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표병호 의원 발언
이영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한 건과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 그리고 여성가족아동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상남도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사업)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아동국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입니다.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도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경상남도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3차 1 「경상남도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지금 주거지원 민간위탁 사업이 목적이고, 또 그리고 자립과 자활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일반 기업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연계 관계를 해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여기는 퇴소청소년들이 시설에서 나가면 바로 주거가 없기 때문에,
장규석위원
주거를 하면, 여기 보면 자립과 자활 도모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거는 제공을 해 주고,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이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해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 물론 자활기관에서 하지만 어떤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업과 1인,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기업과 연계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에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자기의 이익금 중에서,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사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활기관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저는 보람된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서로 연계 관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삼성에서 공모를 통해서 경남도가 자립종합지원센터 형태로 올해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새로 짓게 되고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운영하게 될 텐데 조금 전에, 지금까지는 아마 기업들하고 연결시키는, 1인 청소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들은 안 해 왔는데,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들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아마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기업들과 연계 관계를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발굴을 해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연계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위탁기관에도 그런 것을 요청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입니다. 의안번호 제827호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3차 2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3차 3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과장님이 답을 합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박삼동위원
기금 폐지가, 최초에 언제 이 조례가 됐다가 언제 폐지가 됐죠? 이번에 신설입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전에 2015년도에 기존에 양성평등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2015년도에 폐지되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전에는 언제 조례가 됐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전에는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박삼동위원
여성발전기금?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러다가 201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기금명이 바뀌었다가 2015년도 12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폐지가 된 사유가 무엇이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그 당시에 저희 도정의 채무제로 목표의 일환으로 기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번 더 해 주실래요?
신상훈위원
홍준표 지사가 그때 채무제로 정책한다고 기금 11개인가 폐지시켰지 않습니까?
박삼동위원
다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그때 2015년도 당시에 저희 경남도의 채무제로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금들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 당시에 돈이 얼마였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57억원을 일반회계로 폐지를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57억원이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 당시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기금이 57억원이었습니다.
박삼동위원
57억원인데 채무제로한다고 이것을 폐지를 시켰나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2015년도 하고 난 뒤에, 폐지를 하고 난 뒤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했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그 당시에 기금에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던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조례가 폐지가 되어도 일반회계에서 아무 이상 없이 했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원을 했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박삼동위원
어쨌거나 조례가 폐지되고 난 뒤에라도 전과 똑같이 이상 없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여성발전기금이 1997년에 설치가 되었고요. 201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서,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계속 그 사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만, 매년 우리 도정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안정성은 불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런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박삼동위원
조례 제정을 하고 나면 기금을 얼마나 하려고 합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 계획은 5년간 매년 20억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100억원,
박삼동위원
매년 20억원?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매년 20억원을 모금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는 일반적으로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이 돈은 손을 대지는 못하니까 100억원 될 때까지는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일반,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박삼동위원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현재는 100억원을 조성할 때까지는,
박삼동위원
그러면 100억원을 만들고 나면 그 이후로는 이 100억원만 가지고 합니까, 일반 예산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100억원에서 저희가 양성평등 사업을 이자수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하고, 또 별도로 특화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됐고요. 그다음에 제29조 제1항에 보면 ‘20명을 30명으로 하고’ 했는데, 그전에는 20명이 되어 있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은 20명입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조례가 없다 해도 20명은 위원으로 하고 있네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3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양성평등 정책을 계속 지금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양성평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 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의 일자리, 아니면 여성의 돌봄 문제, 그다음에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자리 분야와 돌봄, 그다음에 연구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 지금 양성평등위원회에 아무도 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증가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하는 10명 중에서 4명은 당연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기획조정실장님과 여성가족아동국장님 두 분이 들어있는데 실·국장님을, 저희 도정 전반의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국장님과 그다음에 여성의 일자리 분야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국장님, 그리고 또 여성의 돌봄이라든가, 복지에 관련된 복지보건국장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도교육청에 국장님을 우리 도와 협업이 될 수 있게, 당연직 네 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박삼동위원
국장님, 우리 경상남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20명 이상 되는 데가 얼마나 있고, 30명 이상 되는 데는 얼마나 있죠?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혹시나 파악이 되나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박삼동위원
각 위원회에 몇 명씩 되어 있는지, 조례가 몇 건이 되어 있는지, 20명 이상 되어서, 30명 이상 되어 있는 데가 몇 건이 되는지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을 할 것인지.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20억원씩 조성을 하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자수입 발생분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그 운용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되어 있는지,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성이 다 되고 나면 그 조성된 금액에 대해서 기금 운용 계획을 그때 수립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박삼동위원
기금의 운용 수익금이잖아요? 거기에 기금의 운용 수익금, 운용할 때 어떤 식으로 수익금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한다 그랬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 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한 부 만들어 주십시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박삼동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계획서를 할 것 아닙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방금 전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박삼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이 2015년도에 폐지될 때 57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2010년도에 당시 지사가 양성평등기금을 100억원을 조성하겠다 약속을 했고, 발표를 했었고, 그렇다면 만약에 중간에 폐지가 되지 않았고 계속 연례적으로 20억원 정도 적립을 해 왔다면 지금 현재 아마 기금이 적어도 저는 200억원 정도까지는 조성이 가능했다고 봐집니다. 기금을 200억원 조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이자수입으로 쓸지 그런 문제는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20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다 이랬을 때 지금 필요한 목적이나 이런 내용도, 우리 경남이 성평등지수가 하위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다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만약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는 전제로 했을 때는 당장에 절실한 부분들을 해결할 때 기금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어쨌든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다시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금 조성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앞으로 5년 정도 적립을 해 나간다고 할 때 지금 현재 20억원을 만약에 첫해에 조성하게 되면 이자수입이라는 게 실제로 미약하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이 생각보다는 어쨌든 기금을 최소한 정도로 적립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그 기금을 가지고, 원금을 훼손시킨다 이런 의미보다는 기금을 넣었다가 또 쓰고, 우리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런 것처럼, 또 재난특별기금처럼 기금을 적립했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에 필요하고 정말 절실한 이유가 생겼을 때는 기금을 이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일부를 사용, 집행도 가능하게끔 이런 정도의 유연성 있는 정도의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금처럼 넣었다가 필요할 때는 조금씩 일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유연성을 갖고 지금은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현재 저희 집행부 계획은 100억원을 조성할 때까지는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그런 전제로 두고 있고요. 5년 동안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중간에 저희가 만약에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무튼 다른 기금에 비해서 사실은 양성평등기금이 많은 금액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 보통 적립되는 수준에 비해서. 그렇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사실은 제가 이런 계획안이 너무 아쉽기는 한데요. 우선 이렇게라도 시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협치위원회가 처음에 20명 정도에서 지금 40명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단위 분과별 정도로 주제를 나눠서, 40명이라도 6~7명 정도로 특성별로 분과를 나눈다면 이것도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도 단위에서 한 40명 정도가 어쨌든 어느 정도로 최대치 인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도라도 내용을 잘 살려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위원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2025년도까지 올해부터 매년 하는데, 제39조 제3항에 보면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굳이 이 존속기한을 이렇게 명시를 할 이유가 있나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 도에 운용하는 모든 기금들이 5년간 일몰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일몰제로?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5년간 운용하고,
박삼동위원
그러면 그때 일몰제로 하고 난 뒤에, 일몰제로 하면 필요 없으면 시류에 따라서 그러면 폐지되기도 하고 다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모든 기금과 모든 사업들이, 일몰제 적용되는 것들의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2025년 12월 31일 하니까 202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을 일반 예금으로 해서 경상남도가 어려우니까 SOC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기금에 저희가 5년간 둔 것은 기금관리기본법에도 기금 설치기간을 5년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삼동위원
