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예?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U-연제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협의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기관, 학교라든지 경찰, 또 유지ㆍ관리 업체 이런 데 이 사람들을 관련되는 부서장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처음에 당초에 이 협의회는 처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때 그때 잠시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협의회 안건이 거의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비상설로, 특별한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회의를 여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바꿔 놨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2016년도, 2018년도에 시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할 때도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때 반드시 그 사항을 주지를 시키고 사업을 시행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좋은 건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하는 어떤 사업인데 저희가 그런 거를 저희가 한번 개선 건의를 시에다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사업은 저희들이 5인 이상 그 공동체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서요 그 주민분들한테 그 돈을 저희가 배부를 해서 그 사업대로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런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하시고 저희한테 정산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5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 작년에도 5인 이상 주민 단체 한 5개 정도에 200만 원 해서 4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정산을 받고 각종 사업 활동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활동 내역도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그 시유지 땅을 갖다가 저희들 3억 6,000만 원으로 매입은 다 됐습니다, 건물과 토지. 그다음에 지금 연미초등학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왼쪽 편, 옛날 무지개 계단 다리 있는 쪽으로는 계단을 갖다가 정비하는데 학생들이 동덕현대아파트 쪽으로 올라갈 적에는 찻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 왼편에 보면 지하차도 관통을 시키고 그다음에 흔히 이제 보면 날개빗 형태의 구조물이 들어서면 이제 여유 공간이 나와 가지고 계단 형태가 나올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계단으로 해 가지고 걷기 좋게 만들고 그다음 엘리베이터는 조금 이제 계단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이런 판단이 서면은 또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릴 것은, 저희들이 지하차도 그 안에 차도만 있는 게 아니고 보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 때문에 계단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게 연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하차도 형태가 한 2월 말 정도 되면 형태가 다 관통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말 그대로 소라계단이든 지그재그로 해 가지고 최단 지하차도 상부 슬라브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경사각이 나오는가 이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게 불가능하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거고 이게 가능하다 하면은 약간 엘리베이터는 이제 건물 리모델링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돼야 합니다.

건물에 대해 가지고 상태가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별도로 이제 저희들 건축과의 공공건축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할 거냐 이거를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노후 건축물 활용 방안을 갖다가 좀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단 형태 이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 길이 계단 형태 이게 너무 급하고 도저히 안 나오면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설치돼야 되고. 이제 저희들이 그 부지 모양을 봐 가지고 계단의 선형이 완만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지하차도 안에 보도가 있고 학생들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꼭 그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좁은 구간에 3개의 길이 생기거든요.

아니, 그 교장선생님이 무조건 반대를 해 가지고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건축물 부분은 아마 안전 점검을 했는데 양호한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호한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갖다가 또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 리모델링도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엘리베이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우리 거기 보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있던 거를 해지를 했,

3동에 거기 위원장이 추진하는 거 그거,

아니요, 아니요. 재개발된 데 말고요.

재개발 구역 말고,

위원장이 하는 거, 지금 우리 주민센터 옆으로 있는 그거를 지금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 맞아.

해제 말고요 주거환경 개선지구 돼 있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 중인 걸 물어보시길래 그걸 답변드린 겁니다.

이게 타당성 검토, 예, 죄송합니다. 타당성 검토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구역 지정인데, 아, 시에 또,

시에 요청해서.

시의 평가위원회에 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재개발 구역 지정 입안 요청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관심 없는 주민들이 좀 많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하면 사실 관내 공동주택, 80여 개소 공동주택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자료도.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제 그게 홍보가 좀 덜 된 거 같은데…….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진행, 검토 중,

예.

예?

그거 그때 정비 사업 해지 통과된 걸 그걸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인 거 같은데 저희들한테는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보완을 해서요 시에 우리가 심의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안 하려 하다가도 한두 개만 해 보겠습니다. 9동에 우리 지금 주공아파트 재건축 시행 인가 났죠, 시에서?

예.

