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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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김해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ㆍ국ㆍ사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라며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공보관, 감사관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 속에도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지키고자 큰 힘을 함께 모아주신 김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도 따뜻한 관심과 따끔한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 감사관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현 공보관입니다. 김성호 감사관입니다. 이병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황희철 법무담당관입니다. 강복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조광제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기완 공보팀장입니다. 김대환 시정홍보팀장입니다. 박현옥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언론매체를 통한 선제적 시정홍보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주요정책 성과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만들고 언론에 현장중심형 보도기회를 제공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소통, 취재지원을 강화하고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등을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시정홍보 및 모니터링 체계화입니다. 광고매체와 시기 특성을 고려해 시정 역점시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TV, 신문, 대형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화로 언론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유하고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되 오보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하여 시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김해시보와 어린이시보, 감성매거진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독자 투고를 활성화해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SNS를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우리시 SNS의 총친구수는 약 11만 명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3만 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네티즌과 지속적으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친근한 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중심의 뉴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유튜브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중심의 시정뉴스 제작과 영상공모전을 통해 시민의 시정 관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홍보는 시정의 시작과 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2021년 업무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SNS에 시정홍보 웹포스터라 하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제작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김진규위원

SNS나 이런 데 올라오는 웹포스터.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미지 말입니까?

김진규위원

예. 자체제작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자체제작을 하고 일부는 외주를 주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외주도 주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김진규위원

외주 줄 때는 이것 하나 만드는 데에 얼마 정도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약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김진규위원

하나 만드는 데에?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김진규위원

자체제작하고 외주하고 비율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3분의 1은 자체제작을 하고 3분의 2는 외주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서 자체제작을 3분의 1밖에 안 하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때는 인력이 부족했었고 올해부터는 유튜브 전담 공무원이 1명이 채용됐습니다. 그 직원이 제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부적으로 외주 주는 것을 줄이고 자체제작하는 것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여쭤본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도 시정이라든지 부서에 맞는 정책들을 SNS로 올리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요청이 오는 대로 계속 다 만들어 주기는 만들어 줍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게 안 올라오는 이유는 부서에서 요청이 없어서 안 올라오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을 해주면 저희들이 만드는데 아직 그런 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떤 부서의 정책이 SNS에 올라왔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올라왔으면 그 부서에서 요청이 안 왔다는 말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그런 것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방금 SNS를 통한 시민소통 강화라고 하셨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페이스북에 김해시에 올라온 글들에 읽은 시민들이 댓글을 달거든요. 댓글을 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 시에서는 없어요. 댓글들 전부 보면 시민들이 댓글 달아놓은 건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장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건 좀 신경 써주셔야 되겠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대부분 좋은 정책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댓글들이 보면 좋은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 비판해놓은 것도 있고 또 질문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댓글에 전혀 답변이 없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정현

조정현공보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댓글을 한 번씩 보시고 답변을 달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김해시 유튜브가 보니까 범내려온다 패러디를 해가지고 그게 6만 6,000건이고 그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구독을 하는 분들도 좀 더 재밌는 영상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어떻게든 유튜브를 만들었으니까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콘텐츠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직원이 새로 충원되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유튜브를 담당하면 올해부터는 구독자가 많이 안 늘겠나 싶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홍보비에 대해 삭감된 내용이 있죠? 어떤 예산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KTX 실내 홍보하는 게 2200만 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신 건 있으시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게 가야문화축제를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항상 했던 예산이 이번에 사실은 어려운 시기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면 본래는 가야문화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KTX에 하던 건데 그러면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는 대안의 부분을 공보관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여력이 된다면 그쪽으로 확보를 할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홍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홍보채널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 시대적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홍보채널이나 기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냥 관행적으로, 본래 했던 대로 쭉 하다 보니 사실 홍보의 효과는 떨어지고 예산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다양한 채널은 없는지, 다양한 방식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살짝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전년 대비했을 때 올해 공보관이 새로운 사업, 중점 두는 사업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홍보를 하다 보면 예산여력이 되면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증액은 했습니다만 예산핑계라고 하겠지만 새롭게 한 것은 부산일보에 전광판을 새로 했고 부산일보 네이버에 저희들이 인터넷 그걸로 해서 동네북이라는 코너를 우리 김해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상으로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SNS 결과를 보니까 작년 대비 친구수가 43%에서 3만 5,0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르면 SNS 중에 채널은 어떤 게 가장 많이 늘었습니까? SNS가 한 7가지인데 2020년도의 실적만 봤을 때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은 크게 늘 리가 없었을 것 같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도 카카오스토리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카카오스토리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친구수가?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가?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2만 명 정도가 카카오스토리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누적인원이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누적인원으로 한 것이고 2020년도 실적만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닙니다. 2019년도 말에 3만 2,000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3만 4,000명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2,000명이 늘었다는 거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요즘 카카오스토리 쓰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카카오스토리가 한때 유행하다 지금 거의 저물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검색에 의해서 많이 노출될 거고 찾아가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대체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SNS가 이 종류가 보통의 시민들이 접근성이 가장 높은 건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 실적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19년도하고 대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유튜브 중심의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유튜브 전담 공무원을 이번에 신규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좀 기대가 되기는 하거든요. 혹시 충TV라고 들어보셨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핫 합니다. 홍보맨 이래서 이 주무관이 거의 연예인급이 되어버렸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저희들도 충주시를 참고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정현

조정현공보관

시장님도 지시를 그렇게 하셔서 우리 자체가 안 되면 외부인력을 활용하라고 했었는데 내부에 그런 인력이 있어서 얼마 전에 배치가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기대할 수 있겠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아이템, 기존의 시각으로 시민들의 시각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들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사실 외부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올해 한번 실현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진규 동료위원께서 양방향 소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가벼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안에 댓글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준비도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뭔가요?”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댓글이라는 게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앞으로 SNS가 많아지고 홍보채널이 좋아지는 것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민과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채널이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준비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제대로 많이 못했던 부분이 좀 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비대면시대가 되고 행사가 다 없어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 부분들도 올해 같은 경우 사실 비대면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축제나 행사 중심이었다면 이게 집단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홍보물이 나올 수 있도록 SNS 서포터즈의 방향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유튜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맛집탐방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올렸을 때 굉장히 반응이, 요즘에 사람들이 집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 새로운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 충족하고 싶어 하고 멀리는 못 가지만 가까이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트렌드가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SNS 활동들이 김해의 숨어있는 곳곳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사실 적은 비용으로 지역경제도 살릴 수도 있고 김해도 홍보할 수 있고 이게 꼭 대면해서 하는 것 말고 비대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정 홍보할 때 시보에 우리시의 명소라든지 가볼만한 곳 이런 것 올리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우리 시보라든지 어린이시보, 매거진 이런 데도 계속 우리 지역의 명소를 탐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올리고 있으면 근거자료, 결과치 이런 것을 해본 적 있습니까? 꼭 명소뿐만 아니라 아름답거나 가봐야 될 곳,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큰 데 말고 작은 데도 홍보하면 지금 비대면이기는 한데 그래도 마스크 끼고 가는 것은 상관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도 효과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저희들이

명희

김명희위원

실질적으로 김해시에 가볼만한 곳 제법 많거든요. 명소뿐만 아니라 좀 알려지지 않은, 우리 김해시는 잘 알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홍보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지면뿐만 아니고 SNS를 통해서도 구석구석 찾아갈 수 있는 명소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건 참 잘하신 것 같네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던데 지금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하고 똑같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친구수요?

명희

김명희위원

똑같은데 이것 보고 잘못 표기됐거나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을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는 하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7개 채널에 대해서는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있잖아요?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올라오고 있는 왜곡되거나 호도하거나 가짜뉴스나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우리 시정에 관련해서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사실은 이렇습니다.”해서 팩트를 체크해서 다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20년도에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잘 모르시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팩트 체크를 한 게 코로나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많이 퍼트려서 한 4~5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짜뉴스나 왜곡, 호도된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김해시가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개선될 수 있도록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시민들의 사고의식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형태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돼서 그것을 자기한테 의식화해버리면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점검을 제대로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먼저 조재훈 기조실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과장님들,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고요. 항상 시정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감사드릴 것은 시보 제일 끝에 우리 시의원들 올려줬는데 이제 보니까 두 번째에 올렸던데 감사드리고 물론 시장님 중심으로 시보가 발간됐는가 모르지만 이 시보는 시장님 시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신문사 백몇 군데에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신문에도 시장님이 많이 오르고 하는데 구태여 시민들이 보는 시보에 시장님이 잘하시는 것도 올리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대표발의나 조례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올려주면,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이 뽑아서 알권리를 갖고 있는 시민의 대표인데 그런 부분에서 여태껏 많이 약했고 그다음에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 명소, 다른 시민들이 다른 데 구경 안 가고 우리 김해시에 맛있는 음식이나 다양한 콘텐츠 이런 부분을, 신문에 보니 한 13만 부 들어가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13만 1,000부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2명씩 봐도 벌써 30만 명이 보는데 이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일반 신문보다도 이게 가정마다 들어가요. 보기 싫어도 집에 딱 꽂아놓으니까 저도 공금해서 보면 이게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물론 SNS나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로도 할 수 있지만 시보의 힘이 억수로 크다는 것을 알고 좌우간 56만 시민의 소통신문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과장님하고 담당자들이 다양하게 매체를 해서, 아무리 우리 직원들이 잘해도 홍보 부분에서 약하면 김해시가 이미지나 여러 가지가 다른 시보다 뒤처진다는 것을 알고 김해시를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언론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내 혼자 이야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이소. 올해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 대해서 진행방향을 알려주시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시민들이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님 말씀에 앞서 저희들이 시보를 증면하면서 의회에 관련된 의원님들의 동정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면을 전면에 배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도 따끔한 질책으로, 3면은 기본적으로 했고 또 밖에서 활동하는 게 있으면 1면을 더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언론사와의 유대도 강화해서 우리 시정뿐만 아니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의정홍보팀하고 유대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정만 홍보하고 왜 의정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하느냐는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사,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각종 시정소식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의회하고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해서 의논해서 만드는 올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보관을 잘 지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 관련해서 전광판이 동김해에 들어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동김해에는 아직 들어서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어디에 들어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직 우리 시에서는 전광판계획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여기 대형 전광판ㆍ역사 등 활용 광고효과 강화 이건, 어디 들어선다고 들었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도시재생 그쪽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아직 확정이 어떻게 됐는지, 3개소를 한다고는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서, 동김해 쪽에 크게 전광판을 세워서 우리 김해를 홍보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공보관에서 하는 게 아니군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은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쨌든 세우기는 거기서 세우더라도 홍보는 공보관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한테 아마 관리권을 안 주겠나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보관에 연락도 없이 그런 광고판을 설치한다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도시디자인과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쨌든 기계가 서면 소프트웨어 나가는 것은 공보관에서 해야지 시정소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분들이 내보낼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준비가 되면 의논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TV는 LG에서 만들지만 방송은 KBS에서 하는 건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앞전에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서 삭감하고, 증액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삭감하는 내용에 문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산이 타당하냐, 낭비성 예산이냐 그다음에 선심성 예산이냐, 연내 반복적이냐 그다음에 시대에 뒤처지는 편성이냐 그리고 실효성이 있느냐,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저희들이 전부 감안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이렇게 판단해서 적용을 하는데 지금 KTX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 타고 다니십니까? 100명이면 몇 명 타고 다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우리 시민 말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요. KTX 기차를, 부산역에서 서울까지 100명 타고 가는 기차면 몇 명 타고 갑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약 50%

현재

황현재위원

50%예요. 지금 비행기도 50%, KTX도 50% 다 창가 쪽에만 앉아서 가도록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KTX도 100명 타던 게 50명밖에 못 타니까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다 해서 삭감조치를 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보관님께서 이게 어떻게 해서 편성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예산 심의를 할 때 KTX에 대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삭감이야기가 들어가니까 그때서 연합일보라 했습니까? 연합일보입니까, 연합뉴스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연합뉴스.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하고 되어서 홍보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달라. 제 생각 같으면 빨리 오셔서 저희들한테 미리 정보를 주시고“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설득을 시켰으면, 그런 부분이 다른 과도 그렇고 저희들을 설득시키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하면 정성스럽게 갖다 주시면‘아, 이런 것은 충분히 필요하겠구나.’ 미리 그걸 주시면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 좀 있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당시에 위원들이 KTX도 코로나시대라 해서 50%밖에 안 타고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무슨 홍보가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반론할 기회가 오늘밖에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보에 총 12면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면부터 12면까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테마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테마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시정을 이야기하는 건 2면에 나오고 1면은 받아보면 명소라든지 축제가 있으면 축제행사라든지 이런 광고 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코로나 때에는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 1면부터 12면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1면은 현안이 가장 먼저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이슈, 인물, 명소, 일자리, 문화예술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면을 채우면 만약에 의회가 2면에서 3면이 있다면 일상적인 임시회나 본회의 말고 그 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면 저희들도 한번 취재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 홍보팀에다가 이번에 시보 나갈 게 있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정현

조정현공보관

의정홍보팀하고 계속 연락해서 시의회의 각종 행사라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비워놓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 의정홍보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의회 면에“오늘 홍보할 것도 없네?”해가지고 다른 자료가 들어온다든지 거기에다가 갑자기 문화가 들어온다든지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며칠 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 일정이 있으면 그 란에다가, 2면은 기본적인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까지 공보관님이 의회 홍보나 이런 쪽에 잘 해주신다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좀 소홀하시더라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조실장님한테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ㆍ과장님들 그리고 실장님을 포함해서 대체로 보면 사업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코앞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로 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2021년도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업이나 예산들은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시간을 주고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상호 간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판단의 기준을 갖지 못하는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삭감 내지 보류된 부분은, 아까도 잠깐 언급됐던 부분들 추경에 올리면 되지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지 마시고 금년도에는 행정자치위원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서 김해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들은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이라는 게 실제로 일을 해도 표가 안 나고 일을 안 해도 표가 안 나고 그렇죠? 결과물에 대한 것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맞습니다. 수치로 표시가 안 나니까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으면 안 되죠. 대체로 보면 어떤 형식이 되느냐면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도 써먹고 그것을 그냥 유지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면 질타나 칭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되는 부분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안주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29호 압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시중에 나가면 29호 하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모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싱어게인에 김해 분이 출전을 했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이름을 갖지 않고 29호로 갔는데 의외로 굉장한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하셨죠?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실장님, 김해의 홍보에 있어서 지금까지 먹거리, 볼거리라는 국한된 부분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홍보의 원칙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되겠죠.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김해시민들이 시장님 이름보다 29호 이름을 아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저도 싱어게인 프로를 보고 지지난주 탑10에 올라온 것까지 알고 있고요. 그분 같은 경우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홍보를 하기에는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결과가 왔을 때 홍보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중간에 김해 출신이라는 부분을 홍보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만 다른 프로에도 보면

희성

김희성위원장

몇 분들 있죠.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가있는 친구들이 몇 분 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김해 출신들이 트롯이나 싱어게인이나 여러 가지 프로들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참 많아요. 코미디언 김명선 씨도 김해 부원동 출신이고 그런데 29호 출신은 김해가 아닙니다. 지금 거주지가 진영인데 그분이 TV에 나와서 김해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해시가 안아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고 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보관님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셔서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김해시가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김해시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먹거리, 볼거리만 가지고 식상하게 계속해서 우려먹을 것이 아니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공보관이 소위 말해서 만약에 연예인 수준의 그러한 인재가 없다면 프로그램상이라도 무언가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연예계에 소질 있는 사람을 시가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더라.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장님 저희들도 1월 4일자 시보에 싱어게인에 김해 출신이라고