기금은 이렇게 존속기한이 일몰제가 있어야 됩니까? 명시가 되어야 됩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다른,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위원님, 답변드리면 그 부분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한도를 둬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 지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해서 기금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인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도에서 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관련된 조례는 이렇게 5년을 마지막으로 하는 종료시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료시점이 다가오면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장하는 그런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이야기 하냐면 2025년도까지 돈이 100억원이 모아지는데 그때 또 존속기한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그러면 100억원을 하고 난 뒤에 존속기한을 5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에 존속기한이 도래가 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법령상 위원님 지적하신 논리적인 모순점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법령상 제한 부분이고, 모아가는 과정에서도 5년이 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 위원회에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일단 그 정도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보니 지금 위원님들 의견 나온 게 위원회 확대 건하고 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서, 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이 될 때까지는 이자수입으로 하고, 그런 계획들이 일단 그럴 계획입니다가 아니라 어떤 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위원 확대도 실제로 제가 그때 도정질문을 하면서 경남도 전체에 있는 위원회를 봤을 때 이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맞거든요.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너무 많다거나, 남성이 주도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경제나 건설이나 이런 쪽에는 거의 여성위원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면서 여성이 중심이 아니라 남성들과 함께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체 위원회 구성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박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43분
박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31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3차 4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12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3차 5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저는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에서 관할하는 재단이 청소년지원재단도 있고 여성가족재단도 있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이,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재단의 일반적인 보통 조례에 명시됐던 내용들은 보면 보통 “정관에 따른다.” 이런 식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청소년지원재단 조례는 굳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또 풀어서 조례에 명시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저희 이 조례 자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부위원장님께서도 발의하신 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본부 상태로 조례의 체계를 제대로 못 갖춘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다 개정을 했고, “정관에 정한다.”에서도 정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일반적으로 다 담고 있는 내용을 보통 담고 있는 수준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규정 같은 게 필요 없는 부분이 있던 것을 조정하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보통 저희 도 재단과 관련된 조례에 있는 내용들 형태의 수준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정관에 따른다.” 이런 내용들이 개별 조례마다 명시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곳도 다 그러면, 조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관에 따른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관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까지 다 들고 와서 담도록, 일반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청소년지원재단은 정관에 따른다.” 이런 내용을 조례에 명시를 하고, 또 다른 재단에 관련된 조례들은 보통의 경우 “정관에 따른다.” 이런 경우가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정확하게는 그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정관에 따른다.”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예시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관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정관에 따른다.”는 내용을 굳이 조례에 넣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례들이 개별 출자·출연기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될 추세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건지, 집행기관에서.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단의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재단에서 의견을 먼저, 이런 내용을 개정 사항들을 요구를 했던 겁니까? 이 사항들이 필요하다면 재단에서 먼저 이런 내용들을 제안을 했다거나, 또 거기서는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전체적인 일을 해 나갈 때 필요해서 개정이 요구돼서 만든 건지,
이영실의원
제안설명에도 제가 드렸듯이 이 부분이 조례명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개정이 됐음에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김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의 임면 현황이 정관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 출자·출연기관 16개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관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특히나 청소년지원재단 같은 경우는 원장이 임원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임원으로 넣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지원재단을 운영하는, 관리를 하는 분은 원장이다 보니 그 부분을 조례에 넣어서 원장의 책임성을 높이는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 말씀은 설명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영실의원
재단에서 먼저 제안을 했냐라는,
김경영위원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절실한 필요성을 많이 느낀 상태에서 조례가 제안이 된 건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형평이 규율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발라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이영실의원
서로 복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재단 측에서도 이 부분이 변경이 필요했던 부분이라서 서로 맞추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빨리 챙겨서 이런 내용들이 준비되게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재단,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현실적인 내용들을 챙겨보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아동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입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아동국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문화를 조성하고, 아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박현숙 가족지원과장입니다.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세부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아동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주요 성과, 정책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3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간략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도 항상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나오셨는데,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3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한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숙 가족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박현숙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3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제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등 3개 과제입니다. 먼저 27페이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3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등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3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전부 다 모든 과에 공통된 사항인데요.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빨리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여성가족과에 경력단절여성 등 맞춤형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여섯 가지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가족지원과에 가족의 삶과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기능 향상 건강가정 육성 세 가지, 또 부모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소득 가사지원 서비스 두 가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안정적 생활 및 자립 지원 세 가지 여기도 세부계획서, 금년도 세부계획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및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아보전 기관이 확대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학대 피해아동 센터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하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영실 부위원장님.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에 여성정책 실현을 위한 사전·사후 평가제 도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 올해 지금 진행할 예정인 것 같은데 사전·사후 평가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서와 성인지 통계 구축, 취약계층 양성평등 교육 이런 부분을 올해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료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여성 리더 아카데미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계획서하고, 지역사회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양성평등 청년 지역 네트워크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주시고요. 여성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지원 강화를 위해서 경력이음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를 지금 3개소하고 경력단절예방전담팀 운영,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 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전체적인 자료를 계획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여성정책과에 여성 일자리 실태조사 관련한 계획사항 좀 주시고요. 관련해서 여성일자리TF팀 꾸리는 그 구성 계획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과에 지금 전반적인 아동학대 예방기구에 관련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계획하고 관련한 내용들을 보충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지금 2021년도 교육과정이 나와 있는데 상세내용하고 3년간 추진했던 실적 대비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작년도 2020년도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결과 작년도 것, 2019년도 것 있다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15페이지에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확대 되어 있는데, 기존 5개에서 추가로 2개 더 하는 모양인데요. 기존 5개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자가 누구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에 2개소 더 늘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공립 어린이집 확충 80개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공립 어린이집을 몇 개를 확충을 했고, 올해는 80개를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165개소 되어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의 명칭과 원장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번에, 지난번에 1개 했다 했습니까? 이것 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으며, 38명을 어떤 식으로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법인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지원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자립통합지원센터,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 자립 통합 지원사업 중에 지원센터하고 자립지원시설 구축 세부 상세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아동학대 추방 캠페인 세부계획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3년간 회의 안건과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가족지원과에 경남형 가사지원 시범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40가구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달라진 세부계획서하고요. 23쪽에 365일 24시간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되고 있는 현황, 작년 2020년도 지원된 것 있으면 그것하고 올해 달라지는, 추가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면 같이 좀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 27쪽에 보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과장님, 앞에 여성가족정책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되셨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이제 2년 차가 되겠네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신상훈위원
어쨌든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저희도 같이 일하기가 편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상훈위원
18페이지에 저희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있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신상훈위원
이것 어떤 사업인지 관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사업은 공중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화장실 하단 부분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몰래 끼워 넣지 못하도록 하단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화장실에 스크린 설치하는 물량을 2,500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2,500개 설치가 다 하단에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보통 공원 같은 데 많잖아요? 관광지나 이런데 많은데, 그곳들이 저녁이 되면 넓은 곳에 화장실만 딱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음침하고 무서워져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어떤 사례까지 있었냐면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차로 등을 화장실 쪽에 켜놓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스크린 설치하고 이러면 불법카메라 설치는 어느 정도 막아질 수는 있겠지만, 화장실 분위기가 무서운 것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 게 있거나 향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경찰청하고 협업해서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여성이 다니기 조금 불편한 곳은 경찰하고 협업해서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경찰하고 한번 협의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향후 화장실 분위기와 관련된 전체적인, 들여다보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것이죠?
신상훈위원
예, 그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따 자료 오면 추가로 질의를 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검토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도민 수요와 사회 흐름을 반영하는 여성가족정책 개발에 있어서 좋은 조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 집중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것이고요. 단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여기에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양성평등 담당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것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형태의 워크숍 형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대비책이 있습니까? 비대면이라든가,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원래 계획, 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대면으로 하면 참가인원을 조금 줄여서 그런 방법으로 했었고요.
