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두 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한 건으로 총 세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4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백평효 의원 발의)(백평효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1분

반갑습니다. 백평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원회 운영,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주민참여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평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관내 지역서점의 활성화 도모를 통해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는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 예정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 우선 체결 및 구립도서관 등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홍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대형서점의 성장과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 등으로 매출 저조 현상이 이어져 경영이 어려워진 지역서점에 대한 경영안정 도모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및 도서관 등에서는 지역서점에서 우선 도서를 구매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내 서점 창업 예정자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자리 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기존 지역서점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 취약계층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는 총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등 주민참여 촉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6조의3 및 제47조의4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열네 개의 광역자치단체와 스물한 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관광활동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 여가와 삶의 질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요소로써 모든 사람들은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관광시설과 자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장애인 9092명, 65세 이상 노인 3만 1483명으로 전체 인구의 35.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장애인과 관광취약계층 등 관광약자를 위해서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관광시책이 많이 추진되어 관광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지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과 도서관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 답변 전에 문화관광과장님 동석하신 직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오늘 참석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기획팀장 정은이입니다. 관광진흥팀장 김숙영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저희 사서팀장 진성연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발의하신 박지민 의원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12월에 백평효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서점도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특정 업종을 지정해서 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그 말씀은 도서 구매에 방점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죠?

도서 구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우리 영도구에 아홉 개 서점이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이 부분이 아홉 군데가 다 해당이 될까요?

다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고신대학교 구내서점, 해양대학교 구내서점도 해당이 되나요? ‘소상공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이라고 우리가 지금 정의를 해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좀 하고요.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당연히 주관부서가 도서관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의미는 도서 구매만의 의미가 아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이 조례의 주관부서를 저희 과로 한 이유는 지금 도서관 업무도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에 있지만 저희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에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업무도 사실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주관부서를 저희 부서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박지민 의원님께 말씀한 것하고 똑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그러면 고신대학교 구내서점, 해양대학교 구내서점도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부분이 학생들이 자기 교재라든가 이런 걸 사기 위해서 구내서점을 이용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도 어떤 전문서적을 살 때 사실은 대학가의 서점들이 전문서적이 많다 보니까 필요할 때는 그쪽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되면요, 우리 서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에 제가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다른 규칙으로, 물론 나름대로 규정을 정하겠지만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서대문구는 지역서점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매장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도서 비치 구역으로 운영할 것.’ 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둘 것.’ 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일 것.’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은 또 내부 규칙으로 아마 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뭐 이것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도서 구매만을 목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도서 구매만을 목적으로, 아주 그것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서점을 창업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예도 나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규칙이나 규정을 한번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게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규칙이나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총괄적인,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내용 자체가 꼭 지역 구매 우선이라는 그 6조 조항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아, 이렇다면 어떤 서점이란 자체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독립서점인 경우에는 ‘섬.선.면 프로젝트’라 해서 올해 이런 사업을, 그 작은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하여 어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우리 지역 내에 이런 공간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예, 독립서점은 요즘 추세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습니까?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창업, 또 청년 창업도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인제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카페가 있습니다. 북카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페 내에 책방이 있을 수 있고, 책방 내에 카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점 영업을 한다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이나 카페로만 되어 있는데 책을 같이 파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죠?

