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도시과장 이정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 위원입니다. 의정부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도시과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다방면으로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2021년 3월에 정리가 된다, 올해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도 2018년 7월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과연 이 정비를 어떻게 하고, 예산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예산을 보면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집행은 잘되고 있는지, 전에 한 가지 질문은 도시계획기본 수립이 계획하고 다르게 변동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분명히 변동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부분은 당해연도 예산회계 규칙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적정하게 확정된 사업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도시기본계획이랑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수립한 이후에 대규모 개발사업 반환공여지 관련된 사업들 예비군훈련장 사업, 306보충대 지역 그런 사업들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기 위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항은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반영하고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나 선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거나 아니면 노선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정비를 하고 수립을 하고 계획하는 건 올해 1월과 3월에 정리가 된다고 봤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동된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은 변동없이 그대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고 보고서에 이번 사업은 얼마다 저희 의원님들은 통과시켜 드렸던 거예요. 궁금한 건 계속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바뀐 사업들에 대해서는 말씀 말씀 주셨잖아요. 바뀐 사업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싶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지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첫 업무보고에 우리 김덕현 국장님이랑 이정석 과장님이 제자리에 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리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고, 의정부시의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잘 부각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대를 해도 되겠죠.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시 발전과 의원님들 보필해 가지고 발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궁금한 건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과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심의사업들이 있어요. 절차상 필요한 주민공청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많이 하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대처를 하시고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오프라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충족되는 물론 오프라인은 인원제한은 없지만 온라인으로 했을 때 인원에 따라서 운영이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어서 혹시 그런 지침이나 도시과에서 온라인과 서면에 대비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통상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할 때 공람공고를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 없음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관계자, 토지 소유자 그런 분들에게는 직접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편발송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지역 권역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통해서 그 사업이 관련된 이해관계자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홍보의 문제고요. 진행을 할 때 왜냐 하면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자부나 정부의 지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지 왜냐 하면, 이 절차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을 절차상 넣은 이유는 해당되는 주민도 어떤 피해나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넣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토지주나 해당되는 주민들이 연세가 있거나 또는 온라인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분이라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절차가 문제가 없는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것을 염두하셔서 업무계획에 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도시계획 수립절차는 절차법에 의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절차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공람공고 자문, 결정고시해야 된다는 것이 절차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도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동이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람공고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잘 안 이뤄졌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컴퓨터나 SMS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도 얘기하지만 권역동이나 이해 당사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동이나 저희가 이런 자료나 인터넷 상으로 그 의견을 더 받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하고 도시계획 자문 있잖아요. 사전이라도 문제가 되는 소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과거보다는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뭔가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은 알겠는데요. 주 핵심은 온라인, 서면을 통한 법적 절차에 대한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서면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온라인은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한 기준과 법적인 절차의 문제가 혹시라도 없는지 재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본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추후에 설명해 주시는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도시과의 현안사업이 주민들과 직접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의정부 우정공공주택, 민락2지구, 원도봉산 집단취락 이렇게 해서 현안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과 맞대응을 하면서 소통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고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시가 특별하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LH나 국토부가 정리를 해서 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는 사항이잖아요. 어제 혹시 녹양동장님 하고 소통은 하셨나요?

녹양동장이랑 LH담당부서랑 통화를 했는데요. 12월에 개별 소유자 분들에게는 보상통보가 나갔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 보상협의에 응하실 것을 공문으로 송부를 했고, 그 기간중에 보상담당부서에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지금 지역이다 보니, 지금 보상통지를 보냈다는 말씀인데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나마 큰 감정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주변을 보니까 법적 대리인들이 와서 이해를 시키고 금액조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추진계획을 보면 12월에 공사 착공할거다 했는데, 농사짓는 토지주들 한테 녹양동 쪽에서는 농사를 더 지어도 좋다는 의견을 주셨나요. 그런 것도 발 빠르게 동에서 움직여 주시고, 중요한 건 과장님 하고 LH, 국토부가 어떤 형태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주시를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에게 심각한 사항이 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데 원주민들과 들어오는 사람들과 교체가 되지만 원주민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도시과에 큰일은 많지만 추진하시는 사업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LH는 전국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와 다르게 보상전문팀이 있고, 그동안 많은 경험과 협상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자의 인허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중개자로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간자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일이다 보니 도시과에서 관리감독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귀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 드리려고 합니다. 301회 임시회 때 그때 보고받았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물론 향후 추진계획 등이 더 자세히 나왔지만요. 전에 제가 부탁말씀 드렸던 것이 16페이지 빼벌지구의 자연녹지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제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쳐 주십사 했더니 고쳐져서 고맙고,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시작되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도시주택국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도 받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에도 우리 의정부 시민의 주거 안정 등 모든 것들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계획한 바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시의회와 도시건설위원회가 잘 협조해서 계획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정석 과장님은 갑자기 가셔서 제가 많이 섭섭했는데, 소회가 어떠세요. 너무 유능해서 김덕현 국장님이 스카우트해 가신 거예요.

