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옥 의원 발언

제382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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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건의안 1건, 기후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3개 출연기관의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첫 번째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국제공항은 증가하는 여객과 물류로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고, 인천국제공항의 포화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이 재난 등으로 사용이 곤란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덕신공항은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관문 공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권의 강점인 제조업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기업의 물류비 경감 및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24시간 안전하게 운영 가능한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남 광역 경제권의 관문이 될 가덕신공항은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과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침체된 경제 활성화의 매개체가 됨은 물론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결정하고, 국회가 힘을 모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1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30명 발의)

10시 16분

이어서 두 번째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의원

반갑습니다. 박정열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2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항공 제조업의 부도 위기와 대량 실직 위기에 직면한 경상남도의 항공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위원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3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김진부위원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장

필요하면 박정열 의원님께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우리 조선 산업은 특별고용지역으로 되는데 항공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평가 지정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도 조선업 위기 때문에 그때 지정되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연장이 되고 있고요.

김진부위원

조선은 몇 년도, 2016년도.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지금 조선은 조금 풀렸잖아, 그래도. 그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특별고용업종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었고요. 항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작년 5월부터 한국항공우주협회하고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지금 고용지역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조선은 완전히 돌아온 것이고, 우리 항공은 완전히 땅바닥이잖아, 그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도가 빨리 서둘러서 고용지역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지금.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고, 고용부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에는, 사실은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네 가지 다 충족을 못 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파악한 것에 따르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두 가지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월 초에 한국항공우주협회하고, 사실은 정량 평가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평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3월 말이 되면 항공 관련해서 또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들을 연장할 때 저희가 그때, 3월 말에는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자, 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저는 조선과 관련해서 거제에 있다 보니까 사실 고용위기지역 부분을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연장도 요청한 바가 있고, 지금 그게 실현이 되어서 금년 말까지는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소위 특별고용지원업종, 그다음에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준 자체가, 정량 평가의 기준 자체가 다 후행 지표입니다, 전체 다가.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고용이라고 하는 것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산업위기지역을 지정하는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후행 지표로 되어 있어요.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 후행 지표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바꾸는 것도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겪으면서 계속 이런 지표를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앙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고용노동부나 또는 산업자원부 쪽에서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함께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결의안과 관련해서 별도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후행 지표를 선행 지표로 좀 바꿔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위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지표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미리 지정하고,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고용 위기가 발생이 돼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정해서 가리늦게 하게 되면 실제로 다 일자리 잃어버리고, 그 상황에서 이걸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항공 같은 경우에 지표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 이 네 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 중에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지금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이는데,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한 가지도 안 되어 있다, 그것은 지금 후행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량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조선 산업이나 항공 제조업 같은 경우에 전부 수주 산업이라고요.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후행 지표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행정에서 이걸 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표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로 이것 외에, 아까 정성 평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외에 지금 현재의 수주 상황이라든가 당장의 고용 위기 상황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하는 징후들은 얼마든지 자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그래야, 고통이 오기 전에 뭔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발생된 것 줄여주자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늦은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안 채택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힘을 실어서 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대책을 좀 만들고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고용부에 계속 요구했던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후행 지표를 가지고 우리 항공 산업이 나중에 붕괴되고 나서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지금 현 상황에서 정성 지표 쪽으로 평가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2월 초에 항우협과 함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 평가 쪽으로 저희가 대응 논리를 가지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고, 어쨌든 이 정성 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쪽으로 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3월 말에는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국장님이 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국장님이 오늘 MOU 체결 관련해서 이석이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동의, 괜찮으시면 가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하여튼 두 분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고, 저는 중복 질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지금 항공 산업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에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위원님, 지금 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 경남 진주,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70% 정도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근식위원

몇 %?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항공 산업은 거의 경남 사천 위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 진주, 경남 서부권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는 크게 항공 산업에 관련,

강근식위원

우리나라 전체에,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없습니까, 거의.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아니 다른 지역에 있지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에 집적적으로,

강근식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량적, 정성적, 하여튼 지금 위기 산업으로서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런데 정량적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업자 수라든지 모든 여건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지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가 다른 광역 시·도라든지 다른 데하고도 공동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만 해서 지정 받겠다, 그게 힘드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제 같은 데도 2016년도에 지정될 때 대량 실업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성동조선이라든지 대우나 삼성이 몇천 명씩 구조조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어떤 정량적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경남만 움직일 게 아니고 혹시 다른 데도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3월에 꼭 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어쨌든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지정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도 적극 나서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수리온 가격이 250억원 정도 하나요?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저희가 240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1대당 240억원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조금 적극 나서서, 판촉 활동도 도가 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해에는, 특히 지사님께서 시·도지사 협의회 하실 때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셨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소방본부가 이미 1대 구입해 있고요. 우리 소방본부도 지난해에 1대를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중앙119에서도 2대 하고, 경찰청에서 2대, 작년에 5대 관용으로 구매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4개 시·도가 구매할 계획에 있고요. 그 외 다른 관용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도 노력하시고 경제부지사님 주축으로 해서 부지사님께서 직접 세일즈를 하고 계십니다.

박준호위원장

아, 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우선 적절한 시기에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 박정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나 모든 부분이 우리 경남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건의안을 전달하는 곳이 조금 현실적으로 봐서 효과가 좀 적을 것 같아서 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건의안 이송처에 기존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에 추가해서 실제적으로 수요가 있는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추가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으로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정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정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택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본부장입니다. 김의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황성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관리팀장입니다. 이학용 로봇산업팀장입니다. 김신 현안지원TF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으로 2021년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요.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2020년 12월에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한 겁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그 승소 판결문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판결문.

진옥

김진옥위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소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편 아까 김진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승소를 이끄시느라 여러모로 같이 고민들을 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전망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2단계 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일단 전체 소송에서 저희들이 먼저 승소를 해야 유리한 어떤 고지, 그 부분은 그대로 계속 추진을 하면서 기존 대우컨소시엄하고도 몇 번을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그런 부분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자 후보자하고도 몇 차례 미팅을 통해서 투자 의사라든지, 그다음에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단계 사업이 사실은 테마파크의 전망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국도 5호선 건설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그것이 거제 장목하고 연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우가 포기하고 나온 부분을 새롭게 사업자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우나 대우컨소시엄이나 사업자들하고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거나 뭔가 제대로 뚜렷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실제로 테마파크는 그야말로 놀이, 테마파크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단계 사업이 주로 숙박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그러면 실제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머무를 수 있는 데 짓게 되지 그렇지 않은 데에 짓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텐데 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래서 이것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대우컨소시엄하고 미팅이나 그다음에 대체 사업자의 의사 부분도 지금 현재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간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금년 안에는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재단에서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어쩌면 조금 넓게 보실 필요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로봇랜드 이 자체 사업만 볼 것이 아니고 창원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에도 분명히 이런 시설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또 한편으로 어쨌든 장목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넓히면 서로 상생 방안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예를 들면 오히려 그것이 현실적인 사업으로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방안까지도 1안, 2안, 3안을 놓고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무엇보다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놀이시설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좀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남도의 조직도 미래전략국이 새롭게 하면서 저희들 쪽에 로봇랜드 운영과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전담하는 조직이 되어서 좀 더 저희들도 힘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림을 잘 그려주십시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약자·청소 노동자 부분을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좀 더 살펴서 해야 되는데, 지적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그 부분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입장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17만 명 이것입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17만2,000명.