지금 그때 우리 의견 청취 들을 때 그때 우리 도로라든가 이런 게 100% 안 됐는데 그때 그냥 의견 청취니까 이건 넘어가는 게 맞다 해서 넘어갔는데, 하여튼 그거는 여기서 물을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 내가 염려되는 거는 이런 거 나중에 할 때 우리가 교통 영향 평가나 또 우리가 영향 평가들 여러 개 받잖아요, 그렇죠? 받을 때 그거 우리 인도 같은 거 도로를 만들, 인도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요새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보면 대표적인 게 거기 보면 8동에 포스코 그 이름이 뭐고? 거기 보면은 도로는 엄청 보도를 넓혀 놓고 앞에 가드레일은 스텐 같은 거 봉을 해 놔서 밟아 버리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아직까지 구청에서 받아 오지는 않았지마는 결국은 누가 고쳐야 되냐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온천천에 가 보면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 놓고 가로화단을 잘해 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잡혔고. 그런데 앞쪽에는 안 해 놓으니까 그때 청장님 갈 때 민원을 넣어 갖고 이번에 우리 돈 들여 갖고 그 가로화단을 또 조성해 줬습니다. 가드레일 있고 뒤에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거 하나 할 때도 우리 구에서 가로화단을 해야 되는지, 내가 볼 때는 가로화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우리가 또 고쳐줘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업체들은 거기에 그때만 준공 검사에만 맞게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8동 같은 데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라도 녹지과하고 잘 의논을 해서 그게 과연 경찰에서 뭐 가드레일을 하라 한다 해도 그게 맞느냐? 그러면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그 녹지 공간을 만들면서 가로화단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이래 처음에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때 건축과에서 좀 짚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야 두 번째 예산도 안 들어가고 나중에 유지ㆍ보수도 힘이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도로 나고 안 나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도시안전과 할 때 국장님도 계셔 가지고 짚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운 지금 뭐 재건축ㆍ재개발, 일반 건축물, 병원, 이런 오피스 건물 같은 거 할 때 다 지하를 팝니다. 지하를 파면은 비가 많이 오면 물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차수막 같은 거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거 할 때 건축과 허가 부서에서 좀 집을 막 그냥 권고 사항으로, 한 보통 설계하는 분들 오면 우리 건축과 우리 직원들하고는 잘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앞으로 비도 많이 집중적으로 내린다는데 한 30㎝ 집을 좀 들어 줄 수가 없느냐? 또 하나는 우리 지하 내려갔을 때 조금 다른 데보다는 지하 들어가는 턱을 좀 높여서 불편함이 없이 하되 방금 그 차수막 같은 거를 자동으로 설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물이 들어갈 때 안 들어가게 권고 사항으로 하든 조례를 바꿔서 하든, 연제구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축 당시에 좀 이루어지면 결국은 나중에 또 물이 들어가면 자기들 집 잘못 지었는데 또 물이 들어가면 우리 구청이 또 야단도 맞고 또 그런 재(再) 어떤 일을 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거 하나를 짓는 게 주민들 생각해 주고 예산 낭비가 안 된다 이래 생각하고. 또 큰 건물들은 밑에다 지하에다 다 우리 수전 설비를 넣습니다. 그런 것들도 과연 여기가 집중호우 내렸을 때 이게 물난리 나는 곳이냐 안 나는 곳이냐 이런 것도 해서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장 같으면 옥상으로 수전 설비를 올려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것도 우리 건축사들이 오면 그냥 좋게 서로가 의논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지하에 수전 설비를 넣고 지하에 뭐 어떤 거를 넣고 다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비가 많이 오고 하는 집중호우 때 물이 넘칠 수 있는 집들은 수전 설비를 우리가 옥상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방안도 한번 건축사들하고 의논도 해 보고 그런 것들이, 그냥 온다고 딱 보고 서류만 보고 인가 내 주고 준공 검사 내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살펴서 연제구만의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서 좀 살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할 때 그런 사항을 짚습니다. 짚고 조건을 부여해서 지금 현재 허가 나갈 때는 차수벽만큼은 다 설치하는 계획으로 지금 허가가 나갑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들어오면 건축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위쪽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두 번 세 번 앞으로 이야기 안 하도록 이런 거 적을 때 그런 것도 하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잘했다고 적어 주면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건물 하나씩 하더라도 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사 현관 지금 힘들여 갖고 소리 시끄럽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과장님 생각에 저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못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거?

