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38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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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처리해 주시고, 다음에 마이크 사용하실 때는 최대한 당겨 가지고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웅제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축년 새해 첫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동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주남용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성과, 교육훈련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2_기획행정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과거 연례적으로 운영해 온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교육 운영과 효과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올해가 교육 혁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라도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반갑습니다.

김진기위원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 인재개발원 원장님으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우리 인재개발원의 직원,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제가 가끔씩, 한 번씩 느끼는 게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가다 보면, 특히 우리 간부 공무원 분들은 몸에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데, 인성과 예절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신임, 임관을 하고 나서 8급, 9급, 7급 이 부분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에게 인성과 친절 교육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느낌을 좀 가져요, 제가 느끼는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우리 공무원 교육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공직 윤리라는 교육도 들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직 윤리라 하면 인성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입니다. 그 과정을 필수 과정으로, 저희들이 항상 교과 과정을 편성할 때 일정 비율은 공직 윤리 과정, 공직 가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을 편성해 가지고 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지, 그 과정에 적합한 교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특히 임기제 공무원이나 특채 공무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예.

김진기위원

그런 분들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당연합니다. 저희 모든 교육 과정에, 그러니까 한 2~3일 과정은 사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윤리 관련 과정은 많지는 않지만 거의 전 과정에 필수적으로, 특히 방금 이야기하신 임용 과정은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관련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서 혹시 전화 응대나 그다음에 대면 응대 시에,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민원적인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강압적이고, 또 갑과 을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느꼈던 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교육에 좀 더 치중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원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인재개발원장님, 반갑습니다.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반갑습니다.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개 정도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서에 7페이지 보면, 우리가 작년 대비 교육 인원이 약 한 1만3,786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 가지고 한 25%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집합 교육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사이버 교육이 거의 1만3,150명 정도가 증가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이 들어가면 수료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참여에 대한 열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저도 지난해 회의록을 보니까 박문철 위원님께서 비대면 강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더라고요. 사실상 지난해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사실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정도 교육이 중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 최고 빠르게 대응을 잘해 가지고 지금 완전 쌍방향 실시간으로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올해 코로나 사태가 2단계 이상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합 출석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전 과정도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석이라든지 수료도 강사가 들어가면 교육생이 30명이면 실시간으로 서로 보는데, 강사가 체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정장이라든지 담당자가 그 과정에 출석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독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일이 좀 늘어나는 것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감독이라든지 출석이라든지, 수료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집합 교육 같은 경우에는 1만5,528명이네요, 그렇죠?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예.

박문철위원

이것도 적은 인원수가 아니죠, 그렇죠?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이 같은 경우에 비대면으로 넘어가 가지고 만일에 줌이라든지 화상 교육을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을 원장님께서 대처 방안을 설명하셨고, 두 번째,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에도 1만3,150명이 증가되는데 과연 참여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되느냐 일단 그것부터, 수요가 있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수요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수료율 같은 경우에도 원하지 않는데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참여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인원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에 대한 부담도 늘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부담도 커집니다. 모집을 해야 되고 그 모집에 따르는 관리 감독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수료율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져야 되거든요.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좀 있습니까?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교육의 흐름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크게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교육이라 하면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아니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방의 그걸 사이버 교육이라고 하고요. 지금 쌍방향 온라인은 집합 교육을 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강사와 서로 간에 사이버를 통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운영하는 게 쌍방향 온라인인데, 그것은 집합 교육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이버 교육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인재개발원에서 전국에 공통으로 사이버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또 사이버 교육을, 그것은 외국어 과정하고 자치역량 과정 2개 과정 중심으로 한 750개 과정이고, 전국에 공통으로 하는 것은 한 200개 과정 해 가지고 950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거의 다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우리가 집합 교육은 법적으로 사실상,

박문철위원

그러면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 한 과정만 듣는 게 아니고 다중으로,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수시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수시로 들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를 갖다가, 일인당 다수의 강의를 들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법적으로 한 직급에서, 공무원 5급 이하는 연간 8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정 시간은 집합 교육을 해야 되고, 집합 교육이 안 되면 사이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정, 외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외국어 과정, 아니면 직무 과정은 직무 과정, 선택적으로 수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이런 걸 사이버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면 도민들에게 좋은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리고 그걸 많이 들으므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무에 영향이 안 가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신설 과정들이 있습니다. 신설 과정에 청년특별도 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이해 2개 과정과 그다음에 경남형 뉴딜 이해, 기후위기 적응·대응 3개 과정, 이렇게 5개 과정이 신설되는데, 신설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강사는 어떤 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때는 신설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사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기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신설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우리가 올해 교육의 최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성과 창출 맞춤형 교육 확대입니다. 리더십 교육은 각 직급별로 맞는, 계장, 과장, 국장들에 맞는 리더십 교육을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도정, 국정의 핵심 과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과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대 핵심 과제인 청년특별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동남권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부터 먼저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만들게 되었고요.

박문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강사 분들이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의 승패는 저는 강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강의들은 보통 3일 정도 되어 있습니다. 3일 하면 21시간 합니다. 그러면 과목이 보통 한 강사가 3~4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사가 여러 사람이 출강을 하게 되는데요. 과목에 따라서 강사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5개 과정에 대해서 강사하고 강사 이력하고 그다음에 강의 내용 이런 게 있으면, 강의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연간,

박문철위원

이걸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보고,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지금은 안 정해졌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들이 연간, 1년간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3일 과정에 어떤 과목을 할 정도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는 교육 개시 한 달 전에 자체 회의를 통합니다. 과정장이 먼저 이 과목에 맞는 강사를 섭외를 합니다. 그거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 강사가, 지금까지 강사 반응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그걸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그건 한 달 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박문철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안이 아직까지는 안 잡혔다?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그렇죠. 매월 한 달 전에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됩니다. 그때 되면 제가 자료를,

박문철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5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좀 주시고, 대략적인 강사 분들 풀 있지 않습니까? 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 내용이 나와 있으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공무원 교육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한 공직자의 기본자세, 또 원활한 업무 수행, 또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신 도정 핵심과제 이런 거 수행을 위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 과정에 법률 강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 법률 강의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지금 법률 교육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전 도청 직원들에 대해서 법무 실무 교육이라 해 가지고 연간 1회씩, 그러니까 법제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에는 과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견 장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도 하고 헌법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정이 긴 교육은 각론적으로 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신규 과정은 행정법 실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따라서 맞는 법을, 그리고 직무 관련은 직무 관련법을 과목에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직무 관련 법률은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음주라든지 교통 위반이라든지, 또 아까 보니까 제 생각에는 뇌물 같은 거, 횡령·배임 그런 것은 또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겠네요, 그러면? 중범죄 이런 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아니요. 감사관실에서, 청렴윤리법이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도 있고, 그것은 감사관실 소관으로 교육을 하고요. 저희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의 기본 그것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신규 과정이라든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음주에 관한 법이라든지 교통 관련 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교육은 별도로 공무원 교육원의 과목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청렴 관련해 가지고 취급을 할 수 있다고 되고요. 감사관실에서 청렴 관련 교육을, 공무원 교육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을 받고 있고, 특히 음주는 교통 가중 처벌 받는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 것은 별도로 하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말이죠?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그 과목만을 가지고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공직윤리 관련해서 할 때 소양적으로 다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왜냐하면 기본 교육 과정에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범죄, 가까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 과정에서 특강이라도 한 번쯤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개별적으로 강의도 있을 수 있지만, 사이버 교육 이런 데서도 그걸 언제든지 듣고 한 번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제가 어디에 반영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는 간단한 질의인데, 지난 사무감사 때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간혹 가다 보면 직장 갑질 문제라든지,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로부터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갑질, 표현을 ‘갑질’이라고 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했던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무원의 윤리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급자가 갑질 내지는 하급자에 대한 교육들은 하겠지만, 실제로 하급자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갑질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교육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제가 한 번 했는데, 혹시 그런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제가 앞에 한 것을 보면서 언급하신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 내부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과 외부 우리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도적으로 일단은 가르치는, 우리 인사부서에 갑질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그런 제도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인지를 잘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갑질과 관련해서 현재는 과목은 있지 않지만 아까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포괄적으로 아까 한 음주운전이나 같이 여러 가지를 묶어 가지고 지방공무원 자질이라든지 그런 과목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갑질만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특정과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 중에서 갑질 대응 사례라든지, 일반 교육과정에는 그런 것을 편성한 경우도 없었고, 저희들이 모든 과정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특정과정에는 그런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저는 업무와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기본적으로 다 충분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이런 갑질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하급자들이 사실은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고,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약자가 당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대응하는 데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끔씩은 정말 극단적인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데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라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교육들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제

조웅제인재개발원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례로써 인사하겠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소관

10시 40분

반갑습니다.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확인해 주시고, 혹시 마이크 사용하실 때에는 당겨서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빕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열 감사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백승훈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영아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권현진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오태환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손영근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지정완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2_기획행정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위원회) 이상으로 2021년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에 대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인적사항이나 경력 등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임명효 감사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를 드리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고맙습니다.