김진부위원

월별 인원 있지요,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진부위원

혹시 몇 월에 많이 왔었어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작년도는 저희들이 10월이 제일 많았고요.

김진부위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있어도 그렇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보통 통상적으로 테마파크의 입장객 트렌드를 보면 5월이 제일 많습니다. 5월이 날씨도 좀 따뜻하고 가정의 달 이렇게 되어서 제일 많고, 5월·6월 초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10월이 두 번째 성수기인데요. 작년 5월에 오픈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10월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일 많은 달이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이 할인한 금액은 아니죠? 할인한 금액을 포함한 겁니까? 전에 우리가 할인을 좀 했잖아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진부위원

할인을 하고 난,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기간 중에는 실내시설을 오픈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전권의 종일 이용권 4만2,000원을 50% 해서 작년 대부분을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1일부터는 입장권 제도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4만2,000원을 3만5,000원으로 다운하고 그런 상태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실내시설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 가격의 50%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하기로 시·군하고 지금 협의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 시·군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시하고 군하고 봉사단체하고 이런 정도를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그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 데를 50% 정도 할인을 해서,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면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인원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원장님 조금 전의 보고에 의하면 50만 명만 오면 우리가 된다고 했죠, 그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반기 15만 명, 하반기 25만 명 잡아놨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있더라도 이렇게 인원을 잡은 것이 맞는 겁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들이 목표를 잡은 것이 상반기는 백신이 나오더라도 조금 지속해서 영향을 좀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목표를 좀 낮게 잡았고요. 하반기는 일단 저희들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신이나 여러 가지 치료제가 좀 되어서 하반기쯤에는 우리 전체적인 사회적 활동이 정상화되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깔고 하반기에는 적어도, 연간은 아니더라도 하반기 정도는 우리가 하여튼 재정 투입이 안 되는 수준까지는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일단 목표를 25만 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 6월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도 상반기에는 15만 명 잡았거든요, 코로나가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백신이 들어와서 끝나면 25만 명이 오면, 이렇게 와도 4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군하고 체결을 해서 만약에 로봇랜드에서 티켓을 50% 해서 팔더라도 첫째는 인원이 와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광고 홍보도 하잖아요. 광고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민들이 와서 먼저 보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코멘트해 주신 봉사단체 이쪽은 저희들이 경남도 전체를 해 가지고 한번 협의, MOU도 체결하고 그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경남도의 시·군 부분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될 수 반드시,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테마파크 활성화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 계획에 보면 일단 프로 스포츠팀하고 연계를 해서 이벤트를 마련하겠다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스포츠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나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것이 NC 우승하고 난 이후에 NC 유니폼 이렇게 해서 이틀간 NC하고 협약을 해서 행사를 좀 했습니다. 당초는 선수단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NC 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그다음에 경남FC 설기현 감독하고 와서 사인회 하는 그런 행사를 경남FC하고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LG농구단하고 와서 거기서 같이 한번 이벤트 데이 마케팅(day marketing)을 했습니다. 올해는 LG농구단이 비시즌에 3 대 3 농구대회 그런 것을 저희들 테마파크에서 하려고 이렇게, 우리 경남지역에 프로 스포츠·인기 스포츠단하고 저희들 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테마파크 활성화하는 일환으로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했고, 또 앞으로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광고 효과를 노린다고 하면 NC가 가장 효과가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야구 자체가 인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NC하고 메인 스폰서 계약이나 이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작년에는 그런 기본적인 것보다 우승을 해서 일회성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운영사하고 NC하고 해서 올해는 뭔가 체계적인 마케팅,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전국적인 홍보를 노린다고 할 때는 NC 다이노스가 제일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보급 시기를 고려해서 대형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직까지는 구상만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 축제하고 인접 관광지를 연계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 해서 진해 군항제, 고성 엑스포, 하동 박람회 이렇게 세 지역으로 해 놨는데, 여기는 혹시 구체적으로... 밑에 보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변신 로봇 이렇게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부스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솔직히, 처음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안 되어서 효과는, 저희들이 마산 국화축제나 재작년에는 엑스포 이렇게 쭉 했는데, 홍보부스나 이런 소극적인 몇 가지 수단으로는 성과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부터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지역 축제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서, 올해는 저희들이 만약 고성 엑스포다 이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무언가 마케팅을... 초기부터 저희들이 무언가 같이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에 들어가야 그게 조금 더 효과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보면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행사 자체가 없어졌고요. 올해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시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준비를 해도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드론 공연이 들어있는데, 드론 공연 혹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드론은 저희들 입주 업체 중에 드론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5일에 저희들이 한 번 했는데, 이게 아쉽게도 행사 그것보다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워낙 좀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 내용에 비해서 홍보도 못 하고 입장객들한테, 또 관람객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한 그런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로봇랜드 안에 드론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네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 입주 업체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진옥

김진옥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행사장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만약에 이 행사들이 열리게 된다 하면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는 느낌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봇산업 관련해서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체계가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센터에 현재 24개사가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몇 개사까지 입주가 가능한 공간인가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전체 입주하면 몇 개냐 그 말씀이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연구센터 전체를 다 채우려면.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연구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은 35개사까지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4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입주하신 24개사는 다 로봇 관련 업체들로만 되어 있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기업 현황을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면,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고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우리가 로봇산업 관련해서 작년에 로봇산업팀장님이 채용이 처음 되셨어요.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여기,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계십니까? 간단한 이력을 보니까 이쪽 관련된 일을 계속 하신 분이고, 여기 내용에도 있는 수송 상하차 자동화 서비스 사업 진행하고 있는 엠텍 회사에도 근무를 하셨네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향후에 어떻게 로봇산업 관련해서 재단에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앞에서도 제가 올해 우리 사업 목표를 말씀드릴 때 하나는 로봇랜드 정상화라는 게 한 개의 축이고, 그다음에 한 개의 축이 로봇산업을 제대로, 어쨌든 저희들이 경남 서비스 로봇 진흥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솔직히 저희들이 많이 역량도 부족했고 했는데, 이제 앞에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조직도 이번에 전문인력을 2명 더 뽑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뭔가 기획을 해서 로봇산업진흥원이나 산자부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내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몇 개 사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좀 저거 하기는 뭐 합니다만 한 대여섯 개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큰 프로젝트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로봇랜드와 연계해서 특구를 지정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R&D 관련되는 과제를 거의 못 했습니다. R&D 관련되는 과제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물류센터 상하차 이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으로 R&D 사업을 실증하는 그런 사업을 올해 처음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개의 시발점으로 해서 R&D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지역 기업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신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게 대여섯 개 있고, R&D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좀 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우리가 뜻하지 않은 비대면 시대가 와서 언제 끝날지도 사실 모르겠는데, 실제로 로봇랜드가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서비스 로봇 쪽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지금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바람에 지금 당장 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이라도, 로봇랜드가 놀이공원이 되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은 부분을 기안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새로 와 주신 이학용 팀장님, 경남 로봇산업을 위해서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용

