 해가지고 대책.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관로 세척 시 상수도 관설이나 주민 불편 및 혹은 오염된 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행여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인데, 단수로 인해서 또 영업에 방해가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좀 체크 좀 하서야 될 것 같고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금암지역은 지금 상수도 관로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 별 노후관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 엄사를 비교했을 때 금암지역은 다소 그래도 시기적으로 늦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금암지역 관로도 이게 속에 관로에 물때는 끼어 있습니다. 뭐 안 끼어 있을 수는 없는데요. 이제 엄사지역을 먼저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관로 세척은 금년부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여기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그 일을 추진하는 데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이게 관로가 GIS에 표기된 대로 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간혹은 약간 그 데이터가 틀린 경우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실시설계를 빨리 추진을 해서 여름철에 이 상수도는 가장 많이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절기가 되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홍보기간을 약 한 달 정도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엄사 상인회라든지, 이·통장,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을 해서.

청환

이청환의원

이·통장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게 최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야간 약 10시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10시까지 12시간을 보고 작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현장상황이 시간이 딱딱 맞아 들어가 주면 좋은데.

청환

이청환의원

일하다 보면 변수가 있어서......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이게 상당히 긴장되는 업무로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고생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 부탁드릴게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혹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뭐 상수도비를 감면해 준다든지, 무슨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시장님께서 걱정이 좀 더 많으셔서 연 초에 저에게 지시를 하신 사항이 코로나가 지속되어서 특히, 요식업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으니 상하수도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가지 해서 작년에 우리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연 3회에 한해서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최종 저번 주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작년 11월, 12월, 1월 당초에는 3개월만 일반용하고 가정용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례에서 3회로 했기 때문에 2월, 3월까지로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으로 했고요. 현재 금액으로 따져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수도요금이 있고, 물이용 부담금이 있는데, 물이용 부담금은.