강철우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청렴에 대한 의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볼까요. 청렴한 공직문화의 조성입니다. 2020년도에 보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책정 결과가 꼴찌 수준입니다. 4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청렴도 평가 결과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경상남도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을 했고, 더욱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경상남도의 경우 내부 청렴도 평가입니다. 1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제가 부임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청렴도 순위가 4등급으로 작년보다 1단계 하락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 청렴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등급으로 유지했는데, 내부 청렴도 부분에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아까도 업무계획에서 언급했듯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특단의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가 낮은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예산 집행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물론 해석에 따라 여지는 있지만 평가시기에 언론에 노출된 농업기술원 여비 부당집행 사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변명 같지만 전년도에는 전문가, 교수나 기자들이 평가한 정책고객 평가 점수가 1등급인데 그 부분이 권익위 평가에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강철우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는 조금 이따가 구분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하죠.

김영진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동 출신입니다. 얼마 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동 지역에 청렴도가 아주 좋지 않게 나왔다 하는 언론을 봤는데요. 청렴도 평가가 하동 지역에 어찌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성적으로 나왔는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사항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또 다른 지역도 같이 그런 게 있으면 비교를 해서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빈지태 위원입니다. 지금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빈지태위원

그게 분량이 많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빈지태위원

그것 좀 저는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진행하시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청렴도의 개선에 대한 핵심은 도지사의 강력한 청렴 의지와 실천입니다. 그리고 상탁하부정(上濁下不淨)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아십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강철우위원

상탁하부정,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청렴도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위원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치르기 위해서 청렴도 평가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강철우위원

추락한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강도 청렴 특단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부임하고 청렴도 4등급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물론 조그마한 대책이지만 직원 설문조사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책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점 취약분야를 파악해서 그 분야에 대한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님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매월 청렴주간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매번 청렴주간을 지정하여 월별로 청렴콘서트, 청렴릴레이 등 매월 12개 사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아직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도 기존에 청사에서 방송으로 알림을 줬는데, 방송 이외에 저번에 1회 시행해서, 문자로도 주기적으로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문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다음 작년도에 인정을 받은 부패공익신고센터 통합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함께 저도 열심히해 가지고 경상남도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올해도 새로 발족된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함으로 해서 전문성이라든가 또 독립성을 가지고, 또 고강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 받는 경상남도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임명효 위원장께서 특별히 밥값을 해야 됩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볼까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적 예방 감시 체제를 구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함으로 해서 직무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했는데 적극행정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이라든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고소나 고발,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공무원 보호관제 도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지금 도에서도 도지사님도 그렇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든지, 도 행정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위한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감사 시 현장에서도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셔가지고 현장에서도 즉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적극행정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소극 행정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고, 올해 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위원

공무원 보호관제 도입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해서는,

강철우위원

공무원 보호관제 제도, 처음 들어봤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 보도록, 공무원 보호관,

강철우위원

관제 제도,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한번 그 부분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한번,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아, 이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강철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이정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김진기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새로 오셔서 아주 기대도 크고, 먼저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위원장님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독임제로 인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동 지역에 관련해서도 우려되는 이야기도 조금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느끼는 감사파트에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매번 종합감사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종합감사를 각 시·군에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매년 나갑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지금 18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에 3년 주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3년 주기로,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받네, 그지요?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이정훈위원

그래서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성이 있다든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즉각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뒤처진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인력이나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감사위원장님 소관에 있는 인원들은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문제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즉시 투입이 된다는 인식이 18개 시·군뿐만 아니라 도청에 늘 공무원사회나 이렇게 의식이 존재되어야 만이 항상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속도감이 상당히 느리다 하는 것을 이야기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위원장님이 새로 이렇게 부임해 오셔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볼 건데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부분은 바로바로 인력들을 투입해서 조사나, 그런 의향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위원님, 감사에 대한 속도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감사원 있을 때 감사 사항은 늘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스템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나 고충 처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민원이나 고충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 조사담당팀에서 신속하게 처리기간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종합감사라든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제가 와보니까 다른, 경남도가 공무원 수라든지 인원 수는 전국 4위 수준인데, 감사위원회 인력은 다른 시·도보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오기 전에 행안부에 계획을 건의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위원님의 어떤 여러 가지 감사를 최대한 적시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실례로 사회혁신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임기제를 외부 내지 이런 데서 여덟 분인가 뽑아서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 비교가 많이 되어요. 지사님이 이 이야기를 좀 들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런 중요한 부서에 유능한 인력들을 많이 모셔서 일에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것도 존중해 주어야 되고,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폐쇄성 극복이라든지, 절차는 민주성을 기울기 위해서 한다, 이런 참 좋은 취지로 새로 위원장님이 오셨으니 인원 보강도 요구를 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데 대해서는 즉각 투입해서 우리 의회의 기능이나 감사 기능은 뭔가 좀 같은 그런 의식이 있다, 의회라는 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의회에서 비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의회다 생각하고, 이 감사 파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의회와 감사는 소통해야 된다,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일이 원활히 잘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좀 변화된 그런 감사 파트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견청을 받들어, 저도 여기 감사실에 와서 약 20일 가까이 되는데, 직원들이 매일 야근이 있더라고요. 너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직원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성실한 것 같아서 제가 있는 인원으로, 오자마자 인원 핑계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감사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적은 인원에서, 그래도 다 유능하신 분들 감사 파트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인원은 적지만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컨트롤 해 주시고, 많은 기대를 새해에 업무 검토를 받으면서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오전에 임명효 감사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간부 공무원님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남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중간 중간 들어보니까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강직성도 갖고 계신 것 같고, 특히 무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경남도의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출발이 아주 좋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자체 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일 첫째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전제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어떤 견해나 앞으로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감사하시는 분 감사관들의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감사관들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째로 그 감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열정과 그리고 업무 계획성 이런 것, 수시로 전문기관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교육과 각종 처분 요구 사례집, 규정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고 시·군에 감사 갈 때나, 어떤 곳에 갈 때 진짜 한수 가르칠 수 있는,

김진기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어떤 자질하고 열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올해부터 직원들의 감사가 시작되고 그런 부분을 교육이나 열정, 어떤 자질, 그런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도 하고 저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우리 위원장님의 열정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지면 아마 앞으로 충분히 우리 감사위원회가 좋은, 경남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여쭙는 것은 혹시 경남개발공사도 감사대상기관에 들어가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김진기위원

이번에 그 기관이 빠졌는데, 지금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어떤 채용비리 문제로 이번에 전 원장이 구속되고, 이런 사태가 계속 발발하고 있고, 얼마 전에 직장 괴롭힘에 대한 어떤 부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 내에, 제 지역구에 제 집하고는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부친이 살아요. 부친이 새벽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에 났던 내용과 크게 상이하지는 않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또 직장 괴롭힘과 따돌림, 인사 비리 이런 문제가 지속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 특히 감사위원회에서 한 번쯤 별도의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도민들께도 어떤 고통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공직사회도 이 한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가 그런 오도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한 번쯤 방안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경남개발공사 인사 비위 부분은 전임 도지사님 때 있었던 사항으로,

김진기위원

그렇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진기위원

맞습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올해는 경남개발공사가 감사계획에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대 범죄 행위, 성이라든지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관용 원칙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장 괴롭힘,

김진기위원

이것 위원장님 내용을 모르시면 간부 공무원님께서, 이것 언론 보도가 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도 겪고, 또 2차 대기발령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노조 측에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개선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그 공무원 담당자가 보복성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고, 또한 어떤 개인적인 심적 압박으로 인해서 혹시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으니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6페이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출범했는데 이번에 다시 출범을 하나요? 2021년도,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박옥순위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출범을 2021년도 1월 1일부로 다시 했습니까? 새로 한 거예요?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러면 이 감사위원 명단 명부 있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박옥순위원

명단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아까 요청하셨습니다.

