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옥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 및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 한 해 우리 농업·농촌,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하얀 소의 해인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농정국 동료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농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 농업·농촌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 농정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박종광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홍득호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양진윤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농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과별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님 및 사업소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농해양수산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정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연상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연상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농해양수산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도정 4년 차인데요. 한편으로는 정리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출발도 해야 되는 농정 과제들이 복잡한 시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설계를 잘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난제가 크게 농어업인 수당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민관협력체계를 잘 구축을 해서 정책을 원활하게 구성, 집행하기 위해서는 농어업특별위원회의 구성과 1기 때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운영을 내밀하게 잘하셔야 될 텐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담, 큰 책무를 느끼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제가 농업정책과에 와서, 친환경농업과장, 유통과장을 거쳐서 정책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당면 사항으로는 농가 수당 지급, 또 농민단체라든지 여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거쳐서 지급 방법이라든지 지급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TF팀을 구성해서 7차 협의를 거치고, 농어업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농민단체라든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아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든 2022년도에는 우리 도도 농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농·귀촌 분야 사업들이 너무 중구난방식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통합되고 체계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지원을 하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쪽에 많이 주력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고민 지점이, 농특위라는 특별기구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게 원만하게 되어야, 일종의 수렴이 원만하게 되어야, 나중에 집행은 말 그대로 행정의 절차적인 집행일 뿐이기 때문에 집행은 어려움이 아닐 거라고 보고, 수렴의 과정이, 의견을 잘 모으는 게, 그럼으로 해서 수당이다, 귀농·귀촌이다 이런 게 본질적인, 농업에 왜 이렇게 주안을 둬야 하는가 하는 본질이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하나의 일의 과정으로 처리를 하고 나면 현장은 현장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고민해서 집행을 해 놓은 결과가 본질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의 집행에 대해서 비난하는 되돌이표, 무슨 정책을 펼쳐도 또 똑같다,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농특위가 참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농특위 구성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제 시간을 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35명입니까?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30명,
성연석위원
30명. 예상되는 이 인원을 구성을 해 놓으면, 1기에 해 봤을 때 회의에 몇 % 정도 오던가요? 통상 그냥 제가 사례를 알고 있으니까, 인원이 참석을 다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단체의 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의견이 집결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분들을 다 모시게 되는데, 저는 생각이 이해관계의 집결도 중요하지만 농업 정책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이해관계인이 참여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지 싶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바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고민을 제일 깊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귀농·귀촌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 온 정책이기는 한데,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쭉 해 오기는 했는데, 현장에 안 맞는 면이 많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수정하는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차 저도 같이 의논도 드리고 중간중간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측면에서 새로 출발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출발 지점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시작하는 사업 시작이지만 그 시작이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싶어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장차 그때그때 조금씩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김현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농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보고할 당시에 농업·농촌이 아주 고령화가 되어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농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을 해소를 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도 올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 예산보다도 2021년도 예산이 삭감된, 예산 확보가 부진한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이 어렵고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기후변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실은 농정국이 해야 될 것이 농정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도의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확보가 많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새로 와서 2021년을 운영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농업·농촌의 발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밀어주시면 좀 더 잘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저번에 예산 심의할 적에 여성 청년 농업인 정책 지원 강화에 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해서 333개소에 6.7억원 되어 있는데, 예산을 따져 보니까 한 그릇에 1,000원 미만이 되는 이런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옳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다 추진이 안 되면 다음에 추경을 할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의회에서 임의로 예산을 수정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 공동 급식이 원만하게 되게끔 이렇게 해야 옳은 사업이 진행된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급식소 운영하고 있는 데를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개소당 200만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무 부서로서 과장님 역할이 크겠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 부분, 이게 앞으로 농촌이 살 길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군과 함께 귀농·귀촌 정책을 많이 폈을 텐데, 그죠? 이게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농촌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거기에 사실 농촌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은 청년들이 들어와야,
남택욱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어야 농촌이 활성화되고 또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농업정책과장을 맡고, 제일 처음에 청년, 남해의 팜프라도 가보고, 청년 농업인을 만나고 현장을 갔었는데, 지금 우리 정책이 시책은 많이 개발하는데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느낍니다. 제가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청년 농업인들이 유입되는 게 어떻게 보면 80% 정도는 후계 승계농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는 농사를 젊은이나 또 직장에, 객지에서 40살까지는 회사 활동을 하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후계 승계농은 승계농대로 지원 시책을 별도로 가고, 또 도시에서 농촌을 전혀 모르고 연고도 없는 청년들이 들어올 때는 현재 시책은 농사일에 바로 취농을 하는 그런 시책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접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래요?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그런 청년들은 와서 어떻게 보면 농촌을 알리고 체험활동을 하는 교육농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인이 생산한 걸 판매하는 일을 한다든지, 바로 농업에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남택욱위원
그래서 이게,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시책을, 사업도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눠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내일 일이 아닐 텐데요, 과장님.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그죠? 농림부에서 올해 귀농·귀촌 부분에서 새로운 계획을 잡고 추진할 것이다, 이런 걸 알고 있나요? 정책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식품부에는 영농 정착 지원 해서 매월 577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그동안 실패 사례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국 시·군 단위로 귀농·귀촌이 환상을 갖고 들어오다가 결국 정착을 못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농림부에 올해 정책을 시행하는 농촌 프로그램, 귀농·귀촌과 관련한 농촌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지.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올해 발표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신다는 말입니까?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6개월 살아보기라든지 추가적으로 신규 시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어떤 정책을 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면, 주거지를 제공하고 실제로 농촌생활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생활비는 자기 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해서 월 30만원씩 제공하는 것으로 살아보고, 정착해 보고 이제는 실패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농림부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경남도도 이런 것을 발 빠르게 귀농·귀촌 부분에 정책을 접목시켜서 실패 사례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이걸 파악 안 하고 어떻게, 막연히 귀농·귀촌 가지고 실패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발 빠르게 국장님, 우리 경남도의 정책을, 농림부 정책을 보시라고요. 보고 경남도도 발 빠르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림부 정책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요. 예전에 제주 같은 경우에 제주 한달살이 그런 데서 유래해서 아마 청년들을 유입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한달 정도 살아본다든지 6개월을 살아본다든지 해서 농촌 현장에 바로 귀농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살아보고 경험한 경험치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남택욱위원
청년뿐만 아니고 65세 이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여성과 청년은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지. 이게 농림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조차도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발 늦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고,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살아보기하고 지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엊그제 12일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다는 이 말씀이죠. 전국의 80~90여 개 시·군을 대상으로 500가구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시·군에,
남택욱위원
지금 농촌이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귀농·귀촌이 현재 농촌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나도 농촌을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을 경남도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군에 공문도 내려가 있고 합니다.
남택욱위원
경남도도 이런 부분 새로운 정책을 귀농·귀촌 부분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죠?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어서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특히나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이정곤 국장님께서, 일전에 교육을 가시기 전에 국장으로 계실 당시에 청년 농업인들과 격의 없는 자리도 마련을 하기도 하셨고, 저도 경남도에 청년의 한사람으로서 청년 농업정책과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오는 청정 농촌마을 조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우리 경남도가 농업 국비사업에 있어서 전국 최다 선정으로 이번에 성과를 올리셨더라고요.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장종하위원
농정국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싶고요. 다만,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런데 항상 문제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생긴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함안에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뭐가 활성화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과연 주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지금 대규모 국비 사업으로 진행됐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마을 활력 사업이라든지, 진행됐던 지역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아직 현장에는 못 가 봤습니다.