청환

이청환의원

하수도세 아닌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니, 물이용 부담금은 금강환경관리청에 내는 겁니다. 거기에다 t당 170원인데, 그것을 50%를 금감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50% 감면해서. 금액으로 한 달 저희들이 11월분을 해보니까 물이용 부담금이 약 3,500정도, 3,400정도. 그다음에 수도요금이 약 8,900이니까 9천정도. 그렇게 해서 약 1억2천 정도를 월 혜택을 드리는데, 5개월로 따지면 이것이 물이용 부담금이 1억5천, 수도요금이 4억5천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소상공인이나 각 가정에 6억을 지원하는 그런 효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서도 좀 시정 홍보지나 해서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이러한 일을 열심히 하신 만큼 또 칭찬도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하여튼 모든 면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 향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말이에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일 처리용량을 170t 정도로 계산하셨네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어떻게 어떤 것으로 170t으로 하셨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이것이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최헌묵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쪽은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현재 예상치로 잡고 이렇게 가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의견을 반영하고, 어떤 중간보고회라든지, 아니면......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잠깐만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우리가 도로 보자고요. 도로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도로 보면, 향한리 1, 2구, 파라디아아파트까지 포함이 돼요. 그렇죠? 파라디아아파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향한리 1구, 2구. 광석리 1구, 2구. 도곡리 1구, 2구. 그다음에 이쪽 우리 문화체육단지 일대에 있는 유동리까지 포함한 지역이 사실은 경계선으로 보면, 그쪽이. 경계선 양정 쪽 고개로 볼 때 그쪽이 낮은 지역이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행동을 해보이며) 이쪽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흐르고 저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차피 그쪽은 그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오려면, 배수 하수도공사.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관로 공사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 펌핑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기존에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쪽에 하대실지구라든지, 이쪽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면 그쪽에 있는 하수가 이쪽으로 오는 게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조만간.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저쪽은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럴려면 1일 용량 170t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화조. 이게 하수처리 공사는 2개잖아요. 하나는 정화시설 공사가 있고, 하나는 관로공사가 있고. 하수관로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크게 2개로 비용이 나뉘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자! 그러면 이 정화조 공사를 크게 해놓으면, 이것은 향한리 쪽에 하지 마시고, 쭉 내려와서 광석리 있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쪽으로 해놓으면, 이쪽 유동리 1구, 2구 쪽도 자연적으로. 그쪽이 지대가 낮으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자연적으로 펌핑장이 없이도 흘러갈 수 있고.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이미 그쪽을 좀 미리 세워서, 만약에 나중에 향한리에다 해놓고, 광석에 또 수요가 있으면 광석에다 또 하고, 유동리 필요하면 유동리 하시고, 도곡리 필요하면 도곡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정화조 하나를 딱 해놓으면, 큼지막하게 하나 해놓으면, 용량을 충분하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관로만 연결하면 유동리 1구․2구, 광석, 도곡, 향한리까지 다 쓸 수 있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하실 때 그쪽 전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플랜을 한번 설계를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 신발이나 어른 신발이나 신발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발 사면 230미리짜리하고 280미리짜리하고 가격 차이 안 나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정화조도 마찬가지잖아요? 100톤 만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000톤이면 2억이...... 100톤이 1억이면 200톤이 2억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서 그쪽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유동리, 광석리, 향한리, 도곡리까지 전체 처리할 수 있는, 파라디아아파트, 또 파라디아 옆에도 조만간 아파트 공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하수는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향한리에만 딱 해놓으면 나중에 광석리, 유동리, 도곡리 그 펌핑하기도 어렵고, 다시 또 거기다가 공사...... 이게 사실은 혐오시설, 일종의...... 인접 지역으로 오는 걸 주민들이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시설이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아마 이게 입지 선정할 때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시는 김에 쭉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실시설계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우리 존경하는 최헌묵 의원님께서 저보다 지식도 더 뭐 경험이 많으신데, 그렇게 또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조금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사견도 지금 우리 최헌묵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계룡시 지역은 면적이 작다 보니까 면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사실 없었어요. 청양이나 논산 같은 데는 그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소규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관리대행을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룡시에서 늦었지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게 뭐냐면, 우리 또 존경하는 허남영 의원님께서도 이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그동안 말씀하셨던 사항과도 중복성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떤 절차가 있냐면, 지금 5개년 단위로 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이 2019년부터 착수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 용역을 할 때에는 경제성이라든지, 저희가 모르는 모든 것을 담아서 도와 환경부의 승인이 나야 그거의 토대로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환경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타진을 해보니까 계룡시만을 두고 행정을 어떤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을 갖고 잡다 보니까, 현재 기존 하수가 처리되고 있는 쪽은 그쪽에다가 연결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앙정부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최헌묵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하수처리장을 한번에 소규모 지역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연산천 경계하고 어디에다가 하되 유동리, 향한리, 광석리, 도곡리 것을 차집관로를 일단 다 해서 하수처리장을 두 개나 이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처리용량도 170톤 가지고 안되고 1,000톤 정도나 이 정도 해야 되는 걸로 지적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상하수과 자체적으로 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환경부나 금강환경관리청이나 가서 최대한 저희들이 어필을 해서 --- ‘아! 한번에 일을 할 때 차집관로는 광석리나 연산천 도곡리까지 해놓고, 1차사업구간 연결구간은 향한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옳겠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인데, 또 환경부 지침이나 모든 다양한 것들은 그것만을 두고, 계룡시만을 두고 이렇게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든 금강환경관리청이나 환경부에다 설득을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거고요.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언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때 이런 것은 이래서 이렇고, 한번 보고를 드릴 시간을 주시면 또 찾아뵙고 그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파라디아아파트 있는 것도 덤핑해서 이러고 가고 있고,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지금 파라디아하고 계룡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축허가 당시, 우리 허남영 의원님이 최고 관심가져주시는 부분인데, 파라디아하고 블루힐스가 자체 지대문제 때문에 펌핑을 해서 양정고개 쪽으로 올려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현재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기존 처리되던 곳은 그렇게 100% 끌어안는 그런, 승인을 해주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다음에 이번에 파라디아 뒤쪽에 자연 무슨 마을 생긴 데, 거기도 펌핑을 해서 양정고개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엄사중학교 앞에 있는 오수중계펌프장으로 어떤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 오수중계펌프장 부지 자체도 적고 시설이 협소한데, 오수중계펌프장이 있는 이유가 엄사중학교 앞에서 엄사사거리로 오는 도로를 오시다보면 경계가 약간 이렇게 언덕바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펌핑을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매설된 관로가 펌핑장을 키운다고 해도 관로가 450미리......

