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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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부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상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문용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과장입니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송홍열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성소희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고병진입니다. 도시정비팀장 고진하입니다. 공원조성팀장은 오늘 경기도 파주 출장 중으로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세희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0년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권 현황입니다. 창원권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이 포함되며 면적은 1,623㎢입니다. 그린벨트 면적은 310㎢ 중에서 우리시가 42㎢ 되겠습니다. 부산권입니다. 김해시, 양산시, 부산시가 포함되겠습니다. 면적은 1,898㎢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면적은 550㎢에 우리시가 67㎢가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내용 도시간 기능 분담과 토지이용계획 검토 그리고 여가공원, 녹지공원, 환경ㆍ교통ㆍ물류계획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창원권이 8억 원 중 우리시가 1억 1100만 원을 부담하고 부산권은 5억 원 중에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각각 2억 5000만 원씩 부담하고 우리시는 부담이 없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11월에 204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용역 발주계획이며 12월 중 용역계획,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ㆍ합리적인 이용계획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와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을 목표 연도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9년 2월 재정비 기준안을 수립하였으며 20년 3월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 중으로 농림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완료하고 2월 중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례 분청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가 분청도자의 종주도시로서의 역사성 복원과 도예인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도예 및 공예촌과 주거, 광장, 전시시설물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중이었고 2020년 8월에 GB환경평가등급 갱신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8월까지 환경평가등급 갱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중 그린벨트 해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화목동 및 부산시 강서구 일원 약 28㎢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및 국제자유물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책사업인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문공항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9년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3월 경남도 대외협력담당관에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우리시가 경남도 항만물류과에 동남권 발전계획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발전계획에서 우리시, 부산시 일원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적정부지임을 고려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유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658억 원을 투입, 제3섹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6년 7월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016년 12월 사업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17년 3월 조례규칙심의회를 심의했고 2017년 5월 조례 제정을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금년 2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사업추진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년 4월 중으로 조례 제정을 시의회에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성장관리방안 운영 및 수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성장관리방안 지구는 22개소 7.83㎢가 되겠습니다. 2월 중 미집행시설 실효 4개소와 용도지역 변경 1개소 0.94㎢에 대하여 추가 결정고시코자 합니다. 주거와 공장 혼재를 방지하고 조경, 전면공지라든가 건축물 색채 계획 등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주차공간 등 기반시설 확보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비시가화지역 관리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소규모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과 경관 악화 등 난개발 문제를 제어하기 위하여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대상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우리시 전역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장 현황분석 및 집적화 방안도출 그리고 개발양상 예측, 난개발 해소대책 마련, 각종 제도정비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용역 발주 및 착수하고 6월 중 기초 및 현황조사하고 11월 중 관리방안 수립 및 제도정비를 하고 12월 중 용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난개발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한림면 안곡리 일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공사를 2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난개발지역에 소요된 사업은 도로확장 6개소, 체육시설 1개소 그리고 총예산 54억 7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월 중 사업 착공하고 6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도시지역 공장ㆍ주거 밀집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 사업비는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 공사 발주하고 6월 중 공사 준공하고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사업입니다. 매입계획으로는 공원 8개소, 54만 5,000㎢입니다. 총사업비는 978억 원이 되겠으며 금해 사업비는 6개소, 5만 8,000㎢ 중 1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20년 3월에서 4월까지 보상협의 통지를 하였고 5월에서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고 9월 보상협의 통지하였습니다. 2020년도 보상실적은 158필지, 11만 9,000㎢ 중에 250억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나머지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호공원 광장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외동 임호산 일원에 조성하는 공원사업으로 진입도로 281m를 포함하여 산책로, 다목적구장 등 총 96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공원조성 공사 착수하였고 2020년 4월 진입도로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진입도로 보상 완료하였고 현 공정 공원은 95%, 진입도로는 30%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공원 공사 완료하고 4월 중 진입도로 공사 완료 및 공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잘 안 되고 있던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업무보고로 올라왔는데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보상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사업비 658억인데 보상비를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비하고 사업자가 생각하는 보상비가 일부 차이가 있는데 주민들은 그 주변에 있는 율하2지구 기준으로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자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정상적인 감정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대충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약 2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억 이상?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 추정, 계산할 때 지금 거의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산해 볼 것 아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가감정 정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억?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00억 같으면 이게 평당 얼마고? 3만 평이니까, 팀장님 자료 준비 다 됐다고 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평균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00만 원 하면 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지, 3만 평이니까 100만 원 하면 300억인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300억.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300억 정도요.

