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신축년 새해 첫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7일 인미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1월 8일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 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웹 사이트의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들의 정보 격차 해소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항 별표에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윤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윤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의원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기금의 용도를 다각화하여 효용성 있는 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운용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조항을 개정하여 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에서 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기금의 사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황은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황은주위원장
윤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정의를, 안 제3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교육의 위탁을, 안 제5조는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9조는 교육교재, 실시방법, 교육강사,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11조는 교육통지 이수자 관리를, 안 제12조는 교육결과 보고를, 안 제13조는 교육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최선일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애정 어린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국정과제와 지자체 신규사무 추진 등 행정서비스 수요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필수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부서별,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역량을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2조 정원의 총수를 853명에서 866명으로 13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836명에서 84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둘째 증원하는 인력은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으로 반영하여 일반직 정원을 850에서 86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 뉴딜, 아동학대 등 국가적 이슈와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최소의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이번 13명 증원되는 인원 중에 아동학대 관련된 인원 정원이 몇 명이 증원되는 거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아동학대는 그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다 보니까 하는데요. 1명 증원 됩니다.
송재만위원
아동학대 관련된 사항이 국가적 이슈인데요. 기준인건비 반영 때문에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인원을 증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유성구가 지금 평균 접수건수만 128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8건 정도 되면 전문공무원 인력이 50건당 1명 정도 배정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우선 아동가족과에 그거 말고도 아동돌봄서비스 해서 2명이 증원되는데요. 탄력적으로 내부에서 우선 조정해서 업무를 한 다음에 추후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한 번 고려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작년도에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올해 아마 공무직 하고 시간선택제 인원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지원과에서 아마 시간선택제 인원 채용을 부서별 진행하던 걸 아마 운영지원과로 전체 이관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선택제 채용이라도 서둘러 채용하셔가지고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증원 늘어나는 거랑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기획실장님, 새로 업무 보시는데 힘드실 겁니다. 나중에 기획실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조례가 지금 우리 유성구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이 지금 감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지난해 말 35만 1,046명인가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걸 853명으로 나눴을 때 412명 정도….
이희환위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정원 조례, 공무원 정원 조례 부분을 몇 년째 거쳐 보면서 그거 다 승인을 많이 무사하게 통과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 해서 공무원들이 부족한 데도 정원 조례 하는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래서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35만이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이 적은 건 맞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제일 많은
이희환위원
5개구를 비교 했을 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아마 서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13명 증원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다음에 비용 산출 있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13명을 증원 하는데 여기에 지금 소요비용 산출근거에 보니까 8억 2,400만 원 맞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1년.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 안에 보면 직급별로 9급이 들어오면 승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된 거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그게 전체 평균으로 해서 아마 6,500만 원으로 해서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인?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1인 2,500만 원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6,500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급별로 호봉별로 평균으로 해서 이번에 산출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산출한 게 8억 2,000. 13명에 대해 증원했을 때 8억 2,400만 원이 소요가 된다 산출근거를 그렇게 넣으셨네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하여간 우수한 자원 증원해서 우리 유성구민들이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유성구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조가입율이 현재 98% 이상으로 추후 직장협의회의 설립 가능성이 매우 낮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폐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오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규정하고, 둘째 지원단장의 임무와 대규모재난 발생시 체계적인 활동 및 인력 관리를 위한 실무팀 편성사항입니다. 셋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근거마련과 넷째 자원봉사활동희 평가 및 기록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경험을 보유한 단체에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로 위탁업무는 센터의 관리 및 로컬푸드사업 추진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자격은 로컬푸드 유통 및 가공관련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총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사전에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으로부터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유성구에 재난안전매뉴얼이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재난안전매뉴얼에 수정보완 돼서 추가돼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 조례가 제정 되면 이 매뉴얼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재난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전매뉴얼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작업을 신속하게 해서 매뉴얼 작업돼 있는 부분에다가 수정이 돼서 활용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예산 추계는 됐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예산 추계는 지금 현재 이게 재난기금, 시청 재난기금을 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계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제7조에 보면 지원단 예산 지원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은 지금 추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대전시나 구에서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그 예산만 가지고 사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통상 재난이 발생하면 구 재난지원금이나 시 재난기금으로