의원님들이 일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김덕현 국장님도 도시주택국에서 뵈니까 반갑고요. 멤버 구성 잘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보면 거의 주거안정에 대한 지금 주택공급에 큰 문제가 있어서 신년사에서도 그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잘 반영해서 의정부시도 주거공급, 안전에 잘 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할 테니까 계획 잘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도봉산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 그것도 해결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작년부터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행감을 위해서 파악하다 해결이 돼서 원위치 시켜놨는데,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7월에 이미 한 사항으로 추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해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온라인까지 병행해서 개최한 사례로.

명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종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다 직원분들이 바뀌셔서 김종철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셨기 때문에, 주택과 업무를 처리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공동주택 소규모사업도 있고 일반주택사업도 있고 저희가 G&B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에도 G&B사업을 넣으셨더라고요. 19년부터 3개년인데요. G&B사업이 들어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19년도 하고 20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셨던 부분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하셨나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G&B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의무관리 단지 중에 선정된 단지를 10개 단지면 500만 원씩 해서 1/N로 나눠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공동주택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되는 단지도 있나요?

중복되는 단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사업과 소규모 주택사업 그리고 G&B사업으로 해서 19,20년 사업도 포함을 시켜서 대상자의 사업과 선정된 사업명과 예산범위 등을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도비가 7%밖에 안 되고 시비로 구성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지가 없으면 행복한 보금자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계획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설명자료 28쪽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업무예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현재 2020년도만 나와 있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재 진행중이다 나와 있거든요. 2019년도에도 해결하지 못한 사업이 분명히 있을 테고, 2020년도도 계획중인데요. 왜일까 의문이 갑니다.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6개월이상 기간이 경과됐는데도 아직도 처분이 안 됐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짧게는 2일, 길게는 일주일동안 나가서 아파트에서 감사를 하고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에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 아파트들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흔쾌히 제출을 안 하는, 기분 나빠한다거나 부정적인 면으로 봐서 시간적인 텀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법적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처분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그쪽하고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처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거기도 법령이 미숙하다 보니까 법령을 알려주다 보니까 4,5개월 정도 지나갔는데요. 마침 담당하는 직원이 갑작스럽게 그만 두다보니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차후부터는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감사 드리고요. 본 위원은 6개월이 지나서 문제다 보는 관점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법령을 모르니까 법령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주고 그분들의 미숙함에 대해서 기다려 주고 소통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직원 한 명이 그만 둬서 차질이 있었다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 민원 공무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죠. 그런 사례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업무량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무원이 편하다 그러지만 사람한테 시달리는 일만큼 힘든 일은 없거든요. 감사를 하다 보면 사람과의 시달림이고 우리는 올바르게 잡아줘야 되고 분쟁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한 공무원들에 대한 애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처음 주택과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심에 거듭 감사드리는데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은, 골이 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공동주택의 분쟁은 정말 다양하고 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시작해서 감정의 골이 깊게 되면 감정싸움으로 가다 보면 고소 고발까지,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그분들의 특별한 잘못이 아니면 중간에 서서 분쟁을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힘들어 하지만 저희들도 대처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문제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득, 안내, 지도하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고민되는 건 직원들이 설득, 이해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모색을 어떻게 할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은 3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어요. 300만원 이상인데 급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는 건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불요불급하게 법령에 문제가 있지만 아파트 사정이 있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사정을 들어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과태료,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이전에 이유를 들어봐서 원만하고 행복한 복지시설을 만들어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놓인다,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자체가 주민들과 항상 같이 하는 국인데요. 저도 지역구가 흥선권역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의정부여고 맞은 편 쪽 주민 한 분이 톡으로 보냈어요. 개발되는지 맞냐 안 맞냐 물으셨는데, 사실 들은 바가 없어서 거짓일거다. 믿지 말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축공동주택 품질검수, 관리업무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23쪽 10년이상 15년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아마 흥선권역에 구 가능2동, 가능3동은 30년 이상 됐다고 봅니다. 어느 한 분 때문에 거기 사업이 무산이 됐지만, 우리 국장님께 흥선권역 쪽으로 주택지원부터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뭔가 시작이 되더라도 5년 안에는 안 되고 있잖아요. 또한 다니다 보니까 우후죽순 난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7층 허가 돼서요. 앞뒤 공간이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분쟁, 층간소음, 주차공간 문제도 있고 엄청난 현안사업들이 무척 많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단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80대 되신 것 같아요. 신축건물부터 시작을 해서 30년이상 노후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도시주택국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난개발이 돼서 7층짜리 건물이 들어온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나몰라 하지 마시고 전에 도시주택국 몇 개년 계획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큰일이라고 봅니다. 