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동의안 두 건과 조례안 두 건 총 네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동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청동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과장 장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신 여성보육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안건 공립 동심어린이집과 청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에 있는 동심어린이집은 위탁 기간 만료일은 2022년 6월 30일부로 아직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지 않았지만 위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지난 1월 8일 위탁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청동어린이집은 2021년 5월 31일부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과 위탁 내용입니다. 동심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9년 결산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 연간 4억 4000만 원입니다. 청동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9년도 결산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 연간 2억 2700만 원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고,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육의 전문성, 안전성 제고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립 동심어린이집과 청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58호 동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심어린이집 위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전에 건강상의 사유로 위탁 해지를 신청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으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019년도 결산 기준 4억 4000만 원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동심 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9호 청동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 31일자로 공립어린이집인 청동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동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019년 결산 기준 2억 2700만 원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하여 청동 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2021년 5월 31일자 청동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동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이 질의, 응답 바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되는데, 지금 재수탁을 하면 잔여기간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닙니다. 새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년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은 상관이 없는 뜻이 되겠죠?

예, 상관이 없고, 위탁자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5년을 시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저도 동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수탁자가 개인이죠?

예, 개인입니다.

예, 개인인데, 우리가 이제 왕왕 이런 경우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두니까 새로운 수탁자를 우리가 선정을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법인이라면, 법인이라면 원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그만뒀을 때하고는 좀 다릅니까? 법인이나 단체 때는 그냥 원장만 교체가 되는 겁니까?

예, 보통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사권이 법인에 있기 때문에 원장을 보통 해서 새로 선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단위로 줬기 때문에 밑에 다른 뭐 보육교사 중에서 경력이 요건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지정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때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중간에 원장을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다시 중간에 재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을 바꿀 때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예, 그쪽에 자체적으로 인사회를 거쳐 선임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해서 그렇게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공립어린이집 중에 우리 영도구에 지금 이런 개인의 자격으로 공립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총 어린이집 숫자 중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공립어린이집은 열다섯 군데, 전체 어린이집 사십다섯 개 중에서 공립 같은 경우는 열다섯 군데거든요.

예.

그중에서 이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네 개 정도, 아, 열 개 정도 됩니다, 개인이.

아, 개인이 하고 있는 데가 훨씬 지금 많은 입장이네,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할 수가 있는 자격 요건은 되겠죠?

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집에 수탁자를 선정을 할 때 대체적으로 한 몇 분이나 이렇게 신청을 하십니까?

최근에 봉래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접수가 끝이 났고요. 열 군데 싹 다 개인이 다 접수를 했습니다.

아, 열 분의 개인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그 선정이 된, 그러면 좀 지원율이 많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그러면 동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일자가 언제로 되게 됩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오늘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건부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중간에 저희들이 아무리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가더라도 공고라든지 또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월 안에 마무리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가결이 되면 최대한 빨리 공고를 해서 접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2월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해지 요청된 사항에서는 조건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조건부 수리라는 건 차사업자가 등록한 다음에 한다는 그게 조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때까지는 운영을 해주는 걸로.

일단은 우리가 위원회를 여러 번 열 수는 없으니까 동심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청동어린이집 두 군데는 같이 공고하고 모집을 하게 되겠…….

아니오. 청동은 조금 늦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60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의안을 올려서 이제 동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두 개 동시에 올린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2월 안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 동심어린이집은요.

아, 2월? 제가 6월이라고 잘못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심어린이집은 6월 달 계획이고, 청동어린이집은 계약만료가 5월 31일이니까 6월 달 또 역시 계약이 되게 되겠네요.

동심어린이집은 2월 안에 저희들이 위탁자를, 예, 예.

동심은 2월 달에 하고, 청동은 5월 전에 끝내서…….

4월에 이제 공고를 해서 과정을 거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심어린이집에 기존에 있던 지원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정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 정산은 별도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렇게 수탁자가 바뀌면 인수인계 차원에서 그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고용 승계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부분 고용 승계를 조건하에 그렇게 위탁을 주죠.