장종하위원
현장에 가 보신 적은 없으세요?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못 가 보고,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사후 관리 문제나, 그다음에 또 이게 선정을 할 때, 사업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 전체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일부 의견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도 다시 시행해 내리도록 했고요. 농어촌공사에는 특히 하도급이나 이런 것도 좀 우리 지역 업체에 주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반드시 사업 계획을, 공모 사업에 신청할 때는 주민 설명회를 4회 이상 반드시 한 대상 지역에만 우선 선정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하고, 철저히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좀 들여다보면 용역사 중심의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시겠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특히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지역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예산의 집행과 편성과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나아갈 때 각 시·군에,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주민들이 정말로 살고 싶은 지역에 어떤 시설이 왔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 수렴들의 과정을 보다 좀 더 많이 하셔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황보길위원
지금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거라고, 물론 조례도 다 통과되고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뭐니 뭐니 해도 예산 문제죠, 그죠?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황보길위원
지급 금액을 심의할 거라고 하는데, 지급 금액 심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일인당 한 30만원 주라고 하면 줄 수가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조율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황보길위원
그렇죠? 예산 확보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한 20만원이 좋겠다 했는데, 예산 확보를 그렇게 못 하면 월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작년 6월에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습니까? 그 조례에 보면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어업특별위원회에 지사님이 작년 연말에 참석해서도 어느 정도 결정되는 부분은 지사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와 심의위원회까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까지도 조율을 해서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보길위원
아무튼 농어업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는 자료 받은 게 없는데요. 위원회에서 조율 잘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도록,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명단을 안 받았으니까 어떤 분들이 과연 그런 위치에서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왕 시작하는 것부터 좀 좋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삐거덕거리지 말고. 예산 확보 잘하셔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리고 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농지보전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죠? 흔히 말하는 절대농지.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황보길위원
이 해제 부분이 일반 산단이나 공장이 들어오는 데는 좀 쉽게 해제가 되더만, 공익적으로 쓰는 도로 내는 데는 해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도로를, 특히 고성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마을을 지나지 않고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맞는데, 설계까지 났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 돼서 다시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하는 바람에 보상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로과하고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힘들어서 할 수 없이 기존 노선을 따라간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보통 일반 산단이나 이런 것은 보면, 민간 투자를 하는 곳은 로비를 해서 그런지 아주 쉽게 해제가 되는데, 공익적으로 쓰는 도로나 이런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게 좀 의문이 가는데 이것도, 특히 공공 부분이나 이런 데는 좀 쉽게 쉽게 갈 수 있도록, 물론 농지보전도 중요하지만 공공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황보길위원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죠?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교수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이 좀 엄격하게 잣대를, 차라리 도로 부분이나 이런 데는 엄격하게 대고, 전체적으로 구역을 묶어서 푸는 산단이나 공장 설립하는 데는 좀 쉽게 쉽게 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학자 출신이라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공공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래야 도로 내는 데 있어서, 기존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또 도로도 더 복잡해지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국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보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 안 하면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김해도 대동에 첨단산업단지 진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농지가 들어간 것은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아신다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점에서는 제가 좀 너무 안타깝다. 딱 주어진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원래 도로를 하면 그게 부산 강서에서 금관휴게소, 이번에 생긴 것. 기장 간 고속도로 IC입니다. 거기까지는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에 4차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기존에 2차선이 있는데 너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원래 도로를 확장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확장에는 민가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진 진입도로에 약 500억원 이하의, 금전적으로 거기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도로를 사용되지 못하고 농지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뭐, 아시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이종호위원
‘ㄱ’자 쪽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너무 좀 안타깝죠, 국장님? 저는 20페이지를 보면서 농지보전 이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농지보전을 해야 될 것인지 참 궁금하고, 김해가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정국이지만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김해에 축사가 많이 들어서는데 어디 들어서느냐 하면, 축사뿐만 아니고 그 축사에서 나오는, 뭡니까? 불순물 있잖습니까? 이런 거 처리하는 시설도 지금 김해 한림에 설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김해, 고속도로 주변 그 땅을 김해평야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한림도 땅은 좋아요. 좋은데 굳이 왜 축산 퇴적물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농지에 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에 산이 거의 70%인데 그중에서 악산 같은 경우는 활용을 못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일반 임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시설 금지, 도면 떼면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법도 우리 농림부에 이야기를, 좀 바꿔서 실제적으로 김해시가, 아니면 타 18개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이것들을 농지에 하지 말고 임야 쪽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민원의 소지도 적고, 그걸 개최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하고 불화도 없을 텐데, 좀 덜할 텐데, 있기야 하겠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반려견 장례식장이라든지 의료 폐기물 소각장 이런 거 들어오는 데 전부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받아들여야 될 때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보면, 저도 도면 같은 것을 많이 떼보고 하는데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세월의 변천에 따라서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안 되면 되게 해야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하니까. 그걸 일부 필요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행할 때는 형질 변경을 해서 그 위치에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말하는 위치는 임야 쪽이겠죠. 그래서 약간 민가에서 떨어진 쪽에 만약에 그걸 개최한다면 정말 민원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축산과에서 아시다시피 지금도 김해 주촌은 엄청난 민원이, 돼지 똥 냄새가 나서,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김해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위치를 옮기려고 하는데, 또 이러한 일들도 해소할 수 있는 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항상 농지는 보전과 개발의 그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리적 보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농림부하고 의논하고, 일정 면적은 또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 적극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불필요한 얘기는 안 했다고 봅니다. 제가 김해에 직접 살면서 진짜 허다하게 이런 경우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해평야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김해축사가 될,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김해평야라는 것을 배웠지만 현재 김해평야가 거의 뭐, 지금 거의 다 우려하는 부분이 농지, 농지, 위원님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농지에는 지금 농사가 아니고 계속 건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량 농지를 보전하려면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비단 축사제한구역이 있다고 해서 행하지 말고 기존 틀을 좀 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김해유통단지라고 롯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27만평입니다, 자그마치. 그것은 김해평야 아닙니까? 그것은 진짜, 거기가 정말 김해평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김해유통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도의 어떤 허가를 득할 때 행해지는 위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좀 할 수 있고, 앞으로 진짜 그야말로 농업을 미래로 본다면 김해평야나 이런 것을 좀 살려야 된다. 우리 국장님께서 첨단산업단지 진입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으로 계실 때. 감사합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농지 좌우측으로 개발이 될까봐 그것도 우려했다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없으면, 진입로를 안 했으면 차라리 거기는 그냥 농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는 또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치고는 답변이 너무 짧다, 그죠? 국장님, 진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이종호위원
고맙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나요?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구체적인 것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공익형직불제, 시행하게 되면 어려움이 엄청 많겠죠?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어디,
성연석위원
공익형직불제,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올해 2020년 변경되어서 지원하는 부분 말입니까?
성연석위원
예.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첫 시행을 하고 농가의 현실을 농식품부에서 좀 반영을 못 했다는 농민들의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또 농민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전면 받아들일 수도 없잖아요? 원래 직불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농민은 좀 부분 부분, 예를 들면 시골에 노년층이 많은 마을 단위에 가면 그분들이 체크, 일기장 쓰듯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런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제가 그래서 아까 그냥 전반적인 틀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공감을 같이 표했는데 구체적인,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나요?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신청 조건도 보면 신규 진입이 어려운 부분들, 농지라든지 또 농업인의 신청 조건이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에 어려움, 다음에는 17개 분야의 준수의무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농일지도 매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영농교육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또 마을공동체 활동도 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농업인들은 좀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그냥 배포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개선 의견을 받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개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본질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서, 그 이유가 해소되는 본질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시골에 어르신들 농사짓는 분들, 실제 농사짓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기 쓰듯이 뭘 쓰라 하고 뭘 하라 그러면, 본질은 그게 아닌데, 본질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피해가 일어나는, 흔한 말로 노인들이 그런다잖아요. 돈 쪼매 주고 별걸 다 시키네. 평생 농사지어 살아오고 있는데 별걸 다 시키네 이런 막가는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은 좀, 위에 지침은 그런 기준으로 오더라도 현장에 적용할 때는 일정 부분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 때는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해서 적용되어야 될 때와 안 되어야 될 때를, 대상도 구분을 좀 하고 해야 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저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면 업무가 자꾸 확장되고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려움이 생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본질적으로, 왜 이렇게 세세한 구분을 만들어 놓는가에 대한 그 본질을 좀 잘 찾아서, 흔한 말로 위장된 농업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본질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찾아서 거기에 실제 인력을 좀 투입하고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연석위원
