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의원 발언

지금 방청석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박윤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언제나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해서 송상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위가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창보 부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기남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경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이춘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남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 사) 송인성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원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개의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1월 4일 조용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5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강준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박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8분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5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4쪽 2020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예방 문제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 추진으로 선단동 등 11개 기관과 자체감사 이행실태 등 3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감사관 협업으로 투명한 감사 추진은 지난해 5월 8일 민간감사관 11명을 위촉하여 7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11월 4일 훈령을 개정하여 명칭을 “시민명예감사관”에서 “민간감사관”으로 변경하고 역할도 현장감사 참여로 확대하여 11월 대형건설 공사현장 2개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직윤리 확립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전개와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는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 및 규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8쪽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예방 문제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 추진으로 포천동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외부감사는 11월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사전예방적 공직기강 감찰과 내부비리 신고센터 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금년도에는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10쪽 민원조사관인 옴브즈만 제도를 금년 9월에 시행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설계 사전심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 및 규제 개혁 추진으로 소송수행 지원 및 소송실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규제 혁신으로 민생 및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규제 현장 간담회 추진과 민생규제 아이디어를 공모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자를 발굴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전부서 공통사항인 수의계약 운영 관리 철저 등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감사의 연례 반복적인 사례 관리 개선은 장수수당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매년 특정감사로 전환해 매년 관리하여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청렴도 평가결과 개선은 지난해 청렴도는 2019년보다 1단계 상승한 3등급이었으며 금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적법한 절차에 따른 투명한 감사 추진은 감사자료 연구, 교육 등 감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감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특정업체 밀어주기 감사관리 실천은 회계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쪽 청렴도 향상은 ‘포천시 공직자 대나무숲’ 제도 제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가능하도록 금년 1월 고발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9쪽 신규 공무원 임용 시 예산 낭비 사례의 교육 장소 적극 활용은 지난해 임용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3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청문제도 운영 활성화 노력은 공무원에 대한 법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쪽 학술연구용역 관련 조례 제정 부서협조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 중인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용역의 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등에 등록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계약심사 관련 조정률 실무부서 권고 운영은 설계 시 실무부서에 자재가격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미비할 경우 보완 조치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면밀한 검토 필요는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시 지난해 7월 임용된 변호사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자문을 요청하여 보다 충실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활성화 철저는 무료법률 상담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해 2월부터 중단되었으나 10월 21일부터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렴도 종합 3등급 달성이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몇 등급까지 되어 있나요?

5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까지 되어 있나요?

예.

높은 수치는 아니네요?

중간, 예.

중간쯤 되고 작년에가 4등급이었고요.

예.

좀 더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상위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쪽에 2020년 주요성과를 보면 민간감사관 현장감사 실시 현장 2개소가 현장감사를 실시하셨나 봐요.

예.

그 두 군데가 어디지요?

국도3호선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하고요.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현장을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관들께서 어떠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위법부당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홍수 대비 방안 마련이라든지 지하도로 침수위험 방지 검토를 하는 거라든지 교차로 정점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검토해달라는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점검한 내용대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예, 일부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감사관 제도가 참 시민들이 시정이 참여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형식적으로 민간감사관이 운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방금 임종훈 의원이 질문하신 민간감사관 제도 운영인데요. 지금 감사관이 몇 분이 운영하고 계시지요?

열한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어떤 지금 2020년도 11월 17일날 대우건설현장 두 개소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어떤 현장답사에 어떤 맞는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현장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 열한 분이 다 나오시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이 2020년도에 활동한 어떤 결과나 이런 거는 어떻게 자료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작년에 위촉을, 5월 8일 위촉을 하고요. 7월에 워크숍을 하고 11월에 현장감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현장감사를 상하반기 2회 정도로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회의는 안 하시고 그냥 현장방문 2개소로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이제 간담회,

열한 분에 대해서 아니면 사무실이나 회의석상에서 감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거라든지 이런 현장답사 말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감사에 대한 거를 협의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간담회 형태로 일단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도 현장감사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자체 간담회 회의자료나 그런 부분은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책?

올해는,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고 2020년도 5월부터 시행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현장답사 말고 자체 회의에서 감사에 대한 회의내용이라든 이분들의 어떤 활동한 내용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거를 취합할 수 있냐는 말씀이지요.

취합한 거 지금 그거는 작년에 현장감사 실시한 결과 보고한 거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 5월부터 실시하셨는데 지금 담당관님 보시기에 이 제도가 잘 될 것 같고 앞으로 쭉 계속, 2021년부터 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또 보시는 어떤 관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여기 열한 분에는 거의 전문가분들이 많으실 거지요, 그렇지요?

예, 일부 전문가도 계십니다.

2021년도에는 이분들의 어떤 활동한 내역이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자료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예, 2021도 운영한 결과를 연말쯤 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사전, 설계 사전심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에서 계약심사 추진에서 보시면 지금 대상사업이 쭉 공사용역, 물품,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을 금액을 나열해 주셨는데 지금 2020년도도 보시게 되면 공사를 의회에 보고해서 공사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에는 이 설계변경이라든지 금액이 좀 산출을 잘못해서 지금 이 계약심사 추진 여기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한 건수가 지금 나와 있나요?

`21년도 거 말씀하시는,

2020년도 거.

그게 지금 설계변경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없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 추진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잖아요.

예.

2020년도도 똑같이 이 사업을 하셨을 거고 제도를, 이 내용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도 아마 계약관계라든지 기타 부분을 다 검토하셨을 텐데,

예.

이 데이터 부분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19년도에는 계약심사가 13건이었는데, 설계변경된 부분이, `20년도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계약심사현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주시고.

예.

그다음에 13건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를 해보시는데 심사내용에 대해서 이상하고 미비한 부분이 발견된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약심사에 대해서 증액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설계변경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결과가 있나요?

설계변경 조치결과라면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13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13건 중에서 감사를 계약현황에 대해서 면밀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럼 그 내용 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든지 아니면 최초부터 원가산정을 잘못해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더 추경이나 기타 부분에서 편성했던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물량이 증가를 했거나 그래서 대부분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봤는데 다 이상은 없는 건가요?

예.

그 내용만 보시고?

예, 거기에서 설계변경 하면서 설계변경 내역에 잘못된 것을 저희가 감액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질문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13건에 대한 게 공사용역, 물품, 설계변경 해서 전체적인 거에 13건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러 4~5번의 추경예산을 반영할 때 보면 최초에 예산 반영한 거에 원가산정이라든지 기타 부분 때문이라도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공사를 하시다가 마무리 단계에 가서 기타 물품 구입 여러 가지 또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산정되어서 저희한테 의회로 또 다시 예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원가산정이라든지 기타 계약관계에서 정확하게 해주게 되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부서한테, 부서한테 그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그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계약관계를 보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부서마다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8쪽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2019년도 청렴도 4등급을 맞으면서 내부 청렴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제도, 제안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조치실적에 보면 기 시행하고 있는 새올행정 게시판의 갑질제보방을 내부고발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새올행정 게시판은 집행부 공무원들만 들어가는 게시판 아닌가요?

예, 내부고발이라고 그래서 공직자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새올행정시스템에 1월 13일날 저희가 이 갑질제보방 말고 별개의 창구를 개설해서, 내부고발창구를 별도로,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익명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내부고발이니까.

예.

그런데 새올게시판이 아이피 추적이나 이게 다 되지 않나요, 누가 했는지?

그거는 지금 추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반영을요?

예, 누가 게시를 해도 전직원이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권한 자체를 조사 부서하고 일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시를 해도 일반 직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게시물,

아니, 일반 직원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고발을 한 사람을 누가 했는지,

그거는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예.

아니요, 저는 새올행정 게시판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시판이 아니라 다른 어떤 SNS를 활용해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올행정 게시판은 아이피 추적이나 이런 게 되어서 오히려 더 위축되어서 못하지 않을까.

아니,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그렇게 해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할 부분이지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독려가 보면은 물론 1%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가지고 많이 상승이 된 거는 같은데 이런 어떤 구매 비율을 꼭 우리가 맞추려고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면밀한 검토 필요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문제점 또 향후 추진계획을 봤는데요. 작년에 행정에서 말씀드렸던 한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환수금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입장, 이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했던 부분을 가지고 환수조치 했던 부분 그다음에 하나는 골프장 유사 회원권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아놓고도 그걸 행정조치 안 했던 부분, 이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물론 이 질문의 요지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자문 변호사, 우리 채용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과 결과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또 이용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감사담당관에서도 수시로 피드백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이용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자문뿐만 아니라 과정과 결과도 꼭 챙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마치신 거 같아가지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가지만 묻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고모리에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청구를 한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민원으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신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종결처리했습니다.

종료 했나요?

예.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담당과장하고 팀장을 전보 시켜달라는 내용이 주였었는데요.

지금 그 담당부서의 공직자분이 연루된 내용이지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 감사 부서에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뭐 협약이라든지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공직자분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이나 그런 업무처리나 이런 거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종결을 지으신 내용인가요?

예, 저희 감사부서에선 종결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청구하신 분들한테 결과 내용을 다 통보해 주셨나요?

예.

그다음에는 이의제기나 다른 부분은 없으셨나요?

아직 별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부서를 상대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법정의무구매비 1% 맞춰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그래도 2%가 넘는 실적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부서를 살펴보니 0.01% 나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올해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기업 제품의 구매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공직자 대나무숲 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제 담당 주무관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때 제안하게 된 연유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대나무숲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들이 보좌관 역할하면서 의원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새올행정 게시판의 갑질 제보를 통해서 내부고발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익명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 생각에 새올행정 게시판에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새올행정 게시판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담당관님?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부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본인의 자리에 앉아서 새올행정 게시판에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본인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피 추적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서버 자체를 포천시에서 갖고 있고 인증을 공인인증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축되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점도 있습니다, 담당관님.

일단은 지금 현재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직원들이 유선, 전화로 저희한테 제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시스템 자체에 누군지 저희가 굳이 추적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익명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 되겠고요. 어차피 아이피까지 저희가 추적할 필요는 없어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청렴도가 5등급 중에 2019년에는 4등급을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등급을 받았지만 외부 청렴도에서만 개선이 되었고 내부 청렴도는 여전히 4등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내부 청렴도에 대한 상승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내부 청렴도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편안한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술자리라든지 아니면 좀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종합해보면 단지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뿐만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혜옥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어떤 공무원들끼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보다는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 건물 너무 추워요.’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부터 해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대나무숲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이 보장된 차원에서 그 글을 공유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담당주무관님이랑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일단은 부서에서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추후에 조금 더 열린 상태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대나무숲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내부고발방은 담당공무원이랑 올린 사람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 안에 가능할까요?

일단은 내부고발을 운영해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천시에는 젊은 공직자의 퇴사율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문제라도, 하다못해 인사 문제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불만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내부 청렴도가 내년도 똑같이 4등급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어서 올 한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내부 청렴도와 관련해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부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부고발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잘 보장되고 있다는 걸 잘 홍보해 주시고 내부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6쪽부터 11쪽의 2020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단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외부식당 이용하기, 재래시장 이용하기 등 지역 경제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을 1:1로 지정 운영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토록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학교 운영과 조례 제정을 거쳐서 내년도 14개 읍면동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 유관단체장과의 시정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통장 및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적재적소에 공정한 인사관리로 신뢰 받는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포천시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을 위한 조직기능 개편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우수자 발탁 승진 및 연공서열 승진의 적절한 조화로 적재적소에 전보인사로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아울러서 휴직 및 조직개편 등의 결원에 대비해서 공무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분기별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여성 공무원 증가 등 공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당직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로 인한 비상근무자에 대한 휴무 기준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안전한 휴식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서 청사 방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과 야간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포천시 새마을회 등 2개의 국민운동단체와 포천시 자율방범연합대 등 4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재능기부뱅크와 생애주기별봉사단 등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17쪽, 일家양득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직장동호회 지원 및 독신자 숙소를 지원하고 직원 자녀 보육 지원을 위한 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상생협력으로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 행정 체험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직자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특수시책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통합관리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원 증가에 따라서 채용, 정수 관리, 임금 지급 등 근로자 관리 등에 대한 업무량이 증가 되고 있고 호봉 및 급여 관리 부서와 채용 부서와의 이원화로 업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서 공무직 근로자의 근속 관리 및 급여, 채용 업무를 인사부서에서 통합관리하고 사용부서에서는 복무관리만 하는 것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월부터 3월까지 호봉 산정을 확정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4월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조직관리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조직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 조직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는 조직관리 전산화를 추진코자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조직현황과 정원, 현원, 개인별 분장사무 등 조직 관련 입력 사항을 모두 입력 완료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자원봉사센터장 공석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일 이수진 센터장을 임명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공무국외출장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1월부터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보고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시책발굴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금년도에 공무국외출장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각 행정부서에 재단이 맡은 바, 재단들이 많이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재단에 우리가 조례나 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게 그 부서에서 재단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이게 편파일률적인 거예요. 제가 몇 번 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서 과장님한테도.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 임기제 6급 상당의 나급 이사장을 뽑는데 연봉이 거기서는 7,700만 원, 7,6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요.