헌묵

최헌묵의원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거기까지 형성됐으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는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쪽에 있는 것들은, 그쪽에 있는 아파트, 뭐 시설, 거기 앞으로 유동리 체육단지, 자연마을 이쪽, 거기에 있는 거는 양정고개 중심으로 (행동을 해 보이며) 쭉 놓고, 지대가 있잖아요. 높은 지대 쪽은.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결국은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하대실지구가 개발이 막 되고 하면...... 지금 여기 두마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가지고는 여기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1~2년 내에 증설해야 될......

헌묵

최헌묵의원

예, 증설이 뭐가 문제냐면, 증설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걸 최대한 쓰고, 지금 여기에 오는 것들도 일부분은 저쪽으로 가면 상당 부분은 증설 안 하고도 이거 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거를 환경부나 금강환경관리청 이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계룡은 이런 특수상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은 면단위로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한적한 곳에 할 수 있는데.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계룡은 할 곳이 없어요. 저쪽에. 어디에 하겠습니까? 광석리 어디에 할 것이고. 도곡리 어디에 할 것이고. 향한리 어디에 할 겁니까? 유동리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거 안 됩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계룡에는 특수상황이 있다, 그러니 계룡은 이렇게 좀 해주십사라고 한번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50년은 끄떡없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노력은 하는데 최종 결정은 제가 아니라는 걸......

헌묵

최헌묵의원

안 되면 그냥 ‘시비로라도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라도, 차라리 잘못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비용만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하여간 환경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접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아까 건설과 업무보고 받다 보니......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지금 공군기상단삼거리~괴목정 도로확포장공사가 올 4월에 준공을 한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과장님께서 미리 그 지역에 관을 매설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기상전대 앞에, 예.

웅규

강웅규의원

예, 해서 하면, 마무리되면 올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서 불명수 유입이 되지 않게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그전부터 우리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인데요. 이것이 금년 여름까지 못하는 사유는, 시비를 들여서 하면 합니다. 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해서, 그러려면 또 실시설계를 해서 그걸 토대로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75%, 뭐 도비 해서 한 85%를 받아와야 되는데, 현재 그 내용은 먼저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 기상전대 앞에 도로 절개를 했을 때 사전에 그건 넣어놨습니다. 제 계획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 거기에서 나오는 건 교량으로 해서 관로를 넘어와서 괴목정으로 와서 괴목정 화장실하고 거기에서부터는 기상전대 담장 옆에 인도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서둘러서, 불명수가 그쪽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쪽하고 저희들이 선조치를 해놓은 것이 병영체험관 건립하는 데 지금 하수관로는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해놨고, 현재 이거 질문주신 사항하고는 틀린데, 우리 윤차원 의원님께서 또 궁금해 하시는 사항도 많이 있으신데. 계룡대에서도 고맙게 작년부터 많이 움직여주셔서, 현재 각종 영향평가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어서 착공은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착공해서 계룡대 내에 하수관로가 정비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이 정비가 되면, 약간 상류지요. 그쪽에서 나오는 불명수는 많이 차단이 될 것이고. 현재 저희 엄사지역이라든지, 이쪽 하수관로를 노후관로 부분 보수, 전체 보수를 CCTV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잡히면 많이 없어질 거고. 그다음에 요즘 저희들이 하수팀에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을 뵙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아파트는 한 30년 가까이, 한 2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자체 관로도 노후된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막조사라든지 해봤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럼 그런 부분을 빨리 노력해서...... 지금 기상전대 앞에 천에서 불명수가 많이 유입된다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걸 알고도 올여름은 또 그걸 대처를 못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걸 해결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순찰을 돌아서 맨홀뚜껑이라든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면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불명수 유입되는 부분을 알았으니까 불명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우선은 선조치라도 해놓으셔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좀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면서, 추후 공사 부분도 국비 확보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우리시의 상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통제 획기적으로 이렇게 관심가지고 업무 처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몇 년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대수선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하고 금년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기술진단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2년에 한번하는 게 있고, 기술진단에 의해서 토목구조라든지, 어떤 것은 문제가 있으니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재만 해도 미세맥스크린이라고 해서 현재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있듯이, 한 2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도 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응급복구를 하는 게 있고, 기술진단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8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현재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사실 하수종말처리장 저게 대수선을 역대 의회에도 보면, 우리 2대 의회 때부터도 대수선한다고 이렇게 해서 돈은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해서 수선은 해나오고 있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 분야를 잘 모르다가 보니까 이게 뭐를 하는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냥 맡겨놓고 거기에서 그냥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런가’하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거의 나왔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그래서 이게 역대 뭐 사실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작년 올해 지금 이 대수선 업체 선정 이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제가 의원님 말씀 뒤에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당초에도 작년에 설명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관리대행의 종류가 단순대행과 복합대행이라는 게 있는데, 복합대행은 말 그대로 돈을 줘서 관리대행자가 수선을 하는 것이 복합인데, 우리 계룡시는 복합을 선택하지 않고 단순관리대행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불요불급하게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해야 될 300만 원 이하는 관리대행자가 수선을 하고, 300만 원 이상의 모든 수선은 뒤에 앉아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김태진 주무관이 직접 업자, 저희들이 공구절차 거치고, 그러니까 현재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수선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담당자인 김태진 주무관이 거의 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자! 보십시오. 300만 원짜리 이하, 누가 자기들이 일반관리대행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다 복합 대수선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몽땅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대수선사업에다 전부 다 태워가지고 늘 크게 이런 식으로 해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선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저희가 2천만 원......

