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21-01-20

회의 전체 보기 165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ㆍ소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복지국장이신 김태문 국장 모친상으로 인하여 김태문 국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시고 박종주 시민복지과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김태문 국장님께서 갑작스러운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국장님을 대신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은숙 생활안정과장입니다. 황숙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선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조재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자리하십시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우선 팀장님들 소개도 함께 곁들여 주십시오. 새해가 되고 했으니까 전 팀장님 소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과 소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문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범수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선옥 지역통합돌봄팀장입니다. 오재환 복지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삼주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팀장님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시민복지과장 보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맞춤형 이웃돕기 활성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맞춤형 후원 연계와 제로페이를 활용한 기부절차 간소화와 비대면 기부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나눔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기탁 금품은 2016년 18억 원에서 지난해 21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신속히 연계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읍ㆍ면ㆍ동을 통해 수요물품을 파악해서 맞춤형 지원으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고 후원자에 대해서는 미담사례 홍보와 감사 서한문 발송 등 행정을 신뢰하고 정기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후원자 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우리시와 의료기관 간 ICT건강돌봄센터 확대입니다. 우리시는 2019년 4월 국가선도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56억의 사업비로 5가지 모델을 개발해서 보건의료, 요양돌봄, 주거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ICT 기능을 활용한 건강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보건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기에 접어드는 만 75세 전후의 어르신들과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친숙한 공간인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간호직공무원이 간단한 키트를 활용해서 어른들에게 건강검진을 해드립니다. 그 검진결과는 우리시와 협약을 맺은 동네의원으로 보내져서 지역의 의사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직접 보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3개소를 운영 중이며 3월 중에 3개소를 확대 운영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통해 보건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심주거 지원사업입니다. 김해형 케어안심주택 조성사업은 집이 없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돌봄 대상자 37세대에게 IoT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홈서비스와 주거단지 내에 공동식사와 보건의료, 복지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H공사에서 주택은 무상으로 지어주고 우리 시에서 입소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 등 운영 전반을 맡게 됩니다. 또한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안전 위주의 시공 50가구 조성과 형광등 교체, 전기설비 점검 등 간단한 집 수리사업 300가구를 병행 추진하여 통합돌봄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우리시가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중장년 1인 가구 원스톱 맞춤형 제공과 민간연계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등의 새로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영과 내외동 등 5개 읍ㆍ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ICT건강돌봄센터를 통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전 읍ㆍ면ㆍ동에서 발굴되는 고위험군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IoT스마트홈 설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료비와 자격증 취득비 등을 지원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장년 1인 가구의 재취업과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민간자원 발굴과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자녀에게 학원 무료수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다이소 사회공헌사업과 협약해서 후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사업비 24억 원을 확보해서 SOS긴급복지 지원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생활 속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자수는 15만 9,000명이지만 사실상 활동비율은 2019년 31%에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16%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서 천마스크 제작과 방역,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 활동 등 쉼 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속에서 비대면 봉사활동 발굴과 필요 시 대면 봉사활동에 따른 안전매뉴얼 개발과 보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Zoom을 활용한 교육과 자원봉사자 간의 소통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코로나 이후에도 자원봉사가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새해 들어서 이제 업무보고를 한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선순위에서 5개가 올라왔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6개입니다.

김종근위원

6개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부서별로 과별로 보통 5개~6개 정도를 먼저 하는데 여기 오르지 않는 사업들도 굉장히 주요사업들이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고할 겁니까? 저희들은 이것만 알면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챙겨주시고 같이 의논해서

김종근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이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낯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꼭 챙기시고 과장님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만 했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됐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챙겨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 안 계셔서 그러는데 과가 하나 더 늘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이게 일이 분산이 됐다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업무량도 늘어났고

김종근위원

늘어났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늘어난 만큼 우리 과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동안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은 부분은 조율을 해서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여태 2020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과가 4개였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5개가 되었으니까 우리 국의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 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게 분산효과는 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지금 고령, 초고령 이러는데 고령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봅니다.

김종근위원

65세 이상?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노인?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노인이라고 그럼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초고령사회라면 2025년 되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지금

김종근위원

우리 어르신들 연세별로 나이를 나누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그럼 65세 이상은 다 노인이라고 칭하고 또 70세 이상 아니면 80세 이상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75세 이상 볼 수 있는데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는데 어르신들의 비율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김종근위원

비율?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연세하고 관계없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보고 그게 25년 되면 대두될 것으로 예상해서

김종근위원

%에 의해서 고령, 초고령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노인 65세 이상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정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공유하고 싶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복지체감도 향상 부분에서 진영, 내외동, 북부동 5개 시범사업이 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기대효과를 보니까 중장년 주거고립 고독사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지 않았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부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선도사업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했고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을 다섯 개를 선정해서 IoT를 설치하고 또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중장년으로 인한 고독사라든지 그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가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25%입니다.

김종근위원

25%?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국비가 50%, 도비 25%, 그래서 진영도 포함시켰습니다.

김종근위원

진영도 포함시켰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제가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건 아니고요. 진영도 지금 노령인구가 많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대비해서 우리 진영 인구가 한 5만 7,000, 5만 6,000, 유동인구까지 하면 5만 8,000 많게는 그 이상도 볼 수 있는데 10%를 이야기하더라고요. 10%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 6,000명에 가까운 노인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영은 외국인도 많지만 노령인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신도시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경로당이라는 게 있어서, 노인정이라는 게 있어서 노인들이 쉴 공간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 노인 관련해서 다 제 말 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내에 보면 원룸촌이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원치 않게 도시계획이 그렇게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거기에는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양지바른 공원에 정자 한두 개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양지바른 벽면에 앉아서 몇 분들이 장기를 두고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한번. 한빛도서관에 가도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건물 귀퉁이에서 양지바른 데 이렇게 앉아서 옛날에 우리 촌에 어르신들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쉬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쉼터 공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국에서는 그걸 한번 걱정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진영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공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귀퉁이에 조금 비를 막을 수 있는, 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안 되겠나. 저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공원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상이 그렇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입장으로서는 좀 그렇겠네요.

김종근위원

예. 저는 또 원치 않게 분야가 제가 그런 분야다 보니까 저 만나면 언제 만나려고 했다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더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건물들이 공실률이 많거든요. 김해시에서 건물들을 적극적으로 임대를 하든 해서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런 수고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조사까지는 해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했다고 보거든요.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요구에 의해서 계속 현실적인 벽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 행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김종근위원

사각이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또 챙기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마다 보고라고 올라오면 사실은 노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데 실상 딱 그런 부분에서 안겨버리면 저도 참 곤혹스럽고 지금 해마다 보면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도 이건 계속 살아있는 민원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노력하고 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최일선에 있는 국 아닙니까?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경로당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있는 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사각지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다음에는 보고할 때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또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업무 추진계획이 있다면 꼭 우리 위원회만큼이라도 좀 더 과장님도 종종걸음하셔서 위원님들 방에 좀 방문하셔서 올 사업을 계속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올해 예산 얼마였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전체 예산은 한 5400억 됩니다.

이정화위원

5400억 중에 혹시 삭감된 부분 있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번에 삭감 안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삭감 안 됐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정화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어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업성격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체적으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시비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비는 해마다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도 그럼 시비가 한 10% 정도 됐어요? 프로테이지는 그래도 좀 증액이 됐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 위원회 현황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하고 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실무협의체

이정화위원

전문위원회도 있고 한 분이 두 개를 맡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떤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큰 덩어리로 봐서는 대표협의체가 역할을 다 하는데 대표협의체 거치기 전에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에 소규모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 위원장님은 대표협의체 위원장님과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중복되는 그게 많을 성 싶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은 중복됩니다.

이정화위원

굳이 이걸 중복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지역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 지원할 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그렇게 그럼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법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두 개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상위법입니까, 우리시 조례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상위법입니다.

이정화위원

상위법으로 돼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또 위원장도 겸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분들 임기는 몇 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년입니다.

이정화위원

2년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정화위원

2년이고 연임 가능하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분들 회의수당 다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수당은 공무원은 안 되고요. 민간인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은 어려웠고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서면으로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푸드마켓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설명 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기초수급자 탈락자나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500세대를 선정해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2만 원 또는 4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줘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카드를 줘서 하는 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본인들이 식료품이나 주식, 부식, 라면 등을 필요할 때 와서 금액만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상품권으로 갖고 갔고 물품은 없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물품은 비치해 놨습니다.

이정화위원

물품은 물품대에 비치해 놨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이정화위원

그러면 물품으로 갖고 가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도 예산 돼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은 고정적인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예산은 인건비 한 명하고 운영비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기부 물품이나 후원을 받아서 사기도 하고 또 받아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다이소하고 관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아, 작년에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협약을 해서 계속, 올해 3월까지고요. 저희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협약을 해서 3년씩 연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금액은 지금 한 800세대에 2250만 원을 했는데요. 금액은 꼭 정했다기보다도 그분들이 김해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연 3회 또는 4회 설 명절이나 5월 어린이날, 연말에 상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상품으로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상품은 내나 다이소에서 나오는 그걸로 하겠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학용품이라든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생필품 위주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기간이 올 3월까지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올 3월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계속 협약을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와서 시장님하고 협약을 한번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대표가 옵니까? 누가 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대표가 옵니다. 서울에서 오십니다.

이정화위원

서울에서 오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주식회사 아성다이소라고

이정화위원

다이소는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각 동마다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걸 돈으로 안 주고 물품으로 주고 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꾸러미로 해서

이정화위원

그럼 그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다 확인합니다.

이정화위원

그 물품은 쓸만한 물품이던가요, 어떻던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가정에서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정화위원

생활용품 위주로 그렇게 하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정화위원

생활용품 지급된 품목이나 그런 게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저한테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맞춤형 이웃돕기 활성화 작년 12월, 현재 보니까 2019년, 2018년보다 더 확대돼서 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더 예산도 그렇고 지원 세대도 엄청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도 사실은 코로나로 되게 걱정을 했습니다. 대폭 줄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익명의 기부자도 있고 또 적금을 깨어서 1000만 원씩 들고 와서 아픔을,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53건이 늘었고 금액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시민들이 시를 믿고 자발적으로 또 어려운 시기에 같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는 결과인데 익명의 기부자들은 그야말로 익명의 기부자인데 기부하는 이분들에 대한 시의 주무부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안 그러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달이 감사서안을 보내고 연말에 또 총괄적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도지사표창이라든지 공동모금회표창,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해드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익명 기부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김해시 차원에서는 기부문화 확산이라든지 기부자에 대한 배려와 인증에 대한 이런 부분도 기존에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타 시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감사에 대한, 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후원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라든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5페이지도 보니까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찾아가는 상담이 1만 4,620건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외에는 위기가구라든지 민간자원이라든지 공적 지원에는 다 이게 증액된 상황이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시민복지과가 전체 김해시의 후원과 어려운 이웃돕기 이런 후원금을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생활 속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돼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당초예산 올해 한마음대회가 거의 3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나눔축제 말씀하시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리사이클링 자원봉사가 지금 아이스팩 재활용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또 자원재순환에 관련된 리사이클링 자원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 부분 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나눔축제는 항상 상반기 4월쯤 했었는데 재작년 돼지열병이라든지 작년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계에서도 이번에 상황을 보고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기 때문에 추경 때 저희들이 노력해서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재활용 부분은 지금 아파트 부녀회에서 세척을 해서 그 부분을 기부를 해서 재활용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확대는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수거하는 것도 잠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 주문으로 인해서 재활용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 전 실ㆍ과가 참여해야 되지만 자원 재순환에 관련된 리사이클링 관련 자원봉사를 좀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캠프가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못 됐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 Zoom으로 해서 캠프회의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캠프 역할은 자원봉사 마을의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 대비한 비대면으로 해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센터 역할의 고유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비대면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이 정해지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비대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이것 제가 자료 받고싶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에도 우리 김해시에서 코로나이지만 추진했던 각 실ㆍ과가 있습니다. 해서 나눔축제, 한마음대회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김해시 자원봉사자를 대표하는 축제이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축제이고 또 한마음대회는 자원봉사 기념일을 기념하고 격려하고 포상하는 2개의 큰 꼭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고려해서 잘 논의하셔가지고 적극 추진하시고 예산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나눔축제행사비는 추경에 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우리 고령자 주거안심사업이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매번 한번씩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면 우리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군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파트가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쏠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간단한 거고 하나는 배리어프리하우스고, 배리어프리하우스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돌봄어르신이 올해 1,25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안전 위주의 시공이 필요한 어르신들 가정에 문턱 제거하고 안전바를 한 50가구 하겠다는 거거든요. 최대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낡은 집을 수리해 드리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밑에 간단한 집수리는 금액은 적습니다. 그 위에 것은 한 300만 원 되고 간단한 것은 말 그대로 간단해도 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50세대의 돌봄가정 중에서 형광등이나 수도꼭지 이런 노인들이 혼자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체를 불러서 하기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한 300가구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르신들의 소소한 불편을 해소해 드리려고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역에 제가 전에도 이런 단체에 있어서 가서 보면 수혜자하고 공급자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각 부서별로도 있고 시민복지국에도 사업권이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매칭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르신들이 사실 이런 데 가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분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도 그렇고 도심에서는 기존에 그래도 어느 정도 틀에 딱 지어져 있어서 빌라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분위기니까 그런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막상 가서 보면 입구부터 깨끗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 돼있더라고. 그런데 사실 주거환경은 안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저희들도 그렇지만 뭘 버리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있고 그리고 홀로 사시는 분들은 우리 문화상 노출을 싫어합니다. 내가 혼자 사는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도 가서 얘기를 하면 노출을 하기 싫어하세요. 집에 계셔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용자하고 좀 맞춤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들 일어서지도 못해서 세탁기라든가, 어느 분들도 내가 의사하고도 한번 봉사하러 갔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처럼 고급형으로 앉아서 넣을 수 있는 세탁기도 아니고 옛날 구형세탁기입니다. 그럼 올라가는 데 발판도 해져있고 이런 시스템이 돼있어서 사실 손잡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얘기하세요. 또 어수선한데 청소할 시간도 없는데 복잡한데 본인들은 그런 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하다 보니까“벽지, 장판이 우선입니다.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해야 됩니다.”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사회의 문화가 장애인이라든지 시스템이 아주 미흡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간단한 집수리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컨셉과 같은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게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 솔직히 안 돼있고 수요자하고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 많아요. 일단은 맞춤형으로 해주고 그다음 것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의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시스템대로 하니까 딱“그것 안 됩니다.”이런 식으로 약간의 제어를 해버립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치워주는 게 더 빠를 수 있고 벽지, 장판 안 하고 인건비를 받든가 해서 그런 거라든가 또 세탁기 있는 데라든가 화장실 같은 데 거동 불편해서 몸도 질질 끌고 다니는데 그런 데 손잡이라도 하나 더 있으면 먼저 맞춤형이라는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스템적으로 맞춤형을 하니까 관에서는“이것 이것만 해야 됩니다.”이런 식으로 되니까 가서 보면 해주고도 별로 좋은 말 못 듣습니다. “그것은 몇 달 전에 했는데, 아이고 그것은 안 해도 되는데”그래서 예산이 보면 물론 좋은 예산입니다만 너무 억지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런 게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업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하고 집행부하고 뭔가 코드가 맞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돈 주고“알아서 하세요. 기본적으로 돈 결산서만 잘 만들어 오면 됩니다.”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을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수요자 중심으로

창수

김창수위원

계산서만 가져오라는 식으로 하면 하시는 분들은 제일 쉬운 것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가정이 제일 어렵다 보면 우리가 제일 피해보는 것은 여성하고 아동입니다. 여성하고 아동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데 맞춤형이 고령자 맞춤안심주거면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진짜 시스템적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가 먼저지 가서“이것, 이것만 해드립니다.”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그런 것을 관여를 하셔서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봉사라는 이유로 그렇게 해버리면 수요자도 만족도가 없잖아요. 만족도 데이터 조사한 것도 없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하고 매칭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도 나는 조금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가 몇만 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6만 다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6만 명이 어느 시ㆍ도에도 없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좀 아이러니 하죠? 인구 50만에서 16만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원봉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도심에서 청년회하고 부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제일 처음 하실 때는 엄마, 아버지로서, 애들로서 지역에 대물림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요즘에 단체라든가 봉사 개념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에 전 시간에는 단체 같은 데가 봉사의 개념이 지금은 많이 퇴색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 굳이 그것을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역의 그런 돈 10원도 안 주고 이런 오리지널 단체는 사람이 안 옵니다. 왜? 애들이 안 해봤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직장 다니고 이러면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그게 대물림이 돼야 되는데 자원봉사도 대물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순수한 자원봉사가 되는데 이게 요즘에는 시스템이 약간 자원봉사가 순수한 자원봉사 맞나, 그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번에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하니까 서류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움직일 때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야축제 이런 것도 유네스코에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일단 움직이고 시민들이 중심이 돼야 되지 자원봉사가 중심이 돼야 그 시스템에 등록이 더 빠르다고 어느 강사님이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만들어지는 자원봉사가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지만 지역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가 퇴색이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 모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그에 대해서도 그분들 나름대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든지 사실 시대변화에 따라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이 먹었다고 웹 같은 것 잘 못 만지고 휴대폰 못 만지듯이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가 진짜 그분들이 자원봉사라 하면 교사 어느 분처럼 그 이상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 자원봉사거든요. 아무 것도 바라는 것 없이 이런 분들이 명예의전당에 올라올 정도로 자원봉사가 격이 높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몇백만 명보다도 더 많은 자원봉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할론으로써 진정한 자원봉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 보고라는 게 사실은 쭉 계셨뎐 분들한테 특별한 의미가 어떤 방향이 있을까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업무 중에서 같이 계신 공무원들도 일하지만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의 감독 예산을 사실은 여러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방향도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시 같으면 지금 문제가 인제대학교 그다음에 복지재단 크게는 2개가 다 복지를 담당하고 있어. 물론 아동 따로 있지만, 이 2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잘하려고 좋은 것을 개발해 내거나 이런 게 돼있느냐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새해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복지재단이 되면서, 몇 년 됐죠? 한 5~6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13년도에

형수

김형수위원

복지재단이 되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은 조직이 안정되고 임기가 보장되고 예산이 보장되면서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기대와 함께 또 걱정되었던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공무원화될 거라는 걱정이 됐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공무원들이 그때 옛날의 공무원하고 달라졌죠.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그러면 복지재단 직원들이나 우리시의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안정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지만 그러면 일은 공무원만큼 하느냐 이런 데 대한 감독을 어떻게 방향을 잘 잡을 것이냐. 현재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걸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재단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냐면 예산도 다루고 일을 해보니까 문화재단, 복지재단 산하기관 이야기를 그쪽에 이야기해서는 답이 없더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예산을 드리고 여기서 적정한 업무를 협의를 하고 또 사실 더 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결정하고 또 산하기관 조직진단을 다 하더라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재단이나 산하기관에 이야기해서는 이런 이야기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유감스럽게 기획예산과는 우리 쪽이 아니라서 말은 못하지만, 예산 할 때 좀 다루긴 했고요. 그런 데 대한 진단도 새해에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적절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조직은 적절한지, 사실은 작년 1년이 적기였죠. 코로나 상황에 그때 그러면 없어도 되는 일이 있지 않느냐, 안 써도 되는 예산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새해에는 전체 우리 산하 수행하는 쪽 출자ㆍ출연기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복지시설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세워줘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전에는 사무국장님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 대표이사 체제로 되시면서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진단이라든지 더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함께 의논해서 더 열심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해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방적인 지시감독이 아니라 서로 나름대로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의논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우리 공무원처럼 복지기관의 기관장이 자주 바뀌는 것은 투명한 것은 가능하지만 인사 교류, 그런 데 관장이 오래 있지 않으면 지역사회와의 연관이라든지 후원업체와의 연관은 사실은 약해지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또 과연 코로나 상황에서 1년 동안,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뭐했는지, 조직 진단을 하든지 아니면 남는 인원들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복지관계의 직원이니까 보건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다가 마지막에는, 물론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재단에서 예산도 절감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또 새해에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야죠. 코로나 상황이 단계별로 단계가 딱 되면 이렇게 대응하고 이 단계 되면 이렇게, 지금 우리 이야기는 아니지만 수영장하고 개방해라니까 홈페이지에는 20일에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21일에 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가 안 돼있는 거죠. 맨날 코로나, 코로나 핑계대고 있으면서 단계가 풀려서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산하기관 내려갔는데 그들은 홈페이지는 20일에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21일에 문을 열고 준비가 안 돼있는 거야.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개발공사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예를 들자면 산하기관의 이야기지 꼭 복지재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은 기분 나쁠 거고 산하기관이 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민첩하지 않다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면밀히 살펴서 다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우리가 맡은 자들이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ICT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동사무소에서 검사를 하면 바로 누구든지 다 지역병원과 대학병원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약제로 하게 돼있습니다. 무조건 오면 안 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무조건 가면 시켜줘야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70세 전의