알겠습니다. 실은 뭐 이게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고용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의 지속성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고용 승계가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동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청동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십시오. 14시14분 기록중지 14시1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구호·풍수해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중복 지원 금지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보고·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56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구호·풍수해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과 적용범위,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조례안 4조에서 제5조에는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 절차를 규정, 조례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보고·검사,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인 2021년 1월 12일부터 1월 17일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자치구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무는 자치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서는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같은 호 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주체로 시·도지사와 국가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구가 수행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의 기관 협조사항으로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 활동 실적으로는 2018년도 288회 3438명, 2019년도 208회 2981명, 2020년도 324회 2272명이 화재, 구조, 경계근무, 소방 홍보, 교육 훈련 등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2020년 7월 27일 호우특보 시 의용소방대 98명 비상소집 동원, 2020년 8월 7일 호우경보 시 의용소방대 50명을 비상소집 동원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0년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 현황 및 의용소방대 관련 자료를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이근호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하여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토론에 앞서 원활한 답변을 위해 항만소방서 현장대응단 김민수 방호계장님을 배석시키고자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신기삼 의원님이 항만소방서 현장대응단 방호계장 배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면 함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그러면 항만소방서 방호계장님이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14시29분 기록개시

그러면 질의,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을 영도구에서는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원 근거가 따로 없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구청장 포상 관련해서도 조례 내용이 없다 보니까 포상을 주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조례가 제정이 되려고 하는 내용인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실제 여기 자료들을 좀보면 저희 지역에서 활동했던 내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한 2년, 3년간 했을 때 건수로 따지면 한 아홉 건 정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고생을 안 하셨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방역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 재정현황을 보시면 지금 부산에서 사하구하고 사상구 이 두 군데만 지금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타 구에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상반기 안에 지금 이게 조례가 다 제정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뭐 구·군에서 이게 조례가 다 제정이 된다하더라도 부산시에서도 이게 조례가 따로 제정이 좀 되면 이런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구로 내려줘서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군 같은 경우에 재정 자체가 그렇게 썩 여유가 있거나 이렇지가 않아서 사실 부산시에서 이 부분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면 저희가 구·군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좀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16개 구·군 다 하시고 나면 부산시에다가도 이 부분 요청을 하셔 가지고 시에다가도 조례를 만드셔서 요청하시면, 시의원들한테 요청을 해서 시에도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거든요.

위원님, 여기 시는 조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에는 있고 구에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시에서 사실 구로 내려오는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예.

예, 현장대응단 의소대 담당자 강재영입니다. 시에서 의소대 지원 명목으로 내려오는 그 경비가 저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활동영역에 비해서 이 부분 자체가 좀 부족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군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의소대 영역을 좀 지원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 그러면 시에 조례가 있어서 이 예산을 좀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턱없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걸 지역에서, 구·군에서 좀 더 부담을 해줬으면 하는 의미이신 거고요. 아, 예, 뭐 지금 의소대 활동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의소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막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공연 등 각종 행사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내역들을 보면 기타 활동에 대형축제 관련해서 부산불꽃축제, 부산항축제는 뭐 지원을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영도구 영도다리축제라든지 이런 축제할 때도 의용소방대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런 부분들 행사하실 때 참여도 좀 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뭐, 도움을 드린 만큼 저희한테도 조금 도움 되는 이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도구에서 요청사항들이 좀 오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찬훈 구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영도구민을 위해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항만소방서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개정된 사항이 보험 가입을 통한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그다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활동 실적을 평가 받고 성과에 따른 포상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 아마 첨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김기탁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비의 지원을 받으시려는 항목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항만소방서 예산 관계 총예산을 보니까 1억 900이죠? 의용소방대 그 내용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9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억, 그 안에 출동 및 훈련수당, 의용소방대 행정 지원, 의용소방대 피복비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지금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피복비나 행정 지원 실비, 그리고 출동 및 훈련수당 이 세 가지 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실태인데요. 그런데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항만소방서 470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 건조주의보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산불 예찰 활동을 하고 있고, 재래시장도 지금 매일마다 2인 1조 해서 남항시장, 봉래시장, 재래시장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지급해드리는, 의소대분들한테 해드리는 거 해봐야 조끼나 경광등이나 혹은, 그러니까 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액 자체가 저희가 이분들한테 해주기에는 좀 미비한 부분이라서 좀 구·군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좀 더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출동 및 훈련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의소대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작년 기준으로 1시간에 1만 1800원, 그러니까 소방7급 기준의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가령 하반기쯤 되면 수당이 좀 부족해서 활동을 조금 줄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반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금 그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8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1만 1800원인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재난특별구역으로 되면 8시간 이상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그 예산 관련 사항을 보니까 아까 출동 및 훈련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2020년도에 항만소방서의 예산 현황을 보면요, 출동 및 훈련수당의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된 게 5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코로나 전의 상황이면 저희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굉장히 쓰는데 원활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부분의 활동이 뭐 다 취소되고, 행사도 중단이 되면서 의소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소집 수당 부분을 저희가 좀 의소대분들의 예산을 돌려서 피복비나 다른 물품이나 이런 구매로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줄어든, 감안한 부분입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도 보시더라도 예산액이 1억 38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억이었거든요. 물론 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파악을 하면 되겠죠?

