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김영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도시관리공단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담당관을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다루되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새해를 맞아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지우경입니다. 2021년도에도 새해에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홍보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구정소식을 전달하며 다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부응하는 고품격 영상을 제공하여 구정과 구민을 잇는 소통의 중추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이어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지우경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첫 번째 임시회이고, 작년에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한 이후에 사업계획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어서 질문드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5쪽 보시면, 작년에 종합감사를 전 부서 대상으로 반 정도하신 것 같고, 올해 남은 부서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올해 전 부서 종합감사가 다 끝나는 것인가요? 전 연도부터 올해까지 하면. 아니면 내년에 또 남아 있는 부서가 있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감사대상 부서가 50개 부서입니다. 1년에 종합감사도 해야 하고, 특정감사도 해야 하고, 일상감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8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4년 내지 5년씩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끝나고 올해 끝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윤번제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올해 상하반기 다 진행해도 한 바퀴가 다 못 돈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명희위원
하반기까지 끝나면 50개 부서 중에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2016년도에 감사한 것까지가 돌아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2016년까지 감사한 기관이 금년도에 다시 감사를 받는 주기가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한 싸이클이 2016년에 끝났고 201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제 질문은 정확하게 올해까지 끝나면, 한 싸이클이 끝나는 기간 동안 50개 부서 중에 몇 개가 남느냐는 것이에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46개 부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46개가 남는다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총 부서가 50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6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4회를 더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44개 부서가 아니라 44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50개 중에 44개 부서가 더 남는 것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4회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올해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원은 매년 연말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내용이나 수시로 나오게 되어 있고, 서울시 감사는 여기 와서 하는 것보다는 특정감사 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나오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에 외부 감사로 특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는 코로나 등등해서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해는
올해는김명희위원
양쪽에 어느 쪽이든 예상이 되겠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하게
하게김명희위원
될 것이다. 2년 연속 다 없이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준비를 잘 하셔야 하겠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차 질문드렸고요. 6쪽에 넘어가면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실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6개 대상기관 중에 다른 곳은 이미 이전에 쭉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이어서 알겠는데, 인공암벽장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의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도 6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되어 있어서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 수탁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장
개장김명희위원
전에 이미 준비과정을 민간위탁 수탁을 2019년 7월 1일부터 했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터
그때부터김명희위원
올해 6월 30일까지를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조례가 위탁기간 내에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초에 감사를 안 하면 위탁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2019년 7월 1일에 계약을 했으면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가 아직 개장을 안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의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을 해주셔서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관심이 가는 것이 8쪽입니다. 채용계획 일상감사 운영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해왔던 것입니까? 채용과 관련해서 투명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사업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고용감찰제를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용감찰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도봉하고 서대문이 있었는데, 도봉은 작년도에 처음 실시했고 서대문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실시해서 저희들이 2개 부서에 대한 운영 효과를 받아보고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개 부서가 안 나와 있고, 구청장께서 답변하는 시에 채용감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먼저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든 상근인력이 되었든 도시관리공단과 강북문화재단에서 정규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받아서 사전에 계획의 타당성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작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28건에 56명이 신규채용이 되었고, 금년도를 파악해 본 결과 13건에 22명 정도가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종 방침 나기 전에 개략적인 계획과 공고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좋은김명희위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서 눈에 확 띄었고 모든 부서에서 인력채용을 할 때 미리 공고가 나가기 전에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공고문이 나가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과정을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한번 주관을 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향후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행정시스템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덧붙이면 채용 이후에는 특별히 더 추가로 검토되거나 점검되는 것은 없고, 사전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단 일상감사가 계획이 되면 그해에 일상 감사된 것을 연말에 우리가 일상감사에 ‘시정조치하라고’, ‘개선조치하라고’ 한 내용대로 되었는지 점검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 종합감사 시에 채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사할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 시스템이 잘 자리를 잡으면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해도 있고, 실질적인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거리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고요. 18쪽에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이것도 눈에 띄는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재개정될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인권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모든 자치법규나 조례에 대한 전수평가는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정되는 것에 한해서만 한다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법규가 총 강북구에 443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좀 놔두고, 일단 제정이나 개정하는 자치법규를 잘 보겠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정, 개정한 법규가 89건이 됩니다. 그 정도의 자치법규를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러한 문구가 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잡아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희위원
이 계획을 보고 올해부터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나 이전 3년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했던 것이고, 전년도 2020년도 것 89건 먼저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작년도에 보니까 89건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부터 시작하면 1년도에 8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 금년도에 제정, 개정되는 법규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리면 올해 제·개정되는 것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443개를 다 보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제·개정된 것이 가장 최근에 필요로 되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소급해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명희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질문 끝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 위원입니다. 올해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셨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
감사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6쪽 민간위탁사무 감사 특정감사 관련해서 이것도 2021년도 감사계획안에서 실시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특정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승목위원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이 아무래도 민간위탁 관련 지적된 부분이나 관련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실시되는지 궁금했고, 이것이 현재 조례에 따르면 ‘별도 평가인증을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한다’고 해서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빠지게 되는 개소가 몇 개 정도됩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2020년 12월말 현재 강북구에서 총 민간위탁 사업체는 95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 등과 관련해서 법령 또는 별도 평가인증을 하는 사무로 해서 별도 갈음되는 것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63개소가 됩니다.