심도있게 과장님 도시주택국 자체에서 흥선권역에 대한 재정비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합니다. 가능초등학교 의정부여중, 여고, 의고 주변은 다 내려왔는데, 학교만 덩그러니 있잖아요. 지원사업으로 10년, 15년 거론을 했는데, 30년이상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답답해서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전에 뉴타운 지역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고 밑에 지금 현재 가능동, 흥선동 주거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도로, 공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반대적으로 그 도로나 공원이나 도시기반시설을 늘리는 건 괜찮은데, 새롭게 편입돼서 본인의 토지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연계성, 발전성으로 봐서 올해 관리계획 추진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블록별로라도 배수관 정화조부터 노후 되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단독에 살고 계신데 수도관부터 다 수선하려고 하니 걱정 아닌 걱정이 많습니다. 철도 교외선 주변으로 빈집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도 집중이 되다보니까 단독을 사서 주차장으로 올렸는데, 흉물스럽습니다. 미관상 아무런 게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도 좋지만 구심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서 정말 전체적인 확대가 힘들다고 하면 블록별로 하다보면 그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그분들이 나갈 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저번에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신청결과를 보고해 주셨어요. 제가 궁금해서요. 업무계획표를 보게 되면 작년에 아파트 13개 단지하고 다세대 51개 동, 전자투표 5개 단지해서 총 1,069개 단지 7억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셨어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4억 5,000만원, 건축허가대상 3억 5,000만원, G&B 5,000만원 들어 왔는데요. 신청결과를 보게 되면 아파트가 24개 단지고 다세대가 109개동이에요. 보조금을 따져 보니까 아파트가 6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세대가 약 8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실제 예산이 8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다 해 주는 건 아니죠. 신청결과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8억 5,000만원에 맞추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도 18년도에 받긴 했지만 수상한 것을 보니까 한국색채 우수기관 받으셨더라고요. 저희가 건축디자인과 관련해서 어쨌든 공공시설 디자인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역주민들의 공공기관 표시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색채로 디자인해 주셔서 공공기관마다 회색과 옐로우색 조합이 잘 이뤄져서 아마도 이런 좋은 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디자인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 색깔을 잘 입힐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신규사업이나 기존에도 지속했던 사업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사업인데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능초등학교 보고받았는데요. 중간페이지를 보니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서 사업대상지가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대상지 선정은 올해 2월에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럼 혹시 변경될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도에서 세부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국비, 도비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계획하는 건 이 지역을 하고자 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받아서 만약에 거기가 범죄발생률이라든가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거의 90%이상 이곳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비용문제입니다. 도에서 올해 계획이 3,4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확보될지 안 될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말도 셉테드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가능동 지역에 어제 보냈습니다. 의정부여고, 여중 주변에요. 내려오면 하는데,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가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이 열악하고 제일 중요한 건 보행이었어요. 차도와 같이 병행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보행이 안전하지 못했고, 사고 유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는 도시재생지역하고 연계되는 부분 때문에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예측을 하셔서 선정하셨다고 말씀을 주셔서, 지역은 아니지만 의정부 전체로 봤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취약한 학교가 아닌가, 특히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도로관리대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도로과에서 도로의 여러 시설물이라든가 관리때문에 도로관리대장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축법 상 도로는 도로과에서 말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하고 다릅니다. 도로가 용현동이라든가 금오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도로도 있고 현황도로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때 위치를 지정합니다. 지정해놓고 공부까지 해놓았는데 허가 서류가 있다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정했는지 안 했는지 다음 사람이 건축허가 받을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 찾아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는 했어요. 도로과의 도로개념과 건축디자인과에서 얘기하는 도로관리대장데이터베이스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법정도로 중로, 소로, 대로, 소방도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도로에 대해서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대장을 가지고 GIS나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관리하고, 이 부분은 개인들이 건축허가를 내는데 법정 도로 외 사유지로 들어가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도로로 낸 4m 이상 도로낸 부분들이 있어요. 도로대장이 없고 지금 카드로 관리되고 있는데, 도로대장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도로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용한 것 외에 다음 사람이 오게 되면 그 도로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편익을 제공해 준 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명칭이 같다보니 약간 이미지적인 게 이해가 안됐는데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 34페이지인데요. 단독주택 개량지원사업인데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중에서 소규모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다 사업내용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방수공사나 단열성능보강인데요. 공동주택사업 들어온 신청은 거의 90%이상이 방수예요. 단독주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 방수예요. 오래 됐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사업인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방수시설에 대한 신청이 거의 95%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단독으로 뭔가 신규사업을 하고 싶어서 넣으셨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건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해당이 되고요. 저희는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종류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소규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건 오로지 단독주택으로 사업이 분리된다는 거죠?