예, 의소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다 소진이 됐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 안에 항목 중에서 출동 경비 수당을 조금 줄여서 저희가 방역활동 부분밖에 ― 작년에 사실상 활동할 수 있는 게 방역활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거 말고는 저희가 어떻게 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의소대 활동이 계속 취소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피복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에서 예를 들어, 사실 우리 구도 재정상태가 참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변경이 되고, 장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자체마다 다 달랐지만 이제 이 이후로는 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되는데,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의용소방대는 시에 따라서 조례가 다 있고, 그 안에서 지금 부산광역시…… 저희가 발의한 영도구 의용소방대처럼 부산광역시 조례안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인제 아직까지 우리 뭡니까,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됐다 하더라도 예산은 제가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부산시의 예산이 아니고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 할 때 의용소방대 예산은 그대로 부산시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부산시의 예산으로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부산시에서,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가 구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어떤 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나가기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로는 나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출장수당을 해준다든지 뭐, 계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도 사실 이게 인제 사업비로는 좀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한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좀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제 우리 의용소방대 활동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소방서에서 저희 구 쪽에 보조금 관련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잖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예산계에서 보고 소방서에서 필요한 만큼은 다 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 재정도 사실은 좀 안 좋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딴 구와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소방서에서 원하는 만큼의 예산이 과연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조금에 관해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시 예산으로 피복비, 활동수당 등은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활동 시 필요한 장비 등 미지급이 되고 있다’, 그 내용 중에 인제 산불 출동에 등짐펌프, 그다음 삽, 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설치할 때 전동드라이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다음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나 위탁교육비, 강사료 없어 자체 인력활용, 월중 교육 실시’, 요래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역량 강화라는 것은 소방 관련 해 가지고 전문 교육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교육 중에. 그런데 위탁교육비라든지 강사료는 시 소방본부에서 저번에 예산안을 한번 보니까 강사든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소방본부에서 강사들이 활동하고 우리 16개 구·군에 열한 개소, 의용소방대라든지 이쪽으로 전문 내려와 가지고 강의를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걸 말씀을…… 맞는지, 아니면 이 예산도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 계시는 강사 외 다른 또 전문 어떤 강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중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의소대분들이. 저희가 전문교육을 하면 기존에는 저희 소방공무원이 강사로 방호계장님이나 혹은 담당자가 의소대 대원들한테 교육을 했는데 올해부터도 그렇고, 이제 교관을 양성을 합니다. 그래, 의소대 자체적으로 대장이나 방호부장이나 총무, 그런 이제 우리 간부들이 그런 교육을, 소방안전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으셔서 의소대원들 자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면 저희 올해 항만소방서도 소방안전 2급, 3급 과정, 혹은 심폐소생술, 생활안전과정을 네 분을 이제 올해 보내드리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인원이 좀 작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전문 강사가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교육비랑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타 시·도 재정현황을 보면 부산은 두 군데고, 그리고 경기도는 스물두 군데고, 경남도 상당히 많네요, 열일곱 개. 이게 지역마다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조례, 혹은 울산광역시 다 이게 있습니다. 있는데 구·군이 지금 특별시나 이런 데는 사실상 조례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 저쪽 시·군 이렇게 조금 열악한 데 보면,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의용소방대 분들이 실질적 진압활동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방공무원으로는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논두렁이나 이런 화재가 나면 의소대분들이 바로 진압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경비를 되게 많이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분들이 총 인원이 470명인가요?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도 각 구마다, 각 구·군마다 인원수가 차이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영도구가 좀 작은 편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 북구나 부산진 같은 경우는 한 8백 명 넘게 있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백 오륙십 명에서 좀 많이 이번에 증원을 해서 470명이고, 대부분의 구·군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까?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지대를 뭐 본대가 정원 60명, 혹은 지역대는 50명의 상한을 두고, 정원을 두고 모집하는데, 그 정원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도 한 60% 정도 충원이 되는, 저희도 870명 정원이거든요. 그중에서 470명이 현원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더 모집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구에 좀 인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에는 사하구랑 사상구가 이 조례가 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하구나 사상구는 의용소방대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어,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600명 정도,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상구는 저희가…… 시는 뭐 구·군으로 하지만, 북구로 하면 그 인원도 상당한 걸로 알고요. 정확하게는 저도 한 7백 명, 8백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방금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아까 우리가 현재 우리 470명이 있고요, 의용소방대가. 정상적으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약 87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정년이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 한번 산출을 해보셨나요?