고맙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께서 농업, 말 그대로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농정국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농업 현장을 바꿔서 좀 더 발전을 시키고, 또 농민들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늘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농민들이 생산량이 늘고 농업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만이 존재 이유다, 저는 그렇게 다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장님도 다시 오셨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도 오셨는데 저는 몇 가지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그동안에는 우리 농정국에서 관례적으로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온 것, 정부에서 내려온 것, 특히 농업정책과에서는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들을 도가 받아서 현장에 그냥 시행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저는 해 왔다라고 봐요. 특별히 농업 현장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그 고민한 것을, 지원 사업들을 좀 묶는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농업 현장에 맞게끔, 농민들에게 맞게끔 이렇게 해 왔다고는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앞으로 지원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자면 우리 농업 현장이 살려면 청년이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올해부터는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농업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지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부터는 핵심 해결 과제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임대농장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주거 확보하는 것, 그리고 기술 멘토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문화나 교육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과와 같이 종합적으로 좀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농인턴이나 취농직불이나 또 정착지원금이나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이 과제만큼은, 그 과제가 무엇을 해결해야 돌아오는지를 올해부터는 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제도 있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126개 있는 것 중에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39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문을 닫게끔 하겠다라고 실태조사를 다 한 결과를 받았고요. 그중에서 사무장을 우리 도내에 77명 두고 있고, 39개를 실태조사 한 결과에 의해서 두지 않는다면 한 99개 정도, 90여개 되는데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사무장 급여가 150만원부터 180만원 정도, 200만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무장을 두는 경우 그 동네에서 그나마 컴퓨터 좀 할 수 있고, 그나마 그 마을에서 시간이 좀 있는 이런 분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77개 사무장 주는 급여 이것을 여기에서 또다시 분류를 해서 한 50여개 이하는, 순위를 저는 정하시면 좋겠어요. 실태조사 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위를 정해서 70여개 사무장만 두고 나머지 부분은 50여개에 해당되는 그분들한테 급여를 더 올려주십시오, 최소한 300만원 정도. 이것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300만원 정도 급여를 주면 도심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여기 사무장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신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마을에서 우리 마을을 살리기 위한 책임감을 갖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 고민을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분들이, 기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사무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농촌에서 300만원 가지고 사무장 급여를 받아서 살면 저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생활비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전체 사업들을 한번 보고 이러한 것을 좀 효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거 방법이 좀 어떻겠습니까? 지원 사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살펴보시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하나의 예를 드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을 중심으로 한 농정을 말씀하셔서, 아까 장종하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디테일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디테일 부분은 바로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책상에만 앉아 있지 않고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디테일한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현장 맞춤형 농정을 제가 있는 동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루틴한 업무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현장 중심의 농정, 이 부분은 반드시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당부에 답을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과장님! 정부양곡 안정 공급 및 벼 가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작년에 정부 수매가격하고 일반 수매가격. 일반 수매가격은 RPC에서 직접적으로 등급 평가를 해서 매기죠? 어떻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정부에 공공비축미,
옥은숙위원장
수매가격.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공공비축미 가격은 수확기,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평균 가격을 가지고 수매가격을 결정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정부 수매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수매,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등 기준해서 40㎏ 7만5,140원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일등급이요?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일반 수매가격은요?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반 수매가격은 주로 6만6,000원에서 6만8,000원, 이렇게 농협 RPC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일반 수매는 등급을 판정할 때 자체적으로 하죠?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농협에는 농협에 이사회라든지 농협에서 결정해서, 또 농협 이사들이 농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정하고, 또 타 시·군의 가격이라든지 지난해 매입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저는 농협도 그렇고 개인 RPC도 그렇고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이나 이렇게 정말 진정성 있게 농민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농협이나 RPC 하시는 분들이 할까, 한 번씩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수매할 때 등급을 판정할 때 자체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래서 등급에 대한 불만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수매일 때. 그것 좀 세밀하게 살펴 주시고요.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RPC 산청에 하나 새로 신축을 하나 봐요.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자부담이 37%인데 63%는 어찌 되었던 한 40억원 정도가 국도비가 들어가네요?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거기에 RPC에 농협이든 개인이 되었든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해 주는 것들이 택배비까지, 포장재, 제작비, 홍보까지, 브랜드 발굴까지, 살균기 설치 지원금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적어도 도내에 있는 RPC는 농민들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 수매가격 나올 때까지 안 기다리고 일반 수매를 먼저 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돈이 급하신 분들이에요. 먼저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격이 6만8,000원, 정부 수매가 7만5,000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돈이 급해서 먼저 주는데 그분들한테는 정부 수매가격으로 받지도 못하고 먼저 내놓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일반 수매와 정부 수매가격은 한 5,000원 정도 차이면 좋겠다 싶어요.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정부 수매가격이 농민들도 인식하기로 조금 낫고, 그다음 일반 농협, RPC나 수매하는 것은 조금 가격이 낮습니다. 올해 그 부분을 6만8,000원 정도 일반 농협이나 RPC에서 매입을 했는데 공공비축미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점을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산물벼로, 공공비축미를 산물벼로 수매를 한 것은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인데, 그것도 현시가로 다시 일반 RPC에 팔았거든요. 산물벼를 RPC에서 수매해 가지고 정부 공공비축미로 넘겨야 되는데 정부에서 다시 그것을 너희가 인수해라 해 가지고, 살 사람은 사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그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6만6,000원에, 쉽게 말하면 7만5,000원에 정부가 사가지고 6만6,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6만8,000원, 6만6,000원이 현 시세는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1년 농사를 지어서 수매가격에 따라서 울고 웃는 그런 농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종의 노동에 대한 대가, 대가도 다 얻지도 못하는 농민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상
정연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입니다. 금년 1월 4일 자 조직개편으로 농식품유통과가 먹거리정책과로 개편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추진 등의 부서 기능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오늘 먹거리정책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27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농해양수산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강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먹거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과장님 반갑기도 하고 올해 공직생활 중에 가장 피곤하고 힘든 한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그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고 기대가 높은 그런 시기일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짚으려면 같이 질의도 하고 궁금한 사항을 또 당부사항을 다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기본적으로 먹거리정책에 농특위하고 먹거리위원회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소통해서 의견을 잘 모아내는 방법을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어찌 보면 위원들이 중복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 보고, 그런데 또 중복을 시키면 내나 같은 일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 그것을 잘 결론, 뜻하는 결론을 종합해 낼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이로로 문제, 지난번 연말 예산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성연석위원
삭감하는 것을 제가 고민이 많이 되어져서 현장을 한 번 가봤었습니다. 경남무역에 가봤는데, 경남무역에서는 근본적으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돈을 받아서 그냥 수행하는 입장인데, 거기에는 인건비를 비롯한 대부분이 그런 구성인데, 거기에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말 그대로 돈 주는 것만큼 일한다로 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경남무역에 의견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하셔서 만일에 원래의 뜻이, 취지가 잘 살려지려면 예산을 재편성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리고 아침에 잠시 간담회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로컬푸드 관련해서 아마 가장 큰 과제가 되실 건데, 그와 관련해서는 수시로, 굳이 우리 상임위 정해진 일자 이외에도 수시로 위원들과 소통하고, 위원들은 지역의 여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위원들과 소통을 잘해서 처음 시작이 무난하고 원활하게, 그리고 문제점은 잘 수렴이 되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
이종호위원
없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질의하실 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시로 우리 성연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농해양수산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원예산업 기반 조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호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네 번째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그다음 그 밑에 네 번째 보면 신소득 아니네,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 및 시설 현대화, 그다음 과수 자연재해 및 과실 품질 향상 지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주로 보면 원예 쪽으로 들어가 있겠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호위원
다시 말하면 과수 자연재해 및 과실 품질 향상 지원 이것 빼고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 및 시설 현대화, 그다음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이것 빼고 나머지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앞장으로 넘겨서 40페이지 보면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김해는 빠져 있는데 김해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이 잘 되는 모양이지요? 혹시나 물어봅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채소 가격 안정 사업은 마늘, 양파 주산지에,
이종호위원
주로 그렇게 하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풋고추하고 깻잎, 도의 주력 품목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종호위원
김해 대동에도 깻잎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추 이런 것,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일부 조금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제법 많이 하던데요?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약정 계약이 체결된 농협하고 단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차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원예산업 기반 조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추천인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물론 상세내역을 보면 지역별로 다 나오겠지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원예산업 기반 조성 사업은 두 가지만 빼고 나면 전부 다 국비 사업입니다.
이종호위원
국비, 퍼센티지는 국비로 알겠는데, 도비도 50% 나가잖아요?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 공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종호위원
공개 신청,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대상자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질의한 김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한다면 시설원예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은 원예를 하는 그 농가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게 100% 전달이 안 된다 아닙니까? 전달됩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전달은 충분히 됩니다. 농가들이 이제는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그럼 농가의 전달은 주로 농가 하면 시골이니까 면 소재지 이렇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대상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재형 규격화된 시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농가에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과장님, 이전에 업무를 뭘 좀 경험을 하셨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저는 농업직이기 때문에 농업분야 전반적으로 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런 면에서 친환경농업과의 업무라 하면 과장님이 특별히 내가 유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는 업무 영역이 있습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특히 저희 친환경농업과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리고 또 생산 기반을 잘 조성해 가지고 농가들의 안정과 소득을 확보하는 게 저희 과의 주업무입니다.