예. 인허가도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올해는 아마 특별회계로 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들어오는 게 1년에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80% 예산세우고 인건비 나가면 금액이 부족합니다. 올해 장비도 구입해야 돼서 올해는 4,500만원 세웠고요. 내년도부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세울 계획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설명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다르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이 클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일단 해보시고 추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사업예산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을 잘 체크하셔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 주시면 빠진 단독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편익에 대한 니즈도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저희 의원님들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301회에서도 보고한 내용입니다. 복지국가로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이 열풍을 불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유니버셜 디자인이 성별, 장애 디자인을 편리할 수 있게 끔 하는 건데요. 원칙이 유니버셜 디자인 원칙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결국 교통기획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버스정류장 하고 차량 보도블록 맞춰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에 들어가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 디자인이 나온 만큼 학교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공동주택 등에서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왜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다 직진하는 차량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횡단보도에서 차가 바로 나오면서 사람을 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상 이면도로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의정부시가 선제적으로 한다거나 경로당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 외에 있는 노약자들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을 이용한 디자인을 진짜 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계옥 위원입니다. 김정겸 위원님의 질문을 이어서 유니버셜 디자인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에요.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작년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정말 어린이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설로 해놨을까 의문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색깔이라든지 아이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었어요. 감사하게도 교통기획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선제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시로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어린이에 맞게끔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컬러, 어린이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위치, 정말 시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학교나 어린이집에 설치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일반 펜스와 다르지 않은, 변함없는 공사를 하신 상태에서 시범이라는 잊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불이 켜지면서 바로 나가서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이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서울시에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으로 나가면 신호에서 뒤로 물러 나세요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들어 봤습니다.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갈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지선을 많이 밟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지금 현재 가능초등학교 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맞는 옐로우하면 안전컬러임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에 의한 교통사고 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그런 컬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제가 교통기획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펜스도 금형제작할 때 노란색으로 하는 게 문제없는지도 질문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작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에 변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의정부 초입 퍼스트 이미지를 살리는 관문을 작년에 마무리 했죠. 민락동 쪽에는 어디에 있어요?

퇴계원 쪽에서 오는 쪽에 있습니다.

민락동 주민이 계속 민원을 내는 거예요. 북부에서도 많이 오고 우리가 그래도 북부의 중심도시라고 알리고 싶은데, 다른 곳에는 있는데 왜 없느냐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계원 쪽에서 오는 쪽에는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시도한 사업은 시 경계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예술의 전당 들어오는 곳 해서 6개소로 했거든요.