서승목위원
63개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32개 대상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기 위해서 따져보니까 1년에 5개 내지 6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동적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승목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번에 감사대상 6개 기관이 만만한 데가 선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간, 날짜 그런 것을 따져서 금년에 해야 내년도에 평가를 재계약이나 그런 것을 할 때 괜찮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날짜순으로 잡아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서승목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인공암벽장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같아요. 동료위원님은 우이동에 생기는 인공암벽장 질문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답변을 ‘난나’ 청소년수련관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서승목위원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용감사 관련해서는 일전에 최근에 도시관리공단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채용 인사과정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감사를 하실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상감사 계획은 저희에게 와서 외부에 감사를 맡겨서 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모든 사항을 사전에 일상감사를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그 업무 자체를 위탁받아서 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감사도 이루지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또는 그르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그 위탁업체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승목위원
채용과정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지 내부적인 것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나쁘게 생각할 경우에 채용기관에서 위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짤 경우에는 막을 수 없다는 말이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2018년부터 관리공단, 재단에 대한, 공사공단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금년도에 채용계획 전체를 감사해서 저희들이 보고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차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이차적으로 행자부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발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넘어가고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에 계속 자료를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는 2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위법사항이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승목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물품 구매 건이나 계약 건들 급하게 처리된 것을 뽑아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다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은 혹시 계획안에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12월말에 저희에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거리두기나 방역이 계속 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면제하도록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할 것은 없고, 다만 서승목 위원님께서 지난 12월 16일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관내업체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동일업체에 부서별 3회 초과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무과와 같이 협의해서 시달했고, 만약에 수의계약이 관내업체가 어려울 경우는 왜 수의계약이 못되는지 사유서를 첨부해서 계약심사를 올려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감사계획서과 방금 말씀하신 물품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공문 시달된 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구민 접수 민원 처리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대상에 대해서 민원이 ‘구청장에 바란다’ ‘진정·고충 민원’ ‘새올상담 민원’ 등이 있는데,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 집단민원은 몇 건의 사례가 있었으며, 미해결된 민원은 몇 건이 있었으며, 총괄 리스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다수민원에 대해서 27건을 접수받아서 처리했고, 일단 처리는 다한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카드관리를 하고 수시로 오고는 있는데, 집단민원이 예전처럼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1회, 2회에 걸쳐서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27건, 2019년도에는 23건을 처리했습니다.
결된
미해결된김미임위원
민원은 없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100% 완료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집단민원이 아니어도 일반 루트로 들어온 미해결된 민원도 있지 않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임위원
미해결 민원은 따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따로 관리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민원을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었느냐 아니면 이해 설득을 했느냐 그런 건으로 해서 모든 민원처리는 일단은 완결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상황에서 될 수 없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해 주시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종결하기 때문에 미해결된 민원에 관련된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불편 사항을 스스로 체크도 하고 언론이라든가 민원 여론수렴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조사 분석은 혹시 하시고 계신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단은 민원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 7월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해서 직접 민원을 접수처리한 방문객에 대해서 ‘만족스럽습니까?’하고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콜이라고 해서 상반기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한 내용을 받아서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지, 개선될 사항은 없는지, 혹시 위법부당한 사례를 요구한 사례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만다행인 것은 어떠한 편의제공이나 금품을 요구사항은 아직까지는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 수렴을 하시고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 시달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환경순찰 운영에 보면 20쪽에 ‘어린이 환경순찰 지킴이’ 운영에 보면 대상에 보면 어린이집의 만5~6세의 미취학 아동으로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만4~5세가 맞을 것 같아요. 만6세면 8살 아이가 초등학생 나이거든요. 이 부분을 수정해 주셨면 합니다. 우리나이로 7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미취학 아동입니다.