성연석위원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이러면 법적인 용어입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친환경 농산물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렇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유기 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한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시중에 쓰는 ‘친환경 농산물’ 이러는 거하고 법적인 용어하고 구분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먹거리정책과하고 같이 관련 논의를, 협조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습니다.
성연석위원
그 측면에서 새로운 먹거리정책과가 신설된 셈이니까 실제 친환경농업과에서 좀 서포트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역량이 있든 없든,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에 농업직으로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나름의 역량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통해서 도정 4개년이 잘 좀 수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별하게 제가 한 가지 특정 영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농업 지역에는 인구가 소멸이라는 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연석위원
그런데 이 일상화가 실제 그냥 면역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 심각함이 오히려 저는 무뎌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의례히 대표적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런 거, 저출산과 관련해서 뭔가 사업은 만드는데 그게 의례적인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모에게 지급을 할 때, 실제 시골에 있는 사람한테 지급하게 되면, 자기 텃밭에 자기가 사실 가꾸고 있는데 농산물 줄 이유는 없잖아요?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연석위원
그러면 결국 시골이 대상이 아니고, 이 효율성을 따지면 도시에 대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연석위원
그러면 단순히 본질적으로 인구 증대가 되고자 하는 그 목적에는 또 약간 이율배반적인 사업이 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시골에는 농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예를 들면 아이의 기저귀라든지 유아복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지역에는 제가 듣기로 임산부들만 모아서 여행도 보내준대요. 일종의 태아 교육의 측면에서 그런 시행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농업 영역이니까 농산물만 이럴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옷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있는 옷을 구해다가 줄 것이 아니라 시중에 나오지 않지만 농업과 관련되는 소재로 이뤄진 유아용품이나 이런 것을 제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찌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옳지는 않은데,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요. 수시로 제가 이런 친환경 관련되는 아이디어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제도 개선 사항이 있을 때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농정국하고 관련은 없는데,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고성·통영·거제지소하고 관련된 건데, 농업 기반 시설은 거의 농어촌공사에 위탁 사업을 주죠, 그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황보길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고성·통영·거제지사장을 한번 만나시든지 해 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을 전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고성 가면 마동호 담수화 사업을 하고 있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담수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담수는 안 하고 있으면서 관로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수화시켜 가지고 담수화되기까지만 해도 한 3~4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제부터 시작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관로 작업을 거의 다 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담수화 시작되면서 관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지금 관로 작업 마무리해 놓으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거 땅 속에서 썩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전에 내가 군의원 시절에는 우리 고성 관내에 있으니까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부른다든지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듣고 했는데, 지금은 도로 와 놓으니까 우리가 그 지사에 가서 어떻게 따질 수도 없고 왜 그러냐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 도에서, 농정국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든지, 자기들도 아마 담수화 지금 당장 시작해도 담수화되는 데, 민물화되는 데까지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담수화시킬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관로 작업은 거의 다 하고, 펌프장 시설까지 다 했거든. 그러면 그게 지금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썩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중에 정작 한 5년이나 지나 가지고 가동시킬 때에 그게 또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녹이, 물론 관리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농어촌공사 지사 한번,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철저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저희 그 사업에 또 추가 사업이 수질 개선 사업으로 지금 KDI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황보길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기들 설계할 때는 수질 개선은 자기들은 생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황보길위원
그냥 물만 가두면 되는 줄 아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수질 개선 안 하면 담수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 확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백 몇십억원 든다 해 가지고.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관로 작업은 거의 다 하고 있거든. 농지를 파헤쳐 가지고 관로를 묻고 있는데, 그게 땅 속에서 가만히 그냥 있지는 않거든요, 그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요.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직접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작년에 경남 푸드 플랜 최종 용역보고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우리 도내에 먹거리 농수축산, 가공까지 총 합쳐 가지고 생산 총액이 한 12조7,000억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내 도민들이 먹거리에 지출하고 구입하는 총비용이 한 13조5,000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국에서 큰 틀에서 볼 때, 시·군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우리 농정국에서 큰 틀에서 푸드 플랜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에서 1단계는 학교 급식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납품할 것이고, 2단계는 공공기관, 3단계는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 그다음에 4단계는 우리 도내에 있는 국방부에 있는 군인들한테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통계만 놓고 봤을 때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조직과 체계를 정말 제대로 갖춰놓는다면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다 저희 도내 도민들이 먹을 수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경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통계만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것이 우리 농정에 정말 대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 잘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판로가 걱정인 거, 양파의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마늘의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이런 것들도 저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가격 안정화나 그다음에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농가들이 결국은 경영 안정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농정국에서 과연 앞으로 그렇게 간다면 이쪽으로 지원되었던 사업비들을 앞으로 어느 쪽으로 턴을 해야 될 것인가는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의 먹거리 생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방금 황보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생산할 수 있는 농업 기반 시설 여기에 예산을 앞으로 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량이 더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향은 이렇게 갖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데이터나 통계를 가지고 어느 쪽을 앞으로 사업을 더 늘려야 될 것인가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주셔 갖고 앞으로 올해, 내년, 후년에는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예산도, 지원 사업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그것을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그러면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2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식사하시고 2시에 뵙죠. 고생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황보길위원장대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종광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종광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농해양수산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59페이지에 보면 토종벌 육성 양봉산업 지원 해 가지고 24억2,4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양봉 보조사료 구입 지원 해 가지고 1만 포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인가, 그렇죠? 양봉 보조사료 구입 지원 해 가지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1억3,0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양봉 보조사료 구입 지원 이것은 설탕입니까, 뭐입니까? 별도로,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저희는 겨울철이나, 그다음에 꿀이 채취가 용이하지 않을 때, 기후 이상이나 그럴 때는 저희가 화분을 통해서 화분 사료 공급으로 해 가지고 벌이 꿀 부족으로 식량원이 모자라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고,
현철
김현철위원
1만 포 식량이 주로 무슨 종류, 그것도 내나 벌꿀입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사료입니다. 보조사료, 설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설탕?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원당을 가지고 화분처럼 사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경남 도내에 양봉하시는 사람들이 등록이 다 돼 있습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작년부터 등록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을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고루 될 건데 등록 안 된 데가 있고, 등록 안 되어 있으면 다 혜택을 고루 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지금 도내 양봉농가가 3,500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올해 연초에 그런 부분들을 다 등록을 통해서 이러한 양봉산업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기존 벌꿀 키우는 농가는 몇 %나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고 봅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18%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18%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 80%가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 혜택 보는 사람은 18%에 해당되는 사람만 혜택 보는 거네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축 통계를 통해서 3,500농가의 양봉농가들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이 농가들이 전에는 주요 가축에 대해서만 그런 시스템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었는데, 이제 양봉농가도 양봉등록제를 실시해 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근본적인 취지는 등록이 다 되어서 양봉을 하는 업자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까 등록되어 있는 게 18%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2021년 8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등록하면 덕을 본다 싶으면 다 등록을 할 건데 별로 등록하나 안 하나 양봉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 싶어서 등록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내 양봉하시는 분들이 다 등록을 하셔 가지고 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충분히 봐 가지고 마음 놓고 벌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을 독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4페이지에 동물 보호정책에 괄호 보면 제일 밑에 섬마을 폐교 리모델링 통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해 가지고 1개소에 2억원, 그 바로 위에 똑같은 내용으로 1개소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하나는 리모델링비 2억원이고, 하나는 운영비 1억원입니다.