예.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답변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일단은 최고의 상한액을 정하고 조절을, 조율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면 다른 부서의 농업재단, 뭐 문화재단도 있고 농업재단도 있는데 농업재단들은 거기에 맞는 연봉 체제를 가져와요. 이렇게 보면 6급, 7급, 8급해서 직원들을 쭉 뽑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고액 연봉을 처음부터 이렇게 계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그런 걸 보고받으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보면 기준 인건비가, 표준 인건비가 과장님네 부서에서 그래도 권고사항으로, 강제사항은 없겠지만 권고사항으로 표준 인건비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6급 상당의 나급이 연봉 7,700받는다고 그러면 여기 우리 900여 공직자들이 전부 다 이사장으로 가지 뭐하러 그 자리에 있겠어요, 욕 먹으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 공직자들 기죽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자기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은 정말 이 연봉을 받으려면 몇 십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직원들도 보면 7급 같은 경우는 6,000, 8급이 5,000 막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저는 불합리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재단이나 센터나 이런 거 할 때, 재단을 설립하거나 그러고 할 때 표준 인건비 기준, 표준 금액을 제시를 하고 권고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랑 금액에 대해서 협의토록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비영리 사회단체에 지역공동체 실현해가지고 4개 단체에 대한 예산과 주요 활동 내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포천시 새마을회라고 그러면 두가지 사업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셨는데 김장 김치 담그기 그다음에 코로나19 방역 및 하계 방역 봉사 활동, 14개 읍면동에 다 사업을 하게 되면 똑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14개 읍면동도 조금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읍면동에 맞는, 뭐 김장 담그기가 아니라 그 읍면동에서 하고 싶은 다른 사업이 제안이 들어오면 이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걸 부서에서 지도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보시면 나머지 단체도 매년 똑같은 사업을 읍면동마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특히나 새마을 같은 단체에서는 예산 편성 하기 전에 해당 읍면동과 협의를 통해서 해당 읍면동 나름대로의 특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다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특수한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읍면동마다 특색도 있을 거고 여기 단체마다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하시는 사업마다, 올해도 뭐 거의 사업이 다 비슷하게 하실 거 같아요. 그러면 조금 다른 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읍면동마다 좀 사업을 다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다음에 지금 비영리 단체와의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을 안내를 해주셨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도록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우리 공직자 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기관별로 우리 지금 총원을 보시면 정원이 984명이고 현원이 926.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월 1일 기준인데 926명 그러니까 93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읍면동에서부터 전체 우리 공직자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먼저 작년에, 하반기에 신입사원 뽑았지요?

예.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각 부서마다, 읍면동마다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 930명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현재 정원은 984명이고 현원이 926명이라서 사실은 58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수요를 파악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신규 채용한 직원들의 이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직이라는 건 사표를 쓰신다는 건가요?

예, 그게 신규 채용하는 그런 직원들이 우리 시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중앙기관이라든가 다른 거기를 함께 시험을 응시를 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합격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다른 데에 합격이 되면 그냥 사표를 쓰고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고 또 젊은 직원들의 어떤 야망 때문에 그만두는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결원이 많아진 상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30명 현원이 적정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업무 대비해서는 직원 수가 많이 모자라서 각 부서별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모자란 편인가요?

예.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료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포천시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 포천시의회 하고 간담회 자료 중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아마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했었고 자치행정과에 이 협약을 같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몇 가지,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여기 지금 2020년도 추진 상황, 결과 2021년도 앞으로 공직자, 우리 공무원분들하고에 대한 어떤 복지나 기타 근무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협약 체결 일이 2020년도 2월 20일이고 이행계획서 제출이 2020년 5월 28일날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100577호로다가 등록되어 있는 거 보면 자치행정과에 아마 이게 공무원 노조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그 내용을 혹시 과장님은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아마 첫 번째 내용 중에서 보시면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피로도 경감 및 격려를 위한 전 직원 특별휴가 및 실시현황인데 여기 보시면 특별휴가를 5일을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마 공무원 노조 측에서 1일에서 2일 정도로만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포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보시면 현행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으로 규정 되어서 1만 원, 2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용차량 있고 개인차량이 나가서 금액이 표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치행정과도 출장을 많이 가시겠지만 관용차량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차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돼요.

예.

그런데 우리 포천 관내가 좀 면적이 넓기는 하겠지만 지원부서든 사업부서든 간에 4시간 이상을 출장을 다니기에는 많지는 않을 거 같고 거의 보면 4시간 밑으로 아마 출장이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관용차량이 또 따로 있고 개인차량이 있는데 관용차량이 또 부족할 때는 아마 지원부서도 그렇지만 특히 사업부서 같은 데 많을 때는 또 개인차량을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이용하실 거 같은데 공무원 노조 쪽에서는 4시간을 하지 말고 2시간 밑으로만 적용해달라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색복지에서 포상 조례의 기능에 대해서도 내용은 나와 있는 거는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 복지 일반 예산 반영에 대한 미흡하다는 부분은 아까 여기 자료를 보시면 거의 예산 반영하겠다는 부분을 보면 체육대회 지원, 노조에 대한 어떤 나가서 운동이나 기타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두가지인가 세가지를 보고해 주셨는데 이 제도 개선을 하게 되어서 향후에 어떻게 예산을 더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또 해주셨던 거 같고 그다음에 상시 결원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현원이 지금 930명인데 930명이 전체 우리 14개 읍면동 그다음에 우리 전 부서에 근무하시는 거에 대한 아마 인원으로 인한 부족한 부분 아마 부서에서도 절실히 알게 될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보고 상황 중에서 갑질민원 공동대처라고 해서 CCTV, 비상벨, 녹음전화 조속히 설치완료를 하라고 하는 그 내용도 보고된 내용 중에서도 보시면 지금 민원부서가 많게 되면 저도, 그 내용은 저도 민원인으로 해서 제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지금 녹음 기능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예, 갖고 있습니다.

녹음 기능 했는데 녹음 기능을 틀게 되면 아마 민원인이 아마 심한 언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관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전화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고지를 3번 정도 하게 되면 민원인이 전화를 잘 안 하신다는 내용도 저도 들었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요즘은 명찰로 된 카메라가 장착된, 지금 경찰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단속 하고 그럴 때 요즘은 녹음기를 다 들고 다니지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예.

그래서 그 어떤 단속 나갈 때 경찰공무원들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상자들도 아마 상당히 조심을 하게 되고 폭언이나 어떤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처벌 받는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심한 욕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도, 사업부서든 민원부서든 간에 이런 부분도 시행을 같이 해줘야 하는데 아마 우리 지금 명함에 어떤 녹음 기능이 있고 카메라가 있는 부분이 어떤 장치가 되는 그거를 쓰는 데가 있나봐요.

명함에요?

아니, 여기 명찰. 죄송합니다. 명찰에 있는데 그 부분도 도입을 해서 하는데 요청하는 부서에서는 뭐 다는 안 하겠지만 요청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기나 이런 부분을 좀 나눠주고서 실천하게 되면은 아마 직원 분들도 그런 민원인들한테 당하는 부분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은 적으셨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어떻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해줄 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최근 비상근무가 많아짐에 따라 직원 피로도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특별휴가 3일을 5일로 그렇게 늘렸고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코로나 환경에 따라서 지금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거 같고요.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그러면 특별휴가를 하려고 계획은 잡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출장비 관련에 대해서는 출장 나가서 보는 업무도 당연히 본연의 공직 업무이기 때문에 출장 나가서 하는 그 시간도 공무원 근무 시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출장을 나갈 때 교통비 수준으로만 주는 게 맞다. 이게 저희가 공무원들한테는 급식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서 별도 또 출장비에다가 급식비를 태워서 주는 경우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출장에 대해서는 실 교통비 수준으로 그렇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이 부분은 계속 적용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예, 당분간 그 체제로 가는 거지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그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부서를 위주로 해서 53개 소에 비상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기능도 시청에다가 전화 거시면 아시겠지만 전화를 걸면 통화자 보호 멘트가 나갑니다. 그 멘트가 나가고 녹음을 할 때는 상대방한테 녹음하겠다라고 고지한 다음에 녹음 버튼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별도로 만약에 고려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인 민원실에다가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걸 배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명찰에 녹음 기능 하는 것은 저희가 다각도로 조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뭔지 검토해 보고 또 특히 민원부서하고 사업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공무원분들이 옛날에는,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지만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지요?

예.

우리 공직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지금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옛날 같았으면 경적 소리가 나든 악취가 나든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민원 제기 안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3만불 시대가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공직자분이 930명, 1,000명 그 이상의 어떤 그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진 거거든요. 인구는 줄었지요. 당연히 인구는 줄었지만 인구 줄은 거에 비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응대하는 태도라든지 뭐라든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사기를 양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체육대회 나갔을 때도 예산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여기 아까 관용차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린이집 옆에 보면 관용차들 서 있어요. 그거는 제가 회계과 오시면 질문을 드리겠지만 거의 소형차예요. 그렇지요?

예.

소형차인데 운전을 지금 하시겠지만 운전은 나만 잘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저는 방어운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있는 관용차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지켜주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보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분한테 해소해 주고서 그분한테 만족할 수 있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과장님도 포천동사무소 계시다가 다시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거는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공직자분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분명히 해소는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2021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 노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도 다 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과장님이, 우리 계신 부서 팀장님들도 같이 하셔서 사기가 높을 수 있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제도를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재적소에 공정한 인사 관리로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 이 부분은 모든 공직자가 바라는 인사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에서, 일부 팀에서 특정 팀에서 젊은 공직자들이 계속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었겠지만 업무 과중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업무 과중도 있겠지만 서로 어떤 조직간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거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치는 취하셨나요?

일단은 그 부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일단 부서장 책임하에 조율을 통하고 그 부서장 조율이 어려울 때 저희가 인사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조치를 갖다가 취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3명의 공직자가 퇴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업무 과중의 문제도 있겠지만 조직간의 불협화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그 부분을 처리하기 힘들다면 인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여겨지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격무부서, 격무팀에 대한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니,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하셨다고 자부하시나요?

부여는 저희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점까지 현재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인사에서는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격무부서, 격무팀에 있는 분들은 계속 격무부서만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켜보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격무부서 갔으면 어떤 다른 부서 가서 휴식의 기한, 휴식이라는 게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업무를 보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격무부서를 가다 보면 일에 대한 회의감,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은 직원들이 퇴직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거를 적절하게 조율하고 배치를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는 어떤 인사에 대한 불만 아니면 업무에 대한 불만 때문에 퇴직자가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대로 저희가 금년도 인사운영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사항을 반영을 갖다가 시키려고 합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차후에 인사 시에는 말씀하신 거대로 그쪽 부서로 발령을 내는 걸로 그렇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인센티브로 인해서 어떤 승진의 길이라든지 뭐라 그럴까요. 무보직 팀장님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인사 굉장히 힘드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제일 힘든 일이 아마 인사일 거예요. 해도 욕 먹고 안 해도 욕 먹는 게 아마 인사일 거예요. 과장님 그 애로점은 상당히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의 또 이런 인사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한, 이거야말로 진짜 격무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원활하게 또 추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자치행정과나 자치행정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이런 인사문제는 지금 앞에 두 분의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려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작년이랑 별로, 별반 틀려진 게 없어요. 지금 결원이 70, 자료 받은 거 보면 79명이에요. 거기에는 육아휴직도 있고 질병도 있고 노조 전임도 있고 가사도 있고 공로연수도 있고 타 기관 파견도 있지만 여기 지금 부서별 정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조차도 한 명이 부족해요, 지금.