470명 기준으로 평균 만 48세 요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고령층이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작년에도 제가 신규 모집할 때 목표가 청·장년층을 주로 모집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인제 평균 나이에 대해서 거론을 했나 하면 제가 기사를 보니 사실 좀 이 부분이 어려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년이 65세라 하더라도 젊은 분들을 위주로 많이 모집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나이를 한번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고는 계시는 모양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분들 인원 숫자가 각 구·군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용소방대원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그러면 각 구·군마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지원받는 예산 관련해서는 그 예산이 편성되는 어떤 기초가 되는데 있어 가지고 인원수도 하나의 요소로 작용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시안전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보조금이라는 게 총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보조금 기준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 수입 평균 증감률)’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도까지는 다 편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다면 총액 한도까지 이빠이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조금은 다른 단체에서도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손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총액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 그러면 현재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액이 다 나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네요? 나머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로 나간 금액 외에는 버퍼가 없다는 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파트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청한 금액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지요? 거기에서 어떤 필요불가결한 경비는 뺄 수도 있고 조정해서 나가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청금액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의용소방대 경비 부담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시에서 피복, 장비, 물품구입 및 유지 관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비 등등등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활동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사례가 될 수 있는 부산 내에서 사하구에서는 ‘현장 활동 간식 및 필요물품 구입비 사후 지원’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범주는 요 정도까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인제 안타깝지만 피복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 조례안 4조에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의무는 특별시장에게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원 나갈 수 있는 게 사하구청이 말하자면 한 선례가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행사 관련해서도 현재로써는 어렵고, 오셨지만 강사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해석을 하면 강사비도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는 강사비에 대한 교육, 그 의소대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 지급은 나오지 않는데, 좀 좁게 해석하자면 원래 의소대의 교육은 시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또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불가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당연히 많이 검토해 보셨겠지만 예산의 한계와 지원의 한계와 또 나갈 수 있는 지원범위에 대해서 잘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인제 현재까지는 다른 타 단체인 새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원봉사단체들과의 그런 관계만큼 의소대와 우리 구청간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관계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조례 얘기는 아니지만, 조례로 지원되는 만큼 구청과의 관계도 조금 더 돈독한 관계를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의 협력 관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기회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따나 의소대 아니면 소방서, 저희들 해서 협의가 잘 돼서 중요한 가치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입니다. 이 조례 제정 취지도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관된 어떤 기관들이 협업을 할 필요는 있다, 저희들도 한번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지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구가 2020년에도 예산 지원이 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얼만지 아십니까?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소관 사항도 저희 과가 아니라…… 자율방범대는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도에 이제 구에서 지원된 것이 2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따로 시에서는 지원을 받지는 않고요. 그것은 아마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 유사 단체 조례 제정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의용소방대를 생각을 하면 뭔가 좀 굉장히 성격이 유사한 데가 어디 있을까 하고 바라봤을 때 자율방범대가 일단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고.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지원 되는 걸 보면 아, 상당히 좀 그렇게 넉넉한 지원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뭔가 다른 단체에, 어떤 다른 조직에 뭔가 지원을 할 때 있어서는 각자의 어떤 ― 물론 개별성도 다 있겠지만 ― 뭔가 형평성 같은 것도 아울러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조례안 관련해서 또 깊이 있게 살펴보셨겠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거에 있어 가지고 다른 단체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좀 해보시고, 어떻게 고찰을 해보셨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를 보니까 71개 단체, 뭐 한 1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경민 위원님 말씀따나 형평의 문제, 역할의 문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금액 자체가 동일한 선상에 놓이게 되면 그 활동하는 목적이 다른 단체들이 있고, 또 단체의 어떤 규모 문제도 있고…….