김석규위원
운영비?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김석규위원
똑같이 되어 있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경상경비하고 자본하고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하기로 한 것 같더만 또 올라와 있네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결된 내용을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시 복구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그쪽에 현장에도 가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눈총이 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김석규 위원님, 수고 안 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저는 찾지도 못했는데 찾았네요, 고양이.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항상 일을 할 때 근본적인 것을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에서 앞전에도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올라온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뜻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과연 유인섬에 폐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유기 고양이를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한다고 해 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고, 그 섬에 사는 주민들의 100%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찬성을 하되,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고, 지금 현재 62페이지에 맞춤형 반려동물 복지정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 복지도 중요하지만 동물 복지도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이 방향을 맞추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번 연도에 86억원이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정당한, 똑바른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모를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저희 축산뿐만 아니고 농정뿐만 아니고 수산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원하는 게, 56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원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솔직히 지원받는 업체에서도 좋을 거고 한데, 추진 계획에 보면 축사시설 환경 개선에 이거 선풍기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환풍기, 선풍기, 에어쿨,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실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데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자 축사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까지 이것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실제적으로 선풍기 1대, 큰 선풍기는 조금 비싸겠지만, 큰 선풍기겠죠. 작은 가정용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공업용 좀 큰 거 할 텐데, 그런데 돼지축사 하는 데 굳이 이 정도까지 지원 안 해도 진짜 마음을 가지고 돼지 키우는 농가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동물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하나 지원한다고 해서 굳이 돼지가 성장하면서, 내가 저번에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돼지 어느 축사에 가면 온도가 완전 진짜, 저는 몇 번 반복합니다, 제가. 거기 과연 선풍기 한 대, 환풍기 달아준다고 해서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사육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야지만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막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번 연도에 500개를 지원한다고 했으니 각 축사에 전체적으로 다 가지는 않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지원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축산 부서에서 어디까지의 한계를 가지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참고로 저희는 매년 축종별 생산자단체와 정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회의를 통해서 과연 축종별로 농가들이 어떠한 사업을 원하는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호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섬마을 폐교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상임위 때, 지금 현재 황보길 부위원장님하고 이종호 위원이 상당히 많은 반감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동물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지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앞으로 확산이, 더 많은 마릿수가 늘게 된다면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게 활성화되면 그다음 몇 해까지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86억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0 단위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우리가 경상도 말로 단디 좀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걱정과 우려의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꼭 좀 참고 바라겠습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에 장종하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 악취 관련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참 많은 예산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해 특히나 축산 악취 관련해서 특별한, 올해 새롭게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라든지 포부가 있습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축산업은 악취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축산 악취 부분, 분뇨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이전까지는 상향식의, 정부가 어떤 사업을 입안하고 시·도가 시·군을 결정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하향식으로 시·군이 모든 가축분뇨 처리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입안을 해 오면 그 평가를 통해서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국에 30개소 시·군을 정하고, 저희는 김해와 밀양을 분뇨처리 사업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패키지 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지원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군에 분배식이 아니고 그 해당 시·군에서 40억원, 50억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가장 분뇨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장종하위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리고 날씨가 흐릴 때, 그럴 때 악취가 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역구가 함안군의 5개 읍면이 제 지역구인데요. 그중에 축사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함안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께서 악취 때문에 너무 힘들다, 니가 와서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동네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쯤에 이사를 갈 건데요.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취가 진짜 획기적으로 개선이 정말로 되는지, 주민들께서 살기가 정말 괜찮으신지, 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과장님께 직통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되는 것인 거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장내웃음
장종하위원
제가 이사 가고 악취가 날 때마다 과장님께 주민들과 함께 전화를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과장님, 제가 지명을 굳이 거명 안 하더라도 아시겠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남택욱위원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지금 FTA 폐업 보상금 56억원이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남택욱위원
내려왔어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남택욱위원
지급됐어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의 사전 결재를 득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총 56억원이 지급이 된다, 그렇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17농가에 56억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남택욱위원
아니, 저번에 악취 관련 양돈업자, 양돈업자 악취 관련해서 폐업과 관련해서,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게 56억원이란 말이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7농가가 폐업,
남택욱위원
5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지급하는 게 양돈업자로서는 불평불만은 없나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농가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 17농가가 2만2,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2만2,000두분의 3년간의 자기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금액과, 그리고 3년 동안의 피해보전액을 해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산출상으로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다고 봅니다.
남택욱위원
그 양돈농가는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돼지농가, 양돈, 양돈업체는 폐쇄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남택욱위원
그리고 그 이후라도 양돈 운영은 앞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이 자금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양돈장의 철거와 동시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가 이루어져야 돈이 지급이 됩니다.
남택욱위원
철거와 동시에 지원이 된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육을 하는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5년 이내에 사육을 다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남택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고양이 부분, 반려동물이죠. 이 부분의 복지가 조금 강화되어야 될 텐데, 그렇죠? 국가에서도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남택욱위원
앞으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유기묘라든지 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기소, 이런 대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지금 반려 인구가 늘면서 저희 도내에도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1만5,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애완견이 1만3,000마리, 그다음에 애완묘가 1,000마리 정도가 버려지는데, 저희 도내 21개소의 동물보호수용소에는 한 1,800마리 정도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유기동물은 자꾸 많이 버려지고 있고 동물보호시설이 부족해서 올해는 반려 지원센터가 3개소, 보호센터 2개소 이렇게 5개소를, 밀양시는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고요.
남택욱위원
5개소 같으면 몇 마리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못합니다, 수용시설이 그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와 병행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등록을 하게 되면 칩을, 전부 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6,000마리의 반려동물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 도내에는 45% 정도 등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비율이 높아져서 100%가 되면 아마 함부로 유기를 시키는 사례가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지금 현재 이 겨울에 추운데 반려묘들이 길거리를 서성이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참 불쌍하다는 말이죠, 동물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유기된 이런 고양이들을 보호소에 보낼 것인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도에서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이 해마다 거의 60억원 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내 보호센터가 있지만 수용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남택욱위원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래서 매년 저희가 반려동물보호센터하고 지원센터를,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길가에 떠돌아다니는 반려묘나 반려견들을 보호소로 보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구조·구호비가 또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란 말이지.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올해는 약 2,270마리에 대한 1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거리에서 로드킬을 당하고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구조반이 다니면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마다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택욱위원
구조반을 좀 더 강화시키고 구성을 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어려운 동물들을 보호 조치하는 데 특별히 정책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과장님, 말 그대로 조금만 할게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 경남에 보호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21개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21개 있는데, 이게 보호소마다 마릿수를 알 수 있습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보호, 지금은,
이종호위원
반려견입니까? 고양이까지 합해서?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다 합해서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따로따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양이, 개 이렇게 따로따로,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 사육시설 안에서 우리를 따로 해서 크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 분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21개에 대한 보호소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위치나 내용 나와 있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료 63페이지 보면 상세하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보호소에서, 만약에 유기견으로 이야기할 때, 거기가 자기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삽니까, 못 삽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기견을 이렇게 해서 보호소로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그 유기견이 보호소에서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삽니까, 아니면 중간에 안락사 시킵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지금 반려동물은 수명을 보통 10~15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보통 오래 사는 것은 17년까지도,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가정에서 좀 안정적으로 잘 사육이 되면 15년까지 가고요. 사실 사육시설이나 이렇게 좀 관리가 안 되면 1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그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저도 동물을 사랑하니까, 개야 잘 보살펴서 키우니까 18년까지도 살아요, 눈이 좀 안 보여서 그렇지. 보통 12~15년 되면 다 죽습니다. 죽는데, 거리에 떠도는 유기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호소로 옮겨졌을 때, 지금 보호소가 21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개들이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는지, 아니면 중간에 안락사를 시키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지금 해마다 보면 안락사가 3,500~3,800마리가 안락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락사하는 것도 아무 때나 안락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위원