예.

홍보전산과 1명, 세정과 3명, 세원관리과·회계과·민원토지과·교육지원과 3명, 제가 좀 많은 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친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축산과, 안전총괄과는 4명, 도로과 2명, 도시정책과 3명, 건축과 1명, 상하수과 3명, 보건정책과 7명, 감염관리과 2명, 농업지원과 2명, 기술보급과 4명, 소흘읍 4명, 내촌·가산·신북·일동 각 1명, 이동면 2명, 영북면 하나, 관인면 2명, 선단동 1명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AI 그다음에 돼지열병, 구제역 그다음에 코로나, 1년 동안 끌어온 코로나19 그다음에 작년에 한 달 동안 지속된 홍수, 또 올 겨울에는 지금 한파, 유례없는 한파에 대설까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된, 결원에 관련된 과가 전부 다 여기 과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안전총괄과는 이 모든 재난이나 이런 걸 다 관리하는 부서인데 지금 4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과장님 이거 일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겠어요? 이거 진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별휴가. 특별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줘도. 특별휴가를 가면 그 옆에 동료직원들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이 마비가 되니까, 업무가 마비가 되니까. 가산점이요? 가산점 주면 뭐해요? 이번 인사에서 부서별 1위한 가점 1위자들이 전부 승진 탈락했어요. 맞지요, 과장님?

예.

이 허울성의 이러한 복지정책, 공무원 복지정책은 이제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인 우리 공직자들, 공직자들이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거는 저는 충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가산점도 좋고 특별휴가도 좋지만 내가 남의 일까지 할 수 있는, 남의 일까지 해야 되는 이 상황을 타파해주는 게 저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충원되는 게 특별휴가도 있고 아까 내가, 좀전에도 질문했던 거 재단 같은 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연봉에, 이런 것들 다 공무원들 사기를 죽이는 행위예요, 이런 게.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의 그런 애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맡은 바 임무가 그거고 직군이 그거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하루 빨리, 물론 저도 애로점은 알아요. 공모를 했더니 성적미달로 다 떨어졌다는 것도 알고, 시설직 3명이 성적미달로 다 떨어졌다는 것도 알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주셔야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다가 진짜 누구 하나 과로로 쓰러지면 이것도 포천시의 어떤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른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충원만이 우리 공무원들을 정말 안정적이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포천시는 인구는 줄어들지만 행정수요는 그만큼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제 1조가 넘는 우리 포천시 예산이에요. 그만큼 행정수요가 많은 만큼 행정수요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인원수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및 정기 건강검진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정기 건강검진 지원은 저희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수차례 저하고 면담했었잖아요.

예.

여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회사무과 하고 검토를 할 때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주셔서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동료 의원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장회의 참석하게 되면 ‘이장님들이 정말 현장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정말 톡톡히 잘해주고 계신다’고 아마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 상해보험하고 정기 건강검진 지원을 우리 이장님들, 통장님들께 해주셔서 각종 사고나 건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주요성과를 보면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동료 의원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동료 의원들도 우리 공직자들 하고 포천시 발전을 위한 조력자,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근속승진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속승진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대상자에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직급에서 오래토록 있는 직원에 대해서 승진시키는 그런 제도이고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경과하고 7급 같은 경우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을 하려면 7급으로 11년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조건이. 11년이 지난 그 인원에 대해서 40% 범위 내에서 근속승진을 하는 거고요. 8급에서 7급 같은 경우에는 7년, 7년이 경과되어야 근속승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요.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은 1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최소연수를 채우면 일정 특정한 기간에는,

11년이,

근무했을 때 자동으로 승진하는 제도인가요?

자동은 아니고요. 11년차 이상된 인원의 40% 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됐을 때 들어가서 인사위원회 거쳐서 의결을 통해서 승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근속승진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있겠지요?

예.

그 대상자들 중에서,

예, 40%.

40% 정도는 근속승진, 나머지 60%는 또 다시 근무를 하다가 근속승진 요건에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60%에 들어가지 못하는 근속승진 대상자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일반승진으로 승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속승진 대상자가 여러 명 있을 텐데 그중에서 40% 정도만 근속승진으로 승진이 되고 나머지 60%는 근속승진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60% 대상자들도 지금 있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럼 근속승진 대상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아니면 근평이 안 좋다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승진이 안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이 되어서 승진을 갖다가 시키는 거니까요.

9급부터 해서 지금 7급까지의 근속승진 대상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근무연수가 오래 지났는데도 승진이 안 되면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일하는 데 있어서 능률도 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속승진 대상자를 잘 관리하셔서 이런 업무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리고 섭섭해 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대상자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실시를 보면 공개채용이면 선발인원이 68명인데 최종 합격인원이 50명이거든요. 8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게 선발인원은 68명인데 최종 합격인원이 50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충원하지 못하고 결원이 자꾸 생기는 걸로 원인이 분석이 되는데요. 이거는 성적미달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채용이 됐다가도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고 그런 사람을 빼고 난 게 50명인가요? 50명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발생을 한 건가요?

시험에서 탈락하고 최종 임용된 인원이 50명입니다.

50명인데 그 50명에서 또 그만두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20년도에 50명이 최종합격된 상태에서 몇 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나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좀 확인해야겠지만,

아니,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정확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은데,

제 기억상으로 한 5명 이내 정도가 사직을 했습니다.

10% 정도 되는 거면 이것도 저희가……. 아니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68명을 채용인원 예정이었는데 50명이면 성적미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예.

있는데 저희가 신규채용 시 주민등록지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거라 경기도에 거주하면 되는 걸로……

직종에 상관없이 경기도에만 거주하고 있으면, 주민등록지가 되어 있으면 포천시에 지금 응시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직률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게 지역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연천 같은 경우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을 주민등록지로 갖고 있어야지만 연천군의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천 같은 경우는 3년을 주민등록을 두고 준비를 했던 분들이거나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훨씬 이직률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저희 포천시만은 왜 그러면 지역적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게, 중앙부처 차원에서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포천시가 그렇게 만든 건가요?

채용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가평이나 연천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포천시에 대해서는 궁금했고요. 제가 2018년도에 의원 시작하면서부터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여성휴게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또 청사를 증축하고 새롭게 하면 내부가 개선이 되셨나요? 대부분 개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관계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성과보고회도 있고 보면은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시겠다.’, ‘직장분위기 조성하시겠다.’ 그랬는데 여성휴게실이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고 제가 봐도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남성여성 지원자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겠지만 그런 어떤 근무환경 휴게실 정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포천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제안했던 것도 있었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서면으로 답변주시겠다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친환경정책과에 행감을 하면서 노면청소차량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서 운행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친환경정책과에서 회계과하고 자치행정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만들어서, 만나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는 노면차량의 운행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번거롭게도 행사를 전혀 못한 관계로 그 부분들이 운행을 이쪽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요구했던 거는 전담인원 배치를 요구했던 거고 부서에서도 전담인력 배치를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배치가 안 되는 요인이, 원인이 있나요?

그 관계는 사실 제가 최근에 환경정책과장이랑 한 번 회의를 했었고요. 제가 환경정책과하고 회계과랑 협의를 통해서 급하다고 하면 우선 임기제라도 채용을 해서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예, 그쪽에서 원하는 게 전담임기제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부서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대기환경이 중요하냐 아니면 행사가 중요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사 때문에 노면차량을 운영을 못 했다’ 이거 참 장비도 있는데 참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쪽으로 두려면 그런 전담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꼭 그런 부분은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박헌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에 2020년 주요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획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추진을 위해서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 사항을 분기별로 현행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혁신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분야별로 정책 소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 역점 사업 79건을 선정하여 추진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협업 시스템 도입으로 백운계곡 TF, 생활 SOC 협업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적극적 지방 재정 운영을 통한 성과 창출입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 예산 편성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2020년에 총 3,29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9건에 1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매뉴얼 공유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여 101건에 응모하여 65건이 선정되어 39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대내외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 성과 창출 제고입니다. 2020년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전략 수립 및 관리를 위해서 지표 설명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내부평가 혁신마을 리빙랩 콘테스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비전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지향적 내부 평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 기여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과 시상금 제도와 시민 공감 행정실현을 위한 제안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협업 중심 대외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공감 교류 행정 추진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간 실리 위주의 다각적 교류 추진 및 국제명예협력관제를 도입하였으며 인구업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고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정책을 안내 책자 및 홈페이지, E-북 등을 통해 상시 홍보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다음은 10쪽에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비전 전략 체계 강화를 위해서 공약 사업 및 역점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하겠으며 시정혁신연구단 운영 및 포천시 스포츠 도시 비전 및 실행 전략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창의적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균형발전 분야의 역량을 집중하고 특성화 사업 및 미래전략 사업 활동 발굴 등 협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입니다. 투자 우선 순위를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고 경상적 경비 10%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하여 가시적인 시정 성과를 창출하겠으며 공모사업 콘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재정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전략적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성과 관리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전략 수립 및 관리 등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한 각종 대외 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시정 비전 달성 제고를 위해서 성과관리 추진 및 합리적 보상을 강화하고 시민공감 행정 실현을 위한 제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실리적 대외협력사업 및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비대면 교류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 및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으며 국내 자매결연 및 협력기관 간 상생 교류를 추진하여 내실 있고 상생하는 대외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구조 개선 및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스포츠 도시 비전 및 실행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입니다. 스포츠를 우리 시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삼아 스포츠 도시 비전 수립, 남북 교류를 위한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 기본 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17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3건으로 추진완료 9건, 정상추진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정상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차별화된 인구정책발굴 추진으로 2020년 11월 10일 포천시 인구 정책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포천시 인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포천시만의 특색 있는 인구업 정책 추진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구정책, 인력 증원, 전담팀 신설 등 전담조직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포천시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전담 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대외정책관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평가 시행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반기별로 주요 추진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업무평가는 연 2회, 성과목표평가서와 성과계획서를 제출 받아 인사부서에서 근무실적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2020년 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 정기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본인 및 부서장 평가 후 최종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을 통한 여성, 남성, 동등한 수혜 필요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를 수용하고 2021년 성인지 예산은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 목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 수는 줄이되 양성평등정책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등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정부합동평가 이게 전년도에도 기획예산과장님이 그전에도 저희가 평가가 3위 안에, 뭐지요? 그 안에 못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저조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11월에 평가 나왔을 때 보니까 전년도하고 저희가 별다르지 않더라고요. 요인이 어떤 거였나요? 점수를 못받은거요.

계략적인 거 설명드리면 정부합동평가는 시도, 17개 시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러면 시군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 시군종합평가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3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3그룹으로 나누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저희 그룹에서 저희가 어쨌든 시상을 하잖아요, 상금도 주고.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보면 3년째 한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물론 소수점 차이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늘상 이런 부분에서 행감이나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열심히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신다고 하는데 올해도 계획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부족해서 또 그랬나.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기는 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 궁금해서요.