형수

김형수위원

하는데 지금 동에 가면 시켜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사람마다 다 연결되는 게 아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 연결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결되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1차 병원으로 가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내가 하면 내 정보는 1차 병원에 가 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거기서 의사선생님이 해답을 드립니다. “고지혈증이다, 약을 먹어야 한다.”이렇게 하면 본인이 그 진단에 따라서 병원을 다시 가도 되고 다른 병원에 가서 건강을 더 체크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설명을 부탁합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가니까 하길래 해봤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해보셨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해보니까 내 전화번호로 거기에는 기록이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거기 바이오그램이라는 앱이 있던데 앱이 잘 안 돌아가요. 한번 해보시면 생년월일 넣어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매달 뒤져가지고 찾아볼라 하면 60년 너무 길어지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도 했는데 금방 잘 되던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안 돼. 그다음 몸무게 이런 것도 안 되고 뭔가 안 돼요. 바이오그램이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검사하면 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거기는 2개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CT의료체계 구축하는 것 또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건강케어 쪽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서 ICT 해서 5개~6개소에 설치된 것이 아마 시민건강을 위해서 검사해 주는 기능하고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음단계 연결되는 것하고 아마 다르게 구분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바이오그램 한번 해보이소. 안 되는데 된다고 하노.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직까지도 회원가입도 옳게 못했어요. 안 돼요, 안 돼.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하고 한번 같이 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앱을 깔아서 내 회원등록이 안 된다고요. 앱을 깔면 내가 내 것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정기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회원가입이 안 된다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사람들 벌써 고쳤나 싶은데 계속 안 고치는 것 같더라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배리어프리 쪽의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너무 대상이 제한돼 있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분들에게만 계속 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돌봄사업에 포함되시는 어르신들이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분들에게 자꾸, 그러면 나머지 어른들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 필요가 없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차차 넓혀 나가야겠지만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차차가 아니라 답답한 것은 거기에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놓고 하는 이야기라. 이 사업뿐만 아니라 복지에 관한 사업들이 전부 특수한 계층에만 자꾸 1번, 2번, 3번, 100번까지 사람 거기 다 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체제가 돼있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갖가지 혜택이 다 가버리고 나머지 시민들은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찾아가서 구입해서 이렇게, 어디 가서 해야 되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분들 살펴보고 저희 대상이 되면 저희가 대상으로 흡수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된다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안 되는 부분들은 또 가족이 있으면 연계한다든지 최대한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가족인데 어디 가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안 미끄러지고 안 자빠지도록 해드리고 싶은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사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민간자원을 활용하든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 자꾸 복지대상이라는 게 너무 제한적이 돼있어서 그분들에게만 여러 가지 안내가 가고 혜택이 가지 나머지 거기에서 벗어난 정말로 차상위계층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주 부자가 돼서 돈 걱정 없이 아무 시설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그 밑에 자기 스스로 생활하고 생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책이라든지 혜택들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우리가 읍면동에 SOS긴급지원 시비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SOS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쨌든 그런 소소한 단전ㆍ단수로 전기를 못 낸다든지 그런 분들을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니까. 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활을 하니까 복지혜택도 없고 연금도 못 받고 어중하게 그냥 혼자서 아껴 살고 계시는 거야. 그런 분들에게는 정보라든지 혹시 아파트에 적어놓은 그거나 보고 할지 안 그러면 사실은 정보전달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 챙겨지지 못할 겁니다. 고민을 같이 하는 거고요. 자원봉사 문제인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자원봉사는 이 시점에 정리하고 개편해야죠. 예산도 제대로 중장기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그러면 저 건물이 비면 혼자 쓰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농업인센터가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 빈자리는 뭐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1층을 전체 쓰고 있고 강당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농업인회관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청사관리 쪽에서 그러면 거기 건물 빈자리는 뭐 하지? 모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박은희 위원님하고 5분 발언으로 자원봉사센터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인구 15만 명 하지만 제대로 된 센터도 없어. 전주 갔다가 그것 부럽게 생각한 지가 벌써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주 비슷한 센터도 없고 자원봉사인력은 자꾸 15만 명 늘어난다고 하지만 나머지 시스템은 내 그대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음에 또 이 기회가 어디 갈지 몰라요. 이런 아주 불안정한, 이번 코로나 상황에 이런 것도 제대로 우리시가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고 현재는 아까 말씀처럼 30%밖에 안 한다는데 진짜 더 제대로 활성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전국체전을 앞두고 체전 다 돼가서 며칠 전에 모여서 옷 입고 사진 찍고 치울 게 아니고 미리 전 시민이 자원봉사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우리 체제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만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저 보면 좀 숙제를 안 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떨립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7대 때부터 계속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진영 노인복지센터 건립 문제 이걸 이야기를 그냥 2021년쯤 해서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혀 시행되지도 않고 또 할 의지도 안 보이고 어쨌든 저는 온 생각을 다 동원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또 보건소까지 연계해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을 또 맞이해서 설상가상이 되어버렸어요. 진영에 필요한 시설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많겠죠.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어려운 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어르신들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계속 그렇게 가고 있고 큰 궁궐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 그죠? 지금 진영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것 알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거기에 어떻게 좀 접을 했습니까? 노인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접목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안에 건물 지금 새로 하나 짓는 것 있죠? 그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다른 문화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면 이것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못지않게 또 해야 될 것은 메인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참 이 행정이 안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또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이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함께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곤혹스럽게 만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김해는 여러 요구되는 시설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에 보면 특히 북부권에 있는 우리 진영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도, 지형적으로 많이 떨어져있어요. 장유권으로 다 묶어버리고 장유권을 또 장유라고 표현하기는 뭐하니까 또 서부라는 이름으로 묶어놨고 그래서 다 묻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부라는 말 안에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보니까 지역적으로 진영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부란 말을 떼라고 했어요. 장유면 장유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왜 진영, 한림까지 넣어서 지역적으로 그렇게 편성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동수단이 변변찮고 어르신들이 자가용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몇 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자식들한테 의존해야 되고 또 우리 공공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쯤 해서 같이 걱정 한번 해봅시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부분은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이라든지 기타 의원이 할 수 있는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안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대안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업무 보고시간에 꼭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합시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봉사 부분인데 작년에 사랑의 쌀나눔은행을 분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에 예산 부분은 좀 없었는지, 쌀나눔은행은 거의 시 제로 사업이고 100% 시민참여 기부활동으로 이뤄지는 사업인데 혹시 수혜자가 더 증액이 됐는지, 예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산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이 했고요. 저희들이 기부 후원을 받아서 많이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드렸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만 원 정도 금액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한시적 실업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그동안에 161세대에서 더 확대되지는 않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확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래서 사랑의 쌀나눔은행 자체가 그래도 작년을 예로 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 실업자라든지 또 긴급지원이 늘어서 그런 세대를 추천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작년에 한마음대회를 추진을 못하면서 제가 센터 카스 영상을 보니까 영상으로 2020년 김해시를 빛낸 사람들 해서 대통령 표창부터 장관 표창까지 해서 또 코로나19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희생적인 활동을 한 데 대해서 시민들이 수상자들을 영상을 올려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축하드리고 과장님 또 이삼주 팀장님, 조숙자 회장님 이하 해서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인정보상 부분에서 지금 조례에는 2000만 원 편성돼 있지만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있고 그래도 보편화된 게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이라든지 자원봉사증 발급인데 제가 여러 번 건의도 했는데 지금 증 소지자의 대상이 되지만 되지 않는 분들한테 많은 홍보도 하고 또 보도자료도 내셨는데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할인가맹점을 좀 더 확장하고 그에 따라 또 많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자원봉사 가맹점에서도 이용에 대한 것도 가맹 체결만 하고 이용률이 좀 낮더라는 부분도 있어서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희망하는 그런 가맹점을 체결하시고 혹시나 공공기관의 산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챙겨봐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강화가 된 게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하고 자원봉사단체 등록의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에 준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렇게 하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일반 시정단체는 잘 모르고 자원봉사 실적서비스를 출력해서 방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연초에 이통장회의라든지 자선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단체 등록절차가 바뀌었다. 또 수요처는 기관에 등록하는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는데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하고 제출하러 갔는데“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홍보가 많이 미진하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적극 홍보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연초에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초 업무보고가 2021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거의 모든 부서의 것을 다루었습니다. 현재 박종주 과장님께서 5개 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돌봄부터 해갖고 복지행정부터 해서 쭉 통합하는 총괄부서,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올해 주도적으로 할 대표적인 사업을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꼭 시민복지과에서 하고자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예산안에 올리지도 못하고 이 일은 추진은 돼야 되는 그런 게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그런 점을 풀어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근 위원님께서 하신 진영에 노인종합복지관은 3년 이상 제가 늘 들어온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 한번 공유를, 계속 혼자서 지역구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우리시 전체로 봐도 인구가 우리시 인구에서 그래도 7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의 권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해가지고“이렇게 좀 추진하고 싶다.”그다음에 또 우리 시민과 함께 국가유공자나 6ㆍ25참전유공자에 관련한 조례가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답보 상태인데 그 민원인들과 우리와의 대화를 한다거나 뭔가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 일은 현안인데 우리가 시민복지과에서 해결하기도 어렵고 우리 의회와 함께 이것을 함께 노력해보자 싶은 그런 것을 보고사항에 있다면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들으면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공감하는 자리를 가지고 추진 방향성을 열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이 사업은 올해 중점적으로 할 것이니 위원님들과 함께 이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그리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시민복지사업의 어떤 사업 명칭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과 함께 과장님 올해 또 시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의회와 더욱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안정과 소관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생활안정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생활안정팀장입니다. 남기대 자활복지팀장입니다. 김영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주수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팀장님들 자리해 주십시오. 이은숙 생활안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2개 팀, 2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신규 및 변경신청 조사와 소득ㆍ재산 등 변동자료 정비 등을 연중 실시하고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적정수급 관리를 위해 상ㆍ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 확인조사, 수혜자 중심의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복지재정 건전성 강화와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1년 올해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에 준하는 정도로 완화되었습니다. 필요한 분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청 홍보에 올해는 특히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급여 지급입니다. 사업비 653억 5300만 원 예산으로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의료급여와 장제ㆍ해산급여는 수시로 지급하며 교육급여는 연 1회 1월에 지급하여 서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인 맞춤형급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내 삶에 활력이 되는 일자리 자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57억 7500만 원으로 시 직영 2개 사업과 민간위탁으로 사회서비스형 등 19개 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및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ㆍ탈빈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사업비 70억 6400만 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와 현금급여비를 지원하고 수급자 사례관리, 상해요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료급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미래희망 저축플랜, 자산형성통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2억 7000만 원으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1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2와 청년저축계좌통장,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 가입희망자 발굴로 자립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 보면 미래희망 저축플랜 해서 3년 이내 탈수급, 3년간 근로유지 희망키움통장이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중간에 만약에 이분들이 퇴직을 하게 된다거나 직장과 연동되고 다 매칭돼서 하는 통장들이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매칭이 어떤 것은 1대 1도 있고 어떤 것은 1대 3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 보통 관념에는 기초수급자가 되시면 일을 하시면 생계비가 감이 돼서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생계비와 병행해서 일을 하시면 그에 대한 장려금과 더불어 저축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매칭을 해드리거든요. 희망키움1통장은 수급자를 위한 전용 통장이고요. 1대 1 매칭이고요. 그다음에 청년계좌나 희망키움2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 일을 할 때 매칭을 1대 3까지도 가능한 통장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문제점이 보니까 청년저축계좌에서 굉장히 청년들이 선호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직을 하게 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이것은 3년간 저축을 해야 되고 탈수급에 사실은

하성자위원장

그 직장에서 제공했던 프리미엄까지 다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풀어줄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점을 알고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이직해도 이게 유지가 되는 그런 게 있는지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사례를 제가 한 2건 정도를 접했거든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그래서 청년들이 좀 좋은 거라고 어렵게 어렵게 저축을 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랄까요? 저축을 한 것만큼에 대한,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던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매칭에서 연결성을 가지게 도와주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고 혹시나 저희가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을 설명하셨는데 혹시 작년 기존에 준해서 26개 사업, 올해는 628명이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유형을 크게 카테고리로 설명하셨는데 혹시 기존과 올해 특별하게 변화된 새로운 사업유형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사업 개수는 26개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년을 해보고 만약에 사회서비스형에서 3년간 유지해서 실적이 좋으면 30% 이상이 되면 시장진입형으로 넘어가고요. 그게 아니고 10% 정도 유지는 되는데 이게 계속하고 싶다고 하면 3년간 같은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6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5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작년에 있었던 도시농부사업 같은 게 이번에 복합영농사업단으로 이름이 바뀌고 대상자에 구조화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디딤돌사업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징검다리사업으로 변형을 해서 조금 구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케어사업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엄마손간병사업으로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도우미사업은 실제적으로 자활센터에 업무를 도와줄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일럿사업이라 해서 시범사업으로 편의점사업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26개 중에 5개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 지금 자활에서 방역사업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돼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자활사업이 자활을 위한 사업이지만 좀 더 사회가 필요한 그런 사업을 보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저한테 설명했던 세부자료 요청하고 이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간단하게, 우리 시민복지국은 여성들이 많은데 여기 팀장들은 남성들이 많은데 성비를 안 맞췄어요. 왜 그래 안 맞췄노? 맞출 필요가 있지. 조직에 남성이 여기는 필요하고 딴 데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인가? 남성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가만있어서 힘쓰는 일이 없는데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조사업무가 조금 더 꼼꼼한 업무이기는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앉아서 가만있는 일인데, 창문 한번씩 열어 주고 환기시키고 그러시는갑네. 자활센터가 종사자들의 인권 처우개선 문제가 지난번 우리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에서 나왔죠. 그래서 저는 혹시 인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들어가 있으니까“좀 이렇게 인사 교류하면 안 됩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그게 또 임금체계가 중앙정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분야도 비슷하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자활센터가 제일 임금이 약하다고요. 어떻게 좀 보전할 방법이 있나요? 적당하게 다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시 차원에서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저도 1월 4일에 발령 받아서 센터에 가서 저희들도 이야기도 나눴고 지금 국가적으로 전국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여쭤봤었고 그쪽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지금 단번에는 해결하기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하고 또 협의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게 만약에 도나 저희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부담이라든지 해서 해결방법이 찾아진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에서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중앙은 나중에도 아동보호기관 이 쪽에 이야기하겠지만 중앙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생색내고 신문 내는 것 관심 있지 실제로는 문제 생기면 그때서야 관심 가지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중앙의 관심은 한참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시 차원에서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보인다는 적절한 사기 진작책 이 정도,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가 바뀌었다.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하나하나씩 하고 계시니까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웃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사업 이게 지금 국가사업입니까, 지방사업입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국가사업이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70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우리시 부담은 6%고요.

김종근위원

6%?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국비에서 80%, 도가 14%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몇 년차입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이 사업이요?

김종근위원

예.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이것은 거의

김종근위원

이게 공모사업도 아니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이전부터 해서 의료급여는 병행해서 해왔습니다.

김종근위원

계속사업이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나는 이런 사업이 끊길까 싶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끊기면 끔찍하겠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끊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우리 국가사업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여기는 또 국가에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 맞춤형급여 안에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모든 혜택이 동시에 들어왔다가 탈락이 되면 모든 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맞춤형급여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생계비가 필요한 사람은 생계비만,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비만, 주거비가 필요하신 분은 주거비만 그다음 교육비가 필요하신 분은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4개로 나눠졌고요. 그리고 4개 분야에 관해서 부양의무자 조사라든지 조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는 의료급여를 말씀하셨지만 생계급여 대상자는 보통은 내가 도움은 필요한데 자식들이 좀 잘 살아서 대상자가 안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 보고를 조금 전에 드릴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국가에서는 지금 폐지되었다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연 1억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 가족을 적용을 하고 그 밑으로는 적용을 안 한다고 이번에 반환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팀에서 제일 곤혹스러워하는 게 실제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재산이 많아서, 소득이 많아서 대상자가 안 됐었거든요? 올해 1월부터 완화되고 거의 폐지에 가깝게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 재산조사는 따라가기는 하지만 전보다는 좀 완화가 되었고요. 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도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사실 저희 담당자는 잘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되면 다 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아까 업무 보고를 말씀드릴 때에도 특히 올해는 달라진 제도에 관해서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예로 나는 주거만 지원받으면 되는데, 의료나 생계비 안 받아도 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동시에 네 개 다 받으시는 분, 세 개 받으시는 분, 두 개 받으시는 분, 한 개 받으시는 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우리 준비된 과장님은 확실하네요. 설명도 잘하시고,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황숙자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팀장 박희숙입니다. 가족지원팀장 강미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팀장 남문철입니다. 청소년팀장 김만기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 3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시민공감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이 함께 만들어 일상에서 체감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등 정기회의를 확대하고 시민참여단 운영 활성화로 민관 협력체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심마을 조성과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돌봄공동체 형성,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 대상 성인지교육 및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페이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부모교육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실시로 가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사회를 조기 통합시키고 출산장려금,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출산과 가정 내 안정적 돌봄환경 조성과 한부모가족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공공형예식장 비즈컨벤션 운영입니다. 공공형예식장 비즈컨벤션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와 합리적 가격의 고품격예식 제공으로 시민들의 예식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상인과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0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시 외국인주민수는 3만 1,744명으로 전국 22위, 경남 1위입니다. 외국인주민 행정수요 능동대응과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1월 1일자 외국인주민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배치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등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1페이지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수행기관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위기청소년 발굴ㆍ지원ㆍ관리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 내 위기청소년의 정책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위기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청소년들의 건전성장을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가장 많이 바뀐 게 외국인주민지원팀이 생겼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새로 이 부서에 맞도록 한 예산이 좀 있던가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지금 65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게 다문화는 또 가족지원팀에서 하고 외국인은 이 팀에서 하고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 때문에 해야 되나?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사실 다문화가족이라 하면 외국인은 아니죠. 물론 일부는 외국 국적을 취득 안 한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고 가족으로 같이 보고 일을 하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연관된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잘 분리할 수 있지? 그럼 여기에서 방금 이야기한 외국인 네트워크 한다는 건 다문화가족은 빼고 한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일부는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분리된 게 맞지 않다는 거지. 차라리 합쳐지는 게 맞는데 지금 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를 합쳐놓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다문화가족은 우리 국내 자국인한테 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모두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있고 부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 같이 아주 똑똑하신 분은 분리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같이 보는데, 조직이 보편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면 다행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늦지만 지금이라도 외국인주민지원팀이 생긴 건 천만다행이죠. 아주 늦었고 방금 6000만 원 했는데 사실은 이것 말고도 우리 김해시에 외국인 전체 지원 사업비 해보니까, 팀장님, 1억 되나요? 이것 말고 체육대회 지원 정도밖에 없죠? 팀장님, 예산을 파악해 봤습니까?

문철

남문철외국인주민지원팀장

지금 예산 확보된 게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팀에 그렇지만 원래 김해시 전체로 따져도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 해서 두 개 합쳐서 500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국제도시, 다문화도시 말만 그랬지 사실은 조직도 없고 예산도 하나도 없었던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이렇게 시작하지만 점차 확장해 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작이 많이 늦었어요. 늦었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리고 또 걱정은 우리 공무원 조직 특성상 이게 또 자주 바뀐다는 거죠.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네트워크가 효과가 있으려면 좀 오래 있어야 연결되는데, 사람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언제 바뀌어도 네트워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왕 하신 것 처음 맡았으니까 잘해주시고 우리시가 외국인 지원 관련 사업을 본받을 만한 데가 어디 있죠? 우리 규모가 가까운 데 있습디까? 안산 같은 데 가야 되나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경남 쪽은 김해가 최고 많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어디 가서 좋은 것 배워와야 될 것 아니가. 어디 가서 배워오지?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안산을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산도 너무 큰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지금 청소년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소년동반자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문에 대충 봤는데 우리시는 문제가 없다? 자기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부당해고 그 부분은 실제 아니고요. 외부인 심사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형수

김형수위원

심사를 외부인이 같이 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순수 외부인 전문가들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게 면접으로만 한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블라인드면접이지만 또 기본경력 같은 걸 보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계약만료기 때문에 원래 당초 2년 계약으로 왔고 정상적으로 면접절차를 거쳐서 계약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약할 때 기간이라든지 분명히 말씀드렸나?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도 몇 번 정도 있었고 몇 회가 있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우리 청소년동반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전에 방문간호도 그랬고 오랫동안 몇 년씩 일하면서 마치 담당자들은 곧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앞에 이야기했던 사람은 가버리고 그러니까 분명하게“나는 1년은 1년이다, 2년은 2년이다.”분명히 그 계약관계를 확실히 하고 다음 절차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고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담당자는 몇 년 하다 보면 당연히 다음에 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막상 돼서 절차에 따라서 안 돼버리니까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시는 문제없다고 하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보니까 4년 이상인데 그때 방문간호 그분들은 8년, 10년씩 하다가 언제든 정규직 될 것처럼 담당자는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만 있었지 근거는 없고 그러니까 또 반발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할 때도 분명하게 계약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공무원은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어 버리니까 이분들은 4년 전에 그분은 안 계시잖아요. 이 분처럼 맨 처음에 할 때 그다음에 재계약할 때 그분이 안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그대로 믿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잘했으면 그때 또 정규직화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심사에서 빠졌기 때문에 안 됐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초단기간이고 또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심의대상까지 올라갔다가 빠진 것 아닙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야기는 자꾸 억울하다고 하는 거야. 그때 잘 어필했으면 될 건데 안 된 거야. 지금은 이런 경우로 안 되니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시에서는 규정에 따랐다고 하고 그사이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단계부터 분명하게“이 사업은 이런 예산으로 하고 임기는 1년이다. 그 뒤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담당자들은 제일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면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분명히 공시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분명히?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심사과정을 더 객관화하나? “나는 면접만 하고 떨어졌다. 내가 평소에 잘못 보여서 그렇다.”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또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본인 생각이시고

형수

김형수위원

본인은 생각은 많지“내가 그래도 과장님 왔을 때 잘할 걸”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니까, 본인 생각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면접만 가지고 떨어졌다, 감정이 상했다 이렇게, 내가 다른 것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문기사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할 때, 다시 채용절차를 밟을 때 조금 더 그런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기반 구축사업이 저도 관심사거든요. 김해시에서 지금 외국인 관련해서 어느 지역이 분포도가 가장 높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수는 진영, 한림이 많고요.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또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돼야 되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하고 외국인하고 구별 짓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모호성이 있다. 왜냐면 국적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국적 기준이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국적은 아닙니다. 다문화가족도 국적 취득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시는 분 전체가 그 기간이 의회에서 정해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비자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뭐에 따라서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비자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이 또, 그래서 이게 구별짓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아동들, 자녀들이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조사된 게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수는 3,000명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3,000명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취학과 미취학 이 부분도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외국인이든 아니든 간에 17세~18세까지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을 해줘야 되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UN인권협약에 의해서 그것은 하게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게 몇 세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18세까지입니다.

김종근위원

18세 맞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법취업자들.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제도권하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법체류자 시간이 넘어서 그렇다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자녀들도 같이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만 종교단체에서 그런 애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이 돼야 되겠다. 일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알고 들어 가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에서 벌써 불법체류가 노출이 되고 하니까 누가 그걸 신청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만큼이라도 좀 보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도 했는데 사실은 시의원이 나서서 될 부분도 아니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야기도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외국인 관련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걱정하는 외국인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본국으로 또 돌아가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김종근위원

증가세에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2,5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됩니까? 아까 전에 아동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받아야 될 친구들이 제대로 받아서 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을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토세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불법체류 관련해서 제가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듬어줘야만 그 나라에 가서, 물론 대한민국에 있어도 그네들이 결국은 건강한 모습은 아닐 거라고 보고 그래서 보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숙제 중의 숙제일 것 같아요. 과장님 한 분이 어떻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 최대한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도록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보니까 그리고 국어교육도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국어교육이라는 게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벌써 외국인이고 양부모 중에 또 한 분이 보통 보면 어머님이 많은데 말을 잘 못하고 구사를 못하다 보니까 애들까지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특히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 정규 시간에, 예를 들자면 수학을 받아야 될 시간에 국어를 배우러 그 시간을 간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은 결과는 뻔한 겁니다. 학업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과후에 하든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학습을 제대로 받고 부가적으로 한글을 해야 되는데 한글이 메인이 돼서 그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을 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한번 들여다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세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대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65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접근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에 대한 거고 다문화가족 예산은 따로 다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6500만 원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전시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65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용감하게 보고서에 올린 것 자체도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해줄 거라고 보고 6억 5000이 아니고 6500만 원 가지고 하신다 하니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저도 그 주변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시비가 80%나 된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도비가 20%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라고 지원해 주는 금액은 별로 없습니다. 도에서 6800 정도 줍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친화도시 이제 그만하지 꼭 해야 됩니까? 80%나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전신에 우리 도시가 친화도시가 많아요. 굳이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보고사업이라고 올려왔는데 그것도 첫 장에 올려놨네.