박옥순위원

누가 신청했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박옥순위원

누가 자료 요구했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박옥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반갑습니다. 김호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관 제도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이유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합의제를 통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바뀌었는데, 특히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진기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사위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대 비위에 대해서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조금 전에 인재개발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그 결과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예방 차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아까 3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고, 저희도 여기 와보니까 음주운전은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는데도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까도 청렴 대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속 안내를 고지하고, 그 부분을 청렴주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음주운전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 자체적으로 음주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승진 임용 배수에 포함되더라도 한 해에 한하여 승진 배제 등 강도 있는 인사 페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작년도에 불명예스럽게도 51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해서, 저도 이 부분에. 아까 청렴 대책에서도 했듯이 좀 특단의 대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 내 2회 문자발송이라든지, 방송 이런 부분 홍보를 하고, 새로운 어떤 감사위원회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시키고 싶은 말씀은 음주운전의 사례에 따라서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지방 어떤 시·군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단체회식 같은 경우를 통해서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급자의, 음주운전하지 않은 상급자의 어떤 음주운전하게 된 원인이 뭔지, 원인을 파악해서 상급자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도 그 상급자의 책임도 과감하게 묻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좋은 말씀, 그것은 일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런 것을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우리 감사원에서도, 요즘은 비대면 교육도 많지 않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 것을 교육을,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케이스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생활법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사전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아까 청렴주간에 저희들은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청렴콘서트라든지 청렴 PC영상특강, 그다음에 청렴 웹툰, 여러 가지 예방적인 그런 부분에 음주운전도 포함해서 예방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위원장님, 특히 3대 비위 문제가 청렴도와도 관계가 깊잖아요, 그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김호대위원

저희들이 평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이 사전에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런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남개발공사 관련해서는 확인하고 또 조치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꼭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2020년도에 주요업무 성과 중에 하나가 위원장님이 오기 전에 했던 일들인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해서 ISO 37001이라는 것을 구축해 놓았는데, 구축하고 또 인증까지 받았는데 이 부분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대강 있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작년 12월 10일에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 취약 업무, 부패 이슈입니다. 540건을 도출해서 그중에 각 부서별로 위험성이 높은 92건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배방지경영시스템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매년 사후 심사를 받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2023년도에는 또 갱신 심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ISO를 취득한 후에 우리가 사후관리가 참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돈을 몇 천만원을 들여서 취득을 해 놓았는데, 이 취득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면 다시 ISO 인증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위원장님께서 잘 챙겨서, ISO 부패방지경영시스템만 잘해도 부패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구축한 시스템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위원장님 말 믿고, 저도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전에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한 부분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감사 사례를 들어서 매년 6개 기관에 3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했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김영진위원장

혹시 여기에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사전에, 1년에 6개 기관이 정해져서 사전에 6개 기관은 올해에 감사 있다는 게 전달됩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김영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볼게요. 사전에 3년 과정에서 6개 지자체가 자기가 감사 받는 해를 알고 있다는 거죠? 첫 해, 두 번째 해, 3회에 걸쳐서, 그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규칙적으로 우리는 3년 뒤에 받을 거다, 이런 것 예상을 미리 한다는 거잖아요?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김영진위원장

그래서 하나 제안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불특정 시점으로 해서 올해 받을지, 내년에 받을지 몰라요. 그러면 3년 차에 만약에 받는다면 굉장히 철저히 준비할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시키지 않고, 그냥 불특정으로 해서 올해 우리가 받을지, 내년에 받을지 모른다면 매년 잘 챙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습관에 의한 감사는 지양해 주시고, 오히려 이 감사위원회에 인원도 많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의 표현만 가지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대비한 삶이 아니라 삶 자체가 늘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감사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안부, 감사원 감사계획 수립할 때 행안부와 감사원 등 상급 중앙부처의 감사와 도의 감사가 되도록이면 중복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급 부서의 감사계획과 저희들의 감사계획을 종합 고려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칙은 3년이지만 아마 조금씩 변동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2015년부터는 3년으로 변경하여 시·군 부담 완화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합감사가 안 되면 특정감사라도, 또 원포인트 감사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핵심은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이 감사를 언제든지 오더라도 늘 그대로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그 자세를 말씀드립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소통기획관 소관

11시 30분

반갑습니다.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처리해 주시고, 혹시 발언대에서 발언하실 때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당겨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기획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반갑습니다. 지난 1월 4일 자로 발령받은 소통기획관 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지난해 소통기획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소통기획관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2021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통기획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범 소통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정희 정책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현진현 온라인소통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안유미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은 상중이고, 이수진 홍보지원담당 사무관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기에 양해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 업무성과, 2021년 정책목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2_기획행정_2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소통기획관)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소통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반갑습니다.

김진기위원

의회에 계시다가 소통기획관으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어쨌든 우리 도민들과 의회와 도정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특히 올해, 함께 하는 간부 공무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와 함께 올 한 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같이 일을 열심히 하자는 말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 기획에서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홍보 광고비가 총 얼마죠?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올해는 저희 소통기획관실 소관에 한 17억원 정도,

김진기위원

그 정도죠, 그렇죠?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전국의 광역 시·도를 기준해서 현재 평균이 25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우리 경남도가 안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특별도도 있고, 동남권 메가시티, 경남형 기후 대기 적용 관련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가야사 관련 복원 추진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또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되는, 또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많이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 증액을 좀 해서라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광고 예산으로 따진다면 적은 수준입니다. 적은 수준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동남권 메가시티라든지 경남형 3대 뉴딜 등 중점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홍보담당에서 주로 정책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핵심 과제로 가지고 있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광고 예산과 별도로 온라인 쪽에 각종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광고 홍보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 홍보가 사실상 비대면으로 지역 내에나 기타 홍보, 우리 의정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내에 홍보를 할 수 없으니 지금 의정 활동을 하면서 특별하게, 또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 홍보할 부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지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도정 홍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전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 쪽이나 오프라인 쪽에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쪽에서도 도정 시책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된다든지 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업을 할 부분이 있으면 협업을 해서 다 같이 홍보가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지면을 활용해서 내용을 좀 더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상. 너무 간략하게 내다보니까, 전달하는 뜻과 도민들께서 충분하게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면 할애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올해는 2회 차로 해서 당일에 안 되면 그 다음날에 이어서라도 방안을 협의해서 충분하게 내용을 확대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통기획관님한테 부탁을 드려봅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소통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반갑습니다.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 말씀처럼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성능 보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바로서비스 구축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서비스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인터넷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박문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청하는 내용들을 보면 학생 교복 지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그다음에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소통기획관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바로서비스를 구축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기거든요.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학생 교복 지원 등 세 가지를 예시로 업무 보고에 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와 수요를 파악한 결과 한 15종 정도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한 열다섯 가지 정도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부서별로 개발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유가 현재 도 홈페이지를, 전에는 정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도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정보담당관 쪽에서 하던 홈페이지 업무 담당이 소통기획관 쪽으로 넘어왔다 이 말이죠?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홈페이지 관리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조금 더 신속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박문철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로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산 프로그램 쪽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보담당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디지털정책담당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하고 합쳐져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될 건데, 이런 프로그램 관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업무가 협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서버 관련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정부의 각종 신청 시스템들에서 저희들이 관련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신청 접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박문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소통기획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박문철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디지털정책담당관이라든지 정보담당관하고 협의가 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거든요.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아, 정보화 사업은 저희들이 개발할 때 정보담당관실에 이 사업을 제출해서 적정한지 심사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보담당관실하고 빅데이터담당관실이나,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협업을 통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소통담당관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이미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사 놓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연동시켜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소통담당관에서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그런 중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업을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잘하실 거라고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고맙습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빈지태입니다. 저는 9페이지에 언론과 관련한 신속·정확한 보도 지원을 통한 도정 홍보 강화 위쪽에 보면 추진 계획에 부정확한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매일 5회 정도의 언론 모니터링을 해서 언론 보도에서 부족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들이 있던 것을 좀 더 강화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기존에,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사업은 아니고요. 예산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론이라든지 부정확한, 사실이 아니거나 적시가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명 자료란을 통해서 작년에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위원님들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도정질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치 계획 등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혹시 지금 그러면 그전에, 전년도에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을 했던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홈페이지 자료를 별도로 한번,

빈지태위원

부정확한 언론에 대해 대응했던 자료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챙겨 드리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언론이 팩트 중심, 그리고 가치중립적인 이런 언론이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보면, 물론 언론사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가치를 두고 있느냐도 있겠지만 그것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이나 이런 쪽의 내용들까지도 기사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눈에 띄어서, 이런 문제들을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쨌든 그런 차원이든 저렇든 부정확한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을 했던 내용들을 좀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또 언론에 대한 비판을 하면 언론 탄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하지만 그런 탄압이 아니라 정당한, 언론에 대한 보도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홍보팀이나 소통기획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도 부정확한 언론 보도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안녕하십니까?