`19년도에는 8위, 작년도에는 6위였습니다.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입상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적어도 장려상 이상은 되어야 입상권에 들어가는데요. 금년에는 연초부터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저희가 상위권에는 링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한 100여개 지표가 되는데 그중에서 공동대응지표라고 여러 개 부서가 협업을 해야 하는 지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체품이라든가 녹색제품이라든가 사회적기업제품이라든가, 한 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을 주재로 보고회도 갖고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과장님들이 그렇게 늘상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저희가 어쨌든 장려상인 거고 인근 지역의 양주 같은 경우는 계속,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늘 준비는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쨌든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 하고 원인은 보겠지만 지금부터 말씀하신 대로 부진한 요인이 뭐였는지 그런 걸 잘 점검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도 그렇고 지방재정 신속집행도 그렇고 상위에 입상을 하려면 전 부서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우수까지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라든 AI라든가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총괄부서 입장에서 너무 부담을 주기는 그렇고요. 중간 이상 정도로, 금년에 팀별로 회의할 때도 제가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중간 이상 정도, 윗분들도 불편하지도 않고 다른 부서도 힘들지 않게 그 정도 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준비를 하자.’ 그런 나름대로 지원부서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천시에는 있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어찌됐든 3개년을, 결과치를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도 저희랑 다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어쨌든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남북스포츠교류종합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 포천시도 용역보고를 하는 게, 지금 사실 추진 되게 북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분이 제안할 당시에 남북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만 스포츠 문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특히 민간에서 주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지금 용역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유치가 되어서 남북이 교류를 하면 굉장히 포천시 입장에서 좋은데 어디 광역시라고 말씀드리면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나오거든요. 울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 울산에서는 국회의원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 되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려면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내 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 예전에 도자기 축제를 했던 곳인데 그 축제하고 난 이후에 그 건물들이 비어지고 사람들이 오지 않다보니까 그걸 팀워크 캠퍼스라고 해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개조를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역시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이러는 데가 있어서 포천시에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을 보시면 관행적 보조사업을 폐지 축소하여 전년도 민간보조금의 총액 10% 절감 편성을 하셨어요. 하신다는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전부 10% 절감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을 10%까지는 지키지는 못했지만 민간단체에 따라 나름대로 상황이 있고 해서 하지만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 본예산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 그러니까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단체가 있고 일부 축소한 단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을 받은 단체가 어디어디 단체인지 아시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보면 영향력 있는 보조단체는 삭감을 안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동결이나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영향력이 없는 소, 영세한 민간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는 본예산 편성 기간 즈음해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통보 받으셨대요.

예.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예산을 다 전액 삭감을 하더니 예산 삭감이 되니 사업을 집행할 수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 즈음에 예산 삭감 통보는 아예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면 저도 늦게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계고 차원에서라도 상황이 이래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이게 그낭 무작정 축소나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게끔 유도를 하시고 자체 수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충분한 설명과 유도를 해주셨으면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향후 추경 예산 편성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 하신 부분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단체와 소통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단체가 아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못하는 그런 민간보조금 단체에 다시 예산을 부활시키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단체가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예.

먼저 2021년도 보고내용에 시정혁신연구단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도 사업을 하셨고 지금 2020년도에 사업을 다 끝내고서 그다음에 결과물이나 아니면 그분들 연구한 자료가 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작년 연말로 해서 결과물 보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지금 2021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혁신연구단 2020년도에 활동 내역이나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아마 연구과제를 제출하신 분들도 있고 안 제출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과제의 제출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물을 자료로다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년만큼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했던 거는 사실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연말에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최종발표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 하실 건가요?

예, 올해는 작년보다도 조금,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요. 좀 설명을 드리면 자율과제 부분에 분임별로 5개 분임이 있는데 선택 과제도 있고 자유 과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자율과제를 하시다보면 정책적으로 저희가 실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과제 선정부터 담당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과제 선정을 할 거고요. 과제 선정도 국도비를 확보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현대판 뉴딜 사업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연구활동이나 기타 활동을 많이 못하시면 그 내용을, 작년에 한화콘도에서 아마 마지막 회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연구과제에 대해서 했을 텐데 자료 좀,

별도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지금 지방재정안정화 재원 마련이란 전략비, 국도비 확보 추진에 대한 내용에서 보시면 광역의회에 계시는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의 어떤 이런 간담회 문제로 해서 실제로 국도비 확보는 아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2020년도에 이분들을 모시고 어떤 전략회의나 이런 했던 횟수가 있나요?

국회의원실에 방문한 적도 있었고요. 도의원님들은 시에서 몇 번 현안 사항이 있을 때 자료도 드리고 미팅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작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난 이후로다가 지금 우리 집행부 부서하고 아마 같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한 거는 제가 봐도 없는 거 같지요? 그렇지요? 국회의원, 도의원, 담당집행부서라든지 그쪽에서 같이요. 한 적이 있나요?

전체가 같이 모여서 한 적은 제 기억에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을 좀 잡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월~5월 정도가 피크입니다. 그 전으로 해서 국회의원님이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회의원실하고 소통하고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시비, 특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원님들 하고도 자료도 많이 제공하고 저희가 협조받을 거를 말씀드려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좀 더 많이 접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도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포천시가 필요한 부분을 따는 거에 대해서는 이쪽의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의 역할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부서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많은 회의를 해서 포천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작년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포천시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SOC사업이라든지 시민편의시설에 예산이 지금 적정 투여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저희 가용재원에 비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SOC에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정 운용을 잘해서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만큼 많이 쌓였다고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정에서 운영되어야 될 시민들의 어떤 투자되어야 할 사업들이 제대로 투자 안 됐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포천시민의 삶의 질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보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 그런 낙후되어 있던, 그러니까 예전에 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투자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매년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조금씩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지만 한참 전부터 미뤄져 있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공유부지 확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공유재산 부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시기보다 더 지나서 우리가 더 그걸 확보하기 어려울 시기 전에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빨리 이거를 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작년에 도시계획도로 일부분만 남겨놓고 다 해지를 하고 일부분 남겨놓은 것도 2026년 이후에 반영되게끔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했을 때는 굉장히 그때 가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큰 방향성에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올해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 가용재원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는 저희가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국도비 비율이 높은 특수상황지역사업이라든지 균형발전사업, 접경지역사업 그게 국비 80%, 도비 75%~70%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많이 국도비 확보를 해서 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불요불급 하다고 하면 시비를 100% 투입해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끌어들여서 사업한다는 거에 대한 거는 100% 공감하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 발전하는 게 발목이 잡혀서 그것만 바라보다 적시에 우리가 투자를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위에서 주는 예산만 바라보기 보다는, 솔직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라든지 지역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될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국도비에 의존하는 부분은 포천의 미래에 큰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 하고는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역민원하고 직결된 문제이고.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는 국비가 포함 안 되잖아요?

원래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시비로도 어쨌든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먼저 우리가 빨리 선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게 시기 적절하고 예산 절감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부적으로 부시장님 주재로 국소장님들 티타임이 있는데요. 그때 한 번 1차적으로 논의하고 어느 정도 가시화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의회 원탁회의 때 보고드린다든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이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꼭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가장 의회하고 밀접하게 소통해야 될 부서가 저는 기획예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소통이 부족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회하고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고 이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소통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3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도시 현황에 대한 게 나옵니다.

예.

작년에 여기 보면 기타 교류에 말씀하시는 우호협력의향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MOU 체결 맞습니까?

기타 교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양도시 간에 서로 교류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향입니다. 그게 더 발전하면 교류합의, 협의까지 거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MOU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

예, 맞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네팔에 외교 및 협약에 관한 권한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체결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고 공문을 통해서 네팔 판초부리와의 MOU 체결을 정상적으로 파기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네팔 신두리시도 똑같이 같은 국가인 네팔에서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작년 1월, 재작년 1월에 의향서가 체결됐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히 그쪽에서 중단이라든가 그런 의사 표시는 없었습니다.

혹시 네팔 판초부리시와 MOU 체결이 파기된 건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같은 국가인 신두리시에서는 이게 계속 체결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처음들었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대외협력팀장님을 통해서 작년에 MOU와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해봤는데 지난시 같은 경우도 저희 수원시와 체결한 걸 이후로 저희 포천시와는 관계 유지 정도로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지난번 포천시의회에서 미국 로스알라미토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제안에 대해서 저희 포천시의회에서 2019년 7월 10일날 승인해준 바가 있는데 로스알라미토스에서 잠정보류 통보를 통해서 이 부분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어떤 MOU 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파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베트남 하띤성과도 MOU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2019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중국 지난시하고 미국 알라토,

알라미토스.

미토스시 부분은 저도 내용을 보고 받았고요. 그런데 교류라는 게 양 도시가 특별한 하자 없이 계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일단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각 시의 여건상 예산이라든가 의회 반대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난시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 또 네팔 신두리시 같은 경우에 진행이 안 되는 이유를 좀 더 정확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친환경농업과에서 판초부리와 관련된 거는 무효해서 파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고가 안 됐을리가 없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의아하기도 하고 또 이게 국가적인 문제로, 권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중앙, 외교 및 협약에 관한 권한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협약 체결이 무효라고 한다면 어떤 교류 의사와는 관계없이 파기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관계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히 확인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하띤성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것도 우호협력의향서 체결 후에 파기된 바가 없다고 하면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국제교류도시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정확히 확인하고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불명확한 심사기준 재정비 필요’라는 제목의 작년에 행감에서 예산성과금과 성과시상금의 모호한 기준을 정비를 하셨다고 여기 조치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물론 정확한 어떤 우리가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나뉜다는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중요한 거는 성과를 내고 그분들이 실적을 남겼을 때 그거를 정당한 보상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그런 기준보다는 성과에 더 배점이라든지 어떤 중심을 둬서 그분들이 성과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게끔 이렇게 배려를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기를 과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성과금 말고도 성과시상금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성과가 있을 때. 그런데 작년에 운영해보면서 너무 정량적인 평가기준이 박하다보니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실무부서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과시상금도, 예산성과금도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응분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박하게 굴지 마시고요. 그냥 그분들의 성취감,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후하게, 우리 공직자분들께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UP정책 인구UP정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적사항은 전담조직 그러니까 ‘인구정책TF팀에 대해서 어떤 구성을 하고 인구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는 어떤 의원들의 지적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조치실적을 보시면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인구정책 인력 증원, 전담팀 신설 등 전담조직을 강화한다고,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쓰신 내용대로 하시면 과장님이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시면 어떤 조치내용이 드러난 게 있으신가요?

용역은 작년 11월에 끝났고요. 저희가 지금 그걸 토대로 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현 조직 내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해 있는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도 제안을 받아서 각 부서의 검토를 거치고 있고요. 그게 취합이 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인구정책위원회에 상정해서 지금 현 조직 내에서 추진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인력이 증원되거나 전담팀이 또 인사부서가 협의가 되어서 신설이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이 조치내역은 정말 너무 광범위하게, 또렷하게 지금 과장님이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 몇 가지 정도라도 정말 정책이나 어떤 계획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너무 광범위한 내용만 되어 있어요.

가지수로 따지면 저희가 107건인데요. 제가 알기로 신규 건이 18건, 그다음에 기존부터 추진되고 있는 게 89건, 죄송합니다. 기존부터 추진되는 게 89건, 신규가 18건 가지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리스트는 지금이라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배포를 해주시고.

그런데 그 부분이 부서에서 실행을 옮길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검토단계라는 걸 전제를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외협력관에 관련된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인데 지금 2020년도에 근무실적 정규평가 시 (청취불능) 달성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0년도 거를 2021년도에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2021년도부터 이 내용을 평가나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2020년도 거를 다시 2020년도 것부터 하실 예정인가요?

작년 거를 금년에 정비평가를 하는 겁니다, 1월에.

그거는 상반기에 하나요? 하반기에 하나요?

그러니까 그 기간, 보통 1월에 자료를 받아서 2월까지, 2월까지 최종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평가가 나왔을 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거기도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또 있을 예정인가요?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등급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연봉을 늘린다든가 그런 평가의 기초가 되는 게 정기평가서입니다.

그럼 2월달에는 끝나신다고요, 그 내용을?

예,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시면 그때도, 2월에도 조치결과 평가내용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배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1.8%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법정구매율이 1%이고 또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액은 법정의무 구매율이 0.6%라고 해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통째로 나와 있어서 아마 이 수치로 보면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아마 법정기준을 미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올해에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11페이지에 보면 재난기본소득 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포천시에서 지급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주말도 없이 시민여러분들과 대면하면서 직접 지급을 하면서 또 공직자 여러분은 공직자 여러분대로 불편하셨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40만 원 받으러 읍면동사무소 가야 되느냐. 특히 아이엄마들이나 장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예.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 긴급재난지원금, 도와 시의 재난기본소득이 금액도 다르고 사용기간도 다르다 보니까 같이 접수라든가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지금 도에서 발표한 것처럼 도에서 예를 들어 1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시군별로 부담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부서에서도 하고 연계해서 한 창구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서 금년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도 만약에 재난기본소득을 포천시에서 지급하게 될 경우 똑같이 옛날처럼 읍면동사무소에 줄을 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말을 반납하고 이거를 받으셔야 되나요?

