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행복과장 최영옥입니다. 1페이지,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계획 수립 등)에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을 삽입하였으며, 제5조(마을회관 지원), 제7조(지원 제한 등) 제8조(보조금 반환) 제9조(사업의 감독)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20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21일 개최된 간담회와 12월23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 관련법령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2년 1월 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주민행복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행 조례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추가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명을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ㆍ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는 마을회관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조례 관련시설을 보면 경로당 382개소, 미등록 경로당 10개소, 마을회관 23개소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경로당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마을회관의 개보수 등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마을환경 저해와 주민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된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 및 생 활 편익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경로당 개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우리 관내 전체 경로당 수는 382개소이고 이중 미등록 경로당 수는 10개소입니다.

10개소 경로당 중에 무허가는 어떤 형태로 나와 있습니까? 왜냐하면 10개소 중에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정해진 건물이 있을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10개소 형태가 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태는 보통 콘크리트 철근으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미등록 경로당 은 건축물은 있지만, 건축물에 등재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미등록 경로당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 어르신들의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제가 다녀보면 주거 인원은 많이 보이지 않는데 경로당이 멀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경로당으로 이용하는데도 있고, 다른 건물도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이런 곳을 경로당으로 이용하는지 보니까 할머니들이 이동을 할 때 뭘 밀고 다니시잖아요. 거리가 멀어서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불법으로 이용하는 곳이 10군데나 되는데 이쪽은 전혀 혜택을 보는 게 없잖아요.

예를들어 어느 마을에 인원은 많은데 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경로당과 1㎞이상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가구수가 10호 이상이라든지 15명 이상의 노인들이 있으면 신규 경로당 설치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 경로당에서는 난방으로 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화재라든지 이런 데 아주 취약합니다. 화재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곳과, 또 아니면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곳은 즉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치 않을까 합니다. 며칠 전에 그런 민원들을 몇 군데 접수를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고 나가보니 합법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거의 불법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저 멀리까지 가기가 힘든거예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대책마련을 해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다가 중단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어디 마땅히 가 계실 곳이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중단해버리니까 각자 집에 계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분들끼리 몇 분이 삼삼오오 모여서 집에 노시기도 하시는데 이분들 불편한 게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겨울에 소일거리도 없고 하니까 하소연을 합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하동군 어르신들 3차 접종을 몇 %나 했습니까?

3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아는 수치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백신접종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36%정도 됩니다. 그런데 30%라는 말입니까?

3차까지가 그렇습니다.

저희 마을에 어르신들도 대부분 3차까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가 이번 주 부터 읍면에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다가 읍면별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2주정도 문을 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 잠정 중단했다가 개방을 하는데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면에 발생을 했다고 읍면 전체를 통제해버리면 나머지 분들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대부분 접종을 다 하셨으니까 서로 규칙을 지킬 것은 지키시잖아요. 어르신들 규칙을 특히 잘 지키십니다. 하지 마라는 것은 절대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로당 문을 닫는 일은 최대한 배려를 하셔요. 툭하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각자 집에만 계시니까 이분들이 건강도 위협을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의견을 받아 조율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은 읍면에 계시니까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가능한 문을 개방하십시오. 예방접종은 실컷 해놓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이지 마라, 이건 그냥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관리하기 쉽게 “모이지 마셔요” 하면 간단하니까요.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