이학용로봇산업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로봇산업과 관련된 부분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기술개발에 작년에는 10억원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8억원으로 줄었어요, 예산 자체가. 그리고 서비스 로봇에 4억원, 인재 육성에 2억원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방금 답변 주신 내용이 R&D 쪽에 집중해서 하반기에는 성과를 좀 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해에 실적 10건이 있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혹시 관련 리스트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작년 실적 관련해서,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실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실은 출발된 것이지 않습니까, 로봇랜드재단이라고 하는 게.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 재단이 출발이 되었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로봇랜드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로봇랜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을 본래 목적을 놓치지 않도록, 현재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거기에 쫓기다가 본래 해야 될 역할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예산도 지금 시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대체로,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50:50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도 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초기에 R&D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몰비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민간에서 다 여기 로봇산업에 들어오시는 사업자들이 자본력이 다 약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관심과 본인들의 기술력만 가지고 도전하는 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마중물 역할은 재정을 통해서 결국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 줘야, 이 산업이 일정 정도 성장을 해야 그게 규모가 큰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 기업을 통해서 다시 재생산되어 가는 과정들을 밟을 수 있을 텐데, 초기에 예산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새로운 산업 하나 만들어 내는 게. 그래서 원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받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R&D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서비스 로봇산업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칠 공산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일들은 누가 하느냐, 여기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게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도 67% 정도밖에 입주율이 안 되거든요. 아직 제가 볼 때는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무언가 어느 지점인가 좀 도전하고자 하는 의식들이 아직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을 R&D센터 연구개발 자금도 당초 10억원을 요청했었는데 2억원이 축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 부분도 8억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4억원으로 축소가 되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서비스 로봇 기업은 어떻게 보면 창업 기업이나, 기술은 좀 있는데 사업화로 만들어서, 초기에 아이디어는 있는데 무언가 만들어 가야 되는, 제조 로봇은 그래도 중견 내지는 대기업이 좀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이 잘하도록 하는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비스 로봇 산업은 우리 경남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부분이라서 재정이 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코로나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산업 관련되는 예산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투입이 안 되는 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사업이 올해 가시화할 수 있는 것은 해서 필요하면 하반기 추경이라도 해서 좀 더 도,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송오성위원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거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감사합니다.

송오성위원

저도 노력을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꼭 반영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테마파크 운영 및 활성화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월 2,800만원을 위탁용역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이 용역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그러면 이 운영을 위해서 인원이 몇 명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이게 인건비는 별도로 주고, 운영비는 회사에 주는 건가, 어떤 건가, 이 금액의 성격은,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인건비는 실비적인 그런 개념이고요, 채용 인원들에 대한 그런 개념이고. 이것은 수수료 개념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수수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는 분들 인건비는 그냥,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과거에 서울랜드서비스 시절에는 전체 발생 인건비의 7%를 서울랜드서비스가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서울랜드서비스 때는 인원을 자기들은 많이 가지면, 인건비 많이 주면 자기들 수수료가 많이 되는 그런 구조였고, 지금은 인건비하고 관계없이 월정액에 2,800만원씩 이렇게 가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용역 수수료다, 그렇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2020년도 지난해에 코로나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적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테마파크만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작년에 50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50억원?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테마파크에서 50억원,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 부분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대출을 해서 그걸 했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예산에 출연금이 되어서 대출을 갚을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또 거기에 적자가 생겨서 1년에 50억원 정도 되는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얼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용객들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고 나면?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는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 부분을 개선하는,

경완

류경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어떤 방식으로?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들어온 사람들한테 설문이나, 선물을 주면서 설문지를 받아서 통계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 제가 운영사하고 하고 싶은 부분은 좀 전문적인 것, 첫 번째는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전체 도민들을 해서 안 온 사람이라도 인지도, 어쨌든 온 사람에 대한 만족도도 높여야 되고, 안 온 사람들 중에 왜 안 오는지, 로봇랜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점도 찾고, 이 부분을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해서 인지도를 개선하고 만족도를 개선하는 두 가지 축으로 하려고 올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호전되었다고 느껴지는 것은 저희들은 이용한 분들을 일일이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인터넷상에 떠 있는 이용 후기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 보면 작년에 개장하고 나서 보면 되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 제가 가만히 쭉 보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아서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것 같다, 인터넷상으로 보면, 이용자들의,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런 것을 보면서 변화의, 정상화 가능성이 생기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로봇 작년에 5종을 개발해서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운영을 하게 있습니까, 지금?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게 작년에,

경완

류경완위원

실적에 들어있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5개 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이라서 실내가 오픈을 못 하고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정상 운영을 못 하고 있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정상 운영되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운영이 되면 더 좋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콘텐츠를 계속해서, 어쨌든 로봇 관련해서는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온 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 올 수도 있고, 놀이공원이니까 전시 행사와는 달리 한 번 갔다고 안 오고 이러지는 않잖습니까? 특히 아이들은 재밌으면 또 가자고 할 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용 만족도 조사, 이용 후기 등을 해서 계속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완을 해 가고,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물론 그런 계획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작년에 월별 입장객 수를 보면 10월 같은 경우 4만3,000명 정도 입장을 했네요. 3만명, 정상적으로 운영했던 달에는. 코로나 상황에도 이런 정도 인원이 들어왔으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콘텐츠도 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한 50만명 정도 손익분기점은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그때 수립을, 아마 지금 진행 중일 건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로봇산업 종합 육성계획은 산업혁신국에서 경남대 프로젝트로 해서 중간보고까지는 했고, 최종 마무리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언제, 용역 완료 기일이 언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원래는 작년 12월 10일인가 이렇게 하기로 되었는데, 아마 많은 수가 회의를 못 하고 이래서 그게, 최종안은 지금 정리는 되어 있을 건데요.

경완

류경완위원

물론 산업국에서 합니다만 거기는 제조 로봇, 서비스 로봇 다 된 거기는 한데, 로봇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산업국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하고, 또 중간이라도 어떤 내용, 중간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시고, 로봇재단의 의견도 좀 제시를 하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들이 그 프로젝트할 때 거기 한 꼭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과제 중에 로봇랜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는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프로젝트 시행기관하고 계속 어떤 부분을 코워크(Co-Work)를 같이 하고 의견도 내고 그렇게 좀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원장님,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하여튼 동료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희망적인 것 같고, 앞으로 더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입장객은 어린이하고 어른하고는 다 구분해서 나오죠,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종이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은 데이터가 그대로 바로 나오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강근식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이 지방자치단체 시·군하고도 잘 협조를 해서 방문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첨언을 드리자면 로봇랜드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행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도하고 의논을 해서 시·군과의 협조사항, 그다음에 자생단체의 역할들도 시·군하고 도하고는 연결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접근하는 방법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진옥 위원님이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저는 거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고성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빠른 시일 안에 준비를 해야 되고, 로봇랜드의 타기팅은 제가 볼 때는 어린이가 거의 비율이 높으니까, 특히 공룡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도할 때 굉장히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고, 사실은 강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공무원들한테 할당량을 맡겨서라도 참여하게끔 그렇게 초창기에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로봇연구센터가 현재 24개고, 경남은행 들어가 있고, 한 군데는 식당, 26개 나가 있고, 아까 처음에 35개라 했죠, 입주해야 될 공간이?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게, 물론 요즘 창업도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디테일하게 적극 나서서, 지금 그럼 비어있는 곳이 아홉 군데 정도 되네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강근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구센터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한번 해서, 올해는 목표가 이러나저러나 2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준비를 해서 거의 공석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지난해에 MOU 체결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 이럴 때 세게 홍보도 하셔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 예능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도 원장님께서 인맥을 총동원해서 유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런닝맨부터 시작해서 여러, 요즘 1박 2일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들도 로봇랜드테마파크에 유치를 좀 해서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드시고요. 테마파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올해 몇 곳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가 명확히 설정이 되셨나요? MOU라든지 유치를 한다, 설정을 좀 하셔서,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략 모객 업체들도 조금 단계별로 파격적으로,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초창기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벤트들을 합니다. 또 SNS 이벤트도 하시고요. SNS 이벤트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SNS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상공회의소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새로 회장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 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저희들이 참 하고 싶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라서 못 했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되면 로봇스쿨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어쨌든 저기가 학생들한테는 체험학습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원장님께서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대로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로봇산업에 대해서 전체 업무보고를 보면요, 전체 로봇산업에 대한 게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로봇랜드를 최초에 구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이유가 로봇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로봇랜드재단에서도 인력을 대거 빼서라도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조금 무리할 정도로 보였어요. 그럼에도 업무추진 계획에는 로봇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 부족합니다. 그간에 못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TP하고 관계도 로봇산업을 재단에서 하는 업무로 빨리빨리 인수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하면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시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의회도 지원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 의견을 내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중간보고 내지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11시 45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우수상 수상,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선정, 그리고 산림녹지과 2개과 분과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되새겨 저희 국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해에도 기후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총괄 부분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정 과장님, 식사 후에 할까요? (“수질관리과까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용정 과장님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용정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27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조용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후환경산림국 산림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유재원입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동준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윤동준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오성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충식 환경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왕충식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왕충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을 통해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작년에 조정 요구되었던 분쟁 건수하고 내용하고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질하고 기후 관련 단속 건수하고 나중에 집행 내용, 처분 내용,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 있죠? 그 밑에 부분 보면, 하단에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기반 확충’ 해서, 농촌 폐비닐 있죠? 공동집하장 설치하는 것, 올해 102개를 하겠다, 이 말이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경남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지금,