희성

김희성위원장

저도 봤습니다. 김해시 출신이 아니라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어쨌든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어쨌든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분 출신은 창원이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김해 출신이라고 해서 한 면을 할애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보도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그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김해시에 있어서 예체능계라든지 모든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이 있다면 시가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하고 또 하고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겠죠. 연차적으로 하되 그 외에 머리를 맞대서 공보관에서 획기적인 하나의 김해홍보, 인물홍보,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을 때“김해시에 그런 인물이 하나 있네?”라는 부분들도 힘을 줄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올해는 정말로 좋은 공보관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성호

김성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우 감사팀장입니다. 채경수 조사팀장입니다. 박치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은희 청렴윤리팀장입니다. 박양중 복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입니다. 의원님들의 강력한 의지와 협조 덕분으로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청렴도평가 결과 2019년보다 2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이어 내부청렴도 개선 및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1년도에는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결과에 걸맞은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주요업무와 민원에 대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 및 관리하는 효과적인 맞춤형 청렴실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하여 청렴간담회 및 청렴교육 이수 등의 시책을 이어나가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하여는 청렴모니터링과 부조리신고 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부 민원대행업체와의 간담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마을의 이통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청렴이바구 등 조직 내 청렴문화가 외부로 확산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부패요인의 개선과 청렴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뢰받을 수 있고 소통하는 감사의 역할을 펼치겠습니다.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걷어내어 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감사, 행정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감사를 실현하고자 감사 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 민간위탁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비리나 행정오류가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명예감사관 및 주민대표의 감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단순민원 신고 외에도 공직자의 비위행위 등을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컨설팅제도의 활성화 및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지적에 대하여는 과감한 면책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열린 감사를 위해 읍면동을 비롯한 출연기관 등 1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의 특정감사를 계획에 맞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적발 위주의 감찰을 지양하고 선제적 예방감찰로 공직비리를 사전 차단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소극행정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와 적극적이고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에 예산낭비요인 및 행정적 시행착오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를 실시하여 2020년에는 365건에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시 규정준수, 과다설계, 사업의 적정성 등을 엄격히 검증하고 사업비 표준화 적용기준 마련을 위해 보링그라우팅 및 소규모 건설공사 표준품셈 용역을 통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체 품셈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설계 및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감사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공무원이 한 1,900명 정도 되는데 정말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김해시 청렴도가 너무 떨어져있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등급으로 올라왔지만 사실 2등급 해가지고, 1등급 안 되는 건 1점 차이 나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평가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4등급을 받았는데 종합점수가 7.41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61점으로 지난해보다 한 1.2점 이상 상승해서 2등급을 받았는데 전국에 75개 시부가 있습니다. 시부 중에서 올해는 1등급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75개 시부 중에서 1등을 받은 강원도 속초시가 8.64점이었습니다. 저희들하고 0.03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전국에서 3위를 받았는데 그러면 1등급이 될 수준이 안 되느냐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했더니 너무 편차가 없어서 이번에 1등급을 안 주고 2등급부터 해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의 1등급 수준에 준하는 점수였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청렴도가 좀 올라가려 하면 1건이 터지고 2건이 터지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과에서 전체 총괄하기는 힘든데 김해가 아무리 일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청렴이 약하게 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김해시민들도 손해가 많기 때문에, 물론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교육도 열심히 하지만 공무원들이 잘 지켜주고 따라주고 해야 보람이 안 있겠나 싶고 앞으로 청렴도에 대해서 교육이나 잘하시겠지만 특히 읍면동 18개

성호

김성호감사관

19개 읍면동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19개 읍면동. 아무래도 본청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든 인사권은 시장이 전보발령이나 승진이나 능력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승진하고 전보할 적에 보면,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지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어째서 저분이 내보다 앞서서 승진하고 좋은 부서에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자료를 내한테 갖다 주세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정하게 잘했는지 이런

성호

김성호감사관

인사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번도 없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을

성호

김성호감사관

도종합감사나 정부합동감사를 할 때 인사파트 부분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지만 이게 공정하게, 이분이 정말로 능력이 있고 이래서 승진이 되었는지, 내가 의회에 들어온 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정으로 들어왔는데 기술직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참,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감사과에서 파악해서 지적도 해야, 내가 행정의 달인으로 왔는데 엉뚱한 기술부서로 간다든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행정 쪽으로 오면서 그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능률 있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앞으로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을 감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인 경남도나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도 특별감사라든지 내려와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도종합감사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정부합동종합감사로 인사파트 감사도 하고 거기다가 감사원에서도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사계획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현재 상부에서 도감사하고 이렇게 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있으면 저한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인사분야에 대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좌우간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직무태만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소극행정, 행정적 편의주의, 탁상행정, 업무해태 이런 걸 보면 공무원들이 100% 잘할 수도 없고 자식도 키우다 보면 잘하는 자식이 있고 못하는 자식이 있듯이 우리 김해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승진하고 좋은 데로 가면 힘이 쫙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태만도 되고 열심히 해봐야 뭐 하노, 저렇게 하지도 못할 건데 이런 좌절감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공정하게 잘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김해시 공무원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겠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들도 못하면 감사를 해서 말썽 많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혹시나 제가 비리를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옷 벗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사에서 잘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각오 한마디해 주이소. 시민들이 방송을 다 듣고 봐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 부서에 올해 1월 11일자로 복무관리팀이 신설됐습니다. 신설이유를 살펴보면, 도시개발공사 등 산하기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소홀히 했던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복무관리팀을 신설함으로 해서 산하기관의 직원에 대한 복무감찰뿐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복무감찰을 좀 더 강화하고 상시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서 시민들한테 정의로운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제가 오늘 예산 부분에 이런 것 같으면 말할 이유도 없는데 주요업무계획에서 좋은 말도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고 앞으로 기대효과를 보면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구현하는 데에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승진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제일 청렴하고 따뜻한 공무원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도전 청렴골든벨 추경에 다시 건의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청렴도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올해 예산에 올린 이유가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는 청렴연수를 하고 또 한 해는 청렴콘서트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청렴교육입니다. 매년 예산을 800만 원 잡아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렴연수라든지 콘서트보다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청렴퀴즈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던 것을 제목을 좀 바꿔서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해야만 청렴정책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청렴도평가가 계속 좋게 나오려면 하기는 해야 되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청렴도평가를 하나? 혹시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도 감사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수의계약 분야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 종합공사는 3억 이상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2억이고 용역은 7000만 원이고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보통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거의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2000만 원 이상이 보통 수의계약에

성호

김성호감사관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라든지 물품계약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건 감사대상이 아니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용역도 7000만 원 이상이니까 용역규모도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의 대상에는 제외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 부분에 수의계약을 보니까 3년 동안 10억 원 정도의 계약을 한 업체도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한 해는 6000만 원 했다가 7000만 원,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건당 하면 2000만 원 이하니까 감사대상은 안 되겠죠. 그런데 10억 원 정도면 3으로 나눠도 1년에 3억 이상이거든요.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일감을 많이 주는지, 이런 건 감사대상이 아닌가 봐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 부분은 계약팀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가지고 여러 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한 업체만 몰아주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주고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많지만 실제로 1건, 1건 계산할 때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모아서 할 때는 많아서 그렇지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파트에서 업체를 안배해서 돌아가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10억 이상의 용역을 가져간 업체는 한 군데 있어요. 아니, 12억도 있네. 그런데 대부분 적게 가져간 회사들은 몇천만 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1건당 7억 이상이 아니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7000만 원

김진규위원

7000만 원 이상이 아니니까 감사관에서는 감사할 그게 아니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7000만 원 이하는 감사대상이 아니면 우리가 첩보를 줘서 그런 것도 감사가 안 되는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이나 내용은 상시적인 내용이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첩보를 준다든지 진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해야 되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감사나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감사관 말고 감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에 팀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공동주택감사팀이라고 거기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또 다른 감사팀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다른 감사팀은 감사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는 데는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감사팀이 있으면 감사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관에서도 감사를 했으면 감사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관행적인 것, 그냥 비효율적으로 A, B, C, D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여기 감사했다 이렇게 하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동주택과 감사팀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아봐도 큰 실적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시정 이 정도가, 과태료 하나 매긴 게 1~2개 될까? 되지 않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공동주택 관련 감사 부분은 과태료가 가장 큰 벌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시정, 경고 이렇게만 하면 감사팀이 왜 필요할 것 같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공동주택감사팀은 업무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조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감사하는 쪽하고 그쪽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별개인데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물어보는 게 만약에 공동주택도“어느 아파트 단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감사를 좀 해주세요.”하면 감사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에이, 그것 감사하면 표적이 되는데 감사하면 안 됩니다.”이게 정상입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 김해시 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총무과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제가 감사관님한테“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해주세요.”하면 한번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에이, 얼마 전에 총무과에 감사했는데 따로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하는 게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첩보라든지 진정이라든지“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주세요.”하면 하는 게 맞잖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감사팀의 역할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방범순찰만 하는 게 경찰이 아니고“저기에 도둑놈이 있습니다. 도둑놈 잡아주세요.”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잡는 게 경찰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첩보를 제공해도 표적감사니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설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KS마크 단 것을 여기에 장착해야 됩니다. KC마크는 그냥 전기협회에서 나오는 마크이기 때문에 KS표준마크가 달려야만 공동주택의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첩보가 들어와서“앞으로 신규 아파트는 승인을 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승인을 내주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첩보를 제공하면 그 과에 대해서, 그 팀에 대해서 감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해야 될 감사 소관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고 공동주택감사팀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쪽 팀에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그건 감사대상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직무유기를 한다면 감사대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KS마크를 달아야 승인을 해주라고 나와 있는데 KC마크를 달았는데 승인을 해주면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위원님 그건 한번

현재

황현재위원

승인을 내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감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실적을 내야 될 부분에 실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정책과에 밤샘주차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밤샘주차하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하루저녁에 돌아다니면서 적어도 몇 군데는 계도장을 붙이고 물론 계도장을 하나 붙이면 24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있어요. 그분들한테 무조건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도를 몇 번을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밤샘주차 위반으로 붙여야 됩니다. “5년치 실적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하면 거의 전무하다든지 실적이 있어야 될 부분에 실적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도 2년 전에 교통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밤샘주차 부분에 단속을 하는 부분에 계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한 번 단속이 되면 2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어려운 시기이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차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지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별화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2.5톤 이상 트럭 부분에 대해서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계도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집중적으로 민원이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단속건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제보를 해서“여기에 몇 달째 계속 대고 있는데 도로가 꺼져있는데 제발 해주세요.”그러면 거기다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큰 버스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또 대형트럭은 건설과로 가라 하고 건설과에서는 누가 단속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을 기획조정실 과장님 계시지만 그런 것들도 당연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단속을 하는데 대형버스는 교통정책과에 가라 그러고 15톤짜리 화물차는 건설과에서 단속해야 된다 하고 서로 다 미뤄버리고 이래서 주민은 불편해서 죽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이“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니까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해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올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실적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가에 7~8명 이렇게 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실적을 냈다 그런 감사를 실시했으면 몇 개의 아파트에 과태료를 몇 개 매기고 전부 시정, 경고이고 아무리 줘봤자 그 사람들 아무런 하는 것 없는데? 여기 보면 입대위 아파트들 회장들 교육하고 뭐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있으면서 회장들, 동 대표들 교육하는 것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실적 한번 가져오라 해보세요. 사람은 그런 것 일하라고 뽑아놨는데 그런 회의하고 교육하는 것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일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공무원 왜 두고 있습니까? 사람을 몇십 명이나 두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관님 금년에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에 보면 정기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 하는 임시감사가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신고자가 있으면 신고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하실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서 하는 인지감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어제도 그 부분이 약간 언급이 됐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그 부분에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 알죠? 모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시의 예산이 나갑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산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첩보라든지 제보를 주시면 감사대상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모르고 계신다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벌써 몇 달째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몰랐다는 부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그 안에 김해 시비가 약 5600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한번 나왔으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관의 기능 자체가 너무, 아까 황현재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셨듯이 스스로 어떤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오래가면 김해시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챙겨서 결과가 나오면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병주 기획팀장입니다. 문동혁 조직팀장입니다. 최성훈 예산팀장, 양승범 재정진단팀장, 전은진 인구정책팀장, 김정욱 도시상임기획단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및 정책제안 활성화입니다. 먼저 공모사업 발굴 활성화를 위해 대외기관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매월 점검하고 연말 최종결과는 부서별 BSC 성과관리 가점지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해 고교생 정책공모전 개최는 금년도부터 고교생만 하던 것을 중ㆍ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 시행하고 시민ㆍ공무원 테마형 정책공모전 역시 김해시민을 상대로 하던 것을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행정기구와 정원 14국 64과 19개 읍면동에 371팀 1,958명입니다. 조직운영 관리계획으로는 금년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및 경제부서 기능을 우선 강화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따른 읍면동 기능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연도별 조직개편 계획을 보시면 22년도까지는 현재 과를 가급적이면 유지해 나가고 필요 시 최소 팀단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에 따라서 23년 이후에 국별 기능, 사업소의 정책 집행기능 업무를 본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중장기 재정전망을 보시면 금년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조 9000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가용재원 급감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자체 보조사업과 행사ㆍ축제성 경비 출연금 등 10% 예산의무절감 기준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경기 부양 파급효과를 위한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는 목표가 84%인데 저희들은 86.6%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는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탄력적 운용입니다. 우리가 20년도 39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금년도 460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필요시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663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저희들이 22년도에는 금년도 7411억 원보다 8% 정도 높은 8004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추진방향은 과중한 시비부담 예방을 위한 국도비 보조율, 사업효과를 고려 선택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70% 미만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국비반영 사전절차 이행 및 논리 개발을 통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22년도 국비확보 일정은 저희들이 3월 말까지 도에 신청서를 내야 되고 도에서는 4월 말까지 중앙으로 올라가고 중앙에서 기재부에는 5월 말까지 가고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국회에 9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입니다. 참여예산제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방법은 설문조사, 주민제안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 공모를 하고 7월까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심의 및 선정을 하고 최종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사태 추이를 감안해서 필요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입니다. 6월까지 경영평가 실시를 완료하고 결과 환류를 통한 경영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의 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통합 채용시험은 금년도도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예정인원은 40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예산으로 시행한 2035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인구전망을 우선 말씀드리면 2020년도 54만 2,000명이던 인구는 25년도에 56만 1,000명으로 다소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유소년인구는 현재 14.7%인데 25년에는 13.1%로 줄어들고 그에 반해 고령인구는 11.4%인데 12.8%로 유소년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들이 이에 따른 추진시책으로는 6개 분야 155건의 사업을 3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 강화, 결혼ㆍ출산ㆍ육아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인구문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 및 공무원 맞춤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UCC 제작 공모, 시민공감 가족애콘서트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정책연구 수행입니다. 지난해 총 11건의 연구과제 수행과 52회의 주요 정책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금년도 역시 차질 없는 연구수행과 현재 4명인 연구인력을 6명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우리 국비가 7400억 정도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역대 제일 많이 확보한 게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년에는 1조 정도 넘어야, 그런데 국비 확보는 열심히 잘하셔서 최고로 많이 해오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 보면 매칭사업을, 쉽게 말해서 연계사업을 하는데 국비 5% 조금 줘서 우리 시비는 95%, 80% 이상 드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매칭이라 하면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을, 쉽게 말해서 고기 일감만 던져놓고 고기는 안 오고 이런 상황이 돼서 내가 예산 심의할 적에 보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구나. 국비하고 도비하고 60~70% 해서 우리는 35%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야 우리 시비가 절감돼서 다른 데 많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국비가, 전국 지자체가 245개 정도 있는데 우리 김해시만 있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해서 가져온 것을 돌려보내기도 아까워서 매칭사업을 하면 우리가 80~90% 시의 돈이 집행돼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시비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할 수 있는 집행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위원님께서도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가장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세입추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왔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70%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30% 넘는 것에 대해서는 공모 안 하도록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저희들이 아예 공문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추진 전에부터 충분한 검토와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60% 되어있던 국도비사업 비율이 지난해 분석해 보니까 70% 정도까지 다행히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중요한 사업을 매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으면 본예산에 올려놓으면 하지도 않고 심의를 열심히 해놨는데 그게 삭감이 되고 또 추경에 올리면 한다는데 우리가 신속집행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시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열심히 예산을 짜놨는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은 지지부진해서 1년 넘기고 금방 2년 넘기고 하니까 신뢰가 다 떨어져서 시의원들 말도 안 믿고 능력도 없이 이런 부분이 저뿐 아니라 많은 시의원님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신속집행 부분도 총력을 기울여서,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새로 기조실장님도 오시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660억 정도 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빚인데 보통 이런 돈 가지고 SOC사업을 많이 하시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지방채가 사업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특히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은 섬세하게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게 안 되겠나 싶고 지금 김해시 가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근본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지방채 발행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가용재원은 20년도 같은 경우 한 900억 됐습니다만 금년도는 300억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2~3년간 전망해 보면 300억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도 조정을 잘해서 김해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연구를 잘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사업에 혜택이라도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푼도 낭비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고 예산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 및 정책제안 활성화에 있어서 밑에 보면 타 지자체 우수정책 벤치마킹 실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제가 한 번씩 행안부나 이런 데서 우수사례라고 나온 것 있으면 부서별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책공모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부서별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상임기획단에서도 뒤에 보면 있는데 정책연구동향 등이 있습니다. 내나 우수사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다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부족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정 실정에 안 맞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수사례들을 찾아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만 19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가서 벤치마킹도 해왔습니다만 20년도는 사실상 실시하지 못했고 그런데 추진하다 보면 어떤 사례를 찾아서 주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보고 문제점까지 파악한 후에 접목하는 방안들이 가장 실효성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태가 나아진다면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13페이지에 경기부양사업 SOC사업 위주의 지방채 발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해서 경기부양이 되는 SOC사업이 뭐가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SOC라 하는 것 같으면 도로, 모든 대형사업들이 사실상 다 SOC사업에 반영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들이라든지 신규 대형공모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금년 한 해 역시 저희들이 볼 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판단되고 20년도에 설명드렸다시피 금년도에 230억 정도 국도비 비율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회복세가 좀 더뎌진다면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SOC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과연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느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경기부양이요? 저희들이 이런 대형사업을 함으로 해서, 토목사업을 하면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그에 따른 먹거리라든지 숙소 등 지역에 조금 혜택은 안 있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딱 눈에 띄게, 이 사업 때문에 경기를 부양했다 이런 건 없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떤 특정한 사업 때문에 경기가 얼마 부양됐냐고는 용역을 안 하고는 쉽지 않을 건데 일례로 전국체전을 하면 오천몇백 억의 경기부양효과가 있다는 용역결과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기부양만 살아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다음 16페이지 보시면 산하기관 경영혁신 역량강화인데 도시개발공사가 2020년도에 갑자기 다로 떨어진 이유가 뭐였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공사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 연이어서 가등급 최고등급을 받았는데 20년도 실적이 다로 떨어진 주된 이유는 동부스포츠센터, 저희들 직접사업은 아니고 외주 준 사업인데 인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감점요인이 된 것 같고 또 자체수입 부분이 조금씩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김진규위원