취학
미취학김미임위원
아동이니까 6세가 아니라 5세가 맞아요. 감관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죄송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10쪽에 보면 공판과정 현장체험이 있는데 매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 교육을 매년 참여하고 있는데, 매년 음주가 나오더라고 요. 이것을 함으로써 많이 효과가 있었는지, 건수가 줄어든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판 체험과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인데, 2019년도에는 10회에 걸쳐서 95명이 갔고, 안타깝게도 작년도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음주와 관련된 적발된 사항을 보면 2018년도 1건에 1명, 2019년도에 2명 작년도에는 음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례가
사례가김미임위원
없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김미임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행정처에서 성폭력·성범죄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만 참석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것은 아직 참석을 못한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김미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4쪽을 보면,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인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보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밑에 보면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처리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접수된 민원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만약에 접수되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면 적극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해서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것으로 들어온 것이 거의 1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져보면, 소극행정 정의를 보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소극행정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해주어야 하는데 안 해주니까 소극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과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엄격히 따져서 소극행정 위반이라고 판단해서 분류한 민원은 작년도에 1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부당한 민원이 소극행정으로 접수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찾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타 부서도 보면 보통 업무보고할 때 보면 대동소이한데 올해 보니까 세 가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전부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인원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두 분이 부족했는데 올해 7급 한 분이 충원되었어요. 사업이 방대해지면 인원이 필요할 텐데 현 인원도 모자란데 사업을 벌이면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충도 신경 쓰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 너무 힘들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 전체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도 많이 생겨서 그렇고, 저희는 그래도 정원이 23명인데 23명이 다 채워져 있어서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팀, 민원조사팀, 청년인권팀, 환경순찰팀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담당관님은 국장님 출신이니까 복지 쪽에 사람 많잖아요. 그쪽 줄여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이정식위원
굉장히 아껴서 편성을 하셨어요. 수당도 예상을 하셔서 줄이고 하셨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보팀, 사업은 비슷한데 점자 「강북구 소식지」 제작은 신규사업 같고, 아쉬운 것은 홍보담당관님이 바뀌셨는데, 소요예산 중에서도 산출내역을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 신경 많이 쓰신 것은 눈에 보여요. 가끔 증감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 질문을 해야 하잖아요. ‘이것이것은 똑같은데 이것은 왜 증액되었지, 감액되었지’ 그 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에 몇 부, 몇 개월 그러면 딱딱 나오는데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질문을 계속해야 해요.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질문해야 하거든요. ‘이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왜 늘어났어요? 그러면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났습니다.’ 계속 질문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새로 시작한 점자 소식지사업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홍보담당관, 지우경 담당관님 환영합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연초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4페이지 제가 작년에 코로나도 있고, 작년 담당관님 계실 때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많은 기관들이 특히 경로당 쪽이나 시설들이 문을 안 열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에서 일간지부터해서 신문을 다 매입을 해서 각 부서에 배분을 할 텐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년 내내 사실 거의 안 열렸어요. 그런데 초반에 계속 신문이 꽂혀 있었고, 그것은 어르신복지과 쪽에서 배분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현황 파악이 올해도 계속 코로나가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홍보담당관에서 부수는 어차피 전년도 대비해서 잡았을 텐데, 현황파악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이 닫혀 있는 곳은 거기에 배당된 신문을 어디로 재환원해서 다른 곳으로 써야하는 것이잖아요. 반장님들에게 더 보낸다거나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코로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요.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지우경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중앙일간지를 통반장님과 유관단체 각 사업부서에 나름대로 부수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서 구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이나 다른 시설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 시점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실 가서 확인해서 추후에 정확히 실태가 어떻고 추후에 이것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떤 것이고, 잔여 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올해김명희위원
시작이니까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수 나눠주고 끝내지 마시고, 파악하신 후에 유실되지 않도록 잘 배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인데 이것도 작년에 광고비 들여서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 강북구 이미지 광고하는 것을 행감때 지적했거든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늘 쓰던 디자인으로 형식적으로 내보내시지 말고, 올해는 디자인도 예쁘게 신경 써서 하시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강북구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광고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번 쭉 검토해 보세요. 그동안 일간지에 나갔던 광고 디자인과 콘셉트를 한번 보시고 잘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창의적이고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새로 오신 담당관님께 기대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찬가지로 점자 소식지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명희위원