강근식위원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공동집하장은 1,83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국비를 보태어서 하는 게 공동집하장은 535개, 그다음에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한 집하장이 1,028개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농촌의 폐비닐 이것을 쓰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집하장이나 일반집하장에 있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시·군의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회의가 있을 때 홍보를 해서 폐비닐이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을 연구해 주십시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해 보면 비닐 이것을 수거해 가고 하지만 온 밭에 엉망입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것을 홍보를 해서 수거해 가는 데 빈 병이나 이런 부분들 팔 수 있으면 팔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군에 시달을 해서 더 깨끗하고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홍보를 올해는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홍보해서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지금 기후변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슈도 되기도 하고, 그죠?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추진 계획 중에 제가 눈에 띄는 사업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74개소 5억원인데,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게 김해 진영 지역입니다. 경로당 창호 개선 3개소하고, 진영 지역 저소득층 차열 단열 시설 70개소하고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시설 1개소 해서 74개소입니다.

이옥선위원

이 지역을 시범으로 하게 된 그게 있을 텐데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것은 환경부 공모를 통해서 창원, 김해, 창녕, 합천, 산청에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김해만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선위원

74개소 5억원이 다 그쪽 김해 사업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이옥선위원

개소가 74개소라는 말씀이시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후와 관련해서 여름에 거리에 차광막을 세우기도 하고, 그죠? 그게 나중에 바람막이가 되기도 하고, 쓰고는 있는데, 실제로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확산은 되고 있으나, 얼마만큼 실용적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덧붙여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예를 들면 노약자나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소득층도 중요하거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옥선위원

에너지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저탄소와 관련해서,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전부 다 고급화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비용 면에서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죠?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로 기후 질 개선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서 2019년도에 19㎍인데 2020년도에는 16㎍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해 놓으셨는데, 2018년도는 평균 측정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도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원래 19㎍에서 2022년까지, 원래 2015년도에 대기질이 25㎍이었습니다. 25㎍ 정도였는데, 그게 계속 낮아져서 2018년도에는 20㎍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간입니다. 연평균입니다. 2019년도에는 19㎍로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6㎍으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20년도에 사실은 그것보다, 17㎍ 정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영향이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기후 여건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농도를 더 낮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 목표가 16㎍이다,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16㎍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코로나 영향이 많았을 건데, 성과를 이렇게 해 놓고 올해의 목표도 그렇게 잡았기에, 코로나가 호전이 되고 상황이 정리가 되면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 앞에 것하고 비교를 하고 싶어서 제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상당히 달성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분발하셔야 되겠네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용정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 할 때 너무 열심히 하셨던 모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유재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38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중에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일자리 사업입니까?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재원

유재원산림정책과장

이것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하고 산림조사단 해 가지고 숲 가꾸기 패트롤 해서 인력을 이용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산물 수집하고 그런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그럼 이게 경남 전역에 인원이 배분이 되는 겁니까, 시·군별로?

재원

유재원산림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럼 나중에 시·군별로 인원이 어떻게 배정되는 건지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이게 일자리 사업이니까 전 시·군에 골고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원

유재원산림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동준 산림휴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설된 과네요. 산림휴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에 한 1년 파견하셨다가 복귀하셨지요? 언제쯤 복귀했습니까?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1월 15일 자로 복귀했습니다.

손호현위원

1월 15일 자로, 그러면 산림휴양과도 신설된 과지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런데 15일 복귀해 가지고 오늘 20일이죠. 5일 동안 업무는 다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기는 했지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답변을 열심히 하려고,

손호현위원

그러면 먼저 신설한 산림휴양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각오 또는 계획 같은 것을 한 말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저는 도청에서 명칭이 휴양이 들어간 과는 우리 과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산림에 있어서 삶을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휴양시설이 대부분 운영이 미비한 상태에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저는 휴양의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휴양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라든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편안한 휴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과장님 신속히 업무 파악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산림휴양과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많이 있는데 신신당부를 하셔서,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닙니다. 몇 가지, 산림녹지과가 산림정책과하고 산림휴양과로 과를 두 개로 분리를 하면서 과가 하나 신설이 되어서, 아마 산림을 이용한 관광, 휴양 이런 사업들을 활달히 펼치겠다 이런 목적으로 과를 분리한 것 같습니다. 신설을 한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된 만큼 업무만 단순하게 나누어갖는 게 아니라 정말 목적에 맞게 산림을 이용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다양한 휴양, 여러 가지 체험활동 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지역별로 보면 그런 사업들이 미미한 지역들이, 지역 편차들이 많이 있더라고, 우리 사업들이 보면. 그래서 그런 시·군은 소통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시설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몇 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온지 며칠 안 되어서 나중에 추후에 따로 좀 더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동준 과장님 첫 자리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앞에 휴양과에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산림 쪽은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하지를 못하고 문을 닫고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혹시 산림 관련해서 비대면 상황에서 뭔가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정책이나?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기존에 임업인들을 위한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휴양림과 수목원의 특정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도민들이 잘 만들어놓은 휴양림이나 수목원에 방문객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공감하고 찾아가는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금원산생태수목원 같은 경우는 전국 유일의 아고산지대의 수목원으로서 고산 특산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을 이용해서 압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압화 같은 것들의 제작과정들을 URL이라든지 유튜브로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기회로 삼고, 또 한 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있는 자생식물들을 어떻게 산업화 해 나갈 것인가, 식물들의 예를 들면 굴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증류물질을 추출하여 이런 물질을 가지고 향초를 만들어서, 향초를 만드는 제작과정들을 도민들에게 알려주면 꼭 저희들 수목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많이 체험하는 과정을 알려주고, 또한 병해충과 관련해서는 많은 곤충들을 포집해서 표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표본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또 알려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하면서도 또 요즘 점점 1인 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만 정도 되고, 우리 경남에도 통계로 40만 이상이 1인 가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정에 과거에는 반려동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반려식물도 정서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는 식물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과정들을 위원님들 자문을 거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온라인으로 정보 제공 같은 것들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어쨌거나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금방 답변 중에 휴양림 같은 경우에 개방이 다 되어져 있습니까?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금원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29실 숙박동하고 전면 폐쇄했는데 외부에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다른 휴양림들은 다 개방이 되어 있나요?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경남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8개 전시실 중에서 4개 전시실은 폐쇄를 하고 일부분만 공개를,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일반적으로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그런 휴양림이나 수목원 같은 경우 거의 개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개방하는 곳이 더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이럴 때 필요치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금방 말씀드린 것은 휴양과장님 같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왕충식 환경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시설 지금 공사 하셔야 되지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이옥선위원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그것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가 다 나누어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원 대강당 증축 사업은 현재 시설 규모가 부족하고, 또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해서 현재 증축하고 있는데요. 사업명은 대강당 증축 사업이고요. 위치는 환경교육원 내에 사무동 연접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6일까지 완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연면적은 420.5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2,900만원이 되겠고요. 그간 추진사항은 재작년 12월에 실시설계하고 건축 허가를 완료했고요. 작년 7월 3회 추경에서 공사비 부족분 10억원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20일에 감리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이 되었으며, 작년 11월 20일 선급금 2억1,5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1월 현재 공정률은 5%인데, 이 5%가 된 이유는 땅을 파다보니까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을 깨는 기간이 걸려가지고 현재 터 닦기는 완료가 되었고, 금주에 기초 타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내지 3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6월 16일까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