개별적으로 다르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예,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분들 특성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원화 하기는 어려운 분야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원의 관계, 범위의 관계를 심사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련해서는 부산시에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우리 구의 재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아마 소방서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의원님들이 토의를 하겠지만 명확한 것은 지원의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멀리 와주셔서 우리 계장님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 부분이 최근에 우리 소방서에 대한 인식들과 여러 가지 국가적인 책임에 대한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국가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또 이 부분이 우리 인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같이 협조하고, 우리 도시안전과장님도 계시지만 중첩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과 도시안전과장님, 항만소방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1분 기록중지 15시21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법령 등과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정비 대상 등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5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내에 있는 빈집에서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는 지원 대상, 정비 대상,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제8조는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인 2021년 1월 12일부터 1월 17일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2021년 1월 15일자 건축과장으로부터 공문으로 제출한 의견이 한 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제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며, 자치구 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책무) 제2항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빈집에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빈집에 대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기재하는 것은 대집행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도 법적 하자가 없음을 영도구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는 저촉됨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이 의견 제출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건축과장이 제출한 ‘제2조3호 빈집 환경정비에 대한 정의 및 제8조(안전조치 등)제5호의 빈집 환경정비에 대한 명령사항은 해당 조례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합함.’이란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지방의원은 조례안 등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상위법의 위반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축과장이 주장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다고 하여 조례 위임사항도 아님’이라고 하는 것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며, 자치구 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조례 위임사항이 아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이 되는 의견입니다. 건축과장이 ‘토지 및 건축물에 방치된 생활폐기물에 대한 책임 및 청결 명령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에 포함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한 개의 조례에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법규사항을 조례에 기재한 바가 없으며,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함에 따라 빈집의 환경정비는 같은 법인 특례법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축과장이 제출한 ‘제8조(안전조치 등) 6호의 빈집 정비에 대한 명령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조치하는 사항은 해당 조례에 포함시키기는 부적합’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빈집에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이 구체적으로 언급됨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빈집에 대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기재하는 것은 대집행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도 법적 하자가 없음을 영도구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또한, 건축과장이 제출한 의견에 ‘방치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조치하기 위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 조치)에는 행정대집행이 없음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의거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고, 영도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1 사무전결사항 건축과 단위업무 6. 폐·공가 업무가 건축과에 있으므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는 것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의 관리 부서인 건축과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행정대집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결과적으로 건축과장이 제출한 의견은 법 해석의 오류로 미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윤찬혁 건축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 저번 회기 때 올라왔다가 부결이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요번에 정비를 해서 올라온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검토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제출이 없었다가 1월 12일 날 이렇게 갑자기 요 의견 제출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착혁입니다.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 재심의…… 지금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와 가지고, 온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을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정확한 내용은 지금 우리 옆에 배석한 여인태 주택팀장이 말씀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예, 주택팀장 여인태입니다. 김기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의원발의 되어 가지고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 심의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사전 협의는 그때 충분히 있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공문을 제출한 바는 없는데 사전 협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공문상으로 의견 제출된 내용은 없었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올라온 게 그때 당시에 의견을 주고받았던 내용들입니까,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저도 이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법적 관련해서, 이제 상위법 관련해서 문제들이 좀 있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법적 검토를 받기 위해서 저희 고문 변호사한테 이제 문의를 구했을 때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요 조례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결국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 조금 저는 마음에 걸리는 게 이게 어떤 부서의 업무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왜 아쉽냐 하면 저희 부서간의 업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가 어떻게 보면 조례가 늘어남으로 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벌써 한 두 달 가까이 됐던 이 조례를 가지고 업무 부서 부분이 이제 와서 이렇게 대두됐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부서 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된다면 저희는 뭐 또, 국장님들 불러서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어느 부서의 업무냐 해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어서 민원 부분들도 제대로 해결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국장님들 사실 저희가 뵙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사실 국장님들 저희 본회의할 때나 배석하는 수준이시지, 저희가 상임위 할 때나 이럴 때는 뵙지를 못하니까. 