이정화위원

시장님이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시장님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는 조금은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완숙도가 돼가는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지금 2단계사업 진행 중이고

김종근위원

지금 준비단계에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3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3단계까지는 가야 돼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3단계 하면 이제는 더 이상은 단계가 없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러면 2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가있습니까?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친화도시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2단계 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2004년도에 다시 3단계 신청을 할 겁니다.

김종근위원

친화도시 좋은데 참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도시 자체가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자제됐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 구성도 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발굴되고 하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다방면으로 발굴은 됩니다.

김종근위원

다방면으로 누가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최근에 여성대학을 통해서도 있었고

김종근위원

여성대학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또 양성평등기금을 통해서 하고

김종근위원

이 재원을, 사업내용들을 어디서 발굴합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디에서 조언을 구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위원회도 있고

김종근위원

예?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위원회.

김종근위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다고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조언을 구하는 쪽이 양성평등위원회도 있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위원들 통해서 사업을 많이 받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업목표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저도 한번 다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도 보겠고 그 내용이 그런 도시가 되면 어떤 도시로 변할 것인지와 마스터플랜도 보고 싶고 완성된 도시의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투자 대비 이런 것들이 꼭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시간 속에 다른 해야 될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인데 추진계획 안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기반 조성 이것은 외국인주민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추진계획 안에 편성이 돼있어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용기반 조성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같은 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는 나누어서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외국인주민과로 해서?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토, 일 남편이 집에 계실 때 활동을 주말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못했는지 어떻게 추진을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사업은 비대면으로 그리고 전화로 거의 90% 정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역수칙 유의하면서 가정방문도 하고 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물론 국가시책에 준해야 되지만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 보통 보면 5명 이상 집합하지 마라 돼있듯이 최소한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시고 이번에 추진방향도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적극 대응해서 프로그램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잘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코로나 핑계로 일을 등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말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 그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소통하고 하는 심리적인 위로도 많이 받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말되면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했던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9페이지 공공형예식장 작년에도 추진이 잘된다고 했는데 혹시 올해 초에 또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지금 2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올해 23건 되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접수받은 게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당초 계획보다 어떻게 확장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조금 코로나시국에 결혼을 마스크 끼고 사진 찍고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당초계획에는 못 미치겠지만 70%까지는 목표 달성할 거라고 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혼주라든지 하객이라든지 그런 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욕구나 간단하게 반영을 들은 적이 있으신지?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나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모니터링 해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은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민이 하객으로 갔는데 참 괜찮더라 하는 이야기가, 기회가 되면 우리 자녀도 결혼을 시키고 싶다는 의견도 저는 그 이야기를 그냥 지나쳤는데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첫 시작이 좀 힘들게 했지만 잘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서 제 기억으로는 농업기술센터와 이주민의집과 연계해서 기능교육을 하는데 그 부분도 계획이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자동차교육 받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교육과 좀 더 다양한 교육도 희망을 하던데 그러면 외국인주민팀에서 이 교육을 추진을?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공모사업이라서 받아서 할 거고 또 계속 외국인들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욕구도 발굴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타국에서 그런 기능을 배워서 본국에 가서 그런 것들을 직접 추진해서 오픈한 사례도 있고 해서 외국인주민팀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추진해 주시고 지금 서부권역하고 진영에 분소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페이지입니다. 서부권역 전담 거점형 분소 설치 해서 진영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110평으로 해서 6월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편성이 안 돼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돼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얼마 정도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4600만 원 돼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별도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인건비 6개월분 되어 있습니다. 6월에 오픈할 예정이라서 6개월분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6월부터 채용을 하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인건비가 4600만 원 운영비가 되면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인건비 6개월분하고

은희

박은희위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치면 제가 조금 이해가, 인건비 포함해서 4600만 원이라면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전담직원 1명하고 또 본소에 있는 직원이 파견을 나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진영, 한림 권역에 외국인주민들이 많으니까 저는 거점 설치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하여튼 잘, 예산이 혹시 부족하다면 한번 더 추경이라든지 면밀히 서로 의논을 해서 편성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보니까 정원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다른 부서들은 다 그것한데 여기는 정원이 초과됐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정원을 나누면서 가족지원팀에 있는 인원을 그냥 절반 나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신설되는 그것을 감안 안 하고 그냥 당초 있는 직원에서 나누기해버렸더라고요.

이정화위원

그렇게 하면 되나?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이의를

이정화위원

다른 쪽은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한 분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남는 게 아니고 부족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직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부서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이 188억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과장님 부서가 새로

여성아동과에서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분리되면서 청소년팀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청소년팀이 왔어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외국인 관련도 오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가족지원팀에서 분팀한 거고

이정화위원

그러면 업무가 한 몇 % 정도 왔습니까? 한 2~30% 왔어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한 20%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산은?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산은 20억 정도 오고 보내는 건 2100억 보내고 이랬습니다. 보육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 보니까 다른 시민복지국에 비해서 시비 비율이 좀 높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비율로 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안 높아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워낙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금액이 적어도 그러면 시비하고 국도비 비율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한 8대 2?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8대 2까지는 안 되고 한 6대 4 정도는 될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는 우리 시비가 많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위원회가 많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위원회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들이 많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위원회 인건비는 별로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별로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또 거의 서면으로 하고 있고

이정화위원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여기 종사자가 몇 분입니까? 30명으로 돼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일단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운영하는 직원도 14명 있습니다. 있고 육아나눔터, 취약아동 지원, 아이돌봄 인력 그리고 다문화사업국에서는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해 특성화사업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분들 기간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단기간근무자도 있고 기간제는 아니고 정규직원이 14명 있고 나머지는 단기간근무자, 기간제 이렇게 사업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 정도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팀 예산요?

이정화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은

이정화위원

아니,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7억 5000입니다.

이정화위원

7억 5000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7억 5000 넘겠는데? 종사자가 이렇게 많은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하면 49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이 보니 인원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직원별로 하는 업무 그것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외국인인력센터 우리 김해에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고

이정화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이정화위원

하는데 우리 시에서 나가는 지원 금액 있을 건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3400만 원 행사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해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해마다 3400만 원만 나갑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더 추가로 되고 그것 없어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추가는 한 적 없습니다. 전전년도는 돼지열병으로 못했고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지금 그것도 다 쓰지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외국인 관련을 과장님 부서에서 새로 만들었잖아요. 신설됐으니까 제가 볼 때 그 부분을 보강을 많이 해야 되지 싶어요. 실제 외국인이 우리 김해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주하는 사람하고 불법체류자까지 하면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3만 1,700명으로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정식 등록된 게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불법까지 하면 한 4만 명~5만 명 하던데 그 정도 보면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3만 1,000명이 불법체류자 포함된 통계입니다.

이정화위원

3만 1,000명이 불법 포함해서 그 정도로 예상치가 나오네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행안부에서 통계를 낸 거라서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마 우리 김해시가 안산하고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예산을, 동료위원님이 했지만 이런 부서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예산 자체를 제가 볼 때 외국인 지원 관련은 다른 쪽에서 나가는 예산은 크게 없을 것 같아. 지금 인력센터도 행사비로 3400만 원하고 부서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금 처음 출발이니까 그렇지만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너무 전시적으로 하는 행정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추경에라도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보강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보니까 위원님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국가별로 네트워크 구성하고 상시연락체계 그리고 민간협의체 구성하는 걸로 목표를 해서 진행하다가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관련 인프라 구성 있죠? 그게 저는 아주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주말 되면 우리 시내에 외국인들이 진짜로 많이 오십니다. 자기나라 사람들 만나러 오는데 인프라 구성이 안 돼있으니까 그냥 길거리 그런 데서 배회하고 자기들도 불편을 겪거든요. 다문화인력센터나 그런 데는 주말에 문을 안 여는 것 같더라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주말에 합니다.

이정화위원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주말에 안 하는 것 같던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주말에 주로 합니다. 월요일 쉬고 주로 주말에 합니다.

이정화위원

주말에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다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상가나 길거리에서 배회하니까 우리 김해시민이 볼 때는 약간 위화감도 느끼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수용을 해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계시는 분들과 안 그러면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오면 결국은 상권 활성화도 되고 김해를 알리고 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이미지를 받아야 저는, 이분들이 결국 또 자기 나라 가잖아요. 갈 때 대한민국 홍보대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가 생기고 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 특히 우리 김해의 이미지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조금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사업 자체도 발굴도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서가 생겼으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일 잘하시죠? 꼭 지켜볼 테니까 잘하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부서만 덜렁 만들어 놓고 보니까 돈도 없고 폼만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것 시장님이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시장 같으면 좀 엉뚱한 데 예산 들여서 전시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아주 확실하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설했으니까 좀 사명감을 가지고 확실히 해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지금 질의응답 중이나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화 위원님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고 김해시 중부경찰서 외사계와 우리 부서가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올해 뭐가 제일 큰 이슈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모든 업무가 다 큰 이슈죠.

창수

김창수위원

과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뭐가 제일 큰 이슈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코로나19죠.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코로나.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6개고, 관리하는 센터가 몇 개 정도 되죠? 27개나 됩니다. 거기에 또 상주하시는 분들이 한 몇백 명 되죠? 몇백 명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한 500명 정도는 되겠죠.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뭔가, 제가 사업이 하나가 태풍 핑계 대고 메르스, 사스 핑계 대가지고 내 행사 안 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는 정칙입니다. 왜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냐면 센터 많이 만들고 500명, 5,000명이 근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비대면이고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런 쪽의 연구를 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여성아동과에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우리 여성아동과가 물론 다 여성들만 하는 과 아닙니까?

하성자위원장

여성가족과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여성가족과로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 자체도 이것도 양성평등에는 불합리하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여성 빼고 가족과 해도 됩니다. 다른 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 500명이라는 분들이 여성들과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남자라는 말이 많이 없습니다. 남자가 들어가는 건 양성평등으로 들어갑니다. 그 자체부터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고, 그 앞의 얘기는 제가 서두에 얘기를 하자면 남성에 대한 내가 매번 얘기지만, 표 떨어질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50대 이후로 저도 매번 취직 부탁을 받고 현실은 나이 들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라든가, YMCA는 혹시 어디서 관리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YMCA는 시민단체라서 행정자치과나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YWCA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인력개발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거기도 인력이 몇 명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은 여기서 다 나가고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새일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얘기하고 비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식입니다.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행사 맨날 안 하니까 세 번 이상 안 하면 삭제 좀 하고 일몰제를 좀 합시다.”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실적으로 몇 가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기관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 직원들이 많습니다. 올해 이 기관들이 몇 %를 열었겠습니까? 제가 다 알고 있고 이러니까 디테일한 것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게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사실 인건비 주는 데도, 인건비만 해도 500명이면 어느 정도 상상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한 10억대는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바꿀 때다. 메르스, 사스 핑계 대지 말고,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70년~80년 동안 했다는 걸 핑계 대지 마시고 너무 여성에만 치중되는 것도 이제는 핑계 대지 마시고 남성도 좀 해주시고 기후대기 지금 100년 만에 온다고 다들 난리잖아요. 이런 것도 크게 예상되는 건데 이것은 인재입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게 인재입니다. 그래서 여성센터라든지 복지센터 같은 게 어느 특정인들, 특정 계층의 분들보다는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남성, 여성 필요 없이 다문화, 지금 가족문화센터도 많이 바뀌잖아요. 가족형태도 혼가족도 생기고 요즘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여성 혼자서 아이 낳고 기르는 분도 있고 여성 혼자서 입양해서 기르는 분도 많고 이런 게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 대응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과장님은 또 일 잘하시니까 이쪽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제는 사업분야가 다각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어느 특정 분야의 특정인들 이렇게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매번 위원님들도 얘기를 합니다. 사업이 좀 다각화가 되고 센터 같은 것도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핑계보다는“이미 하고 있습니다.”이런 말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께서 양성평등도시니까 양성평등적 사고에서 여성에 대한 그런 것을 너무 부각되는 걸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있고 하니 여성이 아직은 소외계층이다 이렇게 보고서 여성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받아들이셔서 여성대학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대학으로 해서 남녀가 공히 만약에 사업이 열린다면 우리시가 해볼 만한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여성대학을 시민대학으로 한다 하면 시민대학하고 거의 차별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도 고민 중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어쨌든 양성평등적 교육을 하는 특별한 교육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성평등에 대한 도시가 된 지 오래 됐죠?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그게 성인지적 그리고 성평등한 이런 양성이 아니죠. 이제는 성평등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도 교육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리더십과 교양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성가족과가 특화된 성평등한 교육프로그램을 할 만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공형예식장 잘돼갑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잘돼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훨씬 실적을 많이 냈을 것 같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한데 이 비즈컨벤션이라는 이름을 언제 지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개원할 즈음에 지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개원할 즈음에 지었습니까? 어울립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비즈니스센터에

광희

이광희위원

그니까 비즈니스 플러스 컨벤션이거든요. 결혼식장하고는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신혼의 꿈을 갖고 아름답게 시작하는 그런 이름으로는 안 맞고 비즈컨벤션은 그냥 해석할 때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회의장소로 해석이 됩니다. 컨벤션센터라는 제재로 회의하고 모임하는 데거든요. 앞에다 비즈를 붙이니까“아, 이건 사업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하는 그런 전문 장소구나.”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결혼식장에 맞는 아름답고 분위기 있는 이름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조언드립니다. 시민들한테 한번 공모를 하든지 해서 좀 어울리는, 누가 볼 때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사업적이고 딱딱한 이런 이름이 아니고 좋은 분위기의 신혼부부가 될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점을 권고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가 너무 길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해복지시설 32페이지 보면 가폭상담소, 성폭상담소, 성매매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여성복지 관련기관 여성센터는 복지재단 산하기관이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고 우리시가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죠? 여성회 포함해서 나머지 단체나 다 그렇죠? 지금 사업비는 가지만 운영비는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가폭, 성폭에 있어서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성매매상담이 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매매 전담기관이 생겼고 1년 6개월 그러니까 한 2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법정 운영은 1년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여기는 보니까 많은 상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성매매 예산이 7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한 6년째 7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선택과 집 예를 들면 대상자들이 상담하러 가폭, 성폭상담소에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화된 기관에 어차피 경찰서도 그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계속 망이 연결되고 있으니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예산 배분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2년간 최저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적합한지 분석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현재 운영 중인 지원하는 기관에서 한 건밖에 상담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상담자들이 거기를 선호하지 않고 가기를 꺼려한다는 거거든요. 조심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런 시민, 말하자면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관점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박희숙 팀장님하고 청소년 강미 팀장님하고 김만기 팀장님 그리고 남 팀장님 다 너무나 전문가이신데 우리 여성가족과 잘 운영하셔서 올해 사업 잘 펼쳐주시고요.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이니 팀장님 다 앞에 서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 소관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선미입니다. 저희 아동보육과는 올해 1월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과 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열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경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재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조민성 보육1팀장입니다. 김은숙 보육2팀장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팀장님 얼굴도 익히시고 새해에 다시 대면을 했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유니세프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보고하지 말고 책 다 읽을 건데 그냥 질의합시다.

하성자위원장

그럴까요? 우리 과장님 예산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 아동학대, 성폭력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작년 기준으로 신고 접수 건이 361건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비교적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 거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 신고 건으로 361건이 접수가 됐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유형이 좀 어떻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유형을 보면 응급학대 즉, 학대 정도가 심해서 당장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한 13건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대 의심이 가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사례를 판단해 봐야 알겠지만 학대 의심이 갔던 그 부분은 또 328건으로 해서 총 341건이었습니다. 전체 361건에 94% 정도가 학대로 의심이 되는 신고 건수였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수치인데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이 제일 힘들면 여성하고 아이들입니다. 그중에도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일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아이들은 솔직히 우리말 따라 철이 없거든요. 부모말 잘 안 듣습니다. 그것은 의식이 있어서 그렇지만 아동이니까 솔직히 우리가 교육을 하기도 힘들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 내년에 제가 이 지표를 또 뽑아본다면 그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개 위원회가 있고 각 국공립단체라든가 588개가 있지만 센터라든가 기관이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우리 관에서 제일 빨리 움직여야 돼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경찰이라든가 이런 다른 행정관서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보듬을 수 있는 데가 제가 봐서는 제일 빠르거든요. 우리는 기관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단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매번 신문에도 나왔지만 진행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분들은 또 사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처럼 행정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노출을 시키는 걸 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리시스템이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기관은 많은데 우리 시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 없고 기관들은 텅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비어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90년 동안 했던 기관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마지막 말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아이들이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울 때니까 사업을 하실 때도 기존 사업보다는 응급시스템으로, 지금 사항은 솔직히 재난시스템입니다. 아동보육과에서도 그것에도 선행을 좀 해주시고 아이들이 좀 핍박받지 않는, 우리 김해시 그 어떤 부서보다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매스컴을 좋은 쪽으로 많이 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아동양육시설 주부서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아동과도 포함이 되고 청소년과도 좀 포함이 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의미인데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보호종료아동인데 일반적으로 볼 때 500만 원 퇴소지원금과 월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최근에 보도자료를 봐도 자살한 소년의 사례도 있었고 김해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보니까 한 15명 내외 정도 퇴소예정인 아동이 있었는데 지금 나라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좀 다각적인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만 이걸 좀 더 우리 김해시에서 종료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더불어서 지원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안 그래도 요즘 들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18세가 되면 종료가 되어서 퇴소를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보도자료를 보니 김정호 국회의원님께서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해서 21세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발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상황이 조금 심각한 부분도 발견이 됐는데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일부 기초수급자로 지정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시간제알바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되다 보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비 지원도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총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할 거고요. 국가의 제도적인 변경사항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부모의 본의에 의하지 않고 양육시설에서 자라다가 처음으로 퇴소하면서 손에 쥔 건 500만 원이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념이라든지 심리적인 모든 게 무너진 상황에서 이 아동이 나왔을 때 사회에서 자기가 설 자리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물론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정부에 준하는 혜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김해시에서도 아동수는 조금 줄고 있지만 퇴소아동에 대한 우리 김해시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사례관리사 과는 다르지만 총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지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심리적인 지원, 다각적인 위원회를 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총체적으로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셔서 올해는 실천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현황도 있고 한데 지금 김해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도 다섯 개소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좀 그런데 다양한 교사들의 수당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향후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교사에 관련된 또 물리치료사에 관련된 이런 것도 좀 더 공론화시켜서 의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구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발언대 처음입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어제 조례하면서 한 번 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조례하면서 했어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업무보고는 처음이다. 그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 잘해주이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요즘 TV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입양아 학대문제 관련해서 많은 사회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이 부서는 지금 우리 과가 맞습니까? 과라기보다는 입양아 관련해서 관리는 여기서 하는 게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은 입양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부서이고요.

김종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치면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주무부서라고 봐도 되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지원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입양아 관련해서 지금 우리 김해 관내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나 있다는 정도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191명의 입양아동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적지 않은 숫자다. 그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입양한 부모님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그런 평가에 대한 우리 김해시에서 어떤 모범적인 포상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전체 입양 업무 자체가 민간에서 100% 하다 보니 저희들은 일단은 입양한 이후에 아동을 통보받음으로써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

김종근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2020년만 있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자식들 다 키워서 출가한 그런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입양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저변화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다. 그래서 주무부서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부서 중의 하나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고 포상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쪽의 사업개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굳이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이후에 뭘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입양아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최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입양아에 대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체계를 잡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이 주도하는 입양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개입할 어떤 경계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계획과 병행을 해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양아 숫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치에 대한 내용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191명이라고 했던 것이 현재로 누적되어 온

김종근위원

아, 누적인원, 2020년도 기준이 아니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약간 착각했습니다. 전체 수가 191명이고 그러면 191가족이 있다는 거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191명이 세대에 입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형제가 또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외국으로 간 입양아 숫자하고 같이 보면 됩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은 지금 국내 입양아에 대한 지원만 있어서 외국 부분은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전문가이신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네요. 요즘은 하도 이런 게 핫이슈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학대문제도 달아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경찰서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뿐만 아니라 또 사후관리하는 교육청, 여러 부서의 관계 부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관도 다르지만 협업해서 주도적으로 우리 과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또 다른 가지의 수를 만들어서 사업에 단위항목을 만들더라도 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장애인 어린이집 이야기했는데 어린이집 업무는 어린이집 부서에서 맡지만 장애인 업무는 장애인 쪽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줄었죠?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 되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지금

형수

김형수위원

한 500개? 자꾸 해마다 줄어드니까 그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어린이집이 전년도에 비해서 400개 정도 줄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의원 처음 시작할 때는 700개, 900개 이러다가 줄어들었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장애인 어린이집은 다섯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어린이집과 똑같은 업무가 있지만 다른 업무, 장애인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희소하기 때문에 항상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나는 국장님한테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같이 보는 게 좋다, 이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줄어들고 있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줄어드는 데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뒤에 나오지만 노인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어린이 유치원 없어지고 어른 유치원이 생기고 있어요. 이 추세에 대해서,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숫자는 더 적지만 제대로 보살펴야 되고 또 늘어난 어른들에 대한 수요도 해야 되고 이것에 어떤 정책방향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아동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만 해도 1,3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아동 한 명에게 주는 이러한 예산들은 분명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동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예산은 또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수는 줄었지만 아이들에게 조금은 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방금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도 있습니다만 통합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이전에는 숫자가 많아서 사실 관리하는 게 어렵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늘어나고 있는 어른 시설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는 우리 숙제고요. 아동보호 요새 말이 많은데 김해는 비교적 잘 되고 있죠. 한 도시에 한 보호전문기관이 있어서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또 어제 뉴스 들어보면 경찰하고 공무원이 같이 간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보호팀이 몇 명 있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되었고 공무원 7명에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3명 해서 총 1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경희 팀장이 20년 10월부터 전부다 이 일을 계속해 왔어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팀장님 한번 나와서 말씀해 보시죠. 마이크 앞에 오셔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경희

이경희아동보호팀장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이경희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그다음에 사례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다가 10월부터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우리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7명하고 3명하고 10명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외의 인력이 지금 이 일에 공무원이 개입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 몇 달 됐으니까, 해보니까 어때요?