밑에 현관.

아, 메운 거 말입니까? 제가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일반 여기 다 공무원들 아무도 못 느낍니다. 거기 들어가면 별표처럼 이렇게 까만 돌 갖고 이렇게 이렇게 막 해 놨다, 그렇죠? 그걸 보면은 싱[しん(心): 중심, 중앙을 뜻하는 일본어]이 안 맞다, 중간이 안 맞단 말입니다. 현관에 들어가면 옛날에 줄을 쫙 맞춰 가지고 돌을 깔아 놨어요. 그 돌하고 맞추면 되는데 한 15도경으로 다 틀어졌어. 그 하나를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라. 이왕에 “잘하자.”, “디자인하자.” 뭐 디자인 용역 주고 이러는데 바닥을 한번 보세요. 현관하고 저쪽 현관하고,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이쪽하고 민원실하고 딱 보면 대칭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 기존에 깔렸던 돌하고. 그래서 뭘 자꾸 꼬집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뭐 내 눈에만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좀 하나씩 우리가 하더라도 좀 잘해 보자 이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고생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종입니다. 평소 토지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윤경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강완국 새주소관리계장입니다. 황혜성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님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 주요 업무 성과,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관리ㆍ새주소관리ㆍ지적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 현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35억 4,700만 원, 세출 예산이 38억 1,700만 원이며, 우리 구 토지 현황은 2만 6,300여 필지로서 면적은 12.10㎢이며, 부산시 전역 769.89㎢ 중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 공부 현황으로는 지적(임야)도는 309매, 도시 계획 열람도 305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 3점, 지적 기준점 1,579점으로 총 1,657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은 도로명판 3,082개, 건물 번호판 1만 7,945개 등 2만 1,106개의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관내 총 594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등이 578개 업소, 법인 사무소가 16개 업소이며, 위원회 현황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2020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관내도 및 게시대 정비’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내도 및 게시대 4개소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정보를 수록한 관내도로 정비하였으며, 노후화된 스크린 및 게시대 파손 부분을 교체ㆍ정비하여 다양한 지역 정보 제공을 통한 연제구 인지도 향상과 환경 정비를 통한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ㆍ풍력 LED 도로 명판을 설치하여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LED 조명으로 도로명주소 및 공공건물을 안내하고 주야간 주민들의 길 찾기에 편의를 제공하고 야간 도시 미관 개선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정보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해 거제2ㆍ연산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지구 지정,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을 완료하고 2020년 11월 24일 사업 완료하여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면적 증감 토지를 대상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조정금 지급ㆍ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1년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등 다섯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하여 ‘구민 소통 토지 행정 및 정확한 지적 정보 인프라 구축’ 목표를 달성하고 ｢구민 중심 현장 중심 토지 행정 구현｣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으로 ‘지적도ㆍ연속 지적도ㆍ도시 관리 계획 정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거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대상지 일원의 개별 지적 도면과 연속 지적 도면, 도시 관리 계획이 서로 불일치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 등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오류 등록 사항을 정비ㆍ관리함으로써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민원 발생 방지 및 지적 공부의 공신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거제동 802번지 일원, 3,500필지, 137만여 ㎡이며 비예산 사업으로 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자료 조사 및 현황 파악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 방향, 정비 방법을 설정하고 건축과, 건설과, 정비사업조합, 지적 확정 측량 업체 등 다자간 협의를 실시하여 도면 자료 정비 및 도시 관리 계획 변경안을 반영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의 변경 고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규 시책 첫 번째로, ‘취약 계층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6,000만 원 이하의 임차 금액에 대하여 무료 중개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월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제구지부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으며, 참여 업소에 대한 구 홈페이지 게재 등 서비스를 홍보하고 2021년 3월부터 무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취약 계층의 주거지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 시책 두 번째로 ‘안전 취약 지역 LED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확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우범 지역 및 야간 조명 취약 지역 30개소에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LED 도로명판과 기초 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야간 위급 상황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조명형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규 시책 세 번째로 ‘3차원 공간 정보를 활용한 지적 재조사 추진’ 계획입니다. 고해상도 드론 영상 및 3D 레이저 스캐닝을 통한 영상을 취득하여 시각화된 자료를 활용한 주민 설명회, 토지 소유자 상담 등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과 정확한 측량 성과 검증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2021년 사업지구인 연산4ㆍ연산5지구 334필지, 4만 7,702㎡이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부산광역시가 협약 체결하여 진행되는 시 용역(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2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토지 특성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권역별 상담 추진 등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원 발생 필지의 중점 관리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무료 중개 서비스 제공과 글로벌 공인중개사 운영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선진 중개 문화를 구현하겠으며 분기별 정기 점검으로 중개업소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변경된 부동산 표시ㆍ광고 위반 사례를 전파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위반 사항 점검을 위하여 수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 업무 세 번째로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 및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만 1,000여 개의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 동ㆍ층ㆍ호가 없는 건물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생활 시설물의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물 주소 부여 등 도로명주소 부여 시책을 통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동별 다양한 지역 정보를 수록한 도로명주소 안내 지도를 제작ㆍ보급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서비스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홍보 영상 등을 활용한 비대면 도로명주소 홍보와 도로명주소 사용 취약 계층인 노령층과 미래 세대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도로명주소 안내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업무 네 번째로 ‘지적 공부의 디지털화로 미래 지향적 지적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대상은 연산동 631-41번지 일원의 연산4지구 264필지와 연산동 1306-11번지 일원의 연산5지구 70필지로서 총 334필지, 4만 7,702㎡입니다. 사업비는 8,36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1년 3월까지 토지 소유자 동의서 접수 및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겠으며, 2021년 10월까지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2022년 6월까지 경계 조정 및 경계 결정을 마무리하고, 2022년 8월 사업 완료 및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ㆍ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전체 물량 30개 지구 5,469필지 중 5개 지구 816필지, 14.9%를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등록 전환, 분할, 지적 확정 측량 등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최신 측량 장비를 이용, 전량 현지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관내 1,657점의 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ㆍ훼손된 기준점은 복구ㆍ재설치 조치하고 불필요한 기준점은 폐기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로명판에 이제 색깔이라든지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도로명의 시설 설치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게 있는데,