이희환위원
그때 산정해서 그때 추계해서 그때 적정에 맞도록 사용 하겠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추경이나 별도로 올라올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안전매뉴얼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로컬푸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 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예산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이너스 났던 부분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때 얼마였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3억 6,000정도
이희환위원
3억 6,000정도가 재무제표에 의한 어떤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에서 3억 한 6,000이 마이너스가 났던 데가 바로 여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나서 시비가 돈이 내려왔죠? 지원금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해당 팀장님은 이 동의안이 뭐 통과되겠죠. 통과가 되는데 다시 공고를 해서 업체 선발하겠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업체가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업체가 그대로 받고 갈 거예요 또. 그리고 규칙상에 아마 1년인가 1회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에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요번은 그 업체를 연장하는 걸로 안 하고요. 그냥 공개모집 하는 걸로 이렇게
이희환위원
아, 공개모집 하는 걸로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일단은 그 업체 재심사 하는 게 아니고 금번은 그냥 자체적으로 공개모집 방침을 정해서 어느 업체나 들어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건 제가 걱정할 내용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공개모집 하는데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아마 2021년도 사업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뭐 꾸러미사업이라든지 5개구가 전부다 올해 사업 지원을 해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5개구에서 이 꾸러미사업 다 이쪽에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저희는 유성구 것만 하고요. 필요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출산에 관련된 꾸러미사업 5개구가 전부 다 하는 걸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5개구가 다 하는데, 각 구별로 따로 따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따로 따로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니, 여기 로컬푸드에서 구매하는 걸….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임산부 지원하는 건 저희 구가 여기 로컬푸드센터에서 하는데 다른 구가 필요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거기에서 하고요.
이희환위원
그렇죠. 요청이 아니고 5개구가 다 하는 걸로. 유성구 로컬푸드에서 구매 하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니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5개구가 다 임산부 지원사업은 하고요. 우리 구 관내 거는 로컬푸드 우리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다른 구는 지금 현재
이희환위원
다른 구에 로컬푸드 저기 없다니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어쨌든 그게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검토 요청이 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마 결정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합니다.
이희환위원
얘기는 있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수익이 있다 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건 수익성 사업이지 봉사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을 낸 만큼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을 했으니 거기에 대해 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구민들한테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자꾸 사업하면서 마이너스 내고 말이야. 3억 6,000 마이너스 내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 받고 이런 건 잘못 됐다 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발한다고 하시니 그건 집행부에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실·행정지원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진행순서는 오늘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을 내일은 이어서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각 실·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10시34분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 역점과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 주요업무계획
은주
황은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로 보면 다 성과가 주요내용에 많이 있지만 이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건전재정 부분에서 코로나19로 탄력대응에 대한 예산편성. 그 예산 운용하는데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재난기금 운용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국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일정에 맞춰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주요성과로 지역 구민들한테 지원하는데 최고의 성과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도 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다른 내용 뭐 법제니 뭐니 이런 내용들은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기획팀이나 공공데이터팀이나 법규규제개혁팀이나 이런 업무는 기본업무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은 작년에 다 성립이 됐고요. 추가로 추경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로 기획실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될 팀은 예산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팀장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산 팀장님 누구세요. 예산팀에서 항상 의원님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고 많이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2021년도도 예산 운용하는데 계획한대로 우리가 대내외 경기불황과 침체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는 하나의 예산들이지만 의원들이 다 승인을 해줘야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과별로 팀별로 와서 이 예산 꼭 반영해야 된다 거기에서 걸러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 운용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부분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서 우리 유성구민들에게 활용하는데 도움주는데 일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의원
예. 기획실장님 오셔서 한 달만에 업무에 적응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역점과제에 네 번째에 보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지난해 9월에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네일아트업 간이과세업종 지정으로 영업 및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 고충을 해결한 사례가 인정되어서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그래서 작년에도 장관상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는데 올해는 우수기관 인증 도전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표가 20개 지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특성화를 해서 할지 아직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난해 그런 지표도 하나의 지표가 되겠고요. 더 발전적으로 해서 하여간 더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그래요. 올해는 또 아무래도 민선7기 다함께 더좋은 유성 성과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는 성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유성구를 총괄하는 우리 기획실장님으로 부임하신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실장님, 저희 1년 전 이 상임위에서 분동의 필요성과 선제적으로 주민센터 확립에 대한 언급을 했고 또,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십사 해서 지금 많이 진행형인 거잖아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분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윤정희위원