지금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아직 정식으로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를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 전에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10만 원정도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경기도지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예상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건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것과 여부와는 별개로 또 국가든 포천시에서도 추가로 지급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사례를 겪어 가면서 또 줄을 서가면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게끔 시민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실무적인 애로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하고 도하고 기초까지 일사천리로 매칭이 되어서 하면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정부 따로 도 따로 시 따로 하면 작년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나 중앙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지금 작년과 같은 어려움이 공무원이나 시민분들에게 없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라면 만약에 설 전에 지급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에 7월에 이 부서에 오셨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이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불편함을 크게 덜어줄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프로그램화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안전총괄과에서, 시 재난기본소득은 기획예산과에서, 외국인은 여성가족과에서 여러 개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원대상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통일이 되어서 중앙이나 도부터 정형화되어서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반복했던 부분이 또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어쨌든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관련부서간 협의를 해서 공무원도 어렵지 않고 시민분들도 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정을 수용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과장님?

별도의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히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떤,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서 온오프라인 연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고 하신 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포천시에서도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인 재정의 흐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어떻게 지급하는 지가 내려와야 저희가 그걸 가지고 시군에서 매치를 할 건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빠르면 이번주에 내려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도의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시가 어떻게 매칭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할지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에 대한 상황입니다. 재정상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어쨌든 시장님 의중을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또 시장님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 시장님이 금액 같은 거를 정하시면 의회하고 먼저 소통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통 중이기는 해서 아마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에 말을 좀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이번에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조금도 불편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간은 짧지만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1,000여 명의 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 수고로움을 덜하실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나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전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의 시정 홍보입니다. 심벌마크 CI와 도시브랜드 BI를 통합한 행운의 도시 포천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도시브랜드 활용 이모티콘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SNS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개설하였고 유트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구독자에게 1일 2건 내외의 홍보 등으로 작년 대비 구독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청년PD와 브이로그를 통한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시민기자단 기사 취재 및 포천웹진에 기사를 등록하였고 각종 방송콘텐츠 홍보 및 촬영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활용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대사 임영웅, 재난기본소득, 백운계곡,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주요 시정 및 관광지를 홍보 하였고, 나포맘 포천시 지역카페 계정 운영 등 군사시설 가림간판, 경기도 및 서울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동영상 92편, 시각디자인 542건 등의 제작으로 시정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는데 지원하였고 코로나19 의료진 및 시민 응원 덕분에 캠페인, 통화연결음 녹음, 포천시민의 노래와 보이는 라디오 제작 등에 홍보대사가 참여하여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SNS 이벤트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등 7회를 운영하여 1만 1,78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홍보를 위한 책자형 소식지를 기획, 교육,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를 지면에 포함한 신문형으로 개편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중앙지 및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등에 1,458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55건의 기획보도자료 제공 및 33건의 특집 인터뷰와 36건의 미담사례를 발굴했습니다. 특히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등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신속한 IT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중단 없는 내부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장비 유지관리와 IT 성능 및 장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전산 장애를 사전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내 유무선 도청 및 몰래카메라 탐지 점검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간정보 데이터 운영을 위해 포천시 전역의 정사영상 구축과 측량데이터 직접 운영체계 구축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웹 GIS를 활용한 포천시 주요 현안자료 디지털 소통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치 지형지도를 수정 제작 완료하였고 114개소의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포천시 행정전화번호부 앱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인구분석 등 4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과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현행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등 4개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연보 및 다문화외국인 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12, 119 긴급영상지원 등 5대 연계 서비스 스마트도시안전망 구축의 일환인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작년 7월에 선정되어 국비 6억을 확보였습니다. 다음은 CCTV스마트안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CCTV스마트안심센터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영상을 열람 및 제공하였고 실시간모니터링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 5대 범죄 검거율이 전년 대비 5.6% 상향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범지역 밝은 마을 조성을 위해 통학로 및 생활방범용 CCTV 26개소 101대를 신규설치였습니다. 16페이지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뉴미디어 시정 홍보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뉴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민기자단 및 포천PD 운영을 통해 숨어있는 포천 이야기를 발굴하고 시민의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 향상을 위한 영상미디어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질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공모전 운영, 인플루언서 발굴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정 홍보를 위한 포천소식지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발행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의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 마케팅을 운영하기 위하여 드라마 등 방송촬영 유치, 콘텐츠 홍보 및 장소를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SNS 홍보 운영평가시책을 시행하여 부서에서 스스로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고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문예교실 운영 및 관광지, 맛집 소개 유튜브 영상과 통화연결음을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천 시민의 노래 제작에 따른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전략적 보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언론과의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 언론홍보를 추진하고 주요정책 및 시정 이슈 중심의 기획보도자료 제공과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언론매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오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두 번째 ICT 혁신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중단 없는 내부행정서비스 보안체계 구축으로 정보통신 장비 교체를 통한 전산장비 사전예방을 위해 웹방화벽 시스템을 교체하여 대표 홈페이지 등 대민 서비스의 해킹 사고를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사 내 무선 도청 탐지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기반 효율적 행정업무 지원으로 빅데이터 분석 추진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을 확대하고 경제총조사 등 2개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부서에 노후된 통신선로 및 보안장비를 교체하여 안정된 행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 안전안심도시 기반 마련은 2020년에 이월되어 추진하는 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으로 5월에 시범운영 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 서버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관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생활방범용 CCTV 325개소를 유지보수하여 CCTV스마트안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영상미디어센터 조성입니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 발달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천 영상미디어센터를 조성하여 영상 제작 교육 및 편집공간 지원과 장비 대여사업을 통해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와 SNS 홍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면 우리 부서는 공통 3건, 시정 4건, 처리 2건, 건의 3건 등 총 12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1페이지 수의계약 운영 관리에 철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고 사업담당자의 수의계약 업체현황 자료 공유 등 검토를 철저히 하여 투명한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독려는 우리 부서 특성상 총 대상액에 전산 및 시스템 관련 비중이 크므로 1% 이상 구매에 어려움이 있으나 구매 가능한 물품을 최대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감소 노력 필요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축소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힘썼습니다. 4페이지 다양하고 특색 있는 홍보물품 제작 필요는 홍보물품 제작이 가능한 관내 기업에 도시브랜드 및 구절초 등을 활용하여 수공예품을 제작하였습니다. 5페이지 포천여행 CM 휴대폰 통화연결음 송출 조속 추진은 관광지 및 시정 이슈에 따라 시기적으로 제작하여 송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광고비 집행 관련입니다. 한국ABC협회의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등을 참고하여 발행부수, 유료부수 등의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 광고 추진 시 평가표를 바탕으로 매체평가를 실시하여 공정하게 광고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홈페이지 내 잘못된 교통안내정보 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관광산업과에 홈페이지 현행화를 요청하여 수정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정비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앱 활성화 방안 강구는 시민기자, 청년PD, 전문가를 활용하여 흥미 있는 기사를 발굴하였고 포천과 관련된 시민들의 사진을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에 구독자 및 앱 설치자 이벤트를 실시하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광지 등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 추진은 포천아트밸리를 비롯한 관광, 문화시설 등 114개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한 홍보 강화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이벤트 실시하였고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개인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에 영상 게시와 통화연결음을 홍보하였으며 시정 게시물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백운계곡, 한탄강 등 관광지와 시 주최 행사에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및 홍보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트롯가수 임영웅을 활용한 홍보전략 추진은 2020년 6월 홍보대사 임영웅이 출연하는 ‘MBC 구해줘 홈즈’의 포천 촬영을 통해 백운계곡 등을 홍보하였으며 TV조선 ‘뽕숭아학당’에서 산정호수, 한탄강을 방송하였고 포토존을 제작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포천시 홍보대사의 역할 개선 필요는 홍보대사로 포천시를 외부로 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은 홍보대사 임영웅이 방송프로그램 및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를 하였고 김민희는 인스타그램에 통화연결음 등 시정 홍보 글을 게시하였으며 정명훈은 유튜브에 백운계곡 방문 영상을 게시하는 등 홍보대사의 개인sns를 활용해 포천시 홍보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강레오, 유승민 등 여러 명의 홍보대사도 통화연결음 제작, 행사 진행 등 포천을 홍보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작년, 2020년 5월 25일부로 포천시 모바일 행정전화번호부에 대한 앱을 운영을 시작하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도, 지금 여기 행정전화번호, 핸드폰에 다운 받아서 쓰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최근에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예, 검색이 안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아직 검색이 안 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시스템 설치를 할 때 휴직한 분들을 시스템에서 뺐었는데 그게 복직하신 분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검색이.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사무과에, 예를 들게요. 의회사무과에 양창근 주무관이 의회 의사팀으로 10개월이 됐어요. 이분은 아직도 검색이 안 돼요. 그리고 송민수 팀장, 우리 홍보팀장님은 의회사무과에 온 지 5개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은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최근에 검색이 안 된다는 분들 얘기를 듣고 저희 담당 팀에다가 여쭤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상황만 확인이 되었고 업체랑 계속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체가 무슨 업체이길래 그게 그렇게 보완 하는데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물론 작년 5월 25일이지만 이렇게 앱을 이용한 거라는 건 우리가 어쨌든간 빠르고 신속하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물론 홍보전산팀에서 포천시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그거로 인해서 정말 우리 포천시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요.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천 출신의 임영웅 가수를 이용한 ‘뽕숭아학당’ 찍고서도 우리 포천시가 굉장히 많이, 아트밸리라는 데가 명소로 또 하고 감성 캠핑이라는 촬영지로 또 우리 화적연 쪽이 굉장히 캠핑의 각광지로, 그래서 이런 게 다 홍보의 효과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앙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외국인이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여과 없이 막 나가니까, 우리 포천시는 굉장히 외국인을 학대하는 뭐 이런,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시민단체까지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과장님. 아홉 번 잘하다가,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그 아홉 번 잘한 거는 그냥 없어지는 그런 개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전산팀에서 그런 중앙언론에 그렇게 한번 정도는 접촉을 하셔서 정말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속헹씨 같은 경우도 비닐하우스, 그분이 지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간경화라는 걸. 그게 이제 물론 그게 동사로 돌아가셨는지는, 간경화로 돌아가셨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담당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물론 그 비닐하우스에 시설채소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걸 여쭤보겠지만 우리 홍보면의 차원에서는 어저께 같은 경우도 38문학상 표절 의혹이라고 하니까 그냥 또 포천시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정말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노력에 상관없이 이렇게 간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중앙언론이랑도 한번 정도는 한번씩은 접촉하는 것도, 기사 나가기 전에 접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포천시 홍보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홍보전산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저도 송상국 의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뉴스가, 아까 비닐하우스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 그날 나온 뉴스를 보고 그 부서에 한 11시쯤에 첫 보도가 나갔는데 제가 1시쯤, 1시 좀 넘어서, 1시 전후로 해서 그 부서에 확인해 봤더니 부서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부서에서 또 일동면에 확인해 봤는데 일동면에서도 모르고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이 사실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 했고요. 그만큼 또 우리 포천시에서 이런 모니터링 자체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중차대한 사실이라면 경찰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사실을 인지할 수도 있었던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언론에 보도 되고 한참 후에, 아마 제가 알기론 한참 후에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실무부서도 문제이지만 지금 경찰서에서도 사망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보망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최대한 이용해서라도 시급하거나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그다음 실무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여쭤봤던 건데 저희 포천 소식지 점자를, 점자 소식지를 어떻게 보급하고 있는지해서 우편 발송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우편으로 발송,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편 발송이요?

예, 그건 변동 없이.

단체로도 보내고 개인한테도 보내시고?

예.

아니,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점자에 대한 부분은 우편 발송.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행정전화번호 앱 구축 이거는 제가 2018년도에 개원하자마자 의회수첩에 있는 행정전화번호는 너무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해서 앱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또 행정업무라든지 전화번호를 찾기 쉽게 앱을 구축해달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구축이 됐었네요.

예.

그런데 의회수첩은 또 의회사무과 업무라 의회수첩도 제작하고 이 앱도 병행해서 같이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예.

제가 그래서 행정전화번호부 앱을 한번 봤는데 잘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청사 위치가, 이게 안내도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내용을 가지고 청사를 찾을 때 제일 먼저 포천시청에 오시거든요. 저희가 담당부서들이 다 분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과가 분산되어 있는데 이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청사안내도도 앱에 넣으셔서 시민들께 편의제공을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많은 홍보전산과에서 포천시 홍보에 관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다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서에 대한 홍보를 혹시 따로 홍보전산과에서 지시한 내용이 있나요?