경희

이경희아동보호팀장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라는 업무가 아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동학대를 판정하는 것도 주가 되고 가장 1차적이지만 판정을 한 이후에 이 아동이 원가정 복귀라든지 부모의 관계형성을 위해서 사후적으로 하는 사후관리가 가장 중점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업무 자체가 판정하고 이런 것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민간이지만 많은 것들을 해왔었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교육을 다 받고 온 게 아니라서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들과 협업에서 같이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례판정을 할 때도 같이 사례회의를 해서 판정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면서 아직까지는 아동학대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역량들도 계속 배가가 돼가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들을 조금 개선하는 내부적인 사업들을 많이 해야겠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실상은 가해자들 신분들이 부모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라는 걸 아직까지도“내가 훈육적으로 체벌을 했는데 너희가 왜 우리 가정을 파괴하느냐.”이런 식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직원은 7명은 이지만 한 분은 양육시설이나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6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신규직원들이 4명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채용이 국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1년간 직을 계속 유지하고 또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그런 걸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돼야만, 아동학대가 민간에서 하던 것들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빨리 정착화가 돼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사례관리를 더욱더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조사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례관리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체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전제로 우리 김해시는 그래도 잘되고 있고 인력도 충분해서 과도기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다른 도시는 이런 공무원들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전담인력이 없거나 이 일을 기피하거나

경희

이경희아동보호팀장

예. 지금 실상 업무 자체가 복지직들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는 되지만 사회복지 업무하고 아동학대조사를 하는 업무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창원시하고 팀체계가 경남에서는 됐고 최근에 거제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힘들고 팀체계로 이루어져야 되고 복지부에서도 22년까지 팀체계로 가는 것을 21년까지 당겨라고 해서 계속 공고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개인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더 전문화하고 거기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현재 아동전문보호기관의 문제라면 이직이, 평균 근속연수가 3년입니다. 왜냐면 대우가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하거나 사법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 밤에 대기해야 되고 그런데 공무원이 갔다. 공무원은 또 길어야 1년 반~2년, 이것은 정부에서는 정부개입이라는 대책을 놨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희

이경희아동보호팀장

업무적인 부담들은 어쨌든 많은 업무인데도

형수

김형수위원

경찰은 이번에 사고 난 뒤에 업무 개선을 한다고 하죠? 전담직원이 있지만 직원은 근무시간에만 일하고 밤에 출동하는 경찰은 다르고 이것 연결이 안 되고 책임지지 않고 이런 게 있었는데 경찰은 이번에 총장이 뭐 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그죠?

경희

이경희아동보호팀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경찰하고 직원들이 당직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야간출장이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시설 인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는데 경찰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영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출동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지금 24시간 한 명이 대기해야 됩니까?

경희

이경희아동보호팀장

예. 당직체계로 전담 신고전화에 착신을 걸어서 당직이 지금 주말 금요일부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그래도 10명이나 되니까 이걸 배치하는데 작은 도시에는 숫자도 적고

경희

이경희아동보호팀장

저희도 당직은 7명이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업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7명이서 하루씩 하네요?

경희

이경희아동보호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우리시가 이 업무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시와 다르고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다가 한 도시 한 기관 그리고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어서 해보시고 불합리한 것 있으면 건의해서 정책방향이 좀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뉴스 계속 들어보면 답답한 이야기, 분리가 그렇게 쉬운가요? 두 번 되면 바로 분리한다는데 분리하고 나면 난리가 나는데 온 사람 다 고소, 고발해가지고 인권위 다 고발해버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언론이나 정부의 정책원에서는 당장 두 번째는 무조건 분리해라. 그러니까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는데 이왕 맡은 김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김해시가 좋은 사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아동보호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재규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나와서 우선 팀장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서진숙 팀장입니다. 작년까지 김해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올해 노인시설팀장을 맡은 김주수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장 방금선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장 백미화 팀장입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 조재규 과장님도 이번에 노인장애인과를 맡아 오셨는데 일단 보고를 생략해야 됨이 아쉽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동상동에 2년 6개월 하고 왔는데 오늘 사실 데뷔전입니다. 저도 노인장애인과가 생소한데 여튼 노인인구 6만 1,000명과 장애인 2만 4,800여 명의 노후보장이라든지 권익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가 노력할 수 있는 한은 우리 노인장애인과 21명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서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충고와 좋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보고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조팔도 의원님 멘트인데 내가 잠시 빌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동 수안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업 안에 제가 상세한 도면은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의원발의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병동에 감시카메라 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건소 소관입니다. 왜 이랬냐면 치매에 관련해서는 우리 환자들이 보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면 자기 의지하고 아무 관련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요양시설을 돕고 있는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용 부분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다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재실자 면적, 그러니까 병실 안에 머무는 공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 본인 환자의 의지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항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해서“보호자들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또“병원장이 동의하게 되면 설치할 수 있다.”이렇게 조례,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위법에서 제가 전국 최초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물론 공무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거기에 힘 입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공립 치매병동은 분명히 설치해서 또 동의를 구해서, 왜냐면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되고 마땅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 범주 안에서 고민하시고 또 환자의 경중에 따라서 조금은 차등화할 필요도 있고 입원실을 획일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가 걸려버리면 들어가버리면 다 아기가 되어 버립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우리 노인들을 대하는 모습이 완전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냥 아기 다루듯이 말도 너무나 획일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인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같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으로 취급받거나 환자로 대접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환자권익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좀 신중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보호권리에 대해서 조금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늙어서 다 치매를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병을 통해서 가겠지만 지금 계시는 어려운 환자를 위해서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카메라를 웬만한 데는 설치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나중에 환자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명도 될 수 있고 오히려 시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 부분에 혹시 저희들이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만나뵙고 좋은 의견 들어서 제가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보호권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미리 개장 전에 찾아뵙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하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노인시설은 자꾸 늘어나서 관리할 것은 자꾸 늘어나요. 이것을 그냥 쫓아가서는 안 될 거고 과장님 조금 임무를 파악한 다음에는 국장님하고 큰 방향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다가 지치죠. 그러면 어른들은 또 평생을 산만큼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건의드리는 것은 장유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생기죠. 삼계에 있고 한 군데가 삼방동에 있습니다. 삼방동에 있는 저 건물이 구조가 한번 가보시면 공간 활용이 옳게 안 되고 참 어중간하게 돼있습니다. 저것을 장기적으로, 올해 당장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나가있는 복지 장애인단체들이 집세를 주고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모아서 어떻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과장님 오셔서 업무가 파악되면 한번 가서 보시면, 지금 거기 수용 못하고 세로 많이 나가있거든요. 또 그 안에 식사도 어중간하고 시설도 정말 어중간합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괄목할 만한 부분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해서 김해시 관내에는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어서 경남 전체에 공모해서 남해복지재단에 위탁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돼있는데 어쨌든 직업재활시설 내용 보니 인쇄사업, 조립사업, 교육사업 돼있는데 지금 6월이면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관련해서 아까 조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 직업재활시설에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저희 관내가 없어서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직업재활시설 중에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인쇄사업입니다. 인쇄사업이 도내에서 잘 없는,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해가지고 매출이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진 인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기기가 아마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을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장비를 현재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전에 다 맺어서 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인쇄사업이 좀 특별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알아가지고 다음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야말로 재활이니까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기능을 습득해서 향후에는 유사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향후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독립적 활동을 위한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거고 또 사회에서도 이런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또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잘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이 장애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이후에 요청을 드립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7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효율 극대화 추진 돼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지역난방공사 후원금 해서 2000만 원 해서 신규일자리 창출 준비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떤 일자리입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LH공사 자원연계로 신규일자리 창출하는 것 말이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2000만 원 정도 기탁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어서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논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떤 사업인지는 아직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일자리사업 이 부분도 그러면 제가 이후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논의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아까 79페이지가 장애인복지센터의 장애인직업재활과 일자리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김해에 있는 법인을 못해서 남해복지재단까지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이 목적에 맞는 장애인센터 또 직업재활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동상동에 오래 계셨으니까 동상동에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동안에 많이 익숙하게 이런 일을 보셨다고 생각해서 잘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봉황동에

광희

이광희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3개가 있고 그 외에는 복지회관입니다. 봉황동은 회관이거든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회관과 복지관은 전혀 다르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복지관은 김해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노인들에 대한 대단히 전문적인 시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회관은 좀 그렇죠?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거기에 약간의 시설이 붙어있는 건데 김해 전체를 볼 때 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직 보름 정도 됐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한번 직접 가보시기도 하고 돌아보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전체를 보면 전문적인 노인복지관이 동쪽에 하나 있고요. 삼방동 쪽에 있고 또 구산동 쪽, 북부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구산동, 북부동 이쪽이 인구밀집지역이고 삼방동도 동부지역의 인구밀집지역 해서 김해 도심권은 이 2개가 관장을 하고 세 번째가 늦게 생긴 게 장유거든요. 장유에 인구가 20만이 다 돼가다 보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감당한다고 보고 그러면 딱 비는 자리가 진영, 한림, 진례, 생림 정도입니다. 거기 노인인구가 많거든요. 이 자리가 비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를 맡으셨으니까 잘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나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안을 세워야 가능한 기간 안에 만들어 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우리 주무과장님 말씀할 때 저도 여기 와서 들었는데 3년 전부터 말씀을 했다고 김종근 위원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우리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시 부지가 있는지 확보부터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짓는 부분도 한번 제가 같이 의논을 드려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좀 되거든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도 와서 들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특히 장유가 제대로 된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이것은 말은 서부라고 하지만 장유는 서남부입니다. 분명히 서쪽이라고 치면 진영이 중심이 되거든요. 진영지역이 빕니다. 다른 것도 시설이 문제가 있지만 특히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은 먼 데 못 가시잖아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안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제일 어려운 기관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도 제일 많이 받고 현실적으로도 민원이 제일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제일 취약한 지점이 노인들과 장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고 장애인들 사시는 것이라든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사회적인 망이 아무리 잘돼 있어도 행정하고 현장하고 다른 게 행정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이드로 하는 분이 뭔가 소통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몇몇 부서한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 기관이 24개고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우리시 여러 가지 쳐서 600개가 넘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이런 게 기관이 많고 당연히 많으면 잘되겠지.”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제가 보면 어르신들 옛날 우리 클 때는 밭에 가서 일하는 게 일이지만 요즘은 파지 줍는 게 일이다 보니까 유모차에다 파지 주우러 다니고 이러고 유모차 그것도 엉성하게 바퀴가 하나씩 빠져있고 이렇더라고. 그러면 막상 그것 수리할 데는 없고, 자전거는 수리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은 칭찬릴레이를 해서 그런 분들은 진짜 칭찬 좀 해주고 또 사업권 있으면 드릴 분도,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 일 잘하시는 분이 오셨고 현실적으로 안에서 동네 자체가 어르신들도 많았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 많이 봤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현장에서 뛸 수 있는, 또 현장에 계셨던 분이니까 가서 직접 보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제가 민원을 보면 어른들도 지금은 운동을 좋아하십니다.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서 보면 어느 몇 분들만 이용하시는 그런 기관으로 돼있고 원래 경로당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계시는 분들이 더 많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우리 사회가 안아서, 기관이나 이런 데다 할 수도 없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있다 오셨으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앞으로는 경로당이 생기고 말 그대로 주민센터가 아니고 행정센터가 아니고 모바일시스템으로 어느 정도는 다 됩니다. 저도 몇 가지 일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굳이 행정복지센터를 안 가도 어느 정도 기관에서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됐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발휘를 하시고 저희도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른들이 활동권역이 많이 넓지를 못합니다. 불과 1㎞도 안 됩니다. 1년을 사시면서 보면 그 앞에 동네만 왔다갔다하시지 반경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로당은 1㎞~3㎞ 가야 되고 기존 도시에는 또 경로당을 안 만들어놓다 보니까, 아파트 부지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게 과장님 계실 때 뭔가 다른 루트로,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분위기 말고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런 시각이 달라야 되는, 동네 위원님들도 다들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우리 손주는 150년까지 산다네.”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아이를 안 낳고 우리는 빠른 세대로 노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급박하니까 인재가 아니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민원을 넣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팀장님들 올 한 해 힘차게 우리 행정서비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가 시민복지국이 첫 국이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사항이나 부서의 특별한 코로나 지원금 그리고 굳이 의회에 커뮤니티가 되지 않고 언론자료가 먼저 나온다든지 집행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전문위원실에, 항상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 개별보고를 하는 부분도 전문위원님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백쌍미 전문위원님 계시고 박선경 주무관 함께 있는데 소통을 하셔서 그게 연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항상 소통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될 수 있게끔 그게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 전문위원실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하성자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한파, AI 악재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면한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종철 농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창동 축산과장입니다. 김병수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김진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성식 산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서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배기용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동승욱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최두순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신성기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김해G-농정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시대변화와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농업분야 정책과 전략 발굴ㆍ수립으로 우리시 농업의 발전 및 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김해 농정의 발전과 보호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ㆍ축협 등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비대면서비스 강화, 농업인 인력 지원 등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비대면서비스 강화, 농업인 인력 지원,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 농가경영 안정 지원 등 총 4개 분야 18개 사업을 46억 92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는 농정사업 비대면 신청 접수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마케팅 광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국민 랜선 농산물 판촉행사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년창업농 및 귀농ㆍ귀촌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고 추진목표로 청년창업농은 22년까지 320명, 귀농은 2022년까지 450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예산사업으로는 창업경영비, 영농시설 확충, 실습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비예산사업으로는 학습모임체 육성, 상담창구 개설, 농어촌공사 연계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계획은 청년창업농과 귀농ㆍ귀촌 2개 분야 13개 사업을 67억 34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지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현장실습 시범포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여 젊고 유능한 청년의 농업분야 진출을 확대시켜 농업인력 구조 개선과 농촌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인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총사업비 25억 9800만 원으로 지상 2층, 건축연면적 900㎡ 규모로 오는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농지면적은 9,279㏊입니다. 농지 불법전용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건수가 145건에 23.1㏊이고 이중에 조치 중에 있는 건수는 90건에 17.7㏊, 현재 복구 완료된 건수는 55건에 5.4㏊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불법단속감시원 1명을 채용하여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강화하고 농지의 취득 및 사후관리와 농지원부 일제정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농지를 보전ㆍ관리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요구에 맞춘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인증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생태농업단지 조성, 유기농업 자재 지원 등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과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등 총 3개 분야 14개 사업을 26억 85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태농업단지 조성과 친환경농법쌀 생산단지 운영, 경남 공익형 직불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농법의 기반 조성으로 농업환경 개선과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산과 소비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식량산업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고 사업대상은 벼 재배 농업인, 농협(RPC), 쌀 가공식품업체 등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쌀 생산기반 확충과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소비촉진 및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3개 분야 총 9개 정책사업에 총 661억 28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21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확충 분야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외 4개 사업에 41억 7600만 원,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분야에 공익직불제 사업 외 4개 사업에 121억 3200만 원, 소비 촉진 및 브랜드 마케팅 분야에 김해 막걸리 포장디자인 개발 외 2개 사업에 7600만 원, 총 3개 분야 13개 사업을 162억 84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식량작물의 품목다양화 및 고급화와 김해쌀 명품브랜드 육성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식량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기계임대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농기계 임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임대, 지원, 교육, 안전 총 4개 분야 6개 사업을 17억 2800만 원으로 추진하여 농기계 지원사업과 농기계 안전 및 정비교육으로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여 농가의 부담 경감과 안전영농 실현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굉장히 금액하고 정책사업의 분류와 그리고 참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잘 돼있어서 예산서의 요점정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농업인회관 추진은 잘돼가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잘돼가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한 3월경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언제 착공하신다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추경에 시비가 확보가 돼야, 6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김해가 그래도 평야 하면 김해평야, 나주평야, 함흥평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정도로 평야가 컸는데 지금은 김해땅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강동이라든가 어디를 가도 공장이 먼저 보입니다. 전에는 앞에 보면 평야가 먼저 보였는데 그 이유인즉 이제는 공단이 먼저다 이거죠. 농자천하지대본이 아니고 공사천하지대본인 것 같습니다. 공업이 최고인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또 각 부서에 전문파트도 있잖아요. 지금 농업인 같은 경우는 전문파트에서 다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공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공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전문가 집단에 걸맞은 농업도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거리가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밀만 먹고 살 겁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돼있어야 되는데 좀 정책상으로 공장 위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수지라든지, 우리 육안으로 봐도 됩니다. 진영 같은 데도 진짜 진영, 한림, 대동이고 이런 데가 옛날에는 전신이 다, 거의 세계에서 제일 농사짓기 좋은 데가 김해입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인프라 자체가 잘돼있다는 얘기죠. 낙동강을 끼고 있고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좋은 환경을 뭔가 모르게 역할론이 뒤바뀌고 있는 것 같고 예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그게 꼭 최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각 부서에서 기간산업이 확실히 좀 할 수 있는 분야를 해보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보면 고품질쌀 생산기반 확충에도 보면 국가 시책상 그렇다고 보지만 도비는 얼마 안 내려오고 해마다 줄고 있고 그러면 쌀은 이게 데이터 상으로 그렇잖아요. 계속 쌀은 생산하지 마라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고품질의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선두에 서가지고 공단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김해는 농업기술이 먼저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이제 농업인들 교육도 좀 필요하고, 교육센터가 생기잖아요. 교육센터도 생기고 그 기관이 제가 얘기했듯이 농어촌 테마파크가 생길 정도인데 그것을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ㆍ도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 어느 시ㆍ도보다도 농업에 치중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전문가로서 수십 년 동안 오래돼 있고, 학교도 그렇잖아요. 생명과학고가 있고 우리 건설고가 있는 데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제주도에서 여기 오고 전라도에서도 여기 오고 서울에서도 여기를 올 정도로 농업이 최우선 되던 도시인데 지금은 조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그런 핑계보다는 우리가 좀 더 솔선수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앞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김창수 위원님이 앞으로도 우리 농업이 산업화로 인해가지고 점점 위축되고 있는데 더 많이 심기일전해서 농업분야에 정책도 많이 만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3개 분야 9개 정책사업으로 쌀생산분야에서 하고 계시는데 기대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직이 좀 개편됐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축산은 다른 파트로 넘어가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말 그대로 이제 한 분야를 가지고 한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조금 새롭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좀 더 밀도 있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에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주요업무계획표 2021년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1월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종근위원

1월 초에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데이터 상으로 나오는 2019년도, 원래 사실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표인데 우리 위원님들 보는 것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또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 한 것도 있네요. 농지효율 보전 및 관리 부분에서는 2020년도 기준이 나와 있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앞에 한 것은 실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2021년도의 추진할 사업계획들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가능하면 시간상으로 어떻는가 모르겠지만 데이터는 요즘 시대가 정보화시대인데 이건 얼마든지 우리 국에서 신경 쓰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살아있는 정보가 돼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조해서 본다는 것은 조금은 덜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데이터는 원래 그런 기준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건 맞는데 농업의 통계가

김종근위원

이게 늦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알고 있는데 좀 바꾸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보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좀 살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을 대할 때마다 저희들은 좀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죠.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앞으로는 좀 더 살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진짜 부득불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행정은 다 안다기보다는 저도 아마 그런 분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좀 하시고 가능하면 애써서 만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전년도 대비해서 보고 예산을 하고 우리가 올해 2021년 추진계획을 이렇게 잡았구나라고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중간과정에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런 난맥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데이터는 좀 살아있는 데이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농지가 좀 많이 줄었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농지가 좀 줄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농지가 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농지는 농민도 많이 줄었고 농지도 줄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화 또 김해는 특히 도시화로 인해가지고 농지가 점점 줄고 있는데 특히 우리 김해는 대동산단이라든지 또 서김해일반산단이라든지 이런 공업지역이나 또 도시 팽창으로 인해가지고 농지가 해마다 조금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그렇게 하셨는데 산업단지도 말씀하셨고 평지가 많이 훼손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주요원인이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우리가 지금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김해시는 난개발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입에 오르내립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법은 무질서한 법이 아닙니다. 법도 있고 질서도 있고요. 그리고 김해는 가용부지가 산지와 평지를 구별을 굳이 한다면 아직까지 산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의 면적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은 평지를 훼손하는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농지를 없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고요. 적당하게 산지도 개발하고 그래서 산지를 개발을 통해서 농지도 좀 보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설상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깎아야 돼요. 깎아야 메꿀 것 아닙니까? 도로도 내고 할 것 아닙니까? 평지를 평지화시킬 것 아닙니까? 이런 농지 훼손 부분이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김해 경사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오늘 내가 첫 발언을 하는데 이 평지를 훼손하는 부분은 누가 책임 지냐고요. 산지 훼손하는 것은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경사도를 잡아서 이야기하는데 올해 데이터를 보니까 2019년 데이터가 돼서, 2020년도 데이터 같으면 내가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지를 훼손하는 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산지는 경사도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경사도 11도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참 이런 것을 진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에서 지적을 좀 적당하게 하시고 그 수평을 잡아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분야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내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의합니다. 이 농지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조금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앞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민수도 줄어들고 식량산업의 위기도 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겨우 22%, 23%, 쌀 자급률이 8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2%, 80%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진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 사항에서 지켜야 될 건 좀 지켜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아까도 금새 이야기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산업개발 자체에서도 공실률이 지금 많아요. 설상가상 거기에 나간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경사지에 우리가 조성을 위해서 준산업단지처럼 만들어졌던 그런 공장들이 지금 공실률이 엄청 심합니다. 이 책임 누가 집니까? 그래서 어떤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김해는 무조건 난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난개발입니까? 우리 안에 허가 관청도 있고 질서도 있고 법도 있어요. 산업단지 평지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좀 줄여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할 때는 우리 농가 농지에 대해 줄어드는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돼있는 기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단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입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도심도 지금 공실률이 있지만 농지는 이렇게 훼손되고 있고 공장의 공실률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까 경사지도 적당하게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즈음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평지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김종근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이 현재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산업단지라든지 도시화로 인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이런 관계에서 저희들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를 할 때 협의과정에 좀 더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농지 효율적 보전 및 관리 부분도 지금 2020년 데이터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19년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2020년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볼 수 있는 눈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고 그다음 고품질 지속가능한 식량사업 육성사업 17페이지 보면 처음에 제가 7대 때 들어왔을 때 농업기술센터 지금 권대현 과장님 시절이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밥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차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 시간 이후에 고품질의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예산이 더 적어요. 원년도보다 21년도가 더 적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은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완숙기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 2017년도에 5개년 계획을 해마다 해가지고 조금 자신감 있게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제까지 계속 쭉 잘 추진해 오다가 사실상 올해 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줄었냐면 고품질쌀 경쟁력사업에 육묘상자 지원제라든지 방제시설, 방제비용 또 완효성비료 이런 게 조금 줄었는데

김종근위원

전년도 대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서 상당히 좀 많은 액수가 줄었습니다.