자체수입은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것 아닌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수입원이 석산인데

김진규위원

아, 2019년 실적이구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연도별 평가결과가 우리 시에서 한 결과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개발공사는 행안부에서 법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는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행안부에서 계속하고 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법적인 사항으로 매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기재부 평가는 없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재부는 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상도 받고 해서 올해는 등급이 올라가겠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소 나등급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2021년부터 기재부 평가지표에 청년채용 실적을 반영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평가하는데 청년채용 실적을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등급도 조정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에 대비는 하고 있는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개발공사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정책포커스가 총 3회 발행됐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존에 우리 분야별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걸 발행하고 나서 이걸 참고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된 경우가 있나요? 봉리단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고 연구결과는 나왔는데 일반통행을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가 많아서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실제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 못 읽어봐서 그런데 혹시나 정책포커스를 가지고 우리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야지 정책포커스를 만드는 의미가 있다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연구 자체가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연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쪽으로 안 나가야 되겠다. 연구 전체 중에 한 분야별로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공설장례식장 타당성연구 같은 경우도 충분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으나 예산사정으로 조금 미루고 있는 경우고요. 그 외에도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일부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부서에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되도록이면 연구를 하실 때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경우라든지 앞으로 김해시만의 독특한 정책들을 연구하셔서 김해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게 더 실효성 있는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요 사회적 이슈하고 우리 부서에 필요한 사업이 뭐냐를 부서에서 파악해서 그걸 우선 연구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시정정책연구 3개년 계획이 3년마다 한 번씩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 나타낸 거고 이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자료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까? 2021년도 보면 정책연구목표가 분야별 3건 이런 게 문서로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저희들이 부서에 요청해놓았고 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조만간 결정을 하고 그런데 부서에서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회적 이슈라든지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과제가 결정 나는 대로 내용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제안 활성화 이건, 타 지자체 우수정책 벤치마킹 이게 꼭 필요한가요? 우리 김해시 내에 여러 가지 이슈화됐던 것들 아니면 시민들의 제안사항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걸 기본적으로 연구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안 나은가요? 우리 시의원들이 정책 제안해도 되는 것 맞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질의하실 때마다 좋은 안 많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책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아가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정책제안 하나 꼭 할 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김해형 뉴딜사업 이것 뭡니까? 수소가스 아니면 전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수소, 전기, 미세먼지, 다양한 분야들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뉴딜사업에 집중투입을 하다 보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발맞춰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폭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늘린다든지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 보니까 수소가스, 전기차, 악취 이런 것 말고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것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한국형 뉴딜과 김해형 뉴딜사업에 전체적으로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파급효과를 위한 신속집행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속집행해서 어려운 시기에 공사한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생활을 하고 융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신속집행의 주목표인데 우리시가 매년 상위권입니다. 나쁘지 않고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 보면 대형사업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신속 전체 집행률을 다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단계까지 가지 않을 때는 예산을 최소화해서 주도록, 아예 안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신속집행이 되고 그 여유자금이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각별히 더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끝까지 감정평가를 고수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높은데 감정평가를 계속 고수하고 이런 것은 시대적 흐름에 안 맞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현실화에 맞추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3년 뒤에 사업을 할 경우 공시지가 올라갔을 그 시점에 감정평가 얼마라고 했을 때 주민들은 안정적 소통하고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2~3년 뒤에 오를 공시지가를 포함해서 감정평가 결정의 그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미리 결정해버리면 사업 추진도 빨리되고 주민도 신경 안 쓰고 짜증 안 나고 김해시 입장에서도 융통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끝까지 원리원칙 고수하고 옛날에 했던 관행들이 지속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생각의 전환, 생각의 발상을 하셔야 되지 않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주변여건이라든지 다 반영해서 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하는데 미리 예측해서 2~3년 뒤에 사업을 할 경우 그걸 잘 조율하시라는 거지. 끝까지 고수하고 2년만 있으면 해야 될 것을 4~5년 가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선제적으로 하시면 사업도 잘 진행되고 양쪽에 정신적, 물리적 손실들도 조금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업부서에다가 위원님 뜻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을 하시는데 70%의 국비를 받지 않으면 사업 못하겠다. 70% 이상 주는 데 있습니까? 국비사업에 70% 주는 것 거의 못 봤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80% 있고 많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전액 받는 것은 시민복지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주지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대형사업에 70% 이상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에 70%를 주는가. 그것도 제안서를 잘 쓰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률을 엄격히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국고예산확보 T/F팀 구성ㆍ운영은 1월 초에, 지금 됐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벌써 내년도 국비확보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과별로 취합하실 것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도에 신청서를 낼 건데 얼추 정리단계가 됐다 봐야 되겠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대충 사업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이고, 선제적으로 잘하셨네. 이 내용을 주실 수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책자로 만들면 다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책자 언제 만들어집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리 중이니까 정리되는 대로

명희

김명희위원

취합되면 좀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시 산하기관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에 채용예정인원이 도시개발공사 8명, 문화재단 7명, 복지재단 25명 어떤 용도로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퇴직자도 있고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업무위탁인데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장유에 장애인복지관이 신설되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획인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3개 기관의 인원정원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예상인원이고 보다 정확한 것은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도 예상치는 있을 거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또 직렬별로 있으니까 예상치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나는 대로 드릴게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다 보지는 못했는데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035계획인데 이 자료는 2025까지만 있는데 2035까지 본다면 인구는 한 59만 정도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초고령사회에서 생산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소비인구는 점점 느는 게 문제다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생산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너무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전체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노령인구가 늘어나는데 이분들 일자리가 없는데 일하라 할 수도 없고 계속 공공일자리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차라리 그런 걸 아예 복지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게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지난해에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했고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원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중에서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찾아서 해당부서에다 전파를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우리 복지정책을 보면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보편적 복지를 안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거의 60~70% 되는 서민층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코로나 대형사고 터지면 일자리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생계정책을 국가나 지자체가 하지 않으면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해시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포커스 3단계 총 3회를 하셨는데 GB해제 방안연구는 연구라고까지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GB 전문가는 아니지만 GB는 국가에서 묶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한 대책 또 해소할 때는 어느 지역이 좋으냐 그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핵심은 이 중요내용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연구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물론 성장을 위한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사적이익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부산 같은 경우는 해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부산은 거의 다 했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김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위해서 연구를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연구는 지금 나왔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건 어쩔란가? 이것도 작년도 예산 심의에 보면 경제분야의 정책스마트인가 1%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도 이제는 경제분야에 조금 심혈을 기울일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할 단계다 보니 이런 부분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성과가 있다 해서 어떻게 그걸 결정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의 성과가 있는 건데 그 시행착오를 견딜 수 없어 하는가 봐요. 시행착오는 어쩌면 당연한 건데 일을 시작하면 성과를 딱 내야 한다는 생각들은 지금은 버려야 됩니다. 옛날 3차산업 있을 때는 외국에서 벤치마킹해서 그걸 딱 세워서 결과가 딱 나오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결과물이 나오는 시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관대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국비 그때 시장님이 70% 이상 되는 것만 하라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만 70% 안 되더라도 우리 시민 수혜도가 높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에 충분히 분석해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고 후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이번에 올렸는데 삭감 당했는데 2차 추경 때 올리면 다시 풀어줍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가용재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여건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시에 18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쉽게 생각해서 20세 성인부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8세에서 64세가 전체 한 70% 정도로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70%는 15세부터 64세까지이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5세부터 64세까지가 7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70% 되지 않겠나.