그 규정에 맞도록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고. 지역, 우리 수영구 같은 데는 “여기까지가 수영구입니다.” 하고 이래 지역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명판은 아니고,

지역 안내판인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도로명 시설물 예산으로 그게 집행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보니까 그거는 도로명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가 그래 가지고.

보통, 보통 보면 문화……. 문화체육과,

예, 관광 안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작년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보통 보면 구 간 경계 부분에는,

또 이제 설치를 하거든요.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내에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이 지금 13개소가 있는데 저희 어르신들 보면은 의료기기 뭐 안마기라든지 뭐 이제 이런 체험방을 하면서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이제 놀이 활동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걸 판매를 하는 이런 의료 체험방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감염이 이제 높아져서 고위험 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거기 가서 이제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지 방역 수칙은 잘 지키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종사자들도 방역 수칙 잘 지키도록 지도ㆍ점검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고제입니다.

예.

다중 이용 시설은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가 그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이거는 올해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현안으로 올해는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 집단 면역은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에서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기존의 예방접종은 딱 타깃이 되어 있죠. 영유아 접종이라든지 독감 접종이라든지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은.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우리 이제 여론 조사,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 조사 결과는 서울의 유명순 교수팀이, 코로나 백신이 사실은 이 유행을 종식시키는 이제 목표점이긴 한데 — 백신 접종이 — 이 검증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원래 임상 시험이. 그런데 굉장히 단축돼서 지금 진행된 상황인데 3분의 2가 여론 조사 결과, 급하게 맞기를 원치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그리고 집단 면역의 최종 종착지는 집단 면역입니다. 내가 혼자 먼저 맞는다고 면역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의 지금 최소 70% 이상을 맞히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우리 지금 국가는. 최종 집단 면역 다 맞히는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빨리 먼저 시작하는 것은 별로 그게 관건이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수급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지금 여러 제약 회사들이 많이 개발한 상태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전체 우리 인원들이 인구수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사회 분위기가 빨리 이제 경쟁, 빨리 왜 시작 안 하냐는 이런 식의 어떤 경쟁 분위기로 형성이 된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당국 질병관리청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죠. 물량을 확보를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빨리 맞는다는 거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로서. 충분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백신 개발하는 데 그 많은 세월이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1년 6개월이라고 하죠, 최소한. 그런데 이제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 영국 같은 위시한 나라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부작용을 감수하고 먼저 빨리 맞히는 겁니다.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임상 시험 기간을. 부작용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에서 사망자들이 지금 몇십 명이 발생을 벌써 하고 있어요. 부작용을 우리가… 부작용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다른 나라보다 제일 먼저 시작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아주 늦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국가들 보면.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한국은 기존의 예방접종에 대한 시스템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 잘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물량이 확보되면 훨씬 더 빨리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들어오는 대로 여러 제약 회사의 백신을 맞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국민들께서. 빨리 시작을 하고 효과도 있고 안전성이 이제 담보되는 거를, 물론 그게 제일 좋겠죠. 빨리 시작하는 게 사실 딜레마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집단 면역이 최종 형성될 시점이 한국은 11월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목표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 훨씬 — 이제 순조롭게만 진행되면은 — 더 빨리 달성을 할 거예요. 올해 다음 독감 유행하기 전까지는 집단 면역을 하는 걸 목표로 이제 우리가 잡고 있는데 실행을 하는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우선순위의 문제는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들어올 때마다 이제 일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개별 지자체 단위, 지방 정부에서는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존 접종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정부에서 다국적 제약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부작용에 대한 또 그런 국민들, 시민들의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를 현실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지마는 감수는 해야 된다고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 사태로 고생을 많이 해서 위원장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은 건강지원계장입니다. 김효경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성현미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이주화 치매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 주요 성과, 2021년 핵심 과제, 2021년 주요 업무입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4개 계, 정원 32명에 현원 31명입니다. 