박옥순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박옥순위원

빈지태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다가 그렇게 하셨는데, 모니터링 그것도 감시하는 장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뒤쪽에 보면 플랫폼이라는 게 계속 자주 나와요. 어제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경남연구원의 보도 자료에 외국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원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부를 굉장히 하고 연구를 하고, 왜냐하면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바뀌지 않거든요. 경남연구원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어제 너무 감사를 드렸고요. 지금 소통기획관이잖아요. 소통 쪽에서는 더욱더 우리말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위원님께서 우리말 바르게 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계속 강조를 해 주고 계시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도 자료라든지 각종, 그런 말씀 하신 부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용어들이 없는지 고민을 하면서도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사실 많이 노력해서 바뀌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플랫폼 같은 경우는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쓴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 앞서가는 부분을 경남에서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플랫폼이라는 이것은 좋은 말이 있어요, 기반이라고. 꼭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면 괄호를 해서 플랫폼이라고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박옥순위원

다들 우리나라 말을 영어처럼 하는 그게 신기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자주 접하니까 알 수 있지만, 도민들이 보기에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니 감시 그렇게 하는 부분인가보다, 자기들이 볼 때 우리가 익숙해 있는 말을 하게 되면 도민들이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죠?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박옥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꼭 써야 될 필요한 부분은 쓰시고요. 또 우리말이 잘 응용되는 부분은 괄호를 해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회에 계셨으니까 잘하실 것 같고요. 앞에 김희용 소통기획관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부분에 고려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소통기획관님이시고 하니까 더 중요성을 갖고 업무에 대응하는 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김호대위원

조금 전에 빈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정확한 보도라든지 사이비 언론에 대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참고하셔서 2021년도에는 소통기획관에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통기획관의 역할이 왜 중요할까 하면 경남 도정에 대한 평가가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에 한 단계 올랐죠, 그렇죠?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김호대위원

제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르는 데 있어서 가장 기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소통기획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특히 도정 혁신 과제라든지 뉴딜 사업 이런 것의 홍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물론 도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소통기획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도정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사실 경기도 같은 데는 소통에 대한 역할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김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저희들이 강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남은 우리 경남 도정에, 김경수 도정이라든지, 꼭 그뿐만 아니라도 우리 도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이런 소통기획관은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입니다. 의정 활동이 뭐냐 하면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소통기획관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5분 자유발언이 좀 나가고, 어떤 부분은 5분 자유발언이 전혀 나가지 않고, 도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소통기획관님이, 담당하는 우리 부서도 있지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문에라도 대문짝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관심을 가지고,

강철우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적극행정 아닙니까? 또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의정 활동의 꽃이 뭡니까?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입니다. 또 조례 이런 부분도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기획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례로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사회혁신추진단 업무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혁신추진단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혁신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창영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순정 도민참여센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서영옥 민관협력담당 사무관은 행안부에 지역거점 소통공간 현장 심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2_기획행정_2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혁신추진단) 이상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아파트공동체 공유 공간 조성이라는 이 계획에 대해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보면 2021년도 도민예산학교 운영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혹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전년도 도민예산학교를,

박옥순위원

똑같이 운영합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평가하면서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박옥순위원

보완 중에 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박옥순위원

그러면 보완 다 되면 다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라도 진행 중에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윤난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확인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도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편성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공모 분야를 한번 보니까 약 170억원쯤 되는 것 같은데요. 공모 분야에 170억원,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도민 참여형이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도민 참여형에 보면 도정 참여사업이거든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죠, 이 사업은.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공모 분야에 대한,

강철우위원

예, 도민 참여형,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도민 참여형은 도 전체에 공간적 범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정 참여형 아닙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보면 재원은 전체 도비를 100% 하고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리고 시·군 연계형 사업이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시·군 연계형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 시·군 연계 협력 사업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보통 도비하고 다른 시·군비에 다 플러스 됩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이게 매칭 5:5에서 4:6으로 올해 시·군 매칭 비율을 상향했습니다.

강철우위원

5:5로 하고 있고, 청년 참여형 사업은 도비 100%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또 주민자치형 재원도 도비 100%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도 4:6입니다.

강철우위원

주민자치형 재원 도비 말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도비가 40%입니다.

강철우위원

4:6이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에 보니까 도민하고 지역연구회 또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다양한 방식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됩니다. 또 예산 심사 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삭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시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민원 중심의 사업성이라든가 또 소모성 예산사업 부분은 아예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정리를 우리 단장님께서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해 주시고, 기존에 우리가 추진 중인 사업과 또 유사 중복성이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서 심사할 때, 그렇게 좀 잘해 주십시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보고 올해 또 보니까 보기는 좋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아파트공동체 공유 공간 조성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에 많이 사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아파트가 30~40년 노후화되니까. 옛날에는 거기 관리실 위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이 폐쇄되는 바람에 그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는 입주자 대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을 만나서 우리 도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냐고 물어보니까 할 의지는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활성화라고 해야 되는데, 공동체 활성화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공동 육아를 한다든지, 공유 주방을 만든다든지 이런 개념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간만 만들어 줘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우선 절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시·군이 8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도가 100% 되어 있는 이것은 뭐죠? 도비 1억원이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시·군이 8,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5개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개소당 약 4,000만원 정도의 공간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박문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5개소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 개소당,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사전에 저희가 미리 연락을 주시면 그 아파트의 특징, 어르신들이 많은지 젊은 사람들이 많은지,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것은 시·군이 적극적으로 시·군 행정이 같이 결합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 활성화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단순한 공간 조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까지도 더, 같이 교육도 하고, 컨설팅해서 공동체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박옥순 위원님께서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민 갈등이 발생할 수 도 있다, 공간 사용에 대한 용도를 주민들이 달리 이해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운영 주체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올해 그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강화해서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그런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까지도 같이 결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추진사업 책자 있죠? 두꺼운 책 87페이지에 보니까 창원시 성원남산3차아파트 이 부분에 대한 공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진을 보니까 조성 전하고 조성 후하고가, 다른 데는 조성 전, 조성 후 사진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조성이 안 된 겁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창원시 여기 조성,

박문철위원

성원남산3차아파트,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이것은 사업 계획을 2월까지 연기 신청을 해서 현재 조성 중입니다.

박문철위원

연기 신청한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계획이 안 된 상태이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래요. 이것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공간은 있는데 공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그다음에 여기에 신추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간은 조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다음에 거제시 사곡영진자이온2단지 같은 경우에도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용도 구분에 보시면 89페이지, 도서관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는 학교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아파트에, 제가 직접 여기는 현장을 다녀왔는데, 젊은 학부모들이 학교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의 도서관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89페이지의 그림상으로 보면 도서관이면 책장도 있어야 되고 책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추산아파트 부속상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용도가 생활 편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 편의 시설이 어떤 내용인지,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여기 신추산아파트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이고, 또 서민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부속 건물을 창원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외관이랑 전부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공간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들어가 있지를 못해서, 여기는 주요하게 동네 공유카페로 조성해서 카페 관련한 싱크대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어르신들하고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박문철위원