예.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분동에 관한 제반적인 행정적인 업무는 마을자치과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원이라든가 예산부분은 저희 실에서 준비를 하고요. 내년에 선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원신흥동 하고 진잠동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명칭은 구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칭으로 상대동, 학하동으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구 정원도 조직개편을 하반기에 신속하게 해서 내년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아마 11월 정도나 그때 정도 적어도 12월 전에 조직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자치과나 도시계획 관련부서 이런 부서들 하고 수시로 의견 타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1년 후면 우리 존경하는 유성구 의원님들이 새로운 변화가 있을 부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의원님들이 입성할 때 공약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할 때요, 6개월마다 각 부서별로 취합한 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었어요. 그런데 이 공약사항 약속하신 부분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하여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추후에 제가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20쪽에 보니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가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셔서 10월에는 승전보를 울려주실 것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24쪽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사례집이 제작이 되었었나요? 그간?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희
윤정희위원
유성구 소송사례집.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니까 소송이 32건인가요 그렇게 지방행정소송이 32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기타 민사소송, 국가소송까지 합치면 4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해마다 그중에는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고 물론 승소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그때 그런 사례들을 지금까지는 정리해 놓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나간 사례를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업무 간에 공유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소송업무가 진행되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과 인간적으로 타협도 하고 설득을 통해서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공무원의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런 말씀을 거듭 드렸냐면 민간인 하고 기관 하고의 소송을 한 후 만약에 패하게 하면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 이런 것도 발생이 될 거고 이런 걸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민간인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해와 대화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송재만 위원입니다.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자료 보니까 건전재정 부분에서 4분기 소비투자 대전 5개구 중에 1위 했네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거 부분만 그런데 다른 부분은 작년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3등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5등도 하고 3등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속집행이거든요. 이 부분 좀 관심 가지시고 전년 정도의 수준은 나오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저희 유성형 공공데이터 구축이 있어요. 여기 써있는 대로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송진영 팀장님 하고 노병용 주무관님 두 분 다 시청으로 가시게 돼서 다소 걱정은 되는데 실장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이 업무가 연속성을 가지는데 문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민간위탁 관련된 총괄이 기획팀인가요? 맞나요? 기획팀?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저희가 예산 전년도 3차 추경부터 논란이 있었던, 이슈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민간위탁을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토하셔 가지고 유성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탁을 받은 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예산으로 지원하는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예산으로 지원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수탁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협약서에 명기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담을 안 해야 되는 그 논란이 있었던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구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안 맞는다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수탁자가 받아들일 수는 그동안 지원했던 건 지원을 안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민선 7기 주요구정 구민 만족도조사 계획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거 할 때 혹시 우리 위원님들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지금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말씀을 드리고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공약사항 중에서도 주요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같이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21페이지 보면 민선7기 공약 이행률도 관리되고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목표이행률 공약이행률도 같이 챙겨서 자료를 저희 의원들에게 공유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리고 저는 21페이지에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 계획이 궁금한데요. 그 부분도 회의 후에 내용 공유해주시기를 당부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0분 후인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홍보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조상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 주요업무계획
은주
황은주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보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송재만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맞는 건가요? 지금 홈페이지 전면 개편됐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추진 중입니다.
송재만위원
추진중?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부서별 의견수렴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홈페이지 대표 메인화면 시안 의견수렴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진행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전제적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지금 현재 50%인데 2020년도 주요성과로 넣으신 건 좀 잘못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소통 공감하는 구정홍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성 유튜브채널 ‘온’인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온’은 가칭입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대략 한 150명가량 됩니다.