현재

황현재위원

한 40만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40만이 조금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40만 잡고 10만 원씩 하면 400억이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돈 많다 그죠? 400억 정도 보편적 지원할 수 있는 금액 확보 안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국도비 미부담분만 해도 230억이고 예비비 총액이 100억 정도 했는데 쉽지 않은 재원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게 결정이 난다면 추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추경재원에 세입이 그만큼 들어오겠나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하나만 할게요. 지금 신문에 92억이라고 편성을, 재난지원금 김해형 것을 해놓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의회 보고할 때는 12억 7000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사각지대 직접지원이 그 정도이고 예산에 반영했거나 일부 반영되고 전체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것까지 포함한 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12억 7000을 하고 신문에는 92억이나 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면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과대광고는 아니고 실제 부족분을 더 확보해서 지원할 거고요. 여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다들 이렇게 과대광고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과대광고라기보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12억 7000 이렇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직접지원이 12억 7000이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작게 해놓았고요. 항상 광고는 크게 할 때는 92억 해놓고 밑에 들어가 보면 작아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왜 12억 7000 했는데 92억 이렇게 했지?”들여다보니 소상공인 이자하는 데에 76억 그다음에 수도세, 착한 임대인 임대료 깎아주는 데에 3억 이렇게 해서 다 합치니까 92억 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재난사태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린 부분이니까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또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언론에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빼면 또 역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지원 안 하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문 언론보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원돼서“이게 어디에다 다 지원되지?”하고 신문을 돋보기로 쳐다보니까 그 밑에 깨알만 하게 작게 써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12억 7000밖에 안 되면서 92억이나 준 것처럼 크게 헤드라인에다가 딱 내서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더 줬고 앞으로 더 줄 거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92억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으로 과대광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번 달에 줄 것 아니면 상반기에 줄 것, 6개월 안에 줄 것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이자가 당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다 포함해서 92억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10만 원씩 준 지자체를 다 열거했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보다 형편없는 순천이나 산청 곶감 팔아서 10만 원씩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자주도도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우리가 재정지수가 썩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인구가 적은 데는 10만 원 해도 얼마 안 하고 저도 언론을 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정상황이 좋습니다.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되게 좋고요. 저희들이나 창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10만 원만 해도 창원 같으면 1000억이 넘어버리는데 쉽게 그렇게 하기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산청이나 고성 이런 데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걸 좀 활용해서 인구도 적고 다 줘봤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30억 내지 25억 이 정도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구가 많은 도시가 살겠습니까, 인구가 없는 도시가 살겠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도 인구가 많은 데가 더 많이 벌어들이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대신해서 문화라든지 SOC라든지 다른 분야에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고 안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SOC나 문화라든지 이런 게 투입될 때 벌써 다른 사람 죽고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병이 나서 있는데 땡빚을 내서라도, 지금 내가 병원비가 없다 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땡빚을 내서라도 내 병은 고치고 봐야 그다음에 살아남지. 이미 죽고 없는데 그런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 진단하는 팀도 있고 한데 내가 감사관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성과도 없으면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인원수가 배치되어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과에 좀 많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다음 조직 진단할 때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필요한 쪽으로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메모 잘 해놨고요. 조직 진단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중복사업이나 중복단체 그리고 연례성 사업 사업의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점검돼야 된다. 이번에 그것을 다 손대기에는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무과에서 먼저 이 부분 점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지방보조금은 확대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필요한 예산들인 건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의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초에 보조금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받았고 기존에는 단체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잘한다, 못한다,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를 평가해 왔던 것을 저희들은 실ㆍ국별로 최하위 등급을 강제로 10% 정도 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준을 정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있는데 제가 왜 기획부서에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한 단체가 여러 과에 걸쳐있다든지 사업이 유사해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조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쭉 봤을 때 몇 개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감할 때 그 부분이 집중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단위로 하던 것을 국단위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점검하셨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이어서 고교생 정책공모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공무원 자녀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요. 완전히 강제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적 보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솔직히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이야기하면 최근에 몇 개 지자체의 문학제라든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표절의혹이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2020년도 한 소설이 그대로 인용되어서 문학상을 받은 게 5개 지자체라고 해요.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최근에 한 지자체에 수상된 내역을 보니까 누구나 아는 노래가사를 그대로 적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동에서 취소를 했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들이 잘 점검되고 이것을 시민들이 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심사위원이 누구냐, 전문성은 있느냐. 저도 김해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미리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유사사업이라든지 표절 이런 부분들은 관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김해시가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고 전국체전 논란이 있었지만 하기로 했고 결정이 나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 전국체전추진단이 있지만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체육관 외에는 아무 사업이 보이지 않는 것은 좀 문제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의 엑스포라든지 예를 들어 체전을 유치해서 경기부양에 성공한 시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시가 지금 기반사업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이 너무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추진단장님께 말씀드리니까“지금 운동장하고 내년에 하겠다.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그런 부분들도 정말 기획예산실에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이미 너무 타이밍이 늦습니다. 2년밖에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체전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부양의 핵심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반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일 수 있거든요. 김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의 이면에 정말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여러 경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갈래의, 여러 카테고리에 준비가 필요한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점검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반영 시 담당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조금 불미스럽던데 지역의 축제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창원시가 100만 사수 T/F팀을 꾸려서 세 자녀에 1억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파격적이고 서부 쪽에, 젊은 쪽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사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결혼자금에 1억을, 셋째를 낳으면 전액을 지원하는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절실함이 있고 특례시로서의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보여지냐면 김해형 인구정책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의지가 너무 없다. 저는 1억을 주자, 2억을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나 김해만의 인구정책을 나타냈으면, 사실 우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애들이 많으니까 김해시는 하나도 급하지 않구나. 그래서 지원들이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작년에 보더라도 교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창원은 다 되고 있지만 우리는 도 전체 될 때, 너무나 해야 되는 시기에 할 수밖에 없고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김해형 인구정책은 나와야 될 때이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을 이번에 해서라도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금년도에 신규시책들이 몇 건 있고요.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원 1억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가 아마 유사할 건데 저희들도 역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유사한 것 말고 김해만의 김해형 인구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김해만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창원에는 창원만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그게 굉장히 컸거든요. 센세이션했고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재혼해서 가자.”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뭔가 회자될 수 있는, 시민들이“김해의 인구정책은 이거야.”라고 독창적으로 김해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고민을 너무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우려스러운 게 코로나 때문에 부서의 각 사업들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없어요. 다 소멸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 주도의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는“코로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했지만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너무 놀라울 정도로 관 주도의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획부서에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앞으로도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제 대면과 비대면이었을 때 어떻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이냐. 그래도 이번에 시정설명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년에 한 번 시장님과 바로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홍보를 하셔서 좋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사업들이 본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집단화해서 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고민하셔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 창구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도 결과치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또 지역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한푼, 한푼 정말 아끼듯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인쇄비 삭감이 됐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시의원으로서는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얼마라도, 몇천만 원이라도 아끼고자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잘못되어서 정보제공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삭감을 했던 이유와 삭감하고의 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추경 때는 각 국별로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 그러면 인쇄비가 몇천만 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그냥 관리를 안 해버리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획부서에서 그 취지를 좀 살리셔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자료가 올 수 있도록 그것도 책임 있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연 법무팀장입니다. 전혜경 송무팀장입니다. 김정혜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주미숙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자치법규의 smart 정비로 법제도 선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조례 440개, 규칙 103개, 훈령ㆍ예규 89개 등 총 632개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69건의 조례ㆍ규칙을 정비하였으며 올해도 자치법규 적기 정비로 법령 적합성을 신속히 확보하고 법제업무 직원상담 지원 및 의원발의 조례안 부서별 검토 지원 등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법제교육 실시와 새올게시판을 통한 판례 및 재결사례를 게시하는 등 직원들의 법제 실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9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고시를 통해 세무상담, 고충민원, 징수유예 등 납세자 권리보호 및 규제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징수유예 결정은 총 933건, 88억 6700만 원으로 코로나로 인해 19년보다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지방세상담실 운영과 적극적인 제도 홍보로 납세자의 세정행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송무역량 강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소송건수는 총 298건이고 그중 종결 187건, 현재 진행중 111건으로 직원들이 많은 소송사건을 수행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승소율 82.4%를 달성하였습니다. 채용변호사 전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통해 분쟁발생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20년 말 총 3,965건의 송무시스템 자료를 구축 완료하여 소송 및 각종 통계자료 확보로 올해부터는 소송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분야별 맞춤형 소송수임 및 직원 송무교육으로 직원의 송무역량을 강화하고 승소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 경청ㆍ공감ㆍ소통시정 구현 및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소통팀에서는 시민의 목소리 운영을 통해 민원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현장의 소리인 시정설명회, 시장에게 바란다, 직소민원, 민원상담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시민들의 불편성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1,733건 중 98%의 민원사항을 완료하였고 시정설명회, 주민 건의사항은 235건 중 49.8%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단체와 인터넷카페 등 소통과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여론형성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민원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에서는 1일 평균 1,329건, 연간 22만 9,000여 건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올해도 시민의 불편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대안제시와 함께 적극적인 중재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현장소통의 시민체감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8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지난해 엄정한 평가를 거쳐 행안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경제활동친화성 S등급, 기업체감도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과 기업체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보다 가까이에서 청취하고 시민들과 기업체에서 행정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지 않도록 규제 해소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질환경과에 계시다가 다시 법무 소관으로 오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두 번째 오시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법무부서에 근무한 것은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복이 너무 많은 분입니다. 좌우간 열심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현재 납세과하고 겹치는 행정이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 부분은 납세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민원 징수율이라든지 세무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 해결이 잘 안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에 오십니다. 우리 부서에 오시면 관련 부서인 납세과하고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이나 기업체, 소상공인 그분들 입장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0억 정도 징수유예 결정을 해드렸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지금 보니 징수유예가 933건이고 취득세가 약 900억 정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징수유예가 837건이고 76억 정도 되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상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멸실차량이 33대, 280건, 32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할 게 있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그분들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멸실차량 이런 부분은 길에 이런 데 가보면 차량이 그냥 방치돼서 차량세금이 밀려서 못 내고 결국 파산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잘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어려운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가, 사실은 창업하는 데에 시가 적극적으로 멘토링도 해주고 서비스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법무과에서 잘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지방세 감면요건하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지방세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창업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창업을 하실 때 해당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는데 창업할 때 감면해 드리고 안 해드리는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단 그 이후에 징수유예 같은 경우는 세금이,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기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유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애로사항을 현장방문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송현황에 보면 승소율이 80%, 국가 상대로는 거의 100%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15~20% 정도 지금 계류 중에, 거기에 보면 민사가 47건, 행정이 49건인데 주로 남은 부분이 승소하기 힘든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승소율이 보통 80%에서 왔다갔다하는데 말 그대로 인허가 과정에서, 지금 축사 같은 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사실 물밀듯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뿐만 아니고 행정심판에 계류 중인 게 12건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축사 관련입니다. 사실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안 내드리면 일단 소송은 들어오는데 축사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50~60% 정도는 저희들이 이기는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일부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허가를 내주는 게 주로 해당된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세금관계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소송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민사소송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든지 공사대금이라든지 민사소송 또한 소송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핵심은 소송도 소송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소송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인근 지자체에서 1000억 넘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시재정 손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게, 방지하는 데에 주력하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승소율이 보면 19년도는 거의 90% 넘게 열심히 승소를 했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도 목표를 잘해서, 글자 그대로 법에 가면 개인적으로 해도 원수지고 이런 부분이 많고, 행정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고 나면 불신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도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는데 현재 채용변호사 분들은 우리시를 대표해서 하는데 잘하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잘하십니다. 우리 부서에 박준영 변호사님이라고 한 분 계신데 앞에는 이경민 변호사님 계시다가 후임으로 오셨는데 채용변호사님이 계시면 신속한, 아주 복잡한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개 고문변호사님한테도 많이 맡기지만 간단한 것은 신속하게 많이 해드립니다. 한 달 평균 잡아서 거의 10건 정도, 연간 120건 자문을 해드리면 상당히 많이 해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200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채용변호사 혼자서 120건 하는 게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소송도 직접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 보면 힘든 부분이 조세라든지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 소송을 많이 하는데 시하고 우리 시민하고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좋지 않은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변호사 입에 달려있는데 방금 말씀한 변호사 그런 분 채용을 잘해서 시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 좋은 행정소송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필수조례 정비현황 정비율이 88.6%인데 88.6%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필수조례 정비현황은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정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하지 그냥 놔두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민주평통 조례도 2018년도에 내려왔다는데 어제 했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것은 몇 달밖에 안 걸리지만 복잡한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필수조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정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소통팀이 이리 왔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시민소통팀이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혹시 민원인 중에 과격한 민원인들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도 보면 민원인이 공무원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우리시 같은 경우 최근에는 그런 게 없고요. 민원소통팀 소속 안에 총 열두 분이 계신데 주로 전화상담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전에 KTX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입니다. 아주 노련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잘 받으시고 하니까

김진규위원

콜센터는 그런데 직접 오셔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 경우는 우리 부서에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최근에는 없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지금 청경이 민원소통실에도 있나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우리 부서에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격한 민원인이 와서 협박을 한다든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바로 우리 부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하고 붙어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청경이 바로 오나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우리 과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부르면 바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른 예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민원인 때문에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공무원은 없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우리 부서 열두 분 중에, 일부 민원 같은 경우 전화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김진규위원

전화 말고 현장에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있었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저도 읍면동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좀 과격하신 분들이 안 있습니까? 최근에는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서, 좀 선진화되어서 그런지 국민들 의식도 많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팀장님 맞나요? 저는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면,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될 정도가 되면 병원비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민원콜센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7만 원 정도를 주고 쉴 수 있게끔 안마기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현장. 현장에서 과격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다가 놀랄 수도 있고 또는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은 지금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없고 우리 부서에서 달리 그런 분들을 하고

김진규위원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총무과 공무원복지팀에서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심리상담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심리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치료비를 확보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필수조례 몇 개가 부족한 건 알고 계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시가 몇 개 정도 정비가 덜 되고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작년에 36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몇 개가 안 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담당팀장님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30개 정도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자치법규의 smart 정비로 법제도 선진화 실행 이래서 물어봅니다.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된 게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왜 민원소통팀이 법무담당관으로 왔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시민소통팀이 전에는 민원소통팀으로 있다가 법무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왜 거기로 갔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민원 같은 경우 결국에는 소송이나 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 부서로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은 소통ㆍ공감ㆍ경청 이런 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 스스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장님이나 기획예산이나 이런 데서 이 좋은 경청ㆍ공감ㆍ소통 이런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미리 편성했으면 시민한테 소통한다 하지 말고 시민의 대표로 와있는 의원들한테라도“이번에 재난지원금 얼마 정도 편성했는데 어떤 데 주는 게 좋겠습니까?”한 번쯤 물어주면“이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힘들더라.”이렇게 의논해 주셔서 좋은 쪽으로 지원되면 좋은데 시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시민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은 소통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 보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시장님이 예전에 우리시에 계실 때 같이 근무는 안 해봤지만 곁에서 보고 했는데 항상 현장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 현장이라 하면 어떤 사업현장이 될 수 있고 시민들과의 접점 대화의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행정을 김해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실 때부터 강조하셨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시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보니까 민원소통과 팀 자체를 법무팀으로 보낸 것은 민원하고 소통보다 법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사례로 상동스마트물류단지 유치하고 그다음에 대동에 화훼공판장 입지규제를 해소했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RPC라고 도정공장 아시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들어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RPC가 개발제한구역 그것 때문에 도정공장을 지을 수 없어서 아니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 쌓아놓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논에다가 갖다 잴 수도 없고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것도 규제개혁의, 논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촌하고 관련되어 있는 농협시설인데 그것도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도정공장이나 쌀 저장창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도 규제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건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화훼공판장이나 이런 것도 입지를 만들어서 해주셔서 김해시에 계시는 조합장님들이 건의를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간단한 제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변호사제도 운영하고 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고문변호사.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에서 청년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건 어떨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청년변호사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수임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게 청년변호사의 문제인데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요즘 20대들의 문제가 많아요. 실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손길들이 그런데 학교는 학교문제로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집에 얘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아서 20대들이 생각보다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도 해주고 20대의 감성으로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청년변호사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큰 어려움이 없다면 확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현재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계십니다. 지금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님도 계시고 한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대도시 기준으로 한 열 분 정도 되는데 물론 10명만 조례상에 해놓고 다 위촉한 건 아닌데 우리시는 조례상 5명 되어 있는데 5명만 딱 위촉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위촉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현재 고문변호사 수를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입법예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고문변호사제도가 우리 시민들이 참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민원실에 가니까 안내판도 제작하셔서 요일별로, 시간별로 보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말 못하는 고민들이 있으면 와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안내판이 고객무료상담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우리만 하는 게 다른 것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왜냐하면 안에 보면 공장설립, 법률상담, 세무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객이 맞느냐는 거죠. 시민상담실이나 시민법률상담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고객이라면 물건을 사는 행위의 대상자 이래서 어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제도는 참 좋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면 좋겠다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5명을 10명으로 늘린다면 분야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런 단어들은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더불어서 홍보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청년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20대 때부터 행정을 가까이하고 친근할 수 있는 기회들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숙 시민정보팀장입니다. 문미경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성묵 통신운영팀장입니다. 박혜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효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 역할강화 및 인프라 개선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수요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홈페이지 내 비대면서비스 개발을 확대하고 시스템기능 및 운영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먼저 비대면 업무서비스 확대계획으로 080 안심콜 번호신청서비스 제공, 챗봇 상담용 DB 지속 업데이트, 전 부서 비대면 가능 업무조사 개발ㆍ서비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터넷 방역단을 운영하여 공개기간이 지난 인터넷상 존재하는 확진자 동선정보를 삭제를 유도하고 노후장비 교체로 보다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추진입니다. 과기부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은 시청 전산교육장,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SNS 활용, 동영상 편집 등의 과정으로 연간 6,000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시 주관으로 900명의 교육을 실시하여 실시간 중심 교육으로 디지털 이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회현지기 프로젝트는 2019년도 회현동을 시작으로 동상, 부원동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는 내외, 삼안, 장유지역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 및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사랑의 PC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추진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행정업무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입니다. 전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국표준행정정보시스템인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40여 종의 행정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장애예방 활동강화로 대민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및 관리는 2015년 이전에 도입된 노후 전산장비 중 우선순위에 따라 교체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적용보유로 전 직원 소프트웨어 저작권교육 및 상시 점검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사업입니다. 와이파이6 기반의 보안성능이 강화되고 통신속도가 향상된 무선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3단계 사업 중 올해 2단계 사업으로 본청과 의회청사에 설치 완료하고 내년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설치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술적 최대속도는 32배로 나오지만 실제 체감속도는 8배가 빨라지는 환경이 구축되리라 예상됩니다. 47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시스템, IP전화기 사용 등 모든 정보시스템의 이용근간이 되는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장비를 비롯한 각종 보안장비, 통신 관련 시스템, IP전화기 운영 등 통신선로 등에 대한 사전 장애요인 제거로 24시간 무중단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행정망 가상화시스템 교체 및 전용 백업체계 도입계획입니다. 노후행정망 가상화시스템은 서버, 스토리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교체 및 추가 도입하여 12개 부서, 21개 업무용시스템 운영을 원활히 하고 전용 백업체계 도입으로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 및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예방활동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활동 강화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전 부서 및 산하기관에 대해 분야별 보안 이행수준 점검으로 정보유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지침안내 및 현장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체계 강화입니다. 도로, 상수, 하수, 항공사진, 도시계획정보 등을 총괄하는 공간정보의 데이터 즉시 갱신으로 활용업무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고 유관기관 지하시설물인 전기, 가스, 난방, 통신 등의 시설물 관리체계 확립으로 기관별 공간정보데이터의 공동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080 안심콜 번호신청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김해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현재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소상공인 DB를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프로그램도 개발 중인데 다음주 월요일부터 서비스를 하도록

김진규위원

아, 지금 안 되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다음 주부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대충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가게에 출입자가 들어가면 지금 세 가지 방식으로 출입자 정보를 취득하는데 하나는 QR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이 있고 그중의 하나가 080을 하는데 수기명부를 작성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체크인을 하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각 점포마다 080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번호를 줘서 본청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번호로 전화를 걸면 내 번호가 기록되고 본인의 요금은 안 들고 우리 시에서 납부하고 이런 체계로 1만 5,000여 개 업소에 대해서 080 번호를 부여하려고 DB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만 5,000여 개 업소 기준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생업부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전체 DB로 구축되어 있는 업체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거의 다 들어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번호 신청하는 배너광고, 안내문 이런 것은 어떻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업소의 위치, 개인정보를 동의해 주느냐 이런 내용까지 안내문 출력물도 자동으로 출력이 되게끔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걸 신청해야 그게 되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바로 출력해서 출입문에 붙여놓으면 출입자가 그 번호로 하면 이 번호는 우리 업소를 방문한 출입자다 이렇게 증명되는 형태입니다.