7개에서 하나과 줄어서 6개 사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통로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관문이 없느냐, 그런 게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33쪽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현재 공간정보 접목이라는 부분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하실 때 토지정보과 하고 매칭을 해서 하시는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시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쪽에 건축안전센터 효율적인 운영체계 조기구축, 능동적인 대처, 선제적 대응, 체계적인 안전을 구축한다 이렇게 해서 운영체계를 만드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 사고난 건 의정부시에는 2020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직개편해서 센터는 구성이 돼서 건축디자인과에 1개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현재팀장 1명에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전문직 2명은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3월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문직은 아직까지 채용이 안된 상태고요. 안전사고는 저희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저희 과 소관 인명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여기는 건축디자인과잖아요. 급변하는 행정여건, 노후 건축물 안전사고 증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다 사고난 것을 건축디자인과 하고 연계가 되었나 어떤 의미에서 만들었는지 궁금한 점을 듣고 싶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사고 나기 전에 노후건축물의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해서 기본적인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해 주고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의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지가 됐어요. 선제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119라든가 안전에 대한 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사업인 만큼 기대를 하고 2021년도 사업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지역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경기도에서 100% 확정이 안돼서 우려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301회 임시회 때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흥분이 된 사업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예산이 내려와야 건축디자인과가 관리하고 시범사업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위치도를 보니 50년 전 그림이 그대로입니다. 건물도 조금씩 변경이 됐지만 그대로입니다. 시범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학교주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것이고, 최고 중요한 건 학교주변이다 보니 부모님들이 저학년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통행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시대로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34쪽 단독주택 개량지원에 대해서도 사실 4,500만원이면 20개소 한다면 225만원 정도 되는데, 단독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흥선권역에 많을 겁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전문심사단이 평가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급한 것이 먼저겠지만 항상 귀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디가 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부담도 있고 적은 돈이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이계옥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축안전센터라는 것은 구도심에 대한 걱정스러움 요즘에 불법건축에 대한 걱정스러움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관리감독 잘해 주셔서 앞으로도 큰 사고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시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잖아요. 건축만 디자인 할게 아니라 마을도 디자인해야 됩니다. 전 세계의 트랜드가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아파트 형태가 나오지만 아파트로 짓더라도 외형적으로 새롭게 모양 있게 어떤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유니버셜디자인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법정지역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꽃동네, 입석, 흑석, 의정부 같은 경우 부대찌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역별로 구 시가지를 디자인할 때 그 지역의 특색이 뭔지 살려서 디자인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동안 오랜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떠오를 겁니다. 디자인을 해도 일괄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요즘 밝기 등등도 있지만 그 지역의 과거 특색을 살려서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역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 제가 놓쳤어요. 35쪽 효율적인 안전구축에 모든 것은 사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노후건축물 안전사고 구축에 2020년도에 문제점이 있는 게 있었다면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사고 증가에 의해서 건축안전센터를 구축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2020년이나 2019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궁금했는데 놓치고 가서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해당 권역동에서도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민원사항 등을 취합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안지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건축디자인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공유하고 윈윈하는 상황이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 회의때 의정부만의 특색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옥마을이라든지 흙집으로 지었던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계승, 그 다음에 의정부시는 부대찌개도 알려져 있고 전쟁과 미군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미국 빌리지 등에 대한 특색을 살리면 좋겠다. 앞으로 특색 있는 마을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의원 처음 들어 와서 회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의정부가 2035년도 도시계획을 안고 가는데 아파트만 세우지 특색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삶이 120년을 내다보는 삶이고 인간의 인구수는 감소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의정부시 미래 지속발전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에 A,B,C,D등급 건물이 그쪽에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건물들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D등급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B급 정도는 있습니다. 보고자료는 안전총괄과에서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후건축물이 아니고 대형건축물 위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입니다.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언론보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경기도 주관 2020년도 지적재조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사진이 국장님 하고 같이 나왔네요. 3관왕이에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국토부장관 기관표창하고 공공분야 드론조정 경진대회에서도 국토부에서 역시 우수상을 받아서 토지분야의 3관왕이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원 여러분 수고스러움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시군 공모 선정결과로 해서 일단 0.5은 확보를 한 거죠?

예.