김종근위원

2017년부터 계속 줄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해마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목표하고 지향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걸 도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했듯이 좀 더 꾸준하게 과정에 그런 것들을, 물론 그걸 잘해야 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김해시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장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보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군다나 김해시 농업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상당히 차별화해서 줄어들 때는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잘못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야 된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는 사실 계속 투자를 하고 앞으로 김해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하고 이런 예산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김해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듣지 마시고 앞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우리쌀 경쟁력사업에 좀 더 예산 확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앉아있는 김종철 과장도 아마 이것 관련해서 선진지견학을 갔다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는 다르지만 좋은 선진사례도 있고 하니까, 나도 그때 같이 가고 싶었는데 제가 주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가자고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뒤에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이게 짜부러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극복 김해시 농정 추진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한 5개 사업이 있는데 비대면서비스 강화 해서 농정사업 비대면 신청, 접수 800명 이렇게 사업량을 추진하셨는데 이건 예산도 없고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연초에 우리가 농림사업으로써 1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총 신청을 한 8,000건 받습니다. 이런 8,000건 받는 것을 그전에는 다 대면으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받도록 이번에는 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예산 비용은 산정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별다른 그게 없고 우리 농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농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8,000명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옛날에는 그런 걸 활용을 많이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비대면시대에 바람직한 신청방법인데 그래도 예를 들면 8,000건 중에서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하는 방법 안내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업계획을 매년 초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나오고 그 사업계획 안에 신청은 어떻게 하라고 다 기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게 통했다 해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인력 지원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해서 직원 2명 편성을 해서 6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럼 중개센터는 지금 어디에 설치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동상동에 있는 농업인회관 3층에 중개센터를 두고 인력 2명을 채용해서 올해는 중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도 이 유사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유사한 사업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유사 사업이지만 그런 농업 일자리를 연계하는 역할들을 했던 상담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것 관련해서는 사례가 몇 건 정도 연계가 됐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난해까지 한 것은 그냥 우리가 도시에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유휴인력하고 촌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농가하고 그냥 연계만 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올해는 연계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그다음에 보험 이런 것을 들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사업이고 지난해 저희들 실적은 한 500건 넘게 그걸 맺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사실은 지금 잠시 쉬는 그런 일자리 제공도 되고 또 농촌에서는 일자리가 필요한,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일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상담원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신청하게 되면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보험도 들어주고 하는, 몇 명 정도 지금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계획은 한 8,000명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8,000명인데 6800만 원 가지고 그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거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통비라든지 보험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에 있는 사람이 농가에 가면 바로 작업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기술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습 몇 시간 정도 하는 실습비, 그런데 8,000명은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한 사람 앞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충분히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6800만 원은 2명 직원 채용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국민 랜선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코로나19 극복 G-농정 추진해서 우리 과에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전체 사업을 모아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것은 농산업지원과에서 개별적으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인교육관 건립 계획을 제가 조금 전에 전달받았는데 이게 지금 김해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하는 교육관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문화관 어떤 그런 역할까지 공간 어떤 부분에서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좀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진행상황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서 1차 설계검토를 하고 2차 설계검토까지 했습니다. 2차 설계검토는 거기 안에 들어갈 부분, 어떤 부분이 들어갈 것인지도 우리 과별로 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결정을 곧 할 겁니다. 하는데 아마 1층에는 저희들 컴퓨터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1층 다른 부분에는 현재 생활문화관이 동상동에 농업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리실이라든지 문화체험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런 관계가 서로 교육하고 이러니까 불편함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도 나왔고 거기에 다른 부분에는 문화생활관을 넣도록 하고 2층은 대강당, 이제 대규모의 교육관하고 다른 부분에 농업인단체가, 옛날에는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각각 주는데 그렇게는 필요가 없고 전체 한 공간에 주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실을 옆에 두고 활용을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하여튼 의견 부분을 다 수렴해 주신 것 같은데 농업인회관, 농업인교육관 자체가 단순 교육과 더불어서 또 일반 시민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체험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것들을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까 생활문화관의 역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종근 위원님이 농지훼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농민들은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죠? 컨테이너 농막에 관한 문제인데요. 건축과의 문제는 농민들의 문제거든요. 과장님 그 컨테이너 농막을“건축물로 인정해 달라, 우리시는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이런 민원에 대해서 농업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걸 농민들 입장을 수렴해본 적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좀 사실상은 그것은 규제의 문제인데 우리 김해지역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린벨트지역의 농막, 그린벨트지역 외의 농막 이렇게 나누는데 규제에 대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규제를 풀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시설만 갖추면 우리 농민들이 편의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지만 또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과나 또 일반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과나 이런 어떤 법적조항을 보면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보니까 고소, 고발당하고 농민들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또 전체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고민이 아니라 단체로 한꺼번에 한번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공론화시켜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것은 안 된다고 인식을 하든지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하고 있고 이게 현실에 관한 문제를 자꾸, 우리 김종근 위원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 부서가 연결된 문제고 그런데 다른 도시는 또 되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정한 시점에 공론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많은 사람이 같은 경우를 겪고 있는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누가 이걸 도와줘야 되느냐, 뭔가 도와줘서 같이 한번 해결할 필요가 있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에서는 저희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물어왔습니다. 물어왔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결방향을 건의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나 이런 식으로 조례를 통해서 풀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정부의 어떤 그린벨트라든지 건축법으로 먼저 풀어야 조례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 농식품부 계통에서는 이런 사항 현황을 많이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사람 주장은 우리시는 조례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금 말씀처럼 우리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해결됐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런데 농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노력하고 나머지는 선을 그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조례로서는 그게 해소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 GB법에 어떤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건축법에서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서 끝을 낼 것은 아닌데 해석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민원을 자꾸 대해 보니까 민원인들이 보내는 자료를 보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공유하면 되거든요. “김해시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조례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그러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자꾸 이야기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안 되는 걸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다 전체가 알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농협조합장님들 모였을 때 하는 RPC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가 가능합디까? 아니면 그분들은, 어떤 답할 내용이 있던가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 김해 RPC가 관내 벼농사를 지으면 수매를 거기서 다 받습니다. 수매 처리가 되면 저장공간이 좁아서 사실상 야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김해시 농협 공동법인에서 옛날에 RPC가 있는 한림면 그 인근에 부지를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우리 정부 지원사업을 보조받아서 거기에다가 저장건조시설을 올해는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셔서 가타부타 결과를 우리시가 나름대로 노력, 자기들도 노력하겠다는 걸 도와달라 이런 의미 같더라고요.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만약에 자기들이 그게 의향이 있고 신청이 오면 우리 올해 공모사업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모에 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맞습니다. 조합장님들도 자기들 또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이 있다고 “좀 도와주세요.”이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은 모든 조합장들이 그렇게까지 필요하면 진작 이야기를 하지 우리시는 전혀 안 들어주는 것처럼 갑자기 막 봇물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될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들도 노력할 생각이 있으면 그걸 내놓고 소통했으면 벌써 해결됐을 문제를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소통하셔서 다음, 그래도 조합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한 이야기인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던 이야기예요. 좀 결과가 있었으면 그래서 그 애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대동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생겼던데 거기에 그 정도 인력에 그 정도 장비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 공무원이 1명 가있고 공무직이 2명

형수

김형수위원

2명?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또 이제 성수기 때 농번기 철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 인력 같으면 충분히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농기계를 다 갖출 필요는 없지만 거기 대동에 맞는 적합한 농기계는 준비가 돼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대동에는 특히 하우스 지역이 많으니까 그 하우스 지역에 필요한 임대농기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아까 박은희 위원님이 짚긴 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오늘 아침에 잠시 만난 화훼농가도 그러더라고요. 온라인판매가 5배나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화훼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온라인판매가 그전에는 화훼가 거의 안 된다고 봤는데 자조협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5배나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김해 현지에서 농업에 다른 어떤 해결방법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잡혀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맞춤형으로 조금 선도하는 역할로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시대에 맞는 사업을 잘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농업에 할 부분이 정말 찾아서 해야 되는데 특히 올해는 아까 전에 말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라든지 농업인 인력 지원, 인력 지원도 지금 해외에서 외국 인력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농업에 인력이 계속적으로 부족하고 또 농축산물 판매가 옛날에는 들고 가서 경매를 보고 이랬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사업들을 대략적으로 개발해서 올해는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봐서 알겠고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업이 가짓수 나열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한발 앞서서 인도를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길에 수고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 진영단감 명품화 특화 육성사업 관련해서 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하성자위원장

농산업지원과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내가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과장님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대농들은 직접 기계를 구매해서 자기 기계를 이렇게 활용하시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그런데 대기시간도 길고 한데 우리가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소농ㆍ가족농ㆍ여성농ㆍ고령농 지원에서 농기계 임대가 디테일하게 나중에 어떤 농업정책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그리고 완효성비료가 ㏊당 20포씩 해서 70%를 지불하는 걸 잡았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조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이것 추경에 보완 없이 가능합니까? 농민들한테 이게 다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완효성비료는 올해 한 1억 5000이 사실상 감이 됐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그래서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1억 5000이 감이 됐는데 저희들 또 때마침 우리 비점오염사업이라 해서 수질환경과에서 그 사업이 있어서 우리 완효성비료하고 그 사업하고 매칭이 된다, 맞다 이래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수질환경과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한 1억 5000 정도는 국비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걸로 대체를 하면 올해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런데 비점오염은 또 다른 목표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료로 해버리면 예산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하고 사업에 연관이 되는 게

하성자위원장

예. 연관은 되지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일반 화학비료는 사실상 비점오염을 늘리거든요.

하성자위원장

그렇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완효성비료라 하는 것은 비료를 여러 번 쳐야 되는데 이것 단 한 번만 쳐서 농민들이 비료 양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비점오염사업하고 우리 완효성 지원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성자위원장

목적성이 이제 결국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게 공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좀 걱정을 하고 있었고 추경에 들어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또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서로 협치를 하셔서 만들어내서 다행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우리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판로 온라인으로 5개 영역을 확대했다는데 혹시 그 영역 중에서 유튜브로 지금 하고 있는 경우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유튜브로 하는 게 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국민 랜선 농산물 판촉행사입니다. 여기에는 개인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판촉행사를 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는데 저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화훼농가나 전체 김해의 농산물, 한정을 하자면 화훼 분야의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 그러니까 기획자가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요즘에는 일반 개인이 유튜브의 주역이 되어서 그 지역을 알리고 또 여러 가지 홍보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한번 분야별 크게 카테고리로 몇 가지 분야들을 나눠서 유튜브 리포터처럼 유튜브를 책임져서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면 지속적인, 어떤 판촉행사의 일회성의 유튜브로 방송되는 것을 떠나서 우리 가야왕도TV처럼 김해 농산물을 알리는 유튜브를 진행하는 그 관련 전문가를 모집해서 소개를 한다든지 판로를 지속적으로 홈쇼핑처럼 열어놓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농산업지원과에서 그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 상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앞에 서셔서, 새해 첫 위원님들과 의회와 대면입니다. - 농산업지원과 소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산업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석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손희득 농산물수출팀장입니다. 김종봉 원예산업팀장입니다. 최영균 과수특작팀장입니다. 김은정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최윤정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산업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너무 좀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종근위원

예. 바로 질문하죠. 질문 바로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책자가 잘돼있어서 생략해도

김종근위원

예. 책자에 다 있으니까

하성자위원

책자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일단은 우리가 자료를 참고로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혹시 과장님 화훼유통단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시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공모사업은 18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도 아시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관동리 431-5번지 일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 되겠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GB 관리계획변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까지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행정절차는 끝났습니다. 지금 영남화훼농협에서 건축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 투기 많이 해놨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 사업할 때

창수

김창수위원

나 같아도 투기하겠는데? 5년, 6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똑똑한 사람들 다 거기다 투자하려고 하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창수

김창수위원

본 사업이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것 투기하세요.”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와 똑같은 게 화훼유통단지하고 농촌테마파크거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이 좀 그래요. 왜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김해 같은 경우는 화훼하고 농어민들의 사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쪽에 어떻게 분할할 건가, 누구를 위주로 해주는 건가 이런 많은 게 이제 막바지에 가니까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김해시 앞에 15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지 이러니까 지금 더 급물살을 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신 분들도 많다 하고 이러는데 그거야 뭐 어느 특정 부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그 특정 부위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장사하고 이런 데는, 어차피 유통단지니까 관동이라든지 지금 대저 같은 데도 가보면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돼있는 자리다 이거죠. 그런데 그 위치상으로 앞으로 인프라를 만들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뭔가 좀 디테일하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해요. 이것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1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 우습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100억 중에 우리 시비보다도 국비도 많이 투입이 되고 이러지만 부지매입비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업자 자부담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업에 효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농어민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 자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특정인들만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것 필지 한번 보세요. 필지가 수십 필지도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에 딱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특히 더 이것 때문에 아파트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갈 거냐, 그거 생긴다 하는데 그것은 몇 평씩 줄 거냐, 뭐 할 거냐, 이게 빨리 시행이 됐다든가 어느 정도 사업에 구상이 나와야 되는데 매번 18년도부터 이렇게 모양새만 갖고 있다 보니까 투기꾼들 투기하라고 돈 벌라고 만들어 놓은 장사냐 이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플랜을 만들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행정절차 다 돼있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저쪽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큰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 못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느 선까지 그어가지고 솔직히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사업 구상까지도 딱 얘기를 하셔야지. 이 사업이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데 투입이 28억만 들어가겠습니까? 국비도 들어가는 것하고 다 도비 들어가는 걸로 치면 100억이 넘는 돈을 거기다 쎄리 붓는데 자기들은“우리가 땅만 해줄게.”이런 식이지만 어느 다른 면으로 보면 100억이라는 돈이 국가 돈으로 쳤을 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집행부에서 짜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로 밖에서는 난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어느 집단처럼 지금 또 불려오고 난리일 건데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가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제 내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목을 매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업을 하실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또 다들 그 위치에 가시겠지만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딱 짜서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맨날 유야무야 그분들의 말만 듣고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내년입니다. 이것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이제 투기꾼들이 많이 몰려서 금방 될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러니까 언제 마무리할 거예요? 2022년 12월이 착공, 준공 다 된 거예요. 22년이 내년입니다. 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입니다. 내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밖에서는 다 분위기 보니까 딱 지금 하겠다, 딱 맞춰서 했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인들을 배불리는 거냐, 로또복권 만들어주는 건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농촌테마파크 이것도 지금 도대체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업을 하시려면 국비 다 반납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잘 해주시더만 이 두 가지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업이 이렇게 너무 진척이 되니까 특정 지역만 딱 일원이 되어 있잖아요. 특정지역에 딱 일원 되어 있으면 우리만 아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느 플랜은 안 나와 있고 무엇 무엇을 만들겠다는 이런 것만 나와 있고 이러니까 전신에 땅 투기자들만 다 몰려 있고 이것 앞으로 연구용역을 하셔서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자들 어떻게 할 건가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짜서 이렇게 탁 요땅해서 쉽게 가면 1년 안에 딱 사업 마무리 짓고 이 선에서 안 하면 이 사업을 안 해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유야무야 땅 산다고 볼일 보고 있으면 땅값 당연히 올랐죠.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올라있는데 이게 현대판 로또복권 되는 거지 뭡니까? 우리 관행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행정에서, 이것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유튜브로 지금 홍보하는 부분 주담당부서에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올해 사업비 9000만 원으로 대국민 랜선 농산물 판촉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채널이나 유튜브 등 비대면채널을 동원하여 대국민 랜선 판촉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표 농특산물인 산딸기, 단감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올해 2월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모사업에 공모를 한,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공모산업이 선정이 되면 컨설팅이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국비 1000만 원 정도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 사업비 9000만 원 안에 선정이 된다고,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직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보니까 그렇게 돼있어서 저는 1억인가 싶었는데 1000만 원인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업도 당연히 공모하셔서 추진하는 게 맞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튜브 공식채널을 향후에는 화훼와 김해의 농축산물, 여기는 보니까 베리류, 단감 되어 있는데 한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김해시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접수하는 유통과 홈쇼핑의 의미인데 요즘에는 거의 유튜브화가 많이 되니까 그것을 진행하는 분을 농민이면 농민 그래서 분야에서 그런 분들을, 농업하는 이 분들 안 그러면 화훼단지 화훼농가 중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튜브를 진행하는 그런 것을 선정하는 거나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는 지속적인, 한시적으로 2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튜브를 정착시키는 부분을 건의를,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돼야 되고 또 자부담도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고 시는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판촉에 대한 것도 앞에 과정을 봤는데 요즘 그게 대세라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 화훼 판매를 위해서 가야뜰에 e경남몰에 해서 판매도 해보고 그다음에 장유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에도 꽃을 갖다놓고 팔아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남화훼농업에서 화병하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지금 인터넷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고 반응이 좋아서 계속할 거고 올해는 이 사업 라이브커머스채널이나 유튜브를 해보고 반응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아직 이걸 정착시킨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진영단감 드라이브스루를 해보니까 드라이브스루나 다른 걸 해도 어느 정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고 저희들이 판매기술이 정착이 되면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한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화훼농가 중에 또 다른 농산물을 하는 농가주에서도 농가주가 이런 재능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는 김해시의 농산물을 알리는 유튜브가 개설이 되고 지속적으로 해서 전 국민이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듣고싶은 유튜브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판로가 온라인 식으로 해서 개척이 되지 않겠느냐,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센터에 과가 한 개 늘어났는데도 농산업지원과는 여전히 6개 팀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공공급식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가 일 다 하는 것 같이 보이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를 들면 삼방시장에는 중소기업청에서하고 네이버하고 삼방재래시장 장보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물론 한 30점포가 참여하는데 예산 억수로 많이 들어갔죠. 효과는 예산에 비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기청 이런 데의 사업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자체 홈쇼핑도

형수

김형수위원

재래시장도 또 온라인 거래가 되어야 된다는 사업이고 그런데 한 다른 집이 있어요. 떡집에 저녁 때 가면 떡상자가 꽉 쌓여 있어. “설 명절 되면 나갑니까?”하면“아닙니다.”그분들이 1년 전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인터넷판매를 준비를 한 거죠. 지금은 동네에서 안 팔리는 떡인데 온라인으로만 팔리는 떡도 있고요. 꼭 쌓여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야겠지만 정말 온라인 판매나 이런 데 할 의지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지 지속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지금쯤 와서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 만드는 사업 지원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홈페이지 지원사업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런 식의 정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도움 받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지속성이 있고 효과가 있고 또 옆에 사람 보고 따라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동에 농협에 직거래매장이 화재로 없어졌다가 다시 다른 쪽에 가고 옛날에 있던 직거래매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농협 옛날에 운동장에 직거래장터 있었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일단 그것은 구정까지만 운영을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구정까지 뭘 운영을 하노?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문을 닫아버리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 지금은 안 하는데 당초에 구정까지만 운영을 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기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자리도 쪼그라들었고 주변환경도 이제는 시설물도 낡아버렸고 더 이상 예산을 넣을, 다시 재가동하면 또 예산 넣어서 손을 봐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요구가 있어서 천막 쳐주고 건물 지어주고 냉장고 넣어주고 했는데 결국 잘 안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 상황에 문이 닫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개장을 연구할 것이 아니고 대동농협하고 이왕 잘 만든 로컬푸드에 정말 진정한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김해먹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낫겠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대동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동농협은 거기를 직거래장터가 아닌 상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시로 하면 대동농협에서 곧 로컬푸드직매장을 4월경 되면 개장하거든요. 개장을 하면 2개가 운영하기가 힘이 든다. 거기는 왜냐면 저희들이 계속 수요일마다 운영을 해왔는데 기존 입점해 있던 업체들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구정까지 계약은 마무리되는 걸로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구정까지 문도 못 열게 돼있는데 그리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계약은 구정까지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에는 거기 우리 시장님도 관심이 있었고 농협지부장도 관심이 있고 사업단장인가 그분도 관심이 있어서 다양한 노력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원래 화명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교가 놔지면서 많이 오라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점점 관심이 없어지면서 물건들은 전부 김해물건 아니고 다른 데 물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되는 것도 있죠. 축협에서 소고기 파는 것하고 밥상튀기는 것하고 몇 개는 돼요. 되는 일인데 옳게 일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안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와서 또 만약에 그걸 문을 열면 또 돈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대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이것을 포기하고 저기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하든지 면밀하게 잘 보시고 예산 넣은 게 참 아까워요. 아깝고 농협하고 그 자리에 다시 무엇을 하는 건 이제는 감소세에, 많이 줄어들어서 왜소해 보이고 그런데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주위에 다른 건물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의논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일단 최초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그거죠. 지역농협이 참여 안 한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장님하고 지부장은 관심 있는데 나머지 농협에서는 안 도와주고 지금 김해에 있는 농협 특히 대동농협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거기 가면 대동 물건 없는 걸 직거래장터라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슈퍼 가면 되는데. 거기도 그냥 이왕 문 닫은 김에 다시 여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행정절차는 모두 끝났고요. 건축설계 중에 있는데 1차 설계는 완료되었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적으로 당초금액보다 많이 나와서 금액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바로 입찰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설계에 따른 건축비가 문제가 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과다하게 나와서

형수

김형수위원

설계대로 하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나머지 절차는요? 토지 매입은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토지 매입은 두 필지 빼고는 다 매입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필지 매입하고 건축비용이 정해지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두 필지도 협의가 매입수준에 거의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사업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시 중점사업인 김해푸드플랜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과장님 중심으로 팀장님들 올해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셔야 될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아까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도 하나 늘어났고 일이 최고로 많네요. 김종철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계를 하나 더 붙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동에 민원이 저한테도 물어왔는데 표면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은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안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요구하는 사항인지 혹시 그런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농막에 관한 것 아닙니까?