어쨌든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그 개가 자기가 스스로 죽을 때까지는 안 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다 아닙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개의 생존이 어렵다고 수의사가 판단했을 때 안락사를 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반려동물이 그러한 이상이 없는데도 조기 도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조금 더, 몇 년 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질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전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지원받는 금액은 똑같은데, 그 많은 개체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물론 거기에 대해 수의사가 판단을 내리겠지만 만약에 내가 유기견보호소 소장이라고 가정할 때 판단하는 수의사가 볼 때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를 잘하면 5년 더 살 수 있는 유기견도 거기서 안락사가 되는 이러한 현상도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안 봐서 모르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도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질병이 있어서 아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것을 병원에 가서 수술까지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돈이 몇십만원 들 때도 있고 몇백만원 들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버려진 개라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를 약간 질병이 있다고 해서 안락사 시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좀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만약에 복지를 정책을 시행하려면 그 개들도 전부 다 수술해서 살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 때 잘하자, 많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해서 가서는 안 되겠는데, 계속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 유기견보호소에서 실제적으로 안락사 된다고 저는 들었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21개 보호소를 자료 요청한 것은 한번 가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21개 보호소에 운영비가 12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비를 뽑아보니까 저희 도에서 내려가는 것보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한 4배 정도 이상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동물에 대한 관리도 있는 재원 내에서 사료를 준다거나 질병 치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그런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가 18개 시·군이 있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통과되고 했는데, 결국은 18개 시·군에서 이걸 우리 도에서 신경을 더 쓰게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관리를 하고, 18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금전을 가지고 보호소를 운영하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꼭 도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지금 사실 시·군에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서 도비가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을 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예산 편성 기준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런데 이러한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책에 저희가 동참을 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도비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겠지만 저는 반려동물을 격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또한 유기견을 그렇게, 물론 처음에는 주인이 있었겠지만 버려진 동물인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죠? 그 유기견이 보호소로 옮겨져서 자기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면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약간의 질병으로, 그 질병을 또 치료를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5년에서 7년 더 살 수도 있는 그런 유기견을 안락사 시킨다는 그 자체가 별로 마음이 불편해서 차라리 진짜 정책을 꾸민다면 그런 1차적인 수술을 해 보고, 안 되면 안락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단만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도 조금 안 맞거든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번 기회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받아서 유기견보호소를 한번 방문해서 저도 많은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고맙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21개소에서 올해 5개소가 늘어난다 그랬죠, 유기보호소가? 그러니까 아까 3개 더 늘어난다 그랬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늘어나는 부분보다는 지금 기존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소와 동물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복공원 쪽으로,
남택욱위원
그것은 일단 됐고, 그러면 유기보호소에 앞으로 공공반려수의사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1개소에 공공수의사를 하나 두고 거기서 유기견이나 유기묘에 대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방법도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동물복지로 나아가는 데 한 걸음 더 복지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정책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유기소 1개소에,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공공반려수의사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괜찮겠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게 바로 동물복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위원
아직까지도 동물에 대해서 복지라는 단어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보신탕 하는 이런 문화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종의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도 많고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참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갑작스럽게 드리고 싶은데, 오늘 보고하는 자리니까, 유기견보호소를 아까 21군데 두고 있다는 이게 공간 문제 때문에 숫자하고 이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 보면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위원
결국 돈 문제 때문에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그럭저럭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차 보호센터가 분양소처럼 잘 운영·관리해서 유기견이나 유기묘나 이것이 개인에게 전달이, 분양이 잘 되어서 분양소가 되어지면, 관리를 잘하면서, 좀 이게 선순환적인 센터가 안 되겠나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우리가 유기를 시킬 상황은 언제나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 센터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예산을 계속 늘릴 수도 없고, 그러면 일정한 숫자 때문에 복지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매해 뉴스가 나오고, 요즘도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옳니 그르니,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그럼 거기에 집행하는 과정에 불법이 따르고 지원금의 유용이 따르고 이런 저런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유기견·유기묘보호센터를 잘 운영·관리해서 개인이 반려견을 구하고자 할 때 그쪽에서 같이 분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저희가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매년 3,000마리 정도는 다시 재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버려지는 동물이 나이가 많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여타 사유로 재분양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는 반려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 어리고 할 때는 사람들이 귀여워서 많이 찾는데, 사실 나이들고 병들고 한 아이들은 안 찾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일단 참고하셔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아까 수의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각 21개소에 수의사 1명씩 배치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지금 대부분 다 수의사가 있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운영하는 사람이 수의사 자격이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곳이 1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하는 곳도 있는데, 위탁을 주는 데도 가급적이면 동물병원 쪽으로,
황보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동물병원 쪽으로,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이렇게 해서 수의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고, 또 보호소에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잡혀서 들어오든지 어떻게 해서 들어오면, 아까 답변이 무조건 몸이 안 좋거나 해서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키운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들어와서 언제까지 재분양이 안 되면 그때부터 안락사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동물법과 보호센터의 규정에 의해서 안락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안락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건강이 안 좋은 개들 위주로 안락사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분양센터 위주로,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은 잘하셨는데, 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어릴 적에 귀엽고 하니까 키우다가 나중에 크면 버리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키우려고 하지 사실 큰 개는 분양을 잘 안 해 가잖아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부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추가적인 보호소를 증설한다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특히 덧붙여서 말하자면 섬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섬마을 이게 사업비가 예결위에서 확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분기별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지금 그 관계 때문에 통영시에도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용초도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쪽이 한려수도의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통영시가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2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섬에서 키우다가 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육지로 가져 나오고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육지는 이번에 통영에서 다시 새로운 보호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 부분은 육지에서 다 커버를 하고요. 지금 통영에는 섬 지역에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이 고양이들을 가져다가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황보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섬에다가 고양이를 모으면 대소변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변을 어떻게 섬에서 자체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바다에 버린다는 말입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그러니까 폐교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이런 배변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그리고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지만, 물론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온 건 존중합니다. 그런데 살아온 그 과정이 아주 썩 좋지 않게 되더라고요. 통영시장이시라는 분이 오셔서 예결위원분들 보고 사정을 했다, 참여예산이니까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진작에 우리 위원회는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통영에 가면 도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렇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황보길위원장대리
물론 시장님하고 당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두 분 보고도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지역의 참여예산이니까 책임지라고 해서 그 도의원 두 분이 동료 의원들 보고 ‘이것은 좀 해야 된다.’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절차를 싹 빼버리고 예결위에서 무작정 살려오니까 상당히 우리는 안 좋은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우리는 상임위도 존중하지만 예결위도 존중합니다. 예결위에서 살았으니까 다른 잡음이 없도록, 특히 하고자 하는 그 섬 주민들 잡음 없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또 아까 악취 관련해서 장종하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전화하면 전화받겠다 하는데, 과장님 악취 관련해서 전화받아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이나 시·군 홈페이지나 밴드나 이런 데다가 악취 관련 민원은 우리 도 축산과장님한테 전화를 하시라고 이렇게 올릴까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그런 것보다는 장종하 위원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동네는 덕성원이라고 저희가 분뇨 악취 때문에 자주 방문을 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지금 시설 개선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함안에는 강력 악취개선사업을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건이 안 맞아서 취소가 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저희가 계속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하여튼 각 시·군에 보니까 우리 도 축산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악취저감시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꺼번에 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니까 이 부분도, 아까 전화 얘기는 제가 과장님 짐 덜어드리려고 한 이야기하는 것이고, 축산과에서 각 지자체하고 발맞추어서 우리 도민들이 쾌적한 공간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농해양수산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동물방역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동물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몇 년간 우리 경남이 청정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구제역이라든지 AI가 지금 현재 경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먼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지난 1월 8일에 진주 수곡을 비롯해서 그리고 거창·고성·하동까지 총 네 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발생 농장을 비롯해서 500m, 3㎞ 방역대 내의 총 254농가에 대해서 23만4,000수를 살처분 해서 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제초소를 전국적으로, 첫 발생 11월 26일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도 경계지역에 통제초소 11개소를 설치하였고, 또 우리 도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통제초소 43개소와 거점소독시설 20개소를 설치해서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선제적 상시 방역을 추진하고 있어도 참 막기가 힘들다, 그지요? 철새들이 그 주원인이다, 그지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물론 전체적인 원인 결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나와야 되지만, 앞서서 국장님과 지사님 주재하에 빠른 원인과 대책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원인 분석한 결과는, 현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야생 철새에서 오염됐다는 부분의 추정이 있고, 그리고 축산 차량이라든지 관련 차량에 의해서 수평 전파의 우려라든지, 또 한 가지는 축산농가에 3년 6개월 동안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방역시설 미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김석규 위원님, 아침 일찍 안 오셔서, 우리 보고받을 때 안 오셔 가지고 다시 또 질의하게 만드네요. 다음부터는 좀 일찍 오셔서 보고할 때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다음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과장님, 저는 원래 한번 질의를 하면 계속 그 부분을 파악하고 질의를 하는 편인데요. 과장님 우리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 있지 않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것 저번에 한두 차례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에 질의의 답변과 그다음 질의할 때는 약간 틀렸어요. 약간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매몰지가 거의 관리가 잘되고 있고, 세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그때 남아 있다고 그랬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그것이 다섯 군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전체적으로 2010년도 이후에 2011년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해서 대단위 매몰지가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2020년까지 193개소에 전체 매몰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멸했던 부분들이 작년까지 해서 139개소가 소멸되었고 관리 해제 중인 매몰지가 53개소이고, 그리고 관리 중인 매몰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슴에서 만성소모성질환으로 인한 CWD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변형 프라이온 질병 때문에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해제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서 아직까지 해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시굴과 분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토양 환경에 따른 지침과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지침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시굴이라는 것은 일단 사체가 분해된 부분을 판단해서 그 부분은 시굴해서 전체적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분해되지 않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복원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서와 저희들이,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물방역과뿐만 아니라 환경부서에서도 예산이 지원되어서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토양 정화 작업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양지로 되돌아간 것 그게 끝이다 아닙니까, 그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게 193개소에서 지금 139개소는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다음에 해제 중 이것이 53개소인데, 해제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보통 저희들이 3년 동안 관리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는 침출수 부분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속 관리 부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든지 하면 다시 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게끔 되어 있고, 작년도부터 관리 해제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일단 저희들 올해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이지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굴해서 환원 조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193개, 물론 해제된 것이 139개소인데요. 그럼 현재 53개소 이것까지 포함해서 193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번이라도 시굴은 전부 다 했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아마 시굴, 그러니까 표본조사는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생물이 부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시굴을 해서 부패가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액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적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양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토양 오염에 환경적인 오염 부분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환경부서에서도 관 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이종호위원