비정규직이 별도로 49명이 있으며, 공무직 19명, 시간선택임기제 22명, 기간제 8명으로 건강증진과 총 인원은 80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50억 8,800만 원이고, 세출 68억 3,500만 원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분소, 마을건강센터 4개소, 위탁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는 2020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최근 보건소 중심에서 읍ㆍ면ㆍ동 생활권 중심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보건 정책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2020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공모 선정으로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연제를 만들기 위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연산교차로를 금연 거리로 지정하고 개방형 흡연 스크린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 초기 방문 건강 관리 시범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전문 인력 확보, 역량 강화 집중 교육 실시,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건강 관리 서비스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노년층의 건강 요구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내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치매 환자 등록ㆍ관리, 치료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 건강 관리 사업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줌(ZOOM) 활용 치매 환자 및 가족 관리, 아동 치과 주치의 전산 시스템 구축, 건강 생활 실천 동영상 제작 및 배포 등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생활 터 중심의 건강 관리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마을건강센터 지속 운영, 취약 계층 방문 건강 서비스 및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모성 건강 관리 지원 등 출산ㆍ양육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지역 주민 대상 우울 검사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대상 힐링 키트 및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 및 치매 환자를 위해 찾아가는 치매 선별 검사 실시, 부산시 최초 줌을 활용한 치매 환자 및 가족 관리로 치매 우수 프로그램 분야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상반기의 경우 그간 추진해 왔던 직접 건강 관리 서비스 형태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반기 다양한 형태의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줌 활용, 동영상 제작, 앱 개발 등 비대면 건강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국비 6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및 생애 초기 방문 건강 관리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가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7페이지, 첫 번째 공약 사업으로 ‘학생(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입니다.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부산시 사업으로 2018년 희망하는 10개 초등학교 5학년 대상이었으며, 구청장님 공약 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9년에는 전체 16개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5ㆍ6학년 2개 학년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건강검진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치과 주치의 전산 시스템을 활용, 비대면 온라인 구강 관리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구강 검진은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아동으로 사업을 축소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안정 시 5ㆍ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부산시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2022년에는 초등 4학년을 포함, 확대 시행 하여 구청장 공약 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흡연 스크린 설치’입니다. 흡연 스크린 설치는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2020년 8월 연산교차로 및 주변 보행로를 금연 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2020년 11월, 연산역 7번 출구에 개방형 흡연 스크린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금연 거리 지정을 적극 홍보ㆍ계도하고 흡연 스크린을 잘 유지ㆍ관리하여 길거리 흡연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연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당면 현안 첫 번째 사업인 ‘자살 예방 인프라 확충과 안전 환경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우울감, 사회 불안 요인 등 구민의 자살 예방과 코로나 블루(blue, 우울) 극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 전문 요원을 확보하고, 생명 존중 캠페인 전개, 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ㆍ관 협력 자살 예방 생생 아파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blue, 우울) 심리 방역 체계 강화로 코로나19 대응 요원, 자가격리자 등 대상별 전문 상담을 강화하고 정신 건강 자가 체크를 위한 무인 검진기를 설치, 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연령별 맞춤 정신 건강 검사 및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연제구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9년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사업비를 50% 확보하였고 2020년에는 신축 공사비 현실화에 따른 증액분을 추가하여 사업 공모 신청, 사업비를 100%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8월 공공 건축 심의를 완료하였고 2020년 9월 공공건축계에 의뢰하여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2월 설계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현(現) 거제4동사 이전 신축 공사와 맞물려 있어 2021년 11월에 거제4동사 이전 및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 후 12월에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를 착공하고 2022년 12월에 준공 및 개소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 시책 첫 번째 사업인 ‘우리 동네 심리 방역 ｢마음 백신｣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한 물리적 방역과 더불어 불안ㆍ우울ㆍ스트레스 등 코로나 블루(blue, 우울) 예방을 위한 심리 방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소 생활권 단위의 작은 