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제363회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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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서형빈 경제산업국장께서 과 직제순으로 1개 과씩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과장,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위해 금년에는 지류형 300억원과 카드형 100억원 등 총 400억원 규모로 목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류형은 5,000원, 1만원, 5만원권 3종이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할인율은 평시 6%, 명절이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10%를 적용 예정이며, 구매한도는 지류형 1인 월 30만원, 법인은 반기별 1,000만원이고, 카드형은 1인 월 50만원 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류형은 51개 금융기관에서, 카드형은 광주은행 5개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형은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부착매장이나 카드형은 제한업종 외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류형 350억원, 카드형 50억원을 발행하여 지류형 332억원 판매와 303억원의 환전실적을 거두었으며, 작년 7월 1일 출시한 카드형은 59억을 사용하여 캐시백 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7,784개소인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품권 바로사용하기 캠페인 등을 적극 전개하여 부정유통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상공인 활력회복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은 관내에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원 이내의 융자를 알선하고 이에 대한 2%의 이자를 1년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은 4억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상가 컨설팅사업으로 금년 3월에서 4월까지 총 8주에 걸쳐 목포에 거주하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국형 장사의 신 저자인 김유진 강사를 초빙하여 홍보마케팅과 사장의 전략 등 장사의 비법강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은 2월중 은행 및 전남신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이자 차액 2%를 지급할 계획이며, 상가활성화 컨설팅 사업은 1~2월 중에 교육대상자를 모집 및 선정하고, 3~4월 중에 교육컨설팅 추진, 9월 중에 사업성과 분석 등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공모사업 참여기업 발굴지원입니다. 제조기업과 ICT를 융합한 스마트공장 보급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참여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중소ㆍ중견 제조업체이며, 지원내용은 기초단계로 솔루션 및 연동설비 사업, 고도화 단계로 기 구축기업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우리시 사업량은 10개사로, 사업추진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위탁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6,0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기업부담 20%입니다. 현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개 업체를 발굴하여 스마트공장 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제조업체에 본 사업을 안내하고 7월 중에 기업 현장평가 및 업체 선정을 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지정된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와 연계한 서남권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및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양산단에 조성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지역 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315억원을 투입, 항만 중심의 해상풍력 관련 산업 집적화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 운행체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2020년에는 국비 30억원을 활용하여 물류관리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후항만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본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올해부터 4년간 250억원이 투입되어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센터의 건축을 통해 해상풍력단지 통합관제센터와 야적 조립 지원을 위한 공공인프라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남해안 8.2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민간투자 촉진과 지속한 산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입니다.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신도심과 원도심 기회균등 및 경제적 부담감 해소를 위해서 2007년부터 시작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은 2020년까지 약 140억원을 투자하여 1만 3,400세대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용당1동 등 17개 구간 414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확보된 5억원을 투자하여 목원동 등 15개 구간 347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공사착수를 목표로 계획된 15개 구간에 대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도시가스 공급사와 공급 가능여부 등 추진을 위한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스안전공사 및 관련부서 등과 적극적인 행정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1-1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요. 카드형에 ‘제안업종’이 아니라 ‘제한업종’이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제한업종으로요. 관외가맹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그 외 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안’이 아니고 ‘제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됐잖아요, 글씨가. 가능한 업무보고서는 오탈자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서 살펴보셔서 제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 3개 업종을 제외한 모두가 가능한가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지금 가맹점이 몇 개나 되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현재 가맹점은 7,784개소입니다. 목포사랑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1-2쪽이요. 소상공인 상가활성화 컨설팅 사업이요.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김유진 이분에 대한 약간의 반대의견이 뭐냐면 너무 환경문제를, 지금 교육받은 사람들이 식당도 하고 그런 업주들이 많잖아요. 환경문제를 너무 고려하지 않더라. 그런 강의도 없을뿐더러 일회용 생수병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 등을 지적사항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번 하는 데에 1,000만원씩 소요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문제는 굉장히, 교육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상당히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건의를 하시도록 하세요. 아셨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일회용 생수병을 너무나 많이 쓴다. 그런 것 등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건의하도록 하셔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1-4쪽에요. 315억 중에 지방비 145억은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공간구축에 100억이 투입되는데요. 거기가 도비 40억, 시비가 60억입니다.

장송지위원

145억 중에요. 지방비에 145억이라고 쓰셨잖아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것이 도비가 얼마냐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전체 145억에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장송지위원

도비가 40%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비R&D는 어떤 내용인가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아시다시피 R&D는 연구개발 쪽이고요. 비R&D는 장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쪽 그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장비라든지 하드웨어 쪽이라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장송지위원

하드웨어라는 것은 연구개발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플랫폼 구축하는데 건물이나 실험장비라든지 어떤 시스템 그런 전산장비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환영합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박용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하고 소상공인 상가활성화 컨설팅 사업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융자에 대한 2%의 이자 1년간 지원이라고 돼 있죠? 소요예산은 4억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선착순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특별한 선정기준은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고요. 업체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업체들이 대출은행하고 협의를 한 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는 아마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선착순이라고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박용위원

이차보전 사업하고 상가활성화 사업은 별개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상가활성화 사업에서 시비로 해서 8,000만원 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냥 계속 교육만 하고 끝나는 거죠?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이분들을 교육을 시행을 하면 후에 저희가 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 끝난 뒤에 매출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이분들 30명 이상 이렇게 계속 찹니까? 전에도 했어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작년 결과를 보면 30명 중에 세 사람만 수료를 하지 못하고 2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1차, 2차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0명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선발기준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박용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저희 시에서 보전을 해 준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꼭 교육을 필참하게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중앙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이게 처음에 개업을 하려고 그러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파일을 좀 키워서. 가능할까요?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좋으신 말씀 같고요. 저희가 이 교육은 교육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개월 동안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만큼 충분히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교육에 참여를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선발할 때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교육 수요가 더 많다든지 아니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최소한 저희가 보전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 이 교육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빈

서형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2페이지 2020년도에 일단 1차를 시행을 했었어요. 상가활성화 컨설팅 사업이요. 그 선발과정에서 이런 저런 잡음이 좀 많이 있었고요. 내부에서 드러나지 않는 얘기들이 외부에서 많이 흘러나온 것도 있었어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부분도 표현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일전에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는 공정하게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두 달 간 8주, 매주 목요일에 1번씩밖에 안 해요. 일주일에 하루밖에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리한 일정이 아니거든요. 8주 동안 내내 교육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교육 하나로 무언가를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2020년에는 좀 불합리한 선택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올해는 정말 공정하게 그렇게 선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