여기에 이용 빈도라든지, 공공 쉼터라든지 공간을 조성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조사해 봤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오늘 거제는 출장을 저희 직원을 보냈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현장을 전부 점검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검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우리가 계획대로, 원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되는지, 아니면 그 계획이 착오가 있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변경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저도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우리 동네도 아파트가 많아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먼저 하시고, 빈지태 위원님, 다음에 김진기 위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반갑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아까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주민참여예산하면 혁신단에서 보면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하고 도민참여센터담당이 주로 맡으시는데,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도민이라든지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이런 데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다 보니까 선정과정에서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후유증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은. 아까 전에 강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할 때 좀 더 기준 인원을 단장님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제가 거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우리가 그 근거 때문에, 법률 근거 조례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져올 때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게 혹시나 미비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 검토하셔서, 일단 그 예산을 이런 데 다른 일이 안 생기도록 한 번 더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희가 5기 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자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지는 않는지, 또 소모성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는지, 또 중복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는지, 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시·군이 당연히 집행해야 될 사업들을 이쪽으로 올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고, 예산 목을 세울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게 공기관으로 보낼 게 맞는지, 민간 위탁으로 보낼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종합적인 점검을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다음에 빈지태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그다음에 박옥순 위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반갑습니다. 빈지태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인데, 8페이지에 지난해 주요성과 사업 중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있지 않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빈지태위원

취지나 이런 것들 대략은 아는데, 이게 지금 운영하는, 그것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표준 운영비 관련한 모델은 저희가 드렸고요. 거제는 1인당 한 벌당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자활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활 인건비는 국가에서 이미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함안 같은 경우는 장소 때문에 좀 애를 먹어서, 장소가 최근에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는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은 LG에서 협업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정해서 함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운영은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드렸던 사안이고요. 저희가 민간 협업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후 설립이 되면 운영은 노동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니까 그 세탁소를 하나 설치라 해야 되나, 하는데 드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법 규모가 큽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들인데 2호, 3호 추가설치, 겨우 한두 개밖에 못 하는 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것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야 될 사업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는 전부 재원을 밖에서 가져와서 이 사업을, 저희 사회혁신단이 추진할 때는 모델 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저희는 이런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후는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끌고 가 주셔야 됩니다.

빈지태위원

시·군 자치단체에서나 해야 될 사업들이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빈지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과 그것을 확산시키는 문제들이 따로 과제로 남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은 의회 차원에서 조례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도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요.

빈지태위원

세탁소가 있으면 거기에 개인이 가서 맡기고 찾아가고 이런...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지금 시스템은 김해는 수거를 하러 가고요, 그 수거용 차량은 민주노총 금속이 협업으로 내놨던 거고, 그렇게 해서 수거해 오고 배달해 주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원래 설계할 때는 사업주가 공장 안에 세탁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일부 사업장은 그렇게 하고 있고, 사업주 부담이 어려운 데는 개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대학-마을 상생공동체 사업 중에 경남대에서 통영 굴 패각을 활용한 바다정화 이것은 패각을 이용해서 바다를 정화시켰다는 의미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이 사업은 통영이 경남대하고 해서 통영바다에 굴 패각을 몇 % 넣어서 잘피를 일단 키우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잘피라는 식물이 바다오염을 정화하는 아주 대표적인 식물이어서, 그런데 굴 패각을 50% 배양했을 때 잘피가 더 자라는지 20% 배양했을 때 잘피가 더 자라는지 실험을 했고, 실험결과는 굴 패각이 배양되어 있는 토양에서 잘피가 더 잘 자란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잘피를 굴 패각을 이용해서 더 많은 해양에서 잘피를 키우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통영에서는 아예 잘피를 키워서 그걸 판매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빈지태위원

굴 패각 처리에 사실은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눈이 번쩍 뜨였는데, 하여튼 바다 정화에 도움이 되고 굴 패각을 처리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진기위원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선 윤난실 단장님, 그리고 사회혁신추진단 19명의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쨌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도 다녀보면서 많은 힘을 들여서 노력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사회혁신추진단이 김경수 도정에 핵심적인 사회혁신을 위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서가 새로 신설되고 나서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오해도 있었고 또 업무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꿋꿋이 그것을 부딪히고 겪으시면서 이해와 갈등을 풀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난실 단장님께 제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혁신추진단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혁신의 일들을 열심히 해 오면서 저평가 받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각별히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경도 써 주시고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현원이 21명인데 19명으로 돼있고, 6, 7급의 인원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지금 한 분이 공상으로 장기휴직 상태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결원이 한 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도 전체적으로 지금 결원이, 각 부서마다 정원이 부족하면서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것이어서 저희 부서도 예외 없이 한 분의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기위원

적은 인원에 또 두 명의 결원이 생기면 더 힘드실 것 같은데 빠른 충원이 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소통거점공간 조성 추진에 있어서, 사실 우리 김해에 보면 원도심 지역이 있다 보니 동상 부근 회현동 이런 부분 속에서 시·군 소통거점 조성을 통해서 원활한 협력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이 3개소로 지정돼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모계획을 잡고 있고요,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고성과 함안이 소통거점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도시재생이라든지 농촌 활성화라든지 여러 사업을 통해서 공간은 국비를 받아서 조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되어서 경상보조로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데요.

김진기위원

운영비 경상보조?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래서...

김진기위원

공간하고 이 부분은,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공간은 시·군에서 확보를 하고, 저희가 그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초동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시·군에 중간지원조직들이 많이 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기위원

운영비 지원이 일회성입니까, 지속적인 연속성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일회성입니다.

김진기위원

일회성?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런데 고성이나 함안이 올해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 처음에 저희가 지원한 걸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일단 당해연도는 경상비만 보조받고 다음연도부터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진기위원

좋기는 좋은데 시·군들이 예산 부담이 되면 적극적인 행동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이쪽 지역은 원도심에 도시재생이 세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서로 연계 관계나 청년몰도 있고 한데 사실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했던 청년몰 이런 부분들은 거의 30~40%는 중도에 철수하는 상태고, 그게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끼리 인제대학에서 추진과정을 거쳐서 모아서 청년들 개인사업 창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가서도 두 번 간담회를 하고 했거든요, 어떻게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구성되면 자기들끼리 소통공간도 만들고, 방안도 찾고, 또 지원세력도 와서 자문도 해 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 단장님께서 만약 추진방안이 잡히면 적극적으로 자문을 부탁드릴게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18개 시·군에 공동체 업무담당자들하고 시·군 협력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공동체 관련 사업을 공유해 드렸고, 이 시·군 소통거점공간과 관련해서는 몇 개의 시·군에서 관심을 좀 보여서,

김진기위원

혹시 김해시에서는 관심이 있던가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이걸 할 때는 조례가 있는 데가 자격기준입니다.

김진기위원

조례!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김해는,

김진기위원

있을 걸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너 개 시·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보여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고민이 가 있고, 이미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서 거기에 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도록 통합형으로 꾸려도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해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더 밀도 있게 논의하면서 공동체 거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혹시 나중에 김해 관련되는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연결된 부분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연결되어야 될 담당이 어느 부서인지 저한테 한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 예산위원이 조례에 근거해서 100분입니다.

박옥순위원

그러면 사회혁신자문위원회 이것은 또 별도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사회혁신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박옥순위원

예산은 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별도로 하고 있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박옥순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박옥순위원