송재만위원
150명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35만인데 150명이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언제부터 유튜브 활용하신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13년 12월에 개설은 되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13년 12월에 개설이 되었는데, 7년이 넘었는데 150명 구독자면 부서에서 너무 관심이 없으셨던 거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언택트시대에 유튜브채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검토하시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더 좋은 유성 소식지 지금 제작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3만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매번?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매번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월마다 나오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매월 3만부?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것도 방향을 조금 검토하셔야 될 게 지면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것도 제작을 하시면 투 채널로 해서 온라인으로 홍보하실 수 있는, 온라인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금년 중으로 그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다음 32페이지에 “생활밀착형 정보화 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이 교육에 관련된 부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신 건지 아니면 일단 개괄적으로 표현을 하신 건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금년 계획은 아직 결재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작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부터 하신다고 했던 건데 올해 사업을 하시려면 교육계획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그럼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가 미래전략과를 교육의 주축으로 잡고 전산실이라든지 평생학습원은 하부조직으로 해서, 디지털관련 교육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저희가 태블릿PC이 20년도 4월 달 추경 때 반영이 되었던 내용이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것도 실장님이 챙겨보시고요. 미래전략과랑 협업하셔서 교육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사업성과나 사업계획은 홍보실장님이 팀원들을 데리고 팀장님과 조직을 이끌어 가시는데 있어서 다 사업을 잘 진행하실 거라 믿고요. 홈페이지는 전면개편을 했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방금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성과라는 것은 사업이 100% 다 완료 되었을 때 성과가 나오는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2020년도 주요성과 부분도 깊게 봐야 되는데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만 작성이 된 거 같네요. 홍보실에서 더 좋은 유성 만들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3만 부를 배부한다고 그랬어요. 선거법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여기에 1년에 몇 번 정도 홍보용으로 넣어주고 있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가 의회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쪽수는 다르지만, 매월 의회편은 고정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홍보실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의사국에서 246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 보고 받으셨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일단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죄송하다고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은. 지면이 부족한 겁니까 뭡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일단 편집과정에서, 디자인 편집과정에서 지면이, 의회에서 요청했던 양보다 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발생한 거 같고요.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해당 의원님들한테라도 아니면 의사국에 얘기를 해서 ‘지면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못나갔으니 다음 호에 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양해가 아니죠.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맞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이희환위원
이것은 실수한 거예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지면이 부족해서 이걸 안 한 게 아니에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 불찰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 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두 분의 의원님 중에 의장 있고, 부의장 있고, 각 상임위원장 있고, 각 의원님들이 있는데 정례회 주요 의원 조례 발의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어느 의원 것은 여기다가 게재해 주고 어느 의원 것은 빼가지고 누락시키고 이런 경우를 하면 되냐고요 이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편집과정에서
이희환위원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팀장님이? (홍보팀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홍보팀장입니다.) 좀 관심 갖고 해 주세요. 이런 것도. (홍보팀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의사국에서 주면은 잘 챙겨줘야지, 의원님들 것도 잘 챙겨주는 부분도 있고.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해 줄 수 있는 건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앞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말로만 의원님들 잘 보좌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홍보역량에 기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거 홍보하고 해서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한 페이지라도 의원님들 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게 사실 아파트 각 통로 앞에 각 통장님들이 갖다가 쭉 놓으면 한 5-60%는 가져가요. 나머지 부분은 쌓여 있다가 이게 휘날리다가 보면 또 다 주워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다 주워서 갖다 버리더라고. 뭐 활용이 되겠죠. 들고 가가지고 보는 부분도 있고. 그 한 쪽 나가는 의회소식에 이렇게 실수해서 어느 의원님들은 넣어주고 어느 의원님을 누락시키고 하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뭐라고 혼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지 말라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21년도 사업계획 보고하는데 이런 사업 잘하겠습니다, 잘하세요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홍보실장님 확인감독 잘 하세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2월호부터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번에 누락된 의원님들 거 다음 달에 추가적으로 좀 반영도 시켜 주시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의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실장님,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을 하거나 좋은 소식이라든가 어떤 홍보기사를 냈을 때 마지막으로 인쇄소에 맡겼다가 가지고 와서 검수를 안 하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절차는 맞는데요. 금년 1월호에는 기사량이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 생긴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그거를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보지 않았다면 전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편집위원들이 마지막…. 