보건소로서 간호사, 마을 활동가, 주민 건강 조직 등의 시스템을 토대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증 우울 대상자 관리를 위한 건강 꾸러미 배포, 서로가 위로와 안부를 전하는 릴레이 사랑의 전화, 코로나19 현황 콘텐츠와 연계한 마음 백신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 등 건강한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3월 보건복지부 선정 공모 사업으로 관내의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훈련된 전문 인력이 가정 방문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 평생 건강의 중요 시기인 영아기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1차 연도인 2020년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 역량 강화 집중 교육 및 훈련 실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주민 홍보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훈련된 전문 인력인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미혼모, 청소년 산모 등 취약 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임산부ㆍ신생아 건강 평가, 모유 수유 교육, 신생아 돌보기 등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별 다양한 요구를 파악,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등 안정적 양육 역량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생생! 동 단위 찾아가는 기억 더하기 교실’입니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노인 인구가 많고 치매 진단율이 높은 6개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동 단위 건강 사업과 연계,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중증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주요 업무인 ‘맞춤형 통합건강지원서비스 확대로 구민 건강 증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으로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의료비를 절감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영구치를 100세까지 유지하도록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등 어린이 구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건강 마을 공동체 조성, 건강 나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비대면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운영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온라인 교육 및 통합 건강 증진 영상 교육을 강화하여 건강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두 번째 주요 업무인 ‘생애 주기별 건강 체계 구축과 평생 건강 강화’입니다. 건강한 산모, 행복한 출산 체계 지원을 위해 임신부의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하고 건강 취약 계층에 빈틈없는 건강 지지 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ㆍ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여 재활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생명 지킴이 양성 등 지지 체계 강화, 정신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또한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으로 노인성 만성 질환 관리와 예방,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 번째 주요 업무인 ‘건강한 뇌! 건강한 환경 조성! 고품격 건강 도시 구현’입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캠페인,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 봉사자, 공공 후견인 양성으로 치매 환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중심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인 대학,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찾아가는 치매 선별 검사를 확대 실시 하고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돌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를 운영하고 치매 안심 마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 금연 클리닉 내실 운영, 금연ㆍ음주 청정 구역 지정 및 관리로 건강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산역에 당초 지금 3월 달에 정신건강 무인검진기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연산역에 가서 업무 협의를 해 보니 입찰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 1층에 공사가 끝나서 그쪽에 정신 무인검진기를 설치하면은 연산역에 설치했을 때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더 이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1층에, 구청 1층 로비에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산역에 설치하면 타 지역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최근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정신센터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무인 검진기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좀 꺼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해서 어떤 결과를 보고 나중에 보건소에 연계해 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는 작년, 재작년 몇 년간 연산역의 청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보건소,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형태로 금연 클리닉도 나가고 심뇌혈관도 나가고 치매도 나가고 정신도 나가고 매주 우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무인, 이름은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 이렇게 붙이진 않을 겁니다. 이러면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겠죠. 거기 가면 뭔가 정신 문제가 있다든지 보니까 다른 명칭을 붙일 거고, 키오스크 형태로. 이게 이제 정신센터로 오거나 그렇게 좀 접근성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 상담 같은 거. 정신 상담은 아니고 아주 선별하는 겁니다, 스크리닝(screening, 검사). 우울증이 혹시 척도 같은 거 있는가. 그런 이제 혼자서 이렇게 키오스크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 연산역을 하면 좋겠는데, 일단 장소 문제는 저희가 구민 구청 로비를 지금 대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민원 무인 창구, 구청에도 민원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것처럼, 접근성 좋게, 그런 개념으로 찾아가서 상담사한테 받는 거가 조금 꺼려지거나 눈치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약간 세련된 그런 이제 명칭을 붙이고 검진기를 운영할 계획인데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고 그게 가능한가 한번 고려를 좀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거 흡연 스크린 설치해 갖고 이거는 코로나 거리 두기하고 관계없이 들어가서 같이 담배 피워도 됩니까?