그런데도 이 부서 간의 이렇게 업무…… 서로 간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빨리빨리 정리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되는 건 솔직히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서로 공유를 좀 잘해서 부서 간에 협의 잘 하셔서 빠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반갑습니다. 구의원 최찬훈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이 내용은 인제 먼저 의견을 우리 부서에서 제출을 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거꾸로 의견을 기재를 했습니다. 이것 한번 얘기가 되고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장님 의견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와 가지고 지금 보통 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 입법 발의하면 사전에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되어 가지고 바로 설명만 하고 나가면 바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구에 오니까 나는 인제 참석을 안 하고, 의원 입법 발의하면 바로 통과되는 줄 알고 참석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또 물어봤어요,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주무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참석하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서류를 다 들고 온나 해 가지고 내가 쭉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 간의 협조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안 그래도 내가 그랬는데 우리가 인제 주장하는 것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이쪽에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안에 들어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폐기물관리법 및 영도구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한쪽에 해야 되지, 법령이 여러 가지, 법령 요새 축소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법령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고, 또 지금 의장님하고 말씀을, 전문위원님하고 내가 말씀을 조금 나눴습니다, 오늘. 나눴는데 이 정비 조례안 안에서 행정대집행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주민들이라든지 경각심이 안 일어나겠나 하는 취지에서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의견은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러면 이러한 의견을 우리 부서에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됨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의견 조율이, 뭐 서로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내가 공문을 생산하기 전까지는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팀장 이야기만 듣고 했는데, 그 뒤에 여기 참석하라고 해서 내가 올라가 가지고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나는 그 전에 이제 소통이 다 된 줄 알고, 의원님하고 또 전문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다 된 줄 알고 나는 이제 사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소통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됐는데, 아까 조금 전에 부서 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좋은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미리 되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부서하고 당연히 조례이기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다, 약간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협의해서 또 고치고 하긴 합니다.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과 다시 한번 의논한 결과 뭐 큰 문제는 없다, 이견은 없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입장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이 조례하고 제가 볼 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단지 정의를, 용어의 뜻을 그거하기 위해서 빌려온 거지 이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다음에 아까 그 폐기물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해서 포함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방치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조치하기 위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이 의견은요, 이게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하나의 독립적인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독립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하신 우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러한 부분하고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제시하신 이 의견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제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그렇게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 역시도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사실 정의를 내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한 언급이 있지만 그 외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그다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이 저는 안 되거든요. 뭐 기존에 있는 상위법과 뭔가 연관된 상위법이 있는가라고 검토해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축과에서 의견을 내신 이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해서, 저는 폐기물관리법과는 조금 연관이 좀 있다고 저도 보여져요, 사실. 그래서 이 조례안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그 안에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마련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도 7조2항, 8조3항, 그리고 68조3항2호 이걸 보면 이제 깨끗하게 처리가 안 됐을 때 구청장이 명령을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이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결국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집행과 관련해서도 사실 그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동일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일원화하는 게 맞지, 너무 산발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부연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법령은 간단하고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을수록 주민들이 더 알아듣기 좋고 한데, 제가 우리 지금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행정대집행을 넣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는,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폐기물에 있는 것보다도 이게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빈집을 가진 사람들이 경각심을 조금 이룰 수 있다는 이 취지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구청장이 공문을 지시하고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사실상 이걸 그냥 해 가지고 지시하는 것보다 이런 문구화하면, 법제화 시켜놓으면 효과적으로 빈집을 청소라든지 철거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내가 발언한 거고, 건축법에도 보면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주장한 거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런 용어가 건축법에는 있습니다. 모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는 대집행 관련된 규정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정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조2항, 8조3항, 그리고 68조3항2호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또 언뜻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것을 조례로 정하면 이것은 주민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고 침익적인 행정행위를 수반하는 조례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이 추가 조례나 초과 조례의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또 그런 식의 어떤 시각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는데,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아봤을 때 특별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뭐 문제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이 나온 것인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부서에서는 좀 어떻게 계속, 의견 내신 것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생각이 동일하게 견지를 하고 계신 건지 여쭙고 싶어요.

