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문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여러분지난 한 해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어려움을 해결해주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6페이지 보니까 지역소상공인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정말로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어떤 활력을 제고해 줄 수도 있고 옥외광고사업자들에게 판로를 지원해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업들이 지금 현재 대상 업체를 몇 군데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정말로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예산 대비해가지고 대상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소상공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너무 이전으로 봤을 때는 생색내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마중물 살아 가지고 진행하고 효과를 보면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 투입을 해가지고 지역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거는 발굴 기준이라든지 이런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겠네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경제에 특히 북구 생활경제에 얼마만큼이나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이거를 시나 국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례적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진홍근 과장님 북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지난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팀장님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큰 역할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에 보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해가지고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의 공약사업입니까?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타이틀이 올라와 있기에 몇 개 물어보는데, 이게 사실 7∼8년 전에 우리구에 생활 오수관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꾸준히 진행된 사항인데 갑자기 책표지에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냐면 계속해서 계속사업인데 이게 공약사업이 되는지 사실 이건 좀 안 맞지 않느냐 계속사업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산시 추진해서 북구 제척지 지역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로 확충 공사에 구포 7구역이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포함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오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 지난번에 오신 과장님도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인근 세대 재개발아파트지역하고 인근 세대가 1천여 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물론 새로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관내에서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시공을 하겠지만 그것하고 연결되는 데 하고 그 외 지역에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다음에는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2009년부터 쭉 해가지고 오수관로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이 사업에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대리천 생태하천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100억 짜리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사를 하고 난 뒤에도 인근 주변에 보면 보니까 구포 제4구역하고 6구역 인근 주택 지역이 되는데 그 지역에는 사실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가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나온 생활오수가 일부가 대리천 하류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생태하천 공사를 했는데 이것 자체가 나중에 오염수가 흘러들어 가면 결국은 이거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반쪽짜리 공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들이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선로는 당연히 다 되어 있죠. 각 집집마다 들어오는 선로하고 인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대리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리천 공사를 뭐하려고 했겠습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지역에 전체적으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했고 안 된 부분들 해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우리 부서에서 세워줘야만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작년에 대리천 생태하천 공사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게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거 실컷 공사 해 놓고 그게 다른 인입되는 관로 공사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거기 오폐수가 들어가면 이거는 하나마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도 시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셔가지고 사업들이 실컷 해놓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시하고 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울러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천 생태하천 공사를 작년에 완료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잔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산 작년에 다 한 것 아닙니까?

반납은 안 되었네요. 대략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5% 같으면 4∼5억 정도 남았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시에 반납할 것이 아니고 대리천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보완할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시비나 국비가 내려온 것도 최대한 우리 지역에 활용 해가지고 쓰고 그래도 남으면 이게 반납이 되어야 절차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우리가 예산 과정을 거치면서 대리천 안에 현재 보니까 대리천에 보안등하고 CCTV하고 설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구비로 7,7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서 간에 면밀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잘 집행을 한다는 분명히 대리천에 생태하천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원만하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넘기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안 늦었다면 안전총괄과에 CCTV하고 보안등이 77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 공사 잔금으로 집행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지역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태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생태하천 주변에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사용하기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히 보안등이나 CCTV같은 경우는 홍수 예방차원에서 가능하고 여러 가지 차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쓰면 우리 구비가 안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아닙니까? 구비가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임종화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 지난 한 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11보면 입주민편의를 위해서 준공 TF 구성·운영을 한다고 역점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조합원들이나 입주민 그리고 보통 보면 편의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시공사와의 항상 입주시에 보면 분쟁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는 준공 TF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것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해가지고 법적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자료문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구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북구에서도 요즘은 아파트를 만들 때 있어 가지고 U시티 내지는 스마트시티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공공주택에도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그 월 패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대 내에서 조명기구 전등 이런 것 관련된 제어가 가능하고 난방기구 이런 제어 기능도 있고 가스감지 및 가스밸브 제어 기능도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얼마든지 화재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지금 도어락, 도어카메라 방범 감지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어 기능들이 이렇게 우리 생활상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건축비가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많이 부동산가격 폭등해가지고 평당 분양가가 우리 북구에도 최소 1,500만 원 새로 짓는 아파트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조합원들은 자기가 많은 돈을 들이고도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설치가 되어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인근에 김해시나 서구, 진구 쪽에서도 지금 현재 지능형 홈 네트워크 관련돼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통신팀장님도 참석하시라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오셨는데 들어올 때 통신감리 보고서가 들어올 때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감리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한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부분을 지능형 홈 네트워크 부분이 사실은 잘 보시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 사항을 잘 검토해가지고 미시공이 되어 있으면 준공허가가 나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우리구에서 제일 빠른 데가 화명 2구역 재개발사업하고 다음이 구포3이 재개발사업이 아마 두 군데가 올해 아마 입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가지고 미시공으로 되면 허가가 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법원 판결 사항들 몇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15페이지 보면 공사장 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직원님 모니터 한 번 틀어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환경단체 요청으로 해가지고 만덕 대심도 공사장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환경단체에서 현수막도 붙여놓고 이래 있는데 소음 진동이라든지 비산먼지 등 이래 가지고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보니까 사실은 엉망이데요. 보시면 저기보면 가설펜스 자체도 중간중간에 되어 있고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 에어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고요. 바닥에 한 번 보시면, 모니터 계속 한 번 돌려봐 주십시오. 저기 흙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닥면 있는 거 한 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바닥이거든요. 제대로 덮이지 않아가지고 저런 먼지들이 온 주변에 날려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인근 빌라에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창문이나 이런 것을 못 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황토물들이 흘러가지고 하수관로 뿐만 아니라 도로로도 침출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동영상 있으면 한 번 틀어봐주십시오. 동영상을 보면 파일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파일공사 시행하는 데 파일공사 거기서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암반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게 지금 현재 완전하게 다 안 덮이다보니까 바람이 불면 돌가루라든지 먼지들이 인근 아파트하고 이래 빌라 해 가지고 다 날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을 뿌리지만 물로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저런 거를 좀 더 커버를 밑 부분을 넓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안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이 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날씨가 춥고 이래 가지고 주택주민들이 베란다나 창문을 안 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봄되고 여름되면 덥기 때문에 문을 많이 엽니다.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간 날이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관공서라 하지만 공사 책임자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한 번 잘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되고 주변 정리라든지 가설 울타리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환경위생과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관계부서하고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부산 발전 위해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또 공사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 지역에 만덕1동 주민, 만덕2동 주민 다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나 위생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는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