선정이 돼야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비대면 현장조사 앱 개발이 있어요. 사실상 저도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게 있어요. 제가 유료화를 시켜서 투자하지 않다 보니 10년 전에 앱 개발한 게 없어 졌어요. 사실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건 진일보한 사업인데요. 현장조사를 하는데 비 대면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업으로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시청에 오시라고 해서 한꺼번에 몇 백 명씩 되는 분들을 출근체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혼잡할 것 같아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앱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깔아서 거기서 체크를 해버리면 자기가 현재 위치는 어디며, 출근했다는 게 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개발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위치정보까지 포함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전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위치추적기 같은 거, 그러니까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위치추적해서 벗어나면 근무하지 않은 거, 결국 그 사람을 감시하는 기구가 되지 않았느냐 비난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개발하신 어플리케이션은 그런 기능은 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개선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사전에 수상경력 관련해서 말씀주신 거, 의정부시를 외부에 많이 홍보한 부분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가 드론 경연대회라든가 사실은 일반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도 공무원들이 출전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신 부분,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과장님 부담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더 4차 산업과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는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에 대한 변화, 다른 시군구보다 더 혁신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종열 과장님과 신민수 팀장님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 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건 저희가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미래를 여는 4차 산업 VR시스템 구축 말씀 주셨는데, 지금 단계별로 구축에 대한 시스템을 어필을 하셨고, 저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담당 과에서 활용하는 빈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실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제가 데이터를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담당 직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른 과에서 드론촬영 협조 오는 게 얼마나 되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4번 정도 나갑니다. 여러 과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드론 한 지 몇 년 안됐지만 초기단계다 보니까 활성화 시켜서 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과 가장 밀접하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급부상 한 시스템이 AI나 드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공간정보시스템이나 VR관련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활용 빈도나 범위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계 어떤 과들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토지정보과에 공간정보시스템과가 신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향되어야 돼야 되는 팀의 비전을 지금부터라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좀더 체계적인 과의 운영을 고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서 70,80년대의 몸으로 했던 행정이라면 지금은 온라인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더 확대되는 부분을 우리가 빨리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앞에 부연설명을 했지만 결국 공간정보시스템과를 만들어서 모든 내용들을 집약해서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바로 주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검토에 대한 부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범위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공간정보도 있지만 환경성, 건축, 여러 분야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기 전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할 때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전문적인 업무범위와의 연관성, 각 과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업무를 잘 정리해서 확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이후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 정리돼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계획하셨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느 날 갑자기 1,2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의 업무수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부다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과 많이 상의해 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3관왕의 쾌거, 의정부에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목적이 뭔가를 들여다보니까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인다 너무 감사드려요. 적절하게 토지를 이용 쓸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에서 3관왕의 쾌거를 가져오심에 감동입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라고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느냐면 머리가 좋은 사람, 노력하는 사람, 더 따라올 수 없는 게 즐기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토지정보과를 보면 즐기는 팀이구나 어느 날 우리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드론에 대한 감동적인 체험을 주고 많지 않고 적은 예산을 요구하고, 그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토지정보과는 즐기는 것에 앞서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머리도 좋고 즐겨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토지정보과 의정부를 알리는데 앞서가는 팀이다 생각이 들어서 아주 훈훈하고 기대감이 앞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한 분 한 분 원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한 건 41쪽에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행정처분 목적이 아닌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이것 역시 선도적인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야단치기 보다는 사전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선도 지도해 주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3쪽을 보면 종이로 구현된 옛날에 말하자면 아날로그에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최첨단으로 바꿔 준다, 지적재조사를 해서 디지털 지적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섬세하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칭찬에 앞서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앞으로 토지정보과의 비전은 무엇이냐 여쭤 보셨어요. 저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안행부에 제출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들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신민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3관왕 언론보도 보신 것도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좀더 정진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행부에 비대면 현장조사 앱이랑 비대면 출퇴근 관리 앱을 제출했는데요. 비 대면이라는 게 현장에 안 간다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 오지 않고 현장으로 바로 나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접촉횟수를 줄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현장에서 체크하고 현장위치를 표시하고요. 현장조사 앱은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에 공간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빗물받이조사를 한다 그리고 도로명판 조사할 때 앱에다 공간정보 DB를 실어놓고요. 실어놓은 상태에서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핸드폰을 보고 공간정보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위치를 같이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한 현장조사가 될 것이다 판단이 되고요. 현장으로 바로 나간다는 것에 대한 근로자나 관리자들의 서로 믿음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 하에 작업이 이뤄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좀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비전 또한 감사드리고요. 비 대면에 대한 한계에 대한 업무 압축 그 다음에 아까 지면으로 할 수 있는 소통을 만남으로 인한 소통을 함으로써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업무의 확실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에 깊은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대감을 갖고 2021년 희망찬 새해에 가정과 하시는 계획에 많은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으로 잘들어 오신 것 같아서 사업에 기대를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7쪽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및 과일소비 확대,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있어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전 학교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특수학교는 어디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관내 있는 초,중,고등학교나 특수학교 전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제외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은 학교 밖 아이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9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관리강화, 요즘 한참 하고 있는 게 중성화죠. 고양이 중성화하는데, 사례가 길고양이가 안돼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키운다, 그러면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길고양이를 내가 데려다 키운다면 그 고양이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중성화해서 집에서 키워야겠죠.

