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봉남
김봉남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11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1-1호 의령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호 의령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성철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황성철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황성철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황성철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성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호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호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성미자입니다.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보건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4호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우리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었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그 대신 조례에 병원 운영평가위원회 이것을 조례에 담아서 앞으로 그 역할을 여기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지난번에는 병원 운영은 아니고 건물 하는 백년지킴이의 운영위원이고요.
성철
황성철위원
전에 결산 같은 그런 것을 먼저 문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것은 별도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이것은 조례 내에서 운영평가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어요.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했던 그 위원회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운영하고 병행……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병원에 대한 것이고요, 그것은 건물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아니, 전에 운영에 대해서 적자가 났을 때 보존 부분까지도 결산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받았잖아요.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1년에 한 번 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조례에 안 정해지고 협약서에만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조례로 명시를 하려고……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 기구를 가지고 조례 쪽으로 이쪽으로 병원 운영평가위원회 이런 쪽으로 조례안으로 담아서 운영을 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항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원재입니다.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3호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항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항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의 목욕탕 이거 몇 년도 준공을 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14년도 시작해서 ‘15년도 완공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5년도?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2014년도.
규찬
김규찬위원
‘14년도 해서 ‘15년도 준공을 했다는 말씀이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땅은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온수탱크 같은 것이 4,180만원 이만큼 새로 노후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5년밖에 안 되었는데.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그거 철거하고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래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거기에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동네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수입은 그 자체적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자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목욕탕 소모품 구입비도 주고 종량제 이것은 전체 부락민들한테 다 가겠지만 목욕탕 소모품 구입 등 이게 6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주면서 수입을, 격일제로 합니까? 목욕탕을 계속 한 달 전부 합니까, 격일제로 합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계속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속합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하루에 사용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위탁을 관리하는데 월 60만원 정도 수입이, 90만원 정도 수입을 지금 받고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데 수입으로 자기 운영기금을 넣어서……
규찬
김규찬위원
대의면 운영기금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그 동네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면 주민협의회.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협의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몇 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노후다. 이게 4,18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기는 왜 당초 300kw 정도 했는데……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당초로 물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이 쓰게 용량을 많이 잡아놓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적게 오니까 그만큼 용량이 필요 없어져 가지고 기본요금이 너무 많이 남는 실정이라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기를 제일 처음에 넣을 때 많이 넣어서 지금 줄인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항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 중인 대의 복지회관의 전기요금 과다 및 시설 노후로 발생된 문제점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항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항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