예, 저희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서에서 밴드 가입을 요청하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밴드도 많이 가입하고 그러지만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그쪽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매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밴드도 정말 많은 수에 오다 보면 밴드도 홍수, 많은 부분에서 가입 되기 때문에 관리 안 하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홍보의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지만 홍보전산과에서 부서에다가 밴드 가입을 유도하고 밴드로다가 포천시 홍보하라는 내용의 어떤 지시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SNS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부서에다가 SNS 홍보 운영 분야에 대한 평가 계획을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특성에 맞는 SNS 계정을 개설하라고 했는데 아마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부서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말씀하신 밴드 같은 걸 개설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본인들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페이스북이 대체로 많고요. 밴드 같은 경우는 그다음으로 많기는 하더라고요. 부서 특성상 밴드가 맞다고 생각하는 데도 있고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매체를 두 개 정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 기존대로 만일에 홍보전산과에서도 홍보에 대한 부분 뭐 다른 부서까지에 대한, 홍보에 대한 건 다 못하겠지만 그 부서별로 자기가 유리하고 자기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선택을 했을 거 같은데 밴드는 좀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따로 이런이런 부분에서 밴드를 이용을 많이 하는지 밴드 가입 유도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지금 부서에다가 업무협조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밴드 가입 하는 거는 각자의 자유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얼마전에 밴드 가입에 대한 문자들이 오고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시했는지 업무 협조를 부탁했는지에 대한 거를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밴드가 좀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가 있을 거 같은 가요? 과장님도 그렇지만 밴드 상당히 많으시지요, 안에?

많은데 저도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다 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 내부 구독자 수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 직원 같으면 직원이 또 다른 사람을 초대 해야 하고 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페북이나 다른 매체보다는 효과가 덜하다고 생각은 해요.

떨어지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부서에 대한 홍보에 대한 거는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접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밴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으니까 이 듣는 부서장님들 참고를 하셔서 각자 선택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시설물 관리현황을 보면 4쪽입니다.

4쪽이요?

LED 전광판이 있어요. 시청 본관 옥상하고 일동면 버스터미널에 LED 전광판이 설치 되어 있는데 작년 본예산 때 일동면 버스터미널 홍보전광판의 위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했는데 그냥 처음 선정된 그 위치에 설치된 거지요?

현장에 그때 방문해서 판단을 하라고 그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각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위치가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그거는 저희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고 판단 하신다?

예.

시청 본관 옥상 역시 사실은 차량이 진입할 때 옥상에 있는 전광판을 쳐다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 지나다니면서 전광판 보시나요?

전 도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도보를 하기 때문에 저는 보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게 상당히 비싸게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 놓은 건데 솔직히 저도 지나다닐 때마다 그 전광판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시청 방문하더라도 고개를 높이 쳐들고, 고개를 높이 들고 전광판을 보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유심이 봤었거든요.

예.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홍보전광판에 대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시청 본관 거 하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설치한 거 보면서 그거에 대한 거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들인 만큼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이게 1년에 몇 차례 하지요?

홍보물품이 소진되면 하고요. 몇 차례는 별도,

소진이 되면요.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작년에 수공예품으로 하신 것 같아요. 반응은 좀 좋으신가요?

저희가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전에 `19년도에 홍보물품이 소진된 다음에 제작하다보니까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제작을 늦게. 그래서 아직 소진된 거는 많지 않고요. 재고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반응이 좋냐는 거지요.

반응이요? 예. 저희가 볼펜이랑 했는데 되게 좋습니다.

다 소진이 되면 다른 쪽으로도 한 번 생각해보시기를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포천시가 그래도 추구하고 있는 게 친환경농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 생산물품이라든지 가공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참기름이라든지 아니면 곡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또 하나는 공공와이파이 공원에 설치하셨나요?

예, 체육공원이랑 말씀하신 공원에 다 설치됐습니다.

두 군데 공원에 다 하셨나요?

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그쪽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게끔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앞에 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한 군데에서 많은 양을 안 하고 적은 양을 하시면서 골고루 다양한 물품을 하시려고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이것도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홈페이지에 관광안내, 교통안내 정보에 대해서 제가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전에 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좀 전에도. 그랬더니 모든 게 포천시청에서 갈 수 있는 대중교통버스, 54번, 산정호수 가는데 10-2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포천에 관광을 보려고 하면 포천시청을 들어와서, 저도 이제 다른 지자체 들어가면, 지자체를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가서 보다보면 대부분이 관광안내 교통안내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러면 외부인들 시각에서의 안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포천시청 중심이 되어 버리니까요. 물론 요즘은 길찾기도 SNS에서 길찾기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비게이션도 잘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안내 이미 할 거면 그런 안내가 우리가 누구 중심에서 안내를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들어가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거를 수정한 다음에 들어가 봤거든요. 똑같이,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부서에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저희 중심이 아니고 시민 중심이 아니라 외부인으로 해서 다시 다음에 요청을 할 때는 다시 개선점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1386번인데 서울에서 도봉산역에서 그차를 타면 산정호수를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천시청에서 138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좀 더 외부인들이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세정과 2020년 성과 및 2021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에 2020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2020년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의원님들께 배포되어 있는 보고서는 2020년 11월 말 기준 성과였으며 2020년 최종 징수실적은 도세, 시세 2020년 연간 세액목표 2,728억 원의 목표 중 2,87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5.5%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시세는 연간목표 1,457억 6,000만 원의 세입목표를 4.7% 초과하여 1,525억 9,22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쪽과 7쪽의 공평합리 세정 구현 및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평합리 세정 구현을 위하여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정기 세무조사, 개별주택조사 및 재산세 현황조사를 통하여 누락 없는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원 관리 집중과 더불어 시민의 세무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난 3월 19일 지방세·국세통합민원실을 운영하였고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전산추첨을 통하여 1인당 5만 원의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 세원 확보 및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2021년 세입목표는 2020년 대비 2.7% 증가한 1,322억 6,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코로나 등의 경기 불확실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 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무행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차를 맞이한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세입환경 악화에 따른 세원관리에 중점을 두어 안정적 시정 운영을 위한 세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책을 추진 발굴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의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세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성을 높이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토지필지수가 23만여 필지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확인과 현황 유지를 위하여 기존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을 강화하고 차세대 공간정보시스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과세에 대한 대주민 서비스를 강하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연찬을 통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에 대한 예측은 긍정적 예측과 부정적 예측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정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세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4건으로 처리완료 4건입니다. 우선 전 부서 공통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수의계약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세정과는 2020년 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건 계약체결 업체 중 중복된 업체가 없었고 향후에도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쪽,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독려입니다. 2020년 세정과 일반 구매실적 1억 5,430만 원 중 12.99%인 1,850만 원의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법정 구매비율인 1%를 초과구매하였고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 불용액 감소 노력 필요입니다. 세정과는 2020년 5회 추경에 4,353만 9,000원을 사업종료 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산편성 전 소요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추경 시 신속히 삭감 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부서 지적사항을 마치고 세정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법인세무조사 추진 철저입니다. 2020년 법인세무조사 추진실적 중 가점주주 주식변동 중점조사에서 서류를 미제출한 86개 법인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2020년 현재, 12월 30일 현재 조사대상 법인 중 175개 169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으며 6개 서류 미제출 법인은 사실상 폐업하였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조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추후 계속해서 법인의 존폐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세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 세정과의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세정과에 관련된 과라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정장자산단특별조사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우발채무로 인해서 체비지를 매입해서 종부세나 재산세를 저희가 납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사전 얘기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천시가, 자문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포천시가 결국에는 납세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세정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산단에 대한 소유권이 포천시장이나 포천시에 시유지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는 그게 비록 우리가 어떤 지방공기업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이나 감면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시가?

예, 지방세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저희 시가 납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는 맞는 거지요?

시가 아니라,

법인?

예.

거기는 법인 청산을 했잖아요. 법인 청산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을 낼까요?

그게 지금, 제가 아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원래 청산절차 때, 청산절차를 인수하고 뭐 할 때 계약 조건이 있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 국가나,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어떤 우발채무에 대한 규정사항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별도 경과조치에 대한 조항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일단은,

그 문제가 곧 도래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문제가 어쨌든간 우리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지방세는 어차피 우리 세로 귀속되는 세금이니까 그렇다치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면서 부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세정과장님께서 세정과 담당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대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보고 4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도 주요성과 내용을 보시면 시세 중에서 지금 달성률이 제일 많이 떨어진 자동차세가 있어요. 92.1% 달성을 하셔서 목표 부과액이 420억 원 부과하셨는데 414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다 체납인가요?

이게 좀전에 보고 시에 언급했듯이 11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에 부과되는데 그러니까 12월 부과되고 들어온 게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목표액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 여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11월 30일 기준이고,

예.

12월 연말까지 납세된 거를 하면 지금 퍼센트로 보시면 한 몇 프로 정도 되시나요? 거의 달성 다 하셨나요?

예. 목표 대비는 136% 징수했고 우리 부과 대비는 99.8% 징수하였습니다.

지금 목표액은 450억이었고?

136%, 목표액 대비. 그러니까 연간 세입목표 대비 136% 징수했고 우리가 부과, 목표는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예상세입을 잡을 때 잡은 목표하고 실제 우리 부과 대비 징수는 99.8%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입목표 대비 100% 이상 다 징수했습니다.

지금 현수막 붙어 있는 체납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현수막 붙인 거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세원관리과.

세원관리과?

예.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도 세수 확보에 보시면 2020년도 달성에 나와 있어요, 첫 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하고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신 4페이지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내역이 두 분하고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우리가 세입목표 달성은 2020년 실적을 보고할 때는 12월 31일 현재 최종 목표와 최종 징수액 갖고 보고를 해드리는 거고 사업계획 보고할 때는 최초 우리가 그러니까 미니멈, 세입으로 잡을 때 `20년엔 최소한 얼마는 받아들여야지 세원관리과 되고, 그러니까 최초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기준이고 업무 보고할 때 그리고 실적은 최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숫자가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1월에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자료수집 기준일을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건데 11월 30일 기준이고, 11월 30일이면 원래는 자동차세 같으면 12월까지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어야 되는 건데,

부과 자체가 11월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틀려서 그런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징수현황에 일반현황에서 3쪽에 보면 최근 4년간 골프장 지방세 부과현황을 보면 계속 증가 했는데요. `20년도에 연번 1번 몽베르하고요. 9번 예지실업, 베어스타운하고는 왜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었지요?

일단 매년 증가한 것 중에 몽베르, 잠시만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얘기하시는 거지요?

`20년도.

`20년에 몽베르 같은 경우는 36홀 회원제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8홀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을 했나요?

예. 그리고 다른 골프장도 여기 말고 또 필로스. 필로스 자체도 줄어든 해가 있었는데 그때는 27홀이 전부 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 12억 정도가 3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몽베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난 거고 또 말씀하신 게 삼보개발, 베어크리크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베어스타운이요. 9번.

베어스타운은 여기가 골프장 영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하고 있는, 전에는 했었는데 `20년도에는 안 해서 세금이,

여기가 대중제였거든요.

대중제요.

예.

아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물론 몽베르 같은 경우는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니까 세금이 그렇다고 치는데 베어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되었나?

베어스타운이 이게 2019년에만 갑자기 늘어났는데 여기가 이때 당시에 별도의 공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는 지금 어차피 베어스타운, 아니, 베어스타운은 체육용지였기 때문에, 일반체육용지 그러니까 스키장일 때도 체육용지,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으로 써도 체육용지였기 때문에 세액 그러니까 골프장을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세액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다른 그러니까 요인이 있어서 그 요인 때문에 늘어난 현상입니다, 2019년에는요.