그러면 사회혁신자문위원 명단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처럼 제가 다 뒤져도 외래어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역시 아주 우수하게 잘 돼 있지만, 플랫폼이라는 이게 TV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경남에서 경남만...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게 경남에서 온 공문이구나, 자료구나 이런 걸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뭔가... 플랫폼도 기반이라고 하면서 괄호해서 플랫폼이라는, 다른 것도 그렇게 잘해 놨던데 플랫폼도 그런 식으로 통일을 하면, 도정혁신추진단에서 그렇게 해서 내놨더라고요, 경남연구원도 그렇게 정리를 잘해 놨고. 그래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이 좀 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늘 우리말 사용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저희도 그 지적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국어 지정관을 정책담당사무관이 하면서 보도자료라든지 저희들이 생성하는 보고자료에 외래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대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보고는 전체적으로 한 맥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해 보시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예, 보도자료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받아봤을 때 한눈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례로써 인사하겠습니다.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4시 58분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4일 자 경상남도 발령에 의해서 도정혁신추진단장으로 왔습니다. 박정현입니다. 추위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 복리와 안녕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새삼 고개 숙여집니다. 지난해 도정혁신추진단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것을 전임 김상원 단장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도정혁신추진단 업무에 대해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거친 것은 가다듬고, 조언해 주시는 부분들은 2021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 중심의 도정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정혁신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진 도정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미옥 적극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김정수 혁신기반담당 사무관은 5급 승진자 교육에 입교해서 오늘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2_기획행정_2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정혁신추진단)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다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볼까요.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도민 관점의 적극행정 환경 조성을 한다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 면제를 비롯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경상남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지금 감사위원회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저희 도정혁신추진단에서 공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철우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만, 지금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이 부분에?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면책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사전에 컨설팅을 먼저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제시하고 감사 부서나 법무담당관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 줍니다. 그러면 검토 단계는 사전컨설팅감사위원회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면책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정하고, 거기서 의견을 다시 통보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면책 제도를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 아닙니까?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이 부분에 제도를 함으로 해서 또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 도정혁신 아닙니까?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지사님께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셔야죠.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원제도 조례를 앞으로 개정하고 또 위원회도 만들어서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해서 우대조치를 통한 조직문화 정착이라고 해 놨습니다.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적극행정으로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이라든가 승급, 성과금 이런 부분에서 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또 근속승진 기간 단축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도정혁신단에서 제안을 해 줘야죠. 무슨, 뭐라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이 올해 당초 업무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했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실무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적극행정,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고 논의해서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도정혁신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고소와 고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또 제언하는 공무원보호관제도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것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법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정혁신단에서 팍팍 밀어주세요.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코로나 때문에 방역추진단에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마산 지역에 또 마산의료원 많이 도와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고맙습니다.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또 만나게 되어서. 2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도정혁신단에서 계속, 언론 발언대에서도 그렇게 내놓았는데,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도자료를 낼 때 책자 자료 할 때 명칭을 우리말 바로 쓰기에 맞춰서 잘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잘하셨지만 부분적으로 상당히 도민이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면, 페이퍼리스라고 있어요. 여기에 종이 없는 사무실 촉진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래서 페이퍼리스라고 쓰는 것보다는 종이 없는 사무실로 쓰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옥순위원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 4페이지에 보시면 잘 나가다가 모바일 도민카드 기반, ‘기반’이 있다, 그죠? 온라인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이것을 모바일 도민카드 ‘기반’을 빼고 ‘온라인 공공서비스 기반 구축’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렇죠?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박옥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장이 잘 형성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9페이지에 보시면 정책 아카이빙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서 넷째 줄에 보십시오. 보시면 정책 아카이빙, 뉴미디어 제작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 뜻이 그런 거죠. 컴퓨터 기록보관소에서 보관된 파일을 적재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쓰지는, 우리나라말로 좋은 단어가 어떤 용도로 썼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굳이 정책 아카이빙을 우리말로 풀이를 하자면, 지금 나와 있는 실록 정도로 적을 수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런데 이게 전산 용어가 되다 보니까 아마,

박옥순위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그죠?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박옥순위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것도 정책실록이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박옥순위원

단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부분도 아카이빙, 아카이빙 이렇게 하면 처음 보는 우리도, 그죠?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옥순위원

볼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을 해서 업무를 빨리 따라잡아야 위원님들 가려운 부분도 충분히 잘 설명도 드리고 할 것 같아서 용어에는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업무보고가,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 자료가 제작이 됐었죠? 아마 미처 보실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례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 자치행정국 소관

15시 19분

반갑습니다. 집행부 직원 분들은 휴대하고 계시 휴대폰 진동이나 무음인지 확인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최대한 당겨서 의사 표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먼저 2021년 신축년 새해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의 업무에 관해서 아낌없는 조언와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저희 국 직원 모두가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무진 행정과장입니다. 박민영 인사과장입니다. 조현국 세정과장입니다. 최진회 회계과장입니다. 곽영준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2_기획행정_2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업무 계획은 소관 부서장께서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2_기획행정_2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2_기획행정_2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2021년도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2_기획행정_2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2_기획행정_2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경상남도기록원장

기록원장 곽영준입니다. 기록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2_기획행정_2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기록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소통하는 읍면동 혁신주민센터 사업 추진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2021년도 추진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안 주셔도 됩니다. 따로 주셔도 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과에, 박옥순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하단 쪽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게 2021년부터 실행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에도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까? (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전에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그럼 시행했으면 2020년도에,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못 했습니다.

박옥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앞에는 했고요.

박옥순위원

아, 2019년도는 하셨고, 그럼 2021년도도 이렇게 계획은 했지만 못 할 수도 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상황을 보고,

박옥순위원

상황 보고, 그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자료 요청에 따른 원활한, 효율적인 진행과 시간 단축을 위해서 자료 요청할 것을 미리 뽑아 왔습니다. 바로 배부 좀 해 주시고, 전체 한 분도 빠지시는 분이 없도록 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자료는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과장님까지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성지 지도 관련된 부분은 전 직원들까지 다 한 부씩 배부될 수 있도록 챙겨 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김영진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16쪽을 보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2020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총 중앙행정기관에 44곳, 시·도교육청에서 17곳, 광역지자체 17곳, 기초지자체 226곳입니다. 304개 기관에서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행정의 전략 및 체계 등급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주 미흡 수준입니다. 또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도 마찬가지로 라등급을 받았고, 이것도 미흡 수준입니다. 아주 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보면 2020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은, 전체적인 평가 등급입니다.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민원 처리 성과, 민원에 대한 만족도, 이 부분에서는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매우 우수한 수준의 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은 평균에 비해서 점수가 낮습니다. 개선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강철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답변에 앞서서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라등급에서 나등급까지 올렸는데, 그것을 더 상승시키지 못하고 유지도 못한 채 다등급, 보통의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민원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또 국민신고 처리라든가, 민원 처리 신속도, 민원 답변 충실도, 민원 처리의 적정성, 이런 개선 노력도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해 주시고, 또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취한 2020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도가 지난해 나등급 유지를 못 하고 보통 수준인 다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실망도 했지만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을 마쳤고, 강철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 만족도에서는 타 기관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수하게 가등급을 받았는데, 민원행정 전략 체계와 국민신문고 민원에 있어서 사실은 라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원인분석을 마치고 있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면서 이 평가와 관련된 유관부서, 물론 민원을 처리하는 전 부서가 다 관계되지만 특히 평가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감사위원회와 사회혁신추진단에 이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통지를 하고, 조만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등급이 나왔던 권익위 권고에 대한 임의적인 규정, 예를 들어서 권익위에서 권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에서 면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의무규정으로 두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둔 부분들이 감점의 사유가 되는 등 몇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은 나왔으니까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포인트들을 다 정리해서 민원 평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좀 체계화 시켜서 지속적으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방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도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올해 2021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김무진 행정과장께서 노력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이삼희 국장님 이하 행정국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도민의 행복 만족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합시다. 저는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예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사실 2019년도에 제가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그동안 2020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 하고 2021년도에 2,307명의 전몰군경유족 보훈 예우 수당이 1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상남도 전몰군경유족회 지부에서 지부장님과 그다음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꼭 전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이삼희 행정국장님과 그리고 김무진 과장님, 그리고 곽기출 사무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사실은 희생된 유족이지만 우리 경남도로부터 사실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런 예우를, 따뜻한 예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받아서 저도 기쁘고, 어쨌든 그분들에게 마음에 따뜻함을 주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행정국에서는 좀 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적극행정을 펼쳐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게 행정과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수라든지, 그다음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업무가,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행정과 행정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하고 있습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빈지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선거구 획정이나 의원 수,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가 군 단위나 이런 데 늘리고 줄이고 할 때 기준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빈지태위원