길고양이에서 집고양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없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뭐가 걱정이 되냐면,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성화 시키는데 암컷과 수컷의 차이가 있지만 47만 원이다는 얘기를 듣고, 작년에는 저희 시가 30%의 절감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계획으로는 암컷, 수컷을 따지지 않고요. 한 마리 중성화를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16만원입니다.

길고양이 말고 집고양이요?

집고양이에 대한 지원은 일단은 없습니다.

길고양이는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고양이가 문제예요. 집고양이가 2020년에는 30%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1년에는 지원계획이 없다는 거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동물들이 주는 기쁨 때문에 가족으로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제시를 잘해 주시리라 믿겠지만 함께 공유하면서 잘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계옥 위원님께서 49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길냥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아파트보다도 단독 외진 곳에 고양이를 가져다 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늘었다 줄었다하고 있습니다. 동물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여 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면 담당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캣맘들에게 연계가 돼서 중성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팀들은 중성화 수술을 하고 5일에서 일주일 후에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는데, 간혹 길냥이들이 있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양동 현대 힐스테이 쪽 앞에 캣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길고양이 가족을 중성화 수술을 위해서 데려 갔는데, 5일에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안 가져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물관리팀에서 그 정도는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AI가 많이 묻혀 있는데, 의정부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관계는 작년 12월 27일에 전국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경기도는 지금 현재 6개 시군에서 발견이 된 상태고요. 우리 시는 관련 사육두수가 거의 300두수밖에 안 됩니다. 닭이 대부분이고요. 관상용 닭이라든가 토종닭 등이 조금 있는데요. 현재까지 발생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AI가 대부분 철새에 의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의정부 지역은 철새 도래지 등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전한 상태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중랑천 일대를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고요. 몇 마리씩이라도 키우는 농가에는 거의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상황실은 설연휴 마다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번에 고생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잖아요. 양주에서 의정부 쪽으로 들어오면서요.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정말 중랑천 주변에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 물이 고인 쪽에는 논쪽으로도 오리,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4개의 팀이지만 관리감독 좀 잘해 주셔서 도시농업과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도시농업 교육에 대한 부분도 도시농업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이계옥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친환경 우수 농산물 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전학년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제외가 됐어요. 의정부시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네들에게 보상적 평등차원이에요. 우리가 옛날부터 학교밖 청소년 그러면 문제아 취급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다른 곳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정부시만이라도 그네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든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친환경 농산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0페이지 세대공감 감성힐링 도시농업 교육 기회 확대가 있잖아요.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사실상 농사짓는다는 것이 물론 농사 개념은 아니겠지만 무엇인가를 심는다는 거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생명존중 사상을 배워요. 사실상 우리가 씨앗을 심게 되면 그 부근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나오다 죽는다고 못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생명존중 사상도 배우는 거고 나눔도 배우는 거고, 감성 힐링으로는 가장 좋으니까 그것도 같이 연계를 하셔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사실상 그런 교육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네들에게도 혜택을 같이 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도 로컬 푸드 매장이 있어요. 2호점까지 나왔고요. 포천시 같은 경우는 로컬 푸드 매장에 보조금 지원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는 사실상 체계적인 로컬 푸드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저번부터 계속 얘기한 게 스마트팜이죠. 그래서 진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스마트팜 도비 등 매칭사업으로 해서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 국장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잘하실 거라 믿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진짜 로컬 푸드로 말 그대로 진짜 건강한 의정부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는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가 원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위에 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21년도에 도시농업과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로 넘어와서 반갑기도 하고 제가 7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계속 소통했던 부분이고 도시지만 농업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단순하게 농업이 아니라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우리가 관련된 분야를 확대해서 생각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도시농업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농업이라는 1차 생산하던 산업시대가 아니고 핵심적으로 바뀔 수 있는 스마트한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드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지원된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2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등교 중지로 인해서 공급에 차질이 있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하고 친환경 인증 경기미 지원한 게 거의 38%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난 건가요. 다시 불용처리해서 예산이 남은 건지 저희도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 급식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 키트로 전환해서 가정에 많이 있다 보니 그렇게 쓸 수 있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활용이 돼서 이 예산이 소진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 관련된 건 사용 외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불용처리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해 주기 때문에, 대상자나 지출에 대한 규정이 지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다른 활용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지원하지 못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 관련된 금액만큼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준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농가도 살리고 혜택을 받지 못했던 우리 대상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혹시 제안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깊게 파악이 안됐고요.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도나 건의사항, 문제점, 개선사항으로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가 받기만 하는 그런 업무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고 매칭을 하는 사업이긴 하나, 어차피 지역에서 대상지인 지역에서 비용을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개선점이 있으면 도에다 얼마든지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TNR사업인데,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방송에도 방영이 됐고, 제일 중요한 건 TNR사업에 대한 예산이 결국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낸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절한 예산이 수행이 될 수 있는 관리감독은 담당 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굉장히 미비하고 어쨌든 형식적인 그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도 생명체에 대한 어떤 존중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템플러로 찝어서 염증이 발생돼서 죽게 하거나 또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임기웅변 식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2개의 민간단체에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요.