병돌

배병돌위원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그럼 이것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 해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안에 사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도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는 그쪽에 우리 장유지역이라서 주민들, 지주들이다 그죠? 논 지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상이 최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 해서 이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 주민설명회마저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유가 뭐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장에서 반대하시는 지주들이 보상가를 터무니없이 많이 지급을 하겠다는 유언비어도 있고 그런 정책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게 소유자하고 설명회가 완전 잘 안 됐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디 준비를 해보세요. 이것 문제는 보상이요. 여기 우리 위원장도 있고 한데 문제는 보상과야. 그 주변에는 율하2지구니까 택지개발하고 그 주변 땅값이 엄청 올랐제? 그런데 사람들이 또 보상이니까 비교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야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니까 가격이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날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주민설명회는 한번 준비를 잘해서 하십시오. 하든지 재고를 한번 해보든지 준비를 좀 해주시고 조례 제정하는 1차로 무슨 조례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조례고?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병돌

배병돌위원

특수목적?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출자 동의에 대한 조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법인 설립이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자치행정 쪽이네? 이것 소관이 어디요? 특수목적법인, 우리가 하나?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여기서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수목적법인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설명회가 잘 돼야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를 재상정할 것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격이라, 가격. 그쪽 주민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지만 무조건 가격의 문제야. 하여튼 우리 팀장님 내가 이야기한 것 자료 챙겨주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유하공원 조성사업은 보상을 12월까지 마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지금 빨리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한 분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분은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분은 행정소송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소유자의 행정소송은 언제 끝이 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소 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기는 안 되어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행정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입구 부분에 자기 사유지 부분인데 지금 사유지 내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대책은 뭐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이게 보상완료가 되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완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벌써 순서가 나와 있다 아니가? 순서가 나와 있는데 소송하고 이러면 시기적으로 딱 이렇게 못 나올 것 아니가? 그런데 12월까지 행정적으로 될 수 있겠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최대한 보상이 완료되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기로는 1~2필지 말고는 이제 보상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유하공원 쪽에 보상비가 얼마였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유하공원이

병돌

배병돌위원

42억인가 그렇게 되고 일부 좀 보상을 했고 올해 예산 짜여진 게 삼십 몇 억 남았던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41억 잡혀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맨 앞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농업ㆍ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경남도인데 이것은 뭐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을 하려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지정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도지구 지정 지역은 지금 정해졌을 것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주민공람 열람까지 다 거쳐서 현재 정해져있는데 그걸 지금 농지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협의 중에 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는 되는 걸로 농림부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1월 말까지 정리를 해서 2월 중으로 고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표적으로 농지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이런 것도 있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농업진흥지역은 지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포함 안 되어 있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어떤 농지인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일반 고립된, 단절된 농지라든가 그런 농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견청취를 우리 그때 했다 그죠? 했는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서, 이까지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율하지구 도시개발 이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 토지주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GB지역이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GB지역에 공공이 51% 참여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고지를 시켜주시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 지주들 생각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자체 개발하면 수익금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시에서 관여해서 공공개발을 하려 하느냐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것은 GB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이 개발에 참여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간담회 할 때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조례 제정 심의해서 이게 만약에 재상정했을 때 재부결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부결사유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아까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사업비 658억 중에 보상비가 200억이라 했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200억 이것은 터무니없는 금액이거든요. 이건 가감정해서 대충 나온 금액이 200억이라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200억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300억 정도 나옵니다. 평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한 300억 정도가 계산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그 주위에 땅도 없지만 100~150 사이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할 거예요. 그 인근 지역에 율하2지구가 붙어있다 보니까 그 택지들은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토지보상비도 자기들의 생각에 인접해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자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도 갖고 있는데 공공이 참여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또 보상관계도 어느 정도 적정선이 돼야 협의가 가능하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이러고 간담회 해봐야 괜히 원성만 사고 간담회의 의미가 퇴색될 거예요. 그런 것도 사전에 감안해서 가감정가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고 앞으로 금액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게 토론이 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거지.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치밀하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7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활천동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지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저희들 계획이 돼있는 데가 약 25군데 정도가 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5군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5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활천동은 올해 계획에 없고요. 대동, 칠산서부동, 진영, 진례, 장유2ㆍ3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에는 활천동이 들어가 있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 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8쪽에 여기 남산이 들어가는데, 이 앞에 남산이 있는데 부원동에 얼마 정도를 토지매입 할지 그 면적하고 금액하고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지금 설명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남산은 현재 저희들 보상 면적이 4만 4,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약 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남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23년까지

종현

조종현위원

23년까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남산 전체를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4만 4,000㎡만 매입하는 걸로