저희들이 조그만 책을 만들어도 마지막 교정을 하고 인쇄소에서 책이 나왔으면 그걸 확인해서 그 다음에 나가는 절차가 필요한 건데 인쇄소만 맡기고 그냥 인쇄소에서 알아서 하려니 하고 그냥 넘긴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거 35만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고, 그 전에는 누락이 된 걸 저희가 발견해 내지 못했으니까 그거까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이번에 이거는 발견해 내면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거 정말 이번에는…. 진짜 제가 이거 보면서 감정을 계속 누그러뜨리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거 확인절차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앞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최종 확인을 누가 하세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편집실에서 최종 확인을 해서 기획사에 인쇄오더를 주는 게 편집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홍보팀장님이 책임자라고 하셨는데, 홍보팀장님이 보세요? 이 내용을? (홍보팀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내용 가 편집을 하고 오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삭제하는 판단을 누가한 거예요? 그 내용이 많으니까, 지면상 부족하니까 그 내용을 줄여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누가 했냐고요. 인쇄소가 자의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편집위원실에서 한 거예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디자인업체에서 편집이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업체에서 의회의 조례 나온 것 중에 일부 의원님들 거를 그렇게 판단해서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그걸 조정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럼 편집위원실 세 분이나 계시는데 그 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홍보팀장님이 다른 홍보업무하고 다 하시느라고 그걸 놓치실 순 있다고 쳐요. 편집위원실은 편집 업무만 하잖아요, 구보편집만. 아니, 본인들 하는 일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놓치면 어떻게 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추후로 저희가 지면에 대해서는 의사국하고 철저히 상의를 드려서 원고량도 조절을 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편집위원실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편집위원실이 저희가 5급 상당 한 분, 6급 상당 두 분이나 있어요. 구청 집행부에서 5급 상당, 6급 상당들이 맡으셔야 될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역할들 하시는 분들 세 분이나 있는데 이런 결과물을 낸다는 건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편집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돈을 좀 해서 전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스크린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하고요. 금번 1월호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런 불찰이 없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서 속상한 마음 표현하신 우리 위원님들 잘 숙지하시고요. 다음에는 이 같은 시행착오가 없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유성구 홈페이지를 보면 민원신청하고 공직비리 익명신고 안내 배너가 있습니다. 그거는 접속을 한 후에 기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저희 유성구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있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확인절차를 거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이 국민신문고로 통합되어서 아마 그 란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민원신청이라든가 공직비리 익명신고 이 부분, 주민들이 실제 얼마나 신고를 하고 계시는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제가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이 부분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통합시스템 구축 부분 그리고 다자간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2021년도 굵직한 사업이 진행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것이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온오프홍보 강화 및 향후 추진계획에 걸맞게 유성을 홍보하시려면 언론사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홍보업무 추진하다 보면 출입기자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부정청탁금지법 그리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기자들 하고는 저희가 수시로 카톡도 주고받고 하면서 의사소통을 대면보다는 비대면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좀 강합니다. 조직에서 어떤 기사 어떤 기사를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팀원들이 개인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방송사, 지면 그리고 인터넷매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정청탁금지는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기자들도 인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관련해서의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홍보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이 속상해 하셨던 부분도 일맥상통이 된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올해 우리 유성구청에 대해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우리 유성이 말로는 관광특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볼거리도 없고, 특산품 하나 없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성골든에일 맥주를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시음을 해 보니 가성비 대비 맛도 그리고 디자인도 흠잡을 데가 없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완성된 완 제품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도 자리를, 퍼펙트한 관광상품화로 만들 수 있는 것도 홍보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서 간 협력을 잘 하셔서 이 부분에 좀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추후 위생과하고 협업을 강화해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31페이지 보면, 1인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유튜브 운용 차별화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1인 크리에이터가 유튜브기자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시간선택임기제로 금년에 1인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럼 그 분이 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화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것과 같이 유튜브기자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기자단 5명은 VJ기자단 모집을 마쳤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제가 예산 심의 때부터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번에 우리가 하드웨어 기기를 구매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장비들을 좋은 거로 바꾸는 만큼 이제는 정말 장비탓을 할 수 없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콘텐츠 강화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독자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응들을. 그런 게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교류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기획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소식을 공유하는 게, 그러면 뭐 우리 구 홈페이지에 탭이 신설되거나 어디에 업로드가 되는 부분일까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 내부 행정망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샘플링을 하나 뽑아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연구단지에서 냅니다. 