일반적인 자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도의 선거구는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지금 시·군·구 의원 획정위원회는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해당 구역의 인구나 그다음 지리적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예를 들면 도의원도 10대하고 11대 도의원 숫자가 다르듯이, 이게 연관 선상에서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저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시·군은 결정을 하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는지 몰라서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거에 관한 시·군·구의 선거, 그다음에 광역의 선거를 다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수에 관해서도 그렇게 57명 되었다가 58명 되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 획정위원회는 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관련해서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차근차근, 평소에 독립유공자 선양사업과 관련되어서 독립유공자 업무에 대해서 김무진 과장님을 비롯한 권진경 보훈담당 사무관도 마찬가지고요. 직원 분들 전부 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서 사전 보고도 잘 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방향성을 잡아볼까 합니다. 지금 아마 자료는 충분히 각 개인별로 받았을 겁니다. 먼저 우리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조사 연구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지금 올해 예산 5,000만원으로 해서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조사 연구 용역이 올해 시행이 됩니다. 1월, 2월 준비를 해서 3월부터 용역이 시행되는데, 그 용역의 주요내용은 현재 파악되어 있는 독립운동사를 기초로 해서 그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나 활동지에 대한 정밀 고증, 그리고 그동안에 챙기지 못했던 누락되어 있었던 그런 독립운동사까지 다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문헌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리고 세부 용역을 보니까 첫 번째 경남 지역 독립유공자 현황 조사, 두 번째 독립운동 사적지 연구 조사, 그다음 세 번째 미발굴 독립운동가 찾기, 네 번째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발간 자료 구축 등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받으신 자료 중에 창원 동읍 동정리 쪽입니다. 거기에 한 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려놓은 자료 페이지를 보시면 오경팔 어르신하고 나올 겁니다. 이분과 관련된 자료가 나오는데 잠깐 보시면, 독립운동단체 청년독립회에 10여명이 가입되어 있었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청년독립회에 1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10여명 중에서 지금 자료에 8명은 국가보훈처에서 나온 보훈 인물난에 들어가시면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기록되어 있는 8명을 다 배부 받았을 겁니다. 그 8명 중에 조문대 지사님하고, 최을택 지사님 공훈록을 보시면, 이 오경팔 어르신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지금 총 10명인데 여덟 분은 국가유공자 서훈을 못 받았어요, 같이 독립항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백정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명수 지사님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옥에서 나오시고 나서 바로 순국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명수 지사님하고 김광수 지사님은 다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는데, 백정기 지사는 서훈도 못 받았어요. 10명 중에 서훈 못 받으신 분이 백정기 지사님하고 오경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런데 백정기 지사님하고 오경팔 어르신은 부산형무소에서 8개월간의 옥살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은 다 기록이 있었는데, 이 두 분만 기록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76년을 살아오셨죠. 백정기 지사님은 이내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오경팔 어르신은 지난 2019년 2월 19일 제가 창원시의 행사에서 한 번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찾으려고 올해 계획을 잡고서 독립유공자 서훈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려고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2020년 11월 9일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으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백정기 분하고, 오경팔 어르신 이 두 분은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무소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유공자 서훈이라는 게 좀 웃겨요.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시설물을 폭파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만주로 돌아가 버리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기록 자체가 없어요, 이분에 대한 기록이. 그래서 우리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 200~300만이 되는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지금 경남에, 전국적으로는 1만6,410명밖에 안 됩니다,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으신 분이. 우리 경남에는 1,101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독립항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잡혀서 고문으로 죽든지, 이 증거가 아니면 독립유공자 서훈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경팔 어르신 같은 경우 뭘 보여드리느냐 하면, 방금 8명 국가유공자 보훈처에서 받은 자료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조문대 지사님하고 최을택 지사님 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 공훈록을 보면 여기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게 인우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이 증거가 되는 거죠. 인우보증이 있든지 아니면 서류가 있든지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75년이 넘었어요. 자기를 인우보증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 돌아가셨어요. 빠르게는 1995년, 또 조금 늦게는 2005년 이상, 이때 되어서 인우보증을 하려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독립항쟁을 했다, 그분들 다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나마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도 오경팔 어르신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백정기 지사님도 김명수 지사님하고 같이 고문 후유증으로 이내 옥에서 나오고 나서 돌아가신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독립회 10여명의 단원들 중에 유일하게 두 분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행정과에서도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다시피 미발굴 독립항쟁가들 찾기 사업을 사명으로 하실 거죠?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 읍민 관련되어서 백정기 지사님하고, 지금 명단이 나오니까, 국가보훈처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 어쩌면 이게 인우보증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인우보증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독립항쟁 했다, 이게 증거가 되면, 증거로 채택되면 이게 인우보증으로 되는데,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인우보증이라는 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국가보훈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백정기 지사님하고 오경팔 어르신에 대해 미발굴 독립유공자로서 정말, 2020년 11월 9일 돌아가셔 버렸지만 정말 죄스러운 마음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 여태까지 이랬을까 하고 지난주에 계획을 잡았다가 이 소식을 듣고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최대한, 인우보증이 필요하다면 여기 국가보훈처 기록에 나와 있는 인우보증만큼 더 확실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백정기 지사님은 지금 전북 정읍에 구파 백정기 선생과 동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상해 훙커우 공원에서 의거하신 분이고 그분은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지만, 이분은 지금 이름조차도 아예 없어요. 그런데 국가보훈처 기록 공훈록에는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거, 그거 우리 경남 지역에서 정말 지금이라도, 엊그제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시간이 지나서 모신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후세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경팔 옹이 이야기한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독립운동사 연구에 있어서, 서류에 의존하고 있는 운동사 연구 방법에 의하면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위원장님께서 주신 국가보훈처에서 갖고 있는 공훈록에 있는 기록을 보니까 처음에 두 장에 오경팔 옹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 공식적인 국가기관의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이 보훈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 좀 더 고민하고 있는데, 이 보훈처에서 가지고 있는 공훈록이 공문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번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조사연구 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발굴 독립운동가 찾기입니다. 그래서 오경팔 옹과 같이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흔적이 없어서 혜택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외에 또 다수 있다면 다수의 사례를 가지고 또 새로운 형태의 보훈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성의를 다해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특히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오경팔 옹과 같은 그런 케이스가 어디에 더 있는지를 좀 더 연구 용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 기록마저도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상남도 행정과 보훈담당팀에서 모든 전수 조사와 조사 기록법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구분 방법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기록이 지금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대한민국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많은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남도 행정과에서 제대로 된 자료 수집과 거기에 따른 정확한 기록, 그 기록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인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페이지 23쪽을 보겠습니다.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강철우위원

행정 정보에 대한 적극 공개입니다. 원문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도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또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율을 높일 필요성은 인정하죠?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정보 공개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실제 정보 총괄 담당은 저희 기록물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기록물관리담당에서 하고,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에서, 기록물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강철우위원

그러면 인사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저희들이 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인사과 기록물관리담당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로 보냅니다.

강철우위원

해당 부서로 보내죠?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저희 인사과 부서에서 많은 부서가 해당되는 기록물 정보 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원문 정보 공개율이 낮은 부서가 있죠? 낮은 부서에 대한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합니까? 어쩝니까?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사실 원문 정보 공개가 저희 도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챙겨야 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문 공개율을 지적하실 때 한 60%대 후반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원문 정보 공개율이 73%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를 더 해 가지고 한 75%까지 저희들이 높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2020년도 12월까지 한 73%요?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여기 원문 공개율은 사실 국장급 이상 결재한 문서에 대한 겁니다.

강철우위원

전체적인?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73% 정도?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2020년도 부서별 원문 정보 공개율을 보니까 인사과 있죠, 인사과.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강철우위원

인사과는 지금 전체의 한 몇 건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개율이 한 몇 퍼센티지 됩니까?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사실 원문 공개가 저희들이 추진할 때 60%대 후반에서 73%까지 오른 이유가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공개를 할 때 내부 검토 과정이나 그리고 인적 사항이 있는 위원회 명단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공개를 안 합니다. 그걸 공개를 안 하다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부 검토가 끝났다든가, 안 그러면 위원회 개최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걸 공개하도록 해 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해당 부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재분류를 요청을 합니다. 재분류 요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저희 국장님께서 매번 할 때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 덕분에 사실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율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가.

강철우위원

제가 보니까 인사과가 원문 공개율이 다른 데 비해서 좀 저조합니다.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저조하고, 특히 소방행정과 있죠, 소방행정과.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부분은 아예 공개율이 거의 15% 정도, 또 공개율이 제로 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박민영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쭉 봐서 공개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연락해서 공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경상남도 원문 정보 공개율을 보니까 73% 정도 되는데, 서울에는 원문 정보 공개율이 대충 한 몇 퍼센티지 되는지 아십니까?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89%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거의 한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정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27쪽을 한번,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금 이용자 리스차량 등록 시에 취득세를 누가 냅니까?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취득세 등록하시는 분이 냅니다.