차원

윤차원의원

충남도내에서 선정하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2천만 원 이상은 다 공고절차를 거쳐서......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 이게 대수선은 통상 5~6억, 7~8억이 통상 들어갔어요. 대수선, 이거 소수선이 아니고 대수선하는 것은 최소 5억 이상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수선업체 선정을 아마 충남도내로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보령이다, 대천이다, 저 멀리, 그리고 충남업체 내에서는 몇 군데가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여기 대전권으로 하면 가깝기도 하고 훨씬 기술도 뛰어나고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충남도내 업체 선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지역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버리니까 항상 하는, 여기에서 훨씬 먼 보령이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쪽 업체를 주로, 내가 2대 때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수선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충남, 대전 지역을 좀 넓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이가 대전에 훨씬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연결이 됐는지, 충남으로 한정해서 어떤 특정업체가 거의 들어와서 이게 수선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거는 우리가 보다 좋은 이런 실력을 가진 수선업체가 들어와서 세부진단을 해서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것도 관심가지고 정말 좀 지역을 넓혀서 좋은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수리하고 수선하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 수선 같은 걸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변압기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25년 이상 썼다, 그것이 만약에 고장이 나면 전체 올스톱이 되거든요. 그런 걸 정비했듯 공구를 해서 했고, 수배전반, 옛날 부품이 금성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품 조달이 안 되는, 지금까지 버틴 게 다행이듯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입찰로 해서 다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저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신뢰하고 이러니까 잘 처리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질의에 보태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예, 이렇게 설치사업하기 위해서 사업개요, 추진계획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계획대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런 것을...... 효율적인 하수처리 및 계룡시 수질오염총량, 지금 문제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과에서 이번 성과계획 세워놓은 데 보니까 그 전략목표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 죄송합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웃으며) 직접 말씀하세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지속 가능한 물 환경 관리로 계룡시 미래가치를 창출해놓는다고 해놓으셨어요.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혹시 과장님 그 사무실에 정수기 안 쓰시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 제가 뭐 아직 선서는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거짓말을 하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수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상하수도과장되기 전에 집사람이 놓은 거지만...... 제가 이 정수기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수기의 기능을 제가 살펴봤더니 손님이 갑자기 오신다든지, 냉온수 관계가 어떤 못 믿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래서 지금 옥외관로, 그다음에 저수저를 통과해서 옥내관로를 통해서 우리 각 가가호호 가정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먹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이 모든 연계되어 있는 것에 관리가 잘되고, 또 지하수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상하수도과 중에 상수도시설팀에서는 특히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꼭지에서 바로 물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하루빨리 되기를 소원해보고요. 과장님 좀 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존경하는 우리 허남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스마트 관망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더 짜임새 있게 추진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