내면, 저희가 1차적으로 구정과 접목이 가능한 부분을 추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내부행정망 새올에 올리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홈페이지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유되는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홈페이지는 아직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제 생각에는 주요 연구소식 같은 경우는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좀 구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떻까 싶은데 그 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이 있는 게 좀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야 내용이 쌓이니까요. 단순히 그냥 웹상으로 자료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특구 분들하고 인적인 교류가 좀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당부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홈페이지 개편 작업 중인데 제가 노파심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디자인이 화려하게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구민들이 정보를 찾는 곳으로서 접근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이게 너무 이미지가 화려하거나 영상이 많거나 이렇게 무거워지면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5G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데이터가 너무 무겁지 않도록, 바로바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정보를 찾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그런 페이지 같은 경우는 디자인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11시33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 주요업무계획
은주
황은주위원장
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성구는 그간 내부청렴도가 좀 낮은 편이란 지적이 있었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2020년도 종합 청렴도가 지금 2등급이고요. 그간 직원들을 상대로 청렴교육을 더 강화하고 캠페인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 이런 것도 청렴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거로 제작하고, 배부하시고 그렇게 노력하더니 2등급으로 상승을 하셨어요. 그 어려운 단계 상승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전에 부탁드린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각지대의 감사활동은 어찌하고 계시는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사회복지 민간위탁기관 이런 기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지금 타 구도 확인을 해 본 결과 정기적으로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에 있고요. 민간위탁기관은 작년에 3개 했는데 올해는 2개를 더 늘려서 5개 기관으로 현재…. 아직 뭐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감사조직의 안정화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39쪽 구정환경순찰 확대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보면 유성구 전 지역을 주 단위로 순찰하고 계시고, 또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구정환경순찰 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가 하나 배차되어있는 게 있어요. 타고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주민들, 특히 안전,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승차를 하면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조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다행이고요. 자녀안심이라든가 순찰방범하시는 민간순찰 그런 단체의 도움도 많이 받고 계십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아닙니다. 자녀안심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이런 취지하고는 틀려요. 저희들은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안전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자녀안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틀립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었고요. 협의 가능한 사항있었나 그걸 한번 여쭤 봤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아닙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간 협업으로 좀 더 살기 좋은 유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윤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민간위탁조례 전부개정 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래서 거기 개정안 내용을 참고해서 민간위탁기관 시설 감사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세워지면 본 위원장에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아직은 세우지 않았고요. 세워지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지원국
13시30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회영 세원관리과장입니다. (
이어서 이인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
인옥
이인옥토지정보과장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으로 온 이인옥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과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전 박두찬 세원관리과장은 재난안전과장으로 갔고요. 이몽룡 토지정보과장은 원신흥 동장으로 전보 받았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 역점과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2021 주요업무계획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보고한 내용 중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역점과제 1에 “유성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 홍보실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만들었던 스마트워크센터를 조금 더 활용을 세 군데로 늘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감염병 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직원들의 재택근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2개소를 스마트워크센터 했고 앞으로 3개소를 더 해가지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염병 예방으로 해서 했던 임시사무실은 이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노은하고 진잠도서관이 그 내용이 아닌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감염병 때문에 구축이 됐던 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감염병 때문에 한 것은 진잠 하고 원신흥동 그리고 전민평생학습센터 하고 노은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별도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송재만위원
별도로 또 다섯 군데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할 겁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강화 해서 현행은 시간선택제를 사용부서에서 수시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걸 분기별로 운영지원과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소요들을 필요할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분기별로 선택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이 임기가 전부 똑같은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인원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채용할 때 지금까지는 사용부서에서 채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복잡해요. 계획도 따로 세워야 되고 행정낭비가 있어 가지고 운영지원과에서 일원화 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이걸 일원화 하는 건 알겠는데 일원화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필요한 소요가 있잖아요. 그 소요에 맞게 대응이 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분기별로 뽑기 때문에 대응이 됩니다.