제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월 강북구 소식지 내는 것을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판으로 해서 매월 200부씩 발행한다는 것이지요?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명희위원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200부는 우리 관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세대 가가호호 직접 배송이 되는 것인가요?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강북구 관내 거주하시는 분 중에 시각장애인 등록 현황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나 점자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200부 정도는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200부를 했고, 이것이 사업을 금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필요로 하시 분, 부수를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사업의 진행상황을 검토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더 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좋은김명희위원
말씀이시고요. 단체는 당연히 우리구가 파악되는 것인데 나머지 개인으로 시각장애인 댁으로 보내주는 것이 200부 중에 단체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기관으로 가니까. 그것과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다음에 파악하신 전체 시각장애인수 중에 200명이면 몇% 정도 되는 것인지, 전체가 몇 명이고, 그중에 가가호호 가는 것은 몇 부 정도인지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00부 중에 단체가 몇 곳이고, 개인으로 가는 것이 몇 부이고, 전체 시각장애인 등록된 수는 몇 명인지 그래야 제가 파악이 되잖아요. 200부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 것인지.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점자 가능한 시각장애인이 관내에 82명 계시고요. 전체 시각장애인 수가 1,940명입니다.
만요
잠시만요김명희위원
. 전체 시각장애인 수가 1,940명인데 82명은 무엇이에요?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구독희망자.
김명희위원
아, 구독희망자. 신청을 받으셨군요.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1,940명 중에는 보는 것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급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이 보이시는 분도 있고 심한 시각장애인 수가 510명이 계십니다.
중에
그중에김명희위원
사전에 희망을 받아보니까 82명 정도는 구독을 희망하셨고. 200부면 충분히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관으로 보내고, 도서관에 배부하고. 그런데 나머지 510명 중에도 더 홍보를 하면 올해 한번 해보시고 또 희망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좀더 늘리는 것도 내년에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에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반응을 체크해 보시고, 어떤 뉴스에 점자로 만들어진 점자판이 실제 단어와 다르게,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다르잖아요. 오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 안내표지판을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달아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꼭 사후모니터링을 당사자 분들에게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문은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워낙 중요한 업무인데 담당관으로 따로 빼나서 등한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강북구에도 오르막길에 열선을 깔아놓았습니다. 삼양동과 송중동에 열선을 깔아놓았는데 이것이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오히려 성북구에서 먼저 홍보를 하는 바람에 성북구에는 ‘오르막 경사로에 열선이 깔려서 주민들이 편하게 잘 다닌다’ 홍보가 되고, 오히려 저희는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단순히 보도자료 내는 것 외에도 부서들과 관계를 잘 맺으셔서 SNS, 소셜미디어 등으로 이것을 홍보를 상시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점자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서대문구, 은평구, 강동구가 연 4회 정도만 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하시면 괜찮은 뉴스거리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대개 중요하니까 제가 감사 때마다 홍보 부분 많이 지적하고 있었는데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시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점자 부분도, 어제 이상수 위원님과 같이 소식지심의위원회 다녀왔는데, 점자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활자와 점자는 정보양이 다릅니다. 면수로는 40면이지만 실제 16면 나가는 소식지의 반도 안 실릴 것이라는 생각 이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양질의 정보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강북구 인터넷 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북구 인터넷 방송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청률은 체크하고 계신가요?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지우경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률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취지나 목적은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에게 좀더 다양한 정보와 좋은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미임위원
마찬가지이지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많은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출기초에 보면 인터넷 방송국 프로그램 외주제작이 있어요.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주제작한 것은 2020년도에, 1개 메뉴에 2개 프로그램을 외주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테마기획으로 해서 제작방법은 유투버, 개그맨 등 전문방송인이 진행하면서 수유전통시장, 강북재활용선별처리시설 등을 가서 현장 리포터식으로 해서 순간순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10쪽에 보면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수록내용에 강북구의 역사물, 상징물 소개가 있어요. 강북구의 상징물 소개로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상징물은 강북구 마크, 브랜드, 슬로건 강북구의 꽃인 진달래, 강북구의 나무인 소나무, 강북구의 새인 까치가 강북구 상징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미임위원
종류로 상징물 소개가 되어 있고, 상징물 제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지금 책자에 있는 상징물을 강북구 관내에 별도로 외형적으로 제작해서 설치한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현재김미임위원
없지요.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활자로 되어 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라고 해서 솔샘터널 가는 데와 미아동 섬이라고 하는, 두 군데 외에는 현재 계획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임위원
2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관리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경
지우경홍보담당관
예.