김종근위원

농막 컨테이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이게 늘상 되어 있으니까 다들 체질화돼 있는 것 같아. 무감각하게 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국장님 한 말씀해 보이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금방 농업정책과장 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있습니다. 듣고 있고 저는 절차와 규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듣고 있고요. 또 농막에 화재가 많이 나고 이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사고도 없지 않겠나 해서 저는 지금 우리 김형수 전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는 공감하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결이, 살아있는 민원이거든요. 못할 이유, 안 할 이유를 찾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이유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고 아까 안전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다 우리가 멈춰버립니다. 다 멈춰버리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도 대처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타 지자체의 모습을 벤치마킹하고 사례를 찾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된다면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우리 국에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심도 있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의장님하고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눈치만 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언젠가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막, 농막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총 망라해서 건축 관련해서 시작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조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또 뛰어넘는, 조례라는 건 그 지역에 맞게끔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하고 뭔가 안 맞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도 이런 사례를 수집하고 모았을 거라고 봅니다. 한 건, 한 건이 다 쌓여있을 거라고 보는데 굉장히 그런 것 대할 때마다 인허가부서에서도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한번 시에서 논의가 필요 안 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론화가 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식품 수출 활성화 기반 확충사업 전에 보니까 우리 수출이 늘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올해 18%

김종근위원

축하하고 우리 과장님 일을 잘하니까 계도 하나 덧붙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농산업 관련해서 수출이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기분 좋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보면 참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농식품 수출 활성화 기반 확충사업을 놓고 보면 이런 끝자락에 수출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사업량 4개 사업 범위 안에서 보니까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기반구축 지원사업이 14개소고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330호라는 이게 뭡니까? 호수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수출농가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해 주는 걸 말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일층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에요. 이런 것들의 산물이 지금 그 결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다. 결과물이 좋게 나오니까 저희도 좋고요. 그다음 화훼 재배농가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보니까 신설이 2개 있다. 그죠? 여기 보니까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2개가 다 계속사업인데 이 2개가 신설사업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했어야 될 사업인데 올해 한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필름, 그러니까 비닐 이야기하죠? 그죠? 연질강화필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닐을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자동화된 데 보니까 그 비닐이 교체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일산을 주로 많이 쓰던데 국산은 좋은 게 없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비닐이 호일이나

김종근위원

내가 일산 홍보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두께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농가들이 선호를 하기는 하는데

김종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일산까지 지원을 합니까? 나는 그런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 이것은 우리 국내

김종근위원

국내필름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만 국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리를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은 기술력이 거의 다 근접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쟁력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겠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아까 진영단감 드라이브스루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도 바빠서 제대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2일간 실시하에 10㎏ 4,000박스 판매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목표치는 도달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통상 4일 정도 해서 진영단감축제 할 때는 근 4일 정도 해도 한 3,000박스 정도 팔았는데 전용판매를 하니까 단감축제 할 때보다는 양이 더 많게 팔렸습니다.

김종근위원

강매한 건 없습니까? 요새는 강매 같은 것 안 하죠? 우리 과장님 말문을 닫아버리는데 강매를 한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오셔서 구매를 안 했는데 어떻게 강매를 하겠습니까?

김종근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좋은 사업해 줘서 고맙고요. 올해도 같은 맥락으로 해야 되겠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드라이브스루나 안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대체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내가 무슨 기계, 운반기계, 무슨 냉장고, 저온창고, 전동가위 이런 것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사실 지역의원들한테 부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을 늘려서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큰 돈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늘려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전동가위나 예냉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부탁오니까 괴로워요. 나중에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누구한테 들어주더라 이것부터 나와서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이야, 청탁.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가격이 크지 않으니까 전동가위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당 한 세대나 가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예냉고를 가장 선호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오면 연 120대에서 150대 정도

김종근위원

위원님한테 부탁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게 한꺼번에 예산을 3억이나 4억 해가지고 한 번 해버리고 나면 될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이 물량을 해야 그다음에 또 노후화되면 교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150대를 지원해 준다 이러면 그 사업이 또 몇 년 후에는 한꺼번에 사업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김창수 위원 십팔번인데 일 잘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진영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 잘하는 과장님으로 거듭나려면 물량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도 제가 전화를 또 받았어요.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곤혹스럽습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나중에 누구한테 부탁하니까 되더라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좀 양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소소하지만 국장님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농업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적게 잡혔는데 사실 민원하고 관계된다든지 또 시급히 집행해야 될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의회와도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화훼 이야기인데 화훼 꽃 축제 예산이 도비만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 아침에 행사도 보셨지만 졸업생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축제의 개념을 원래 애당초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틀이 없습니다. 예전에 생각했던 것은 연지공원에 꽃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건데 그것을 이제 완전 탈피해서 이왕 남은 도비에다가 농협 세 군데는 지금 같이 할 의지가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또 농협 시 지부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시비만 보태면 얼마든 간에 올해는 축제를 하던데 이전의 생각 말고 다르게 이 시대에 맞도록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농민들에게는 생산된 꽃이 어떻게든지 출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고 또 시민들에게는 꽃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아까 온라인 판매할 때 화병 이야기했지만 집에 화병이 있어서 이번에 꽃 꼽았다가 시들고 나면 다음에 또 꽃을 사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자꾸 연말로 미뤄서 11월에 축제 할 생각하지 말고 연중 축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꽃 축제의 목적은 농민들에게 꽃 생산을 도와드리고 시민들에게는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그 목적에 맞는 축제를 미리 준비하셔서 꼭 됐으면 좋겠고 아까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도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어디가 얼마나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늘 어렵다고 하니까 늘 지원해야 되고 하면 지원하는 쪽에서도 사실 답답하잖아요. 우리 센터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이 어렵고 뭘 도와주면 될지 이 상황이 당장 좋아진다고 보장이 없잖아요. 구제역으로 또 뭐 해가지고 해마다 연말 그 시기에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코로나 말고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제로 볼 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 예전처럼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니까 소매상 꽃가게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그런 상황 전체를 놓고 한번 냉정하게 보고 그걸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지원책을 만들고 또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화훼농가에 351억을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351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351억이 아니고 351

하성자위원장

351농가 3억 5100만 원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억 5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이 과연 지금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저희들도 의문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힘드니까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문제는 사실 저도 3년간 예산만 잡아놓고 축제를 하지 않고 지내오는데 올해는 어쨌든 연구를 해서 축제가 1회가 아니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축제의 방법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비대면축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서 또 농협이나 화훼단체 이런 분들도 직접 만나보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지금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데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먹거리정책팀이 신설되어서 제가 최윤정 팀장한테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성자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되면 하시고 또 팀장님이 해야 될 답변이면 팀장님 하시고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푸드플랜 구축할 때부터 과장님 추진을 해오셨고 지금 작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잘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민간 지원체계 구축했고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법인화사업을 올 12월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돼있는데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법인화 추진 말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법인화 설립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비 7000만 원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재단 설립에 따른 용역 발주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법인화 추진에 따른 1년에서 주제를 그냥 올 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먹거리원통합지원센터 법인화사업 추진 안에 용역도 있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제가 세부내용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공공급식에 김은정 팀장이 새로 오셨고 먹거리정책팀장 최윤정 팀장 근 10년 가까이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일은 힘드시지만 현장 지원하는 정말 보람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모든 농민들이나 농가나 이런 데서“감사함을 전해 달라, 팀장님한테 인사 전해 달라, 정말 우리가 고맙다.”이런 부서라서 행복하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작년 12월에 거베라 종묘 지원비가 도에서 예산승인이 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화훼상생연합회에 통화를 하면서 제가“졸업식, 입학식을 놓쳤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봅시다.”그랬더니 상생연합회에서 이번에 김해시에서 졸업꽃다발을 전달하는 좋은 행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꽃의 소비처를 우리가 스스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아이템을 자꾸 찾아보면 기념일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더라도 방법적인 모색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농가들이 판매를 해야지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는 서로 간의 그런 것을 중간에서 우리시가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나와서 팀장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소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축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명수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장호승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강명랑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정창동 축산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번에 새로 승진하셔서 축산과장으로 맡아서 하시는데 농산업지원과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 김해 현안에 고생을 하시는데 어려운 부서를 맡으셔서, 한마디 인사말씀을 하시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축산과가 지금 AI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현안사업이 많은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보고는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과를 맡게 됐는데 지금 축사가 굉장히 밀도가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사가 농사의 연장선 아닙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지목도 잡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지목은 그대로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옛날에는 바뀌었는데 지금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농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해도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선후가 좀 바뀌었으면 좋았는데 굉장히 여태껏 무감각하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농사라는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당연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고 또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이 사업에서도 입지가 곤란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이 면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약속했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정창동 계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앞서 우리 한림 관련해서 미리 약속했던 부분들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죠? 범랑을 지하화하면서 현장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밀폐화시키고 공기 여과를 어떻게 하고 기계까지 우리가 샘플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면서까지 동의를 구하고 했는데 그 실천과정을 제가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에 한번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하면 저도 공정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도 어느 시점의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좀 중간중간 조밀하게 우리 계에서는 살펴주시라 이렇게 부탁할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정 계장님도 여태까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직접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보면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예산이 재원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조례는 조례대로 가버리고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이런 기형적인 게 내가 보니까 우리 김해시 농축산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둘 때는 그런 것도 좀 먼저 생각해 주시라, 예산을 꼭 지켜낼 건 지켜내 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조례가 재원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데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것도 또 다른 민원입니다. 지원 조례는 근거는 있는데 돈이 없다, 이것도 조금 허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좀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동물 관련해서 동물복지로 바뀌어 버렸는데 우리 야생계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 그게 한 1년, 2년 밀리는 그런 조례가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조례가 작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지만 예산이 제대로 실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야생 개로 변해가는 개들을 포획하는 과정의 예산 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진짜 솔직한 이야기로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시급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적재적소에 또 어떤 타이밍에 예산이 만들어져서 들어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기다려 주지 않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먼저 좀 해야 될 예산들인데, 고양이 중성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저도 했던 것을 다 기억하지는 않지만 민원이 들어오면“아, 그런 게 있었네.”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들여다보면 그게 안 돼있으면 좀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이 그 부서를 다 담당하고 계시고 또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촘촘하게 챙겨봐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 조례에 근간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예산을 지켜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시라 그리고 확보해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김창수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우리 시에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한 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악취저감제라든지 각종 시설 장비에 투입하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0억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생각 외로 많이 안 들어가네요? 지금 사업은 많이 늘어났죠? 지금 우리 농축산과만 얘기하는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축산과 예산이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수질환경과도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도 부착하고 장비도 많이 투입해 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AI는 왔다고 하는데 다른 질병은 안 와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해는 아직, 전국적으로 한 64개소 정도 시군에서 발생했는데 경남에서 4개소이고 우리시는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경남에서 4개소가 있는데 우리시는 뭘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시는 지금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전년도 11월 28일부터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고 축산종합방역소를 지금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포천에는 야외 통제초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다음에 가금 사육농가는 매일 2시부터 3시까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해왔다 이럴 수도 있고 또 경남 중에 관리를 안 하는 데만 걸렸을 것 같고 이런 식에 있습니다. 지금 농사도 꼭 벼농사만 농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축산 이게 큰 농사입니다. 제 처갓집도 오래전에 그런 것을 했지만, 그래서 소농보다는 지금은 몇천 두씩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소 값이 최고가는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등급에 따라 다 차등이 있습니다. 투플같이 잘 나오는 소는 1000만 원

창수

김창수위원

김해시에서 지금 플래카드 붙여 넣고 그랬던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소도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 1500만 원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사 이상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1만 두 같으면 얼마 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농사 이상으로 하고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악취에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해마다 각 부서별로도 비상이 걸릴 정도입니다. 전에는 어쨌든 간에 그런 시설 자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것 위주가 아니고 사업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농축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만히 수십 년 동안 축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게 민원화가 되고 그런 건데 물론 향후 변경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들의 민원은 그렇습니다. 매번 여건 뻔히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벌금만 때리려고 하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 시설인데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봤는데 35억, 36억을 줘야 된다는데 나이가 다 드신 분들이 35억, 36억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빚 떠넘길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지원해 줄게 그런 시설하세요.”이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시설이 좀 있었습니다. 축산이 솔직히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한테 떠넘기는 게 아닌가. 우리가 공공축산물시설 가보면 너무 잘돼 있어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의존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350, 500톤입니까? 500 몇 톤까지 지금 증설해 놨잖아요. 그런 좋은 시설을 놔놓고 지금도 재래식으로 플라스틱 통에다가“액비 그것 쓸 겁니다.”이것은 아닙니다. 이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런 것은 사실상 범칙금을 물리는 게 맞고, 그것 야외에다가 사진 많지만 야외에다가 해놓고 그것을 위원들 보러오라 하고 냄새난다 하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도 마냥 그걸 보고 있고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그분들 얘기만 들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울면서 와서 얘기해도 그분들 얘기보다는 업자들 얘기를 더 들어주고 농가들 얘기를 들어주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수도세, 하수도세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원인자부담,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는데 원인자부담 해야죠. 천문학적인 돈을 벌려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것 맞고 소농인들은 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이렇다고 저는 계산을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30억이 아니라 100억을 투자해서도 섬마을에 축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지만 솔직히 소농인들은, 축산인들은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이래서 그것을 행정에서는 좀 보듬어줄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악취저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도 많이 해주고 각 부서별로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상과 벌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벌 줄 때는 벌을 주고 상 줄 때는 상을 줘야 되는데 맨날 잘한다 잘한다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이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산업화니 공동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돼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지금 AI하고 매번 뉴스에도 나왔다 하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단체라 얘기를 하시니까 동김해라든가 서김해 그런 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묵혀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선행이 돼야 되지 왔을 때 그때 눈에 보면 온 천지 다 거점도 만들고 이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예산 받아 놓으셨잖아요. 미리 선행해서 아침 새벽마다 우리 동양에서 최대 큰 도살장으로 지금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러 오잖아요. 그 어느 시에서도 무시 못하는, 새벽녘에 한번 보세요. 새벽부터 냄새 원인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독은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시스템이 선행되는 시스템이 돼야지 예산 미리 다 받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 하려고 받아놓으셨는데 1월을 12월에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선행해가지고 좀 했으면 합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사실 축산과에서 축산 악취저감 종합대책 5개년계획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경과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답변을 혹시나 이것을 포함해서 김창수 위원님 하신 답변을 좀 미루어두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가 있다 하셨는데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주촌에 종합방역소, 지금 주촌에 있는 도축장은 어떻게 됐어요? 가동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가동하고 있고 어방동 축산물공판장은 6월 말에 폐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방동은 지금 가동 안 하고 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두 개 다 지금 가동하고 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6월 말 완전히 폐쇄 예정이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주변만 옮겼네. 그러면 저쪽에는 현재는 시범 가동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3월, 4월부터 돼지, 소를 시범 도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작한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아직 그럼 본격적인 가동은 안 됐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축산종합방역소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건데 이대로 계획대로 해도 늦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늦죠. 처음에 가동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노? 불 나가지고 미뤄졌는데 왜 그렇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사업비가 작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실기지. 불 나가지고 밀린 건데 목적이 가동할 때 조금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간이 늦었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우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고요. 홍보가 있어야 돼.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김해축협에서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계획대로 개최는 조금 불투명해서 하반기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축협에서 하고 우리시는 조금 보태가지고 한우농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김해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데 대한 여론 형성이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축제니까 굳이 시가 예산 대서 뭐 하러 하노,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겨우겨우 살았어요. 자를 뻔했어요. 자기들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보태주나 안 보태주나 관계없고 축제인데 이걸 뭐 하러 주느냐 이렇게 됐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좀 잘할 수 있도록 미리 공표도 하시고 필요성도 말씀하시고

하성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 김해시가 먹거리축제다운 축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한우축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시간이 잡히고 계획이 잡히면 먼저 위원님들께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왜 하는지를 예산부터 집행방법까지 해서 다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축제라는 부정적인 이 시대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좀 더 농산물에 대한 큰 예산 아닌 적은 예산을 들인, 진짜 동네 품목별 축제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강 너머 강서구에서는 1년 내도록 축제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라서 그렇지 유채 하다가, 토마토 하다가 그렇잖아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공판장이 지금 주촌에 들어섰고 그 공판장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한우먹거리축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충분한 인프라도 있고 여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지금 종합유통센터가 생기고 하면서 거기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김해에서 생산되는 김해먹거리들이 알려져서 정구지 나는 철에는 정구지 안 팔린다고 할 게 아니고 정구지를 팔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산딸기는 우리 동네 산딸기, 우리 동네 방울토마토, 우리 동네 토마토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그게, 그리고 축제 이름을 다른 이름을 붙이든지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인사말하고 가수 오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김해시는 특별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김해시민이 파는 축제의 장터가 형성되면 부산, 마산, 창원에서 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축제란 이름이 좋은 이름이 있으면 저는 품목별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를 들자면 정구지는 정구지 꽃 필 때 그때하고 좀 많이 해야죠. 한 가지 더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인데 예산이 조금 늘었기는 한데 반려동물 문화정착 많이 부족하죠? 길고양이 중성화 예산이 좀 늘어난다고 봤는데 조금 늘긴 했는데 680두 가지고 중성화 효과가 있습니까? 차라리 올해 쉬고 내년에 쉬었다가 모아서 한 3년 해가지고 왕창 해버려야 효과 있는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 해에 몇 마리씩 몇 년 정도 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예산에 관계없이 한 해에 몇 두씩, 몇 년 하면 김해시에 길고양이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매년 한 1,000두씩 한 3년만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예산도 그렇게 받아내야 되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수치에 모자라는 것은 해도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되죠.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3년에 집중해서 1,000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중하고 나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뒤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도 계시고 한데 반려동물들에 대한 예의, 매너 이런 게 지금 진짜 심각하거든요. 해반천이고 신어천이고 공원이고 전부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좋다고 반려동물 데리고 산책 왔지만 시민들하고 아이들은 놀이터에 공원에 그다음에 해반천에 온 데 변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현수막도 좀 사시사철 걸고 한 부서가 할 게 아니라 시 전체가 나서줘야 되는 거죠. 저희들도 민원전화 받기 귀찮아 죽겠어요. “공원에 아이들 노는 데 개똥이 있습니다, 신어천에 개가 엉망입니다.”그걸 내가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혼자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과가 중심이 돼가지고 김해시 전체 반려동물에 관한 운동, 어떻게 키워야 되고, 여기 보면 칩 이런 것 숫자 나와 있던데 이게 지금 몇 %예요? 전체 두수에 대해서 몇 %나 몸에 넣는 칩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죠? 반려동물에 대한 전자칩하고 그게 몇 두나 돼있어요? 몇 % 돼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동물등록

형수

김형수위원

등록 숫자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 2만 두가 돼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죠? 우리 김해시 전체 반려동물을 몇 마리로 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등록된 반려동물 가구수는 한 1만 8,000가구가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등록된 전체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는 추정하면 몇 마리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추정은 한 다섯 배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사업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아버려야 돼요. 어중간하게 이런 식으로 할 사업은 사실은, 하기는 하라고 하지만 별로, 개인적으로 강아지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하면 하겠지만 이것도 시 전체에 효과를 미치려면 예산이 어중간한 거죠. 제가 이야기한 반려동물에 대한 예의, 이런 데 대한 홍보,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첨하고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더욱더 지속적으로 확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그 정도 해야 될 게 아니고 국장님, 좀 심각하게 시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민원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해반천, 신어천,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아이들 놀아야 되는데 전부 그런 게 있어서 모래 다 갈아 끼우려면 돈 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민들은 계속 헤매는, 저희들도 전화 받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걸 일일이 전화 받았을 때마다“과장님 거기 똥 치우이소.”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종합적으로 홍보되고 교육도 되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시시때때로 바꿔달고 교육도 좀 시키고 센터가 중심이 돼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반려동물문화는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랄까 이런 게 좀 부족한 거죠. 국장님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저희도 전화 받기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입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냥 대충해서 될 게 아니고 제대로, 예산도 여기 보면 아주 적더라고, 200만 원? 200만 원 이것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 대한 예산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교육하는 예산은 시민으로서 서로 지켜야 될 예의범절, 그중에 큰 한 가지로 반려견에 대한 그런 예의 이런 걸 좀 시민운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가 인상 안 찌푸리고 운동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을 즐기는 건데 좋다고 공원에 가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신어천에 가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것은 안 맞는 거죠.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한우축제로 5분 자유발언하셨죠?

김종근위원

예. 제가 사실은 우리 김형수 의장님일 때 사회산업위원회 이름으로 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제안을 했고 지금 조합장이 바뀌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이름으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조합장님한테 부탁을 했고 그해 2019년도 자기 예산으로 한다고 했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출발점은 그랬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잘돼야 우리 지역, 아까 전에 먹거리는 사계절먹거리는 다 있어야 됩니다. 축제가 다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전 의장님 말씀대로 출발점이 그랬습니다. 제가 제안했고 5분 발언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많이 챙겨봐 주시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형수 전 의장님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0만㎡ 이상 근린공원 내에서 동물을 동반하는 공원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만㎡의 근린공원이 김해시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공원조성계에서 아마 이걸 주관하고 있는데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가야테마파크 옆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됐고 다른 데 보니까 조건에 맞는 데가 사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동서남북 한 군데씩 지정을 해서 만들자, 면적은 안 되더라도 개발사업을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이 사업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렸어요. 진영에서도 진영 공단 옆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위치도 아니고 공단 옆에, 접근성에 대한 것들은 좀 차치하더라도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동서남북에 분산시켜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가족들도 오해도 삭히고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한 상태고 예산이 실리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고 공원조성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의 공원조성계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예산을 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실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부서 같으면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런 입장도 못되고 그것도 계장님한테 부탁 부탁해가지고 계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잔여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또 계장님이 인사를 통해 다른 데 가버리네? 그래서 그 이후에 후임자한테 또 부탁을 했는데 예산에 싣지를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형수 전 의장님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사업이 동서남북으로 반려동물공원이 한 개씩 만들어지고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껏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도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물복지에 대해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예산 좀 많이 싣고 또 개정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을 만들었는데 전부개정이었습니다. 일부개정이 아니고 그때는 전부개정을 했는데 또 일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하고 또 하고 이게 계속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개정을 안 했다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게 1년이 늦어졌습니다. 전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다시 이걸 개정해야 될 중차대한 이유가 생겼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도와주시면 제가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에 이어서 하는 부분인데 길고양이 보호에 관련된 협회, 단체에서 여러 번 김종근 전 위원장님 시절부터 방문했었고 제가 알기로도 농업기술센터에 한 두세 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고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정착교육 및 홍보라고 돼있는데 우리 김형수 전 의장님 반려동물에 대한 매너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켜야 된다, 역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도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사업과 길고양이협회에서 했던 의견 부분 좀 내용 알고 싶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길고양이 관련 단체에서 요구사항은 공공급식 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를 해달라 그다음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 그러한 부분은 지금 민간에서 개인시설 부지에 7개소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설치된 상태이고 지금 공공 부분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라든지 협의를 해보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반려동물 문화정착교육 홍보 이 예산은 300만 원인데 이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량이 2회라고 하는 이게 그러면 현수막 게시에 관련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기동물 공원에 같이 다니고 할 때 매너라든지 줄을 매야 된다든지 홍보 인쇄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교육 및 홍보라는 부분은 현수막 게시를 통해서 계도활동을 한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2회에 걸쳐서 사업량을 계획 수립하셨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정착교육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길고양이 중성화를 한 3년 내내 1,000두, 1,000두 해서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두수 증가도 김종근 전 위원장님 때부터 아마 건의가 들어왔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파악해서 좀 더 증액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이번 같은 회기에 참 어려운 예산 가운데서도 야심차게 예산이 많이 또 이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들개 관련해서는 정말 부족한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가 야생화되어 가는 동물에 대한 시민안전 그리고 거리, 어떤 질서랄까요? 그런 것을 특별히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승진하셔서 제일 골치 아픈 부서에 오셨네요. 과장님 오셔서 우리 김해시 축산정책하고 악취 있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5개년계획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서 그냥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오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짜로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해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이것 뭡니까? 시장님 8기 선거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이정화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성자위원장

예. 질의 중에 제가 죄송한데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이정화위원

어허, 제가 하잖아요.