김진규위원

시 주관 시민정보화교육에 보면 신규과정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겠다 그 말이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유튜브를 작년에는 안 했다 그죠? 작년에는 어차피 다 못했으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시 주관 교육은 한 번도 시행을 못하고 대신 정부예산은 전 국민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서 그 교육으로 많이 옮겨서 교육을 받게끔 유도했는데 거기서도 집합금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획만큼 많이 못했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교육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디지털 뉴딜에 있는 이 교육계획도 계획을 시행할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3월경부터 교육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위에 디지털뉴딜 보면 키오스크 이것도 교육내용인데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키오스크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과목 중의 하나로 명시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도 교육과정을 같이 보면서 봐야 되는 과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제로 식당이나 요즘 보면 거의 비대면한다고 키오스크를 많이 넣거든요. 그런데 노인 분들뿐만 아니라 50대만 넘어가도 키오스크 만지는 걸 겁내 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게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실제 목적이 실생활에 유용한 과목 위주로 편성하자는 목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시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진규위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과정 정도만 할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김진규위원

행정업무용시스템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매년 하는 거예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항인데도 업무보고에 넣은 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네트워크 관리와 전체 업무시스템을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 부서의 최고 업무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시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꼭 매년 할 필요가 있나요? 적은 돈이 아니던데 1억 9000이고 작년에도 2억이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여기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이 전산실에 있는 장비도 있고 중앙부처에 있는 장비들도 직원들이 써서 하는데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이 연 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매년 할 수 밖에 없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도의 검수위원 찾아갔다 왔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왔다 가셨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그 부분이 박성묵 팀장님으로 바뀌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박성묵 팀장님 그 부분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며칠 안 됐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적조항이나 이 부분은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았고 지금 열심히 내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고발 준비하고 있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과하고 이야기해서 고발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공동주택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비대면 업무서비스에서 카드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카드뉴스가 최근에 올린 것 중 하나가 2021년도에 바뀌는 각종 정책 해서 한 7페이지 정도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게시했는데 카드뉴스를 만드는 기준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홍보할 내용을 특정기간 안에 공연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영구적으로 올려놓은 시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카드뉴스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PPT 형태로 7~8장 정도 만들어서 주제별로 올려놓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카드뉴스가 10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만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여기에 올려놓은 자료가 PPT 형태로 이미지와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개인 SNS나 이쪽으로 같이 홍보하기도 하고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SNS에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가 올려놓으면 공보관에서 자료를 받아가서 올리고 또 우리가 만들지 않은 자료를 공보관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해놨는데 공보관에서 자기 일 아니라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만들고 나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코로나시대에 비대면이 굉장히 강화되잖아요. 비대면 회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한 게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비대면회의를 하는데 시청청사 안에 비대면회의를 하게끔 특정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청사가 워낙 비좁다 보니까 그런 특정공간을 빼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서 그렇지만 각종 회의실이나 사무실이나 작은 단위에서 비대면회의는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게끔 시스템은 다 되어있고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비대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보통은 줌이나 온-나라시스템 안에 내부용에도 비대면회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서 카메라와 마이크와 이어폰만 있으면 회의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은 정부에서 보급한 시스템도 있고 외부에서 나오는 시스템도 있고 그 시스템을 대표적으로 2개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공간적인 건 필요 없고 일단 자기 사무실에서라도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으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는 못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하신다 하면 지금 와이파이도 다 되기 때문에 헤드셋만 있으면, 노트북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헤드셋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소프트가 없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소프트웨어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와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언제든지 비대면회의를 하고 싶다 하면 가능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가능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최고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행자부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은 속도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 50명 정도로 알고 있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줌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재거든요. 1시간 이상 쓰면 자동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돈 주고 사면 오래해도 되는데 무료로 사용하려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니까, 저희들은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공간을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2페이지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해가지고 있는데 교육장소가 시청하고 정보화교육장입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시청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 우리시 주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했고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하는 강사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들이 근무하는 장소를 저희 교육장에서 상주하면서 교육을 시행했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우리 교육장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고 기간을 그분들이 안 나오는 날을 위주로 시 자체 주관 교육일정을 넣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화교육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요. 칠산, 대동, 진례면행정복지센터,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장소적인 그런 게 새로 하나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에는 만약에 경로당에서 교육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교육장비가 없고 네트워크가 안 들어간다 하면 국가에서 그와 관련한 네트워크기기까지 다 들고 와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위주로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시가 주관하는 교육장은 장유와 진영도서관에 마련되어 있고 나머지 교육장들도 최대한 기관과 협의해서 교육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디지털 역량강화가 꼭 시골에 있는 분들만 역량강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분들도 역량강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줌이나 사용하려니까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박성묵 팀장님은 스마트 어디 부서에서 오셨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스마트도시조성팀장을 하다가 지금 통신운영팀장으로 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같은 맥락 맞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같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정보통신망 고도화하고 비슷하긴 비슷하네요.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몰라서 물어보는데 챗봇에 상담용 데이터베이스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로봇처럼 생긴 아이콘이 하나 옆에 자그마하게 뜨는데 만약에 김해시 인구가 궁금하면 우리는 보통 메뉴를 찾아들어가거나 검색을 하거나 이러는데 거기서“김해시 인구 얼마?”이렇게 치면 바로 값을 보여주게끔 운영하고 있는 게 챗봇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질문내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 홈페이지 안에 구축되어 있는 DB는 다 응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민원상담콜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DB도 1만여 건이 넘거든요. 그 DB도 같이 챗봇에 올려져있고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건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러 응답용 DB를 만들어서 서비스하기도 하고 올라오는 자료를 DB화하기도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의 DB 안에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웬만한 답은 다하겠네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제가“김해시장”이러면 마켓이라는 시장과 시장님이나 IT의 한계상 그런 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그런 것 외에는 웬만한 것은 응답이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완전 시간 절약하고 또 어르신들이 물어볼 때 최대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죠? 역량강화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매년 교육내용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내용이 몇 년마다 로테이션이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디지털 뉴딜에서 하는 교육 내용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밑에서 하는 우리 주관 시민정보화교육은 만약에 100%로 본다면 30~40%는 기초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나머지는 응용프로그램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돌려가고 그 뒤에 이번처럼 유튜브 크레이터라든지 드론 제작과정 그다음에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기류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신규로 편성해 나가고 있는데 항상 들어가는 과정들은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보화교육이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96년도부터 우리 시청 교육장이 생겼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초교육 위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교육내용이 다양화되었어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현 시대 트렌드에 맞게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부분은 선호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작년에 중점적으로 해보자고 신규과정을 넣었었는데 우리 주관교육을 못하는 바람에 못했고 올해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대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적극적으로,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1인 크리에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행정망 가상화시스템 있잖아요. 가상화라 하면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말할까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기로는 어떤 시스템 하나가 들어오면 서버 1대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청의 업무용프로그램이 40개가 있으면 서버 40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상화라는 기술이 생겨서 서버 하나가 들어오면 거기에 업무용시스템을 10개, 20개씩 올릴 수 있도록 가상으로 서버가 여러 대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서버가 실제 하나가 있지만 이 안에 20개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용량이 부족해서 올해는 용량도 늘리고 백업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장애 대비해서 백업을 하고 이 시스템을 올해 2억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하나의 가상화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과에서 그걸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에 서버가 지금 2대가 있는데 12개 부서에서 사용하는 21개 업무용시스템을 서버 2대에 올려놓고 쓰지만 실제로는 가상화기술을 넣어서 21개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업데이트해야 되겠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용량이 계속 느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080안심콜서비스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게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을 하신다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른 기관에서 혹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다른 기관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시 관내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걸 제안을 받았거든요. 어딘가에 갔을 때“이쪽으로 한번 전화를 해주십시오.”해서 제가 전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 우리 읍면동사무소하고 시청에도 지금 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고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데 이번에 소상공인으로 민간인한테 가게에 주면 거기에 대해 번호가 수신자부담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선거법 이런 것 검토과정이 딜레이되는 바람에 이번에 하게 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월요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 확인절차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조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이동명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허성원 데이터융합팀장입니다. 박보경 스마트영상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스마트도시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촌면에 있는 골든루트 산업단지에 현재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 스마트솔루션 실증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스마트물류, 스마트헬스케어, 수요기반형 모빌리티, 스마트워크, 기업지원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예비사업을 올해 2월까지 실증을 하고 3월에 최종평가를 거쳐서 본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4개 지자체 중에서 2개를 선정하는데 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계동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하는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안심골목길 10개소 그다음에 스마트버스쉘터 3개소, 스마트횡단보도 4개소, 스마트쉼터 1개소, 와이파이프리존 16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5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올해 1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삼방지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삼방동 인제대학 인근과 삼방시장 인근에 약 6만 6,000평 정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도시재생 정보통신망하고 도시재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고 독거노인 헬스케어서비스,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알림서비스 등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타운을 조성해서 삼방지구에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주민안심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림면 퇴은마을에 373동에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IoT 화재센서,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조기 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연말에 사업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과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은 예산이 1억 2800만 원인데 올해는 활천동, 불암동주민센터에 전송장비 2개와 광케이블 공사를 5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은 93개소에 대해서 3월에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거쳐서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이 지금 완료되지 않은 상동, 대동은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11개소에 54대의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CCTV에는 셉테드기법을 적용한 LED 안내판과 스마트 IoT 비상벨 설치를 하겠습니다. 2월에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6월까지는 준공해서 범죄 사전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분석을 추진하고 두 번째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며 공공데이터에 의한 품질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분석 중에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이터분석이 있고 또 용역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 6000만 원은 전문용역 분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전문용역과 자체 분석을 병행해서 데이터가 잘 분석될 수 있도록 또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스마트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약 네 종류의 통계조사를 하는데 경남사회조사와 경제총조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실태조사, 일자리종합실태조사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원활하게 통계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가 추진되고 난 이후에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600만 원 예산으로 통계연보와 통계 소책자를 발간ㆍ배포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도시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1월 15일에 경남도에서 데이터기반 행정 분석사례 보고회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누가 가셨죠? 스마트담당관이 아닌가? 일단 우리시가 뭐가 올라왔냐면 김해시 상권분석 사례 이게 올라가서 토론을 했거든요. 우리 스마트도시담당에서는 안 갔는가 봐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업무는 저희 업무가 맞습니다만 작년에 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영상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참가는 못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영상회의를 하더라도 김해시 상권분석 사례인데 누군가가 사례를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갔나?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 과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 추진이 사업으로 와있잖아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이 분야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나 용역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자료를 해당 실ㆍ과에다 배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디에 참석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규위원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되나?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김해시 상권분석 사례 혹시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아마 저희 부서에 공문도 안 오고 이런 것 보면

김진규위원

좀 됐어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러니까 작년에 분석한 자료인데 그걸 아마 해당 과에 넘겨주고 해당 과에서 아마 도하고 같이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기반 행정을 하자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김해시 상권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이 개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시민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담당관에서 데이터 관련해서 사업을 쭉 하시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우리만 갖고 있어서 될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걸 보라는데 되게 찾기 어려워요. 실제 경남도에서 보고회할 때 올라가긴 갔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 모범사례고 우수사례는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우수사례고 모범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는 안 갔다고 하셨으니까 지역경제과에 한번 물어볼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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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분석 자료를 해당 주최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날 보고회에서 또 한 가지 주제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으로 논의를 했거든요 NHN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시도 데이터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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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기법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인가 임기제를 뽑긴 했는데 근무를 얼마 못하고 사임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요구사항은 많고 또 빅데이터가 사실 분석하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채용이 지속적으로 못 되고 중간에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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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것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인제대나 가야대나, 가야대는 없나? 인제대하고 관련된 과가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서 인제를 더 많이 뽑게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공고나 이런 고등학교 때부터 데이터 관련한 과를 신설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재를 양성해야지 김해에 NHN이 들어오는데 실제 그게 경남사업이라서 김해의 인재들만 채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김해에서 몇 명이라도 들어가야지 채용이 되고 해야 김해에 유치한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생겼는데 정보통신담당관하고 과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행정파트에 정보통신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은 스마트도시라는 말 자체가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하고 또 도시 기반시설에 의해서 축적된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공공데이터를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미래첨단 과학기술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스마트도시의 업무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구분하자면 행정 내부적인 것은 정보통신 쪽에서 많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 외부적으로 스마트 과학기술도시를 만들어가는 분야, 폭으로 보면 저희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상당히 폭이 넓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처음에 이 부서가 생길 때 도시재생 여러 사업들이 요즘 스마트 기반으로 생기다 보니 그 사업을 하는 부서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안에서 소프트웨어부터 모든 기반 구축부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하고 또 사업까지 하기에는 그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분리를 하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고 맞는 것 같고요. 기술과 기반의 행정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이고 또 각 부서에 기술적인 게 필요하면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이런 것이고 말 그대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사업부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바로 앞에 정보통신담당관 보고를 받고 지금 스마트도시담당관 보고를 받는데 너무 혼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즉, 말해서 와이파이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디지털 역량화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거든.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통신담당관대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아직 남아있거나 안 그러면 연차적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정확하게 분리되고 일원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와이파이도 공공와이파이가 있고 공용와이파이가 있다 보니까 공공은 정보통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용와이파이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도 있지만 있어요.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도 행정기관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복지센터의 개념.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공공와이파이는 실제로 시민들의 데이터비를 절감하는 것을 가져가는데 일원화되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홍보를 하는 부분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기관 근처를 가면 예를 들어 와이파이가 돼야 되고 버스터미널 같은 곳을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저는 신경을 써서 일부러 가서 켜보기도 하지만 그걸 제대로 알고 있다면 통신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가 왜 필요하냐고 하면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써도 되지만 또 시민의 시각으로 필요한 사업을 어디 부서에 둘 것이냐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많이 활용된다면 각 집마다 통신료의 가장 많은 부분이 데이터요금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화비였지만 지금은 전화요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데이터비 때문에 통신요금이 한 집에 4인 가구면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좀 일원화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정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에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에 대시민을 상대로 어떤 디지털 강화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역할이 아닌가. 각 구역별로 상인들이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학생그룹 이렇게 연령층이나 업종에 따라 필요한 디지털프로그램은 별도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지역의 기반을 잡는 것은 스마트도시담당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두 부서끼리 정리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회현지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현지기사업 아시죠? 아,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거든요. 무계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 이게 협업사업으로 진행됐고 한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보니까 사업 착수가 1월에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설치가 언제 정도 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설치는 5월 전까지는 구축을 하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6월에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게 눈으로 본 적이 별로 없는 사업들이라서 많은 지역에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사전에 사업대상지하고 사업서비스 내용하고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모아서 정리가 된 사항이고요. 작년 12월에 5개 사업 중에서 2개는 사업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작년에는 안심골목길하고 와이파이 프리존 공사는 작년 12월에 사업을