김영준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옥기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2021년 신축년을 맞아 금년도 경영목표 및 운영방향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지원하여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임옥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 주차사업, 우이동광장에 보니까 장기차량이 39대인가 있던데 39대가 있음으로 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 못하고 있더라고요. 주차관리팀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집행부에도 건의도 해보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가 봐요. 이사장님 바쁘시니까 상임이사님이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고민하다도 금년 월요일에 간부회의때 건설교통국장도 인사로 바뀌고 했기 때문에 주문을 했습니다. 3월부터 국장이 주차관리과에 지시하시든지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식 공문과 절차를 밟아서 3월부터 시작하자 확답을 받았습니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우이동 가족캠핑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중순경에 개방한다고 하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위에 보면 사슴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 캠핑장이 오기 전에는 차들이 안에 주차를 했는데, 캠핑장이 들어오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더라고요. 저에게도 적극적으로 항의도 하는데. 어차피 거기 땅 주인과 마찰이 있어서, 3월쯤에 비워달라고, 하우스를 짓는다고 비워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개장하기까지는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개방했으면 어떤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루종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7시부터 늦어도 10시 사이에는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가 빠져나가거든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이신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금은 내고 주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요금을 내지 않고 종전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기
개장하기이상수위원
이전에만. 개장하면 안 되지만 지금 비워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봐달라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개장하기 전이어도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 무료로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다음에 또 요구를 계속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면
개장하면이상수위원
주차하면 안 되고, 개장하기 이전만이라도. 캠핑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안으로 다 들어 같거든요. 거기도 문을 열어주면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을 잠그니까, 앞에 차단기 설치 뒤쪽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물어주면 배드민턴 회원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적극적으로 이사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23쪽 보면 오동골프크럽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월 회원, 분기 회원, 여성, 남성 차이가 있는데 차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는 특이하게 여성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더라고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여성우대 차원에서 할인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운동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하는 것이고.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지난 행감때 제가 말씀드렸던 시범주차장 관련해서 지정주차되었던 것 개선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 개선했습니다. 월주차 하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지금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승목위원
예. 이사장님, 지금 몇 군데 공영주차장 보면 공단 직원 분들 같아요. 단말기 가지고 왔다갔다 하시고, 직원 분들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령 예를 들면 1,200원이 나왔는데 1,000원 정도해서 200원을 빼준다든지 주차면에 대해서 임의로 이용을 막을 수 있다든지 이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제가서승목위원
얼마 전에 겪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불과 한 달도 안 된 일인데, 이용을 하려고 했더니 자리가 이미 다른 분이 돈을 냈대요. 자리는 비워 있는데. 차를 다른 데 주차하고 와서 물어보았지요. ‘왜 거기를 안 된다고 하느냐’ 자주 이용하는 고객인데 잠깐 슈퍼 갔다 온 사이에 자리를 잡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직원 분이 거기를 주차를 못하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서승목위원
제 생각에는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사를
조사를서승목위원
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재차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지금서승목위원
보니까 캠핑장 사업이 공단에서는 하실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것이 주차사업팀으로 갔어요. 굳이 주차사업팀으로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캠핑장이 주차면이 32면이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차를 더 많이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견인차보관소도 거기에 있고 해서, 주차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그리고 만일에 부족하면 그 옆에 경전철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논의도 하고, 파인트리하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은 다른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주차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너무
너무서승목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배정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10쪽에 보시면 타 공단 벤치마킹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단에서 수립하신 계획이신가요? 추진일정에요. 2020년 9월에서 10월. 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획서
계획서서승목위원
제출 부탁드리고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뒤에
뒤에서승목위원
오동골프클럽 같은 경우에 앞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천장 석면을 얘기하셨는데, 업무를 다시 하시겠다는 계획 하에 석면 철거를 미루신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것이
이것이서승목위원
조금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제까지 계속 운영해 왔고 실질적으로 석면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번에 1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다했는데 개장을 하라고 해서 또 개장을.