표병호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160명 정도 이렇게 되면, 계획은 160명이라고 했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여성 대표성 향상을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할 것인데, 아카데미도 2회에 걸쳐서 운영할 것인데, 이 인원이 전체 다 참여를 해야 효과적인 활동이 되고 교육이 될 것 아닙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2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160명을 2회로 나누면 80명 정도 되는데, 80명을 2회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2회라고 한정두지 말고,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온라인 언택트라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이런 형태의 교육이, 또는 아카데미가 잘될 수 있도록 그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은 저희가 4개 대학에 위탁을 해서 연중 16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세대별 여성 리더 아카데미 운영 2회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계층별로 청년 여성, 재직 여성, 신중년 여성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서 여성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도 유심히 보고,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이 편안하지 않으면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인구 정책이라든지 모든 게 제약이 많이 따르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올해는 그래도 경남이 발전된 도약의 단계로 삼고 저희도 활동을 많이 할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여기에 창업 전담 인력하고 창업 인큐베이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들이 보면 식상해요, 사실은. 새 시대에 맞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그런 것은 시대가 변화가 되면 경력을 단절했다 하더라도 재취업이라든지 새로운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약적인 조건이 많거든요. 옛날 것 답습하지 말고, 옛날 것 그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은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과장님, 몇 가지 내용은 자료가 와야지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가 이번에 5개, 저희 경남이 5개로 된 것이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이번에 될 때 도에서 컨설팅을 잘하셔서 친화도시로 선정이 됐다라고 해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저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으니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신상훈 위원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여성친화도시라서 여성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환하게 조금 더 밝은 곳이면 사실 범죄로부터 예방이 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하다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여성친화도시가 사실은 저희 경남 같은 경우 선정이 됐다가 재선정이 안 되어서 도시가 몇 군데 안 됐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이후로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도에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단순히 여성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층이 더 안전한 도시가 되게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도에서도 컨설팅을 더 하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농·어민, 노인 등 취약계층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겠다, 이게 방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양성평등이라는 인식 자체가 실제로 노인층과 농·어민 계층에 이렇게 확대를,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자체가 이쪽이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방식으로는 여기서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좀 다른 방식으로 이분들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조금의 변화라도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조금, 계획서는 따로 주시더라도 간략하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더 특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업무계획에 제시한 이 내용은 그동안에 양성평등 도민 교육이 그냥 학생이라든가, 청년층, 교원 이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정작 정말 취약계층인 농·어민이라든가, 노인 분들이 좀 더 취약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주 교육대상 타깃을 농·어민하고 노인 이런 분들, 특히 농민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농업기술원에서 교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기관들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조금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영실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향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연초에 교육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한 꼭지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교육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시간만 교육과정 속에 한 시간 들어가서 교육만 하는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구축할 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가까지가 통계 구축에 필요한 부분들인데, 단순히 한 시간 교육했다, 두 시간 교육했다 가지고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새로 사업을 할 때 여기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계획 자체가 조금 더 큰 틀에서 방향성은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과,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2년 동안 전반기에 여성 지도자 양성과정 속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4개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 교육들이 시대가 바뀌면 교육 내용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저희가 한 2년 정도 전반기에 위원님들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조금 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면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전히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또 이어서 그냥 하는 사업이라면 사실은 저희가 앉아서 이 많은 예산을, 적지 않은 돈을 자꾸 투입을 하면서 말만 하고 그다음에 똑같고, 말만하고 똑같은 이런 형식은 조금 탈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여성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시피 이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조금 저희가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봐야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오늘 아마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특히 작년 1년을 보내면서 아마 여성 분들이 가장 힘든 한 해의 분류가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정책과장님이 생각할 때 작년에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 생각하십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여성들이 임시직이라든가, 도소매업, 음식점업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자리를 많이 잃으셨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돌봄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한 처방은 조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지원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그런 지원이 강화된 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렇게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많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내가 찾아, 혹시 여기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특별하게 저희한테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희가 장기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단기로 일자리는 조금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넓혀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돌봄 같은 기능은 저희가 그동안에 긴급돌봄도 했었지만 앞으로 돌봄 사업도 경남형 아이 돌봄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여성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도, 여성 폭력의 피해자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여성의 위기가 가정의 위기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단죄를 끊으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는 생계라는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를 늘린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느냐, 막연하게 말로만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어떤 구체적 플랜이 있다라면 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여성일자리담당도 생기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여성들이 어려울 때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기관이라든가 제도적인 내용들을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들 중에서도 경남의 청년 여성들의 일자리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주로 지원을 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청년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새일 인턴도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 여성들을 위해서 직접 소통하는 일자리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여성들이 창업을 했다가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체 창업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도 신상훈 위원님이 소개해 주신 어떤 청년 여성이 있어서 그 여성에게 정부 공모사업을 소개해서 실제로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를 시킨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 과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일단 다 발굴을 한 다음에 적절한 수행기관을 찾아서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상동위원
그 계획에 제가 조금 아쉬움을 덧붙인다면 사실은 가장 실현성이 있는 그런 일자리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심상동위원
가령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1일 방역을 담당해야 되는 일자리라든지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렇게 가야지, 지금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이것은 사실은 기존에 답습해 왔던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어쩌면 시대의 수요가 있는 곳에 지금 현재 이런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초예산에 그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여성단체들하고 일반 비영리법인들을 상대로 연초에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에 코로나 극복 일자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일단 공모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절박감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 여성, 아동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취약계층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위기에서는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지 않으면 가장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2021년도 여성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기존에 여성가족재단을 작년에 설립을 하고, 또 여성 폭력을 담당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하는 기구도 만들어 내고, 올해 특히 여성 일자리 부서를 만들어낸 게 기존에 사업을 해 왔던 것과 차이가 나는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여성정책과에서 올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저는 아까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양성평등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성주류화 정책의 기반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체계가, 여성가족재단이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관점하에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이런 문제의식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낼 만한 기반이나 전문가들 이런 집단은 여전히 남성들의 전문성이나 내용을 만들어내기에는 아직은 취약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별로 치우쳐서 본다면 한쪽에 여성들의 전문가가 더 많은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양성평등위원회를 꾸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성별을 고려해서 해 보면 실제로 남성들 전문가를 찾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해서 시간을 투입하면 그 분들도 같이 의식도 변하고 성장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 이 시기에는 성별을 더 고려해서 참여를 시키고 확대시키는 정도 되려고 하면 한 50~60명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각계각층에 있는 남성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좀 시켜서 의식을 변화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 기반 자체가 너무 취약하고 아직은 너무 힘든 단계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확대의 중요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성평등 전문가들이 어쨌든 포진할 수 있는 체계를, 밑바탕을 좀 잘 세워 주십사 내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 부분들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식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이 있지만 이제 연구 과제를 만들어내고 정책을 검토하고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시기와 함께 또 교육도 시켜내야 되는 과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급한데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기본이 되는 것들을 좀 충실하게 쌓아나갔으면 좋겠는데, 대중적인 교육을 잘 만들어내려고 하면 실제로 교육을 개발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고 경남에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서 거기의 틀에 맞춰서 교육을 기획하고 개발해 주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우리 경남도 안에는 성평등교육 내용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획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기본 실태, 베이스를 찾아내고 정책 분석하고 이런 정도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을 양적 확산시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조건에서 저는 대안을 좀 생각해 보건대, 적어도 성평등교육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팀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게 양성평등위원회에 들어가든 아니면 여성가족재단 안에 이런 팀이 있든, 이런 팀들을 만들어내서 사실은 성평등교육센터 같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야만 우리 도민들의 실정에, 문제는 아까 세대별로 여성리더를 키워나가겠다, 농어민들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그것들을 실제로 실현을 할 수 있는 가장 뿌리는 그 속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적어도 4~5명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경남에 성평등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떤 내용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에 맞춘 분들을, 강사는 더 섭외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섭외도 하되 또 강사들도 양성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있는 여성활동가들이 강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양성시키고 하더라도, 양성시키는 과정에 비용도 투입되지만 이분들이 또 실제 필드에 나가서 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결국 예산이나 이런 조건들도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물론 발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공모 사업비도 너무 적어요. 창원시 정도만 해도 지금 기금이 있어서, 그거 확보하는 것들이 한 2억원, 3억원 정도 돼서 내용을 찾아내서 한 사업당 적어도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고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비에 기금이 사실은 너무나 없었고, 있는 사업비만 해도 1억원 이런 정도로 가니까 사업 하나 하나에 정말 내용을 충분히 지원해 주기에는 좀 미약한 수준이라서, 사실은 이게 아귀가 안 맞다고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일과 현실의 조건에서 너무 안 맞아서 이걸 어떻게 맞춰낼 것인가. 결국은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그 내용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우선은 전체적인 틀을 맞춰나가되, 그런 성평등교육 기획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과 이후에 추경예산에라도 좀 편성을 해서, 그렇게 큰, 100억원이 들 정도는 아닌 것이고요. 제가 볼 때 적어도 1억원 이하의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경남도민의, 적어도 340만 도민의 의식 변화와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요구사항에 따라서 가기는 가는데 핵심 알맹이를 좀 챙겨주십사, 그래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서 사실은 양성평등교육 표준 강의안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봤었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더 보완을 해서, 아마 올해는 재단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아무래도 교육 내용을 개발해서 현재에 맞는 틀에 좀 프로그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실제 교육 필드에 나가서 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강사진들도 만들어내야 되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한 핵심 뿌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양성평등 청년 지역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년층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내용을 만들었는데, 확인했는데 이게 우리 청년추진단에 청년네트워크와는 다른 겁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물론 그 청년단에 구성된 분이 또 저희 양성평등 청년 지역네트워크에 응모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추진하는 주체도 다르고요. 저희는 지금 15명 정도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1,500만원밖에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처음에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분임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발굴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청년층의 젠더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김경영위원
사업비가 보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우선은 네트워크라는 데 그게 방점이 될 것 같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분들을 육성하고 관점을 정비해 나가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제가 본질은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팀워크 체계, 전문성에 있는 분들이 중심이 좀 만들어져서 그것만 조금 키워진다면 네트워크도 되고, 또 나아간다면 저는 청년들을 성평등 강사로서 충분히 육성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같은 눈높이에 맞는 것들을 해내고 청소년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교육 효과도 사실은 여성이 성평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 남성 전문가가 했을 때 오히려 교육 효과도 더 있더라고요.