하성자위원장

예. 그래서

이정화위원

내가 무슨 질문할 건데요?

하성자위원장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그렇게 하지 마이소. 질의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 질의하는지 알아요?

하성자위원장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정화위원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답게 회의를 진행해야지.

하성자위원장

양해를 구하고

이정화위원

아니, 동료위원이 하고 있는데 그걸

하성자위원장

양해를 구하고 진행발언을 합니다. 진행발언을 하는데 이것을 자꾸 보고를 한번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정화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끊으면 됩니까?

하성자위원장

예. 일단 진행 중에 제가 개입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걸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야지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그걸 막으려 하면 됩니까?

하성자위원장

막은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떤 의견을

이정화위원

지금 막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막고 있는 거지.

하성자위원장

앞선 질의와 중복된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재중이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아까 참여 안 하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정화위원

뭐가 참여 안 해요? 김창수 위원 하는 것 보고 내가 앉아있었는데

하성자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그런 말하면 안 되지. 위원장님이 회의를 잘 진행해야지 자꾸 엉뚱하게, 동료위원이 하려 하는데 시의원 질의를 지금 막으려 하면 됩니까? 같은 시의원끼리

하성자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막는다는 발언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도 이게 막는 겁니다.

하성자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참나.

하성자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동료위원들 다 질의하는데 양보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 지금 안 해서 내가 하잖아요.

하성자위원장

예. 축산에 대해서 정말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질문을 다시 하이소.

이정화위원

다시 할까요? 우리 김해시가 장기적으로 축산정책하고 악취 있죠? 5개년계획하고 이 관계가, 그러면 제가 좀 부드럽게 할게요.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를 파악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 보고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오시자마자 이런 질문을 해서 저도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민이 이 악취로 주촌, 한림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장유는 해결이 됐습니다. 장유가 어떻게 해결된 줄 아시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우리 김해시는 가래로도 못 막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뭐 포클레인이나 불도저가 와야 막을 것 같아. 안 그러면 이것 영원히 못 막습니다. 우리가 예견됐잖아요. 우리 김해시가 농업사회에서 도시로 변했잖아요. 변하는 과정에 충분히 예견이 되었습니다. 장유 율하2지구 개발하면서 돈사문제 결국은 들어냈잖아요. 그 돈이 얼마 지금 우리가 투입됐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큰 이익 못 납니다. 결국은 선천지구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선천지구 이것도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은 저것 다 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악취 이런 관계로 투입되는 예산이 과장님이 파악해 보시니까 1년에 한 얼마 정도 되던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 편성된 우리 축산과 전체 예산은 93억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93억 중에 악취 관련 저감제라든지 시설장비 지원하는 그 예산은 약 20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20억, 그러면 이걸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 축산 악취제거 종합대책에는 834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834억?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 이것 834억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 저감이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834억이 들어가는데 주촌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들어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감장치로 보완을 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주촌 도시지역은 지금 시설 현대화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악취저감제라든지 농가가 희망할 때는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 볼 때는 도시개발사업에 편입해서 보상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게 옮기려 하면 이것 83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옮기는 것은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어떤 개발사업에 편입돼 가면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김해시는 근본적으로 국장님, 이것은 해결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20억, 30억 돈 들여서 해마다 해줘봤자 안 됩니다. 어차피 선천지구 있죠? 주촌은 도시지역으로 바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손을 봐야지 그냥 대책이 생기고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그걸 한번 피해보려고 그런 발상은 안 돼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악취 5개년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업무계획하기 전에 한번 설명회를 드리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잡지를 못했었고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계획 자체가 저희 축산과에서만 계획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 수질환경과, 도시계획과 이 3개 과가 협업을 해서 제대로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단기, 여기 보면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금방 말씀하신 선천지구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은 이제는 농식품부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이나 개발사업에 편입시켜서 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들어낼 때까지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한림지역이나 기타 지역처럼 단기적으로 악취저감제나 탈취 아니면 바이오커튼이나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최대한 악취를 저감하고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뒤에 아마 들어내는 계획까지 도시계획과에서 내놓은 계획이니까 그대로 추진하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정화위원

그런데 국장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김해시의 짝사랑이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도시개발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개발사나 그런 사람들이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도 와서 여기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면 사업성이 있는가 다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되겠어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에게 제가 우리 이정화 위원님한테 설명을 제대로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하게 되면 좀 신뢰성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가 장유부터 해서 삼계동, 진영까지 다 신도시가 엄청나게 들어서잖아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화위원

안동까지, 이 선천지구가 지금 8개소입니까? 그쪽에 양돈장이 몇 개소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양돈장이 문제가 되는 농가는 여덟 농가가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여덟 농가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안쪽에 제일 구석까지 들어가면 거기가 제일 두수가 많지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거기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날 것인데 앞에 지금 5개년 계획에 해놓은 것 보면 이쪽은 입구 쪽이거든요. 입구 쪽 여기 50% 저감된다고 이것 들어내놓으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짤 때는 진짜로 현실적으로 농가나 주민들 대책위 있죠? 그런 곳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결 체계를 마련하는 게 맞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책상에 앉아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현실성 없습니다. 저도 시의원 하지만 내 자영업을 하면서 직접 필드에서 뛰는 그게 더 현실성이 있지 이것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자가 또 붙어야 되는데 이걸 또 잘못하면 특혜 준다 이런 논리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나중에 책자로 만들어진 아주 멋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나중에 다 또 평가를 받게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고 세 과에서 고민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운 거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정화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도시계획과 저도 이것 물어봤거든요. 자기들도 그냥 지금 워낙 이 민원이 크다 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과는 또 도시계획과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개발과는 개발과대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부서보다도 우리시의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 3자가 다 모여야 돼요. 주민들하고 양돈농가하고 모여서 이것은 몇 년 안에 해야 된다, 지금 엄청나게 또 앞으로 주촌지역은 더 아파트가 들어오고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대화 안 하고 그렇게 소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기 축산 지금 시위하는 분들 그것 아직 해결 안 됐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사실은 저 부분은 우리 김해시가 해결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란 걸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래, 저도 알아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낮에도 밤에도 수시로 만나서 진척은 한 6부 능선은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을 한다 이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협상하는 데 우리 의회에서 그 협상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진짜로 할 말 많은데 참고 있거든요. 우리한테도 전화가 자주 옵니다. 저것 지금 어떻게 끌어온 거고“어떻게 김해시가 예산 2조가 되는 시에서 저거 하나 해결 못 하노?”이렇게 엄청나게 저도 민원을 받고 스트레스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가 해결하는 데 누가 될까 싶어서 저도 가만히 있습니다. 저도 저것 진짜 5분 발언하고 시정질의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두 번째입니다. 저도 자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는데 시기를 놓치니까, 항상 뒷북 행정을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금 저감장치 악취문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큰데 저희 위원들도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저도 장유 그것 해결할 때 결국은 그렇잖아요. 다른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고 저감장치라든지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결국은 안 들어내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한번 내가 볼 때는 손발 걷고 나서서 확실하게 한번 해결하도록 합시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온 것 수고했다고 저도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말로써는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악취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촌 이 사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시간 끌기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근본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공무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의회 나오면 이렇게 닦이고 우리 또 시의원들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민원에 내 시달려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건 해결하도록 하고 부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이 부분이 저는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바랄게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다시 확실한 계획을 설명 한번 해달라 하이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오늘 흥분한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도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민원이 제일 골 아픕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것 우리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내가 오늘 이런 소리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축산악취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작할 때부터 이 보고를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사안이고 우리 현안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해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니 이것을 하긴 해야 되겠고 이렇게 자꾸 진행과정 속에서 몇 번이나 번복이 되면서 김창수 위원님 할 때도 답변을 보류했던 그런 사안이다 보니 이정화 위원님도 발언하시니까 내용이야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차라리 보고를 처음에 한번 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 있고 또 김종근, 전 김형수 의장님 시절에 저희들이, 그전에 7대 때죠? 주촌 선천지구가 개발이 막 들어갈 아파트 할 즈음에 악취를 예상하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악취에 대한 대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게 현실이 되었고 많은 숙제로써 저희들에게 부담으로 또 과장님 담당 업무로써, 우리 시민의 숙제로써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 이정화 위원님 말마따나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저감이라는 대책밖에 없으니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어떤 보고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의견이 같으시면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세밀한 보고를 한번 듣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이렇게 두루두루 둘러서 결국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농업기술센터 부서에 비해서 가장 민원과 직결되는 어떤, 여기도 저기도 감사하다 소리 못 듣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 마음을 모아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팀장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규범 농업인교육팀장입니다. 조진철 작물환경팀장입니다. 김원만 경제작물팀장입니다. 김유림 특산작물팀장입니다. 류강숙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자리해 주십시오. 이번 우리 농업기술과도 자료를 참고를 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농업기술과가 할 일이 있죠? 선도적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올해 겨울에 지금 과일시장에 확 바뀐 게 있죠? 그죠? 밀감보다 딸기가 더 많이 팔리고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하는 언택트 시대에 또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 온라인판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상품이 준비 안 돼서 못 팔죠. 그러면 농업도 선제적으로 농민들에게 나갈 방향을 지도하고 교육해야 되죠. 진작 알았으면 밀감이 아니라 딸기를 많이 심었으면 올해 돈 많이 벌었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얼마 전에 혹한이 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기후변화의 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0일간의 우기가 있고 난 이후에 또 태풍이 3개 정도 이렇게 연달아 오고 그 이후에 11월에 또 우리 지역에 돌풍이 불어서 사실은 여름에 태풍이 와야 할 입장인데 11월에 태풍이 와서 하우스 파손이 있었고 이런 맥락으로 볼 때는 하여튼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화되는 과정 속에 한창 진행 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반면에 대농가들은 아열대작물을 조금이나마 탄력적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제 거의 영세농들은 지금 기존하던 작물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현장 중심으로 지도체계를 구축해서 현장에서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올해부터는 아마 주 2회 정도 현장 컨설팅을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술과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지도하고 함께 농민들의 앞날을 고민하고 같이 인도하고 하는 그런 걸 적절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기술과가 제대로 일 안 하면 나중에 농업의 비중은 자꾸 줄어들죠. 그리고 우리 기후변화에 관한 적절한 지도 방법 또 작물도 필요하지만 또 현재 상태에서도 어떤 품목의 변화 이런 것도 잘 연구해서 토질에 맞고 시 환경에 맞는 그런 것을 지도를 해야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전 식으로 계속하다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농지 훼손되고 점점 줄어들고 하면 결국 우리 김해 농업은 없죠. 김해 농업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잘 개발하고 알리고 보급하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 장군차 명차 생산 유통활성화사업 중에서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 한 2건 있는데 그중에서 장군차 뷰티제품 홍보 및 디자인 개발하고 장군차 제다기기 구입에서 그중에서 뷰티제품 홍보 및 디자인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김해 장군차가 그동안 사실은 마땅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로라든지 이런 것을 소비 측면에서 더 늘리기 위해서 현재 씨제이바이오코스메틱이라고 그 업체에서 마침 장군차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뷰티제품 개발을 해서라도 장군차 소비를 늘리겠다 하고 앞으로는 또 한 농가에서는 장군차 오일도 같이 겸해서 해보자고 컨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군차 제다기기는 현재 우리 장군차 영농조합법인에 제다기기가 그동안 너무 노후화되어서 거기 유념기라든지 살청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되어서 그 교체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 차가 장군차인데 방금 다양한 뷰티제품을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올해는 디자인 개발하는 데 주력을 둔다면 혹시 이 외에 타 시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기존 이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상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을 잡을까 하고 그 업체하고는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꼭 이런 비누나 샴푸, 치약 외에도 더 다양한 품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일반 시민들이 장군차를 구입하려면 이렇게, 지금 보니까 1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16개소 이것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 조금 더 확장을 한 겁니까? 시민들한테도 어떻게 이걸 홍보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어떤 때는 잘 몰라서 시청 구내매점에 와서 구입을 해야 되나 이런 의뢰도 있어서, 이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해왔는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판로개척을 더 하고자 해서 지금 김해도예협회, 클레이아크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도예협회에서 매대를 하나 설치를 하기로 해서 도예업체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반값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홍보가 되어 있고 아마 거기도 신청이 될 것 같은데 이 16개소는 여하튼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16개소 신청해서 운영에 따른, 확정에 따른 찻집이라든지 홍보사업장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또 외에 장군차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구입해야 되나 그런 홍보방법 안내하는 브로슈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SNS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디에 가면 차를 시음할 수도 있고 또 구입할 수 있다는, 방금 저한테 클레이아크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조금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별도로 다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장군차가 너무 한정돼 있지 않나 해서, 어쨌든 어딜 가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확장하는, 지금 찻집에만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해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농촌 여성리더 양성에 340명 해서 4400만 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혹시 농촌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라서 농촌 현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 생활개선 회원들이 서각이라든지 또는 과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회원들이 의도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에 예를 들면 쌀문화 촉진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체험과 또 연구를 통해서 쌀문화 보급에 역할을, 캠페인 활동을 잘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지속적인 사업이지만 또 우리 김해의 농촌 자원을 소득하고 농촌 자원을 알릴 수 있는 역할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구상하고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장군차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만 거들게요. 근본적인 문제는 장군차가 생산이 늘어나야 돼요. 너무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 산림과 있고 산림조합하고 적절한 부지에 적정한 환경 맞는 곳에 시가 대량적으로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림도 되고 사진도 찍고, 생산이 많이 돼야 팔 게 나오지 조금 생산해가지고 자꾸 여기서 지체한다고 해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진짜 장군차 오랫동안 제가 봐올 때 늘 위원님들이 안타깝다 생각하는데 근본문제는 생산량을 적절한 부지에 민간도 하지만 우리 시가, 또 사진도 찍어서 그림도 나오고, 김해 장군차 하면 사진 딱 찍어가지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장군차 다원이 보면 좀 소규모로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다원을 조금 확장하고 늘리고 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원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장군차가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장군차 교육, 체험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차 시음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 왔던 거고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다 나왔어요. 첫 번째는 민간이 하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시나 산림과나 또 산림조합이나 해서 적절하게, 요새는 차 타고 어디 가면 되잖아요. 김해시내 안에 몇 분 걸립니까? 만들고 두 번째 제다공장이나 처음 하는 시설이 현재 있는, 상동입니까? 여기 있는 거기 가지고는 재단에 넣어보니까 또 그게 그겁니다. 사실은 임시방편이 될지는 몰라도 가서 보겠습니까? 거기에 공장들 사이에 있는 아주 허름한, 그러니까 두 가지 국장님 알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적어도 생림 선곡 정도의 수준은 있으면 좋겠는데. 박은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김형수 전 의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비교가 안 되겠지만 제주 설록원을 본다면 녹차밭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차도 마시고 관련된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 외에 아까 샴푸, 비누 했듯이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체험도 하고 장군차도 같이 뽑고 시음할 수 있고 이런, 크게는 설록원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그림을 좀 그려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성자위원장

예. 전국 차 생산지 중에 제주 그다음에 보성, 하동은 차 문화 전수관이 돼있고 차밭이 정말 조성이 잘돼 있고 대량생산을 위한 시스템과 판로가 우리 원예작물만큼 잘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광객도 가고 차 체험하는 차 문화인들도 많이 가는데 우리시는 장군차가 명품차로 전국에서 계속 1등은 해왔지만 우리가 대량생산과 시스템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전수관도 없고 그런 문제점 속에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 한 가지로 같은 시민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발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현장을 누비고 다니시는 우리 김병수 과장님 현장 중심에서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주거지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업지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내용을 보면 교육이 중점인 것 같은데 포커스를 잘 못 맞추겠네요. 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주거지 중심이기도, 사업지 중심 이건 아니고요. 도시농업 파트가 사실은 마스터가드너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사람들이 도시농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기들이 원예활동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좀 더 도시농업을 알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저희들이 한 면으로 볼 때는 복지시설에 저희들이 직접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스터가드너를 통해서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할 경우도 있고 또는 도시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몇 개소를 만들어서 학교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도시농업 관련 텃밭을 조성할 수도 있고 이런 큰 두 그림을 가지고 도시농업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타이틀을 보면 도시농업이라 해놓으니까 좀 헷갈립니다. 어떤 차원의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요즘은 주말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있으니까 주말농장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평상시에는 일선에서 사회생활 산업활동을 하다가 주말에 텃밭을 가꾸고 주말농장을 찾아가는 그런 농민들, 농민이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도시 속에서 그분들의 주말농장을 돕거나 좀 더 귀농ㆍ귀촌을 하기 전 단계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도시농업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3개소를 도시민 텃밭농원이라 해서 생림 마사에 의숙 텃밭농원, 진영 우동에 우동 텃밭농원, 강동 텃밭농원 해서 도시민들이 자기가 한 두 평에서 한 다섯 평 직접 농사를 하는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좀 더 확장해 보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텃밭을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300평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1,000㎡인데 1,000㎡ 이상 되면 농사짓는 농지원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로 도시농업이죠. 일선에 업적으로는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농부로서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원주택을 다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나이 50줄~60줄 깔리면 아마 그런 걸 다 희망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생소하니까 땅을 사놓고 텃밭을 사놓고 아까 전에 300평을 살 수도 있고 100평을 살 수도 있고 200평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농업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또 예산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지금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아마 국장님도 형편이 되면 텃밭을 사놓고 할 건데 같이 고민 한번 해봅시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텃밭을 좋아합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원주택 속에서 집 앞에 조그마한 농지를 가꾸는 그런 농업인들, 농사를 짓기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김해시에도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앞으로 여유가 되면 이런 쪽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리가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농업기술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농지에 비해서 기술만이 살아남는 길인데 미생물배양센터라든지 몇 년간에 걸쳐서 거의 완공 운영단계에 들어가 있으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오십시오. 화면에 우리 위원님들 다 대면하면서 인사합시다. -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공원팀장입니다. 이동수 녹지팀장입니다. 강기양 조경시설팀장입니다. 임영란 가로수팀장입니다. 신연철 도시화훼팀장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87페이지 무궁화동산 조성 관련해서 지금 2월에서 4월 사업기간을 계획을 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무궁화 같은 경우는 현재 나라꽃으로 사실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국화는 아닙니다. 국화의 법적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반면에 무궁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또 무관심으로 인해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궁화에 대한 위상 제고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무궁화에 다양한 품종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는 삼계근린공원 내에 베트남참전비하고 공병탑 일원에 있는 녹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디자인을 구상 중에 있고 자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월쯤 되면 전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에 산림청에서 현재 지정한 품종이 한 18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기후에 맞고 또 우리시에 적합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이 될 수 있는 품종을 선정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경남에는 총 11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2번째로 좀 늦은 감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무궁화는 그럼 만개, 개화되는 시기가 연중에서 몇 개월 정도 꽃으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길게 가는 것은 한 70일 정도 가는 것도 있고요. 좀 짧게 지는 것은 한 45일, 50일 만에 지는 것도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삼계근린공원이 옆에 보면 생태숲체험관도 있고 황토길체험길도 있고 해서 지금 의미를 둬서 무궁화동산 조성을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할 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 의미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88페이지 민간정원 발굴 및 등록제 해서 작년 7월에 조례도 다 제정을 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작년 12월 30일 해서 공표하고 시행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그러면 읍면동에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구해가지고 현재 취합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원래 예정에는 1월 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공문을 보내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에 대한 영향력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더 추가로 받아서 2월 중순에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개소수로 따지면 한 20군데 정도는 충분히 돼있는데 매년 10개소씩 저희들이 발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일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등록패를 증정을 하고 그것을 김해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홍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한 50만 원 정도 선에서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수반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계속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조례도 제정했고 또 많이 참여를 하셔서 목적을 잘 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나는 예산서를 보고 반가운 것은 유일하게 전국체전 대비 가로경관, 전국체전 하면 체육관 짓는 것만 해서 끝나서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2024년 1년 밀렸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그때까지 뭔가 도시가 달라져야죠. 그래서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문구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꽃, 향기, 색채 가득한 가야왕도 김해브랜드 명품 가로수길 조성, 맞습니다. 어떤 목표가 주어졌으면 그걸 놓고 체육관 짓고 그때 잠시 일주일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전에 우리 전체 김해 도시를 다시 한번 보고 방금 말씀하신 꽃도, 색채도, 나무도 조화롭게 만들어서 김해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전국체전의 목적이죠. 체육관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유일하게 전국체전 대비 예산을 반영해 놨다, 그럼 시간을 가지고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2024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은 2025년까지 사후관리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로등 경관은 저희 부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과나 도로과나 도시개발과 또 그에 아울러서 전국체전추진단까지 합쳐서 부서 협치와 그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기관 협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관문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라든지 부산국도관리청이라든지 이런 기관 협의도 같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가로수팀에서 팀장 이하 전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 방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전이란 계기를 통해서 가로변을 새롭게 만들어서 저희들 자칭 제3의 녹지를 만들자는 구호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각자 부서마다 어떤 주어진 목표를 놓고, 자꾸 우리가 나무라는데 자원봉사 준비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 시민의식, 바가지요금 씌우면 다음에 절대 김해에 안 온다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니까 시민의식부터 모든 것을 단 일주일의 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쭉 우리 삶을 제대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안동공단에 아파트 들어서면서 지어지는 만 평 공원에 대한 업무 협조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좀 오던가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안동1지구, 2지구 그쪽에 조성되는 건데 이번에 사실 시행사를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시행사 대표를 만나고 이번에 기본안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다시 좀 제시해서 그림을 다시 그리자.