강철우위원

이용자 리스차량 등록 시입니다, 등록 시. 취득 시에는 시설 대여 업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는 시설 이용자 명의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리스차량 소유자 기관에서,

강철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용자 리스차량의 경우에 취득세 세원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만큼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탈루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또 이용자 명의로 리스차량을 미신고한 분들도 있습니다.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강철우위원

어차피 이번에 추진 계획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취득세를, 정확하게 세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또 세정과에서는 이용자 리스차량의 경우 취득세 세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조사를 해서 탈루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현국 세정과장님과 직원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가지고,

강철우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세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20%에서 31%로 한 10% 정도 인상이 됐는데,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인상된 것은 아니고, 인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이게 그러면 인상 요구를 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인상은,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2020년도에는 21%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21%고,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2020년도에. 올해 단계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올해 단계별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올해 인상을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요구를 할 계획입니까?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분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별로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증액이 되도록 하는데, 그러면 국회에서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정부에 계속 입법 건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당초에는 5%에서부터 6% 증가, 연차별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1%까지 증가를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원 발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국세에 대한 소비세를 좀 비율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건의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단계적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요구해 가지고 올리는 현상입니까?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정부 기능과 재원 배부 차원에서 지난 2018년 10월 3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2년까지 국세,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정부에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31%로 올라갈 수 있는, 예상은 됩니까?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박문철위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도에 있는 돈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걷히는지를 알아야지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추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세입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세수를 추계를 해 가지고 2021년도 목표액을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된다 그러면, 추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박문철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그러면 올해는 21%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편성을 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31%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 10%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 이런, 지금 과장님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말씀이죠?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21%에서 31% 되느냐 그 부분은,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소비세율이 11%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바로 4%가 올라가서 15%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6%가 올라서 21%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어느 정도 될지, 5%가 오를지 6%가 오를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방소비세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걷히지 않습니까?

박문철위원

예.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부가가치세 총액의 21%냐 31%냐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추계가 올해는 한 66조6,00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걷힌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는 21%를 가지고, 그 21% 전체를 우리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66조6,000억원의 21%를 가지고 전국 시·도지사가 나눕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죠.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나눠 가지고 소득 지수, 그다음에 경제력 지수 다 해 가지고 안분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추계를 잡은 거고, 당연히 21%에서 31%로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 지금 안분 비율의 기준으로 보면 한 9,000억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 놨던 부분이고, 법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비율이 올라가면 바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 가지고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한 것은 21%는 지금 현 상황이고, 31%까지 요구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데 올라가면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가 있고, 안 올라가면 또 21%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건데,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행 예산대로 그대로.

박문철위원

지방소비세율이 31%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 말이죠?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데 31% 안 하더라도 한 5%는,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한 5~6% 정도는 안 올라가겠습니까.

박문철위원

예, 그래서 내가 10% 정도 올라가는 게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10% 오르면 좋고,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저희들도 바람이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리고 그 예산안을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여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해 가지고 인상률이 ㎾당 0.3원에서 1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죠. 이것은 어떤,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역에, 하동이나 고성에 이런 부분이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같이 연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 ㎾당 0.3원의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공동 발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1% 조정을 해 달라, 지역별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1원으로 인상 건의를 하고 있고,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들이 또 발의한 부분이 2000년 6월 15일 김태흠 의원이 발의하면서 우리 도내에 정점식 의원, 고성 의원하고 하영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발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법이 통과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안 돼 있죠?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발의한 상태고, 아직 의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0.3원에서 1원으로 올랐을 경우에 거의 0.7원 정도 올라가는데, 내가 볼 때는 0.7이라면 이게 1㎾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화력발전소에서.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이게 화력발전소에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도에 329억원의 세수 효과가,

박문철위원

329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화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돈입니까, 아니면 경남 전체에 대한 혜택입니까?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경남 전체에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고, 사회적인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연간 17조원 정도 별도로 해 가지고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세정과장님께서는 돈을 많이 걷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어디에 쓰는 것은, 거기다 놓고 쓰면 나중에 그것은 할 건데,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이런 안들이, 지금 지방소비세율도 그렇고, 제 말은 21%에서 31%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박문철위원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발전량 같은 경우에도 ㎾당 0.3원에서 1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획만 이렇게 잡아놓고 안 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은 잡아놨겠죠, 그죠?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박문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올해에 어쨌든 돈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예.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김영진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진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34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정한 계약과 신속한 집행으로 우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거기 보면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하도급지킴이 준수로 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라든가 자재·장비 등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비용은 내고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작년까지는 도급 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지킴이 제도를 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도급 확대를 해 가지고 도급 금액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용하면 그 이용한 시스템의 이용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그 이용료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금융기관 전용 계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용료는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강철우위원

거기 보면 하도급지킴이가 있고, 노무비닷컴이라는 거 들어봤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강철우위원

노무비닷컴, 안 들어봤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임금 체불 방지 효과가 큽니까, 적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제도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또 근로자, 또 장비 대여자 이런 부분들의 몫을 딱 정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원도급자는 원도급자 몫 이상은 인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금 체불을 방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임금 체불 방지 효과가 좀 적다, 또 불공정 서비스로 갑질 도구로 변질된다는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도급지킴이가. 또 전용 계좌 개설과 등록 해지 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봤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제가 올 1월에 와 가지고 거기까지,

강철우위원

아! 이번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도급지킴이를,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적 배려를 하기 위해서 노무비라든가 자재·장비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하도급 업체와 임금 체불 방지와 계좌 개설 최소화, 또 대금 이체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는 차세대 전자결제 시스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서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현장의 여론을 들어보고 현장에서 원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36쪽에 한번 볼까요? 공유재산 적극 매각 대부로 재산 활용의 가치를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성이 없는 우리 도유재산에 대해서 현재 미활용되며, 또 향후 공유재산으로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토지 이 부분은 한번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매년 하고 있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거 다 파악이 됐겠네요?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집중 매각을 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크게 나누는데,

강철우위원

그렇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행정재산은 행정 수요에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실태 조사를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해 가지고 대부하고 있는 재산이 565필지, 그리고 미활용 재산이 총 321필지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가 가능한 것 또는 매각이 가능한 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46필지, 그리고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지만 토지가 대단지라든지 향후에 행정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비축용 토지가 19필지, 그리고 활용을 할 수 없는 법면이라든지 민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산들이 활용할 수 없는 게 256필지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 일반재산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대신에 행정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일반재산 이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강철우위원

대부를 해 주면 보통 평균 5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강철우위원

대부계약 만료 시기에 연차적으로 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 대부재산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해서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미활용하고 있는, 우리 행정에 당장 필요 없는 재산들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그 자원을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일제 조사해서 현재미활용 재산 중에서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한 활용 가능 재산 46필지 중에서 올해는 그중에 대부하고 있는 26필지는 대부를 하고, 나머지 20필지는 매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최진회 과장님께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경상남도기록원장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원장님, 제가 이것 궁금해서요. 기록원의 자료를 일반인들이 열람하려면 어느 쪽으로 접근해서 하는지,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가야 되는,

영준

곽영준경상남도기록원장

저희 홈페이지에 열람에 관한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시고, 이 내용도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목록에 제목은 이러한데 이 내용은 이렇다, 이것 보시고 확인하시고, 한번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하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영준

곽영준경상남도기록원장

장기적으로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지털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행정과장님, 잠시만 와서 이 그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나눠드렸던 지도가 있을 겁니다. 책상 위에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한번 펴주시고요. 이것은 뭐냐면 민주 성지 창원·마산 역사지도 해서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에서 했는데 이것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민주 성지도 알아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독립항쟁사에 있어서 이것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혹시 폰 들어가서, 없으시면. 혹시 식당에 들어가면 QR 코드 리더 다 사용하고 계시죠? 그 QR 코드 리더를 한번 치시면, QR코드 리더에 들어가서 뒤페이지에 보면 QR 코드가 보입니다, 지도에. 내가 보고 싶은 것 지도에 갖다 대면 거기에 QR 코드가 뜹니다. 웹사이트가 뜨면 엔터 해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표지판 동판을 보고 싶다면 이 지도에 갖다 대기만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내용이 영문으로까지도 나옵니다. 영상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에서 만든 이것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도로 만든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독립항쟁사와 관련되어서 우리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에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위원장님,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2명 발의)

16시 45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02호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2_기획행정_2차 7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2_기획행정_2차 8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근식 의원님 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강근식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 보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가입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강근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이것을 바꾸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강근식의원

네 분이죠.

박문철위원

네 분?

강근식의원

예.

박문철위원

네 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법안을 발의하셨네요.

강근식의원

여기 상위법에 법안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명이라도 우리가 처우개선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의한 겁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은 부분에 신경을 써주신 강근식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분 정도가 혜택을 본다는 말이죠?

강근식의원

예.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이 조례는 우리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업무 종사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또 협치와 소통의 조직문화 확대에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대구시와 강원도는 경남과 동일하게 지금 이 조례를 같이 시행하고 있고, 울산만은 이렇게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삭제를 해 놓았습니다. 강근식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드신 부분에서 본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근식 의원님,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에도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