송재만위원
분기별로 뽑기 때문에 대응이 된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6급 공무원 역량강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무6급 공무원 기동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보직이 없는 6급을 기동배치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50페이지에 보면 공모과제개발 담당자 워크숍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공모과제개발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하시려고 했던 취지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하신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모집 하는 사업을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모과제를 많이 놓치셨을 거예요. 아마.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이거까지 챙기기 어려우실 건데 공모과제에서 유성구에 접목을 시켰을 때 좋은 과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좀 공모과제 관련된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보면 미래전략과가 합당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현재 업무량이 어떤지를 제가 모르니까 그건 한 번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이 공모과제 담당자 개발 워크숍을 진행하시면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부서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공모과제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거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유성형 스마트워크센터는 혁신적인 새로운 근무환경에 도입이 필요해서 지자체 최초로 원격근무를 위해서 세워진 게 맞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대전시에서는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지금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설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앞으로의 추세는 취지 자체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워라벨을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종식되지 않을 코로나19를 대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추후에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감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48쪽에 조직문화 확립에서 직원간 소통행사라든가 동호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추진계획 부분이 혹시 20년도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작년하고는 대동소이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어떠한 사기양양을 위해서 아니면 후생복지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견수렴 잘 하셔서 일거양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입성하고 얼마 안 돼서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 통신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는 있으나 우리 일선 지자체에서는 콜센터 같은 곳에서도 일찍이 운영을 활발하게 해서 전화민원의 한 80% 정도를 그쪽에서 처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 같은 경우도요. 저희 유성의 인구도 35만이고요. 갈수록 민원에 대한, 전화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부분 그리고 또 선진시책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성구도 빨리 도입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통신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윤정희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약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이게 전혀 수렴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맞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의 생각을 담아서 전달을 했음으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사실 사업계획 보고는 여기 위원님들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본 위원 또한 각 과장님들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고요. 보고하면서 착한임대 재산세 감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의했던 답을 얻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 하실 때 보니까 홍보에 관련해서 착한임대 재산세 감면 관련해서 홍보에 관해서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것처럼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현장에 주민들한테 와 닿는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과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나 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아마 해당 팀장님이 저하고 서류 때문에 한 번 대화를 나눴던 게 있을 거예요. 모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와 닿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컴퓨터와 인터넷 이 부분에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들이 임대를 해줬지만 거기에 대한 얼마 안 되는, 사실 그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재산세 감면이. 1년 치 전액을 감액해 주는 게 아니죠. 아마 3개월분에 50%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접근했을 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착한 일을 했으니까 혜택을 줘야할 거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홍보차원에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착한임대인을 찾아내셔야 돼.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직능단체를 통해서라도 더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올 한해 유성구 지방세수를 늘리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많은 수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62쪽 지방세수 징수현황을 보니 2020년도 1,500억에서 21년도 1,300억으로 한 200억 가량 세수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올해 입주아파트가 많이 없어서 200억 감소로 잡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이 코로나 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약간 부동산 거래가 덜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원인은 그정도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과세자료를 정확히 관리 하고 체납되는 그런 것이 없게끔 관리를 잘 해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내년도 후년도 매년 줄어들 거라는 그런 예측도 하고 계시는 거고, 부동산대책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을 그런 어려운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신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 좋아지겠죠.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 희망은 갖고 계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세수액 증대를 위해서는 신도시가 활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래활성화가 활발히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그렇다 치면 우리 유성 소재 아파트 분양 승인 부분 이런 것 좀 빠르게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대지구 같은 경우도 시에서 빨리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대지구 쪽에 앞으로 성모병원 자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죽동쪽. 아니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니….
정희
윤정희위원
아까 거듭 말씀드린 건데 앞에서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신도시의 활성화라든가 거래 활성화기 위해서 조금 더 분양승인을 빨리 내줄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지방세, 취득세 바뀌는 세법 이런 부분에 이번에 보니까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는 세무사의 재능기부 마을 새마을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이 부분도 잘 자리를 잡게 되면 세수액 증대에 일조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개선되는 지방세 알림서비스 이런 시행부분과 취득세를 사후관리하기 위한 공무원분들의 노력을 보고 받은 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저희 법인 세무조사를 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죠? 기준이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만위원
예. 3월 달에 80개 최종 확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앞에 업무보고에 보면 자주재원 확보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자주재원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법인 세무조사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작년도의 경우에 5억 5,000만 원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5억 5,000 자주재원 확보면 그렇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비중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꼭 세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면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데, 물론 지금의 지역 경제를 고려하셔가지고 시기를 선택하거나 비대면조사 홍보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사실은. 세무조사 자체가 부담이 좀 되고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래서 1년 정도는 코로나가 안정이 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그게 만약에 없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있다면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75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지방세수 확충”이 있는데요. 주요업무 3번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저희 주민세 징수목표 달성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목표액 균등분이 왜 작년 보다 줄죠? 주민세?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장 폐업수가 증가해가지고 세수목표가 약간 줄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사업장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폐쇄. 폐업이요 폐업.