혹시 암반 때문에 인접해 있는 건물이나 다른 피해는 없는 거죠?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그래서 그것을 다이너마이트 발파를 하지 않고요, 포클레인에 장비를 장착해 가지고 쪼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깨다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이옥선위원

상당히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일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 텐데요, 그 소리나 작업 때문에, 그죠?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없는 상태이고 또 동절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상쇄되어서 작업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옥선위원

직원 분들이 좀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수해야 될 것으로,

이옥선위원

예, 어쨌든 다행스러운 게 이 코로나 시기에 맞추어서 작업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하반기나 되어서 활성화되는 시기 전에 완료가 되어서 보다, 새로운 시설에서 확충되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공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고맙습니다. 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정규직원은 일반직 직원 7명, 임기제 직원 7명, 정규직원은 14명이고요. 공무직, 청원경찰해서 7명이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 출퇴근하십니까, 우짭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산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그 교육원 안에서?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내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기숙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기숙사에 현재 열여덟 분이 주무시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상당수 많이 계시네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출퇴근이나 거주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제안 겸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산사태 예방 인원이나 그다음 산불 감시원 내지는 산불 예방 인원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군 단위에서는 인원을 모집해서 예를 들면 집중시기에 몇 달 일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쟁이나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제 어떤 분들이냐 하면 주로 단기일을 하셔야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연세가 있거나, 그죠? 좀 불안정한 수익에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분들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한다면 좀 안정적이거나, 어차피 이 일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젊거나 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가져야 되는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겠죠, 이것도 그죠?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어쨌든 전문 인력은 전문 인력대로, 특히나 감시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진화대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체력도 중요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된다고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차피 지속적으로 공공근로나 공공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그것하고 매칭을 해서 좀 더 나은 일자리, 좀 안정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차피 1~2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연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의견도,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이옥선 위원님 늘 소외계층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에서 늘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 자체가 정규직 자리가 1년 중에 6개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이런 식으로 일정기간만 필요해서 쓰는 일자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되지 못합니다만 산불 감시나 이런 것도 보면 우리 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교육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시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위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런 일자리가 꾸준히 안정된 일자리로 가면 좋기는 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사실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못 하는, 일시사역 인부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노력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사실 힘들고 정부도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도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결국은 국가 재정이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제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6개월에서 8개월 일하고 나면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고용보험으로 받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되고, 특히 자기 기본소득이 있거나 내지는 연령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젊은 층들도 마찬가지로 참여한 분들은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국가 재정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문제죠. 그게 쉽게 표현하면 조삼모사라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총액으로 볼 때에는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 일자리를 줄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사정이나 일자리의 특성상 그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게, 이 부분뿐만 아니고 많은 일자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일자리들이, 그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단기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기간제만 양성이 되고, 이게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실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같이 시·군 단위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거나 아마 예산을, 더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동시에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환경정책과의 과장도 하셨고요, 국장님으로 맡으셨는데, 어쨌든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기후가 먼저 붙고, 그만큼 기후가 기후 대응에 대한 게 준비가 매우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과도 많고요. 예산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규모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직 진단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 잘하고 계시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도 고민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광범위해요. 너무 광범위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하나하나 과마다요, 환경정책과만 하더라도 환경이라면 범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진단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인원이 적정한지 여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진단이나, 필요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조직 진단을 한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할 때가 왔다고 봐요. 너무 범주가 넓고요. 국 하나치고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점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2021년도에는 자원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 재활용 관련해서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때가 왔죠. 그리고 제가 늘 관심이 많은 게 로드킬 내지는 조류나 일반 동물 보호 관련해서도요. 고속도로 인근에 아직도 유리벽, 방음벽을 통해서 아직도 조류들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 지점들도 한번 대책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조류 그림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시간이 조금 괜찮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에 노동정책 기본 계획 수립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잠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동정책과에서 의견을 드릴 텐데, 올해 임업하고 농업이 모호한 지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임업 관련되어 있거나 기후환경산림국 관련해서도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 특성의 분석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대안이 나오거나 정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모든 사업들이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또 지적, 제안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죠?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올 한 해 앞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후’ 자가 더 붙어서 기존 환경산림국일 때보다 업무가 많아졌고요. 좀 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4시 57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점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요청은 제가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시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시 10분인데요. 25분까지, 10분이 조금 넘었네요.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만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맡으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그러시죠?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맡으신 지 2개월 반 정도 되셨으면 이제 업무를 조금 파악하고 계실 텐데, 이번 업무보고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해서 오늘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구체적으로 세워서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3월 회기에 별도로 위원님들과 일정을 조율해서 람사르환경재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섭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연구원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축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한 해 질병, 유해 환경으로부터 건강한 경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보 부임한 강종동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번에 승진 보직 받은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원장이 보고하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021년 정책 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7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강종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7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7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하강자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7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식약품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제동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7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물환경연구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조인철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7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공남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토양오염실태조사 관련해서 조사대상이 165개소인데요, 산업단지 등 해서 16개 오염우려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개소가 165개소이고 산업단지는 16개소란 얘기인가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어떻습니까? 이것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하여튼 165개소 같으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게 16개소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토양을 조사해서 오염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은 시·군당 5에서 10개소 정도 해서 우리 도는 165개소를 조사하는데 세부적으로 나누면 오염원이 16개 정도로 구분됩니다. 그 16개소를 적절하게 10개 정도 나누어서 165개소를...

이옥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려지역 말고 실제 요청이 들어왔던 지역은 없었습니까?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환경부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을 검사하라고 오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옥선위원

따로 정한 건 없었고요? 따로 시·군 단위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청했던 것은 없었고요?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없습니다.