정영

주정영위원

안심골목길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위치가 지금 지도가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셉테드사업하는 그 지역 그대로입니까? 혹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셉테드한 그건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거기 안심골목길을 위해서 안심비상벨도 설치하고 CCTV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수시로 가는 지역인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많이 홍보도 되고 기대를 했을 사업인데 너무 묻혀버렸어요. 정말 좋고 구도심이 첨단화되고 그래서 또 모르고 보면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공을 할 건데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이렇게 첨단화된 게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그러니까 예산 확보할 때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는 대대적으로 자랑을 했는데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실제 스마트쉼터인가 그것도 하면 저도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잠깐 그 정도 의견을 물어봤고 나머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에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얘기하기는 아마 통장님 정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 협의를 했지 주변에 전혀 확산되거나 정보가 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첨단시설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면서 그냥 하나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기능을 안다면 저는 받아들이는 감흥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할 거냐에 대한 전략들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공사 준공되고 나면 시보라든지 장유 1ㆍ2ㆍ3동에 이통장회의를 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1ㆍ2ㆍ3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지 안에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최소한 이런 센서기를 달고 있는 시설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자부심도 느끼고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 여러 가지라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경험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제대로 좀 해주십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김해시 전체를 공용으로 스마트를 실시하고 그걸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게 지금 목표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스마트물류라든지 스마트시티 챌린저사업에 있어서 나머지는 그렇고 기업지원 플랫폼하고 스마트물류 이게 좀 성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골든루트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사업하기 전에 예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핵심은 사실 스마트물류입니다. 물류라서 창고도 확보했고 또 기업이 여기에서 물류창고 공유라든지 물류배송도 같이

명희

김명희위원

참가자가 제법 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골든루트산단에 기업체 100여 곳을 확보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은 전체가 다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게 제일 좋은데 기업마다 각 특성이 있고 제품이 다르다 보니까 공간은 또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이래서 조금 제약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헤서 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고 기업지원 플랫폼은 어떤 걸 한단 말인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것은 저기 있는 내용처럼 기업이 생산한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 산단에 필요한 물건들을 검색하고 주문까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좀 성공해야 될 텐데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김해하고 강릉, 제주, 부산 됐거든요. 다른 데는 주로 교통 관련해서 챌린지사업을 했는데 산단 가지고 한 것은 우리 김해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은 있는데 아무튼 3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왕 사업 시작이고 했으니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스마트 기술지원 도시재생 이것은 도시재생하고 협업 내지는 연계사업 이래서 공모로 선정된 것 맞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생활밀착형 말씀이시죠?

명희

김명희위원

2개 다 삼방지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하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도시재생 스마트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지구 안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당첨된 거고요. 삼방지구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 지원은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어쨌든 도시재생하고 스마트 기술지원 돈은 따로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향후는 도시재생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시 전체로 확대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려면 과연 국비를 어떻게 잘 받아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저희들은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상동하고 대동은 정보화 통신망 구축은 다 됐습니까? 아, 올해까지 다 한다 했지.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상동하고 대동은 내년에

명희

김명희위원

내년까지입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명희

김명희위원

고도화사업?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도 된 데가 제법 많던데?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상동, 대동 그러니까 올해 할 활천, 불암 4개 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건 새로운 사업들이라서 그리고 통계조사 있잖아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까지 통계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통계조사는 주기가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 것들도 있고 매년 하는 것들도 있고 주기별로도 나누어지고 또 격년제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체에 따라서 국가에서 위임 받은 통계사무인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지역통계사무인지에 따라서 나누어지기는 하는데 매년 5개에서 6개, 많게는 7개까지도 통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 통계조사가 신뢰성이 있나. 이 통계조사를 기본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하실 거잖아.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랬을 때 신뢰성에 약간의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뭔가 집적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범위를 넓게 책정하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래서 통계를 조사할 때 통계조사원들을 고용하는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기존에 십수 년 동안 해오신 분들을 많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의 신뢰성 문제에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어떻게 신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11개소 되어있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어디인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설치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고 2월에 365안전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때 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스마트시티 챌린지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요기반형 모빌리티 해가지고 경전철 봉황역에서부터 골든루트산단 간 근로자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골든루트산단의 근로자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이 들어왔다가 오래 있지 못하고 사직을 많이 하는 경우가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광택시하고 의논을 했는데 동광택시가 봉황역 3번 출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산단에 들어가는 근로자 3명이나 4명 정도가 되면 같이 출발하는 것으로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요금을 N분의 1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사업이 모빌리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택시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동광택시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은?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산단에 있는 근로자도 지금 조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용실적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앱을 깔아야 되는데 앱 까는 데에 당일 와서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해 하는 것이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산단에 가서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단점은 일단 해봐야 알겠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하면 기업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계속해서 거기에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자기가 다른 볼일을 보고 있다가 앱으로“내가 봉황역에 몇 시에 내릴 것 같다.”이러면 그 택시가 와서 대기해서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택시는 대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출퇴근시간만 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저희 내외동에도 하나 신청한 게 있거든요. 잘되도록 운영위원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 내지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방금 같은 경우 공공와이파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스마트와 정보통신하고 약간 맞물려 있죠? 그죠? 또 방금 같은 경우에 보안시스템 CCTV카메라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약간의 필요성은 느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본다면 이게 맞을까, 이해를 할까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에는 일의 합리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부서와 이용부서 또는 전체 전문부서에 지정하면서 업무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많은 애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문제를 보더라도 청소를 따지면 청소과에서 해야 되지만 나머지 각 시설의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서 조정을 하기에는 말 그대로 솔로몬의 지혜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정보통신과 스마트에 중복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연관이 되는 업무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스마트담당관 업무가 분리가 된 지 1년 정도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됐다기보다도 만들어나가는 단계라고 봐주시고 그동안 업무와 중복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을 잘해서 업무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저희들이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2개의 부서에서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관리의 주체는 또 누가 돼야 되냐. 결국에는 관리도 2개 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그건 차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항상 시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도 어려운데 시민들의 입장을 한번 반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부분들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고 10년, 20년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민원서비스가 하나 들어왔을 때 실제로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인허가 문제는 예를 들어서 A부서에 가서 제시를 하면“B에 가서 먼저 받아오십시오.”그럼 B에 가면“C에 가십시오.” 소위 말해서 인허가 하나 받는데도 굉장하게 순차적인, 일반인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통합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김해가 가장 사업하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 이런 타이틀을 하나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실장님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어떠한 허가든지 간에 통합적인 하나의 부서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부서와의 협의는 그 자체에서 봐줘야지 민원인들 보고“가서 보세요. 저쪽 가세요. 이쪽 가세요.”한다는 것은 이것은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인허가를 지금은 허가민원과가 있어서 사실 통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허가 부분을 다 통합 못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통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 지 오래됐거든요. 지금도 보완을 해가면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업무를 통합해서 인허가를 한곳에 모으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실ㆍ과를 찾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주요업무의 인허가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에서 통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볼 때 실장님은 어디까지 통합서비스의 질을 높여놨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실장님이 민원인의 입장으로서 한번 그 절차를 밟아보십시오.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김해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나서주시겠습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정말로 예산이 들어가는 어느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좁은 공간에 이래 많은 분들이 와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부서별로 한 분 정도만 보조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퇴실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전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소개하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중복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사장

김홍립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대표로 한 분씩 남고 대기실로 좀 나가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장

김홍립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사장

김홍립 그러면 경영팀하고 시설팀하고 분리해서 경영팀 먼저 하고 끝나면 시설팀이 들어와서 답변을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장

김홍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는 같이 소개해 드리고 나가도록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많은 인원이 인사를 한다는 자체도 안 맞고

사장

김홍립 그런데 팀장들만 인사를 하기 때문에 뒤에 다른 분들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는 팀장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사는 직제는 전체 2개 본부로서 그리고 12개 팀,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원은 298명이며 현재 2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사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종우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다음 최임경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한철환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문용관 경영팀장입니다. 김준성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이재평 재무회계팀장은 지금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봉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재윤 해동이파트장입니다. 조원규 장유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직무대행입니다. 장남성 동부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김민규 화목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김규식 장유파트장입니다. 윤승규 하수슬러지자원화파트장입니다. 구본길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김진근 생림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오진한 가축분뇨처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하록 음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사실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21년도에는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니까 소관에 대한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사전협의 없이 상임위에 즉시 올라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인되지 않고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들은 보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보류된 부분들을 즉시 올리는 부분들은 최대한 제재를 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사업부서별로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충분하게 하신 다음에 사업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년도에는 행정자치위원회의 모든 부서와 함께 소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 소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경영개발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경영일반과 개발사업, 시설관리 부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일반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무재해ㆍ무사고 365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으로 무재해ㆍ무사고 365 달성과 재난 취약요인 해소를 위해 예방점검 강화 및 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고 재난ㆍ안전사고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도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전 직원 안전의식 확산으로 안전사고 제로화 및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과 윤리의식 강화로 공사 내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0년 12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심사 결과 한국경영인증으로부터 적합인증을 받았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청렴실천 의지 다짐을 위한 청렴결의대회 실시, 청렴교육 실시, 청렴 사내강사 양성 등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공사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외수상 및 인증을 통한 공사 이미지 제고입니다. 대외 인증을 통한 으뜸 공기업 도약과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인증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1월 국가품질 혁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12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창출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웹 접근성 인증평가, 노사문화 우수기업 표창,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기업 포상, 일터혁신 우수기업 표창 등 대내적 평가 및 인증을 통해 공사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상생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가치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사랑의 헌혈 릴레이운동 등 총 24회 사회공헌사업을 실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사회공헌위원회를 운영하고 명절맞이 사회공헌활동 추진, 전통시장 물품구매운동, 재생자전거 나눔사업 실시 등 지역사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가치 실현 및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객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여 고객만족도 및 공사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8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객서비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는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월 1회 부서별 CS 리더회의를 개최하고 고객서비스지원단 간담회 및 고객서비스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고객만족도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수입목표 및 경영수지 개선이 되겠습니다.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확대를 통한 경영수입을 증대하고 사업영역 확대와 다각화로 수익창출 기반 마련 및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을 보면 자체사업 수입은 전년 대비 17억 원, 18.09%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행사업 수입은 전년 대비 27억 원, 56.02% 감소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 및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실시로 이용인원 감소에 따라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입금 증대방안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공공성 및 수익성을 증대하고 사업수입 증대를 통해 경영수입 개선 및 재정 건전성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어방동 13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만 7,68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환지처분일까지 202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3억 원으로 환지방식으로 개발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 18일 시의회 신규투자사업 승인을 받아 2017년 7월 28일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하였으며 2018년 8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4.71%입니다.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1년 12월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유동 18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만 4,73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90억 원으로 수용ㆍ사용방식의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월에 시의회 신규투자사업 승인을 획득하여 2020년 6월 24일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91%입니다. 2022년 10월 부지조성공사 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입니다. 위치는 생림면 봉림리 산 196번지 일원으로 2023년 7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되어있으며 허가면적은 80만 8,000㎡입니다. 원석 채굴 계획량은 죄송합니다. 4,597만 1,000㎡이고 2016년 12월 김해시에서 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공사의 사업수익은 2019년도까지 157억 8400만 원, 2020년도 사업수익은 32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금년에도 29억 5000만 원의 사업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토석채취로 골재의 안정적 공급과 자본금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 부문은 시설관리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경영개발 쪽 마무리하고 시설관리본부장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경영개발 두 부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작년 말에 기재부에서 공사평가지표를 할 때 청년채용 실적을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대책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020년도 신규채용을 9명 했습니다. 9명을 했는데 청년채용이라 하면 연령이 35세 이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9명 중 6명이 35세 이하로 청년채용이 되어서 그 규정에 들었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9명의 신규채용이 있었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이 정도면 평가지표에서 안 좋은 점수는 안 받겠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화목맑은물하고 장유맑은물인가 거기에 태양광입니까, 태양열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태양광입니다.

김진규위원

태양광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설치도 했고 소유도 우리 것입니까? 이것 시설이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하신다고 하셨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클린신고센터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운영을 하신다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청렴하지 못한 사람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기획감사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철환

한철환기획감사팀장

클린신고센터의 특별한 전화는 따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여기에는 클린신고센터 상시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라든지 홈페이지 못하는 사람은 신고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철환

한철환기획감사팀장

사무실로 직접 할 수 있고 기획감사팀 전화로

현재

황현재위원

상시로 운영한다고 했으면 상시 운영하는 전화번호를 게재해서 전 직원들한테“혹시나 비리가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주세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환

한철환기획감사팀장

그런 제도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다 해놓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그냥 하겠습니다.”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곧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명절맞이 2월에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을 추진하실 겁니까? 전부 계획만 있고 실천이 하나도 없으면, 2월에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월 설에는 떡 같은 것을 해가지고 결손가정이나 환경이 어려운 데에, 공사 직원들이 매달 봉급에서 얼마씩 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재래시장도 도와주고 이런 일련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전에 불우이웃돕기도 하셨잖아요. 이런 상생발전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을, 일반 계모임에 가도 1월에는 어떤 것 할 거고 2월에는 어떻게 할 거고 최소한의 계획 정도는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예산서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경영개발본부에서는 예산서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현재 공사에서 두 부문이 나눠져 있습니다. 시설대행 부문이 의회에 예산 승인도 받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에서는 자체

현재

황현재위원

경영 쪽은 전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자체사업 개발부문은 자본금 과목으로 하고 그 자본금의 승인은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경영개발본부장님이 의회에 나오실 이유는 뭐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받는 시설본부장님만 오시지 경영개발본부장님이 여기에 와서 답변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내나 개발업무만 그렇지 경영개발에서 하고 있는 시설대행과 관련된 부분도 의회의 승인이나 보고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개발본부는 개발본부 그건 따로지만 경영팀하고 기획팀하고 이런 쪽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재무팀.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재무하고 개발사업팀은 개발본부장님 쪽 소관이니까 여기에 왔는데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 어떻게 되고 연봉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직제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예산서에는 시에서 돈 안 받으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사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사장

김홍립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서의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각 파트별로 상세하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겠다 그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쓰려면 시에다가 신청할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30억에서 420억 정도 출자를 받아서 봉급이라든지 동력비라든지 관리비가 나가고 나머지는 자본금 가지고 돈을 빌려서 하는 건데 제가 가서 정확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시설본부팀은 따로 하더라도 경영개발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

김홍립 그건 제가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경영개발본부장님 월급 안 받는 줄 알았습니다.