김경영위원
청년이라면 우리가 이미지가 그냥 남자 청년이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떠올리는데, 어쨌든 청년 그 세대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분들이 조금 성장하면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핵심을 잘 만들어줘야만, 이것은 금방 클 수 있는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 좀 많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하고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일문일답 형식으로 좀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답 형식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중요한 내용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3일 동안 연일 업무보고를 받아서 굉장히 몸도 피곤하시고 한데, 간단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훈위원
일단 과장님 하기 전에 국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다문화를 담당하잖아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다문화 말고 우리 경남도 전체 행정에서 해외동포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까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저희 다문화계가 다문화 외에도 외국인 주민 이런,
신상훈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부서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지만 조금은 업무보고에서 넘어가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전반기 2년하고, 그리고 후반기 6개월까지 해서 모든 의정활동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는데 임기 초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강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아동국에서 다문화 관련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행정 일하시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문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한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외국인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 점점 더 우리 현실로 다가올 텐데, 다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혹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 동포와 관련된 예산은 이 사업부서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와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올해 다문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다라는 내용을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외국인주민 센터라든지 인프라는 또 강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라가 강화됐기 때문에 더 그와 관련, 인프라가 강화된 측면에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문화 쪽에 더 많은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훈위원
그리고 해외 동포와 관련,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해외 동포 쪽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어쨌든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해외 동포와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일절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사업이 있다면 별도로 좀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도 입국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은 약간 중요성이 조금 낮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남북통일과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려면 해외 동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도 이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서, 365 24시간 시간제 보육서비스 자료를 방금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어느 시에서 하고 있는지와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사업들이 궁금한데, 여기에 그냥 3개 시·군 5개소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면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4개 시·군이 지금 하겠다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하겠다고 한 시·군이 4개, 저희들이 올해 5개를 계획하고,
이영실위원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5개 시·군 중에 현재 4개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지금 현재 여기 주신 자료는 3개 시·군인데,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거기 양산이 빠졌는데 양산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 자체는 3개 시·군으로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다,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계획은 5개 시·군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요. 지금 현재 4개가 하는 것으로, 수요를 받아서 확정되어 있는 것은 4개고 또 추가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실위원
이런 자료를 주는데 이렇게 수치가 다르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
지금 사실 진주 같은 경우는 24시간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런 데 충분하게 성과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시간제 보육서비스라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가정 양육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경우에도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적으로 저희 도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영실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명히 저녁 늦은 시간에 방금처럼 긴급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할지, 저는 운영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챙겨서 해 주시고, 22쪽에 보면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출산 장려 사진전, 이게 정말 출산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국에 지금 몇 개 지역에만 하고 있습니까, 광역 시·도 중에서.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광역에서는 지금 대구하고 경북, 그리고 경남 이렇게 세 곳에서 공모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당연하게 여가부 쪽에서 다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이 사업 같은 것은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전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한다, 이것은 완전히 진짜 구시대적인 발상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과감하게, 필요한 사업에 돈을 쓰시고 정말 별로 의미 없는 사업은 정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을 것이라 보고 이해가 됩니다만,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자료에 보면 해마다 계속 쭉 늘어나다가, 2019년도에는 우리 창원시에 보면 61개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57개, 4개를 줄였습니다.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진주시는 1개 줄었고, 사천시도 5개나 줄었고, 밀양시 같은 데도 1개 줄었고, 어떤 데는 늘어난 곳도 있지만 줄어든 이유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왜 줄어듭니까?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지금 폐원한 어린이집이고요.
박삼동위원
예?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폐원.
박삼동위원
폐원?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어린이집을 폐원한 곳하고,
박삼동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것 같으면, 민간 어린이집은 더 어렵잖아요.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박삼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공립 어린이집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대다수, 함안군에도 줄었고, 대다수 줄고 있네요.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박삼동위원
이런 부분들을, 공공형 어린이집이 줄어들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좀 더, 올해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려서, 국비를 좀 가져와서 만들어줘서 경상남도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미혼모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조손 가족도 마찬가지겠고, 더 나아가서는 다문화 외국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들을 사업에서, 제가 볼 때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찾기 힘들거든요. 가령 외국인 같은 경우를 따진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 검사 같은 경우를 좀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저소득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득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심상동위원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제가 볼 때는 사실 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보기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작년의 경험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과장님, 새롭게 맡으셔서 문화복지 위원들하고 소통을 앞으로 좀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경남 인구정책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그런 시점에 발맞춰서 우리 가족지원과의 임무는 더 확대되고, 도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확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 좀 할게요. 가족센터 건립이 지금 현재 7개 시·군밖에 없어요?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표병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7개소입니다.
표병호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가족이 붕괴되고 이런 시점은, 물론 대도시도 그렇지만, 대도시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인구가 과밀된 그런 지역 말고도 편모 가정 있는 데가 많거든요. 편부...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한부모.
표병호위원
조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아까 가사지원 사업까지 있네요. 이게 사실은 참 필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부모가 없이 조부모 형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나온 이용 소감문이 몇 가지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이렇게 구구절절이 썼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가, 얼마나 그런 것을 애태웠으면 이런 얘기를 썼을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도우미뿐만 아니라 가족센터도 마찬가지, 7개 시·군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런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족이 붕괴되거나 이러면 사실은 우리 도민들에 대한 행복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그 가족에 대한 아픔을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센터 건립 지원이 7개뿐만 아니라, 도비를 좀 더 많이 책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보육 문제에 대해서 또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바와 같이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아이를 마음 놓고 보육 형태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형태가 비롯되고 하니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는 얘기는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는 지금 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사업으로 해서 2,159명을 했고,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5만8,000명을 했는데 전문성,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현실적인 대책을 좀 세워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유심히 좀 더 볼 건데요. 마찬가지, 아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신상훈 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 올해 더 확대해서 일을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위원님한테 부탁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저는 이 업무 맡게 되어서,
표병호위원
아니,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라고요. 있으면 얘기하시라고요. 화끈하게 얘기하십시오.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저는 이 업무 맡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들도 지치고 있으니까.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 간단하게 하라고 하시니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족지원과에 다른 말씀은 과장님 통해서 좀 드렸고요. 우리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남에 한부모 가족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지금 1만2,743세대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1만2,700가구 정도가 되면, 보통 시 단위, 군 단위 이렇게 보면 시 단위에 좀 많이 살고 있는 편이죠?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제가 18개 시·군에 편차가 있기는 있지만, 한부모 가족이라고 다 저소득 가정에 등록되지도 않고, 그래서 면면들의 욕구들을 제대로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경남에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라는 것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 경남도에서.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족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부모만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리수납 서비스 이런 것이 만들어졌던 것이, 다들 좀 우려를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게 필요하냐부터 시작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삶의 질을 올리는 역할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 제가 볼 때 한부모 가구의 욕구들이나 처한 현실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해 보는 것이 지금쯤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차기년도 예산을 좀 반영하든지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런 사업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요. 좀 연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족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현숙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사실은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는 것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 다른 쪽으로 가실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아직 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함께해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김해로 가신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게, 가정위탁지원센터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2명이라고 해 놓은 게 사실은 전문가정위탁제도가 아동보호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할지는 모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가실 분에게 물어보려니까 되게 이상합니다만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저희들 가족 지원,
이영실위원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전문가정위탁제도,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저희들 기존에 가정위탁 업무가 다 있다 보니까 가정위탁 결연시켜 주고 관리해 주고 하는 역할을 위탁센터에서 다 해 주고 있었는데, 전문위탁제도는 제도는 있었는데 저희 도가 도입을 안 하고, 아마 저희도 도입하고 울산하고 전국적으로 한 네 군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양육 사업들은 지금 시·군으로 다 가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가족위탁제도는 작년에 창녕 아동 사건도 있고, 특히 보호가 필요한 학대아동이나 장애아, 그리고 2세 미만의 아동을 위탁할 경우에는 실제 위탁에 드는 비용보다 거의 지급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도비하고, 도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더 강화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고, 어제 사회장관회의가 있었는데 국가에서 이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도 내년부터는 편성하겠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영실위원
12명인데 사실은 저희가 어떤 규정이나 어쨌든 절차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가정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정인이 사건으로 되면서 저도 항상 질의를 드리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조치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도 보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부분들을 국장님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아동학대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신문지상에서, 언론에서 보시는 것보다 저희들 신고 건수가 더, 현장은 더 많은 아동학대 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막고 예방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지금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양천구 건도 있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사례가 너무 많이 다양하고 특정된 방법으로 다 막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성 체계 개편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라서 그 과정에 누수가 안 생기게 많이 노력하고 있고, 체계 개편이 다 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안 되지만, 저희들 행정이 최대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보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오전에 여성정책에서도 취약계층인 노인, 농·어민 이런 데 저희가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전반적인 인식개선 교육도 필요하고 사회 전체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저희가 아무리 쫓아간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현재로는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책이 나오는, 꼭 예방이 아니라 일이 터지면 저희가 막는 데 급급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만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정위탁제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한발 나아가는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분들을 선택하고, 이분들을 그냥 선택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맡겨놨다고 해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하는 데 미처 행정이 못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새로 오시는 과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제일 관심 가지고 저도 챙기고 있는 부분이 아동학대입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병철 과장님께서 2년 동안 저희 도의 관광과장으로 계시다가 내일 김해시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여기 있다가 거기 가는 것 같으면 편안하죠. 어쨌든 정들자 이별하겠네요. 가셔서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라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국장님, 가족지원과 외에는 자료가 안 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여성과도 지금 왔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안 드렸나요? 여성과 자료, (