송재만위원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도 줄지 않나요? 그럼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관계….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세수 목표액을 줄이셨는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작년 보다 10%나 증가된 금액이 1월에 징수가 됐어요. 나갔거든요. 14억 7,000만 원이.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주민세 과세대상 하고 면허세 면허분 과세대상 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송재만위원
같을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면허를 가진 데가 늘어났기 때문에 면허세가 늘은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면허세 같은 경우는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 점퍼라든지 이런 거 해당이 되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 종업원 수가
송재만위원
종업원분 하고 재산분은 제가 봤어요. 봤는데, 종업원분은 동일하고 재산분은 좀 증가를 했고 균등분만 적게 잡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균등분만. 이게 몇% 정도 폐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이정도 목표액을 설정하신 건가요?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역점과제 78쪽 한 번 보실까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무인발급기 운영 있죠? 관내 운영하는 게 25개소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 주관하고 있는 데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알고 계시겠죠.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것을 그 주변에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을 해놨을 때 좀 시각적으로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우리 한 번 이 부분 검토 해봅시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나중에 홍보 같은 거 할 때도 민원여권에서 할 때 홍보물이나 브로셔 이런 거 나갈 때도 거기에다가 어디어디 설치돼 있다고 나가면 아, 우리동네 어디에 설치되어 있구나. 내가 행정복지센터 가지 않고도 은행 업무 보러 가면서 여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무인발급기가 통상 보면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거기 민원실 가지 않고 바깥에서 발급 받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검토 한 번 해봅시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설치돼 있는 은행이나 이런 데 외부에다가 민원발급기 유성구청 로고도 넣고 유성구청 민원여원과, 민원과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한 번 해봅시다. 이걸 검토를.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하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여권과 방역 관련해서 가림막 다 설치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니까 엄청 높게 코로나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놨대. 그래도 우리 하경옥 위원님이 보시고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 했던 것을 처리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방송시스템 들어갔나요? 방송도 다 됐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건 언제 해요? 2, 3월 안에? 우리 국장님이 바로 바로 인지 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알아 들었슈? 저기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먼저 알아들었다니까. 2~3개월 후에 한 대요. 그런데 그 방송시스템 있잖아요. 안내 하는 거 이것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짧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시점인 상황에서 올 한 해도 민원여권과 하면 유성구청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민원인의 신뢰, 편의제공 이런 부분들 항상 신경 더 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가끔 민원실 가면 환경도 굉장히 깨끗하고 직원분들 맵시라든가 응대 이런 부분들 참 훌륭합니다. 좀 더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그 제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정부24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얻는 혜택이 상당히 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이 와서 보고 할 때는 이런 내용을 제가 질의도 안 했고 확인을 안 했지만 부동산 전매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유성구가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2021년도는. 지금 현장에 전매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나요? 현재. 아까 국장님이 보고 하실 때는 이런 게 많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을 하고 뭐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이런 게 서구에서 하는 아파트들이 우리 유성구에 와서 모델하우스 지어 놓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현재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는 유성구 관내에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런데 아까 그런 얘기를 국장님이 하셨어요. 시나리오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단속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시나리오 아까 읽었던 내용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토지정보과는 과장님한테 보고를 제가 사전에 받으면서 사실 여기에 업무보고 국장님이 하시는 내용이 정용래 유성구청장님이 2021년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된 이 업무들을 어떻게 살아가겠다, 유성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걸 국장님이 대신해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실질적인 사업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만 모든 결과는 누가 가져갑니까? 정용래 구청장님이 받는 겁니다. 구청장님이 지침을 줘서 거기에 맞는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드론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대요? 대당 단가는 얼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대는 1,000만 원이고요. 다른 1대는 약 250만 원
이희환위원
이 장비도 잘 관리를 하고 있고 활용도 잘 하고 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내용을 활용한 근거도 제시해주시고 그랬는데, 드론 자격증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기존에 3명 있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하셨을 겁니다.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전출간 인원이 1명 있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3명 중에 1명 전출 갔죠? 보강해야겠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보강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 안 해도 아마 과에서 보강을 할 거예요. 보강을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1명이 부족하니까 교육을 보내서 자격증을 따겠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이희환위원
제가 미리 해당 과장님한테 이거 질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뒤에서 가르쳐주지 마요. 그냥 하세요.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그게 이게 맞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파트에 얘기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3명 중에 1명이 전출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 부분을 드론자격증을 최소한 3명 이상을 우리 이쪽 토지정보과에서 보유하고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야만이 다른 부서 필요할 때 지원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