입찰인가요?

오래전에는 캣맘이나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포획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2개 위탁단체에 의해서만 하고 있고요.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늘 항상 확인하고요. 제가 오늘 끝나면 두 군데도 현장을 가볼 겁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동물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직접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성화 수술도 수술이지만 수술이후의 관리, 특히 TNR대상인 길고양이는 아시겠지만 동물의 특성상 자기가 거주했던 곳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면 다시 그 자리에 돌려보내줘야 되는 동물의 특성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데나 데려다 놓다 보니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죽는 경우도 많다는 문제점을 얘기 주셔서. 어쨌든 수의사가 병원에서 중성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의사의 병원 관리라든가 아니면 아까 민간위탁을 주신 위탁의 관리라든가 우리 시가 좀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셔서 관리감독을 하실지 물론 매뉴얼은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불시 점검을 하시든지 월 몇 회 하실 건지,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더 관리감독을 잘할 건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 간단하게 주시고 안 되면 추후에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TNR의 개념이 원래 T가 트랩이고요. N이 중성화고요. R이 리턴이거든요. 개념적으로 길고양이를 포획을 하게 되면 매칭된 동물병원에 수술을 맡기고 수술이 끝나면 데리고 와서 수고양이는 최소한 24시간, 암고양이는 72시간 동안 후처치한 다음에 포획한 곳에 정확하게 가져다 놨습니다. 그게 완성이 돼야 TNR이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1마리당 16만원씩 지원해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진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예전에는 무분별하게 캣맘들이 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그 사업을 전혀 못하고 민간 위탁된 2개 단체에서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말씀주신 대로 캣맘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주신위탁업체와 병원의 문제로 발생되는 무분별한 포획과 고양이 생명 존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어요. 매뉴얼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것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캣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민간위탁 업체나 관리감독 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점만 언급이 돼서 방송으로 방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고양이 말고도 유기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키우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주소 인식 칩 사업도 있죠. 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등록을 하러 갔는데 못해 주는 것보다는 사실 유기견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부분만 관리가 되도 유기견의 수가 줄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동물 인식 칩에 대한 사업을 증대해서 우리 시가 전수조사 하셔서 파악이 되는 만큼의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일단 집무실에서 소통한 것으로 대체하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옴으로써 같이 함께 함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은 뵙는데, 팀장님들은 업무적으로는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파이팅 하시고 질의, 응답은 집무실에서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그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그런 사항들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야 저희들도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안 됐다면 금년부터 그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일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