제가 이것 자꾸 과장님을 괴롭히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진짜 코로나보다 더 강한 놈이 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 잘못 대처를 하면 환경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 오염으로 인해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8개 시·군에 묻은 장소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한 곳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곳에는 어떠한 것도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안 이루어졌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굴이나 이런 자체가, 언제 저랑 만나서 한번 가보시면 되는데 그걸 못할 정도의 낭떠러지 비슷한 데 있습니다. 낭떠러지 비슷한 데 그것을 묻은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해서 토양을 정화시킬까, 그것은 정화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차례 정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 토양을 다시 이렇게 해서 퇴비로 쓴다든지 어떤 재생을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저렇게 되는데 제가 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에 가면 좀 이해를 하실 것이고, 언제 시간이 되면 저하고 거기를 방문하는 것으로 잡고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이종호위원
지금 현재 돼지 구제역으로 해서 매몰된 그 위치에 한 번씩 가보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관할 시·군에서 돌아보면 제일 좋은데, 거기에 보면 푯말이 꽂혀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이종호위원
구제역으로 인한 연도하고 매몰, 그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3년 동안 발굴금지지역으로,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3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관리를,
이종호위원
하지 않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푯말은 없어도 거기가 쓰레기장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로 어디냐 하면, 매몰 지역이 보통 보면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한다 아닙니까, 별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푯말은 3년이 지나서 법적으로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 위치가 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 몇 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가 매몰된 장소다.’ 이것을 알려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법적으로는 괜찮지만요. 그럴 것 같고, 거기 주위를 관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해 보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간될 때 제가 어떤 위치를, 같이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AI가 발생해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 고생이 더 많으십니다. 제가 전화로 한번 민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리농가나 농가들의 사료들을 수송하는 차량들을 보니까 저는 사료 공장에서 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하청으로 되어 있는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한 70~80%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AI 의사환축 이동제한 알림이라고 해서 차량들에 대해서 이동제한 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7일간,
장종하위원
그렇죠, 일주일간.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역학 관련 차량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일 동안 이동제한 명령을 내려서 소독하고, 바이러스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소속으로 운영되는 차량들은 월급제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하청으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일주일간 수익 발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사각지대고, 그렇다고 한다면 특수한 경우 사회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 안정 지원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저희들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어느 정도 종식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축산 관련 차량의 문제점이라든지, 계열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법령을 개정할 사안의 문제점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고, 또 법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의원들을 접촉해서 그런 부분도 개정할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일정 부분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부분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제가 지난 주말에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을 집단으로 만났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당장에 한 달의 급여 중에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 나가는 것이 그 수익의 엄청 큰 부분들을 차지하는데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은 아예 수익이 발생을 안 한다면 대출금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데도 어려움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AI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황보길위원장대리
AI와 구제역 등 방역에 애쓰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야생 멧돼지 있지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황보길위원장대리
이것을 잡아서 검사를 해 보니까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균이 검출되는 야생 멧돼지가 점차 남하를 한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TV에 보니까. 남하를 하면 언젠가는 우리 경남까지도 멧돼지가 도달을 할 건데, 자꾸 자기들끼리 전파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 축사 관련 인근에 울타리시설, 이것을 각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울타리시설 야무지게 설치하라고 지시를 내리기 바랍니다. 보통 축사들을 보면, 나대지나 산 속 이런 데 있는 거 보면 울타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야생동물이 바로 접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울타리시설을 좀,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울타리 지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CCTV 지원 사업 안에 울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 영월 쪽에 광역 울타리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농가에서도 사실상 야생 멧돼지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 설치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96개의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까지 지원하게 되면 22농가가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96.4% 정도는 울타리가 거의 설치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가 계속적으로 출몰하게 되면 농가 자체적으로도 한 울타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펜스를 쳐서 야생 멧돼지를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돈협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경남도협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농가 스스로 차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AI가 발생한 시·군이 있지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황보길위원장대리
그 지역의 도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발생 보고를 그 도의원한테 한 적은 없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같이 전체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당연히 보고를 하실 것인데, 그쪽에 우리 농해양수산위 위원이 아니신 도의원이 계시거든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시·군에서는 도의원한테 보고 자체들을 누락시키고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라도 그 지역의 AI 발생 사항이라든지, 조치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농해양수산위 위원이 아닌 도의원한테는 우리 도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어제 김하용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현장 브리핑을 했습니다.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도의원뿐만 아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시의원을 통해서, 또 시·군의 과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황보길위원장대리
시·군 과장님들 보고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도에서는 우리 도의 할 일만 하십시오. 우리 도의원한테만, 그 지역의 농해양수산위 위원이 아닌 도의원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보고를 안 받으면.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그 해당 도의원님한테는 이루어지는 상황을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농해양수산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득호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홍득호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농해양수산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득호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진윤 축산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연구소장
축산연구소장 양진윤입니다. 축산연구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2_5_농해양수산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축산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연구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연석 위원님, 마무리 질의 한번 하십시오.
성연석위원
없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됐습니다.
성연석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좀,
황보길위원장대리
축산연구소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각 과와 연구소, 원 소관 다 질의를 마쳤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난번 양파 파동, 그다음에 해산물도 시기 상황에 따라서 파동, 이번에 함안 수박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항시 문제가 생기면 가끔씩 물량 현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재배와 소비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이다라고,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데이터가 한눈에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도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로컬푸드센터 관련해서도 아까 보고에도 데이터가 정확하게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프로그램화 될 것인데, 일반 농산물은, 어업도 마찬가지고 좀 그 부분에서 빅데이터가, 우리 도 안에도 빅데이터담당관이 있는데 지금 농업, 농산물에 관한 요청이나 협의회 이런 게 있은 적이 있나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지금 도에 빅데이터담당관이 있는데 전에 협의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농업 부분도 이런 데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빅데이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우리가 농업 현장에 가보면 생산을 못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판매가 안 돼서 어렵다, 이 말은 한편으로 과잉 생산일 수도 있고, 소비를 촉진하는 홍보나 체계가 안 갖춰져서일 수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해소하는 시발점이 데이터화되어야 된다 싶거든요. 그러면 생산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생산된 것을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려면 결국 데이터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싶습니다. 그걸, 이거는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생산자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서, 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서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저는 근원적인 농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점을 한번 참조를 하셔서 부서 간 협의나 이런 게 있을 때, 특히 빅데이터 쪽하고는 한번 정보 교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정말 중요한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농업기술원에도 경영정보를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우리 농정국, 그리고 빅데이터담당관 이렇게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어제 농업기술원 보고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정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15시 3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처장이 공석임에 따라 기획본부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는 데 여러 애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엑스포 개최 기간이 내년도 5월 5일부터 5월 24일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방선거가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진행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 본 적이 있었는데요. 날짜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고민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 선거와 겹치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기획본부장님입니까?
아, 기획본부장, 본부장님이 두 분 계신데 운영본부장님 저쪽에 우리 양 본부장님 계시고, 반갑습니다. 기획본부장님은 하동에서 파견되었죠?
반갑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아직까지 종식은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에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도 개최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지금 외국으로 볼 때는 동계 올림픽도 9월경에 개최할 것이라고 보고요, 국내외적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하동세계차엑스포가 5월경에 개최되는데, 맞죠?
대형 행사들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개최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과연 이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최 여부와 관련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백신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만, 그렇죠? 아무튼 내년에 이게 꼭 성공리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많이 갖춰졌죠?
23번의 군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노하우를 갖췄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10개국이 참가를 한다는데 참가 인원을 135만 명으로 보죠?