아니요, 어쨌든 기업의 요인이긴 한데 저희한테는 많은 세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춘수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실적과 2021년 계획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두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 및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부터 7쪽까지 지난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이월 체납액 정리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체납정리 목표액인 128억 2,800만 원의 86.3%에 해당하는 110억 7,2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74억 8,800만 원, 세외수입이 35억 8,4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시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능하고 신속한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자 체납자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였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 경과한 41명과 10개 법인에 대하여 공공기록 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 주야간 단속,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와 결산부활 등을 통해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채권 추심경력자를 활용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가택 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16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공공일자리 창출과 체납정리를 위한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하여 31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함께 1,000만 원 이하 체납자 4만 1,975명에 대한 체납실태를 분석하고 납부를 독려하여 18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을 통해 체납사유와 납부능력을 분석하여 즉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641명에 대하여 분납을 유도하여 1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목별 징수요인을 분석하고 세수를 추계하여 안정적 세수를 전망하므로써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7쪽 포천시 금고 및 수납대행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시금고 운영의 적정성 및 자금관리 실태와 수납대행점의 공금수납 실태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고 그밖의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8쪽 우리과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쪽부터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 수준에서 이월 체납액에 대한 연간 정리목표를 124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 세입 확보와 건전재정 기반 조성하는 데 체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예금, 급여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울 경우 상속대위 등기,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악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강화, 차량 추적 영치활동 등을 통해 실효적 행정제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함과 동시에 결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체납액의 조기징수를 위해 체납액 집중기간 운영, 부서별 협조체계 구축, 징수보고회 등을 통해 2월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민간 추심경력자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난해에 있어 금년에도 15억 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지능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체납자료 분석과 전문적인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네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20명을 고용,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하여 체납사유, 재산상태,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고 거주지·사업장 방문, 전화안내 등 맞춤형 징수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월별 세수징수 분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이월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를 중심으로 체납정리반을 구성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점검을 통해 세입에 대한 일계표 대사 등 자금이체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상시 모니터링 현장교육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증가 추세에 있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부과·징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직원에 대하여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업무를 지도하여 신속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공통사항 3건, 처리사항 3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8건으로 이중 공통사항 3건과 건의사항 2건 등 총 5건은 완료하였으며 정상추진 중인 것은 3건입니다. 이중 완료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정상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체납액 징수율 향상 철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경기도내 26위 수준으로 저조한 실적이므로 징수율 향상을 통해 도내에서 상위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민간 채권추심 경력 임기제 공무원 채용, 가택 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분납 유도, 공매·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여 54억 5,100만 원을 징수하므로써 전년 대비 6.8%가 증가한 27.13%의 징수율을 거양하여 도내 13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체납처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금년에는 상습 고질체납자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체납액 결손처분 감소대책 강구입니다. 결손처분 감소를 위해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소송까지 불사하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결손자 재산 조회와 결손 부과징수를 통해 2,931건에 3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결손처분을 감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 감소 노력에도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결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손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하여 분기별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환수조치 강구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통장 추심 등 강력한 대응과 함께 시효소멸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 하신 사항과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액 환수에 노력해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차량공매, 범칙사건 및 사해행위 조사 등을 통해서 6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강력한 납부 독려를 통해 고액체납자 41명에 8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71명의 19억 7,4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3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체납액 또한 분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함께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617건을 조사하여 1차로 91건을 선별한 후 8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완료하였으며 83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습,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면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징수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체납실태 분석을 통해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우선 시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행감 때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회계과에 이율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게 있습니다. 2018년, 2019년도보다 작년에 우리가 파악한 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변동금리 적용을 한 부분이 조금 이율 하락에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관리부서인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이런 이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금고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 2018년, `19년도의 이율정도를 유지하실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체납관리도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체납액 체납율이 43%, 체납액의 한 33억 3,000이 됩니다.

예.

이거에 대한 지금 올해의 어떤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세워놓고 계신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장자산단 폐수처리 비용, 물 공급하고 폐수처리비용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있어서 일단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파악을 해봤는데 일단은 업체들하고의 관계도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담당 부서하고 업체하고 일단은 먼저 체납액 회수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업체별로 체납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진행될 경우에는 계속 누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체납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나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분납이라든지, 자율적으로 분납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되게 되면 압류는 유예해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납부 의지가 없는 데는 압류를 할 수 없는 임대공장입니다. 이 임대공장에 대한 방안이 현재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금 협상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낼 의지가 없고 아니면 폐업을 어떤 계획하고 있고 사무실,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우리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체납이 증가하는데 그걸 한정 우리가 공급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산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분납의 계획이 없고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봤을 때 공장을 폐업할 그런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전 목적이 있으면 과감한 우리 행정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친환경정책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관련 부서하고 포천맑은물 주식회사하고 잘 협의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지금 장자일반산업단지에 체납이 있지요,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지 않나요? 과장님 부서에서 전담 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거 말고 장자산단 같은 경우는 대여금 미상환금액이 좀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있는 건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건 다른 쪽에서 하시나 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3년간 이월 체납액을 보면 30억 정도씩 체납액이 증가가 됐었거든요. 물론 많이 애써주셔가지고 `20년도에는 정리를 더 많이 하시기는 했는데 `21년도에 보면 이월체납액이 물론 시 세외, 세외수입이 급증을 했거든요.

예.

이게 한 120억 정도가 급증을 했는데.

예.

그 원인이 뭔가요, 코로나 원인인가요?

이게 이월,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이 집중한 게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거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비용 그다음에 장자 물 공급 이거 관련이거든요. 그게 폐기물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 부과가 되었는데 사실상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8군데는 압류를 해놓긴 해놨어요. 압류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채권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사실 징수 하기에는 어렵다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3개 부분 업주, 3개 부서의 체납액이 2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억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시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징수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징수 금액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오늘하고, 지금 작년하고, 그런데 징수율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면 시간이 흘러서 결손처리가 되든 어떤 그런 방법이 되어야지 되는 거네요?

예, 특히 폐기물 쪽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은 한 30억씩 정도 증가가 됐는데.

통상 30억 정도 됐지요.

100억 이상이 더 증가가 된 요인이 그런 거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인근로자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일동, 포천시가 근래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어쨌든간 저희가 안고 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과의 사고로 인한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저희가 참 묻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간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도 저도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게 과장님네뿐만 아니라 경찰서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여기도 조치사항 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입도록 만전의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차량 영치를 나간다든지 하게 되면 시스템이 있거든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읍면동별로 집중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특별히, 물론 여기 세원관리과도 보니까 결원도 있더라고요. 무슨 팀에서 결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거를 경찰서랑 교통행정과랑 해가지고 대대적인 단속기간을 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한번 그런 것도, 인식도 고취해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대안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4쪽, 2020년도 주요성과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 하겠습니다. 회계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승인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반환 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 현금 정기 보관금 중 다섯 건의 2,046만 8,000원은 납부자에게 반환하였고 32건의 1,381만 9,000원은 법적 절차를 거쳐 세입으로 귀속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포천 작은영화관 등 9건에 4억 7,592만 2,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5쪽,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6쪽, 시유재산찾기 특수시책을 펼쳐 토지 중복 보상금 9,049만 7,000원을 세입으로 환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등기누락된 두 필지 4,508㎡은 포천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청사 방수공사와 주차장 포장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시청사 증축 건립사업 추진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여 금년 1월 25일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9쪽 공영차고지 신축공사를 자작동 278-2번지 일원에 추진하므로 주차공간 20면을 갖춘 차고지를 준공하여 공영차량 이전과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운영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을 상반기에 추진하겠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과 효율적인 유휴 자금 관리로 이자 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신속·공정·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를 통한 하도급자 보호와 임금 등 체불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13쪽 관내 업체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입찰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2배 상향하는 규정이 2021년 6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내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자산의 관리방식 다양화를 통한 활용가치 증대와 공익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6군단 내에 시유재산 반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소송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하겠습니다. 15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시설 및 공용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청사와 증축 건립 사업이 기한 내에 차질없이 진행토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16쪽, 신북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면 추진 일정대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포천동 청사 이전 건립 추진은 신읍동 332번지 일원에 3,5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으며 내년부터 설비와 건축이 착공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및 일반회계 반납금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존 종이 고지서에서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처음 실시하는 시책으로 금년은 포천동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고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 측량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불법 사항을 조사 하고 공유 관리 재산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포천동 청사이전 건립사업과 22쪽 시청사 증축 건립사업, 신북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고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6건 정상추진 4건입니다. 완료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독려를 연중 꾸준히 사무용 소모품 등을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후 차량 교체 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019년도에 38대, 2020년도에는 21대를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포천동사무소 이전 조속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 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13쪽, 시청 내 흡연부스 확대 추진은 시청사 증축으로 공간 부족과 어수선한 청사 환경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청사증축이 완공되는 시점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포천동 청사 이전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유, 토지 매입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하는 거보다 뒤에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앞으로 우리 공공 용지 확보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초의 계획보다도 한 900평 이상 더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더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어쨌든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천동에 집중될 경우에 포천동 동사무소 위주로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앞으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하자면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도 충분히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아마 충분히 또 확보할 수 있는데로 확보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군단 부지 반환에 대해서 작년 제가 초까지는 국방부하고의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6군단 부지가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6군단이 이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작년에 2년 동안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연장을 해줬고 연장하는 대신 제가 조금 부과사항을, 특약 조건을 붙였는데 이게 뭐 그쪽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군단 내 사령 부지로 사용 중인 시유지를 반환해라.’ 그리고 ‘6군단 내에 재배치 예정 부대의 타 지역 전환 배치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리고 ‘6군단 내의 국유지와 영평사격장 내 시유지와 교환토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작년에 시정혁신연구단에서 그쪽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앞으로 6군단 부지가 반환이 된다고 하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친환경생태주거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6군단 부지가 반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될 수 있는데로 반환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 요구조건을 그 계약서에 집어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명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 이런 문구를 집어 넣으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어떤 반응이라든지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쪽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조건을 넣다보니까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 같은데 또 한쪽으로는 6군단 부지가 상당히 군사요충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면으로 해서 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한번 저희가 면담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 부지를 더 확대·지정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정 안되면 자기네가 매입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도, 반응이 있는데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매입을 하겠다고요? 시 유지를요?

예, 만약에 정 자기네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포천시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6군단 부지라는 게 소흘 생활권과 포천 생활권을 양분 시키는, 중간에서 양분시키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행정력이든 어떤 정치적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지만큼은 저희가 사수해야한다는 각오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보면 포천동 청사 이전 중간 보고가 2020년 10월에 있었어요.

8쪽이요?

예.

예.

추진 현황 및 포천동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포천동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현)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복안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현)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현)청사를 국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아시다시피 이제 법무부 땅에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자원봉사센터 이전 문제도 걸리고 해서 자원봉사센터 이전이라든가 또 포천어린이집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1차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될 수 있는데로 저희 청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현)청사 부지에 활용성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 공공기관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어떠한 의견수렴은 거치셨나요?

지금은 이제,

상권의 업주들하고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수렴 같은 것도 해보셨나요?

현)청사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확정이 되고 공사가 시작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천동하고 협의해서 이런 계획으로 쓰려고 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면 그때 주민들께 알려드리겠다?

예.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아직 땅 부지,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든 자원봉사센터든 공공기관을 현)포천청사, 포천동 청사에다가 설치를 할 건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는 것도,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포천동 청사 이전하는 것도 인근 상권 업주들이나 인근 주민들도 상당히 좀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건립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청사부지만큼은 인근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충분한 공감대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현)청사 부지 활용계획이 수립될 때 그때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기 전에 꼭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시청내 흡연부스 확대 추진 건에 대해서는 이게 2022년 12월에 설치가 되네요?

예, 저희가 다음주부터 착공을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협소해서 지금 아마 제1별관 뒤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공사 구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흡연부스도 지금 치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쉽지만, 빨리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청사 종합적으로 다 건축 되는 시점에 흡연부스를 현대식으로 해서 환경 좋은 데서 흡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에 흡연부스도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가요?

지난 번에 고장이 나 있는데 1차적으로 수리는 다 했습니다.

수리는 다 했나요?

예.

저도 비흡연자지만 흡연부스가 있는데 직원분들이 그 흡연부스를 외면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흡연부스 앞에서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보니까 여름에는 상당히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하니까 흡연부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지 않으시는 거 같아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부스 설치도 중요하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도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어떠한 흡연부스 내 흡연을 유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을 많이 보수나 이런 거 수리를 조금 더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교체 예정 차량이 9대로 되어 있어요, 1번 9번까지.

예.

그다음에 4번부터 차량을 보시면 식품안전과부터 선단동까지 차량 종류를 보면 프라이드 하고 모닝이에요.

예.