흡연 스크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이번에 조금 수칙이 바뀐 게 업종별도 있지만 이제 면적당 몇 명 기준으로 이제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흡연 스크린도 이렇게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동참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막 빡빡하게 밀집해서 그렇게 피우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픈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7번 출구 앞에 혹시 지나가면서 보면 솔직히 밀폐된 공간은 아닌데 그 밖에 피우는 사람도 많고. 계도는 저희가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조금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시대에 다 들어가지 말라 하는데 오픈됐다고, 이거 3평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데 한다 해서……. 됐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증진, 보건소는 2개 과가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도 크게 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불편함이 없으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서로 뭐 다 질의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44 명)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보건소장 사공필용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안전총괄계장 최정윤 재난관리계장 김선태 민방위계장 이은영 통합관제계장 김미진 도로조명계장 조현필 교통행정계장 안영순 자동차관리계장 이해석 교통징수계장 문정희 주차장관리계장 김영예 교통지도계장 김영호 재생정책계장 이정아 재생사업계장 박길미 공동체관리계장 박정연 도시디자인계장 천정미 건설행정계장 김자희 도시계획계장 이경훈 토목1계장 이지원 토목2계장 백기열 하수관리계장 이국웅 도로관리계장 강연희 건축행정계장 이가미 주택허가계장 고경민 건축허가계장 윤창환 공공건축계장 이선병 토지관리계장 노윤경 새주소관리계장 강완국 지적계장 황혜성 보건행정계장 강정미 의약관리계장 장성익 감염병관리계장 최명진 건강지원계장 이경은 가족보건계장 김효경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치매관리계장 이주화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