종현

조종현위원

다 매입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다는 못하고 전체 11만 6,000㎡ 중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11만 중에 4만 4,000?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추진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없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 그 자료하고 추진계획하고 예산하고 연차별 사업계획 자료를 나한테 하나 주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들 소개 좀 해주십시오. -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한진규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계획 김정호 팀장입니다. 민자사업 최기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1월 현재 98%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ㆍ공원 등 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작업 중이며 3월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5월 환지처분 인가 및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021년 1월 현재 98%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2021년 3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김해도시개발공사로 1월 현재 64%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6월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6월 사업완료 및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5월 공사 착공하여 1월 현재 약 3%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8월 환지계획 인가, 2022년 8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3월 사업완료 및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신문1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0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되고 2021년 1월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작성 중이며 12월 실시계획 인가 후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장유배후 복합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장유동 180번지 일원에 2만 5,000평 규모로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20년 9월 공사 착공하여 1월 현재 6%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0월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2023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안동공단 재개발 1단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안동 360-32번지 일원에 8만 7,000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1단계 4만 6,000평 부지에 공동주택, 상업용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1월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1-2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과 12월 1-1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고 2024년 1-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김해 NHN IDC&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부원동 564-1번지 일원 9만 4,000평 규모로 현대산업개발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요 추진사항으로 2020년 3월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제안 요청, 2020년 6월 경남도 김해시 NHN 현대산업개발이 업무체결 후 2020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라 1월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8월 공사 착공, 2022년 12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로는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미래혁신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 제조업과 ICT 융ㆍ복합 조성으로 제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기대됩니다. 35페이지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1월 연약지반 개량 및 성토작업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7%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6월 이주택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3월 지반개량 공사 완공, 2023년 12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예측하지 못한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완충저류시설 1만 1,000㎡, 차집시설 4개소, 사업비는 203억 원입니다. 사업의 전문성 및 원활한 국비 확보,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3년 1월 공사 착수하여 2024년 12월 공사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대동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대동첨단 산업단지의 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대동 안막교차로에서 산업단지 입구 구간 3.61㎞에 2 내지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79억 5000만 원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2월 실시계획인가, 3월 감정평가 및 보상착수하고 6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한림면 명동리 산165-1번지 25만 6,000평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주요 추진사항으로 2020년 3월 물류시설을 반영한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1월 현재 87.7%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6월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12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유치에 따른 도시가치 상승과 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9페이지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한림면 병동리 395-6번지 일원에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주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연장은 2.1㎞, 폭 2 내지 4차선 도로개설사업으로 사업비 400억 원 전액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월 현재 약 90%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1.62㎞ 구간에 대한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40페이지 흥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흥동 216-1번지 약 8만 2,000평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 도시관리계획 신청, 2020년 12월 우리시와 LH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7월 도시관리계획 GB해제 변경결정과 12월 국토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안정적인 산업용지의 공급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1페이지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동상동 148번지 사충단 진입도로 220m, 폭 1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보상비 및 설계비 14억 원, 공사비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현재 사유지 12필지 중 5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올해 확보된 보상비 3억 원으로는 사유지 전체 보상이 불가하여 잔여보상비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2022년 12월 본 사업을 완공하여 급경사 및 굴곡도로로 인한 사충단 주변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진례면 송정리 외 5개리 일원에 대중골프장, 주택단지,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약 110만 평이며 사업시행자는 ㈜록인김해레스포타운입니다. 1월 현재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약 52%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운동장 및 도로 부분 실시설계 신청과 2023년 12월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준공, 2024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46페이지, 47페이지 산업단지 추진현황은 배부된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어방지구에 사업진척도가 지금 진척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지체되고 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것 준공업지역으로 계획이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준주거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준주거지역으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준주거지역이면 아파트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긴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파트는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준주거지역 2, 3종은 주로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은 아파트는 안 들어서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아파트는 안 들어서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 그것만 합니까? 그런데 아파트가 안 들어서면 거기에 사무실 이런 걸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층이 몇 층까지입니까? 내가 보니 7층 이상은 안 될 건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건 5층 이하의 사무실하고 근린생활시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5층 이하가 지금 이런 경기 속에서 과연 입주가 많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어방지구 옆에 무슨 지구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삼어지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삼어지구하고 이런 데는 지금 빈자리가 많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래도 최근 경기가 이래서 그렇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축이 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메가마트 주변이라든지 삼어지구하고 부곡지구 보면 아파트 제외하면 몇 개 지역들이 거의 다 입주도 안 되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현재 땅을 가져가고 나머지 공사비는 체비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준주거지역으로 허가를 내놓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방이나 부곡지구나 삼어지구나 이런 데 보면 별로 많이 입주가 안 되어서 5~6년이 되어도 많이 빈 땅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그게 좀 모양이 안 나더라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입주해서 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50% 넘습니까? 부곡지구하고 삼어지구 지금 입주해서 땅을 사용하고 있는 공장들이나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 차지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건축이 되어 있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책정이 안 되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용률이 적어요. 그게 지금 시작한 지가 7~8년 되죠? 그 사업들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이라는 게 그 지역을 개발하면 최소한 5년 안에는 어느 정도 80%가 무엇이든 입주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어방지구도 또 그런 케이스로 연결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뭔가 그 지역에 많은 업주라든지 사업하는 개인이든 많이 들어가서 그 지역이 좀 활성화 돼야 되는데 현재 그 지역이 조금 침체된 지역이거든요. 그 주변에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아쉬움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빨리 완공이 되어서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지역이 활성화돼서 전체적으로 지역발전에 일정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조기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완공 후에 일단 결과물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관심이 많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사충단이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상비가 올해 적어서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안 됐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려고 전체 11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보상비가 3억 원 확보되었고요. 전체 22년 이후로 11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그러니까 보상을 3억 5000은 추경에 더 반영하면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이것 나중에 사업하는 면적 있죠? 도면에 나와 있는 것, 도면하고 그 세부계획들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