10개국의 외국 참가자들을 포함시켰는데 그중에 7만 명을 외국인으로 본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과연 외국인 7만 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듭니다. 지금 유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022년도에?
같이 동시에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도 7개국에서 한 7만 명이 동시에 유치될 수 있다, 이렇게,
예?
불교도 대회,
부대 행사들이 많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인원을 불려보겠다 이런 작전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과연 10개국에서, 지금 10개국을 대충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디 어디입니까?
중국, 일본은 원래 차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고를 드릴 수는 없다, 그렇죠? 파악이 안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7만 명, 내국인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외국인 7만 명을 유치하는 이게 관건인데, 우리 하동의 차를 세계에 홍보해야 되는 중요한 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유치할 것인지, 유치 계획을 진짜 잘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구체적인 로드맵은 또다시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게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인원들도 구성 중에 있고, 지금 모자란 인원들도 있죠, 그렇죠? 사무처에 부족 인원들도,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은 정말 중심이 되어서 대회 개최 여부, 성공의 여부가 사무처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사무처장 채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곧 할 거죠?
여기에서 채용 기준이 어떤지, 언제쯤 채용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니까 정원이 50명이고 현원이 41명인데 이 부분도 하루빨리 채워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엑스포가 개최된 이후에 이게 문제거든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외국인 유치 관계도 더 중요하지만 엑스포 후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우리 도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동 엑스포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얼마만큼 우리 경남도에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죠.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은 취업하는 인원이, 엑스포 기간에 2,600명이 채용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 말고 엑스포 후에, 대회가 끝난 후에 경제 유발 효과를 우리가 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아무튼 잘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대회 개최 이후에 시설 활용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을 지금 몇 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행사장,
아, 고정적으로 짓는 시설물은 없다, 고정 시설물은 없다, 이 말씀이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 이 말씀이죠?
최대한 활용하고, 주차장 부지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나요?
내국인 참가도 계획대로 잘 유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국인 유치와 관련한 그런 로드맵은 현재 나온 게 있나요?
수립 중에 있고, 그리고 이번에 하동만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종호 위원님 지역구인 김해도 장군차로 유명한 차 고장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연계해서 한번 대회를 개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이외에도 김해, 창원, 사천,
사천도 차밭이 큰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에 관련한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없다, 그렇죠?
다음에 사무처장이 채용되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사업 계획 등 여러 가지로, 우리 상임위에.
내년 대회는, 엑스포라는 것은 국내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신경 써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양 본부장님과 사무처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우리 도와 하동군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하동군에 계셨나요?
하동군의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번에 여기 본부장으로 발탁된 것은 그만큼 유능하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실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후반기에 농해양수산위에 왔지만 전반기에는 건설소방위에 있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간 연장되어서 이번 연도에 개최될 우리 함양산삼엑스포가 있고, 앞전에 한 게 산청에 약초 축제가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항노화도 해체된 상황이고요. 그것은 아시죠?
그렇다면 이것이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예전부터 추진해 와서, 이게 처음에는 하동군에서 추진한 거죠?
기회다 이래서 이렇게, 그랬군요. 시발점이 그겁니까?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기간적으로 볼 때는 이걸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함양 엑스포가 연기가 되면서 이번 연도에 치러질 건데요. 역대도 보면 제가 건설소방위에 있을 때 외국인을 9만 명으로 대충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는 지금 7만 명 이상으로 해 놨는데, 그때 당시 산삼엑스포의 외국인을 한 9만 명 정도를 잡아 놨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하동세계차엑스포나 산삼엑스포나 거의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10개국 이상 이렇게 잡아놨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원은 비슷한 것 같고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개최 이후거든요. 이것을 개최한 이후에, 물론 성공과 실패는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인원에 비해서는, 저도 지역구가 김해인데 김해에도 2023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한다고 확정이 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연장되어서 2024년도에 합니다. 거기에 김해 시민도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2,500억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경남 김해의 축제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 전체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시민들이 전국체전을 하고 난 이후에 운동장 사용과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장이나 축제장, 하동에 차엑스포를 하고 난 이후에 과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업무 추진이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책자 4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있거든요. 147.6억원을 가지고, 맞죠?
이게 전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전체가 해결될, 이것은 행사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축제장을 짓고 행사장을 지으려면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뭡니까? 7페이지 나온 1행사장, 2행사장, 3행사장, 7~8페이지에 있는 이것들은 원래 있는 건물입니까?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 계획은, 본부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산삼엑스포보다는 건축비나 이런 것들은 훨씬 없네요, 있는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엑스포가 처음 치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잘해서 2회, 3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에 계신 분을 파견 보낸 게 아니고 개최지가 하동이다 보니까, 하동군에서 탁월하니까 우리 본부장님을 본부장님으로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일단 산삼엑스포는 건소위 위원으로 있을 때 통과가 된 것이고,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인데,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좋은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위원
도의회에 와서 이렇게 답변해 보신 적은 없죠?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포가 성공되려면 환경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지원하는 기관에서도 성심을 모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관, 구성된 담당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하동녹차연구소 있죠?
그게 기능을 잘하고 있습니까?
일단 구체적인 자료는 아니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본다면 녹차연구소가 엑스포에 기여하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잘 붙여서 홍보를 하실 때 잘해 주시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다른 산청이나 함양이나, 함양은 아직 시행 못 했고, 고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도내에 엑스포를 이렇게 하고 나면 실패한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다 나름 성공을 했고, 이후에 시설물도 나름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녹차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무엇을 구현하는 요소, 생동감 있는 요소가 별로 없는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삼 같은 경우에는 몸에 좋다, 마시자, 이런 보약의 의미가 있는데 녹차는 건강의 의미지 보약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이후에 시설이나 환경에 투자된 예산에 따르는 효과가 잘 유지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동 녹차연구소하고, 끝나고 나면 하동 녹차연구소가 그것을 연동해서 잘 받아서 이어가면,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과정에 역할을 하는 운영을 거기에 붙이면 결국 잘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염려는 좀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일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능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졌다라고 여기고 우리도 믿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성의껏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는, 그냥 여담인데요. 진주에서, 제가 진주의 지역 의원인데 한국 차 문화수도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예. 그런 모임을 결성한 게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전에 저쪽 다솔사하고 진주의 대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분, 박종한 선생님이라고 그분하고 해서 차에 대한 보급 활동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 맥이 있어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나중에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초대도 좀 하셔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 집에 가면 박물관처럼 꾸며서 자료를 많이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료로서 홍보할 때 같이 겸해서, 잘 좀 자문받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대리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처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끌고 계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시기적으로 참 이게 애매합니다. 내년에, 아니 후내년이죠? 아,
2021년도, 내년이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함양산삼엑스포가 작년에 할 것이 연기되어서 올해 한다고 되어 있고, 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작년에 하기로 했다가 올해 한다고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불투명하거든요. 고성공룡엑스포는 벌써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 5월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2개는 연기를 더 이상 못하는 게 제일 먼저,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내년에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고성공룡엑스포는 표 예매를 다해 버렸어요. 일부 조금 회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매를 다 해 버렸고, 함양산삼엑스포는 엑스포 할 거라고 산삼을 엄청 심어서 장뇌산삼부터 해서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올해 코로나 백신이 된다고 해도 올해 면역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년으로, 백신이 된다고 해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벌써 행사 3개가 한꺼번에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내년 것을 다시 후내년이나 연기할 계획을 잡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올해 백신이 보급되어서 면역이 된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한 2개 행사가 겹쳐져서 3개 행사가 한 해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경남에서 성공한,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거든요. 3개의 엑스포 행사가 성공, 1개라도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시기적으로 우려스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2월부터 홈페이지에 홍보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구축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한 가지는 수익 사업 쪽에 39억원을 투자하면, 39억원 투자해서 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투자 대비 수익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건데요? 이게 수익 사업에 39억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이익을 뽑는다, 39억원이 총 수익이라고 보면 안 되죠?
147억원을 투자해서 39억원을 수익으로 본다고요?
아, 그 부분에,
그러니까 39억원을 수익 낸 금액에서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전체 수입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생산 유발 효과 말고, 표를 팔았다든지 차를 팔았다든지 해서 행사로 인한 총 수입, 실제 수입,
그래서 참 이게, 물론 이게 생산 유발 효과를 보고 하는 거니까 순수익 그런 것을 따질 것은 못 되지만, 일단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기적인 것, 고성, 함양, 그런 엑스포하고도 겹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2회 임시회 중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