이옥선위원

일단 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 부서에서 모니터하고 계실 텐데요, 이메일로도 보내 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드리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어렵게 만드셔서 보내시면 자료 활용도가 높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페이퍼로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메일로도 주시면 오랫동안 보관하고 또 그 자료를 활용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동입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작업환경 측정도 하고 특수건강진단을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송오성위원

혹시 건강검진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특수건강검진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난해는 4월하고 9월 2회 특수건강검진을 진주 제일병원 내원해서 진단을 했는데, 5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송오성위원

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유해인자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실험실에서.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노출될 위험성들이 늘 존재하죠,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한층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환경 측정도 연 2회 하고 있는데 이 작업환경 측정한 결과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특히 관련해서 국부 배기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돈도 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그런 지적이 있었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작년에 상·하반기로 6월하고 12월 2회에 걸쳐서 작업환경 측정을 했습니다. 특히 측정기관은 진주고려병원 산업보건센터에서 했는데 유해인자 측정 결과 노출기준은 미만이고요, 단지 실험실 작업 시 개인보호구 방독마스크 착용이 미흡했고, 또 실험실 배기시설 작업 전에 가동 및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송오성위원

시설을 잘해 놔도 가동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명심해서 이번에 특히 염두에 두고 준비를 잘할 작정입니다.

송오성위원

산업현장에서도 요즘에는 작업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직원에 대한 안전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연구원은 더더군다나 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기관에서 직원들에 대한 작업환경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특히 위험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다루고 늘 곁에 두고 일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식약품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검사요, 그 추진계획에 보면 몇 건 몇 건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서 농산물 경매 전에 하는 것 같으면 내서는 420건, 이게 연간이죠? 연간 계획이죠,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진주는 100건, 유통 농산물 같은 경우는 580건, 450건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 건수를 계획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이 인력하고 또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거기에 맞춰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순전히 연구원의 여건에 따라서,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인력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연구원 여건에 맞춰서 이 건수를 만든다 그 말이다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실제 저희들이 하는 또 다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플러스 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만들기 위한 건 아니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기준이 연구원의 여건이다...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속검사는 야간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타깝지만 마냥 많이 벌일 수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도매시장에 검사소가 없을 때는 요청하는 거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도매시장 내에 검사소를 만든 이유는 그 도매시장을 통해서 경매가 되고 유통되는 농산물들은 우리가 랜덤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우리 스스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소비를 하시는 국민들은 마음 편하게 드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보면 그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에, 예를 들어서 무게로 이야기하는 건 좀 애매합니다만 건수로 해야 되겠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건이 들어온다, 그 100건에 몇 건을 우리가 분석한다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구원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몇 건 몇 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농산물검사소가 운영된 것은 내서농산물검사소가 작년 첫 해였습니다. 그리고 진주농산물검사소는 올해 1월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초 제가 부임하고도... 그때 김일수 위원님께서 PLS 제도 관련해서 몇 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농산물을 검사할 건가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적합이 많이 났던 식품, 농산물, 그다음에 월별로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다소비 농산물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농산물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담당 부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걸 저희들이 전체 검토해 보니까 검사 건수를 많이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합 많이 나는 식품, 그다음에 월별로 다소비 식품 중심으로 검사 건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건 다 이해가 갑니다. 그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검사의 건수는 연구원의 여건에 따라서 하신다는 것은 저는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이고, 말씀하신 대로 많이 소비되는 농산물, 예를 들어서 입고되는 농산물,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 것 위주로 하시는 건 좋아요. 하시는 건 좋은데, 이 건수를 계획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내서농산물도매시장에 연간 해 보니까 1월에는 어떤 품목들이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들어오더라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건, 200건이 들어오는데 그중 한두 건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방금 부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라도 건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 100% 공감하고요. 이걸 전국 농산물검사소 검사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저희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 검사 건수가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 비해서, 다른 농산물검사소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한번 운영을 해 봤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검사 건수에 대한 과학적인 결과 도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건수에 대해서는 10건을 하든 100건을 하시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건이 그것밖에 안 되면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서 하셔야 되지 연구원의 여건에 따라서 하시는 건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PLS 같은 경우는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용물도 그렇고. 지금 현재 농산물 경매 전에 하는 항목은 잔류농약을 250항목 검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유통농산물은 316개 항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뭔가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속검사는 수거를 해서 6시간 내,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식품 공정상 기계, 그러니까 GC-MS/MS나 LC-MS/MS 검사로 끝나는 항목, 또 추가적으로 다시 검사해야 되는 항목은 6시간 내에는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경매 전에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시다, 기계 이야기 하지 하시고. 기계 하나만 딱 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것 그 말인가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그걸로 결정지을 수 있는 항목.

일수

김일수위원

유통하는 농산물은 법으로 정한,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조금 더 정밀하게...

일수

김일수위원

법으로 정한 전체적인 잔류농약검사 항목을 다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하여간 정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또 추가해야 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기준이 보건복지부에 있습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식품공정에 따라...

일수

김일수위원

유통농산물을 어떠어떠한 항목을 분석하라 이렇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걸 하신단 말이잖아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차이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결국 경매 전에는 간략하게 하는 것이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어떻게 보면, 예.

일수

김일수위원

유통되고 있는 건 정확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것.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예전부터 우리 연구원에 질의를 하거나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경남도민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어떤가를 생각을 합니다. 기준으로 잡는 거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연구원의 분석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부터 해서 정밀도가 제대로 가야 된다, 분석수치가 제대로 나와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지난 2년 넘게, 3년 가까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원에 그런 걸 요청을 했고 또 연구원에서 많은 변화를 주셔서 감사하게는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는 생각하는데, 또 이런 것처럼 새롭게 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도 우리 도민들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수치, 분석결과, 거기서 나오는 자료는 언제 봐도 믿을 수 있다 그런 걸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 나가셔야 된다, 특히 먹는 것에 대한 것은, 그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광고에서도 그러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그런 거거든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충실히 반영해서 일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횟수 기준을 바로잡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초보적인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검사 항목이 28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각각에서는 수치가 미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적합한 걸로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를 같이 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이옥선위원

그럴 때 복합적인 작용은 어떤가요?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복합적으로는,

이옥선위원

그런 기준이 또 있습니까?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옥선위원

기준이 없죠?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그냥 개개의 물질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농약과 사용이 불가능한 농약을 구분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옥선위원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고독성 농약은 일단 검출되지가 않고요. 저독성 농약, 허용 가능한 농약은 검출이 되는데 이것들은 환경적으로 배출되면 빨리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옥선위원

문제가 안 된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골프장의 식물한테 잠깐 영향을 주고 환경으로 나오면 다 분해가 되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선위원

저독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이옥선위원

복합적으로 있어도?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일단 전문가적인 판단이니까, 저희들은 아직, 기초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경우는 어떤가, 제가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골프장 안에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특히 수질 오염이나 이런 분들이 우려가 되는데요. 혹시 패키지로 골프장 주변의 수질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검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요?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옥선위원

없죠?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도 토양하고 수질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 해당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가져 오는데, 지금까지 주변의 민원이 있어서 따로 주변까지 시료 채취를 해 왔다든지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옥선위원

골프장 건설을 한다고 할 때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가장 민원 제기되는, 그 자체의 오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특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오염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히 농가가 있다고 했을 때는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음용수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시·군 단위에서 별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선도적으로, 예를 들면 골프장 건설을 한다든지,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역학조사를 해 놓는 것이 향후에 훨씬,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인근의 수질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데이터를 해 놓으면 실제로 그게 10년, 20년 지났을 때 역학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 문제는 골프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부분들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해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이옥선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필요한 자료인데, 지금 저희들이 시료 채취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라서 접근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만, 여건이 된다면 연구 사업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오히려 시·군 단위의 개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채취를 해서 연구하는 인력이나 내지는 과정이 조금 힘든 과제를 또 드리는 것 같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구 인력에 관해서 실험을 하고 검토를 하기가 어떠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할 때 골프장 내에서만 했던 검사 외에 그 순간에 같이 그러면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군하고도 고민을 해 보고 재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이옥선위원