박삼동위원
좀 전에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저는 아동학대하는 것을 보면 끔찍해서 두 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너무 끔찍해서. 정말로 좀 더 관심 있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아동센터 법인화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법인화하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공적 역할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원과 협조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신고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게 완전 민간신고시설로 개인이 하는 시설보다는 법인화로 이끄는 것이 오히려 공공성을 더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법인화로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월 일정액 정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법인을 유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는 중인데, 지난해 12개 처음 신청됐고, 올해도 아마 신규로 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이병철 과장님, 곧 옮기시는데 일이 많아서 어떡합니까?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요즘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도민도 걱정을 하는 만큼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동전문기관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나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표병호위원
지금은 3개 기관이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인데 아동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전문기관으로 넣어야 되는데 경남에 없어서 부산으로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 보니까 어떤 형태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거든요. 경찰에서 출동을 해서 기관으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경남에서 보호할 수 있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산을 갔다가 다시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경남으로 오는데, 그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아동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인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3개에서 6개로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로, 우리 경남의 도민이고 자식이라면 경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기관으로 어떻게 해서 먼 거리로, 가까이 있다니까 부산으로 이관을 한다라든지 이런 형태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을 잠깐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지금 경남의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 관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예외적인 사례 같은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공공성 개편이 다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 기존에 아동학대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다가 맡긴 게 이제부터는 시·군 공무원들이 다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체계로 변화 중에 있는데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한미영 과장님이 지난 연도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보전이죠? 아동보호전문, 지금 3개에서 6개로 늘리는 게 그런 차원에서 늘어날 것이고, 도민한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그런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밀접하게 보호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런 아픈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지금 다행스럽게 6개로 늘린다니까 배로 늘어나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올해 또 처음 맡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쉼터도 마찬가지 4개로 늘어나니까, 한 군데 확충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것은 신경을 앞으로 더 쓰시고 저희와 소통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을 42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충원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전문으로 전담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잖아요?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42명을 충원할 때 어떤 형태로 충원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누가 얘기를, 국장님이 답변하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전문성에 대해서 어제 사회장관회의 주제 자체가 아동학대 요원 공무원 전문성 확보 방안이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명 중에 34명을 확보를 했는데, 지난해 저희 도에서 요청을 해서 신규 공무원, 신규로 인원을 줬는데, 그 이후에는 신규 공무원을 뽑아서 하지 않도록, 기존 공무원들을 경력직으로 배치하도록 해서 27명 정도가 배치가 됐습니다, 기존 공무원이. 일단 그 업무는 전담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작년 10월부터 배치된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업무 자체의 난이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높여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현재 지원방안, 그리고 교육방안 이런 부분을 정부하고 다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여는 청소년 육성 했는데,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4개 단체 있고, 또 어울마당 1개 단체 활성화해서 올해 새롭게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 교류를 통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 베트남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제약적인 사회적인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일단 하반기로 보고, 지난해는 부득이 못 했는데 하반기에 가능할 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개인적으로는 다른 나라는 그렇다지만 일본은 지금 그렇다고 봐요. 사실은 여러 가지 민족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를 교류를 해서 뭘 얻을 것인가? 가서 핍박만 받고 오는 그런 상태일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하고, 한국인은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런 일본의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높기 때문에 도민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그것 좀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잠식이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족의식을 갖고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염려스러운 사항 때문에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수년간 청소년들 간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과장님, 아동과 업무는 질의를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내일 또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성과, 가족과, 아동과 대표적으로 명칭만 따면 3개 과인데, 3개 과가 전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부서가 다 층별로 흩어져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여성 따로, 아동 따로, 가족 따로 이렇게, 업무 성격상 서로 같이 연결되어서 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한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 그것은 없고 어차피 내부적으로 잘 소통해서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국장님의 탁월한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장님이 두루두루 다 챙기고 연결해 주시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특히 새로 과가 조합이 되고 부서별로 이래서, 현원이나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력이나 해야 될 일과 사람 배치와 이런 것들이 언밸런스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 필요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실제 조직개편이 되어서 조직은 확대가 되었는데 저희가 업무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은 편인데 거기에 맞는 인원은 아닌 것 같은 생각, 저희들 다 조금 어려운, 도 전체 문제라서 그것은 풀어 나가야 될 문제고, 계 나누어지고 한 부분들이 많이, 과도 나누어지고 한 부분들이 오히려 정책적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차츰차츰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국장님이 그것을 좀 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계가 담당 한 분, 따라서 2명, 많으면 3명 그런 체계라서 우리가 요구는 하기는 하지만 참 현실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아쉬움들이 많이 있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동학대나 이런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주목은 여성과의 전체적인 업무를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한계를 채워내지 못한다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시·군으로 다 흩어져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네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시·군 소속 공무원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시·군에서 다,
김경영위원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이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정원을 더 늘렸고요, 이번에. 그 정원은 늘렸지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경력직 공무원들 위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지금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원래는 3년 차 계획이었는데 내년, 올해가 아니고 2022년도 만료였는데 창녕 아동 건 생기면서 올해까지 줄이기로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고, 42명 중에 벌써 34명이 확보가 된 부분이라서 올해 중에는 다 되고, 또 진주하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50명당 1명 정도로 배치를 해 둔, 아동학대 50건당 1명 정도 정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 현장 운영 상황을 보고 더 필요하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위원회 명단이 안 와서 나중에 추후 주시고요. 사실은 아동학대 현장에 일을 하시는 실무진들이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 사실은 아동학대를 신고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신고하고 난 이후의 상황들이 신고자가 누구인지, 왜 이것을 신고를 했는지 학대한 부모가 용납이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괴롭히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쨌든 신고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대응체계를 꾸릴 수 있는데, 신고뿐만 아니라 사례가 신고되어서 아동학대가 판정이 되기까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그 부모 밑에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들, 그런 것들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나 아동학대 피해쉼터로 긴급하게 될 경우에, 정말 맞아서 얻어터져서 죽기 직전에 이런 물리적인 폭력이었을 때는 빨리 대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폭력, 드러나지 않고 숨기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빨리 구출해서 옮기지도 못하는 이런 조건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참 많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는 되기는 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 부모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그 부분도 창녕 아동학대 건 발생하고 청와대부터 복지부하고 다 같이 회의도 했었고요. 언론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된 취지도 그런 취지입니다.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아동이 답변을, 조사하는 데 아동의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3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 자체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중에 있는데, 그 개선이 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때문에 사회인식 자체도 바뀌어 가고, 제도 자체도 조금씩 보완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특히 조금 전에 전문성 이야기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제도 개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동학대 전담요원, 기존에 아보전 직원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고 아동학대 업무 맡는 분들이 엄청난 업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수천 건의 업무는 안 보이고, 한두 개씩 잘못된 부분만 언론의 집중 공격을 계속 받다 보니까 부담감이 굉장히 큰 편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저희들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주변에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위주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 조치를 해 줄 수 있는가? 신고하고 넘기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사업하고 캠페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아이들한테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을 보여준다는 것이 예전 자료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짜 면밀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형극을 사실은 하지만 아이들이 보기 좋은, 명칭은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이지만 아이들의 눈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인지를 좀 보셔야 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어쨌든 부모이거나 어른들이 더 많이 받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그 부분도 많이, 예방극 같은 경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번에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두 배 이상 증액해 주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소년 분야에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의 나이하고 청년기본법에 나오는 청년의 나이하고 그중에서 중복되는 연령대가 아마 19세에서 24세 이렇게 되는데, 여성가족아동과에서 보는 청소년은 주로 퇴소 청소년을, 이 시기에 만나게 되는 관련한 나이가 그 대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연령대가 19세에서 24세 안에, 여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나이로 볼 때는 청년이거든요. 그러면 청년 사업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과 지금 여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상 아이들이 청년 사업에 어떻게 연결되어서 갈 수 있는가 이 꼭지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특히나 퇴소 청소년의 주거 문제가 사실상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특히 다른 것도 문제가 많지만 청소년 주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제도 외에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과 연결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고 보거든요. 혹시 올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퇴소 청소년 주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사업 통해서 주거, 주택 지원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것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전에 기업 부분도 그렇고 자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자활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생기기 때문에 사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올해부터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체험관에 대해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기는 한데요. 이것은 다음에 만나서 궁금한 것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철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수요자 중심의 교육 편성 및 운영 사업 중에서 최근 활용도 높은 단기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을 작년에도 했었나요?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작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신상훈위원
성과가 어땠습니까? 만족도가.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상훈위원
대략 몇 분 정도 참여하셨나요?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인원이 작년에,
신상훈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들이 보통 20명 정도로 정원을,
신상훈위원
한 번만 했어요?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신상훈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 스무 분 정도 혜택을 받으시겠네요?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올해도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2019년도 그때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아! 2020년도 계획 자료하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자료랑 올해 혹시 작년 대비해서 좀 더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교육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신상훈위원
예, 그렇게 정리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했는데요. 추진계획에 2021년도 교육과정에 55개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과정이 2020년도 과정하고 유사하죠? 똑같죠? 거의 똑같다고 봐지는데, 유사하죠?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약간 작년하고는, 저희들이 28개 과정 정도는 폐지를 했고,
표병호위원
몇 가지요?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28개 과정.