일단은 저희가 어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등록증 안에 ‘서점’이라는 그 사업종류가 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서점으로 인정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인제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봤을 때 그러한 규정들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북카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조례는 서점 기준인데 북카페는 조금 사업자등록상 문제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북카페 사업자의 등록증에 ‘서점’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면 지금 조례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기준을 저희가 잡을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저희 구에 세 개의 독립서점이 있는데 ‘오늘의 산책’이나 ‘녹색광선’, ‘손목서가’도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인터넷검색을 해보면 서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에 ‘서점’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이걸 지역서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몇 달 전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경주에 황리단길에 ‘문경흔’이라는 북카페가 있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쪽에 보면 거의 카페가 아니고 거의 책방처럼 서적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 일부러 이쪽에 찾아와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책을 보고 이런 것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그 지역이 어차피 관광지지만 좀 더 특색 있고, 문화적인 부분으로 됐다고 라디오에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어떤 의도적으로 자기 자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붐을 일으켰는데, 지금 연장선에서 우리 영도구도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문학 콘서트라든지, 북카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물론, 지원할 때는 어떤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냥 뭐 북카페만 됐다 해 가지고 지원하지는 않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결론은 문화관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사실 부산에는 16개 구·군 중에 중구 한 곳만 있습니다. 중구 한 곳만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목적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거기 같으면 이제 보수동 책방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던 거고, 요 조례 내용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이유가 지역에 있는 서점 활성화 부분들을 좀,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 내고, 발굴해 낼 때 우리 구가 좀 지원을 해서 좀 특색 있는 서점들을 발굴해 내는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내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실 뭐,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박아 넣을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들은 구에서 제대로만 한다면 그런 우려는 조금 불식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조례 내용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창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화 관련, 어떻게 보면 문화 관련이잖습니까? 부산시에서도 이와 같은 지원을 해주는, 창업을 했을 때 영도구가 문화 관련 창업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과 이것을 같이 또 연계를 시켜주면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부산시 청년 지원 조례」에 보면요, 그 정책들, 플랫폼 보시면.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하면 효과가 훨씬 더 괜찮아질 거다, 과장님, 요 부분 좀 챙겨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창업하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이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로 올린 의견이 있습니다. 저와 의견이 상당히 같습니다. 여기 인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소관 부서의 의지와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저께 문화관광과 과장님하고 제가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의지가 높으시더라고요.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독서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모든 게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얘기하지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의 의미가 아니고, ‘가급적 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 아주 우리 소관 부서의 의지와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계기로 많은 연구를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영도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평효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민 의원 의석에 착석) (백평효 의원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의하신 우리 백평효 의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한번 싹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도 관광약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 차원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뭐 조사하신 것 있습니까?

예, 간단한 자료를 조금 부탁드려 받았는데, 부산시 차원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는 2016년 8월 달에 제정이 되었고, 해마다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자료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지만, 관광약자 접근성 실태 조사, 관광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 개발, 그다음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운영, 관광약자 전문 가이드 양성교육, 장애인 인식교육 등 이런 사업 내용으로 매년 실시를 해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5000만 원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제 시에 이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영도구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시려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앞서도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국민권익위에서 ‘국민생각함’이라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그 부분을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로 결론에 이르러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지역의 기초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시민참여단체들이 같이 멘토로 참여해 가지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부분은 대학교 학생들이, 영도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오셔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영도구가 문화 7대 도시 중의 하나잖습니까? 문화도시지원센터도 됐고 또, 부산관광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아마 관광약자를 위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백평효 의원님께서 문화도시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7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이 조례는 많은 연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저희 문화도시센터에서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12월에 장애인들을 위한 ‘끄떡없는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심각한 단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연기를 한 상태인데, 이 ‘끄떡없는 여행’ 자체가 무장애 예술여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실은 시행을 해보고요. 매년 장애인들이라든가 또는 관광약자들이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코스 개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하고 충분히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백평효 의원님께서 얘기하실 것 있으면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금방 과장님께서 우리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의 내용을 보시면 개요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고요. 우리가 장애인이 이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 발달장애 뭐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한번 방문해 가지고 받았는데 시각·청각장애, 지체장애, 그다음에 발달장애 이래 가지고 하루 코스로 그때 준비를 아마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발달장애 중에 아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동들은 부모와 같이 1박2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감성적인 여행을 하는 걸로 아마 준비를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끝나면 이 부분이 보완되어 가지고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과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사실 인제 부산시 조례는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 조례에서는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매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 외 관광경쟁의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관한 사항도 요 내용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년 계획은 수립하고 관광진흥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어떤 3년에 한 번 한다는 말은 약간 거시적인 의미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3년으로 ‘수립·시행한다.’라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최찬훈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1조(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1조(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백평효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 규정을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총 일곱 개 조항이 보완·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조례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조항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조례에서 ‘이하 ‘구’라고 한다’의 축약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목적 규정 다음 가장 먼저 나오는 제2항제1호에서 약칭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6항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 규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 방법을 명시하도록 권고해 옴에 따라 기존의 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3조부터 8조까지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정비 대상 용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민원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게 하는 규정에 대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전자결제 등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6항에서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로’에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법률 체계 정비로 목적 조항에 축약어 사용금지, 띄어쓰기 및 법제처 정비 대상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평효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검토보고서 말씀대로 그러면 이 조례는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는 대신에 이거 단어나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바뀐 부분 하면 뭐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 이 조례는 다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적용이 다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