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 개선안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무고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아동의 권리 및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할 의원으로써,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반성하게 되며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에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대로 목숨을 잃고 별이 된 많은 아이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동생들이 사라졌다.’ 부모가 암매장 뒤 차량 생활, 돌도 지나지 않은 두 동생을 잇달아 하늘로 떠나보냈던 도윤이...... 맞아도, 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2013년 경북 칠곡,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부터 2020년 창녕, 천안 사건 등에서 우리는 수많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을 잃을 때마다 우리 사회는 분노했고, 정부는 여론에 떠밀려 수많은 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우리는 또다시 정인이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아동학대 대응 방안과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반짝’ 관심이 커지고, 범정부 대책이 뒤를 잇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은 그동안 한 번 불붙다가 꺼지고 마는 그런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그동안의 아픔을 통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전달체계는 과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전달체계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양되고 있고, 코로나로 감추어져 있던 큰 아동학대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는 수백 수천 정인이의 죽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아직 지켜지지 못한 아동보호 정책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라! 2019년 5월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및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 사례관리 도입을 핵심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예산과 인력 확보라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현실적 여건과 제약에 의해 굴절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사례배치 기준은 애초의 계획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 배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전달체계 상의 문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 또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거나 최소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하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아동학대 조사와 위기 개입, 아동의 보호배치, 양육 상황점검 및 가정복귀 등 보호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아동보호 경험이 없는 신규채용 인력 중심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배치, 40시간의 제한된 교육훈련만으로는 전문성 강화는 요원하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순환보직에 따른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현재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은 경찰, 시·군·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통일된 협업체계 없이 지자체 실정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고 및 조사 주체가 다양하여 공동조사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 간 협업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조사 및 판단을 오로지 각 기관의 담당자 개인에만 의존함으로써 판단의 오류와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경찰-시·군·구-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공동조사와 이에 기초한 학대 판단 등의 과정을 구조화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통일된 협업체계 구축과 공동 표준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나.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2019년 기준 만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 학대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12%를 차지하고, 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만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의 비율이 88%에 달하였다. 하지만, 위기 아동을 추출하는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의 3세 전수조사를 제외하고는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 양육지원 및 학대 모니터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또한 읍면동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부재로 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아동 발달의 단계에 따라 가정방문 등을 정례화하고 아동학대를 사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2차 예방 시스템, 즉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선제적 개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 입양체계를 아동보호 체계 안으로 통합하라! 현재 입양의 많은 부분은 개별 입양기관에 맡겨져 있다. 입양 실무매뉴얼과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있지만, 아동 중심의 입양인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입양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가정조사와 예비입양 부모 교육으로 구성되는 입양 준비, 입양 후 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아동보호 체계 안으로 통합하여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입양대상 아동과 가정의 정보를 공유하는 공적 등록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인 결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와 발달, 복지를 위해 우리 남원시의회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이 중심 되는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체계 구축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감소 및 자가용 증가로 인한 승객 감소로 택시업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택시기사 및 운송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과 이들 가정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인택시기사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일반택시기사들에게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반택시기사에게도 개인택시기사와 동일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운송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것을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 최근 인구감소 및 자가용 증가로 인해 승객이 감소 추세로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기사들의 생계 위협과 이들 가정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은 개인택시기사에게만 100만원을 지급했고 2차 재난지원금은 형평성을 이유로 개인·일반택시기사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개인택시기사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반면, 일반택시기사들에게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 일반택시기사들은 매달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이유로 개인택시기사들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과로운전에 시달려도 매일 사납금을 납입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재난지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받아야 하는, 누구도 다 아는 상식선상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개인택시기사 100만원, 일반택시기사 5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운수업계의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택시기사를 포함한, 화물, 전세버스기사, 렌터카업체까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향후 지원될 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반택시기사에 개인택시기사와 동일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하나. 같은 운수업계의 화물 및 전세버스기사, 렌터카업체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2021년 1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