형수

김형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게 체육공원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 요구사항이 얼만큼 반영됐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안을 먼저 제시를 했고요. 이번에 공공조경가 그룹과 도시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좀 더 상정한 다음에 이건 아마 관련되시는 분들하고의 전체적인, 비대면이 되든 아니면 개별적 면담이 되든 그런 방향을 통해서 의견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김해에서 진짜 내로라할 정도의 규모를 가진 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맞습니다. 연지공원은 넓기는 하지만 물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단지 땅으로 보면 상당히 큰 공원이 되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다는 게 다행인데 저도 빨리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진짜 제대로, 처음 그리는 그림 아닙니까?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좀 앞장서서 저도 한번 그런 기회를, 도시개발과하고 기본적인 그림이 나온다면 같이 모여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만들어야 되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초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리고 삼방동이라는 게 삼강오륜에 나오는 삼방동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주제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충신, 효녀, 효자에 관한 그런 테마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분위기는 주위 환경이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피크닉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큰 주제 안에서 뭔가 제대로 구성을 해야 시민들한테 욕 안 먹고, 이왕 만들어 놓는 것 오래가야 되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작은수목원이라는 콘셉으로 해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주민 의견사항도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런 기회를 같이 한번 만들어서 의견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좋은 생각이시네요.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대답하시면 시원시원하고 키도 크시지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요사업이 몇 개 안 된다. 그죠? 우리 과장님은 양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사실 큰 단위사업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더 잘하려고 적게 적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하지만 세부사업들이 실리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고 무엇보다도 위원님들한테 1차 추경 때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믿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주촌 강변에 보면 벚꽃길 조금 조성돼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제아래 제가 지나가니까 중간중간에 좀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기에 있는 벚꽃나무인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빨리 식재가 돼서 제대로 된 가로수변 내지는 꽃길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있으면 꽃이 필 건데 제가 좀 아쉽거든요. 이 부분은 나무가 어찌 보면 성장기에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무인 것 같은데 이제 아주 탄력적으로 영양분을 받아서 크려고 하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거든요. 지금 이게 빨리 식재가 돼서 주변하고 조화롭게 클 수 있는 나무가 식재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내가 세어 보니까 포기수도 몇 포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우리 과장님이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부서 일 맞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꼭 챙겨봐 주시고, 조금 전에 밴드도 우리 국장님한테 보여드렸는데 민원 글을 요즘 SNS상으로 많이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본의 아니게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 관련해서 대창뜰 공원 안에 우리 촌에 보면 앞동산처럼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 게 도심 속에 아파트촌 안에 그렇게 대창뜰 공원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원인 것 같아요. 에리어가 큰 것도 아니고 한정적으로 돼있는데 야간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 설치를 좀 해 달라.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산책로에 조명시설 부분

김종근위원

예. 공원 내에 등이 없으니까 밤에 공원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저번에 예산을 알아보니까 한 1억 정도?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는 지금 다 돼있고

김종근위원

아, 설계는 돼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계속 이게 예산부서에서 잘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건 크지 않은 공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이고 해서 민원이 계속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 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림에 강변에 파크골프장 이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술뫼 말씀하십니까?

김종근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한림 술뫼

김종근위원

예. 술뫼 골프, 그 라인 따라 자전거길 가는 데 보면

하성자위원장

하천과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건설과 소관인가 하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하천 쪽 소관입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공원사업, 꽃길 조성사업하고 관계없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사실 제 분야가 특정화가 돼있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저번에 강삼성 국장한테 또 이야기했는데 흐지부지하게 되더라고요. 이 일이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 내용도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길 거기 끝자락에 보면 수문 있는 쪽에서 킬로수도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좀 단절돼 있는 꽃길이 있어요. 꽃길이 계속 잘돼있는데 그 부분이 딱 끊겨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로터리를 좀 쳐가지고 땅을 해서 꽃 씨앗만 뿌리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부서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김해시 이미지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과 하천계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우리 김진현 과장님이 한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실ㆍ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민원들 보는 앞에서 같이 전화를 하고 했으니까 강삼성 국장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의원의 욕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의 요구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대청천, 율하천, 조만강 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진영 낙동강에 술뫼파크골프장 그 연장선에서 놓고 보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또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라고 해야 하나, 그 분들이 굉장히 거기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자락에서 보면 딱 킬로수로도 1㎞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 꽃길이 딱 단절돼 있으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갈대를 업고 꽃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한번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대부분 위치는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 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해진 어떤 부분이 내 부분이다 하는 것보다는 꽃과 나무 그다음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 부분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은 저희 과에서 조성하는 것보다 타 과에서 조성하는 신규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과에 다른 실ㆍ과에서 넘어오거나 그런 부분의 협의가 올 때는 사실 거의 저희들이 새롭게 하는 수준으로 가야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결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구간도 제가 위치를 안다는 것이 사실 몇 번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맞아요. 이야기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다만 실ㆍ과에서 이걸 시작을 할 때 협의를 해서 하면 오히려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받기가 쉬운데 시공은 다 끝나고 상태가 안 좋아질 무렵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못 따라가는 차원에서 시공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데미지가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성하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물론 협치ㆍ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 결국은 저희 과에서 이걸 안을 때는 다시 살리는 데 또 몇 년을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생깁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 협치를 통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관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하천 관리는 건설과나 다른 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대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도 현재 공원 정보화사업도 직원들께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도 수목 종류를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토질에 맞는 수목을 해서 아까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력으로 거기에 알맞은 수목을 식재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전문가시니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름이 아니고 아까 장군차 관련 설명을 추가로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성자위원장

예.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그 부분을 김진현 과장님께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원을 조성을 하고 센터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성자위원장

농업기술과 뿐만이 아니라 전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그걸 준비를 하시는 모양이네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그럼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까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군차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저희 국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 부임을 하시고 첫 과제로 내리신 숙제이셨는데 1년 동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하다 보니 사실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협치사업으로 센터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 가장 크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종자 보급은 많이 하고 또 묘목 보급도 했지만 그게 가시화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재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산지형으로 지금 되어있고 실제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성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을 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의 경로라든지 이것을 대중화시키기에는 아직 너무 홍보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주관하신 부분이 뭐였냐면 일단 한 군데서 시 주관으로 볼 수 있는 집단화된 곳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하동이나 또 제주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변 산업과 연계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김해시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는데 대부분 산림청 국유지 같은 경우는 사실 할 수 있는 땅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우리 김해시에서 대대적인 큰 사업들을 유치한 장소고요. 그 외에는 또 접근성이 높거나 사실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많이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세 군데를 선정했다가 최종적으로 나온 곳이 뭐냐 하면 상동 묵방에 있는 양묘장입니다. 상동 묵방에 양묘장 같은 경우는 현재 양묘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출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는 것 대비 이식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동 양묘장 주변까지 한다면 순수 시유지로 약 8㏊~9㏊ 정도 되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체는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양묘장이 갖추고 있는 구조로 보면 일단은 도로가 확실히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를 이용하면 대동까지 바로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주변에는 글램핑장이라든지 또 캠핑장이 같이 연계가 돼있습니다. 또 상동 묵방 장척계곡도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편백림도 현재 성창기업 땅이지만 편백림 앞에서 경관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일단 먼저 시 주관으로 집단화된 어떤 형태의 장군차 군락지를 조성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아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상동 대감에 유일하게 산림청에서 인정한 장군차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수종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보호종으로 우리 김해시 주관해서 이것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사실 장군차를 군락하면서 상동 양묘장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현재 큰 나무로 인해서 밑에 충분히 휴게와 또 놀이공간이 가능한 공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현재 상동 양묘장 활성화 계획과 장군차와 연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초안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 한번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림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지금 김형수 위원님 또 말씀하신 어떤 희망하시는 바람직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다른 보고가 없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아까 김형수 위원님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우리 전국체전 대비 가로경관 개선사업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게 1차로 하는 겁니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장기 계속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2024년이 아니라 저희는 2025년까지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 2025년까지 계획해서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 이렇게 보니까 이게 84개 노선에 총 길이 연장이 352㎞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가로수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가로수 현황이 이런데 여기서 한 몇% 정도 개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잡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진입관문 그다음에 주요 도로 그리고 경기장 주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집단으로 이동 인구가 많은 곳 이렇게 선정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을 다 하려고 하면

이정화위원

예산이 엄청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이것 10배, 20배 있어야 되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가 대로변에 보면 큰 대로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중앙화단이라 해야 됩니까? 우리 도로 중앙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중앙분리대.

이정화위원

예. 그 부분이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갖추어지지 않는 곳은 아예 없고 안 그러면 어중간하게 해놓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부분은 그래도 전국체전을 하면 우리 김해시가 그것은

김종근위원

찬성한다 해놓고 또 반대한다고 하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어디요?

이정화위원

그 부분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전국체전은 위원님이 반대하시더라도 중앙분리대나 가로수는 많이 심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계기로 아까도 김형수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김해 도시의 틀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전국체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일하게 우리 김해시를 가장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매개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 거기에 부연사업으로 도시경관을 같이 꾸미자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도시의 품격을 높이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은 손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보면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우리 김해시에서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계기나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런 큰 틀에서 한번 이것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만약에 전국체전을 계기로 한다 하면 아주 세밀한 계획을 짜서 우리 도시 품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전국체전을 통해서 또 김해시 가로경관이 좋다는 이미지를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고 우리가 가로수 교체 있지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계획은 혹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수종 갱신 계획은 원래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사실은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계획은 수립했지만 현재 보완부터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메타세쿼이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정화위원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도시를 가면 가로수가 아주, 그걸로 자기 도시를 표현하는 도시들이 많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가을 되면 은행나무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걸 가지고 어떤 군 지역인데 한 1㎞밖에 안 되더라고. 그걸로 관광객이 진짜 몇만 명 온다 하더라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 김해도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한번 그런 것도 계획해 보면 좋지 않겠나. 우리가 제주도 가면 어떤 특정적인 그런 게 있듯이, 저기 어디고? 청주인가 또 거기 가면 메타세쿼이아인가 하여간 자기 동네, 지역만의 아주 특별한 그런 가로수들로 이렇게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해도 그런 쪽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내나 전국체전을 계기로 또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특색 있는 명품화된 가로수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어쨌든 공원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든 아니든 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으니까 공원과 등산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 김해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이게 도시 중심의 공원, 예산 집중, 농촌에 조그마한 공원 하나 해서 뭔가 도시성을 부여해 주면서 도시에 나오지 못하시는 농촌 어르신들이나 농민들이 잠시나마라도 마을 입구든 어느 거점에 그저 주민이 한 50세대 이상인 곳에 그런 계획도 한번 세우셔서 고른 우리시의 시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것은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마을에 대해서 배려하는 공원문화 조성에 대한 기획을 한번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또 그게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강조하지만 현재 도심과 농촌지역에 녹지 불균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현재 지역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을, 조금 작지만 역사가 깊은 공간을 찾아서 하는 미래숲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올해 처음으로 생림 마사 쪽에 미래숲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다시 협조를 구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나 또 지역에는 다 유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콘텐츠화하고 집중 조명해서 그 부분을 마을숲이나 미래숲, 다음세대숲 이렇게 명칭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구체화되면 한번 전체적인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일단 시범적으로 생림 마사에 또 하신다 하니 어쨌든 마을마다 가보면 그냥 농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에 나와 보면 보도블록이라든지 교체도 하고 하지만 농촌에는 그런 것 하나 구경하기 힘든, 물론 나가면 다 산천이라서 초목이 많죠. 그렇지만 도시적인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이 작은 공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한 3평~4평이라도 좋으니 조금 좁은 범위라 하더라도 농촌 어른들을 생각해 드리는 그런 어떤, 그러면 농촌 활성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우리 공원녹지과 또 공원관리과가 그런 부분 하시니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소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점임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주경태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지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동환 산림복지시설팀장입니다. 류승준 산림복지운영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자리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보고는 우리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고요.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알기로 산림의 부산물 활용을 위해서 사랑의 땔감나무 나누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세대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첫 사업이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게 한 7~8년 전에 하다가 우리시가 소나무재선충 감염 시기라서 숲가꾸기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첫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주 시의적절하게 어르신들, 차상위계층에 화목보일러 하시는 세대를 선정해서 나눔을 했고 또 외국인쉼터에도 화목 그걸 해서 땔감을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용도와 더불어서 나눔까지 함께했던 부분은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7페이지 국립 김해숲체원 조성 올해 추진을 하고 계신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국립 김해숲체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체원은 전 세대가 산림교육, 치유, 체험, 숙박, 산림레포츠 같은 맞춤형 활동을 하며 건강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산림분야 특화된 교육, 휴양 시설이며 지난해 5월 20일 우리시 유치 확정되었습니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녹색자금 200억 원을 투입해 상동면 대감리 금동산 자락 산138번지 일원 국유림 100㏊에 2024년 조성완료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12월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2024년도 12월에 지금 준공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난해 5월 20일에 선정이 되었고요. 작년 7월에 기본구상 설계가 들어가서 작년 12월 13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숲체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숲체원 지정고시, 실시계획인가 이런 절차가 있어서 올해 아마 그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 바람직한 일인데 어쨌든 올해는 착공을 위한 행정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단계이고 해서 이것 관련해서 별도로 제가 잠깐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101페이지 보시면 산불방지대책에서 춘기, 추기 해서 지금 가장 산불대책 운영하는 기간인데 혹시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불은 사실상 예방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예방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산불이 발생되면 장비부터 해서 인력동원이 매뉴얼에 따라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에 저희들 산림과하고 산불전문진화대하고 지역산불감시원하고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2차적으로는 본청 전 직원들하고 참여를 하고요. 3차적으로는 군부대하고 경찰서, 소방서 협조를 다 받아서 유관기관 협조하에 진화하는 계획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에 감시원들은 산불전문진화대 45명, 야간진화대 15명, 초소감시원 11명 그리고 지역감시원 183명 해서 2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금 산불예방에 대한 내용을 대책이라든지 홍보대책 이런 부분들 잘 구축해 놨는데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에도 이어서 등산로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분성산 생태숲 종합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 사업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우리시 관내에 등산로는 29개 산에 502㎞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많이 다니는 등산로 위주로 해서 지금 설계가 착수가 되어 있고요. 작년에 민원 들어와서 해결 못한 사항하고 지금 또 민원사항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산림 엔지니어링이 등산로 불량노면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금 산으로 많이 가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 잘 챙겨주셨고 추진해 주셨는데 물망골 약수터도 이후에 또 야자매트하고 추가로 해서 설치해 주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국립 용지봉자연휴양림 2단계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대부분 건물은 다 지어진 것 같던데 지금 진척 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국립 용지봉자연휴양림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국비가 86억입니다. 올해 사업비 가지고 전액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현 공정은 한 40% 정도 되고 올 10월에 완료를 해서 내년 1월에 개장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그러면 국비가 얼마 전체적으로 확보된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86억이 다 확보됐습니다.

이정화위원

86억 확보 다 됐어요? 그러면 100억은 언제 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청에서 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전국에 42개소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국립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데 86억입니다. 대청계곡은 상당히 방문객이 많고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또 장유사라는 인문사회적인 가치가 높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에 자연휴양림 한 게 김해가 처음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변경안에 3㏊ 정도를 개발해서 숲속의 집, 방문자센터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단계사업으로 한 1㏊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100억이 추가 산림청에서 교부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국립 김해 치유의 숲 유치, 추진 부분은 어째 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대청계곡은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 국립 대청 유아숲 체험원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 명 정도 유아들이 아마 숲 해설의 혜택을 받았고요. 그러고 자연휴양림이 금년에 조성이 되고 그 옆에 치유의 숲이 되면 산림복지벨트 또 어떤 치유의 숲 휴양시설이 시너지효과가 클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국립 치유의 숲의 유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그 지역은 산림유전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산림보호법상 지금 조금 어려운데 아시다시피 치유의 숲은 숙박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산림유전자보호구역에는 휴양림이 가능해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법제심사 심의 중이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법률로 개정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가 잘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러면 우리 용지봉자연휴양림 상점마을 뒤에 주차장 그건 어째 됩니까? 저번에 지금 건물 짓는 산림휴양관하고 뭐 교환하고 우리 시비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시다시피 공공주차장은 사실상 교통정책과 업무입니다. 다만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부지 내에 포함된 곳에 사유림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림 중에 임야 부분은 저희들이 취득을 했고요. 농지 부분이 협상에 의한 취득이다 보니까 극구 반대를 하는데 아마 상반기 중에 잘 될 거라 봅니다. 이게 취득이 되면 저희들 시유지가 시비가 4억 원 투자가 되어서 사유림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인근에 있는 국유림하고 교환까지 저희들 산림과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번에 교환한다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 1필지를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건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520평 정도 됩니다. 농지입니다.

이정화위원

그것도 제법 예산이 필요하겠는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들 예산은 확보했는데

이정화위원

아, 예산은 확보해 놨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게 토지수용이 안 되고 협의취득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 설득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용지봉 이 부분하고 같이 돼야지 그쪽에 주차난하고 혼잡이 없겠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그것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것 용지봉하고 치유의 숲하고 그리고 또 고령마을 산림 이용 있죠? 활성화 이것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 전에 신어산 정상 부분에 야자매트하고 해서 발에 흙이 안 묻도록 해주셨고 그런데 동봉 올라가는 쪽에 데크 파손 이야기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데크 관리가 좀 문제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고 또 계속 안 상하는 방법이 연구가 돼있나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데크는 사실상 영구암 쪽에하고 작년에 신어산 많은 부분에 교체를 했습니다. 앵글까지 다 교체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도 신어산 쪽에 들어오는 게 약수터 있는 데 체육시설지에 윗몸일으키기하고 또 목재시설이 파손돼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담당팀하고 회의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목재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송을 썼는데 지금은 잎에다 좀 더 고급진 멀바우라든지 소재가 10년 정도 갈 수 있는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소재로 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전하고 오래갈 수 있는 재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데크 사용을 자제해야 되고 좀 해놓고 파손된 부분은 거기 안 밟으면 되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관리 안 하는구나 이렇게 봐지는 거죠. 시에서 만들어 놓고 관리 안 한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대로 개선하고 앞으로는 데크는 하시면 좋은 것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속적인 관리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6시 퇴근시간이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오늘 상임위 마지막 시간인데 아까 전에 민원하고 연계되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도심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숲 가꾸기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아까 전에 제가 대창뜰공원을 이야기했는데 위에 조그마한 동산처럼 생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편백 조림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보면 약간 민둥산처럼 보입니다. 조그마한 공원인데 진짜 동네 앞산처럼 예쁜 동산인데 지금 잡목을 다 치고 보니까, 다 잡목이었던가 봐요. 민둥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지목이 임야인 관계로 해서 숲을 가꾸고 있는데 너무 어린목을 심어서 앞으로 제대로 살아남을까 걱정입니다. 앞에도 칡넝쿨하고 잡풀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과장님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조금 성장기에 저해받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도심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가꾸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공단과 경계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식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밀실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상 숲의 소중함이 정말 남다르고요. 저도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에 보시다시피 산림사업이 항상 작년 대비 30% 정도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고 저희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도 우선적으로는 시가지 위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이라는 게 나무의 목재부부터 해서 잎까지 다가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나의 성목이 1년 동안 커피잔 하나의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 숲가꾸기사업도 올해 작년 대비 30만 평이 늘었고 계속적으로 산림청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의해서 물량을 계속 늘려가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국 안에 보면 공원과가 있고 산림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마침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작은 공간인데 꼭 필요로 하는 위치에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도심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꼭 역할을 해야 될 공원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조림을 해놓고 나면 또 5년간 풀베기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어릴 때 1.8m 간격으로 심어놓은 게 민생이 되면 또 5년이 지나면 솎아서 어린나무가 가지를 치고 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대창뜰공원도 지속적으로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고마운 이야기고 김진현 과장이 아까 제가 칭찬을 안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지금 텃밭 가꾸기라 해서 뒤에 굉장히 무분별한 개발이 있었는데 예산을 만들어서 6억이라는 금액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둥산에 가까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보기에는 어떨랑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공원의 모습이 아니고 아직까지 20%의 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숲이라는 게 부분 부분 조성이 돼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잡목을 정리하고 보니까 민둥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숲이 어우러진, 좀 더 욕심컨대 도심권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그런 도시공원까지 욕심을 내보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참 없어 보이는 공원이라는 생각이 듭디다. 빨리 제대로 된 공원의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외로 그쪽 산책을 조그마한 거리고 돌아오는 구간이고 하다 보니까 나이를 떠나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린 꼬마도 그렇고 접근성이 가능한 공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원을 지역에는 아끼는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애시당초에 처음에 예산 잡기로 9억을 했는데 6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산림과가 협치를 국내에서 같이 한다면 빠른시간 내에 공원의 모습으로 또 도심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숲 가꾸기의 일환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협치해서 조기에 푸른숲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는 보면 사업 보고에 추진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된 것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는 본부장님 지휘해서 다 추진이거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런 추진 부분은 국도비 매칭부분이고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증축운영 활성화에 추경 반영 예산인 목공체험관 증축, 목공기계실 확장, 수장고 추가 조성 이 부분은 또 우리 순수 시비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현장방문을 한 결과 아주 시급성이 있다. 시장님께서도 그때 우연히 함께 방문이 됐는데“아, 필요하겠네.”이렇게 다들 공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주목해 주시고 우리가 추경예산 반영에 있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다 노력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하니까 꼭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지봉에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했던 밭은 인수하신 거예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직 밭을 취득 못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 자리가 좀 힘들 것 같습디다. 그래도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깜박했습니다.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진영에 금병공원 위에 금병산 산책로 과장님 잘 가꿔주셔서 데크 설치라든지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브릿지 연결고리 부분이 뭔가 미완성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위원들이 건의사항으로 우리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도 했고 내가 또 과장님 모시고 현장까지 가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설명도 드렸고 그런 일이 있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실제 보니까 이 예산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보니까 차후계획에도 없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진영의 현안사업일 수도 있는데 풀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은 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요. 금병산에 브릿지 관계는 사실상 그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시가 임야가 51%인데 사유지가 80%입니다. 사유지의 동의가 안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 등산로 정비사업은 다 도비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시가 우선순위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검토를 해서 자료를 올렸는데 아마 전체적인 경산남도 예산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우리 도의원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도지사님을 통해서 예산이 될 수만 있다면 저희들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런 부분에 안 그래도 위원님 손을 빌리려고 했는데 우선 산주가 극구 반대라서 저희들이 좀 더 산주하고 미팅해서 챙겨보고

김종근위원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도 나서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래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왜냐하면 지역민들은 거기 핫이슈가 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든 그냥 페이지 넘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풀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심 가지셔서 오늘 1월인데 이 뒤에 언제 만나질지 모르겠는데 만나면 내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뭔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석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