의원님하고 이제 말씀드릴 때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이상이 없다 했기 때문에 여 하는데, 우리 이제 건축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일화하는 게 좋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부서 이기주의 때메서, 그것 때메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상 그런 건 없고, 또 이 조례의 취지는 보면 빈집은 실질적으로 철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원래 이게 법령이 만들어질 때도 김길태 사건으로 인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도시 미관도 안 좋고, 범죄 온상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 조례의 취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오래 지난번에 한번 고민을 하셨고 또, 어떻게 바꿔올지 보셨고 또, 이제 새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상위법에도 특례로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이고요. 특례법으로써 빈집 정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건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철거를 하고 환경 정비를 제대로 하자라는 어떤 취지로 법령이 만들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철거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동의가,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간에 이게 이제 무너……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는 건물이 C, D등급 이하로 나오든지 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강제적으로 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빈집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빈집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실제로는 생활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이건 산업폐기물은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폐기물처리법에서 대집행에는 거기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폐기물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 생활폐기물 처리가 실질적으로는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폐기물관리법에서 취지상 생활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국민의 의무를 잘 정확하게 다시 해석을 해봤을 때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을 조례로써 조금 명시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조정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실험적인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다른 시·구·군이든지 이런 데서의 사례는 없습니다. 예, 선례도 없는 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험적으로 시작된 부분이라서 이게 앞으로 진행되면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부산시에서 일단은 빈집, 공가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영도구다 보니까 이 부분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의 사회적 이슈를, 또 의제를 던져서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와 환경위생과 중복되는 업무 중에서 대집행을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이걸 갖다가 판단은 하더라도 집행은 못하실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또 업무 조절도 필요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로써는 건축과가 하시되 또 이제 협업하는 부서로서 환경위생과도 이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좀 시행하는 실질적인 세칙에 관해서는 우리 주무 부서하고 우리 의회 다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니, 또 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신기삼 의원님도 이후 과정도 지켜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예, 그러면 최찬훈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도구 폐기물 관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보면 행정대집행이라는 말은 없고 과태료만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이 조례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렇다면 주택 안에 이런 폐기물이 생겼을 때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부서에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해 보니 일례로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폐기물인데 어떤 법은 과태료까지만, 이 조례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놓은 부분인데 ― 제가 폐기물 관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완벽히 읽지 못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그 안에 빈집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거론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 여기에 빈집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빈집에 쓰레기 폐기물이 생겼을 때 그러면 건축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할 것이냐, 뭐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협조 요청을 하면 되겠죠? 우리 건축과에서 이 쓰레기 폐기물까지 정비하기 어려우면 청소행정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토의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9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우리가 앞서 조례에서도 이 부분을 한 번 거론을 했었는데, 이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게 대센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규칙으로 정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고, 굳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저…… 뭐랍니까? 법령에 의해 가지고 검토를 했던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토의할 때 한 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기삼 의원님하고 과장님, 이 부분은 요즘 안 적는 거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하는 부분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말하자면 일종의 무단 투기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개인 주택에다가 무단 투기한 문제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논의가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무단 투기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부과할 수 있느냐, 건물주에게. 그냥 단순 관리하지 않은 빈집이라고 할 수,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하더라도 전체 비용을 다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세밀한 부분들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개인 땅 안에다가 투기된 부분은 그 사람한테는 물리지 못하고 투기한 자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폐기물 관련된 우리 조례에서는 부과하는 대상은 이 건물주에게 책임의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개인 사유지 내에 이걸 갖다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들이 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빈집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이번 조례에다가 삽입해서 넣는 게 조금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도구가 빈집 문제가 가장 심각한,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심각한 구라고 현재로써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관계 부처에서도 한번 우리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선순환해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기록중지 16시30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