사장

김홍립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한테 보고드려야 될 부분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어방지구 그다음에 장유배후복합단지 전부 이상한 게 뭐냐면 현 공정률이 64.7%거든요. 이게 5년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고한 것 보면 지금부터 한 1년 사이에 35%를 해결한다는 거고 장유배후 같은 경우도 18년부터 20년까지 2년 동안 6.9% 그러니까 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1~2년 사이에 100% 준공한다니까 누가 믿어지겠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황 위원님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방지구는 알다시피 환지방식이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떼서 하는 방식이고 장유배후지구는 우리가 전부 땅을 사서 개발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건데 이게 왜 늦어졌냐면 장유배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돈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보상이 거의 1~2년 정도 끌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끌었고 그런 것에서 차질이 있어서 거의 7%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었고요. 앞에 어방지구는 동김해IC 들어가는 관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진입관문 세워놓은 것 그것도 그렇고 해서 그 관계가 보면 이미 환지가 끝나서 체비지하고 다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걸 우리 시하고 개발공사하고 위치를 변경해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보자 해서 그걸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부에 보시면 거기가 100%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압성토를 당초보다 많이 걸어놨습니다.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관계도 있고 해서 공정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것 보고를 할 때 되면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는 김홍립 사장님 계실 때, 가장 잘 아시는 거죠?

사장

김홍립 예.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 때부터 시작한 것

사장

김홍립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대충 들어서,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이 23년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후에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봉림석산 이 부분도 주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조금 더 하고 실제 계획보다, 봉림석산이 우리시의 토지인데 땅의 가치를 높인다든지 진입을 수월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검토하면 다시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계획은 좀 더 채굴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채굴을 좀 더 하신다. 몇 년 정도 더 생각하시는데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한 4년 6개월 정도

사장

김홍립 황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림석산 이건 잘 아시다시피 전체 채굴할 양이 4,500만㎥가 되는데 현재 3,500만㎥를 파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78% 정도 파먹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남쪽으로는 법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정리를 해서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생림면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에는 일부 개인공장이 있어서 그쪽에도 땅이 남아있는데 지방도에서 보시면 산이 뚫려서 안에 보일 정도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밖에서 볼 적에 제대로 하려면 그걸 놔두느냐. 뚫어서 기존 생림마을하고 연결해서 가용지를 얼마만큼 사용할 것이냐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에 행정자치에서 한번 갔을 때 김희성 위원장님이 이쪽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조망이 보여야 되는데 이상한 산이 하나 있으니까 이래서 무슨 아파트를 지어서 하겠냐고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사장

김홍립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안을 1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해가지고 제일 적정한 방법 그리고 채굴을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에 걸친 수익이라든지 그런 걸 봐가지고, 첫째 문제는 그 땅이 우리 개발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용을 하려면 가용지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 가용지를 보면서 채굴량을 결정하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몇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2020년도에“다”받으셨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시려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영평가지표는 당해연도에 나오더라도 평가를 한 것은 전년도 것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예산 잡혔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A등급과 B등급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정량 부분은 다 했고 점수가 한 90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또 정성 부분을 평가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2020년이라는 것은 19년 실적이라는 거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19년도는 다등급 받았습니다. 19년도는 다등급 받은 이유가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올해 예산 잡혔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올해 예산은 경영평가등급 내나 다등급

현재

황현재위원

가등급 받는다 생각하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다등급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다등급 받는다 생각하고 다등급 받았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일단 당초예산에 매년 다등급을 편성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항상?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사장님 일단 축하드리면서

사장

김홍립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도시개발공사에 걸맞은 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장님께서 개발공사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이, 간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고 있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습득하셨을 것 같고요. 향후 개발공사가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로드맵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김홍립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개발공사 전조가 관리공단으로 출발했는데 관리공단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아서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공사가 생겨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먼저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부울경 메가시티라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하고 부산, 울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덕신항 저게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올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더 파악해서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협업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다면 우리 공사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측면에서는 각 시설에 보면 음폐수라든지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 그게 제일 크거든요. 생림은 각 마을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큰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가지고 자원화사업을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으면 현재 들어가는 돈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바이오가스가 생산되기 때문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창원도 아시다시피 수소 해서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활성화하고 싶고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보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IT산업이 발달해서 지금도 현장에 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사람이 체크할 것도 있고 또 놓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NHN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몇 가지 있는데 앞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IT 부분을 도입해서 정부공모사업이 있으면 협업을 해서 같이 가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번 설명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시다시피 김경수 도지사께서 수소전기차 뉴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사업도 할 것이고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것인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 대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 또 한 가지 더는 어쨌거나 신공항 문제가 가덕도로 결정될 때 물론 창원이나 양산이나, 부산은 알아서 갈 것이고 우리시를 거쳐야 되는 교통의 중심요충지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그런 사업을 계획할 것인가. 사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사장님이 왔으니까 전문가가 왔으니까 이런 요구를 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시하고 얼마나 잘 연결해서 우리시가 그 사업을 가져와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개발에 관련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심도 있게 걱정하면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

김홍립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일단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협업할 것은 협업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팀원들이나 본부장님 계시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서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책에 맞춰서 새로운 뉴딜을 세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사장님 좌우지간 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사장

김홍립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열심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무재해ㆍ무사고 365일 운동 추진이 있는데 개발공사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거의 보면 위험한 현장이 많은데 현재 민간위탁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건 놔놓으이소. 다음에 자료로 하고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뉴스 보면 알지만 외주업체에서 거의 사고를 내서 회사 이미지라든가 국민들이 분노를 사도록, 뉴스를 많이 봤을 겁니다. 벨트에 찡겨서 한 윤창호법인가, 김용균. 김용균 같은 애들 우리하고 무관치 않은 건데 개발공사를 보니 경영평가를 잘해서 1등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대통령표창도 받고 이런 게 아무 소용없는 게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더군다나 우리 자체는 잘하는데 외주 줘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거의 안점점검 미비로, 현장점검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잠깐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무재해ㆍ무사고 365일 운동 추진에 대해서 복안을 한번 말씀해 보이소. 아무리 잘해도 사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시스템을 이야기해 주이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018년도에 안전사고가 4건이 났는데 우리가 정한 업체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정한 업체에서 협력업체 하도업체가 들어와서 4건이 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3.2점 감점을 받다 보니까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작년도에는 운도 좋았지만 우리도 관리를 잘해서 재해안전사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는 경영평가 점수가 높을 거다 하는 것은 재해 부분이 1건도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발표는 하겠지만 작년도 평가는 작년보다 나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하고 있고 분야별로 다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사고가 1건이라도 나면 경영평가 점수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올해도 사고가 1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안전사고 이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첫째 건설공사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매일 나가서 일 시작할 때, 마칠 때까지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열심히 하는데도 단추가 잘못 꿰었는지 모르지만 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추락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장님도 오시고 또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서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잘 경영하셔서 본부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힘을 맞춰서 사고 없는 개발공사가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잘할 수 있겠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켜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고 이러면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방지구,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많이 하시는데 올해 김홍립 사장님도 들어오셨으니까 자체사업 조그마한 거라도 한번 해봐야 늡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늡니다. 남의 가방 운반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 하시고 봉림석산 우리 공사 채굴량 및 수익금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2021년도에 225만㎥인데 수익금이 29억 5000만 원이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2022년 이후에 425만 5,000㎥ 240 금액이, 금이 나왔나? 돌멩이가 금으로 변하나? 금액이 왜 이래 많이 뛰었노?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남은 것은 이거지만 부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석채취 채굴량도 늘리면, 돈은 그 정도 더 확보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맞는데 물량이 계산이 안 맞다 이 말이라. 56억이 되어야 되는데 근 190억이 더 늘어난다 말이야.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는데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 금이 나왔냐고 묻는다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당초계획이 남은 흙은 이거지만 주변에 유용하게 땅을 쓸 수 있도록 더 개발하고 이런 것을 포함할 때는 수익이 이 정도 날 수 있다는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물량을 조금 더 잡아줘야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물량이 적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물량계획은 지금 완전히 계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남은 것 주워 모은다고 하는데 약간 맞춰야지. 너무 차이 난다. 앞에 계산하면 190억 차이 나는데 좌우지간 사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잘되도록 같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먼저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장

김홍립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사업 부문에서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다른 시의 시설공단 수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까지 안 들거든요. 투자를 해서 이익금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시에서 매년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그것보다 체감하는 건 훨씬 적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경남개발공사와 같이 투자를 해서 이익을 늘려보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현재 개발공사에 총자본금이 어느 정도 가용됩니까?

사장

김홍립 지금 자산규모가

한호

김한호위원

한 700억 정도

사장

김홍립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전체 자본금에서 200%를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방지구하고 장유지구 때문에 약 400억 원의 채권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개발공사가 자금에도 기껏 해봐야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한다면 요즘은 건드리면 10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공사하고 한다면 보통 면적단위가 크다면 약 4~5000억 원 이상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6대 4라든지 안 그러면 5대 5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에 다른 과에서 그린벨트도 장유, 진영 쪽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남아있는데 그것도 활용해서 우리시가 자본금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그 힘만큼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몇 가지는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힘에 맞는 것은 적더라도 하나하나씩 그렇게 해감으로써 또 그걸 모아서 크게 투자를 해서 우리시가 못한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사장님께 주문하는 게 방금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자본금 700억 하면 자본금으로 해서 2배 정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700억하고 2배 정도 하면 2000억 원 정도의 자원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걸 가지고 정말로 뜻 있게, 김해시가 독자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서 이익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에 사장님께서 앞으로 중추적으로 역할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계획 자체라도 그런 식으로 호쾌하게 잡으셔서 우리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드디어 회원방식

희성

김희성위원장

시설은 아직 멀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개발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의 공통된 질의인 것 같고요.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보니까 다 되어간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완료가 2021년 4월로 되어있고 저는 궁금한 게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보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어방지구는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인데 땅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저희 공사가 하는 일은 조합이 하는 일을 대행해 주면서 사업을 완료시키고 그 계획대로 공사비를 지불하고 나면 저희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19억 5000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9억 5000만 원은 어방지구 택지개발 안에 500평이라는 주차장 용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수료 명목으로 한 20억이 됩니다. 그걸 받으려고 해서 거기에 또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창출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 김해관문을 설치하는 내나 쉼터 조성하는 것 안 있습니까?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택지개발 안에 우리시 소유 땅이 4필지인가 있습니다. 그 4필지 하니까 4~500평 되는데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저희들이 이익금으로 남은 500평을 1필지를 더 확보해서 쉼터 조성하는 부분을 좀 더 키워서 지금 내놓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특별히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어떤 개발이익을 발생시키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한 20억은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년 동안 해서 20억이 사실 개발이익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이익금이 어떻게 돼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장유배후는 사업비가 590억인데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윤은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이 성공됐을 때 65억 정도의 이윤을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봉림석산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사업이라 보기는 어렵고 본래 시가 했던 일을 도시개발공사로 이관한 그죠?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 부분은 어차피 관리의 포인트지 개발사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사실 상임위다 보니까 조금 부끄러운 게 있어요. 도시개발공사가 저희 상임위다 보니 저는 느끼기에 정말 도시개발공사인가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수치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2년 뒤에 예를 들어서 어방지구 끝나고 나면 2지구에 개발이익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에 기대할 수 있는가 했는데 전혀 기대할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도 안 보이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장유 같은 경우는 용두 도시개발사업이 언론에 나오고 경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아쉬운 거예요. 그게 과연 경남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 사실 목도 좋고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다면, 자본금의 문제를 또 얘기하시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자본금을 어떻게 확충할 거냐라는 계획을 나오든지 도시개발공사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직은 방대해지고 예산은 방대해지는데 전부 시설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람직한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핑크빛으로 시작을 했다면 2021년도는 이것 방점 찍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혹시나 그래도 몇 년 기다리면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김해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방금 여쭤봤지만 암울합니다. 이번에 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예 여력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한 말씀하시겠어요?

사장

김홍립 예. 여태까지는 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리공단에서 개발공사로 넘어오면서 이렇다 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신축공사하는 데에 몇 % 참여해서 하고 그런 것들을 가기 전까지 저도 많이 느껴서 개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력관계에 대해서 사업도 안내하고 협업도 하면 안 좋겠냐는 조언도 많이 했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주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공사라면 그 정도 규모와 사이즈가 있어서 그걸 뚜렷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앞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이게 원점이 끝나면 계획을 가지고, 이것 끝나면 다음에 어떤 걸 하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장기적인 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제가 간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걸 다시 짜서 돈이 적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것은 우리 시에서 빚을 내서라도 한번 해보자. 1~2년에는 초기투자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3년부터는 하나하나씩 들어오면 어느 정도 되고 또 다음 것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걸 짜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0년도까지는 질의내용이 시설의 관리나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거기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많은 관심들이 과연 도시개발공사의 존재가치가 있는가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저도 관심을 계속 가질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가시적인 성과들을, 앞으로 어떻게 플랜을 짜서 가겠다. 최소한의 상임위부터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반기 내에는 그 보고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월에 보면 전통시장 물품구매운동이라고 사회공헌활동이 있거든요. 2월에 사회공헌활동 추진할 때 외동 전통시장하고 자매결연 맺을 수가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맺었습니다. 작년에도 두 분이나 가서 캠페인도 하고 물건도 사고 또 우리가 물건도 선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명절 바로 맞닥뜨리면 바쁠 테니까 명절 잘 쇠라고 공헌활동을 빨리 시작해서 전통시장 살리기운동에 좀 동참하시는 게 안 좋겠냐. 말씀해 보십시오.

용관

문용관경영지원팀장

반갑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문용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역사회 활동을 선구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는 동상동 재래시장에 불우가정들한테 떡국세트를 준비해서 끼미하고 다 넣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작년 초에 외동 전통시장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외동시장에서도 쌀 같은 것도 쌀은행에 구입을 해주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동 전통시장에 어르신들 70분 정도 설을 잘 쇨 수 있도록 떡국 끼미하고 다른 것도 첨가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할 생각입니다. 거기서 구매를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예. 떡국만 하지 말고 많이 구매하셔서

용관

문용관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묵도 맛있어요.

용관

문용관경영지원팀장

예. 다른 것 갖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적으로 명절맞이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립 사장님.