제 생각에는 시·군에서도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수질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동시에 해 준다면, 어차피 할 때 그 범주 안에 같이 답변을 내놓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당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정수장 관련해서는 저류 생성 물질에 대한 신규로 전수 조사, 그죠?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박준호위원장

수돗물에 관련된 불신이 없도록 이런 건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 수도시설도 마찬가지로, 알려지지 않은 수도시설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서 면밀히 모니터를 잘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조금 앞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박준호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부장님,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데이터를 언제 것부터 올리는 사업인가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이것은 저희 도내에 현재 38개소에 대한 측정소에서 데이터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정보시스템으로 가서 환경부에서 다시 저희 AirMain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바로 데이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질 측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도내 두 군데 측정해서 40군데에 대해서 대기질 측정 자료가 나오면 통계 처리라든지,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봤을 때는 데이터를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프화시켜서 시각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접근을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계절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온 자료는 일방적으로 원 라인 식으로 받기만 하지 저희들이 통계 처리나 이런 게 사실은,

일수

김일수위원

할 수는 없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도민들이나 안 그러면 산업체에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통계 처리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일수

김일수위원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도내에서 측정된 수치가 환경부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결과 자료가 다시 우리한테 넘어와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측정된 수치를 바로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가공을 해서 전달해 드리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나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환경부 같은 경우는 18개 시·도에 대해서 자료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통계 처리나 이런 게 사실 접근이 어렵습니다. 자료가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수작업으로는 실시가 어렵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서 자료를 통계 처리하고, 특히 도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를 하겠다는 그런,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앞으로는, 여기 보니까 올해 8월 이후에는 경남도민 누구나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순간순간에 있었던 것을 다 볼 수 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상황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이전 자료들은, 언제 것부터, 올해 것부터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이 자료는 실시간 자료이기 때문에 웹사이트가 구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대한 자료를,

일수

김일수위원

아! 실시간 자료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료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실시간 자료만 제공을 해 주는 거다, 그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웹사이트 이야기를 하시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자료 같은 경우는 경남 AirMain으로 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휴대폰에 우리동네 대기정보라고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 경남에서, 우리 경남 데이터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경남에서 하는 것도 일반 스마트폰으로도 그때그때 확인이 가능하게 다 연결을 하신다, 그 말이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면, 저희들 현재 구축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아이디어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PC뿐만 아니고 스마트폰에서도 표출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저희들이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환경부 AirMain에서는 2013년부터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면 과거 데이터인 2000년부터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도 저희들이 넣어서 한 10년 이상 대기오염 추세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AirMain,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풍량, 풍속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대학교수님이나 연구자라든지 용역하시는 분이라든지 일반인들도 방향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대기오염이 움직이는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보강을 해서 하여튼 2억5,000만원이 적기는 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경남 전체의 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경우는 예산이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되고, 컴퓨터를 통한 것도 좋지만 일반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기 좋지 않으면 만들어 놔도 활용 가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세상에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기 편리한 그런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몇 가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를 사업 부서에서 중점 관리 지역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는 어디에서, 지금 이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부서와 의논을 하셔서 그것도, 그 사업의 목적은 간이측정기야 정확한 측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세를 보거나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비교를 하기 위한 자료일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게 빅데이터화되어서 그것을 아까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지 않으면 설치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되면 곤란할 것 같은데, 이것은 측정망이 다르니까 메뉴 중에 따로 중점 관리 지역에 관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따로 관리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도내에 기후대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이측정기가 5개 시에 50군데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있는데, 사업장 주변이라든지 공단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대기측정망은 올해 신설되어서 40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저희 연구원의 자료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이측정기는 저희 연구원에 실시간으로 자료 수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지는 않고, 수신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여기에 이것하고 같이 운영할 수는 없죠, 다르니까. 측정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보조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전체 데이터 관리할 때 이 부분은 따로 해서 중점 지역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필요한 분들이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는 시·군에 1개소당 2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웹 설치나 이런 게 검토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업체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자료가 들어올 수 있는지, 현재 계획은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도민들한테 자료를 드릴 거고,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자료가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는 측정소에 들어오는 자료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구분해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죠. 섞어서 할 수는 없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필터링해서 실시간으로 최대한 도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설치하는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데이터를 축적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화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 같이 되면 서로 보완도 되고, 또 특정 지역의 여러 가지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자료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50개소에 대해서 현재 운영 주체가 시·군에서 하는데, 어떤 업체가 그걸 공급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자기들이 어떻게 받고 송신 방식이 어떤지 그것을 저희들이 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연계가 돼야 될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연계 부분을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들어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안 들어왔을 때까지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받아서, 대기환경정보시스템에 최소한 도민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내려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도, 최악의 경우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데이터도 저희들이 대기환경정보시스템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같이 협의해서, 전문개발기관하고 업체하고 시·군, 사업 부서 등등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원장님, 이래저래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고생도 많고 힘든 시기입니다. 힘내 주시고, 저는 기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통영의 신아에스비에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토양 오염 때문에 저번에 언론 보도도 많이 나고, LH하고의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없고, 하여튼 거기는 토지 오염에 대한 실태 조사 이런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오는 일은 없네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강근식위원

없고,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또 보면 봉평지구의 조선소 여덟 군데가, 조선소를 경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구원에서 소음하고 측정을 한번 다녀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나, 그것 잘 모릅니까? 잘 몰라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 관계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강근식위원

한번 그것 메모해 두셨다가, 지난번에 갔다 왔다고 나한테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선소가 여덟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분진, 소음, 하여튼 생활하기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해서, 자동차는 위에 덮개를 씌워서 사용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위도 여러 차례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한 번 더,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영시에 연락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통영시에서 저희들 연구원에 검사 의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오성위원