서승목위원
개장하시면 쭉 그냥 가실 것 같거든요. 올해 그냥 갈 것 같거든요. 그럴면 석면 철거는 요원해지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여름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다행이고, 그럴 경우에는 여름에 혹서기때 잡아서 할 생각입니다.
에는
이후에는서승목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단계가 높은 상황에서 차라리 잠깐 멈추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이신데 어제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운동을 하게끔 해드리고.
아니
아니서승목위원
건강하자고 운동하러 갔는데 석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운동하겠습니까? 그리고 석면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안 날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날린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석면이 천장 텍스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건물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형편인데, 우리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빨리
빨리서승목위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부담을 어떻게 안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더 휴장을 한다든지 하면 그때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6페이지,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서서히 교체를 해나갈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미 1대를 바꾼 것이고 올해 다시 1대를 계획을 잡으신 것인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번이
이번이김명희위원
첫 번째예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15년 된 아토스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10년 이상된 것이 교체 내구연한이 다가온 것이 8대라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그 이외에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10년 이전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부터 가는데, 공단에서 차종이 일단 버스부터 자가용까지 다양할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버스는 없고요.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문화체육관 왔다갔다 하는 버스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임차해서.
차로
임차로김명희위원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버스 빼고 주로 자가용인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봉고차와 주차단속할 때 쓰는 아토스라든지 조그만 소형차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8대는 봉고하고 아토스 소형차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예산만 허락된다면 시기를 단축해서 할 수 있겠네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는
저는김명희위원
버스까지 임대가 아니고 가지고 있다면 버스도 친환경으로 교체하는 것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했는데 그것은 임대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매연 안 나오는 버스여야 되겠다 해서 7년 이상된 버스는 안 된다, 7년 이내 버스로 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그런데 약간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언덕이 많기 때문에 좋은 차가 다니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뒤에 따라가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요.
지금
지금김명희위원
임대로 쓰고 있는 버스는 가스인가요 아니면 휘발유인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유차입니다.
당장
당장김명희위원
임대니까 그리고 아직 많이 버스 전기차가 보급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서서히 바꾸고는 있더라고요. 임대라도 가스로 전환은 가능할까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버스는 가스버스는, CNG 버스가 있는데, CNG는 임대차량들은 거의 안 쓰거든요. 시내버스라든지 그런 부분만 쓰는 것이지, 출력이 별로 안 나온다고 해서 대부분 경우를 쓰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이것이 전기버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기간인데, 그전까지는 경유버스를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출고한 지 7년 이내 차량들로, 그런 차들은 별로 미세먼지가 안 나옵니다.
선의
최선의김명희위원
대안이 현재 상황에서는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매년 재검검을 해서 경유차로 임대할 수 없다. 전기차 얘기가 나와서. 나머지 우리 소유인 소형차와 봉고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지요.
안을
제안을김명희위원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 있는 분야가 10쪽 가족캠핑장 곧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와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수탁이 진행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계획상으로는 12월에서 2월, 12월에 이미 수탁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이미 수탁을 받으신 것인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탁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이미 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이네요. 그렇게 되면 6명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새로 채용되어서 이 업무만 하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 공단 직원이 보직변경을 해서 순환근무를 하는 구조인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채용을 4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요원은 공단에서 계셨던 분들 중에서 캠핑에 정통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6명의 구성은 기존 공단직원 2명, 신규채용 4명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구조인 것이고, 이것이 한번 수탁되면 구청과 이 업무와 관련된 것도 수탁기간의 정하고 계약을 합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탁기간 정합니다.
김명희위원
몇 년 기간으로 합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3년입니다.
김명희위원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인데도 3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새로 해서.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평가해서 못하면 다른 데로 줄 수 있고.
김명희위원
꼭 공단이 아닌 다른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직접 운영계약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코로나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바로 개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에서 개장하는 것이 분위도 그렇고, 시기를 보실 것 같은데, 미리 정식 오픈하기 전에 샘플링으로 미리 가오픈을 해서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고객 분들 샘플단을 구성해서 사용해보고 사용후기들을 정확하게 설문조사나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고 정식 오픈하는 이런 절차를 밟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계획하고 계신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임시로 2월 설 끝나면 바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원하시면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명희위원
. 우리 의원들도 우리구에 좋은 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직접 체험해보고 체험후기도 같이 나눠보고 이런 것을 해보았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비용도 각각 책정된 비용만큼 당연히 내고 그래야 특혜성 시비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한번 시범 운영해보고 모니터링 해서 개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는 14쪽에 외벽청소와 비둘기 퇴치 스파이크 설치, 이것이 어떤 종류인지 잘 모르겠는데, 스파이크라는 것이 제가 다른 민원 건으로 해충 죽이는 포충기 같은 것이 환경오염에서 환경파괴이지요. 익충까지도 다 죽이는 조사결가가 나와서 포충기도 점차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이 스파이크는 실제로 비둘기가 죽지는 않겠지만 어떤 원리로 비둘기에 순간적인 충격을 주어서 지붕에 앉지 않게 혹은 근접하지 않게 하는 것인지 원리를 알면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비둘기가 앉으려고 하면 뾰족하게 날카로운 바늘 같은 것이 있어서 못 앉게 하는 것입니다.