사장

김홍립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사장

김홍립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좀 달라진 모습의 개발공사를 기대하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하면 저는 본부장님한테 참 안타깝습니다. 본부장님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가 추진 중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는 땅값이 막 치솟고 바깥에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한테만 해주면 되는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2017년

희성

김희성위원장

본부장님.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갑갑한 게 그겁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이나 이런 걸 보면 두루뭉술하게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서“김홍립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정말로 한번 의기투합해서 김해도시개발공사가 2021년도에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기다리는 게 그거거든요. 자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압니다. 공식석상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도 새로운 수장을 모시고 그다음에 두 분의 본부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개발공사가 재탄생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사업비 얘기를 하는데 필요하면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회에서도 도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걸 끊임없이 요구해도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제는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진짜 탈바꿈하는 하나의 2021년도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종우 본부장님도 좀 힘내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업무파악에 있어서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금년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본부 소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시설관리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체육시설 운영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단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예방하고 시민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삼계스포츠센터 T/F팀을 운영하고 홈트레이닝 영상 유튜브채널을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에 지친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활력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스포츠센터 신규회원 모집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기존 온라인 접수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신규회원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이용기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회원 모집방식을 기존회원 우선등록 없이 동시 강좌별 모집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최상위반을 축소하고 영법을 배우는 기초반을 확대 운영하며 미달반 예상시간대는 강사배정을 축소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간대는 강사를 추가 배치하여 정상 강습 프로그램 운영 시 기존 운영방식 유예기간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존회원 우선권 미부여에 따른 이용기회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키경기장 하천 지표수 활용 상수도요금 절감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6월 동부스포츠센터 지하수 활용에 따른 상수도요금 500만 원 정도 절감하였고 12월 동부스포츠센터 뒤 하천 지표수 재활용 공급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하천지표수 1일 30톤 이상 인조잔디 관수를 활용하고 하키경기장 관수용 물탱크 염소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상수도요금 연간 3800만 원 절감과 지하수 추가 개발비용 40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4단계 총량제 및 유기물질지표 변경에 따른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총인 4단계 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총량규제 철저 이행으로 우리시 환경보전 정책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공정관리를 통한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배출 할당량 준수, 방류수질 원격감시시설 철저감시 및 공정개선 지속 추진, COD와 TOC값을 비교 분석하여 상관관계 확인 및 분석능력 제고, 변경기준에 적합한 실험실 측정기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총량규제 철저 이행으로 낙동강 유역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TOC 도입으로 효율적인 수질오염물질 관리 및 하천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장 동력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하여 동력비 절감 및 국가에너지 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란 전기사용자가 국가 예비전력 부족에 따른 전력감축 발령 시 전략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사 환경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지원 거래시장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를 통한 예상수익은 연간 3900만 원 이상 예상됩니다. 동력비 절감과 에너지 절감 외에 국가에너지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을 통한 양돈농가 악취민원 해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역 양돈농가 악취 집단민원 증가추세로 경제적이고 편리한 악취저감시스템을 개발하여 농가 악취 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항으로 작년 11월 김해시 악취저감시스템 효과 검증을 완료하였고 금년 2월 특허 등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추진 및 시 담당부서와 활용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과학적인 악취저감시스템을 관내 양돈농가에 우선 적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우리시 주요 현안문제에 우리 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증설 소화조 설치 추진 만전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소화조 예비기 설치로 비상시 음폐수 처리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사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5억 5600만 원으로 김해시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소화조 예비기 부재로 노후시설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불가하며 기존 소화조 노후 기계시설 교체수선을 위해 미생물 이송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소화조 하부 슬러지 적체로 처리효율 개선을 위해 준설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증설 소화조 준공 후 우리 공사와 위ㆍ수탁계약 체결, 기존 소화조에서 증설 소화조로 미생물 전량 이송, 3월까지 증설 소화조 종합시운전 및 조기 안정화작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음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상시 신속한 대응방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설관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시설본부장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기술개발을 통해 양돈농가 악취민원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할 건데 악취저감시스템을 개발해서 냄새가 완만하게 없어지는 걸로, 100%는 안 돼도 어느 정도까지 냄새를 없앨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정을 설명듣고 현장에 한번 가보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 악취민원 발생이유가 영세 축산농가도 그렇고 또 한림에 있는 자원화시설에서도 100톤짜리 자원화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뚜껑이 없습니다. 뚜껑 없이 악취 제거한다고 폭기를 하니까 그게 공중에 날아가서 전부 악취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에 하청을 했냐면 실내양식장에 가보시면 아주 고농도의 산소가 주입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실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팀장이 착안한 게 거기에 100% 순산소를 넣으면, 양식어류를 살리는 기술인데 그걸 착안해서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에 2,500톤인가 지하에 굉장히 큰 게 묻혀있습니다. 거기에 2개를 넣었는데 저감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만 가지는 게 아니고 실제 양돈농가에도 해당이 되는지 실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림골프연습장 옆에 신천 시연농장에 하광봉 양돈협회 부지회장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2기를 설치했는데 보름 정도 추적관찰한 결과 거의 100%까지,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가 사라지는 것 같았고 설치비용은 1200~13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부장님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또 2월에는 특허출원도 해서 우리 김해부터 확산해서 우리나라 전역으로 악취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이 또 근거가 되어서 혁신사례라 해서 이번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면 악취 제거에 상당하게 해소를 할 수 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느 정도 실험도 했고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어느 정도 실증을 마쳤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김해양돈협회하고 기술지원 업무협약도 실시했고 담당부서가 수질환경과, 농축산과하고 MOU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너무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좋은 기술을 통해서 양돈농가도 좋고 시민들 악취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김해시뿐 아니라 이웃 자치단체도 냄새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오늘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희망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악취저감시스템을 관내에 적용해서 냄새가 안 나는 방법으로 연구를 세밀히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믿고 있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본부장님 전력수요 자원거래시장 이게 코스닥처럼 되어있는 겁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코스닥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좀 생소했습니다. 여기 와서 안 건데 우리 환경사업장에 지난해는 사실은 500㎾만 참여했습니다. 화목, 장유만 하다가 올해부터는 전 사업장에 1,500㎾를 해가지고 참여하는 건데 제가 준비한 걸 읽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요관리사업자가 있습니다. 전력생산은 한전에 있고 우리가 사용자입니다. 그 중간에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수요관리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총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참여하는 고객이 4,900개 있습니다. 등록업체 기준 총 계약용량이 4.4GWh인데 이 양이 뭐냐면 원전 1개에 하는 데가 1GWh 정도 된답니다. 4.4GWh니까 원전 4개를 짓는 비용을 정부에서는 절감해가지고 필요할 때 전력을 절감하면 실제로 막 쓰는 것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정부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보상금만 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고 일단 그 정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력수요자 거래시장에서 우리가 남는 전기를 사고판다 이 말 아닙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남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을 연간 1,500㎾를, 어떤 발령이 나면 사용 안 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한서기나 혹한기 때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혹서기 때 하겠죠. 혹서기 때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돼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면 최소한 연간 3900만 원은, 실제로 발령을 안 내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참여의지를 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3900만 원은 무조건 하고 그 돈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동력비를 납부할 수 있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참여가 중요하네요.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우리 김해같이 큰 환경사업장은 수요관리업체에서 할 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래 큰 사업체에서 참여하니까 다른 데 가서 홍보하기도 좋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수입이 들어온다는 건 좋기는 좋은데 그러면 1,500㎾로 정해져 있네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우리는 1,500㎾로 약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본인하고 중간수요 거래시장하고 약정이 필요하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약정을 해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전력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하키경기장 하천 지표수 활용 상수도요금 절감인데 전기요금은 어쩝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전기는 거의 미미합니다. 황현재 위원님이 작년부터 집요하게 해서 결실을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하키경기장이 동부스포츠센터 뒤에 가면 잘 안 보입니다. 건천시기에도 충분히 물을 올릴 수 있는 양을 확보하기는 했고 400m 관을 우리가 다 묶고 그다음에 펌프를 설치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만큼 물이 들어가는지 유량조정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설치했습니다. 그게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사실 너무 싸게 해서 업체한테는 미안한데 어쨌든 올해 많이 기대가 되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지하수 개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 하고 또 황현재 위원님은 닦달하시고 체육지원과는 이래 하니까 중간에 끼여서 참 힘들더라고요. 지표수 좋은 게 발견돼서 그래서 지하수 개발 4000만 원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지하수 개발 예산도 절약했고 그래서 한 1100만 원 들여서 얼마나 효율이, 올해에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없지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간당 10톤 이상 가능하다 하면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거기 통이 100톤짜리거든요. 그러면 상수도 1개도 안 넣어도 됩니다. 원래는 상수도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상수도요금은 절감된다는 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전기요금도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전기요금은 극히 미미하다고 들었습니다. 수동모터 돌리는 것 아닙니까? 요금은 우리가 무시할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수도요금이 나온 것은 아니고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원래는 상수도요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 사용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요금으로 하니까 금액이 되는 것인데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언제부터 실시하게 된 겁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작년 12월 연말에 급하게 공사를 해서 예산은 올 초에 집행을 하고 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쓰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추이를 좀 봐야 되겠네? 전기요금 관련해서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전기요금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키경기장이 사실 물을 많이 쓰거든요. 물을 막 뿌려야 돼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30톤 쓰고 많이 쓸 때는 85톤씩, 80톤 이래 쓴다 하더라고요. 평균 잡으면 30톤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쪽에 들어가는 상수도요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나중에 요금 관련해서는 6개월 추이를 보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한번 추이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설 소화조 설치 내나 진영에 있는 그것 말하는 거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개 설치되어 있고 1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잘은 모르겠지만 시비가 25억 5600만 원 들어가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이게 2,500톤짜리인데 하루에 100톤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인데 우리 김해시에서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하루에 폐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우리가 집에서 통에 붓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있을 것이고 요즘은 가정에서도 시켜먹고 그냥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설거지기계에 넣어서 하여튼 농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보통 음식물쓰레기통에 모인 것은 자원화시설이라 해서 옆에 민간인이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거기에서 한번 짜서 가져옵니다. 물만 가져온다는 것인데 그게 하루에 100톤 처리물량인데 하다 보면

명희

김명희위원

소화조가 1개 있는 물량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하루에 100톤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옆에 하면 총 200톤이네.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거기에 통이 하나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받아놓을 데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진짜 물량이 많다든지 고장나든지 하면 위탁처리를 줘야 되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1개 더 지어서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짓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국비예산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오폐수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처음에 음폐수 자원화처리시설 지을 때 115억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준공까지는 시의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과정까지는, 물론 컨트롤은 하지만 넘어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어쨌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전부 폐쇄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파트가 있습니까? 그것 확인이 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다시 한번

희성

김희성위원장

체육시설을 일반 시민들한테는 사용을 금하고 있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일부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엘리트선수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그게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물론 공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필한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김해FC나 그리고 학교 엘리트선수들은 연습이 중단되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받아들여져서, 일반 시민들은 출입을 시키지 않고 엘리트선수에 한해서 출입을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체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폐쇄된 이유를 가지고 불만이 쌓이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분노게이지까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되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일부 엘리트체육이라는 기준 자체가 잘못하면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용을 하고 있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것을 과연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일반인들한테도 방역의 조건을 강화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해서 교체시간에 30분 정도의 공간을 둬서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바꿔준다든지 안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강구한다든지 그다음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소독이나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더 한다든지 방법에 있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엘리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방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 다 어디에 가는 줄 압니까? 아주 좁은 풋살장에 가서 막 20명씩 뒹굴어요. 그게 과연 적당한가. 이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차라리 전체적으로 다 폐쇄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정책에 따라야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는 다른 이유를 대서 개방을 시켜주고 어느 한쪽에서는 해서는 안 되고 그 인원들이 다른 데 가서 몸을 부딪혀가면서 그 좁은 풋살장에 가서 막 엉켜있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입장도 사실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약간 완화돼서 30% 이내에서 약간 허용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오늘부터

희성

김희성위원장

바뀌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오늘부터 30% 이내에 한해서 5인 이상은 하지 못하고 개인운동은 할 수 있고 단서는 많이 달려있는데 하여튼 오늘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무튼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측면에서 본부장님이 그냥 손놓고 계시지 마시고 김해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구인이든 어느 분야든 간에 형평성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스트레스가 안 가게 좋은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사장님도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있어서 개방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도 한번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문자 하나 들어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민 여러분들한테 운동장을 개방하겠습니다. 운동장은 안동구장부터 모든 다목적구장을 다 하는데 단 5인 이상은 만나지 마십시오.”이것은 축구를 개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닫아놓는 것하고 똑같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엘리트는 코로나 안 걸립니까? 시장님이“시민 여러분, 5인 이상 만나지 마십시오.”해놓고 나중에는“우리는 공이나 한번 차러 갑시다.”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5인 이상 식사 한번 합시다.”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방역수칙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 줘야 됩니다. 엘리트는 코로나 안 걸리고 일반사람은 코로나 걸리고 그렇게 적용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공감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좀 유지시켜 주시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유기물질지표 변경에 따른 화학적산소 요구량에서 유기탄소 총량으로 바뀌었다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목표가 방류수 수질이 0.1㎎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보통 오염된 유기물질을 측정할 때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말하면 BOD, COD는 유기물이

현재

황현재위원

생물학적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먹을 때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산소를 얼마나 많이 먹느냐를 따지고, 필요한 양에 따라서 그걸 조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COD 방식은 만약에 전체 유기물질이 10이 들어온다 하면 실제로는 40에서 60%밖에, 이것 가지고는 분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TOC는 총 유기탄소, 안에 있는 유기물질 중에서 탄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 몇 개 넣는지 정말로 그것을 보자 해서 바뀐 거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산소가 얼마가 있느냐가 탄소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탄소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기계도 바꾸고 실험장비도 바꾸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바꿔야 됩니다.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2000년 4월에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들어오려다가 독일에서 수출이 안 돼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대한 28일까지는 미리 해놓은 것은 쓸 수 있다 해서 그걸 활용하고 들어오면 제대로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한 지표는 없네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COD가 기준이 20인데 TOC는 15 이내로 비슷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높다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사업장에 동력비 절감 노력을 하시겠다 이래 했는데 재료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양돈농가 악취민원에 대한 이것은 특허까지 간다면 굉장히 지금,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지만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50억인가. 물론 농축산과하고 수질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게 오면 농가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겠는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낮아진 것 아닙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악취가 줄어드는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비용도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것도 물론 연동해서 낮아지겠죠. 일단 포인트는 악취가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이 줄어드니까 금액도 적게 들어가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건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냄새는 또 냄새대로 잡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일단 포인트는 악취가 상당히 저감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리하고 골치 아프다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사업도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개발해서 우리나라 양돈농가에 보급하면 몇백 억은 벌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방금 팀장 이야기로는 농축산과하고 30억이 이것 관련해서 접목을 하려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권 특허출원을 다 할 것이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출원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보급한다면 진짜 몇백 억, 몇천 억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인증해서 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군데인가 받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더 발전된다면 주촌 선천지구 악취도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은 뒤에 하더라도 이쪽에 악취부터 먼저 하면 일단 주촌에 아파트 민원이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쪽에서 먼저 출발을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쪽에도 충분하게 접목시킬 수 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주정영 위원이 엄청나게 좋아하겠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악취해결을 다 해버리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인덕이 있으신지 아니면 실력이 있으신지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절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저도 기분 좋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예산이 절감되는 모습을 봐도 기분 좋고 이런 성과가 나니까 기분이 좋고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해주셔서 절감에 대해서 완전 달인이 되어 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그에 대한 대가도 주셔야 될 것 같고 금전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대가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