표병호위원
28개 과정이 중복되어 있고,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표병호위원
제가 여기 보고사항에 자료를 보니까 일반 사항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교육과정이 식상해요,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능력 계발한다거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지, 교육이 되는 것인지, 실질적인 교육이 된다고, 몇 가지 있겠죠. 그런데 거의 없다고 봐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돼요. 이것 미래사회를 위해서 시대적 변화가 되면 그 시대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물론 몇몇 과정은 필요로 하겠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대에 맞게 신규로 아이템을 다시 선정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55개 과정이라는 게 아까 여기도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이런 것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족도조사 결과를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거의 불만족은 없고 보통 이상으로 다 되어 있네요?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표병호위원
불만족은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실정으로 봤을 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강사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수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담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교육과정을 알게 된 배경이, 알게 된 매체가 특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하고, 가족·친구 등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표병호위원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제한적이라고 봐요. 사실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그것도 있고, 두 가지를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변화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 내용을 요구를 해서 추진실적하고 다 봤는데요.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수요자 위주의 수요를 파악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수요자로부터 교육 수요를 얻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하게 됩니까? 수요자를 통한 교육 개발이.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로 저희들이 교육을 올해 실시하고 나면 교육 수강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아봅니다.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수강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쪽으로 중점적으로 교과를 편성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사실은 제가 3년째 능력개발센터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센터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서 수요자 조사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다고 하실 건데, 수요자 조사하는 그 방식이 결국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 굉장히 거기에 이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여기 공간이 아니라, 경남도민들의 트렌드나 또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캐치해서 능력 개발을 시켜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저는 현재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참고로 위원님, 저희 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도라든지 벤치마킹을 못 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저희들도 가서,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관련 교육기관을 전부 방문해서 거기서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노력했다고 하실 거라서, 제가 얘기하면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실제 우리가 창원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창원의 인근에 있는 분들이 능력개발센터를, 도 센터를 이용합니다. 보통 시·군에 유사한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도가 운영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어떤 특성을 찾아서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70~80%는 인근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동을 해서 여기에 온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창원 지역이나 도심지 중심에 있는 분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문제점이 있고, 어떤 욕구들이 많을 것인가. 특히 우리가 지금 제조업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제조업 현장이 많아서, 여기 30대 경력단절 여성들은 새일센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개발센터도 이용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시키려고 굉장히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그 현장에, 우리 산업 전반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것들이 얼마만큼 많은 여성들이 현장에 가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풀어주는 것이, 현장의 수요 중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욕구 중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도 뭔가 캐치를 해서 바로 던져주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게 결국 능력개발센터의 전문성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계속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오면 센터에 있는 센터장님도 괴롭고, 저는 3년째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도 괴롭습니다. 이걸 해낼 수 있는 숙제가 설문지나 타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했던 거 보니까 남성들의 참여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보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기능사, 조리사 이런 것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했다고 해서 여기에 남성의 참여를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가 변하잖아요. 온라인핏 언택트 시대가 있으면, 사실 요즘 1인 마케터들 만들어내고 온라인 유튜브를 생산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기술도 만들어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능력을 빨리 캐치해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도 만들어주고, 온라인 전달하는 게 매체가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카메라라든지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장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배워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아서 만들어내 주고 이런 트렌드를 찾아서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한발 뒤지게 되고요. 뒤늦게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능력개발센터가 전문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기구 중심으로 요리수업, 트레이닝하는 홈트레이닝수업, 기능사, 한복, 트레이닝 중심, 그 패턴에서 자꾸 변형만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면밀하게, 냉정하게 좀 보시고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하면서도 제가 사실 참 답답합니다. 센터장님도 답답하겠지만요.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과정을 좀 발굴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자원봉사회 활성화 이것은 지금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것 좀 전환을 하고, 21세기에 맞는 여성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것에 집중을 해 주십사 한 번 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내가 3년째 말씀드립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자원봉사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필요해서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만들어 놓으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고급의 인력들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센터장님, 내용을 보면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들어와서 했을 때보다 좀 변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대로 운영하는 것도 여전히 있고. 제가 한 가지 이 내용을 보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시·군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이영실위원
예를 든다면 가족지원과에서 정리수납 사업을 지금 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리수납 사업을 당분간 주거개선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계속 한다고 하면 그 수요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때 주거 사업을 하는 데 알아보니,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창원에서 거의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남 전체로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창원에서 출장 나가는 형식보다는 거점을 두고 하고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과 내에서 좀 빨리 캐치를 해서 양성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을 만들어내고, 또 시·군에서도 이것들을 할 수 있게 열어두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일자리로 만들어내고 또 그 대상을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해서 그 인근에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타 단체를, 멀리 봐서 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희 도내에서 특히나 가족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이게 여성의 일자리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저희가 개발센터에서 양성해 내서 그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 따로, 가족지원과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업에 연계성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시·군 교육 중에서 진주가 안 보여요. 그러면 진주는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여성 교육을 진행하고,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들이 시·군 이동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전부 시·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영실위원
신청하는 곳에서만,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토록 하는데, 아쉽게도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시·군에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만 시·군에 있는 여성 관련 단체들과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우리 신상훈 위원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사업을 얘기하셨잖아요?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이영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청년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을 콘텐츠코리아랩에서 하고 있어요.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이영실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저희가 여기서도 같은 사업하고 저기서도 같은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자꾸 같은 사업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양장기능사, 패턴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좀 있기는 있는데 과연 이게 취업으로, 특히 능력개발센터인데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남의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분들이 대회에 나가서 상 받는 이런 것 말고는, 이게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로 양장기능이라든지 패턴 이런 부분은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국 기능대회에 우리 센터 소속으로 출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옷 수선 쪽으로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하시거든요.
이영실위원
저희가 작년에 자료를 취업한, 연결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방금 센터장님 말한 것처럼 이 부분들이 양장기능사나 한복기능사를 따서 옷 수선을 한다? 옷 수선 전문가는 밑에 또 단기과정으로 별도로 하셨거든요. 여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런 쪽으로도 자기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히 계시기 때문에, 꼭 하나의 과정을 이수한다 해서 그 과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맞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도 창업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과정을 가지고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은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양장기능사나 한복기능사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능력개발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의 강좌를 계속 개설하면서 인력을 써야 되는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의문이 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른 여성개발센터의 강좌 같은 것을 좀 다 봤거든요. 거기는 시대적인 흐름이 반영되는 강좌들이 좀 있었어요. 꼭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 사업에 반영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주로 강좌로 계속 개설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강좌를 개설하는 데 노력은 많이 하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여전히 저희가 의문을 줄 수 있는 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새일센터가 됐든 어찌 됐든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과정들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파악을 좀 더 하셔서 이게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5시 08분
이영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윤재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차윤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청소년이 행복한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이 특별히 일자리 창출과 근무환경 개선 분야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청소년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추진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3차 7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재단은 청소년이 행복한 새로운 경남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원장님, 새해 처음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신상훈위원
우리 상담복지센터장이 현재 공석인데 공석이 된 지 꽤 오래됐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올해 1월 1일부터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래요? 1월 1일에 왔어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윤석희 센터장,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
석희
윤석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집행부석에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 있다가,)
신상훈위원
아, 예.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님은,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권혁도,
신상훈위원
아,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50명입니다. 네 분이 현재 결원인데 상담복지센터에서 세 분이 없어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신상훈위원
세 분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상담을 하거나 이런 데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업무가 좀 과중되거나 그런 건가요? 인원이 좀 적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가 싶어서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세 사람 중에 일부는 일시보호 업무, 재단 4층 한켠에 일시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또 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충원되면 상담복지 사업을 우리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명 중에 한 사람은 활동진흥센터에 직원이 지금 한 명 있는데 그것은 적절한 기회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현재 충원 계획은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예산상으로 충원이 현재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예산 때문에 어려우신 거네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한 분도 채용을 더 하기가 어려운 수준인가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있고,
신상훈위원
그러면 두 분은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따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감사합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채우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은, 정원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것은 따로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어쨌든 연임을 하시게 됐는데요. 연임하시게 되는 부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청소년 분야의 일들을 좀 더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방금 신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국가사무와 도사무 같이 해서 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지침이 있을 겁니다. 지침이나 기준이나 그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지금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임금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지켜서 가야 되는데,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해야 될 정원을, 정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현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은 원장님이 이때까지 정원과 현원을 못 챙겨도 그냥 쭉 온 것입니까? 이때까지 우리 재단이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담당 부처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담당 부처도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부처라는 게 여성가족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도에?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청소년계 쪽이랑 꾸준히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노력을 했고 그랬는데 아마 도 차원에서 조금 예산상의 상황 때문에 반영이 그동안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법령상 지켜야 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못 지켜도 가능한 건가요, 이 정원이라는 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정부 평가를 받을 때 그게 좀 감점 요인이 될 수,
김경영위원
평가에서 감점 요인은 되는데, 어쨌든 지켜야 되는 요인 아닙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켜야 됩니다.