기가
비둘기가김명희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앉으려다가 상처가 나거나 아프면 다시는 그쪽에 안 앉으려는 성향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충격
전기충격김명희위원
같은 것을 주어서 기절을 시키는 원리인 것인지?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전기충격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김명희위원
아니고 뾰족한 원리로?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김명희위원
이것이 못 오게 해야 하는데 비둘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버리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설치물을 잘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강북구민운동장에 이동식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겨울에 몇 번 눈이 왔는데 이동진료소는 우리 구청에 자치행정과 소관이더라고요. 보건소가 워낙 일이 많으니까. 운동장에 설치된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눈이 두 차례 왔을 때 눈 치우고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급하게 나가서 하셨거든요. 혹시 운동장 직원들이 휴무 중인가요 아니면 근무를 하고 있나요? 공단에서 운동장 운영하는 직원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
그런김명희위원
것이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주출입구와 트랙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선별 진료소와 관련된 주변 지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분담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것은
이것은김명희위원
아주 부득이한 상황이고 선별진료소가 연장되어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언제 철거가 될지 모르지만 동절기에 그런 부분은 내일 너일 따지지 말고, 자치행정과도 급하게 받은 업무잖아요. 과외로 받은 업무이고. 그래서 두 기관이 협조를 잘해서 비상시기에는 업무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일이나 똑같으니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에 웰빙스포츠센터 3층, 저는 이것 환영합니다. 그동안 많은 구민들이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웰빙 3층을 탁구도 하게 해달라, 농구도 하게 해달라는 요청들을 저도 민원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코트를 분할해서 다양한 종목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렇게 또 따지면 반대로 기존에 여기를 다 배드민턴 코트장으로 쓰던 배드민턴동호회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조금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충분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배드민턴동호회나 관련 단체들과 협의가 되고 이런 계획이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통이
소통이김명희위원
반발 없이 원활하게 이해하고, 소통이 완료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저에게 민원이 안 들어오겠지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들은 개장 시점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몇 단계로 떨어지면 개장하실 계획인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장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식적으로 개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완공을 한 다음에 방역지침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완공이 되면 개장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먼저 시설을 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사
공사김명희위원
말고, 웰빙도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다 중단된 것이 아닌가요? 정문부터 닫혀 있었거든요. 매번 제가 지나갈 때 보면. 직원들만 출근하시고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제 실내체육시설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부 할 수 있는 필라테스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부분적으로 방역지침에서 허용되는 종목들은 일부 오픈하고 안 되는 것은 계속 폐지하고 결국은 부분오픈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것을
그것을김명희위원
부분 오픈되는 것을 의회든 그때그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리해서.
제가
제가김명희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 일부 오픈 한다, 안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으로 나오는데 또 사실상 어떤 프로그램은 오픈을 안 하고 있어서 여러 문의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서 의회사무국으로 그때그때, 결정 나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상수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각 사업장에 계획서 가 만들어지면 저에게 한 부 부탁드립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쪽에 무대음향 스피커 재설치 990만원. 이것은 3층 공연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스피커 울림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그 스피커를 재설치 하신다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음향시설이 천장에 있어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양쪽 밑으로 내리는 것으로.
김영준위원장
그렇게 하시기로. 대체적으로 거기가 울림이 있어서 행사나 어떠한 일을 할 때 주민들이 내용이 잘 안들려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교체를 하라고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스피커 자체를 밑으로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위에 있는 스피커를.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도 하울링, 울림 이런 것도 잡을 수 있으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너무 적은데,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지금 예산 990만원은 스피커만 아래로 내려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99만원입니다.
김영준위원장
99만원.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스피커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추가로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