뭐 하나만 질의를 드리려고.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변종 코로나가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게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변종 코로나는 아직 경남에는 있는 걸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아무튼 이런 시기에 힘을 좀 내 주시고요. 부별로 세세하게 살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원장님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당부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 현재 코로나 검사하는 직원들이 사실 새벽까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면서, 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한테 걱정을 안 끼치도록 코로나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좋습니다. 기운을 좀 내 주시고요.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 시정, 개선 의견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6시 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완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의 발전과 경남 기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측으로부터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경영지원실장 김석종,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입니다. 위원님들 우측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정용선,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용환, 그 뒤로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나노융합센터장 하영호, 윤리경영실장 손은영입니다. (간부인사) 손 실장님께서는 경남도에서 파견 나오셔서 저희 업무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경제환경_3차 8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테크노파크) 이하 29쪽부터는 부서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책기획단의 11개 사업이 그다음 쪽에 있던 사업식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지, 생략을 그러면 하는 것으로 하고 싶고요.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혹시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들, 뒤에 세부사업은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 할 때도 다뤘으니까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초고속 하이퍼튜브 철도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 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기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지금은 검증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단계가 있고, 그 검증에 대해서 경남을 중심으로, 지역은 아직 여러 지역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 경남이 적절한 대상 지역을 제공하면서 아울러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철도기술연구원에 적절한, 분원이라고 할지 사무소라고 할지 적절한 지역 조직을 경남도에 저희가 같이 유치하고,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 조건에 보면 직선거리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혹시 괜찮으시면 이 사업 기획에 참여했던 정책기획단장이 조금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현재 저희 원장님께서 서두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철도연구원에서는 이 하이퍼튜브와 관련된 기술은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기술을 실증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주된 예타 사업의 내용이고요. 현재 하이퍼튜브라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속의 열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실증을 할 때 곡선이 아닌 직선 7㎞ 정도의 구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철도기술연구원의 실증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직선거리 7㎞의 하이퍼튜브를 건설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내에 후보지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지금 현재 도 산업혁신국 소관 과와 같이 여러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요. 창원을 포함해서 김해, 밀양, 창녕 등 직선 7㎞도 만족해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 제반시설들, 가령 예를 들어서 하이퍼 열차는 결론적으로 진공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력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하고 같이 경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북, 충북 이렇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지역들에 수요조사를 한번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지역이 저희 경남을 포함해서 충북 오창, 새만금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기술 개발 사업이 만약 우리 경남에 유치가 되면, 실증이 되면 아마 이게 전국에 이렇게 철도망으로 깔리게 되는 거죠?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되게 되면 선로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열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경남에서 제작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는 건가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남의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기업체 수가 경기도 다음으로 2위고요. 동남 광역 전체로 보면 경기도를 제치고 1위입니다. 많은 업체가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성신RST라든지 소재와 관련해서는 카본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남 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한 20~30년 정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인 것 같고, 기술은 이미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이 철도망이 깔릴 것 같은데, 우리 경남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도로 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 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면 어쨌든 현행에서 개편되면서 신규 구축은 일단 예산을 좀 제한하고, 고도화 사업은 1·2단계로 재편해서 늘리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나 배경, 그다음에 혹시 비율,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신규 구축을 하는 데가 서른 군데, 그다음에 고도화가 되는 데는 한 열 군데 정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데이터 같은 게 좀 나와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 제조혁신센터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전까지는 사실 최초의 사업 단계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급을 해 왔고요. 특히 그중에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저희 경상남도가 가장 보급도 적극적으로 했고, 활발하게 해서 수준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들을 높이는 데까지는 됐는데 그다음 기업들의 요청이나 요구 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 업체들에 대한 지원 비율 자체는 기존의 낮은 단계보다는 조금 더 큰 볼륨과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적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정책 제도는 바뀌게 되었고요. 그 자세한 비율이나 이런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제조혁신센터장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정용선입니다. 말씀하신 고도화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중기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는 약 25% 정도가 지금 고도화 사업을 작년에 추진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비율은 실상은 수평적 고도화, 그러니까 1단계를 했고, 1단계를 더 확대하는 사업까지도 고도화로 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대략 지역별로는 10%에서 8% 정도 사이가 주로 구축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기초 단계를 7,000만원으로 낮춘 것은 전국 평균이 1단계 사업에서 투입된 사업비가 한 7,000만원 정도 나왔다는 게 중기부의, 통계를 구축해서 보니까 7,000만원 정도였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7,000만원으로 좀 낮춘 것이고, 그 재원들을 통해서 고도화 쪽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좀 더 늘려주고, 그래서 기업의 부담을 낮춰서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이 제시가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통상 올해 목표에서는 전체 구축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민거리는 현재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그다지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은 있고요. 단적으로 2020년 10월에 중기부에서 전국적으로 레벨 4 단계의 고도화 기업을 중기부 차원에서 모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1개를 모집을 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5개가 응모를 해서 4개 기업이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아서는 우리 경남의 기업들이 고도화에 대한 추진 의지는 좀 있는데, 예산상이나 어떤 기업들의 자금 부담의 여력에 따라서 올해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들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전체 100개 기업이 스마트화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 어쨌든 고도화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 수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그거는 저희 사업에 대한 목표고요. 기업들이 자금 여력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한 3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를 하려면 상당히 규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자동화가 되어 있어야 이 시스템을 깔았을 때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본다면 한 30%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구축한 기업에 3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업체 수로만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창원산단이나 이렇게 스마트화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그 대상, 실제적으로 진입을 하거나 실질적인 혜택, 그다음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30% 수준이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70%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는 별로 효과가 없다 내지는, 그런 얘기들이, 예를 들면 지금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말이죠.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 저는 동의가 됩니다. 어쨌든 제한된 예산으로 좀 더 고도화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또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그냥 그것이 진입에 좀 뒤떨어졌다라고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좀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이끌어가는 부분하고, 나머지, 선을 긋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지금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에 현재 구축한 기업의 가능성에 관한 얘기구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들이, 저희 재단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뿐만 아니라 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조직 전체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술세미나를 했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설명회를 한 두세 차례 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10인 미만 기업이라든지 20인 미만 이런 데는 사장님들이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그걸 잘 접하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무던히 애를 쓰고 있고요. 참여하시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여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를 저희가 20%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비 전체에서 보면 인건비를 또 그 속에서 10%를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20%만 부담하면 사업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힘닿는 대로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작다거나 그래서 배척 받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협동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기술적으로 그죠?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이옥선위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수소 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특화단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지금 이미 이게 창원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자료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일정이나 이런 게 미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에너지센터장이 자세한 사항을,

경완

류경완위원

예.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수소산업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이 됐고,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 시행령 22조의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경남 지역에 수소 특화, 수소 기업들, 연구소나 기업들을 좀 특화할 수 있는 단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게 곧 관련 공고가 나오면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이미 좀 특화단지를, 이 법률과 상관없이 자체로 집적화하려고 집단화하기 위해서 어딥니까, 저쪽에 이미 추진하고,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예, 상복.

경완

류경완위원

있는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진행하겠다는 이런 겁니까?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예. 그 부지 자체가, 실제로 거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국가스공사에서 1일 5톤 규모의 수소 생산 시설과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들어와서 자동차 관련 수소 부품에 대한 연구하는 단지인데, 실제로 그 두 개만 들어오더라도 부지 자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구와 또 생산 기업들을 집적할 수 있는 대단위 단지를 저희들이 발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따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시고,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유치 대상 기업을 두 개를, 기관하고 기업을 몇 개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 기업들하고는, 그냥 예를 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기업들이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기본적으로 로템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는 좀 하고 있고요. 현재 로템이 수소열차 시범 실증 사업을 저희 지역이 아닌 울산에서 지금 정부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를 많이 못 했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공장이 전북 익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압 발전이나 이런 것들, 또 연료전지 발전이나 이런 확대를 통해서 관련 공장이나 이런 것의 유치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한국선급 같은 경우는 수소선박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동차 부분, 선박 부분을 집적화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소특화단지에 들어가는 중요 기능들, 또 대기업들, 앵커기업들 이런 구성으로 해서 사전에 협의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언론 보도를 보면, 최근에 언론 보도가 아니더라도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경남도 창원시에서는 수소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천명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 강원도, 충남, 광주 이렇게 찾아보면 곳곳에서 수소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수소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삼겠다 이런 계획들을 많이 발표하던데, 이미 우리 경남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있기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좀 발 빠르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산업 부분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수소 산업 관련 유치도 좀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 산업에 경쟁력을 하고 하는 등등의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수소 산업 업체의 우리나라 전국 현황을 놓고 우리 경남의 현황은 어떤 수준입니까?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국에 수소가 한 441개,

경완

류경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