김경영위원
지켜야 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만약에 못 지켰을 때, 기관 평가는 재단이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도가 평가받는 것입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재단이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김경영위원
재단이 평가를 받고, 감점 요인이 발생이 되고, 그럼 책임은 재단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네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게 결과가 반영되어서 나온다면,
김경영위원
하위 평가를 받게 되면, 어쨌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 요인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하위 평가를 받아도 모든 게 재단의 귀책사유가 되어 버리는 결과네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부분들은 우리가 몰랐으면 모르되, 확인하고는 계속 놔둘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켜야 될 기준점들은 하고, 그것보다 플러스 더 잘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지, 기준도 못 맞추고 간다면 어쨌든 청소년 분야의 사업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나마 우리 도가 아동청소년과로 되어서 이전보다는 업무의 요구도가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이에 대한 대안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국장님은 안 계시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가시더라도 이 부분 한 번 더 좀 챙겨 주십시오. (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 주시고요. 그러면 종사자들의 자격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격 요건들, 종사자들에 대해서 요구되는 자격 요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든지 경력을 갖추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이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저희들이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자격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상담사 자격의 경우에는 다른 자격증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 상담센터 직원들이 상담사 자격 취득률을 대폭 올리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올리기는 한데, 어쨌든 요구되는 자격 기준에 적합해야 될 거고요. 제가 그때 자료를 한번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종사자 자격 기준에 대비해서 현재 우리 종사자들이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함께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 부분하고 요구되는 것과 지금 현재 우리 재단 내에서의 근무자들의 실태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경남도에 18개 시·군이 사실 청소년들이 다 각각, 시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고 있는 곳도 있고 형편이 다 다릅니다. 저도 보니까 청소년 분야의 자격을 딴다는 것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요구되는 조건만큼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사실은 청소년 분야의 종사자들이 그만큼 대우를 받는 것 역시도 쉽지 않은 그런 조건이라는 게 아동도 그렇고 청소년 분야, 이게 청이가 있습니다. 이병철 과장님이 복지과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갈수록 대상별로 종사자 처우가 달라집니다. 노인복지 종사자들이 제일 처우가 좋고, 여성, 아동, 청소년 가면 자꾸 그 지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재단의 원장님이, 이번에 어쨌든 그동안 묶였던 원장님의 임금 체계를 대폭 개선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다면 종사자들의 처우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원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되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청년,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청소년들을 잘 챙겨야만 청년이 정말 거주할 수 있고, 그런 조건이 저는 청소년한테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과, 교육청이 지금 Wee카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Wee카페 사업과 도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이것들이 전체적인 재원은 교육청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일을 하기에도 훨씬 좋은 면도 있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사례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교육청 사업과 연결해서 볼 때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여건을 많이 키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Wee카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게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제대로 지금 챙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못 하게 된 원인은 뭔가, 그것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될 것이 경남청소년지원재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그나마 안정적인 조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라 보면 학교 밖 아이들은 더 취약한 이 청소년 문제를, 나이는 아이인데 실제 모습은 성인들과 똑같이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을 더 이상, 케어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시·군 학교밖센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숫자들도 한 10명 내외 정도로 해서 검정고시반 같은 것도 운영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 역할은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Wee카페의 경우에는 창원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사실은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그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합성동 지역에,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것과 유사한 시설들이 몇 개 정도는 더 창원시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그쪽의 거점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서 시·군에 있는 상담복지나 또 학교 밖 청소년 기관들이, 깊이 있게 가는 경우는 시·군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이고, Wee카페는 정말 아이들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연결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시·군에 상담센터나 시·군에 학교 밖 센터나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부족한 점들이 무엇인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경남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요, 김경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추가로 저는 인력 현황에 대해서 직원 3년 치, 계속해서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었는데 현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과 그 인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자격증 유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실 때 상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 부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문 이게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일자리 창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실위원장대리
재단 내의 직원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의 일자리 관련해서가 아니라 전환 관련으로 상을 받으신 거네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것이 중점적으로 고려가 되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저는 또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상을 받으셔서 청소년 상담을 하고 활동하면서 청소년 일자리를 어떻게 좀 만들어 내셨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15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사업을 하셨어요. 청소년 인식 개선 사업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업 대상이 누구입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일반 시민 대상으로?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위주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코로나로 저희가, 설문조사 형식이었나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코로나로 딱, 시기에 보면 상반기 5월 25일부터 7월 31일, 하반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 대면으로 설문조사 받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요.
이영실위원장대리
온라인으로?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온라인으로도 하고, 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일대일 대면 같은 것은 가능하니까,
이영실위원장대리
일단은 이 자료를 좀 받고 싶네요.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설문조사 내용은 뭐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이 부분이 사실 인원이 개월 수에 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인원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했다는데, 그럼 어떤 홍보를 했는지 이런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보면 창원 시내 6개소 버스 승강장 광고판 홍보를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사업이면 사실 경남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창원에만 집중을 하신 건가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조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창원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고요. 시·군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영실위원장대리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창원 시내에 6개소의 버스 승강장 광고판 홍보를 인식 개선 사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것은 창원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정류장에 광고판 이것을,
이영실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 창원에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경남 전체로 한다고 하면 각 시·군에 이것을 요청을 해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창원에만 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 본 것입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각 시·군의 시·군 센터가 주로 업무 영역에 들어가니까, 저희 도 센터에서 모든 시·군을 다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창원시청 관련해서만 한 것으로,
이영실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경남청소년지원재단이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센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원에만 하고 있다, 경남청소년지원재단이 창원에 있기 때문에 창원에만 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면 저는 전 시·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 더더군다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더 살펴보시고,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나 이런 부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시·군에 버스 정류장에 그렇게 홍보를 겸해서 하는 데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시·군 전체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이기 때문에 경남의 학생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청소년 대상을 봐야 되는데, 이제야 다른 시·군에 그런 게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은 이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창원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진행 계획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원장님, 새롭게 올해 임무를 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 운영을 하는데, 지도교사 양성이 180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180명 양성하실 것입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도교사는 주로 학교 교사들입니다.
표병호위원
학교 교사로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표병호위원
여기 지역별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180명인지,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지, 이 인원이 180명이 어디에 포진할 것입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또래상담자들을 담당하는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 전역에 있는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표병호위원
의아한 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도에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업무 자체가,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교육청의 상담교사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사업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표병호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센터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또래상담자를 지도하는 상담교사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으로 인해서 그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나중에 운영 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리고 밑에 치유캠프라고 했는데, 어떤 치유캠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년안전망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화할 때 치유캠프를 7~8월 중에 11박 12일에 걸쳐서 한다고 했거든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것은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11박 12일 동안 치유캠프를 합니다.
표병호위원
이것은 만약에 상담을 해서 예를 들어 과의존이 발견이 되었다, 이 청소년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 했을 때 강제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진주에서 무슨 이렇게, 입에 담기 좀 어려운데, 그런 정신이 발전이 되고 이러는 게 청소년한테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강제성이 없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좀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냥 하기 싫고 안 한다 그러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 청소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가 설득을 하든 학교에서 설득을 하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으로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면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래서 그 캠프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상담도 하고 아이들과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표병호위원
과의존이라는 범위는 사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구성원들, 친구라든지 또래집단에 다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아까 김경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예산 규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노인 복지하고 예산 이렇게 다 하는데, 청소년 복지에 대한 게 갈수록 줄어들고, 사실은 청소년은 경남의 미래거든요. 이 청소년을 등한시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밀도 있게 사업을 하거나 뭘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기 위한 그냥 기본적인 예산이지, 기구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 예산이지, 이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 정보 공간 구축인데, 여기 청소년 정보 수집 관리 및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연 12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청소년 정보는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주로 청소년 관련 정책이라든지, e-청소년 사이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표병호위원
유해 청소년 사이트, 유해 사이트?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e-청소년.