지금 우리 어린이집 옆에 공용 우리 공직자분들이 쓰는 차량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많이 해뒀는데 지금 이 모닝이 지금 보시면 소형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량 가격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모닝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차체도 약하고 안전성 보장 문제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모닝이면 모닝으로 대폐차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실은 이제 모닝이라는 것도 보니까 과거에 경승용차를 구입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경승용차를 사는 게 아니라 전기자동차라든가 저공해차를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 구매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꿔주는 건 경승용차를 포함해서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기자동차가 그렇게 경승용차는 아니고,

아니, 전기자동차나 LPG, 경유차에, 휘발유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소형차보다는, 소형차보다 조금 윗급의 어떤 차량에 대한 대폐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뭐 많은 공직자분이 모닝, 소형차를 구입을 해놓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또 운전을 하다보면 소형차다 보면 출장을 가다보면 본인의 어떤 운전을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 운전차에 대한 어떤 안전 부분도 보장을 해야 하는데 사업부서 같으면 많은 부분을 다닐 수 있고 한데 모닝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차체가 좀 많이 약하다보면 안전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전기차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부분에 대한 어떤 소형차냐 중형차냐 대형차이지만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출장을 가더라도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차종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아무튼 차를 교체를 하게 되면 전기자동차를 무조건 구입을 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자동차가 경승용차보다 상당히 윗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을 할 때 전기자동차로 보급을, 경승용차를 대체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한번 다 교체는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예산 형V편상 그렇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같은 데 SUV 같은 차량을 구매해주셔도 괜찮으실 거 같은데.

예,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민원 쪽에서 SUV나 이런 차량으로 출장이 많다보니까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적극 수렴해서 저희가 SUV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이브리드가 있는 그런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더 들이시더라도 가지고 있는 차보다는 조금 더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차를 구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반영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정남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5쪽 2020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공감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등의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며 여권 접수 및 교부를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홍보물 및 손소독제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민원실을 소독하였으며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에 따른 의사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방향 통화시스템 구축 및 경찰서와 직접 연결되는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우선 친절 행정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민원응대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민원 서류를 언제어디서든 편안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창수와 송우리 고운마을아파트에 신규 설치하고 노후 기기 13대를 교체하였으며 연중 24시간 운영을 기존 5개에서 소흘읍, 영중면사무소 2개소 확대하여 총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및 민원서류발급을 위해 노후 기기 8대를 교체하고 지문등록 스캐너 15대, 주민등록 전용 PC 6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은 종이 도면의 전산화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화현면 3개리 3,607필지에 대해 정비 완료하였으며 측량에 기준이 되는 1,507점을 일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이동에 따라 연속지적도 9,744필지를 정리하여 인터넷에서도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적행정을 구축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정밀조사 69건,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3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및 등기 해태자에 대해 과태료 등 10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 지적재조사 사업 실적입니다. 신읍동 예원프라자 주변 359필지에 대해 신읍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3월 4일 완료하고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였으며 포천동사무소 및 은하아파트 주변 380필지에 대해서는 신읍 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읍동 포천보건소 주변 205필지, 영북면사무소 주변 368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현재 측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위해 2020년 1월 1일 기준 포천시 전체 25만 5,087필지와 2020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3,896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137건 부과하여 46건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독려를 위한 납부 만료 3개월 전부터 매달 납부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해 일제 조사를 추진하여 망실 등 안내 시설물 5,044건을 정비하고 418개의 도로명판을 신규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다가구의 주택에 상세주소 21건을 부여하고 건축물 대장 분리된 건물에 도로명 주소 31건을 부여하여 사용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2020년 8월 5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확인서 발급을 위한 290명의 보증인을 위촉 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3건, 5필지가 신청되어 조사 후 2개월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1쪽 2021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실현입니다. 고품격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등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서 연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민원실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야간 민원 여권민원실 운영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을 통하여 시민 편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 시대 대비 및 민원 적극성 확대를 위해 올해 내촌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총 28대를 운영하고자 하며 24시간 운영도 7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친절도 평가, 민원 우수직원 선발,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유자 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통합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운영·관리 하고 가족관계등록 처리 결과, SMS 발송,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통합민원발급기 4대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가치 있는 지적 행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은 포천동, 선단등을 대상으로 추진 하고 군내, 신북, 창수, 영중 4개 면의 지적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공신력 있는 바른 지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수시 지도점검과 개업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강화하여 거짓 및 허위 신고를 근절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4쪽 미래형 디지털 지적 전환으로 토지 활용 가치 상승입니다. 신읍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완료되어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 징수 하고 운천1지구와 신읍6지구는 토지소유자와의 현장 입회하여 경계 조정 후 최소의 민원으로 금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운천2지구 635필지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징구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토지이용 가치 상승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공정한 토지 행정 실현 및 도로명 주소 활성화입니다. 2021년 포천시 전체 25만 필지에 대해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시 사전 안내하고 납부 기한을 토지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하여 신속 하고 정확한 부과 징수를 통해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제 일상화된 도로명 주소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제조사하여 오류, 훼손, 망실된 안내 시설물을 정비하고 원룸 등 다가구 주택에는 상세 주소를, 소화전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 장소에는 사물 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와 재난응급상황발생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부동산 일원화로 신뢰 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및 지적측량이 완료되었으나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현황과 다른 토지에 대해 정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하여 부동산 일원화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토지 특성 일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에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 상호 간 형상, 고저 등 토지 특성을 일치시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8쪽 공인중개사의 명찰 패용 및 QR 코드 부착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QR 코드 스티커를 부착하여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조치결과는 완료 5건입니다. 1쪽입니다. 일부 특정업체에만 편중되지 않는 수의계약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매월 수의계약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였습니다. 6쪽은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독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원토지과의 2020년 11월말 기준 장애인 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은 25.4%로 우수한 편이나 2020년 10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은 0.07%입니다. 연말 기준이 0.1%로 조금 상향되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향후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및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등 구매시 장애인 기업제품 및 중중장애인 생산품이 있을 경우 우선 구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 불용액 감소 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 민원토지과 불용액은 전체 예산대비 0.3%인 2,764만 원이며 지속적으로 예산 집행 불용액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쪽, 무인민원발급기의 외부설치 및 24시간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에 소흘읍과 영북면 무인발급기 24시간 운영 전환을 완료하여 총 7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와 민원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5쪽 야간민원실 운영 재개 검토입니다. 현재 매주 목요일 야간여권민원실을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평일 야간민원실 운영 재개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시 이용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야간민원실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코로나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부서에서 재량하에 하는 거긴 하는데요. 목요일날 야간여권민원실 운영을 하셨잖아요.

예.

향후 추진계획은 그것도 중단을 검토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20년 3월 4일에 평일에도 저희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야간민원실을. 그거를 중단을 했고 목요일에 하고 있는 업무는 계속해서 추진할,

그거는 계속 하는 건가요?

예.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중단을 하시는 건가 해서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권민원만 하나요, 목요일날? 아니면 다른 야간민원도 같이 하나요?

여권민원만 하고요. 제가, 이게 야간민원실이라는 게 예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되기 전에는 저희가 제증명 발급도 했었어요, 창구에서. 그런데 여권, 무인민원발급기가 생기고 정부24가 보편화 되면서 저희가 8시까지 근무하는 거는 보통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류가 혹시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차원에서 근무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검토해봐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타 시군은 저희가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을 조사해봤는데 지금 23개 시군은 중단이 됐고 나머지 시군에서 지금 저희와 같이 여권민원과 제증명 발급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서는 창구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코로나예방 수칙을 위해 잠시 환기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55분까지,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2020년 1월에 재단법인 포천시교육재단이 정식 출범하여 1년간 6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 5억 여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교육비 지원과 중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38억 원을 지원하고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및 온라인 대입진학박람회 개최와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인 포천학사 운영과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감염예방물품을 각급 학교에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학생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포천혁신교육 지원을 위해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과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수학과학체험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마을공동체 꿈의학교 운영과 방과후 마을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은빛아카데미 운영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인 문해교육 등을 운영하였으며 7개 마을에 학습마을 운영과 학습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치기구 운영과 청소년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9쪽입니다. 비대면 청소년 체험활동 및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과 비대면 청소년예술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방과후돌봄 지원사업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2020년도에도 다양하고 우수한 수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11쪽 2021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포천시교육재단 운영과 대학생 주거비 지원 및 중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17개교에 1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투트랙 지원사업과 포천학사 운영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포천형 혁신교육 성장을 위해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과 초등 생존수영사업을 확대하고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마을강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꿈의학교 운영과 방과후 마을학교 지원사업, 교육공동체 온마을과함께 성장인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학습과 지식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및 비대면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소년 권리 증진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복지공간 확충사업으로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수입2리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 강화 및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고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관내 여성청소년 단체에게 보건위생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기존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매지원사업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및 성장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치기구 운영과 청소년 정책제안 공모전 및 제안대회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늘푸른 청소년예술제 개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의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월세 계약의 월차임을 1인당 월 20만 원의 주거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연간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3월에 대학생 주거비 신청접수 및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전체 9건으로 이중 8건이 완료되고 1건이 정상추진 중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4페이지입니다. 교육비 지원 조속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지원사업 지연에 따른 지적사항이며 지난해 6월 관내 고등학교와의 업무협약 추진과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으로 3분기까지의 교육비 지원을 마무리하였으며 4분기 교육비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입니다. 포천시교육재단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지난해 9월 교육재단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준공하고 현재까지 운영상황에 대한 수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초등학교 화장실 환경 개선에 대하여는 지난해 5월에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 11개교의 5,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양변기 교체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탁금 운영 개선방향 모색과 관련하여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교육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별도로 개최하지 못하여 후원자분들이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기탁식 개최 후 보도자료 게시와 함께 향후 교육재단 장학금 수여식 개최 시 후원자분들이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필요에 대하여는 국가인증 프로그램 개발과 온라인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역학교 연계를 통한 센터 이용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유재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20년 주요성과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류로 보고하고 4쪽 2020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선단도서관을 지난 2018년에 착공하여 2020년 11월에 건축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도서 준비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 재개관식을 진행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누구나 이용하는 독서문화 서비스입니다. 지난 2020년도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예년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9월 이후 면대면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서관 이용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독서문화생활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앙부처의 독서프로그램에 적극 공모하여 4개 사업 7,4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민들의 독서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독후감공모전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독서토론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2020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8쪽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서관 장서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게 E-BOOK을 비롯한 전자 자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도서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21년 시민이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해서 우리 시가 책읽는 도시임을 홍보하겠으며, 아울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입니다. 중앙도서관 선큰가든의 장식물이 노후되어 시설을 철거하고 정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공통지적 3건과 건의 1건 등 총 4건 중 공통지적 3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1건은 추진 불가로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완료된 3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건의사항 1건 중 추진불가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야간경비 및 청소업체 근로자의 실제 급여가 예산 대비 차액이 많이 발생되는 바 개선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급여에 4대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경비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접경비와 부가가치세만큼 실질임금 대비 추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인사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뜻하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요. 저희 ‘오성과한음 독후감 공모전’이 이번에 도용과 관련해서 이 독후감도 그렇게 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나요?

저희가 취소를 결정했고요. 취소통보도 본인에게 즉시 통보를 했습니다. 취소 통보했고 거기에 대한 “상장과 시상금을 반환하라”는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시상금이 얼마였어요?

3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점검이 안 되나요, 도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논문 같은 경우는 논문 검색프로그램이 있어서 표절이라는 것이 금방 나타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한 문장을, 그 사람이 쓴 한 문장을 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유사검색어가, 유사검색 문장이 34만 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34만 개를 전부 다 검색할 수도 없거니와 이 사람이 썼던 것이 유료 과제물 검색, 유료 과제물 제공 사이트거든요. 유료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또 구글링에서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이트를 전부 다 일일이 어떤 사이트 갔는지 전부 다 검색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 내년부터, 올해부터, 금년부터는 다른 지자체에 혹시 그 사람, 우리에서 수상자들이 다른 시에서 수상경력이 있는지도 한 번 살펴 보고요. 또 최대한 유료사이트도 저희가 한번씩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주말을 포천이 계속 SNS에 그냥 이슈가 되어서 저희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독후감은 좀 어려운 감이 있겠다’ 저도 생각은 했거든요. 유료 사이트에서 사서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진행하시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진행하시면서 어쨌든 그런 거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공무원( 19 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심창보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선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춘수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정남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선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참고자료】 1. 제1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부.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