표병호위원
e-청소년?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런 사이트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그런 청소년 관련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들을 하려고,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할 것 아니에요? 수집은 어디서 해요? 수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다양하게 온라인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상의 대중매체들을 통해서도 하고, 하여간 청소년 관련 정보들을 모으는 저장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렇게 해서 수집을 해서,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상이라든지 이런 데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표병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경남도 전 시·군에 다 있어요? 여기 말고, 경남청소년지원재단 말고 지원재단에서 관리하는 센터가 각 지역별로 있느냐,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시·군에 20개가 있고요. 학교밖지원센터도 20개가 있고, 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표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아까 시·군 운영기관 실무자 정기회의를 4회에 걸쳐서 한다는데, 운영기관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거예요? 시·군에 센터에 있는, 전 시·군에 있는 그 운영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시·군 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 같은 데도 말하는 것이고,
표병호위원
또 한 가지, 지역자원 연계 사업 중에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건가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저희들 현재는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1회 하는데, 1회라는 것은 한 번에 걸쳐서 각 지역별로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 내에서 소집해서 하는 건가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금 현재 재단은 바리스타와 관련해서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저희 재단에서 와서 실습을 하고 나면 그 아이들을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를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서로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과정을 마치면 카페에 가서 아이들이 직접 손님들을 만나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카페에 아이들 실습비의 일부를 재정 지원을 해서 그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범위를 앞으로 좀 넓혀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업교육에 대한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입시 컨설팅 운영을 1회 한다고 했잖아요. 입시 컨설팅은 대학 진학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직업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인지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시·군을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군 운영 전반이라든지, 아이들 진로 문제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중심으로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표병호위원
학교 상담은 어차피, 찾아가는 학교 상담은 학교로 찾아가는 거죠?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 및 연합거리상담 이렇게 했는데, 찾아가는 학교 상담은 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리에서 다중의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거리두기 준수하면서 하는 방식입니다.
표병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아까 Wee센터 김경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Wee카페.
표병호위원
교육청하고는 방식이 좀 차이점이 있겠지만 중복되는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원장님하고 상의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인지 향상 홍보 활동인데, 지역 청소년 축제 홍보 활동인데, 지역은 어디고 청소년 축제는 어떤 식으로 개최해서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열리지 못했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청소년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축제 현장에 저희들의 성문화 이동차량이 같이 가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완화가 되고 그러면 시행을 하실 것이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박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5시 46분
박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말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입니다.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민아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이인숙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가 끝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해 저희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에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또한 부탁드리며, 저희들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7_문화복지_3차 8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회의 중이라도 요구가 있을 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민말순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작년 6월에 발족을 했죠?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원은 28명인데 현원이 9명밖에 안 돼요. 채용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정원을 충족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규정상 그런 겁니까?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차·2차 채용,
표병호위원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 좀 가까이.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차·2차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뽑고 있는 대상이 박사급 연구직하고 석사급 연구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신생조직이라는 점하고 또한 지방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특색에 의해서, 이번에도 서울에서 지원한 사람이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딴 데 취직이 됐다고 포기를 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연구직 인력 뽑기가 조금 힘든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아직,
표병호위원
그래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연구원을 모집할 때 전국 단위죠, 경남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표병호위원
제가 의문시되는 부분이 연구원은 정원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여기 28명 중에?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연구직은.
표병호위원
있어요?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표병호위원
작년에는 어차피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 준비하신다고 그랬겠지만, 연구 실적은 없겠죠?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10월에 채용했기 때문에 11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착수보고서를 이번 주 금요일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연구 과제가 업무보고하실 때 아홉 가지예요. 구분별로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다 포함해서 아홉 가지인데 연구직이 지금 충족이 안 됐는데 이 연구 과제를 어떻게 시행을 할 수 있겠어요?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들이 지금 다섯 명인데, 한 명은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네 명이 하는 가운데에서 일단 먼저 시작은 하고, 또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용하는 데로 같이 충원을 하면,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외부 전문가와,
표병호위원
외부 용역을 할 거예요?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바깥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비상임 연구위원이라고 해서 저희들 연구를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표병호위원
촉탁으로 해서요? 아니면 어떻게?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 중의 한 일부분을 비상임 연구위원이 그 부분을 맡아서 같이 함께 공동 연구하는 형태로,
표병호위원
공동 연구하는 형태로?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표병호위원
그럼 애초에 우리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책임감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촉탁 형식으로 외부와 공유한다면 그것은 외부 기관에서 한 것인지 여기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아홉 가지 형태의 연구 과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연구 과제를 한다면, 나중에 저희는 행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보고하실 때 아홉 가지 형태의 연구 과제를 설정해 놨는데, 연말에 가서 실적 내놔라 그러면 아홉 가지를 못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연구원이 포함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올해 또 3차·4차 계속 채용을 하면서 연구원을 보충하고,
표병호위원
확보를 하겠죠. 확보를 하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조건으로 해도, 연구원이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아까 다섯 명이라고 했죠?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표병호위원
다섯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4명하고 1명 연구원으로 해서,
표병호위원
1명 파견으로 나가 있고,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사업하고 교육담당은.
표병호위원
아까 같이 채용을 했는데 좋은 곳이 있어서 이탈을 했어요. 그럼 이런 수행 과제를 그 사람이 연구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나가면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미하다고 봐요. 그래서 재단이 설립이 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의문시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성공적으로 도민한테 재단의 순수성을 인정받으려면 집중적으로 한곳에 연구 과제를 설정해서, ‘역시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을 내놔야 되거든요. 목표를 설정해서 아홉 가지 연구 과제를 넣었다고 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아홉 가지 설정해 봐야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업무보고하셨기 때문에, 인원도 확보가 안 됐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많은 연구 과제를 설정해 놨다 하는 것도 앞으로 저희하고 소통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협력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인원 확보 잘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옆에서 잘 좀 보좌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다양한 여성가족과 함께 하는 포용사회 12페이지에 연구라고 해서 경남여성 청년인구 유출 대응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이죠?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신상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후에 어느 정도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능하겠죠?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것은 곧 2월에 착수보고를 해서 시작할 겁니다.
신상훈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우리 경남의 여성 청년들이 경남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남연구원에서 청년 유출에 대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 때문에 제일 많이 유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보면 딴 쪽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지방에서의 공통적인 현상이 여러 가지 문화 활동라든가, 주거라든가, 그 외 가족 관계, 사회의 안정망 이런 쪽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유용화해서 거기에 맞춰서,
신상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우리 경남에 일자리가 많으면 경남으로 여성 청년들이 돌아와요?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도 한 요인이 되겠지만 그 외 딴 요인도 함께 충족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상훈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남 경제의 근간은 제조업입니다.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이죠. 그리고 창원의 창원공단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남의 경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제조업 기반 중심의 경남경제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일자리는 남성 위주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요즘 여러 가지 성 평등 이야기를 하면서 간극이나 이런 것이 많이 좁혀졌다 하더라도 신체 구조상 불가피하게 못 하는 일들은 서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남이 앞으로 관광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다 보면 여성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중점을 둬야지 단순히 우리 경남에 일자리가 많아졌다라고 하면 남성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구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따로 연구를 진행하면 늦어요.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신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영 과장님께서 공감대가 있으시거든요. 잘 상의를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공사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 공사 중간에도 한번 가보고, 마무리된 시점에도 가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듭니다. 우선은 인력이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진행이 되고자 한다면 방금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우리가 백방으로 전국적으로 공지를 한다 하더라도 우수한 인력을 뽑아놓으면 안 맞아서 나가거나 또 뽑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현상이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일단 이사회에서 검토를 해 보기를 이 중에서 연구기획조정실 이런 쪽의 일반직 티오를 조정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연구자도 선임 연구원급의 박사급 모든 것을 다 한정하면 언제 뽑아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석사·박사 수료자 중에도 이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열어놓고, 우리가 원래 100% 다 기능을, 자기 기술을 다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적어도 10~20% 정도는 기능 자격 요건들을 조금 완화를 해서 우리 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재단에 일할 수 있는 연구 인력 정도로 낮추는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으면, 저는 그런 분들 좀 많이 봤는데 올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는 성주류화 플랫폼으로서의 재단이 그런 기능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은 각자 생각이 다르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물리적인 공간 여건을 놓고 봤을 때 능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와 여성가족재단이 함께 있는 복합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그냥 그 공간을 간다고 했을 때 기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일반 도민들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이것저것 기능들을 이해도 하고, 각각 센터가 있는 것들이 복합적·유기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담아주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 위한 공간 기능 배치 이런 것들이, 아까 보니까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것들이 너무 좀 협소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오픈되어 있고 뭔가 청년온나 이런 기능처럼 뭐든지 다해 이렇게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폐쇄적이고 협소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데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오고 재단에 있는 인력과 일반 도민들이 네트워킹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서 플랫폼을 잘 한번 다듬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말순
민말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십시오. 오늘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